모현미 의원 발언

전문위원 길영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6일 제247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동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최승운 의원 외 5분의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화천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화천군수로부터 제출된 화천군 리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화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화천한옥학교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이며,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및 최고 연장자 의원이신 노이업 임시위원장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호선하여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노이업 임시위원장님은 위원장석으로 이동하여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임시위원장 의석 이동)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된 노이업 위원입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7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임시위원장 제의) 맨위로

모현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류희상 위원님이 모현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모현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모현미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모현미 위원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원장(모현미) 당선인사 맨위로

모현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저의 임무를 마치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모현미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사 회 교 대)

최승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화천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승운 위원입니다. 화천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에 따라 화천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화천군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에 맞게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월정수당 지급기준 결정 절차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인 화천군수가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통·리장 및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 다양하게 10명의 위원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금액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공청회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 기관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화천군의정비심의위원회는 1차 2018년 11월 13일, 2차 12월 6일, 3차 12월 28일 세 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였고, 자세한 사항은 화천군 홈페이지에 위원 명단, 회의록 등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대하여 화천군의회에서는 일체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다만, 의정비심의위원회로부터 2018년 12월 28일 지급기준 결정 결과를 통보 받아 화천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월정수당을 2019년에는 연간지급액을 1,823만 원에서 2,072만 원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인상한다.’라고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용재입니다. 의원발의 안건인 화천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천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에 따라 화천군의정비 심의위원회의 2019년도 등 화천군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에 따라 월정수당 연간지급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2019년 월정수당은 1,823만 원에서 2,072만 원으로 조정하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월정수당은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는 않으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제10항에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라는 규정이 있음에도 현재까지 조례 제정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화천군수는 조례를 제정하여 의정비 심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완 입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말들이 좀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께서는 의회에서, 의정비를 의회 자체에서 올렸다는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이 부재인 관계로 계장님께서 답변해 줄 수 있는지 하고,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정비를 어느 정도 올려줄 수 있다고 요구할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승운 위원입니다. 화천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최저보험료가 화천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에서 정하는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1만 원을 초과한 1만 3,550원으로서 고시되었고, 앞으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저소득주민의 건강보험료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지원대상 기준 대상을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인 자로 조례를 개정하여 저소득주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한 건강보험료가 월 1만 원 미만인 자’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최저 월별 보험료액인 자’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 조례 일부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용재입니다. 화천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현 조례는 수혜 대상자인 저소득주민을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한 건강보험료가 월 1만 원 미만인 자로 지원금액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만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최저보험료의 결정고시금액이 변동된다면 수시로 그에 맞게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비능률적인 면을 고려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개정안은 능률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한 건강보험료가 월 1만 원 미만인 자’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최저 월별 보험료액인 자’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전반적인 검토 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관득입니다. 화천군 리명칭과 구역 및 이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용암리는 위라리, 그다음에 대양1·2차 아파트, 그다음에 산수화연립 이렇게 해서 용암리로, 1리로 같이 지금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위라리 이장님이라든가, 대양아파트라든가, 용암리 쪽에 이장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리가, 지금 농촌과 도시에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리와 반 조정이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번에 관련한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리명칭과 구역 및 이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표 리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 중 하남면 용암리를 용암1리, 용암2리로 신설 조정하고, 하남면 용암리 이장 정수 1을 2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는 지난 1월 7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실시하여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서와 비용추계서는 별첨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천군 리명칭과 구역 및 이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내용으로는 본청 실·과의 설치에 대해서 당초 2실 9과에서 개정 후 2실 10과, 2과가 개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청에는 농업개발과가 농업기술센터로 명칭 변경·이관되는 내용과 환경수도사업소 환경 분야의 사무가 환경과로 신설하는 부분, 농업기술센터 산림 분야가 산림녹지과로 이관되는 부분, 본청 건설방재과가 명칭이 안전건설과로 명칭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는 농촌개발과가 농업기술센터 부서 이관 및 사무 이관이 되겠습니다. 사업소 명칭 변경 및 사무조정은 환경수도사업소가 상하수도사업소로 명칭이 변경이 되고, 환경 분야는 본청 이관해서 환경과로 신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대로 기구가 개편되면서 관련한 정원도 개정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2조 정원의 총수는 477명에서 14명이 늘어난 491명이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464명에서 478명 14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별표3에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은 총계는 477명에서 14명이 늘어난 491명으로, 일반직계는 455명에서 468명으로, 별정직은 1명 증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용재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화천군 리명칭과 구역 및 이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화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천군 리명칭과 구역 및 이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기존 농업에 종사하는 위라리, 용암리 주민과 대양1·2차 아파트, 산수화연립, 명사촌 주민과의 생활환경 차이로 의사소통 및 상호교류가 어려우며, 대양2차, 산수화연립, 명사촌은 아직 행정구역이 미편성되어 있어 행정에 의견전달 및 마을소통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과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 화천군 리명칭과 구역 및 이장정수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민선7기 출범 이후 조직 재정비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급변하는 행정여건에의 적극 대응을 위한 조직개편을 위해 화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과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전반적인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등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2018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완화되어 시군구의 정원과 과 설치가 자율화됨에 따라 조직 재정비를 통해서 화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정원 총수 477명에서 14명이 증원된 491명으로 일반직 5급 2명, 6급 이하 11명, 별정직 1명이 증원되는 내용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완 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 조직개편도에 보니까 별정직이 0명에서 1명이 되어 있습니다. 별정직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과거에도 별정직이라는 분야가 보건이라든가, 일부 분야 예산 분야라든가 있다가 중간에 이 부분이 없었는데, 별정직 분야는 말 그대로 일반직이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보조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지휘부 쪽에서의 어떤 여론수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하기 위해서 일반직보다는 좀 운신 폭이 넓은 별정직 비서관이 좀 필요하다 해서 이번에 조직개편안에 정원수에 조정을 해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결정된 건 없는 건가요?

