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은미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황성수입니다. 먼저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하은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건축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입니다. 좋은 제도는 좋은 제도 같은데 여기에서 제가 어제도 저희들 위원들간에 조금 의논이 좀 있었고 한데 이 컨설팅 부분에 주택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부분을 짚어줄 수가 있어야 되요. 즉 말해서 우리가 속이 아파가지고 병원을 찾았을 때 병명을 정확하게 짚어줄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업무에 자격증은 물론이고 아주 높은 테크닉을 가진 사람들이 해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되면 연쇄적인 사고유발 돈은 한정 없이 들어가도 어떤 본질이 정리가 안 되고 개선이 어렵다는 얘기지. 특히 공동주택에 화재나 이런 시설 부분의 노후도가 상당히 높고 이것을 어디서 어디까지 손을 데야 될는지, 돈 1000만원 2000만원 넣어가지고 과연 복구가 안 되는 부분이 거의 많을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이 자체가 유명무실 해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잘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9페이지 보시면 이것이 자격기준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최소 5년의 실무경험을 가진 자에 한해서 좀 했으면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는 복합적인 전기와 소방 건축 배관 이런 쪽에 종합적으로 시스템 자체를 잘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고 엘리베이터도 특히 24시간 사용하는 부분들이니까 가동 중에 중간에 스톱이 안돼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가스라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집 자체만 잘 돼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노인네들이 연료 개구부를 열어놔놓고 외출을 했을 경우에 그게 어떤 화재요인이 되어 가지고 대형화재로 유발되니까 전 층에 자동화시스템을 바꾼다든가 예를 들면 이런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보조해주고 직접 컨설팅 해준다 했는데 당신네들 안전점검 다해놓고 사고 나면 과장님 책임지실 겁니까? 그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가 되어줘야 된다는...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공직자들이 계속 몇 날 며칠 매달릴 수는 없고 이 전문인들을 추천해가지고 컨설팅 해가지고 비용을 발생시킨다는데 이것은 좀 깊이 있게 기술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나 하는 지적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컨설팅을 위해서 관계 전문가들을 전문단체나 기관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추천을 의뢰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27명 정도를 위촉을 해놨는데 대부분이 상당한 경력을 가진자들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경력이 보통 보면 한 20년 이상 되는 그러한 전문가 집단들이 현재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세대 내부에 대한 어떠한 위험성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체 개입을 하지는 않습니다. 세대 내부와 외부 공용 부분, 저희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컨설팅 부분들은 세대 내부의 개개인들이 집주인들이 유지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는 공동주택 내부의 어떤 수선의 문제나 설비의 문제나 소방의 문제는 저희들이 개입을 하지 않고요. 그리고 대부분은 공용부분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는 것으로, 뒤에 보시면 컨설팅 분야 15페이지 정도 보시면 분야가 있습니다. 컨설팅 분야가 있는데 거기 분야 보면 관리 회계분야, 건축공사 분야, 설비공사 분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축공사 분야 설비공사 분야 이 부분들이 공용부분들에 대한 공사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내부의 어떤 일어나는 전구가 나갔다거나 안전기가 나갔다거나 가스설비가 문제가 있다거나 그 안에 있는 감지기에 세대 내부에 있는 감지기가 어떤 문제가 있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급적 컨설팅 분야에 포함되고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반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얼마 전까지 구민들과의 구청장님... 각 지역 다니면서 설명회...

간담회...

간담회 그 내용에 있어서 다 들었어요. 구민들하고. 오래된 아파트 15년 이상되고 노후된 아파트 설계부터 잘 모르면 어떤 비용 산출까지도 전부 다 도와주겠다고 컨설팅 포함해가지고 그 얘기를 공공연히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선을 그으면 할 일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공동주택 관리를 하고 있는 관리 주체나 입대위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주 업무가 세대의 배수막힘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그 관리주체가 감당하는 분야는 아니고요. 공용부분에 단지 내에 있는 보일러실이라든지 엘리베이터 승강기라든지 복도라든지 그리고 소방설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주체들이 관리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지 세대 내부에 일어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그것을 관리 주체에서도 수리 보수 해줄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떤 시방 자체에 그리고 시공의 어떤 한계를 규정짓는 것은 맞는데 이런 어떤 문제점을 원활하게 관리인들이 잘못하고 실제 비용 자체가 1인당 세대수에 관리비가 30만원 나간다면 이것이 많은지 적은지 부터도 검토를 다 해주겠다고 구청장님 간담회 때 다 말씀하셨다니까. 필요한 것 있으면 뭐든지 연락해주시면 우리가 도와주고 해결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니까. 그렇게 했으니까 시공이 어려워갖고 안 된다 하면 기술적으로... 우리 아파트 이래이래 하니까 아무도 잘 모르고 기술적으로 잘 모르는데 구에서 구청장님 지난번에 오셔가지고 구민간담회 할 때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란가 기술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얼마면 공사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우리 그 말한 적 없고 못한다.' 이 말 하면 안 되지. 제가 판단은 그래요.

