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 위원장 김승겸 위원입니다. 최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신속하게 최신 정보를 전달하고 철저한 방역활동에 애써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상임위원회 에서도 집행부와 긴밀히 협조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 기간에는 집행부가 방역활동에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회의 진행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사전에 협의한 대로 집행부에서는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하고 상정 된 안건 에 대한 제안 설명은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하며, 금일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번 회기 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18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 하고 3월 9일~3월 12일까지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평택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평택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생활임금 조례에 보면 매년 생활임금이 조정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1만 원이었어요?

예.

최저임금보다는 항상 높죠?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높은 거예요?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임금을 조정하는 거예요?

예, 우리 시 위원회에서 조정을 합니다.

좋은 조치인데, 기존에 시의 근로자들만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이게 기존에 계속 했던 사업이에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2019년도 것은 비교가 안 되네요? 2020년도 것밖에 없네요? 작년도는 얼마나...

2019년도에는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최저임금은 8,350원이었습니다. 우리 시 생활임금은 9,59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1만 원으로 책정한 겁니다.

작년 9월에 조정한 것을 1만 원으로 올려놨다는 거죠?

예.

지금 추가로 1억 5,000만 원이 더 소요된다는 것 아니에요.

예.

별로 부담은 없기 때문에 생활임금에 대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되면 언제부터 지급할 거예요? 조례만 만들어 놓고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적용됩니다.

비용 오버되는 것은 9월 달에 추경 세워서 해야 되겠네요?

예.

여기 해당되는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저희가 현재 파악한 것으로는 1,797명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게 되면 538명이 추가되게 됩니다.

538명이요?

예.

그런데 금액 차이가 1억 5,000 얼마 이거 밖에 안 되는 거네요?

한 1억 6,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를 운영하면 여기 하려고 하는 게 직원이 몇 명이죠?

지금 이것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에 관한 사항이고, 지금 부의장 님께서 질의 하실 사항은 아직 제안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을 보니까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을 5년마다 계획 수립을 하도록 이번에 조례에 넣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상위법에서 하라는 강제조항 같은 것이 있었나요? 우리 자체적으로 이것을 강요하는 건지... 5년마다 계획 수립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사업을 계속하면 몰라도. 우리는 센터를 운영하는 거보면 인건비가 거의 70~80%고 제대로 사업하는 것이 없어요. 저는 이게 항상 부담스럽더라고요. 센터를 만들면 인건비보다 더 많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사업 보조금 보면 인건비가 거의 주예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별로 없어요.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위탁 줘서 인건비만 주겠다면 말이 안 되죠. 그만큼 일을 많이 만들어내서 일을 하는 것이 목적 아니에요? 그래서 센터도 하고, 민간위탁도 하는 건데 예산서 한번 보세요. 제가 이 설명서 보면서 ‘이렇게 적은 사업을 하면서 센터를 굳이 위탁을 줘야 되는 건지’ 그것도 참 의심스럽고요. 저는 5년마다 강제로 넣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시대에 따라서 10년에 한 번 할 수도 있는 건데 5년이라는 것을 딱 집어넣는다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년이 돼 들어갔는지.

기존 조례에는 기간에 대한 내용 없이 그냥 수립하여야 한다고만 되어있어서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하는 이런 강제적인 의미가 없었거든요. 이것을 어떤 다른 우리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통상적으로 5년 계획을 수립하듯이 그런 차원에서 종합계획은 5년마다 한 번씩은...

사회적경제 그래요, 굉장히 다양화되고 잘들하고 있는데 5년은 너무 짧아요. 평가하기도 짧고 10년이라면 몰라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0년 정도 한 번씩 돌아가면서 그동안 해보면서 잘못된 사항, 역효과 나는 거, 불합리한 거 이런 것을 용역을 통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 사항이지 5년 동안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기간을 10년으로 넣든지, 그냥 원래 조례대로 넣지 말던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사실 조례만 만들어 놓고서 사장된 것들이 수두룩하잖아요. 제가 먼젓번에 말씀드렸던 것도 돈 주는 거니까 당연히 조례가 통과됐으니까 거기 이해당사자들이 달라고 요구를 해오겠지만, 이것 같은 경우도 그래요. “5년마다 수립하여야 된다.”고 해놓은 이유는 사실 조례만 만들어 놓고 실효성이 없으니까 이런 강제규정까지 둔 조례가 올라온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찬성을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조례도 마찬가지예요. 조례는 포괄적인 의미를 두고 집행부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시장의 재량권에 맡기는 게 대부분 조례의 관행이었었는데, 이거 5년마다 수립하여야 된다고 하는 것은 조례 중에서 특별한 겁니다. 이런 사항은 없었어요. 이것은 특별한 경우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해요. 왜냐하면 기존에는 조례만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저희 의원들도 매일 하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도 다른 데로 자리 옮기면 슬그머니 없어지고 해서 이런 조례가 올라왔었던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찬성합니다. 지금 자본주의의 폐해를 그나마 좀 막고 독과점을 치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사회적기업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어쨌든 우리 평택시에서도 이것은 정책적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5년이 아니라 3년마다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사회적기업이 해 온 것이 여러 가지 오해를 많이 샀어요.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관급에 기대서 납품이나 경영상 이득을 위해서 사회적기업을 만들어서 접근했었던 것이 거의 90%가 평택시도 다 그랬었어요. 기존 업체와 경쟁을 해서 스스로 이겨서 독립적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데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꼭 우리 평택시에서도 시장이 누가 됐든 바뀌던 그런 것을 떠나서 이것은 꼭 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간에 대한 논의는 있다가 심도 있게 하도록 하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도 기간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작하는 단계이고 정착이 되려면 재점검이 있어야 되고 발전적으로 나가려면 기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따가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요.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유승영 의원님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유승영 의원 퇴실) 3. 평택시 항만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평택시 사회적 경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 5. 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 안

평택시 항만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평택항을 이용하는 중국인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서 위원회의 기능에 관광객 유치를 위한 경기권역 관광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항만발전자문위원회의 구성, 임기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 위원회 기능에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경기권역 관광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고, 안 제3조 「양성평등기본법」 적용 및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위원회 수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4조 부패 유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위원의 연임을 2차례로 제한하였고,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구성이 어렵고 필요성이 높지 않았던 실무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대한 제8조의 2, 제8조의 3 조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12조 선상워크숍, 공청회 등의 개최 및 참여대상에 대해 간략하게 정비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항만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민간 전문 업체에 위탁·운영하는 것에 대한 동의 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업무로는 사회적경제조직 발굴·육성 및 신규 사업 모델 개발, 상담, 컨설팅, 창업 및 기업가 양성교육, 마을공동체 자원 발굴 및 개선방안 수립 등이 되겠습니다. 수탁업체는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관련 전문기관, 법인, 단체, 협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금년 5월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2020년 예산은 센터장을 포함해서 직원 4명의 인건비, 사업비 등 약 2억 7,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보다 전문성을 갖추고 사회적경제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택시에 조성된 12개의 일반산업단지를 평택산업단지 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고자 의회에 동의 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업무로는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그 집행, 산업단지 내 공공시설, 지원시설, 공동시설에 관한 계획수립과 설치 및 운영, 산업용지의 매각·임대, 그 사후관리 및 산업단지의 입주, 기타 산업단지 운영 및 입주기업체 생산활동 지원 등이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고, 2020년 예산은 인건비 등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고, 「평택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조례」 제3조에 따라 평택산업관리공단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산업단지 관리업무를 민간위탁함으로써 민간의 경영기법과 전문지식을 활용해서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시민들에게는 일자리 제공, 창업 기업 및 중소기업에게는 행정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항만경제전략국 조례 일부 개정안 및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항만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보면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하고,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한다고 했잖아요. 또 3년에서 2차례 연임을 한다? 1회 연임도 아니고 2차례 연임한다고 하면 3년 하고 또 2차례면 기간을 오래 임기를 해주는 건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평택항 쪽에 항만 관련 전문가 인프라가 적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을 반영해서 2번 연임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한 번에 5년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더 연장해 준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게 독단적으로 흐르거나 하는 소지도 다분히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항만 관련 기관하고 단체들은 임기가 끝나면서 자동 교체가 되고요. 나머지 전문가 부분은 전문가 인프라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쪽은 길게 잡아놨습니다.

