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30만 우리 용산가족 여러분! 그리고 김정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구청장 성장현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기 전에 지금부터 136년 전, 그러니까 1883년 3월 6일 고종 황제가 우리나라 국기를 태극기로 정식 승인을 하고 선포를 했던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뜻 깊은 날 여러 의원님들께서 구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의견을 주셨고, 그리고 저는 의원님들 앞에서 그날을 생각하면서 답변을 드릴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렇습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구정발전과 우리 구 30만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불철주야 애를 쓰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해주신 내용 중에서 정책의 큰 방향에 대해서 구청장이 직접 말씀을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구 교육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현미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신 “용산구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 확대와 지원대상 사업 전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금년도 교육지원 사업으로 75억원 가량의 예산을 편성하여 교육환경개선과 인재양성을 위해서 실질적인 교육 복지 중심으로 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중 우리 구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은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학교 수 대비 서울시 자치구 중 중위 수준으로, 학교의 시설개선 사업과 학력증진, 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15억원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학교 지원 사업은 학생들의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고,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인재양성 프로그램과 학습능력 향상, 학생들의 적성과 진로 탐색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에 우선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학교시설개선사업은 원칙적으로 교육청에서 지원해야 할 분야로서, 우리 구에서는 지금껏 많은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대신에 우리구와 시의원, 학교관계자 등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교육청으로부터 관내 학교에 금년도에만도 시설개선사업 예산으로 약 113억원이 지원되도록 하여 학생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용산은 100년이 넘는 학교들이 즐비합니다. 이제 신생 설립한 그런 학교와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교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노후화 돼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서울시 교육청이 우리 용산구로 이전을 해오고 하기 때문에 “등잔 밑이 어둡다”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만,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해서 공부할 수 있는 좋은 분위기를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노력한 결과, 고교연합 전공연구 프로젝트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교육부가 주최한 방과후학교 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그런 쾌거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이제 우리구가 목표한 100억원 꿈나무 장학기금 조성이 금년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매년 장학기금에 출연했던 10억원을 포함해서 더 많은 예산을 학교에 지원을 하고, 낡고 노후 된 시설개선 사업뿐만 아니라 의원님 말씀처럼 더 좋은 학습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학교지원 예산을 확대 편성하고자 제가 예산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도 환경개선이라든가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우수하고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보다 더 많은 실질적인 투자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최병산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신 “우리 구 친환경 학교급식지원 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년 11월, 서울시장, 서울시교육감, 그리고 25명 자치구 구청장은 무상급식이 보편적 복지라는 취지에 동의를 하고, “고교 친환경 학교급식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부터 고교무상급식을 단계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2019년 친환경 학교급식 사업예산으로 전년대비 4억 9,000만원이 증가된 2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구의 경우 2011년도부터 2013년까지 관내 신청 중‧고등학교 12개교를 대상으로 우수 농·축산물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지원조건이라든가 절차 등이 까다로워 2014년 이후부터는 신청한 학교가 없어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수식재료 지원사업 또한 매년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구가 친환경 농‧수산물 공동구매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는 것은 공동구매는 공급가를 다소 낮추는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식재료 제공업체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고, 최저가 낙찰로 인해 식재료의 품질을 보장할 수가 없다라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식재료의 일률적 공급으로 학교별 비선호 제품을 공급받게 될 수 있다는 그런 또 단점도 있습니다. 일선학교에서 공동구매보다는, 그래서 우리 구는 학교자율에 의한 구매를 그들이 원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교 내부적으로 학부모 시식평가회라든가 만족도 조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에서 검증한 안전한 농·수산물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공동구매 가액이라든가 또 자율구매 가액에 대비해서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다는 것이 학교의 의견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단순한 밥 한 끼가 아닌 안전한 먹을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학교를 직접 방문해서 친환경 쌀을 수거하여 잔류농약검사도 실시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구마다 처한 상황과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 지역 특성에 맞는 급식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이것이 지방자치가 필요한 이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습니다. 