분명하게 의사전달에서 어떤 표현상의 문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두구동에서도 직접 내가 들었고.

그 들은 내용들이 저희들이 아파트 관리주체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컨설팅을 위해서 사전에 여러 개의 아파트들을 단지들을 순회 방문을 통해서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힘든지 여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조사를 많이 다녔거든요. 다녔는데도 그 사람들이 관리주체들이나 입주자대표회의들에서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이 필요한 부분들은 공용 부분에 대한 공용에 도색이라든지 회계의 문제라든지 공용부분에 훼손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무슨 공사를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인지 공사비의 절감방법이 무엇일지를 저희들한테 여쭙는 것이지, 세대 내부에 일어나는... 세대 내부의 어떤 소방설비라든지 배수 막힘이라든지 가스의 문제... 가스는 도시가스에서 세대 내부까지도 점검을 해줍니다. 해주지만 등의 교체 전기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까지는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주체에서도 공동주택 단지의 공용 부분에 대해서만 관리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세대 내부에는 전혀 관리 주체에서도 그것을 유지 보수해줄 의무가 없다라는 것을 일단 먼저 전제를 깔고 가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주민들한테 문제가 되면 그것이 명시가 정확하게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대화할 때 구청장님과 대화할 때는 모든 것을 해결 다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을 이번에는 한번 짚고 가야 될 부분을 나는 지금 다시 한번 각인을 시켜드리는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앞으로도 지금 아파트톡 등을 통해서 청장님하고 또 그리고 아파트 관리주체들하고 열린간담회와 유사하게 아파트톡들을 단지 별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그리고요. 만약에 이 사업을 하신다 하면 전문적으로 이것 공용 부분이니까 다른 것은 모른다 이래버리면 하나마나라. 한 마디로 이런 대책은. 그러면 모든 것은 뭔가 하면 그 사람들은 주거에만 신경을 쓰지 안전에 대해서 모른다 이 말이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컨설팅이 되면 한번 점검은 해줘야 되. 내가 얘기하는. 그것은 봉사라. 그래서 이런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관리소장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체크를 한번 해봐줘야 되지, 그런 사람들이 가갖고 '우리는 그런 것은 모르니까 알아서 하시오.' 이거는 아니지.

1차적으로 통상적인 아파트 관리의 어떤 방법에 있어서 아파트 단지 내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부분들은 이제 배수 부분들 또 방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분쟁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니 책임이냐 위에 층의 원인제공자의 책임한계냐 아니면 밑에 사람들은 위에서 물이 터져서 밑에 집에 피해가 왔을 때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민법에서도 그렇고 그런 소송 사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당연히 그런 부분들은 세대간에서의 분쟁이 있을 때 위에 층이 원인 제공한 쪽에서 피해보상을 해주는 것이 원칙이고요. 지금 내가 알기로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세대 안에 일어나는 어떤 문제제기를 어떤 보수나 보수보강의 방법이나 보수의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기된 어떠한 그러한 민원들은 제가 알기로는 전혀 저희들한테는 제공된 것은 없고요. 전부 다 공용 부분에 대한 어떤 하자보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들이 다수였다는 것을 일단 말씀드립니다.

말이 길어서 죄송합니다만 전문적인 용어로 해가지고 가시는 것 보다도 우리가 예를 들면 도색부분을 얘기합시다. 방수층이 깨져있는데 그 위에 전부 다 걷어내지도 않고 어떤 도료 자체가 정확한 도료를 안 쓰고 그냥 그 위에 살살 빗질이나 해가지고 로라로 갖고 마감을 했을 경우에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공사시방에서도 참여를 하나요?