자문위원회가 위원까지 10명을 더 늘리면서 처리할 일들이라든지, 여기서 해야 될 위원회 일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위원회가 1년에 2번 정도 모이는데요...

개정하기 전하고 지금하고 사업이 늘어난 항목이 있어요?

사업 자체보다도 우리 평택항이 계속 발전하고 확대되면서 관련되는 업체라든지, 기관, 단체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참여 기회를 높이기 위해서 인원을 확대했고요. 임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위원회들 임기 규정들이 대부분 3년으로 되어있어서 3년으로 맞추는 것으로 했고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다른 위원회도 2번씩이나 연임하도록 해줘요?

대체적으로 2번 연임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위원회 1년에 2번 연다고요?

통상적으로 2번씩 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가 선상워크숍 더 늘리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어려운 얘기하지 말고요.

선상워크숍은 기존에 해왔었는데...

아는데, 여기 20명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더 늘려서 30명, 10명 더 데려가겠다는 그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비용추계 한 거 보니까 예산에 제일 많은 게 7,000만 원인데 선상워크숍 놀러가는 거 그거예요. 필요한 것은 인정해요. 1년에 2번이지만 항만관계자들 모여서 친목 목적이 됐든, 정보교환이 됐든 그런 미명하에 모아서 배타고 한번 놀러가는 것도 좋아요. 이게 그렇게 조례 개정까지 해서 해야 될 일이에요? 항만워크숍 할 때 그날 가시는 분들은 시장 권한이나 위원회 권한으로 초청해서 모시고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뭘 조례 개정까지 해요?

기존에 선상워크숍이 진행이 안 됐던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전 조례하고 보시면 전 조례가 복잡한 것을 간략하게 정비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위원 확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관련되는 단체들이 늘어나니까 그런 부분까지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폭을 넓히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러면 뭘 30명으로 해요, 그냥 무한대로 두시지. “위원회 위원 수는 시장이 알아서 임명한다.”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되잖아요. 안 돼요?

위원에 대해서는 위원회 운영을 하려면 있어야...

국장님, 죄송합니다만 한심해서 하는 소리예요. 제가 비꼬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상워크숍 때문에 조례 개정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선상워크숍이 그전부터 해왔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20명에서 10명을 늘리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알아요.

그리고 간다고 해서 30명이 다 가는 것이 아니고 자부담도 있고 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30명으로 늘린다고 해서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은 그대로 있고 그런 사항이고요.

늘리면 조금씩 늘어나죠. 이것을 근거로 해서 10명 더 늘었는데 당연히 좀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비용이 당연히 늘어야죠. 당연히 내년도에 슬금슬금 올릴 것 아니에요.

그 분들이 참가하는데 대한 여비나 이런 목적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선상워크숍에 따르는 패널들의 수당이라든지, 행사에 따른 비용이지 이분들이 참여하는 왕복 선박료라든지 이런 것에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요

발전자문위원회를 1년에 2번 여는 것 때문에 조례까지 개정해서...

설립 근거가 없는 위원회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위원회 조례는 저희가 신설하는 것도 아니고 기왕에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12조 같은 경우는 복잡하게 정리되어 있던 것을 단순하게 정리한 겁니다.

3년이 아니라 위원과 고문의 임기는 종신으로 바꾸면 어때요? 그럼 안 돼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항만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젓번에도 과장님께서 오셔서 사전에 의견을 개진할 시간이 있었는데, 물론 위탁의 직원들이 우리 시에서는 가급, 나급해서 그 이상으로 줄 수 없다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사회적기업이 상당히 중요한 건데 가급, 나급 가지고 그런 전문가를 영입한다는 게 우리 현실하고는 맞지 않잖아요. 지금 센터장 연봉이 얼마예요? 가급이면 연봉이 얼마정도 되는 겁니까? 한 5,000만 원 정도 되요?

기본연봉이 4,20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런데 고급인력이 오셔서 기업을 운영하던 경험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념적으로도 나름대로 개념이 정리되신 분들이 와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연봉 4,200만 원 받고 이런 데 오시겠어요?

우리 지자체 일정 부분의 한계입니다.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에 에 따른 대우를 해드려야 그런 분들이 오실 수 있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그렇게까지 대우를 못해 드리는 한계는 있습니다. 저희 다른 재단들도...

그러면 뭔가 방법을 찾아보셔야지, 그냥 센터를 만들기 위한 센터 직원들 구성을 맞춰 집어넣어서 하는 것뿐이지 그 정도 머리들이 안 되는 사람들이 무슨 경영컨설팅을 하고 뭐를 합니까?

우리 산하 출연·출자한 기관들도 저희가 인건비를 다 조사해 보면 대동소이한 상황이고요. 이보다 더 적게 받는 곳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지금의 최저비용이고, 이것이 근무연수가 올라가면서 상향조정이 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연봉 4,000~5,000만 원 받고서 그래도 일반 기업체 CEO정도 하신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여기 와서 실질적으로 기업을 지원해 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과연 4,000~5,000만 원 받고서 여기 와서 이것을 하겠느냐 이 얘기예요. 물론 할 수 있다고 보지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사회적기업들이 허덕이고 있는 거예요. 저도 현실적인 한계는 인정해요. 그런데 이거 참 답답하네요.

이번에 다른 재단도 보면 박사학위 취득하고 실무경력 5년 이상 된 분도 대우가 이정도 밖에 못해 드리는 상황이거든요. 충분히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우선 시작 단계라고 보시고요. 앞으로 합당한 대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경영학적 측면에서 임금이 결정되는 요인이 있잖아요. 당연히 정당하게 일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합당한 보수가 지급돼야 효율적이고 능률이 나는 건데 솔직히 얘기해서 이거 가지고 뭐하겠습니까? 과거의 경험으로 비춰봤을 때 이거 또 배가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센터장은 그렇다고 쳐요. 지금 가급, 나급 3명인가 이렇게 되어있죠?

예.

이 3명은 연봉이 더 작잖아요. 나급하고, 다급은 더 작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허리 역할을 해주고 실무적으로 일을 해주셔야 될 분들인 것 같은데 이 분들이 그 연봉으로 가지고...

물론 충분한 대우는 아니지만 이 정도 대우면 공무원으로서는 7급, 6급 수준에 상당하는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하고 있고요. 근무경력이 늘어나면서 거기에 합당하게 대우도 상향 조정이 되니까 시작 단계에서는 불가피한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사회적기업 관련돼서 채용할 수 있는 직렬이나 제도는 현실적으로 바뀔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방법이 없는 거죠?

지금 우리 현재 제도상은 최고 등급이 가급이거든요.

그러면 나급, 다급 뽑을 것을 가급을 2명 뽑으면 직제상 안 되나요? 허리 층도 급여를 더 올려주려면 그런 식으로 해서 보완을...