지금 정원 부분이 이번에 의결해서 이게... 통과가 되면 정원이 수가 확정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는 정원이 없고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정원수를 확보하는 이번에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최승운 위원입니다. 14명이 이번에 증원이 되는데 일반직이 다 증원이 되는 것으로 보면 맞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건축직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 채용이 안 돼서 업무적인 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서 화천군에서 좀 전문직에 대한 그런 채용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맞습니다.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작년도 그렇고 연차적으로요, 저희가 일반 쪽에서 지금 안 되기 때문에 경력경쟁으로 해서 저희가 계속 지역에 우리 후학들을 지금 저희가... 뭐라고 그럴까요, 제한경쟁으로 해서 기회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토목하고 건축 부분은 계속 채용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채점기준에 조금 미달되는 상황이 있어서 그런데, 금년도에도 저희가 공개경쟁으로 일단 했다가 그 부분이 안 되면 경력직으로라도 토목이나 건축직은 채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제한경쟁으로 해서 지역인재를 채용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또 업무특성상 우리 도에서 일괄 시험을 통해서라도 채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일단 채용을 해서 업무의 연속성을 띄어서 공백이 안 생기게끔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표기가 안 됐는데, 건설방재과 같은 경우에 시설직이 그 과장님으로 갈 수 있는 단순직으로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아마 이번에 이게 뭐 지침인지, 지침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파악이 됐고. 그런데 이것 행정직하고 시설직으로 이제 복수직으로 변경이 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어쨌든 우리 전문직들이 갈 수 있는 자리들을 좀 많이 마련을 해서 그분들의 어떤 공직생활에서 최소한 그래도 과장자리, 과장님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행정직이 너무 많이 가져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네,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승운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저희가 규칙으로 그 부분이 돼 있는데요. 저희가 직렬이 일반직으로 포함한다, 그러면 일반직 안에 건축, 토목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갑니다. 사실 특정직, 이렇게 한다면 별정직이라든가 지도연구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인데, 일반직에서 더 세분화한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축, 토목, 지적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그분들이 아마 지금 일반직만 다 우선해서 직렬을 부여한다, 그러면 그분들이 조금 소외되지 않을까 아마 그런 말씀이시고, 골고루 그런 부분들 혜택이 주어져야 되지 않느냐,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직렬로 보면 행정직이 200 거의 한 30명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기타 직렬은 거기에 10배 미만, 20명, 30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직렬을 보면 뭐 9명, 8명, 7명 이렇습니다. 물론 안배 부분, 형평성 부분은 충분히 그분들한테 기회를 줘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행정직군에... 아까 말씀드린 230명이라든가 이분들은, 이분들은 그럼 같은 비율로 한다면 오히려 행정직이 더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 복수로 두는 이유는 만일에 행정직에서 오래하신 분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직에서는 어떤 승진 소요만 지나면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오래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직렬이 없어서 또 다른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형평성을 열어놓는 게 옳지 않느냐? 해서 건설방재과가... 뭐 다른 데 또 행정직으로 된 부분들은 그 직렬을 안 해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보수직이나 그 시설직도 해 주고, 그다음에 행정직과 기술직 간에 어떤 격차가 있을 때 그럴 때에도 행정직이 잠깐 가서 할 수도 있는 그런 문은 좀 열어줘야 되는 것이 적절치 않나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을 복수직으로 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건설방재과가 행정직에 가는 예는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저희가 봅니다. 시설직으로 거기는 지금 채워지기 때문에. 복수직으로 돼도 그 부분이 일반직으로 간다는 것은 장기적이진 않을 것이라 이렇게 판단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가 없도록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사실은 전문성이 필요한 그런 보직에 대해서는 그분들에 대한 우대가 또, 배려가 분명히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건설방재과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보건직을 포함해서 의무, 약사, 간호 뭐 이런 분들이 한 52명 정도,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행하게도 보건의료원에는 보건직이나 이런 분들이 단 한 분도 지금 과장님의 자리에 안 가 계시는 게 사실은 전문성을 정말 고려해서 배치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보건 쪽에 보건사업과나 진료과는 행정, 보건, 간호 그 부분은 지금 직렬이 되어 있는데, 아마 직렬뿐만이 아니라, 현재 계신 분들의 어떤 사기양양 차원으로 해서 그분들도 보직을 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라, 그런 뜻으로 제가 이해하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의료원도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그런 직렬에 대해서 다 가지를 치고, 행정하고 간호인가? 이렇게 해서 지금 압축을 해 놓은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행정, 보건, 간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보건, 간호?