우리 구는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해서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천진 의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신 “용산구 관내 중·고등학교 교복비 지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민들의 복지 수요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한정된 예산으로 구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어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3개구에서 중·고등학교 학생 교복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구는 현재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의 중·고등학교 신입생에 한하여 교복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전면적인 교복비 지원사업에는 올해 기준으로 3,100명의 신입생을 대상으로 9억 4,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학생들의 교육 복지를 확대하고자 하는 의원님의 제안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현금 복지에 대한 사회적인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타구와 우리구의 여건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다른 교육사업과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우리 구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 복지사업이 무엇이 있는지’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사업부터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혜영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우리 구의 체계적인 치매관리 사업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65세 이상 노령 인구는 서울시 평균보다 2.3% 높은 16.2%로 그동안 초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고 용산구 어르신들의 안락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어느 구보다 선도적으로 치매관리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치매관리사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치매 조기발견과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치매환자가 증가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오고 있습니다. 먼저, 전문적인 치매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치매안심센터를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고, 치매조기검진, 치매환자 정밀검진 진단비 및 치료비 지원, 치매환자 가족모임, 치매예방프로그램 등 다양한 치매관리 사업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매고위험군인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치매검진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찾‧동’ 간호사와 또 이 간호사들의 방문과 전화, 우편 등을 통해서 꾸준히 검진을 독려하고 있고, 경로당과 복지관, 동주민센터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치매 조기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변화와 건강상의 이유로 치매센터를 이용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인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보다 익숙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우리 구 치매안심센터는 2011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6년 연속 서울시 치매관리사업 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이 되었고, 2018년도에는 치매가족 서비스 부문 최우수 센터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올해는 치매안심센터 시범사업으로 의사결정이 취약한 치매환자를 위해서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 사업도 추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갈월데이케어센터에 이어 올해는 용암데이케어센터를 신규로 개설했고, 중증치매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어르신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보호할 그럴 예정입니다. 더불어, 치매안심센터 리모델링을 통해서 치매어르신과 치매환자 가족의 휴식과 정보교환을 위한 가족카페 설치와 공간재배치 등 편안하고 안락한 공간 조성으로 어르신의 검진, 그리고 프로그램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치매를 개인의 문제로 보던 기존 인식을 전환해 국가가 치매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분담하는 치매국가책임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치매안심마을은 2017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의 「치매국가책임제」 선언과 함께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보건복지부 5개년 치매전담형 장기요양시설 확충 계획에 따라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2017년 조사 당시 치매전담 요양시설은 전국적으로 500명, 서울에는 60명만 수용 가능한 상황으로 5년 내에 10만 명을 수용하려는 정부의 목표에 비하면 턱 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런 시대적 흐름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선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작년 7월에 이미 국·시비 47억원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치매어르신은 각자 여건에 따라 치매안심센터나 주·야간보호센터 또는 재가서비스 이용으로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가족과 지역사회가 케어 할 수 없는 임계치 상황에서는 부득이 요양시설에 입소해야만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구는 치매어르신이 치매의 어두운 그늘에서 벗어나 인간답고 아름다운 노년의 삶을 꿈꿀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마을형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민 시설 입소가 제한적이기는 합니다만, 이런 치매전담시설을 확충하고 전파함으로써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동참을 이끌어 낼 수가 있고, 실질적인 치매국가책임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용산구 치매안심마을 사업은 의원님의 우려와는 달리 정부정책에 반하는 애물단지가 아니라, 정부정책에 부합되고 자치구의 치매정책을 선도하는 치매관리사업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케어 커뮤니티 중심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은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노인이 자신이 살던 지역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케어 제공기반을 2025년까지 구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복지전달체계 확대 개편과 더불어 보건의료, 주거지원, 돌봄, 생활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케어안심주택, 주민건강센터, 종합재가센터 등 커뮤니티케어 핵심 기반을 확충하는 데 있습니다. 치매관리사업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사업이 아닙니다.지역사회 중심의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노인복지 수준을 높여나가는 동시에 치매전담요양시설 등 치매어르신들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로 치매를 관리해 나간다면 진정으로 노후가 두렵지 않은 용산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구청장이기 이전에 치매가족의 한 사람입니다. 