그런 것은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가급이 5급 8호봉 상당이다 하면 나급은 6급 20호봉 상당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조정은 가능하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가급을 2명 뽑아요. 그리고 직명만 나눠주고 급여는 같이 맞춰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 얘기죠.

같은 가급이면서 보직이 다르면 지휘 통솔이 잘 안 됩니다.

그것은 조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사회적기업을 살리려면..

다만 가급, 나급으로 하되 나급의 보수 수준을 가급에 근접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면 형평성에 맞냐, 안 맞냐 떠들 수 있겠지만 이것은 일반 단체들하고 성격이 다르잖아요. 기업이라는 특수성이 있는 건데. 이거 괜히 자리 보존하고 월급이나 타려고 들어왔다간 또 낭패봅니다. 배가 산으로 갑니다.

기왕 우리 시에 이렇게 기간제로 들어와 있는 임기제로 들어와 있는 공무원들도 다 이런 대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그것보다 훨씬 더 상향해서 같은 비슷한 조건인데 자격조건을 가지고 더 상향에서 주기도 어려운 것이 있어서 서로 비교해 가면서...

이것도 형식이나 채우다가 공염불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재계약할 때 지금도 임기제공무원들이 1년 계약이거든요. 1년 계약하고 다시 재계약할 때는 상향 조정해서 재계약을 해줍니다. 그래서 근무하면서 경력에 따라서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종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이니까 어쨌든 민간에서 운영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센터장이나 직원들 보수 문제는 시간선택제 임기제에 맞춰서 운영하겠다는 얘기죠?

예.

신분은 민간인으로 선발하는 거고.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사회적경제하고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아니에요. 성격 자체가 공통분모도 있지만 다른 것도 많거든요. 그런데 왜 사회적경제하고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같이 하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 기존 조직이 그렇게 되어있고 그것을 따로 떼어놓을 상황은 아니고 성격도 유사합니다.

성격이 유사하면서도 사업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한다고 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시스템에서 센터장 자체도 쉽게 말해서 2가지를 겸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요. 또, 여기에 팀장이나 이런 것들도 2명이 되어야 하는 시스템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조직 자체가 큰데...

현재 있는 우리가 직영하던 조직도 이것을 다 같이 공동으로 운영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기간이, 여기도 평택이 사회적공동체 민간위탁이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2021년까지 위탁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운영하면서 미비점은 보완해 나가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대부분 민간위탁하고 있는 시·군들을 보면 현재 우리 시 같은 형태, 이렇게 되어있고 구분되어 있는 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이 되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 시간선택제로 계신 분들이 근로 파견이 돼서 임기를 마저 채우는 형태로 하시려고 하는 거죠?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고용승계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분들이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의장님께서 동의 를 해주셔서 5월 중에 위탁을 하게 되면 그 임기가 남아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고용승계의 필요성은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원하면 남은 임기기간 동안은 고용승계를 하고요. 그 임기가 종료되면 민간위탁 기관에서 별도로 채용을 하고, 임기 기간 내에 원하지 않으면 민간위탁에서 별도로 채용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지금 가실 분들이 센터장하고, 팀장 1명하고, 팀원 2명이 다 가게 되는 거예요?

현재는 직원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이 되면 그 3명 외에 직원 1명을 더 추가로 채용하는 형태로 그렇게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시청 조직 내에도 이런 전문가가 한 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중에 한 분은 우리 시에서 계속 채용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민간위탁의 의미가 크게 없는 거예요. 지금 시에서 운영하다가 민간위탁 한다고 하고 직원들이 그대로 가서 운영하는 형태가 되니까.

직원들이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죠.

지금 센터장하고, 팀장하고, 팀원이 간다고 했잖아요.

1명은 저희가 계속 채용해서 쓸 거고요. 남은 2명 중에 그 사람들이 아직 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아서 민간위탁 이후에도 남은 기간 정도는 거기서 채용하고 나머지는 민간에서 직접 채용하는 거죠.

지원센터가 설립되더라도 시가 어쨌든 연계해서 할 조직들이 많잖아요, 사업들도 많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고용승계 문제도 있고 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센터장하고, 팀장들은 우리 시에서 계속적으로 해서 중간역할을 할 수 있게 지도 역할을 하고, 민간위탁은 민간위탁 대로 따로 선출해서 하는 방안이 낫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 시가 그만큼이 더 채용되는 거죠. 민간위탁을 하는 것은 전문성·지속성을 살리면서 우리 시 고유 업무도 하겠다는 건데, 지금 가지고 있는 사회적경제센터의 인원을 그대로 시가 가지고 가면서 민간에 4명을 더 채용을 하면 인원만 4명이 늘어나는 꼴이 되는 거죠.

지금 문제가 뭐냐면, 사회적경제하고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자체가 규모가 큰 거예요. 그런데 하나로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유명무실하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하면서 활성화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으니까 조직 확대 측면에서는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 거죠.

그것은 운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도 위탁하고 있는 수원이나 화성, 군포, 여주 다 같이 운영합니다.

제가 보기에 너무 기계적으로 결합을 시켜놔서 여러 가지 문제에서 조직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그리고 지원 조례에서 보면 5항 있잖아요.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이 조항이 없으면 이 사람들 파견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할 수 있다”니까 그것은 필요에 의해서 재량적인 판단이고요.

그런 방안들도 제가 말씀드린 것도 한번 고려 좀 해보세요.

이것은 지금 현재 초기고, 앞으로 업무량이 늘어나면 당연히 센터의 직원도 더 채용이 돼야 될 겁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상황에서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현 조직체계에서 너무 많이 확대는 안 하고 운영을 하면서 보완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위탁의 의미도 축소될 뿐만 아니라 사실 따로 거기서 운영할 수 있게 공간을 줘야지 그냥 시간선택제임기제 임기가 남았다고 해서 그분들을 그대로 그쪽에 보내는 것은...

그대로 보내지 않는다니까요.

지금 센터장하고 다 갈 거 아니에요.

안 간다고요.

센터장이 안 간다고요?

예. 저희가 1명은 그대로 채용한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말한 센터장 1명 있죠? 새로 민간위탁 되면 가요, 안 가요?

안 갑니다.

과장님, 안 가요? 센터장 그냥 있을 거예요?

그분들 중에 시에서 별도의 중간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1명을 채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센터장 1명이 있잖아요. 그분이 이쪽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고요. 만약에 그분이 ‘나는 그쪽으로 가고 싶다. 그쪽으로 고용승계를 해 달라.’ 그랬을 때 이분이 센터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 채용조건에 맞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3명은 지원센터로 가는 거죠?

그게 아니고요.

그러면 이분들은 현재 고용상태로 있고, 따로 추가적으로 이분들을 뽑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있는 3명은 아직 채용기간이 남았지 않습니까?

예.

그중에 1명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1명은 저희가 계속 채용을 할 거고요. 나머지 2분은 이분들이 그쪽으로 고용승계를 원하면 남은 계약기간 동안 가는 거죠. 그리고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민간위탁 기관에서 다시 채용하는 거죠.

채용을 할지, 안 할지 거기서 선택하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재고용에 대한 선택권을 주고 이렇게 가겠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우리가 그분들은 그냥 고용하고 여기는 민간위탁이니까 거기서 자율적으로 뽑을 수 있게 놔두는 게 낫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것 좀 고려해 보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탁기관 자격을 보니까 마을공동체 관련 전문기관, 법인, 단체, 협동조합인데 우리 평택에 협동조합이 많아요? 이것을 수탁 받을 능력이 되는 협동조합이 있냐고요.