네, 다 있습니다. 대신 약무 이런 부분은 저희 직렬에 지금 현재 근무하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차후에 그런 부분이 있고, 수요가 있다면 그것도 좀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우리 전문성을 가진 우리 공직자분들이 그래도 어떤 희망과 그리고 승진에 대한 이런 자리를 또 준비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놓치지 마시고,

네,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최명수입니다. 화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우리 군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과 사회적 예우 풍토를 조성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1호에서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례의 인용조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4조 제1호에서는 참전명예수당을 월 15만 원에서 월 20만 원 이하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비용추계서는 붙임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는 예고기간 내 특이사항 없었으며, 규제심사는 규제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화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명예선양과 사회적 예우 풍토를 조성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보훈영예수당을 인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 제1항에서 보훈영예수당을 월 15만 원에서 월 20만 원 이하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비용추계서는 붙임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는 예고기간 내 특이사항 없었으며, 규제심사는 규제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화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용재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화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전국적으로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 및 예우가 강화되고 있으며, 기대여명이 얼마 남지 않으신 우리 군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과 사회적 예우 풍토를 조성하고, 참전유공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참전명예수당을 월 15만 원에서 월 20만 원 이하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전반적인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화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명예선양과 사회적 예우 풍토를 조성하고, 수당 지원에 따른 한도액 범위설정 및 참전명예수당과의 형평성 고려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보훈영예수당을 월 15만 원에서 월 20만 원 이하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전반적인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절차상에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인데, 개정이유가 내용이 ‘기대여명이 얼마 남지 않으신’ 이런 용어를 쓰셨어요. 이분들이 우리 군, 우리나라를 위해서 참전을 하셨고 명예선양도 하시고 그랬는데, 꼭 ‘기대여명이 얼마 남지 않은...’ 이런 말을 꼭 써야 되나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기대여명’이라는 게 이제 실질적으로 앞으로 얼마를 더 사실, 얼마 남지 않는다는 표현으로 쓴 건데요. 저희 나름대로 어떤 용어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적정한 판단을 했는데, 위원님 생각하시기에 좀 다르게 해석하셨다면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 남지는 않으셨지만, 그래도 기대여명이 얼마 남지 않으신 분들을 위한 조례를 개정한다고 그러니까 용어상 좀 그런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참전유공자라고 하면, 6.25, 월남 이렇게 들어가죠?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고엽제도 들어가는 거고?

고엽제는 좀 다릅니다.

월남에 들어가는데,

월남 내에, 고엽제 환자가 저희가 정식적으로는 판단을 받지는 않았지만, 월남전 참전자회가 따로 있고요. 고엽제환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고엽제를 하시는 분은 월남에서 탈퇴를 하셔야 되고.

아니, 그러니까 저는 참전유공자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6.25하고 월남 이렇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국가보훈대상자는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국가보훈대상자는 여러 가지 나눠지고 있습니다. 순국선열, 그다음에 애국지사, 6.25 참전 시 학도병들, 그리고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 부상자 이런 분들도 포함되고, 그다음에 무공수훈자 외, 보국수훈자 외, 그다음에 6.18 자유상이자, 특수임무유공자, 그다음에 전몰군경, 이 용도가 상당히 지금 많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해하시기 쉬운 쪽의 말씀을 드리면, 참전유공자를 제외한 나머지 정부에서 인정하시는 분들은 보훈영예대상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가유공자로 판명이 된 분들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 생활을 30년 이상 되신 분들?

네. 그분들은 저희 보훈... 무공수훈자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30년 하신 분들, 그분들도 일부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러면 그분들 중에서도 30년을 했는데, 나이가 65세가 안 됐어요. 그분들도 지금 이 국가보훈대상자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분들도 30년 이상 하신 분들, 그분들이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면 개정이 올라왔지만, 조례개정이 올라왔지만, 그러면 형평상 참전유공자는, 이분들은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려주시는 것이고, 그 돈들은 도에서 3만 원이 내려온 상태에서 2만 원이 증액이 되는 거고, 군에서.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보훈대상자들은 월 15만 원에서 20만 원, 15만 원에서 20만원 5만 원 인상,

네, 5만 원 인상되는 겁니다.

5만 원 인상되는 거란 말이에요?

네.