치매가족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지금까지 치매가족의 아픔과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서 선도적으로 치매관리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저와 같은 마음을 품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 치매관리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고진숙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신 “신분당선 이촌역 경유와 관련한 국토부‧용산구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신분당선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구민들의 지하철 환승 등 이용편의를 위해서 2010년부터 신분당선 용산~신사 구간 노선에 보광역 신설과 이촌역 경유를 위해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도 지난 2012년 12월 지하철 역사의 위치 등 신분당선 노선에 대하여 우리구와 지역주민과 함께 추가 협의를 통해 결정키로 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 협의 결과에 따르면 미군부대 이전 후에 소유권이 반환되고, 그리고 부지 내 토지오염 조사라든가, 또 이런 것을 제거하기 위한 절차를 이행한다든가, 또 미군부대 부지사용을 위해서는 아시는 것처럼 많은 현안들이 선결이 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미군부대 부지사용을 위한 협의가 진행 단계에 있고, 이에 대한 협의가 가시화된 다음에 2단계 구간인 용산~신사 구간에 대하여 우리 구, 지역주민 등과 노선조정에 대한 협의를 추진할 것이다 라는, 그럴 예정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국토교통부의 사업추진 현황을 면밀히 살펴서 향후 신분당선 노선조정을 위한 협의를 해야 될 때에는 보광역 신설이라든가 이촌역 경유 등 우리 구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노선조정은 지역주민 요구만으로 결정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노선조정협의회에서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이 되는 것을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다만, 구민의 입장에서, 구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구정을 펼쳐오고 있는 우리 구로서는 구민들의 숙원사업인 보광역 신설과 이촌역 경유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신분당선 노선이 이촌역을 경유할 수 있도록 노선조정 협의 단계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 중앙정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정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46회 용산구의회(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해서 소중한 의견을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말씀을 가슴 속 깊이 저희들은 새겨듣고 최대한 구정에 반영을 해서 30만 용산가족 모두가 행복한 용산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신태경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해주신 내용 중 재정경제국 소관사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동자종합지원센터 관련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현재 10개 자치구가 운영 중이며, 금년에 2개 자치구가 개소 예정입니다. 우리 구는 종합지원센터 설치를 위해서 접근성이 좋고 최소전용면적이 50㎡ 이상인 적절한 장소를 현재 물색하고 있으며, 금년에 서울시 공모계획이 시달되면 시와 협의하여 공모를 신청할 예정으로, 향후 노동관련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나학균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해주신 내용 중 주민복지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간위탁기관의 노동관계법 준수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립한남노인요양원은 노인성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을 위하여 우리 구에서 2013년 건립하였고, 2014년 9월부터 사회복지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한국장로교 복지재단에 위탁하여 운영 중입니다. 요양원에서 어르신들을 위하여 애쓰시는 종사자 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며, 노사 간 임금문제가 발생한 점에 대하여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체불임금 지급지시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는 위탁법인에게 예산을 확보하여 지불할 것을 권유하기도 하였으며, 양측의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수시로 협의하여 왔습니다만, 요양원 측과 요양보호사 간에 주장하는 입장 차이가 커서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현재 소송 및 구제신청이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어서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갈월 및 효창 종합사회복지관 퇴직자에 대한 연차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건과 관련하여서는 갈월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시설관리 담당직원이 2018년 7월 1일 자로 퇴직하면서 퇴직금 정산 과정에서 착오로 연가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당사자가 퇴직 후에 미지급된 연가보상금을 지급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미사용 연가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는 권고가 있어 연가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효창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시간강사로 근무하던 직원이 근로계약 당시에는 관례적으로 퇴직금 지급 등에 대한 내용을 정하지 않아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퇴직 후에 퇴직금을 지급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시간 강사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권고가 있어 퇴직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시간강사를 포함한 모든 복지관 종사자들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적법한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간위탁 지도점검과 관련해서는 「용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지휘 감독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수탁기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역시, 설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휠체어 수리지원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휠체어 수리지원 사업은 용산구에 거주하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2011년 4월에 제정된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19년 지방보조금사업으로 수행기관이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로 선정,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동 조례에 의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자는 연간 30만원 이내, 그 외의 자는 연간 10만원 이내로 수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산구 장애인 등록인원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3번째이며, 2019년 1월 말 지체·뇌병변 1급~3급 중증장애인은 1,139명이며, 장애인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지급받은 용산구민은 2013년부터 2018년 6년간 총 209대이며, 연평균 35대로, 중증장애인 등록인원 대비 약 3%입니다. 장애인보장구지원사업으로 지원되는 장애인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내구연한은 6년이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전지는 소모품으로, 내구연한이 1년 6개월로 기준액이 16만원 이내로 정부지원으로 교체가 가능합니다. 