자격조건에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집어넣은 거고요. 이것을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니까 비교·평가를 해서 순위가 떨어지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위원님들이 고민하는 게 이렇게 센터를 해서 고액의 임금을 주면서 시킬 거잖아요. 그런데 협동조합이라면 마을의 조합 같은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문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볼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전문가 집단이 들어와서 민간위탁을 해야만 제대로 운영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과연 공모했을 때 우리 관내에 그런 전문가들이 있는 지가 궁금하고. 아까도 국장님, 과장님이 설명했듯이 이 임금이 결코 적은 게 아닙니다. 다른 센터장들보다 사회적경제가 조금 고액이에요. 제가 업무보고 할 때도 얘기했던 사항인데, 이게 정말 잘돼야 되는데 그런 수탁기관이 과연 선정이 될 건지 저는 그것도 걱정돼요. 정말 양 질의 수준이 있는 그런 전문가가 왔으면 하고요. 문화재단도 이번에 공모할 때 몇 십 대 일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전문가 집단이 굉장히 실업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개적인 공모를 통해서 정말 능력있는 전문가가 올 수 있게끔 열어줘야 된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공모하실 때 경기도 전체로 묶든지 전국으로 묶어서 관내만 하지 마시고 정말 양 질의 우수한 자가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조례에는 사회적경제조직 관련 전문기관, 법인, 단체, 협동조합으로서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에 주 사무소를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종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나 특수한 곳이 있거든요. 사회적경제나 마을공동체 관련해서는 우리 평택이 나름대로 활동하는 사람들도 많고 조직들이 많잖아요. 지방자치의 특성이 뭐냐면, 그 지역이 가장 지역을 잘 알잖아요. 공사를 하나 하더라도 지역 업체에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지역의 사람들이 많이 참여해서 활성화 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특히, 평택 같은 경우는 사회적경제나 마을공동체에 대한 나름대로 역할들을 경기도에서 누구보다도 인적 토대나 물적 토대나 이런 것들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왕이면 법적인 관계에서 제약할 수는 없지만 기왕이면 우선적으로 우리가 먼저, 지역에 있는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들을 더 배려해 주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해요.

이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자격조건을 가진 기관이나, 법인이나, 단체가 저희 공개모집에 응모하면 그것을 민간위탁 수탁기관은 선정위원회에서 심사해서 할 것이기 때문에 응모한 기관 중에서 가장 우수한 데가 선정되지 않겠나 하고요. 그리고 아까 이종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위탁 종사하는 분에 관한 부분은 지금 초기에는 고용승계 이런 부분 때문에 혹시 우리 시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분이 갈 수 있겠지만 종료되고 나면 그대로 민간위탁 기관에서 새롭게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원을 증원하는 부분도 앞으로 앞으로 업무를 진행하면서 업무량이라든지 활동범위가 늘어나면 거기에 따라서 자연히 더 채용을 하게 될 겁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우리가 기왕이면 무한경쟁 속에서 필요한 것도 있지만 때로는 지역을 더 잘 아는 우리 평택시에 있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될 수 있게 우리가 법적 테두리 안에서요.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해서 문제가 되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참여해서 여기서 운영도 할 수 있는 방향이 옳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쪽 방향에 대해서도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에서 선발을 해서 센터장도 운영하고 있었으면 이병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조직자체가 적잖아요. 사회적경제와 마을공동체에 대한 인식이 적은 사람은 모르겠지만 아는 분들도 현재 센터 가지고도 되게 미미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조직이라고 하면 기존에 센터장이나 이런 분들은 우리가 시 조직이 간조직을 통해서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조직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앞으로 운영하면서라고 얘기하시지만 기왕이면 시작할 때 이분들은 기존 역할들을 하면서 민간위탁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재고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간위탁의 의미는 전문성을 살리고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해서 심도 있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항만경제전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항만경제전략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정구 의원입니다. 평택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예방하고, 폐기물의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평택시 공공기관에 대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예방하기 위한 조례의 목적과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저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1회용품 사용 저감 권고 및 다회용품 사용 권고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환경우수기관 선정 및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기존의 소음과 먼지만 규정되어 있는 현행 조례에 악취를 포함하여 사업장 및 생활 활동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 저감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의 소음과 먼지만 규정되어 있는 조항에 악취를 포함하여 악취를 방지 저감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를 신설하여 악취방지 조치를 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정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농정국장님으로부터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농정국장 유병우입니다. 강정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 주신 평택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 촉진 조례안과 평택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 촉진 조례안은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예방하고 폐기물의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평택시 공공기관에 대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제정시 공공기관에서 솔선수범하여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례인 것으로 판단되며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평택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업장 및 생활 활동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하기 위하여 사업장 청소, 저감시설 설치, 탈취제 살포 조치 이행을 권고하고 이행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례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 촉진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 의원님과 환경농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의 질의 에 따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경우는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 촉진 조례안이 그동안에 없었어요?

예,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하시는 겁니까?

네.

굉장히 좋은 제안 인데요. 이게 잘 조례가 돼서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 촉진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강정구 의원님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 강정구 의원 퇴실) 8. 평택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415호 평택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인 평택에코센터의 도로명 주소가 부여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에코센터 내 주민편익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고덕면 주민협의체가 인정하여 추진하는 단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위탁근거를 마련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에코센터시설의 사용·수익허가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평택에코센터의 도로명 주소를 고덕면 도시지원1길 91로 변경하였고, 제10조 에서는 평택에코센터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대한 위탁근거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0조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평택에코센터 시설의 사용·수익허가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칙적으로는 업체를 선정해서 업체에서 운영하는 게 원칙입니다만 주민편익시설에 대해서는 조례를 정하는 바에 따라서 주민협의체나 사회복지기관에 수의계약으로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에 그런 내용을 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이종한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게 만약에 통과되면 다음에 에코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운영권이 아직 안 정해진 거죠?

예. 이 조례가 개정되면 가급적 지역협의체하고 협의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운영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능력은 어떤 거예요? 우려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저희도 검증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정기적으로 만나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민협의체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사람을 뽑아야 되고 필요하면 또 거기에 따르는 전문업체도 선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우려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운영이라는 게 보면 체육시설하고 이런 것들 아니에요. 더군다나 외져 있고, 수익성 문제도 있고, 전문성이라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과연 거기서 특별히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히려 지역 주민에 국한된다고 치면 그렇게 많지 않은 인원이고 그 안에서 전문성이라는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 약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굳이 가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주변 여러 군데를 다녀보면서 다 조사했는데 대부분 주민협의체나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다른 기관에서도 운영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장·단점이나 시행착오 이런 것을 저희가 계속 조사해서 그런 부분은 보완을 해서 운영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수익성이나 운영비로 봐서 그게 유지가 돼요?

사실 거기서 나오는 사용료 수익을 가지고는 운영이 안 되고요. 그것은 일부분이고 대부분 시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주민협의체에 참여하시는 분은 얼마나 돼요? 실질적으로 주민협의체에, 크게 뭉뚱그리기는 그렇지만 주변지역에서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분들이 계실 것 아니에요.

해창2, 5리 2개 부락입니다.

가구수는 얼마나 되는 거예요?

한 200가구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가구수에서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은?

조합이 설립돼 있는데요. 조합원으로 가입된 분이 한 13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조합에 참여만 하는 거고 실제로 거기를 운영하려는 분들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실제 운영주체는 이번에 본 것은 한 10여분 이내고 주로 핵심으로 논의하시는 분들은 7~8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한 10여분 정도가 관심을 갖고 있고, 7~8명 정도 되고, 그분들 중에서 전문적으로 이런 것에 경험 있는 분이 있어요?