형평상 좀...

저희가 과거에서부터 참전유공자... 아니, 참전분들하고 무공영예대상자하고 실제로는 계속 같이 해 왔습니다. 같이 해 왔고, 또 전반적 추세가 같이 이렇게 받으시는 금액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똑같이 이렇게 맞춰서, 형평성을 맞춰서 지원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먼저 의회 때도 말씀을 해 주셔서 시군, 그다음에 타 자치단체까지도 지금 파악을 해 봤습니다. 파악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영예수당을 주시는 것하고 참전수당 주시는 게 금액이 거의 비슷합니다, 주고 있는 사항들이요. 그리고 강원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봐도 참전명예수당하고 보훈영예수당을 좀 인상해 주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외 타 시군에서는, 시도에서는 25만 원, 30만 원까지 주는 시도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저희 군 나름대로는 참전명예수당을 20만 원으로, 그리고 보훈영예수당도 같이 20만 원으로 지원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타 시군 것 기준 현황을 보니까 65세 이상 주민등록 거주 이렇게...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도 지금 위원님들 요구, 자료, 의정자료 요구를 드린 것에 보면, 보훈영예수당이 15만 원에... 8만 원에서부터 20만 원까지 지금 천차만별로 되어 있는데요. 전반적 추세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개정을 통해서 20만 원으로 맞춰가는 추세에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 시군도 참전유공자하고 국가보훈대상자하고 똑같이,

네, 그렇게 맞춰가는 추세로,

맞춰서 준다, 이거죠?

네, 그렇게 가는 추세가 있고요. 다만, 저희가 참전수당을 도... 저희가 20만 원을 20만 원 범위 내에 3만 원을 포함해서 20만 원을 맞춰준다는 것 외에는 공히 같이 가는 추세로 지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부... 만약에 부사관이나 장교나 이렇게 30년 이상을 근무하셔서 국가유공자로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아직 젊어요. 그런데 젊은 분들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고 하니까.

아, 네.

그런 분들도 이것 20만 원 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분들이 금액상 5만 원이 많아서이진 않지만, 여기에 정착시키는 부분도 있습니다. 대개 고향으로 가시는데, 5만 원 때문에 여기 있겠느냐고 할지는 몰라도 정착시키는 효과, 그다음에 지역경제에 파급효과도 일정부분 있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개 아시다시피 사창리나 사방거리 이쪽에 계시는 군인들도 원 고향으로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런 제도를 또 알고 홍보가 되면 아마 조금 인구유입에 보탬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완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께서 저희한테 참고자료로 주신 것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천차만별이기도 해요. 적게는, 보훈수당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7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참전수당 같은 경우는 평창군 같은 경우는 도비 3만 원만 제공하고, 뭐 이러하더라도 10만 원부터 한 20만 원까지 있는데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런 추세가 동일하게 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참전자하고 보훈대상자하고 동일한 대우가 마땅하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저 개인적으로는 어디가 높다, 높낮이를 표현 드리기가 맞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참전유공자는 참전유공자대로의 예우를 해 드려야 되는 부분이고, 보훈영예대상자도 나름대로 거기에 합당하는 대우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강원도 자료만 저희가 의원님들께 제공해 드렸는데, 강원도에는 지금 홍천, 철원이 20만 원에 맞춰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종이라든지 충남 그쪽도 20만 원선, 경남은 25만 원씩 지금 보훈영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공하는 돈이 많고 적음으로 판단하지는 마시고요. 이분들에 대한 예우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고.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타 시군보다 먼저 앞서간다는 의미가 꼭 맞춰간다는 표현보다는 우리 군이 또 일정부분에서는 선도적으로 나갈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저희 지역 특수상 어떤 접경지역이라는 부분도 십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가 하는 부분이 강릉이나 원주 여기는 쫓아가지... 얘기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접경지역 부분, 철원 같은 데나 인제 중에서는 그래도 저희가 이런 분에 대한 예우차원이 좀 남다르다는 것을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조례를 통해서 3만 원을 만들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국가보훈대상자한테는 또 만들지 않았어요.

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조례를, 개정된 조례를 적용하면 20만 원 이하이고, 우리 과장님께서 표현하신 것은 그냥 20만 원으로 픽스 시키는 것이라고 제가 봐도 되는 거죠?

20만 원 이하로 저희들이 지금... 공히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이게 20만 원, 보훈대상자나 참전유공자나 20만 원, 20만 원을 하시겠다는 의지가 있으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3만 원을 주면, 우리는 17만 원만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20만 원을 주고 23만 원, 합이 23만 원 만드는 게 더 타당한 안이 아닌가요?