2013년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지원 사업비는 900만원에서 1,300만원으로 약 45% 증액한 바 있으며, 장애인등록 인원대비 지원금액은 서울시 자치구중 중위권 이상 수준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개인별 지원금액을 확대 지원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타 자치구 사례 및 위탁기준에 대한 비교 검토가 필요하고, 수리비용 적정기준액 산정을 위하여 부품별 평균금액, 수리에 소요되는 인건비, 교통비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바탕으로 조례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장애인수리센터의 확충에 대한 사항은 장애인 이동편의를 위하여 그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는 바입니다. 관내에 소재하는 민간업체 수리센터를 발굴·협약을 체결하여 수리센터를 확충해 나가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해 금년 사업으로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를 기존 4개소에서 10개소로 확충할 계획이며, 장애인편의시설 정비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설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열린육아방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육아활성화 사업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한 양육·소통·놀이 공간의 제공을 목적으로 현재 25개 자치구 중 8개 자치구가 열린육아방을 조성·운영하고 있으며, 우리구에서도 금년 1월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 이전부터 공동육아 공간 조성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2022년 이전에 4개소 이상 확충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구 설치·운영 사례를 참고하고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기설치· 운영 중인 공동육아공간 벤치마킹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열린육아방 등 공동육아공간 설치를 위한 공간을 발굴하지 못하였지만, 앞으로 동주민센터, 공동주택 관리동, 작은도서관, 교회, 도심재생시설 등 유휴공간이 확보되면 금년 중에라도 추진한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역시, 설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산구청 유휴공간을 활용한 팝업 놀이터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 아동의 종합실태를 조사하고 분석하기 위한 ‘아동실태조사’를 시작으로 우리 구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다각도로 발굴·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동의 놀이 콘텐츠와 놀이 전문 관련가, 활동가들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아동이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놀이 활동의 장이 되도록 아동 주도의 놀이문화 및 아동들의 놀권리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우리 구 특화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추진 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팝업놀이터 사업도 참고하는 등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용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이동형 놀이터 사업도 구청 청사에 활용 가능한 유휴공간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적절한 공간이 있는 경우에는 놀이터 설치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진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산구 ‘우리동네 키움센터’ 설치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동네 키움센터’는 초등학생들의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 부모님들의 고민을 해소해 드리고 가정의 육아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상시 및 일시 돌봄, 등·하교 지원, 다양한 프로그램 등 초등학생이 필요할 때 가까운 곳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2018년에 4개구에 시범적으로 시행하였고, 2019년에는 서울시 자치구 전체로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는 금년 3월까지 3차에 걸쳐 각 자치구에서 사업 신청서를 받아 선정 심사를 통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 구는 2차 심사에 효창그리스도 교회에서 운영 중이던 효창사랑 작은도서관을 무상임대 받아 1개소를 신청하여 선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며, 3차 심사에는 한남제일교회에서 운영 중인 드림방과후교실 자리와, 이촌2동 북카페 등 2개소를 추가로 신청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공간확보를 위해 지역 돌봄수요 및 지역아동센터 등 기존 돌봄자원 수준을 고려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한 주민센터, 복지관, 도서관 등 공공시설 안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공공시설 외에도 아파트 단지 등 무상공간 확보를 통해서 키움센터를 확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도정비와 추진근거를 마련하고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19년 6월 중으로 「용산구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 조례」를 제정할 예정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용산구 온마을 아이돌봄협의회’를 구성하여 교육청에서 주관하던 돌봄협의회를 지자체 중심으로 변경하여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지역자원을 발굴·연계 조정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하신 2018년 9월에 작성된 ‘지자체 온종일 돌봄 4개년 추진계획’에 “키움센터를 2022년까지 매년 1개소씩 설치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부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동네 키움센터는 서울시에서 2018년도에 시범적으로 시행한 사업으로 2018년도의 설치 계획은 서울시나 다른 자치구에서도 사업의 규모를 예측하지 못하는 시점에서 작성된 것입니다. 현재는 서울시에서도 지역아동센터의 개소수와 비례하여 비슷한 규모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구에서도 우리구의 지역아동센터의 개소수가 7개소임을 감안하여 2022년까지 8개소를 목표로 수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키움센터 지원을 원하는 각 동별 각 학교별 수요조사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수요조사는 서울시에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하여 실시한 초등방과후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학술용역의 사전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각 자치구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2018년 8월 동별로 설치 가능 장소 등 수요를 파악한 바 있습니다. 또한, 향후 사업 추진을 위해서 동별로 추가적인 센터 설치 수요를 파악할 예정에 있습니다. 세 번째, 3월 18일 실시하는 서울시 심사의 추가신청 가능 여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촌2동을 포함하여 2개소를 추가로 신청한 상태입니다. 역시 고진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산구립 장애인보호작업장 및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수탁법인 선정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산구립 장애인보호작업장과 주간보호센터는 한강대로 331 갈월동에 소재하고 있는 지하1층, 지상3층의 건물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호작업장은 볼펜 조립이나 단순 포장 작업과 같은 근로를 통한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한 장애인 보호고용 시설로, 현재 36명의 장애인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간보호센터는 지적 또는 자폐성 장애인이 이용하는 시설로, 현재 14명의 장애인이 이용하고 있는데, 교육 및 심리재활, 가족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장애인 가족 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복지법」과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재단법인 휴먼 시큐리티인터내셔널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17년 11월 20일부터 12월 1일까지 위탁공모 공고를 실시하여 3개의 법인이 참여하였고, 2017년 12월 8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신청한 3개 법인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재단법인 휴먼 시큐리티인터내셔널이 선정되었습니다. 