다양한 사회적 경험들은 나름대로 있으신데요. 주민협의체의 의견을 들어보면 이것을 하려는 목적은 이 주민편익시설 자체가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반대급부적으로 주민한테 혜택을 주기 위한 시설로서 그 시설의 운영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고용 창출이나 이런 것에 되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 창출은 이것 참여 안 하더라도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직접 하는 것에 더 많은... 피고용인으로 하는 것과 자기들이 직접 고용권까지 운영하는 것 그런 차이죠.

그럼 7~8명 되시는 분의 나이 연령대는 어떻게 돼요?

나이까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60대 이상으로 봅니다. 대화를 하자고 해서 저도 저번에 한 번 뵀는데 예비역 장군님도 계시고 다 은퇴하신 분들이더라고요.

주민이 참여하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하거든요. 운영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밖에서 보는 것하고 틀리잖아요. 만약에 운영이 잘못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직접적인 피해들은 시민들이 볼 수 있는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 것까지 잘 의논하셔가지고...

장·단점이 있어서요. 어떤 차이지만, 주민이 한다고 전혀 전문성이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기업에 맡기면 저희 관에서는 편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한테 맡기면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자격요건을 갖추거나 이런 인력에 대해서는 어차피 누가 하든 채용의 문제는 동일하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한다면 전문성이란 것이 어떤 경영 마인드의 문제거든요.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대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제가 왜 인원을 말씀드리냐 하면 또 주민협의체 전체라고 해도 몇 사람이 참여해서 할 수 밖에 없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런 것까지 잘 협의하셔서 만약에 그분들에게 맡긴다고 치면 하나하나 꼼꼼하게 점검해서 앞으로 사후대책까지도 같이 논의를 해서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동숙 위원님...

그러면 이번에 자체로 운영권을 주게 되면 우리 시에서는 기본 운영 위원으로 몇 명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용역을 통해서 검증해 봤는데 30~40명 정도가 필요하다는 게 용역 결과거든요.

30~40명?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아직은 초기단계고 고덕신도시에도 아직 인구가 많이 유입이 많이 안 됐기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을 뽑아가지고 있다 보면 운영에 문제 있을 것 같아서 파트타임으로 운영한다든가 해서 너무 많은 비용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지금 가동해 보고 있는 시설이 있어요? 찜질방 같은 것? 수영장?

시설 유지만 하고 있습니다.

유지만 하고 지금 전혀 오픈 안 하고 있는 거죠?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정말 전문적인 인력은 또 채용을 해야 돼요. 전기라든가 수질관리 같은 것은 채용해야 되고 협동조합에서 할 일은 또 있고 이게 같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조합에만 다 맡기면 시설관리가 안 돼요. 그것은 분명히 집행부도 아실 거고, 병합해서 가시는 것을 원하고요. 아까 과장님이 설명 잘하셨는데 에코센터로 인한 주민들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운영하는 거잖아요. 협의체가 꼭 같이 동참해서 그런 불만이 없도록 하고, 전문가가 필요하면 전문가도 채용해서 운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자체를 조합에서 절대 능력이 없다고 저는 보지 않고요. 그동안에 에코센터 지을 때부터 그분들이 계속 관여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지금 준전문가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요새 폐기물에 대한 감시도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감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협조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영할 때 전문가가 필요한 분야는 전문가가 같이 할 수 있게끔 해서 시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탁기간이 몇 년이에요?

15년입니다. 15년 후에 우리가 반환 받는 겁니다.

체육시설 민간위탁 하는 것 운영은?

그것은 기간을 정하기 나름입니다.

몇 년 정도 정해진 거예요?

위탁계약을 하면서 기간은 정하기 나름인데 아직은 안 정했습니다.

대략 얼마 정도 계획하고 있어요?

2년 정도 하고 갱신하는 게 보통인 것 같습니다.

입찰로 간다면 2년 3년 하겠지만 주민협의체가 한다면 협약조건으로 해서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폐기물 도급사처럼 매년 갱신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특별히 말은 없고요? 거기 야구장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관심들이 많더라고요. 빨리 빨리 진행을 해서 개관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에코센터 때문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셨죠?

네.

위원님들 말씀 소중하게 생각하셔서 편익시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준공이 됐고 편익시설 잘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환경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농정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숙 의원입니다. 평택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발전시설 설치로 인하여 피해를 최소 화하고 설치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0조 1을 신설하여 차량 운전자의 안전운행과 경관을 위하여 도로에서 100미터를 이격하여 발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고, 거주자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장하기 위하여 태양광발전시설로부터 주택까지 일정거리를 이격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으로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장으로부터 본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정승원입니다. 김동숙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 주신 평택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최근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및 태양광 패널 반사광으로 인한 차량 주행 환경 및 농작물 주거지역에 대한 저해 및 피해사항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설치 기준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도로와의 거리, 주택 호수, 우량농지의 입지 규제에 대한 사항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주민 참여형 사업은 예외적으로 허가 가능하고 규제사항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 적용이 가능하므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 개정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숙 의원님과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에 따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경우는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한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지금도 사업성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태양광이 입지가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저희가 최근에는 입지 기준을 강화해서 많이 안 나가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태양광 사업자들이 많이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태양광이 신재생에너지잖아요. 다른 원자력이나 화력이 지구온난화에 큰 문제가 돼서, 전국적인 추세들은 처음에 규제로 가다가 지금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가는데 우리가 너무 규제 일관도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더군다나 도로 같은 경우에 100미터 내는 다 규제를 한다고 치면, 만약에 이게 통과되면 어느 정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현재 들어오는 입지 시설하는 데가 대부분 농지를 활용한 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버섯 재배사라든지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없는 데도 불구하고 버섯 재배사를 가장해서 들어온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규제를 했고, 지금 이와 비슷한 사례가 안중지역에 대반리 쪽에 한 번 들어온 게 있었는데 그때도 불허가 됐습니다. 왜냐 하면 태양광 패널로 인한 빛 반사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주행하는 차량에 대한 피해가 굉장히 심할 것으로 우려가 돼서 불허된 사항도 있고요. 그런 저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100미터 정도 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 저희는 이런 규제를 구체적으로 해 주신 것도 참 좋다고 판단됩니다.

태양광이 빛 반사에 의해서 운전에 방해를 받고 여러 가지, 지금까지 우리가 태양광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게 많았어요. 심지어 태양광을 설치하면 거기를 닦는데 화학물질이 들어가서 토양을 오염시키고 이런 게 다 거짓말이더라고요.

실제로 닦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한 10년 정도 지나면 인버터를 바꾼다든지, 또 한 20년 지나면 패널 자체가 효율이 다 해서 바로 폐기물이 됩니다. 폐기물이 되면 그 폐기물에 대한 처리도 상당히 우려가 되고요. 또한 지금 다른 시·도 사례를 보면 너무 입지가 무분별하게 돼 있어가지고 이런 재해나 집중 호우 시 상당히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산지에는 설치 못하게 돼 있잖아요. 우리 시도 너무 규제 일변도로 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우리가 태양광에 대한 공과 과가 있는데 공에 대한 얘기들은 거의 없고 과에 대한 얘기들만 너무 과하게 평가돼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우리 시가 너무 위축이 돼 있어요. 저도 이번에 태양광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상당히 기술도 발달돼 있고요. 또 탄소포인트제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태양광을 안 하면 쉽게 화력이나 원자력으로 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 화력이 한계들, 원자력이 가지고 있는 큰 문제들, 이런 것하고 플러스해 보면 태양광이 어느 정도 한 10%대까지는 올라와 줘야, 에너지는 안 쓸 수가 없잖아요. 특히 전기에너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까지 해 왔던 태양광에 대한 규제나 일변도에 대해서는 한 번 재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 농업에서도 그래요. 보면 창고 위에 지어놓은 것에 피해 보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무조건 다 막게 되고 이래서 나름대로 ‘이게 왜 원인이 있었나’ 생각해 보니까 반대로 태양광이 아니면 어디냐로 봤을 때는 화력이나 원자력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화력발전소 몇 개 있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 또 태양광에 대한 연구도 진짜로 우리 시에서 한 번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진짜로 해로운 거냐 하는 것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 시는 태양광 설치 위치에 대한 가림이라든지, 그런 위치 자체가 가려지는 거나 영향이 없으면 좋겠는데 저희 시는 대부분 다 광활한 농토거든요. 그다음에 산림지역도 별로 없고 해서 설치되는 위치가 멀리서도 아주 훤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우리 평택시하고는 약간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이격거리가 없었던 거죠? 다시 만드는 거죠?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태양광 설치 규모 대비해서 이격거리는 없어요?