그렇죠. 그것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만약에 한 개 동의 옥상 방수에 대한 문제나 도색의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저희들 컨설팅 업무포지션 안에 들어가는 부분들입니다.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공법의 문제라든지 재료의 문제라든지 시공 방법의 문제라든지 공사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부분들은 당연히 저희들의 컨설팅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일단 그 컨설팅은 우리 이태돈 위원하고도 많은 얘기를 했는데 전문 분야도 있고 하니까 다음에 그런 부분들은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거기 가면 내부적으로 생활하면서 전부 다가 우리 이런이런 게 문젠데 그것을 따지면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공동의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테크닉을 가진 사람이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구획하는 것은 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구획하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구청장님은 가서 전부 다 해주겠다 필요한 것 있으면 엄마 오빠 다 오라 할 정도로 포괄적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구민들이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오래 되고 20년 30년 이래 돼가지고 노후된 데에서 이것이 건의가 많이 들어오거든. 래미안이나 뭐 다른 어떤 아파트에서는 그런 것 안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봉사하고 지원해주는 차원에서 그런 것도 좀 챙겨주라는 얘기 아닙니까. 알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보를 공유를 해서 같이 입회할 수 있으면 입회하시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돈입니다. 이 컨설팅 분야에 조금 이것이 혹시... 제가 이제 다녀본 결과 좀 빠진 게 있는 것 같아서 보조적으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금강아파트인 경우는 지금 정화조 부분을 거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쓰려고 하는데 만약에 노후된 아파트들은 보통 시에서 하는 오수 이런 부분들 직관로 연결해가지고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그 정화조 공간들이 남습니다. 굉장히 노후화되고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혹시 컨설팅 분야가 안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이번에도 그런 유사한 건이 하나 들어와 가지고 지금 차집관로 연결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사비의 적정성 여부 그리고 공사방법 시공방법 이런 부분들에 대한 컨설팅도 하나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하려고...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런 분야의 전문가도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20년 이상 되고 하면 정화조 처리비용이라든지 관리비용이 많이 드니까 직관로 연결하는 아파트가 늘어날 텐데 그러면 지금 직관로를 연결하면 그 공간은 남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공간은 어떻게 혹시 컨설팅 되는가요?

공간활용에 대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관리주체에서 어떤 활용방안을 창고로 쓴다거나 다른... 그것이 상당한 기간 동안 안에 오수가 있다 보니까 악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배어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선뜻 생활할 수 있는 어떤 회의장으로 쓴다거나 커뮤니티로 쓴다거나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은 되지 못하고요. 그리고 위치상 층의 레벨보다도 더 밑에 있거든요. 통상적으로.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공간으로서 활용하기는 상당히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분야에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재용입니다. 저희 이것이 컨설팅 신청하고 공동주택 관리하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관리비 절감 차원에서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런 관리 회계나 건축공사 설비공사 이런 것들 뭐 예를 들어서 전기료 절약되는 LED로 교체를 권유한다든가 승강기 부품 국산화 권유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관리비 절감을 위해서 컨설팅을 해주시는 그런 용도로 지금 이 조례안의 입법취지가 그런 것 같은데, 지금 뭐 공사를 직접 해주시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뭔가 오해하는 부분이 의회에도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뭐 조금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의 논의가 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 부분은 입대의나 관리주체에 지금도 명확하게 공지하시고 또 그런 부분도 공유하시는 것 저는 알고 있지만 또 몇 분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례 집행하고 이렇게 하시면서 좀더 집행부에서 건축과에서 이런 부분은 좀 명확하게 공지하시면서 사업 시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5년 이상된... 올해 보니까 141개 단지 정도 그리고 1만7100세대 정도 됩니다. 세대상으로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20세대 이상 기준으로 했을 때...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카운팅을 해보면 4만7000세대 정도 됩니다.

다세대 연립... 다세대가 있거든요. 다세대 연립도 공동주택에는 해당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는 관리주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지 않습니까. 없어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지금까지는 다른 타시도에서도 구분하기가 상당히 좀 애매해서 옛날에는 사업승인이라고 하는 그 대상 공동주택 세대주가 20세대였거든요. 20세대 이상 되면 사업승인을 받는 형태가 되었기 때문에 20세대 이상이 되는 공동주택을 지칭을 했고, 통상적으로는 20세대 이상을 지금 지원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예, 가능합니다.

예.

예.

예.

이제 신청을 하는데 대해서 약간 부담감을 느낀다. 제출해줘야 되는 내역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아파트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신청서 자체에서 어떤 견적서라든지 공사금액의 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직원이 거의 다 대신해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할래요 말래요만 아파트에서 의사결정을 해가지고 오면 신청서의 작성이라든지 내역서의 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거의 다 대신해주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추이를 좀 봐가면서 어떤 대상 사업장을 좀 늘릴 수 있는 방법들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 단지에다가 공문을 다 보냅니다.

사실은 공문을 다 보내서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는데, 이제 좀더 테크닉상 이렇게 신청할 수 있는 기간들을 좀더 길게 잡아준다거나... 지금 좀 타이트 할 수도 있거든요.

예, 앞으로 홍보라든지 많은 공동주택 단지들이 혜택을 받아볼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