수탁법인에 대한 서울시 행정처분은 우리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이후 발생한 사항으로, 수탁법인 정관의 목적이 “각종 사회복지서비스의 전개를 통해 취약계층을 지원하여 행복한 사회 건설에 이바지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그 사업으로 “기타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으로, 서울시는 ‘장애인복지사업’을 목적외사업으로 판단하여 “목적외사업을 중지할 것”을 시정명령 하였습니다. 우리 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는 ‘장애인복지사업’에 대한 명시적인 문구는 없으나, ‘각종 사회복지서비스의 전개’로 기술된 법인의 정관 목적상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욕구 실현과 동시에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호작업장과 각종 돌봄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간보호센터에 대한 사업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선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난 1년간 재단법인 휴먼 시큐리티인터내셔널이 우리 구 장애인보호작업장과 주간보호센터를 수탁 운영함에 있어 시설장을 교체하는 등 인적쇄신을 단행하여 보호작업장은 기존 30명에서 36명으로, 주간보호센터는 기존 10명에서 14명으로 이용근로자 및 보호장애인을 확충하였고, 수익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사업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서울시의 후속 조치와 관련해서는 수탁법인이 제기한 행정심판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이용 장애인의 불편과 행정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중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46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국장 황용식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존경하는 김정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해주신 내용 중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지 않으신 문화환경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남뉴타운지역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체육지원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동별 통계 관리 대책과 어린이의 건강한 신체발달을 위한 체육프로그램 지원 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용산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용산구문화체육센터에서는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등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기록·관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동별 이용자 현황을 추가로 관리하여 향후 체육시설 확충계획에 반영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체육지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어린이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체육프로그램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는 어린이 스키교실과 어린이 야구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빙고초 등 4개 학교에서 어린이 축구교실과 청소년 풋살교실을, 보광초, 서빙고초 등 8개 학교에서는 “신나는 주말체육학교”를 통해 볼링, 합기도, 주짓수, 수영 4개 종목을, 이태원초, 한남초 등 4개 학교에서는 딱지치기, 제기차기, 윷놀이 등 잊혀져가는 우리의 문화를 되새기는 “전통종목 강습”을 운영하는 등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운영 프로그램 확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지역 내 공공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보광동 옛 삼성여객 부지와 건물을 이용한 체육시설 활용방안은 해당 부지가 현재 한남3구역 재정비촉진지구로 사업시행인가 단계에 있어 체육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생활SOC 중점투자시설로 체육센터 건립사업을 응모하는 건은 해당 사업이 설계비, 감리비, 공사비 등 관련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 지원에 한정되어 있어 부지 확보가 선행되어야 신청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우리동네 소규모 체육관 사업은 동주민센터, 파출소 등 공공시설 유휴 공간 확보를 통한 체육시설 건립사업으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남뉴타운지역 일대는 재정비촉진지구로 사업시행인가단계에 있어 체육시설로의 활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처럼 체육시설 확충사업이 여러모로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최근 한강로동에 소재한 구 북한강파출소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소규모 체육센터로 건립 추진하는 등 우리 구에서는 체육시설을 확충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정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승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구정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의원님들께서 질문해주신 내용 중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지 않으신 도시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엔사부지 개발로 인한 주민 피해 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이태원동 22-34 일대 유엔사 부지 복합개발사업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용산공원 정비구역 복합시설지구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이후, 대규모 개발로 인한 인근지역에 미치는 환경적 영향을 예측·분석하여 이를 최소화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그 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하기 위하여 2018년 10월 24일 주민공람을 시작으로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현재 진행 중인 단계에 있습니다. 