규모 대비는 없고요.

차라리 그것도 더 추가하면, 규모의 평수에 따라서 거리라든지 거기에 대한 이격거리가 더 있었으면 하는 게 약간 아쉽기는 해요.

대개 가구 수에 따라서...

그런데 이것은 가구 수에 따라서만 하는 거고 가구 수를 떠나서 태양광 설치 규모 면적 대비 거리 이격도 여기에 포함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것 해 보면서 나중에 추후에 개정하는 것으로 하고요.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10. 평택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이관우 의원입니다. 평택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부족한 주차여건 개선 및 공용주차장 설치에 대한 공공부담 해소를 유도하기 위하여 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사업 대상 단지를 의무관리에서 비의무관리까지 확대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 제6항 제4호에서는 의무관리대상을 삭제하여 비의무관리 공동주택까지 확대하여 단지 내 주차장 개방단지 지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장님으로부터 본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평택시의 주차난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공동주택단지 내 주차장을 외부인에게 개방한 의무관리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지원조항을 신설하여 개정한 바 있으나, 금번 지원대상을 의무공동주택에서 전체 공동주택단지로 확대되면 주차여건 개선이라는 극대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례를 발의해 주신 이관우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 의원님과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위원님의 질의 에 따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지원심의위원회가 지금 별도로 돼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의무대상으로 갈 경우에 비의무대상 되는 데가 가깝게 상업용 시설이나 이런 주차장을 필요로 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참 잘 해 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조례안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11. 평택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주차장 3호 등 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안번호 8-416호 안건 인 평택 도시관리계획 결정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지제역 환승 주차장 설치를 통해 지제역 인근 이면도로 불법 주차로 인한 교통 혼잡 및 지역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평택도시공사로부터 입안 신청된 사항입니다. 금회 안건 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돼 있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오늘 의견청취의 건은 지제역에 있는 서측입니다. 거기서 30대의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이 주차장이 그동안 안 돼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30대를 포함하는 주차장으로 올라온 겁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평택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주차장3호 등)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하고 관련은 없는 건데요. 지제역사가 나오니까 확인 좀 해 보려고요. 이번에 지제역사 개발계획 통과됐어요? 철도청하고 함께 하는 것.

예타가 2월 예정이었는데 연장이 돼서 4월까지 가는 것으로...

또 4월까지 연기시켰어요?

예. 피맥에서 4월까지...

거기는 타당성이 좋을 것으로 다 판단들을 하는데 그게 아니었나보죠?

저희도 그럴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4월까지 연기한 이유가 뭐예요?

그 내막은 모르고요. 4월까지 연기됐다는 사항만 들었습니다.

앞으로 삼성하고 관련돼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잘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0면이라고 했어요?

30면입니다.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그쪽에 따로 지제역사 옆으로 또 있습니다.

앞에 하나 있는데 그게 몇 면 짜리예요?

98면 짜리가 있고요. 광역교통개선계획에 의해서 국토부에서 승인해 줄 때 ‘여기다가 이 30면을 하라’ 이렇게 고덕지구 할 때 한 사항이라 그것을 이행하는 사항입니다.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30면이면 말 그대로 동네...

사용하시다가 환승센터 계획이 확정되면 그 환승센터하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김동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서측지역에 대한 역세권 할 때 별도로 다시 또 전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주차 수요는 어때요? 98면 지제역 앞에 있는 데.

주차 수요는 지금 꽉 찬다고 봐야죠.

현재 전면 후면 합쳐서 216대 주차장이 마련돼 있고요. 노상에 임시 주차면이 44대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30면 더 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도시공사에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차비는 도시공사에서 다 관리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환승주차장인데 주차비나 비용문제에 시민들이 많이 부담이 가면 환승주차장 역할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일반 공영주차장하고 의미가 틀릴 수가 있어요. 역전 주변도 마찬가지인데.

주차요금 문제는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평택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주차장3호 등)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12. 서정마을공방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안 13. 평택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8-423호 안건 인 서정마을공방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팽성읍 안정리에 위치하고 있는 서정마을공방은 2015년 행안부 마을공방 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017년 4월에 준공된 바 있습니다. 공방 운영은 안정2리 8리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2017년 4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서정마을협동조합에 위탁 관리한 바 있습니다. 본 위탁내용은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입니다. 계약기간의 만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3년 간의 재계약을 하여 마을 활력 회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8-417호 안건 인 평택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형식적 실효성 없는 조경 식재 및 관리에 문제가 있어 도로 전면으로 배치를 유도하여 도시 미관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조문을 개정하였으며, 건축법 개정에 따른 지자체 위임사항을 정비하고 명확한 기준 제시를 위한 추가 조항 신설 및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정마을공방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먼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마을이 서정동 아니고 안정리죠?

예. ‘서쪽에 정자가 있다’고 해서 서정동 서정마을입니다.

헷갈리더라고요. 의미가...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종한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그러면 재위탁을 얘기하는 거죠?

예.

지금까지 여기 서정마을협동조합에서...

서정마을협동조합에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위탁업무가 의회 동의 안이 있어야 돼가지고요.

지금까지 2년 한 건가요?

3년 했습니다.

운영은 잘 됐었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해 드리고 협동조합에서 또 열심히 해서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몇 분이나 되세요?

17명 정도 됩니다.

거기서 회장님하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은 한 8명 정도입니다.

이사장님은 협동조합 조합장님이신데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여기 조합장님이 통장님이십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한 63세?

그래도 통장님이 젊으시네요. 나머지 분들하고, 운영을 마을하고 해서, 여기는 보통 프로그램들이 뭐가 있는 거예요?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일부 있고요. 두부를 같이 만들어 가지고 두부와 관련된 식품 같은 것을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점검은 시에서 계속 하고 있고요?

예.

3년 하고 나니까 평가는 어떤 거예요?

평가는 시에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 달라’고. 그래서 우리 과나 주택국에서도 이용하러 많이 가고 있고, 지금은 주민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어서 외부에서 미군들도 많이 왔다갔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시 재계약이라고 하니까 잘 지도해서 지역에서 역할 좀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서정마을공방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평택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지금 고쳐가지고 오신 거죠?

네.

수정안 설명 아직 안 하셨어요?

설명 아직 안 했고요. 수정안 을 제가 전후 대비를 못 해서 그냥 빨간 표시를 했는데요. 그게 삭제된 부분입니다. 삭제된 부분이 10호에 ‘다만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 세대수를 합산한다’를 삭제했습니다. 다음에 27조에 조경, 29조에 3항 중에서 ‘조경은 일조량이 풍부하고 주변 여건이 식물생장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하여야 하며’를 삭제해서 총 2가지를 삭제했습니다.

