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원 의원 발언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재용의원입니다. 이번에 제가 발의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강미혜 입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체 검토 시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질의 하실 내용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종결토록 하고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순남입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문나영위원 입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1조의 내용 중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의 다음 부분을 ‘제4조에 따라 지역사회에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로 수정한다. 안 제4조 제2항에 제1호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통한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추가하고, 제4호 ‘생명존중 및 자실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을 제5호 ‘지역 협력기관 지정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으로 수정한다. 안 제6조의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을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으로 같은 조 제1항의 내용 중 ‘협력 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를 ‘민.관 협력으로 자살예방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수정한다. 안 제7조 제1항의 제3호 ‘자실시도자 사후관리 및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상담.교육 등’을 ‘자살자.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에 대한 상담.교육 등’으로 수정한다. 안 제9조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을 ‘자살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으로 수정, 같은 조 제1항 중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를 ‘자살자.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에’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 합니다.

위원장님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을 지역사회 협력 체계로 구축 수정하고 같은 조 1항의 내용 중에 협력기관등과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강행규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수정안에는 민간의 협력으로 자살예방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라고 수정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수정안에는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다는 거지요. 이렇게 바꾸신 이유가 있을까요?

어떻게 되는 절차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지역사회 협력 체계 관련해서 이것이 지금 상위법에는 이 항 자체가 없습니다.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망이든 체계든 이런 상위법 조항이 없고 실제 지금 사회복지팀에서 이루어지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런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보건복지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협력체가 있는데 이것과의 유기 관계를 지금 설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해야 한다 라고 강제사항으로 둘 수는 없는 그래서 다른 타구 사례를 참고하고 부산시 사례를 참고했을 때 운영할 수 있다로 하는 것이 맞겠다 라는 판단입니다.

타구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