공청회와 관련해서 답변 드리면, 공청회 일정을 두고 사업자와 주민 간 입장 차이로 인해 의견 대립이 있어 우리 구에서는 주민의 뜻을 수용하여 공청회 일정을 재검토 하도록 행정계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자체 일정에 따라 2019년 2월 12일 공청회 개최를 강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사전 구청협의요건 이행여부”를 비롯하여 공고기간 및 장소기재 착오”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흠결 문제에 대한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법률 해석에 따라 판단이 대치될 수 있는 중요 사안으로서, 현재 법률자문 및 환경부와 서울시 유권해석 등을 통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는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공청회 관련하여 향후 대책으로는 지난 2019년 2월 12일자 공청회가 여러 가지 논란 중에 있고, 향후 쟁점사항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차기 공청회는 마찰 없이 원만히 개최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여 중재를 실시한 결과, 사업자와 주민 간 합의가 도출되어 2019년 3월 21일 공청회 재개최를 앞두고 있으며, 본 공청회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충분히 개진되고, 이후 전개되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적극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T/F의 명칭과 추진목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T/F의 공식 명칭은 『용산공원정비구역 복합시설조성지구 개발사업』 관련 민원소통추진단이며, 지난 1월 28일 도시관리국장을 단장으로, 건축과장을 실무반장으로 하는 현장대응반과 주택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행정지원반으로 구성･운영 중에 있습니다. T/F의 추진목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되는 대립 및 갈등 문제를 면밀히 살피고,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를 통하여 우리 구 행정지원 방안을 도출･제시함으로써 소통과 협력하는 개발사업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그간의 실적으로는 1월 30일에는 청화아파트 주민대표단 6명과 북측 주택가 주민대표단 2명과 첫 회의를 실시한 바 있으며, 이후 에도 수차례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주민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하여 건축, 교통, 구조, 교육환경 등 각 분야에 대한 심의 및 평가를 위한 행정절차 단계에서 지역여건과 균형 있고 상생되는 사업계획이 마련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행정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고진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8년 6월 발생한 용산5구역 상가건물 붕괴사고 사후 처리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8년 6월 3일 국제빌딩주변 제5구역 재개발사업구역 내 한강로2가 224-2호 건물이 붕괴되어 4층 세입자 1명이 부상을 입고, 상가 2개소 및 주변 차량이 일부 파손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먼저 사고 나기 한 달여 전 세입자의 건물이상 징후 및 붕괴위험 신고에 대해 구청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2018년 5월 9일 민원인으로부터 전화민원이 접수되어 다음날인 5월 10일 인접 제4구역 담당자가 민원현장을 방문하여 위치를 확인하고 민원인에게 전화로 설명을 하였으며, 5월 11일에는 5구역 담당자가 직접 현장 방문하여 건물 소유자에게 건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다음 국과수 결과보고서를 의원님께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사고 이후 붕괴에 대한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하여 인접 국제빌딩주변 제4구역 신축 공사장에 대해서는 발파공사 중지명령을 지시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주변 보·차도에 대하여 전문장비를 이용한 탐사를 실시하였으며, 국과수에서도 현장조사를 4차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탐사 결과, 주변 도로에는 공동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용산경찰서에서는 2018년 8월 7일 국과수의 결과 보고서를 통해 붕괴 원인이 ‘건축물 노후화’로 인한 것이라고 밝혔고, 이는 언론에서도 보도 된 바 있습니다. 국과수의 결과 보고서는 용산경찰서에서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경찰서를 방문하여 열람한 사항으로, 우리 구에서는 제출해 드릴 자료가 부재한 사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 및 조합원들의 안전에 대한 방안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사고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주변 건축물에 대하여 대피명령 및 출입통제를 하고, 서울시 및 용산구 외부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인근 건축물 11개동에 대하여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우선 3개소에 대해서는 긴급 보강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국제빌딩주변 제5구역 내 전체 33동 건축물에 대하여 추가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이 중 17개동에 대해서는 위험건축물인 D등급으로 판정되어 현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참고로, 피해 세입자의 보상 대책을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사고 이후부터 현재까지 시·구·조합·소유자·세입자 간 대책회의를 수차례 진행하였으며, 특히 서울시의 정비사업 갈등분야 코디네이터 파견회의를 총 3회 실시하여 세입자의 피해보상 금액을 적극적으로 중재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조속히 피해보상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산역전면 제1-1구역 용사의 집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인접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실시 및 각종 계측기 설치 등 보강조치 요청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이행 여부를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산역전면 제1-1구역은 지난 2018년 10월 18일 착공하여 현재 흙막이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착공 당시 우리 구에서는 인접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정밀안전진단 실시 및 각종 계측기 등을 설치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권고한 사항이며, 사업시행자는 권고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건물 관계자와 수차례 협의하였으나 건물주와의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며, 현재도 상호간 공사금지 가처분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등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현장관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는 철저한 안전점검과 자문단 운영을 통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 나가는 등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오천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원효초등학교 등굣길 안전에 관한 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글로벌축복교회와 도화3지구 우성아파트 도로 사이에 설치된 원효초등학교 등·하굣길 담장으로 인하여 모서리 차량 회전 시 시야 미확보로 등·하굣길과 맞물려 어린이 보행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당해 담장은 용산구와 마포구가 접한 경계지점에서 마포구 소재 현황도로에 설치되어 있어 관할구역은 마포구이며, 소유권은 도화3지구 아파트 주민들의 공동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민원현장이 비록 우리 구 소관이 아니어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나, 자라나는 미래 세대의 안전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임을 깊이 인식하고 마포구청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며, 항상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도헌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해주신 내용 중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현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태원로 보행환경 개선공사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태원로 보도는 2009년도에 화강판석으로 보도를 포장하였으며, 2017년도 이태원로 보행환경 개선공사 시 차도 쪽으로 약 1.3m 보도를 넓힌 공사로서, 기존에 설치 되어있던 보도재질과 동일한 화강판석으로 확장된 부분을 포장하였습니다. 