29조에 현행하고, 조례 자료 주신 것 17쪽 밑에 4항 1호에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 안의 건축물’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 전통시장’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차이가 뭐죠?

도매시장 소매시장이라는 용어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걸로 바뀌어서 바뀐 대로 하는 겁니다.

용어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특별한 저기는 없는 거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16쪽 제29조 3항에 현행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으로 지붕구조가 평스라브인 옥상’ 이것을 ‘옥상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옥상 조경 설치기준에 따른 옥상 조경을 설치하여야 한다’로 바꿨단 말이에요. 설명 좀 해 주세요. 다만...

‘다만’은 그런 내용을 완화하는 조항입니다. 옥상 조경시설물의 설치가 어려울 때에는 외벽, 담장, 옹벽에 벽면녹화를 할 수 있도록 완화해 준 사항입니다..

각각의 예외를 둬서 그걸로 치유할 수 있게 해 주신다 그 얘기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평택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중식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승겸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 설명을 위해 자리를 옮기심에 따라 본 위원이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14. 평택시 교통안전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평택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김승겸 의원입니다. 평택시 교통안전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고령운전자에게 지난 2019년 9월 1일부터 지역화폐를 지급하고 있으나 실제로 운전하고 있는 고령운전자에게 혜택을 추가로 지원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 제2항을 신설하여 고령운전자가 실제 운전자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 정착을 위해 관련 사업에 대한 행정 및 예산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의 안전운행을 통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조례의 목적에 대하여 정의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시민의 자동차 안전운행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지원계획의 수립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안전점검 및 정비를 위한 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본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형태입니다. 이번에 김승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주신 평택시 교통안전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고, 실효된 경우 1회에 한해 지역화폐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실제 운전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 추가 지원하여 실질적으로 운전하는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증 반납을 유도하는 사항으로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평택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자동차 안전운행을 위해 정비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써 관내 정비업 단체의 재능기부 활동을 지속시키고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 대상 차량과 지원방법을 명시하여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무상 차량정비 수혜를 받아 안전운행 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미 도내 5개 시·군에서 기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조례임으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평택시 교통안전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겸 의원님과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위원님의 질의 에 따른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납하시는 분이 얼마나 돼요?

작년부터 시작해서 금년까지 552명까지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총 대상자는 몇 분이나 되세요? 이게 만 몇 세부터죠?

65세 이상 면허소지자를 보니까 저희가 2만 3,559명입니다. 총 운전면허소지자는 32만 6,000명인데 한 7.2% 정도 있습니다.

작년부터 처음 실시한 건가요?

예, 작년 9월부터 처음 시행했습니다.

지금 10만 원씩 드리는 거죠?

예, 10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되면 얼마씩 주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보면 천안 쪽에서 하고 있는데요. 한 10% 정도가 실질적으로 운전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대략 10% 정도 되면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이 도비하고 시비하고 50 대 50 해서 1억 2,000만 원이거든요. 추가로 1,200만 원 정도만 확보하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 생각에도 연세 드신 분들 운전하시다가 사고도 많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들이 정책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좀 적극적으로 해서 위험하신 분들은 빨리 반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나름대로 보완대책도 필요할 것 같아요. 심지어 저희 시골동네 가보면 화분 같은 거 서 있는데 거기도 들이받으시고 하셔서 그런 데도 안전장치도 필요하고 해서 이런 사업과 동시에 안전장치 부분들도 같이 병행해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금 위원입니다.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자율적으로 반납하는 건가요? 강제성이 있는 건가요?

이것은 본인 자유적으로 반납하는 겁니다. 면허 갱신하러 가시면 그때 이런 것도 설명이 되기 때문에 그때 반납하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상관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면서 먹고 사시는 분들이 이런 상황으로 해서 택시기사 분들이... 저번에 어떤 분이 “고령자들은 반납하라고 한다, 그러면 영업을 못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그분들한테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계신지...

이것은 본인이 신청 시에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적성검사를... 예를 들어서 몇 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부분을 그분 말에 의하면 1년에 한 번씩 하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저희 쪽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분이 하도 민원 제기를 계속하시면서 “바빠서 힘든데 1년에 한 번씩 적성검사를 하라고 한다, 나는 건강한데.” 그래서 제가 설명은 제대로 해드리기는 했는데 의문사항이 있어서 영업하는 분들한테 1년에 한 번씩 오라고 하니까 그분들은 힘들다고 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65세 이상이 자진 반납할 때 10만 원 주신다고 했잖아요. 이번에 더 지원을 해주겠다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더 가 얼마나 이거예요. 내가 65세가 넘어서 자진반납하면 기존에 10만 원을 주고 더 얼마를 주겠다는 건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1회에 한해서 10만 원을 더 주는 겁니다.

그러면 20만 원 주겠다는 겁니까?

합이 2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이해를 하죠. 지금 그게 없으니까 얼마를 더 주겠다는 건지, 이 안에 보면 전혀 그런 문구가 없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것을 조례 안에 넣어줬어야 하는 건데 이 안에 전혀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진 반납하면 10만 원에 또 10만 원해서 20만 원을 드리겠다는 조항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국장님, 이거 조례안을 보면 그런 생각을 못합니다. 이것은 조금 조정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하세요.

지금 김동숙 위원님께서 얘기하듯이 10만 원을 드렸는데 추가로 더 10만 원을 얹어주겠다는 것은 자진 반납 안 해서 그런 건가요?

그게 아니고요. 65세 이상 되신 분들 반납하면 10만 원을 1회 드리는데요. 실질적으로 운전하시는 분들의 70세든, 80세든 운전할 줄 아는 분들은 반납을 안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 분들을 유도하기 위해서 실제 운전하는 증명서를 가져가면 그분들에 한해서 10만 원을 더 드리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혹시 그것은 조사를 해 보셨는지...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운전을 했을 때 사고율이 높았나요?

이번에 평택자치신문이나, 경기도에서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교통사고가 시행일부터 4개월을 봤는데 한 5% 정도 고령운전자로 인한 사고가 줄었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65세~70세까지는 사고율이 몇 %로고 70세 이상부터는 몇 %고, 이것을 검사하셔야지 그냥 고령자라고 해서 65세~70세까지는 이상이 없었고 70세 이상 운전하신 분들이 사고율이 있었다면 그랬을 경우에는 70세로 늘려야죠. 왜냐하면 솔직히 우리 같은 경우도 조금 있으면 65세인데 지금 건강하셔서 운전 잘하세요. 그런데 그 %를 어디에서 산정해서 어떻게 한 건지, 그다음에 나이가 어느 때부터 산정한 건지 조사한 내용이 있으면 저한테 보고 좀 해주세요.

이것은 국가적으로 65세 이상을 고령자로 보기 때문에 고령자 되시는 분들이 장롱면허를 가지고 있거나 힘드신 분들 자진 반납을 원하는 거지 강제성은 없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본인이 운전하고 싶지 않을 때 반납하는 거고 본인이 운전을 하시려고 하면 반납을 안 하셔도 되기 때문에 연세는 굳이 그렇게...

제 생각에는 10만 원 드리는 것은 장롱면허라 운전 안 하시는 분들은 10만 원 받는 것 만해도 좋아해요. 그런데 굳이 10만 원을 더 얹어준다는 것은... 이게 시비예요, 국비예요?

시비로 더 추가로... 기존에는 도비 50%, 시비 50%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는데 우리 시에서 이번에 더 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운전하신 분들 한 명이라도 더 교통사고 줄이기 위해서 그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1회에 한해서 10만 원을 더 추가하는 거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자진 반납할 때 그 증명서를 가지고 올 때에 한해서 1회 더 지급해 주는 겁니다.