저희는 도 예산을 포함해서 생각하는 부분이고,

그런데 우리 조례는 ‘20만 원 이하’ 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20만 원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비가 들어갔다고 해서 저희가 어떤 각종 사업이, 매칭되는 사업이 도비가 들어갔다고 해서 저희 공히 더 플러스 해서 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일부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전체 금액으로 얘기하는 거지, 저희가 20만 원 만들어지는 금액이 도비가 들어왔으니까 그 부분을 더 플러스해서 준다, 아니면 국비가 온다고 해서 더 플러스해서 준다, 이것은... 그렇게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국가보훈대상자들이 더 많이 받는... 금액 자체는 정해져 있는, 20만 원으로 정해져 있겠지만, 참전유공자는 도에서 3만 원 주는 효과가 없는 것이잖아요? 우리 군에서 딱 동일하게 20만 원, 20만 원 맞춰준다고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정부사업이 만약에 예컨대 100만 원짜리 사업이 오면, 시군... 시나 도에서 또 부담하는 비용, 또 일정부분 부담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

네.

그러면 그것 받으신 분은 ‘아, 국비가 나는 더 왔어야... 도비나 국비나 군비가 더 왔으니까 그 사업비를 더 달라.’라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서 전체 SUM으로 받는 금액을 맞춰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분들한테도 받으시는 금액이 23만 원이 아니고, 20만 원에서 거기 도의 3만 원이 포함된 거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표를 보니까 천안 같은 경우는 월남하고 6.25하고 다시 구분을 하셨고요.

네.

다른 시군을 보면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봐 지는데,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게 더 우월하다, 그렇다는 아닌, 저도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 어떤 게 더 우월하다고 얘기하는 부분에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마는, 참전유공자가 보훈대상자보다는 조금 더 대우를 받아도 마땅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참전유공자가 실제 상대적 저금이 되는 거잖아요, 17만 원...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주는 것이지만 매칭을 자꾸 반복돼서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 부분에서 이해가 안 가는 바는 아닌데, 그럼에도 우리 타 시군에서 우리가 선도적 역할을 한다면 참전유공자에 대해서 우리가 20만 원 이하, 20만 원을 지급해서 합이 23만 원 주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차별이 아닌 구별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김동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보훈대상자는 5만 원을 올리고, 우리 군비를요.

네.

그다음에 참전유공자는 이렇게 보면 2만 원을 올리는 꼴이 되거든요. 이것은 지금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나.

도비 부분...

도비.

도 사업비 들어오는 부분을.

도비는 상관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저희 볼 때는 전체 해 주는 부분이 플러스로 생각을 하지, 같이 SUM으로 생각하지, 도비 따로 군비 따로, 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보훈대상자하고 참전유공자들하고의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금액을 내려 보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군에서도 좀 차별을 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지금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굳이 20만 원으로 맞추겠다고 하면 참전유공자도 5만 원 올리고, 보훈대상, 영예대상자도 5만 원 올려서 20만 원 하고, 도비가 내려오는 3만 원을 플러스해서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은 23만 원으로 올려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뭐 똑같이 하신다고 하니까 좀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리는데, 참전유공... 참전명예수당을 똑같이 해서 5만 원씩 올리고, 군비를. 그다음에 도비를 포함해서 23만 원, 그다음에 보훈대상자는 20만 원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같이 한다고요?

네, 같이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군비는 이쪽에...

도비 3만 원... 그러니까 도비 3만 원을 그냥 별도로 준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고요, 저는. 이분에 대한 수당 주는 것 플러스했다고 저는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 여기 보면 기대여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데, 참전하신 분들은 진짜 고령입니다. 고령이기 때문에 보훈대상자는 자꾸만 자손, 후대로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그분들은 계속 남아있는데, 참전유공자들은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줄어드는 추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우리 군에서 좀 특별한 대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좀 생각을 달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노이업 위원입니다. 저번에 과장님하고도 한참 사무실에서 의논을, 얘기했던 얘기잖아요. 그래서 위원님들 다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다들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은 지양하고. 그다음에 저희... 우리 화천군에서는 지금 주민등록이 1년 거주를 해야지만 그때부터 수령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네, 거주기간이 있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강원도를 보니까 우리 군만이 너무 엄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년 거주를 좀 하향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기준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 좀 검토를 하셔서. 왜냐하면 이분들이 여기 화천으로 오신다고 그래도 1년을 못 받는 것 아니에요.

지금 도하고 저희가 약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도는 전입기준으로 따지기 때문에 그렇고요. 저희는 군 그것을 따져서 그러는데, 이게 맞출 수 있는지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다 전입기준으로 해서 거의 지불하는데, 한 80%가. 우리 군도 이것을 좀 보완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 보완 좀 하게끔 다음에 이 부분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완 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매칭사업을 언급을 하셨는데, 사실 이건 매칭사업은 아니고, 그냥 자체사업이잖아요?