이태원로의 보도재질인 화강판석은 주변건물과 어울리는 장점이 있으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형 고압블록에 비해 조금 더 미끄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3월 중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이태원역 4번출구 등 민원구간과, 강우․강설 시 미끄럼이 우려되는 구간에는 우기 전에 표면요철 처리 등 미끄럼방지 작업을 완료하여 주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진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시설 셔틀버스 운행에 따른 용산구민 서비스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부터 운행되고 있는 문화시설 셔틀버스는 현재 5개 노선이 운영되고 있으며, 일평균 1,300여 명의 구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우리구의 대표 교통복지 서비스입니다. 2011년와 2012년에 구입한 셔틀버스 5대는 17만에서 19만㎞ 이상을 운행하여 차량의 노후화로 인한 고장 발생 등으로 이용에 불편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문화시설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구민들이 보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금년에 기존 차량보다 내부 공간이 조금 넓은 차량으로 노후차량 1대를 교체하였으며, 앞으로도 노후도가 심한 순으로 차량 교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의 구민들이 용산 꿈나무종합타운, 용산 노인복지관 등 수요가 많은 문화 복지시설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차량 1대를 증차하여 금년 4월부터 신규노선을 운영할 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문화시설 셔틀버스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운전자 안전 및 친절교육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필요시 수시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차량관리와 운전자 안전 및 친절 교육 등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문화시설 셔틀버스는 남녀노소 제한 없이 모든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으며, 실제로 꿈나무종합타운을 경유하는 노선에서는 초등학생들도 다수 이용하고 있습니다. 구민들이 안락하고 편안하게 문화시설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질 높은 교통복지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오천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남정초등학교 등․하굣길 안전대책”, “용문동 38-214번지 주변 한전주 이전과 용문동 등 주택가 전선 정비 건”, “삼각지 고가 하부 보행자 보도블록 정비 건”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정초등학교 등·하굣길 안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정초등학교는 용산전자상가와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학교와 연결되는 도로는 전자상가와 관련된 사무실, 창고 등이 밀집하여 화물차량의 통행이 비교적 많은 곳입니다. 현장 확인결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남정초등학교 주변 도로는 포장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상태이며, 특히 학교 정문에서 용산전자상가 방향 도로와 학교 후문과 연결된 도로구간이 노후 되어 학생들의 통행불편 및 안전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금년 상반기 중 남정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아스콘 재포장 등 도로를 재정비 하고, 운전자들이 명확하게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적색 아스콘 포장 등 다른 도로와 구별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행로 상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어린이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훼손된 U자형 볼라드는 다시 설치하여 보행로에 차량이 주차할 수 없도록 보행로와 차로를 분리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남정초등학교 주변이 안전한 통학로가 되도록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문동 38-214번지 주변 한전주 이전과 용문동 등 주택가 전선 정비 건’입니다. 용문동 38-214번지 앞 전신주는 예전에는 담장 등에 붙어 있었으나, 신축 시 건축선 후퇴 등으로 인하여 도로의 가운데 위치하게 되어 주민통행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신주 이전을 위해 현장에서 이전 가능한 위치를 적극 검토하였지만 사유지 저촉문제로 적정한 이전장소를 찾지 못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한전 전신주 5,054주, 통신주 4,186주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력용 전신주는 한국전력에서 관리하고 있고, 통신주는 KT 외 2개 사업자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전이 필요한 전신주는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면 사업자와 이해관계인이 협의하여 이전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전신주는 도로와 대지 경계선에 설치되어 있어 더 이상 후퇴할 수 없고, 좌우로 이전 시 공중선이 사유지를 침범하는 문제가 있어 이전을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또한 이전이 가능한 지역이라도 약 1,000만원 정도에 달하는 이전비를 요청자가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실제 이전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소지가 있는 한전주, 통신주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 파악 후에 한국전력 등 관련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전신주 이전 문제와 함께 가설되어 있는 전선 및 통신선의 정비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2012년 국무총리 주재 서민생활대책 점검회의에서 자율적으로 공중선을 정비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용료 부과를 유예하고, 2013년부터 현재까지 사업자 부담으로 년도별 정비계획을 세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관련사업자와 협의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토록 하겠으며, 특히 공중선으로 인한 민원발생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정비를 지시하여 정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원효로1가 삼각지 고가하부 보행자 보도블록 정비 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8년 7월경 한국철도공사에서 담장공사를 시공하면서 주변 보도블록을 미복구한 사항으로, 원인자인 한국철도공사에서 3월 중 복구완료 할 예정임을 통보받았으며, 복구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며,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의 입장에서 적극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재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해주신 내용 중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사업 미시행 사유 및 시행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사업으로는 어린이집 등에 위생, 안전, 영양관리를 지원하여 양질의 어린이 급식문화를 조성하고, 학부모 신뢰제고 및 어린이 건강증진의 사업목적으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운영사업이 있습니다. 