그 말은 맞는 말인데요. 제 얘기는 65세 이상 운전하시는 분들은 반납을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항을 시민들이 몰라서 홍보가 덜 돼서 운전을 안 하고 있는데도 반납을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저번에 어느 분한테 “65세 이상인데 운전을 안 하고 계시니까 10만 원씩 주니까 반납하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10만 원만이라도 준다니까 좋아하세요. 그런데 이게 도비도 아니고 국비도 아닌 시비를 추가로 해서 얹어 준다는 것은 자진해서 반납하실 분들은 돈 주는 것하고 상관없이 반납할 거라는 거죠. 굳이 조례를 개정해서 10만 원을 더 얹어준다는 것은 무리수가 아닌가... 이것은 고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시 교통안전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5항 평택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구체적으로 포인트가 정확히 뭐예요?

전에는 노인장애인과에서 1년에 한 번씩 정비하시던 분들 행사할 때 오일 갈거나 할 때 행사비로 간단한 것을 지원했습니다. 본인들이 회비를 모아서 해줬는데...

부분 정비업이나 정비업 협회에서 무상점검 캠페인이나 그런 것 할 때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때 조그만 소모품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얼마정도 지원해 주는 거예요?

1년에 1,0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타 시·도 보면 화성시 같은 경우는 490만 원, 안양시 80만 원, 성남시 1,500만 원 이렇게 있는데 저희들도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이나...

장애인이나 취약계층 그런 분들 지원해 줄 겁니다.

업소를 지정해서 받는 거예요? 아니면 공터에서 캠페인을 하는 거예요?

1년 한 1회나 2회 정도 자원봉사에서 행사장을 운동장에 만들어서 홍보한 다음에 그때 행사할 때 들어가는 소모품입니다. 1년에 1회에서 2회 정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체가 부분정비하고 정비가 있잖아요, 정비조합하고. 지금까지는 어디...

3급 정비업체, 경정비업체...

부분정비업이죠?

예.

거기서 1년에 2번 정도 하고 있어요?

매년 한 번 정도 했었거든요. 그 전에는 본인들이 들어가는 자재비용까지 부담해서 했었는데요. 그게 여건이 점점 어려워지니까 못하고 있어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서...

그러니까 얼마정도 지원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부분정비업체가 북부, 남부, 서부 3개 권역으로 되어있고요. 한 군데 당 한 500만 원 정도.

그 캠페인이 시민들이 굉장히 유용하게 장애인들이라든지, 취약계층이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굉장히 효율적인 캠페인이에요. 그 캠페인이 실은 지역에서 어느 봉사보다도 가장 잘 활용하고 저희들이 효율적으로만 지원해 준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처음 시행하는 거지만 예산을 확실히 늘려서 이 캠페인만큼은 잘 지원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잘 준비해서 해보고 내년에 필요하면 확대해서 시행하든지 하겠습니다.

그것도 실은 협회하고 상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공터라든지 운동장에서 할 수 있는 정비가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큰 업소라든지 일괄 지정을 해서 무상캠페인 기간을 정해서 해주면 하체도 볼 수 있고, 현실적으로 오일 교환하는 것도 위에서 뽑는 것보다 밑에서 빼는 것이 좋으니까 그런 쪽으로 같이 협의 좀 잘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할 때 장소를 잘 선택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에 그 현장을 제가 가봤어요. 그런데 경정비 북부, 남부, 서부 3군데가 있는데 한 날 나눠서 1년에 2회를 하는데 굉장히 열악해요. 그리고 그분들이 5만 원씩 걷어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2,000cc 이하 기준이 있는데 굉장히 잘 되어있어요.

위원님들께서 좋은 제안 도 해주시고 이런 좋은 사업에 대해서는 취약계층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홍보를 철저히 해주시고 지원을 확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16.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이해금 의원입니다.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주차요금 기준을 조정하고, 감면조항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4 제2호에서 「평택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에 따라 평택시에서 발행한 유효기간 내의 우수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4시간 면제 후 주차요금 50% 감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본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금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주신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 및 감면 기준 별표4에 「평택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에 의거 우수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주차요금을 50% 감면해주고 있었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4시간 무료 후 50%를 감면해 줌으로써 주차요금 확대 감면을 통해 자원봉사활성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금 의원님과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위원님의 질의 에 따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17. 평택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평택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항상 평택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시는 김승겸 위원장 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하천과장 박상일 과장입니다. (인사) 교통행정과장 김재열 과장입니다. (인사) 먼저 의안번호 제8-418호 평택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각종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기술자문위원회 개최 횟수가 매년 증가 추세에 따라 주요 분야별 위원을 추가 모집하고자 하며, 특히 기술자문위원회 특정 공법 심의 시 시 발주 사업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 우선 적용 사항을 반영하여 신기술 활용을 적극 촉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 제3항은 기술자문위원회 심의 사항에 신기술 관련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3조 제1항은 기술자문위원회 구성인원을 50명에서 90명으로 증원하고자 하며, 안 제6조는 민간위원회 연임을 1회로 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4조 제3항에서는 발주 부서의 신기술 우선적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419호 다음은 평택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범정부적으로 시행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연계 추진하는 차량 2부제에 대하여 민간부분 참여 독려를 위해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이행한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추가 경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평택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별표2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률의 승용차 수요관리 2부제 부담금 경감률을 30%에서 50%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평택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자문위원회라는 말이 저는 생소해서 역할이 어떤 건지...

저희가 처음 시작한 것은 2014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 중에 설계를 하다보면 신기술이나 새로운 공법들이 들어오면서 설계에 대한 적정성 검토부터 신기술 같은 것을 적용하기 위해서 시작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전문성이 있으신 분들이네요? 위원들 직업이 어떤 분들이에요?

한 15개 분야에 대해서 교수님들도 있고, 공무원 5급 이상 하셨던 분들도 있고, 각 용역사의 전문기술자 추천을 받아서 심사표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정합니다.

인원이 많은 것을 보면 분과별로 다 나눠져 있나 보죠?

15개 분야기 때문에 그중에서 중요도에 따라 기존에는 4분, 3분, 2분 이렇게 했는데 이게 처음에 할 때는 2014년도에 4건 이러다가 2018년 20건, 2019년도에는 30건 정도 됩니다.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오신 분들이 전화를 드려서 그날 모시려고 하는데 본인들 바쁘다 보면 못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어떤 분야는 계속 오시는 분야가 있고 그러다보니까...

혹시 기술자문위원회에 의원님들 회의에 참석하십니까?

시의원님들은 안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 「평택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8항 평택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지금 차량 2부제를 시행하는 곳이 저희 관공서하고, 한국전력공사 평택지사, 한국석유공사 평택지사, 한국가스공사 평택지사 이 3군데만 거의 2부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50% 적용 시 1년에 460만 원 정도 더 추가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60만 원 혜택 주려고 조례까지 고쳐요?

우리 지역이 미세먼지가 많다보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미세먼지를 줄이는 일환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8항 「평택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상정 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상정 안건 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항만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안건 은 심도 있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미료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평택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주차장3호 등)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어사일정 제12항 「서정마을공방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평택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 중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본 위원장 이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평택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7조 제1항 제10호를 현행대로 하고 안 제20조 제6항을 현행대로 하고, 안 제29조 제3항 중 “조경은 일조량이 풍부하고 주변 여건이 식물생장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하여야 하며”를 삭제한다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평택시 교통안전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평택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평택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평택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 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서 등 경미한 체계, 자구의 정리에 관해서는 위원장 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3월 9~10일까지 2일간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