네, 사업은 아닙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고려해서, 지금 또 나머지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만의 의견이 아니고, 다른 분들도 의견이 있으신 것 같으니까 그것을 좀 고려해 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지급의 방법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좀 검토를 더 하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참전명예수당을 23만 원 이하로 개정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그것은 좀 다른 사항입니다. 이것은 조례가 되면요, 지급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20만 원, 우리 군에서 주는 것은 20만 원이고, 만약에 그건... 드리는 것은 20만 원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3만 원 플러스해서 23만 원 받을 수도 있는 건데요, 그것은. 이것은 지급에 관한,

20만 원 이하인데,

3만 원 말씀하시는 것은 지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급.

지급이요?

네. 그러니까 20만 원 이하라고 우리 조례에서 20만 원을 결정을 해도 저분이 받을 어떤 예산이라든가 확보가 되면 23만 원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아, 조례에 상관없이?

이것은 지금,

조례는 23만 원까지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20만 원을 해 주는 것이고, 도에서 오는 것은 별도로 줄 수가 있는 겁니다.

23만 원 줄 수 있는 거죠. 20만 원 이하니까 23만 원까지,

도비에 관한 건 자꾸 말씀하시니까 그러는 건데,

포함해서 23만 원까지 줄 수 있는 겁니다, 최대치가.

지역경제과장 김현일입니다. 화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업소당 사업비 2,000만 원 이내에서 80%를 지원하는 강원도 평화지역 시설현대화사업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소상공인 사업자 시설개선 지원사업이 보조비율과 지원한도액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6조에 시설개선사업비 보조비율과 지원한도액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현행 사업비 50% 범위 내에서 최고 1,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을 사업비 2,000만 원 이내에서 최대 80% 범위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용재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화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업소당 사업비 2,000만 원 이내에서 80%를 지원하는 평화지역 시설현대화사업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 사업장 시설개선 지원사업의 보조비율과 지원한도액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개정이유가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개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러면 기존에 50% 지원을 받고 1,000만 원 이하로 한 사업자들하고 지금 개정을 해서 80%까지 지원을 해서 2,000만 원까지 확대를 했는데, 그러면 전에 했던 사람들은 다시 이 기간 내외에... 이게 3년인가 아마 3년 뒤인가 또 다시 재신청할 수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분들한테는 불합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게 형평성을 고려해서 이 개정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김현일입니다. ‘강원도 평화지역사업’이라고 해서 강원도 내 접경지역, 평화지역이라고 그러죠, 지금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평화지역 시군에, 군 단위에 해당되는 시설개선사업으로 2,000만 원 범위 내에 80% 최대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강원도보다 먼저 시행을 한 사항이거든요.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저희는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50%까지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강원도에서 시행하는 사업하고 저희 자체사업하고의 형평성이 안 맞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하는...

이번에 도비가 또 내려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려와서 이렇게... 그래서 형평성 안 맞는, 형평성을 고려해서 한다는 얘기가 그 뜻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기존에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됐던 업소에 관해서는 추가로 1,000만 원까지,

더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아,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네.

그래야지, 기존에 했던 분들도 이것, 이 조례 또 바뀌어서 알게 되면 그분들이 또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할 거고, 그렇게 또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것은 탄력적으로 저희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완 입니다. 그러면 지금 혹시 소상공인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추후에 이제... 아직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된 거잖아요?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에 사업 자체는 50% 범위에 1,000만 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 말고. 2,000만 원 이하 80%까지 지원하는 정책은 지금 예를 들어서 오늘 시작을 했다고 치면, 그분들은 소급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소급적용 되나요?

공고가 아직 안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공고를...

오늘 이후로 조례가 통과가 되면,

네.

그것은 가능한가요, 소급적용은 가능한가요?

공고... 소급적용이라 하시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오늘 조례가 통과되고, 내일 정도부터 누군가가 공사를 해요.

네. 아, 거주기간이, 거주제한이 있습니다. 보시면 2년 이상 거주와 2년 이상 영업을,

아니,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 실례로 제가 저희 집을 공사를 해요, 그런데 내일부터 시작을 한다고요. 그런데 조례는 오늘 통과가 되고, 예산이 아직 잡혀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거주는 2년 이상이고, 5년이고 하고 있는데, 소급적용이 되느냐, 그 얘기죠.

그것은 자부담으로 시설개선을 하는 부분을 소급해서 적용하는 부분은 해당이 없습니다. 저희한테 사업신청을 해서,

아, 사업신청 이후로?

네, 그렇습니다.

사업신청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저희가 이 조례가 통과가 되게 되면 공고를 하게 되고요. 공고 이후에, 그러니까 빠르면 저희가 3월 말쯤에는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최명수입니다. 화천한옥학교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화천한옥학교의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1항 3호에 의거, 화천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대상은 화천한옥학교의 관리·운영 사무에 관한 사항으로 위탁 갱신기간은 2019년 2월 26일부터 2022년 2월 25일까지 3년간이며, 위탁자는 한진 원장이며, 위탁조건은 위·수탁 협약서에 따르며, 위탁시설은 별지내역에 표시하였습니다. 위탁금액은 연 3억 9,013만 7,000원이며, 총 11억 7,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화천한옥학교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용재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화천한옥학교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천한옥학교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은 화천한옥학교의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및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3항에 의거, 화천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 후에도 사업 추진에 대한 지도·감독, 성과평가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인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일입니다. 화천 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청정한 산림자원을 이용한 소득형 산촌마을을 조성하여 귀촌·귀농인구를 유입하는 동시에 산촌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강원도에서 추진 중인 소득형 산촌주택 관리사업과 관련한 화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광덕리 산273-13번지 일원으로 대상은 소득형 산촌주택 70호, 진입도로 2.36㎞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용도지역 변경으로 농림지역 1,395㎡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농림지역 2만 689㎡를 보존관리지역으로, 주거용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5만 9,409㎡, 군계획시설 도로결정을 폭 8m에 연장 2,364m가 되겠습니다. 요약보고서 및 관련 자료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용재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화천 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청정한 산림자원을 이용한 소득형 산촌마을을 조성하여 귀농·귀촌인구를 유입함과 동시에 산촌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강원도에서 추진 중인 소득형 산촌주택 건립사업과 관련한 화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안건에 대한 가결·부결이 아니라,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분 수정의견, 기타 의견제시 등을 채택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완 위원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군의 업무는 아니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체적인 배경에 대해서도 좀 설명이 필요했던 부분은 다 해결이 됐는데요. 제가 이게 저의 입장이면서 광덕리 덕골 산골마을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이분들이 저한테 보내주신 의견이 어떤 거였냐면, ‘30년간, 30여 년간 주민의 출입을 막으며 원시림같이 보호하던 청정지역을 도유림에서 어느 날 갖가지 정원마을을 건설하여 인구정책 유입의 일환으로 추진한다는 것에 대해서 확실히 반대를 표합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청정자연 훼손과 사내면민 수급 상수원의 마지막 보루인 것도 반대사유가 되고요. 그다음에 또 지난번에 말씀하신 주민의견을 많이 수렴하셨다는 것은 광덕5리 정도에서만 의견을 청취했다고 판단합니다. 나머지 하류지역의 17개 이장이라든가 주민들은 많이 반대하고 있어서 ‘광덕5리만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많이 반대를 했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결국은 거기서 ‘계약금 또는 월세·전세금 이런 것들, 도로 이양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화천군에 지급해 줘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다음에 ‘약초마을 생계형은 말장난인 것 같다.’, 그다음에 ‘실제 정착해 있는 원주민이나 농업·농사, 약초, 특작 이런 분들은 생계를 유지하는 데 많은 부분을 투자한다는 것, 이게 현장에서는 이해하지 못하겠다.’ 이외에 정말 많은 의견들이 있으셨는데 간략하게 이렇게 반대 입장을 표명하셨고요. 저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적인 동의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동의하는 것으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우리 의회에서 이게 어떤 반대 입장을 한다고 해서 이게 사업이 추진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일입니다. 의견이... 그래도 어떤 의견, 기타 뭐 의견이라도 개진해 주시면 사업에 참고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오지리도 이런 비슷한 시설을 만들었는데, 그분들이 여기 화천에 와서 또 그 지역분들하고의 상생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말썽이 많은데, 과연 이분들을 70가구나 이렇게 지어서 사내면 주민들하고의 마찰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아까 우리 김동완 위원이 얘기했듯이 상수원보호지역인데, 그런 부분에서도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어떤 강원도에서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다니까 만약에 이게 추진이 되더라도 그 지역민들하고의 어떤 충분한 간담회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일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강원도 관계공무원하고 용역사에서 나와 계시니까요, 필요한 답변을 또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최승운 위원입니다. 지금 70가구를 목표로 하고 계신데, 우리 화천군에 70가구가 들어오면서 인구의 유입은 한 몇 명 정도로 지금 보고 있죠?

류희상 위원입니다. 저번에...도에서 산림소득과에서 오셔서 의회에서 보고를 했는데, 제가 그날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지금 사내면 지역에 소득경제, 산촌주택을 조성할 시 사내면 내에 야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업이 추진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단계에 와 있습니까? 지금 설계용역이 들어가 있습니까?

길종수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득형 산촌주택’이라고 그랬는데, 이분들이 오셔서 어떠한 사업을 해서 이게 생활을 할는지 그런 계획은 좀 갖고 계시는지, 어떤 이런.

화천 군관리계획 결정 의견제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반대의견이 많았습니다. 허나, 소득형 산림주택을 조성할 시 사내면 내에 야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강원도가 함께 발전하고 상생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진의를 모았습니다. 아울러, 본 안에 대한 기타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소득형 산림주택으로 인해 청정한 상수원이 오염될 위기에 처해있는바, 사내면에 제2취수장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을 반드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소득형 산림주택 공사 진행 시 사내면 지역업체와 물품·장비를 우선 사용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소득형 산림주택 완공 후 운영관리 시 전문적인 인력을 제외하고는 사내면 지역의 인력을 우선하여 선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넷째, 정기적으로 펜션 및 민박업소와의 간담회를 가지고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해결해 주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사내면 광덕5리 주민들의 피해에 상응하는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과 사내면 지역의 기존 상권보호는 물론, 상권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결정 시 주민공청회 등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기타의견으로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최규철입니다. 2019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그리고 화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2019년 제1회 화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화천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의대상은 1건으로 하남면 주민자치센터 신축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건은 지난 2017년도 5월 제233회 화천군의회 임시회의에서 이미 의결을 얻어 설계하였고, 설계결과 사업비가 당초 계획보다 증가되어 지난 12월 제244회 화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변경 심의를 얻은 사항입니다만, 이번에는 하남면 주민들의 위치변경 요구로 인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위치변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화천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2억 원으로 변동이 없고, 부지면적은 위치변경에 따라 당초 2,630㎡에서 284㎡가 증가된 2,914㎡로 변동되었고, 그 외의 사항은 변동이 없음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2019년도 화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용재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토지 면적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하남면 주민자치센터 신축변경사업은 하남면 원천리 444-2번지에서 원천리 516번지로 변경 신축하여 쾌적한 대주민서비스 실현 및 주민자치센터의 기능 보강을 통한 실질적 주민자치행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금번 제출된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시행상 문제점 또한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승운 위원입니다. 애초에 하남면 주민자치센터가 원천리 444-2번지에서 516번지로 이렇게 변경을 지금 하셨는데, 애초에, 최초에 설계를 할 때 주민들 의견을 정말 충분히 듣고 사업을 시행하셨으면 이런 중복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데, 이게 나중에 어쨌든 주민의견을 들어서 변경을 하는 데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최규철입니다. 지금 변경하고자 하는 부지는 사실은 이 설계할 당시에는 저희 땅이 아니었었고 군부대 땅이었었고, 설계를 한 이후에, 그 이후에 사업목적에 의해서 그 땅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그 땅을 매입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나중에 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설계는 이게 그 전부터 이루어졌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쪽에서 틀립니다.

제가 질의 드린 내용이 일단 애초에 사업시행을 할 때 충분히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서 추진했으면 비용부담도 줄어들 것이고, 사실은. 그리고 중복되지 않는 이런 행정이 돼야 되는데, 이게 그런 면에서 좀 부족했다, 사실은. 애초부터 이렇게 주민의견을 듣고 군부대와의 어떤 그런 관계들을 사전에 좀 협상을 통해서 부지매입을 했으면 한 번에 할 수 있는 것을 두 번 이렇게 반복하는 것들은 이게 행정의 오류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그런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닌데, 그 군부대 땅을 매입하게 된 것은 사실 면사무소를 지으려고 했던 부분은 아니고, 그게 국비사업인데 거기다가 제대군인 부지로, 정착지로 만들고자 그 사업계획을 별도로 만들어서 했던 사항입니다. 거기에 면사무소가 당초에 포함이 됐던 것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포마당이라는 그 땅을 사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왕이면 그쪽으로 옮겼으면 좋겠다.’라고 얘기가 나중에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현재 우리 하남면 면사무소는 어떻게 활용할 방안이 있나요?

그게 당초부터 그런 계획을 갖고 있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원래는 거기에 그것을 다 철거를 하고 신축할 계획이었었는데,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건물에 대한 활용방안을 다시 강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유지비도 상당히 만만치 않을 텐데, 그리고 애초에 제가 질의를 드렸듯이 설계비용도 이미 애초 설계하실 당시에도 설계비용은 이미 다 지출이 됐다고 보는 게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 비용은 대략 얼마 정도 되죠?

당초 설계비용, 정확한 금액은 지금 제가...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게 자꾸 한 번에 할 수 있는 것들을 번복하다 보니까 예산상에도 많이 손실이 되고, 또 지금 하남면사무소로 쓰고 있는 이것도 사실은 어떤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여러 가지로 보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보이거든요. 신축하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 이런 어떤 과정 속에서 정말 놓치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 추후에는 이런 문제가 번복되지 않게끔 주의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승운 위원님이 질의를 좀 하셨는데, 이게 이쪽 부지에다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그 부지를 국방부로부터 매입할 때는 군인들의 행복주택인가, 거기다 군인들 주택을 짓기로 했잖아요?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떠한 법적인 문제에는 걸리지 않는지?

네, 그게 뭐 전체를 저희가 면사무소에서 사용하는 건 아니고, 그 옆에는 지금 그 부지로 좀 줄여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자칫 잘못하면 국방부로부터 오해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청사가 옮겨지고, 그다음에 남은 청사를 활용방향을 좀 우리 군에서 잘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제 청사 신축이 들어가면 빠르면 올 가을, 아니면 좀 늦으면 내년 봄에 이전을 하게 되는데, 그 신축하는 기간 동안에 저희가 활용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