본 센터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의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의거하여 설치·운영되는 사항으로, 국비, 시비 보조금과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센터 설치 자치구를 서울시에서 선정하여 연차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구가 현재까지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사업을 미시행한 사유는, 서울시의 연차적인 사업추진과 지속적인 사업비 확보 및 비용대비 효과 등 효율성 측면에서 신중히 접근하고자 타구의 추진현황을 모니터링 하는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행이 늦어졌음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 17개 자치구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금년에 3개 자치구가 설치 예정인 상황입니다. 우리구도 현재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으며, 2020년에는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용산구의 체계적인 치매관리 사업방안”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셨으므로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46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설혜영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시느라고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치매 관련한 체계적인 치매관리 사업에 대해 질문 드린 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이사업이 선택 집중이 필요한 사업이 아니다. 통합케어와 치매마을사업이 선택 집중이 필요하지 않은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올해 치매마을 관련해서 서울시에 투자심사를 요청을 하고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총 195억이지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사업뿐만 아니고 우리 구 재정 여건을 본다면 전반적인 사업에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어떤 사업을 선택하든지. 특히나 어르신 치매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의 선택과 집중의 사업이다, 라는 부분. 그만큼의 우리구가 재정부담을 갖게 될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지역사회통합돌봄 기본계획을 말씀드렸는데 2018년 11월 20일 관계부처 확대회의에서 1단계 노인커뮤니티케어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선도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그래서 ’19년 올해 6월부터 12개 기초자치단체를 선정해서 선도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노인요양시설이 우리 구가, 서울시에서 2곳을 운영하고 있지만 더 이상 짓지 말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정부의 방향과 맞춰서 지역사회에서 치매어르신들을 더 잘 돌볼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찾자,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회통합돌봄 기본계획과 일치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선도사업에 응모를 해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업을 통해서 어르신들을 잘 돌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그래도 부족하다 라고 한다면 치매요양마을을 지읍시다. 그때! 이사업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지금 돌봄 인력을 양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봄 인력에 대한 교육을 하려고 하고 있고, 전반적인 케어매니지먼트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선도사업 지자체로 신청을 한다면 전문가컨설팅을 추진을 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조직맞춤형 지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선도사업 지자체 대상 공무원을 상대로 집중교육 훈련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이사업을 통해서 15만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초 재정지원에 대한 대책도 정부에서는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업이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이 확대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정부에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110만 가구의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2022년까지 271만 가구로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정부에서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노인종합돌봄계획에 따라서 종합재가센터가 기초단체별로 한 개씩 지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정부에서는 이사업에 따른 재정 인력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따라서 우리가 어르신들의 치매 요양, 그리고 통합케어 방법을 최대한 찾아봅시다. 그 이후에도 안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치매요양마을을 지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구청장님께서 계획하신 치매요양마을의 컨셉이 무엇입니까? 어르신들을 더 이상 요양원 시설에 고립돼서 보호하지 않겠다, 라는 취지이지요. 그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이 노인통합돌봄시스템이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휠체어수리지원 사업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요. 본의원이 작년 하반기부터 휠체어수리지원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발언을 했고 요구를 했었던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검토하겠다” 이런 답변은 굉장히 불성실하고 불충분한 답변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부품가 조사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우리 관내에서 휠체어수리지원을 하고 있는 센터에서 이미 부품가에 대해서 대략적인 지원액을 제출을 했습니다.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추가적인 그런 조사를 한다는 것인지? 이 기관이 민간기관도 아닙니다. 복지재단에서 복지자원을 투자해서 운영하고 있는, 수익을 위주로 하는 기관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부품가에 대해서 더 조사할 것이 있는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요. 그리고 또한 민간위탁으로 인해, “센터를 민간위탁 하겠다. 민간기관을 좀더 알아보겠다.” 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런 부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분들이. 민간이 수익성을 고려한다면 휠체어수리에 뛰어들 기관은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복지사업이고, 거기에 따라서 복지의 측면에서 운영되고 있는 그 기관에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특히 구정질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응급 방문까지 하고 있는 그런 기관인데, 여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서 안정적으로 공공성을 복지적인 측면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 증액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한남뉴타운지역 어린이 체육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어제 보여드렸던 동별 이용현황 자료입니다. 수영프로그램을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습니다. (사진제시) 이 두 효창, 갈월은 동별 통계를 제출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해당 동이 포함이 되어있고, 문배동체육센터 그리고 이촌동수련관은 동별 통계가 없기 때문에 그 지역범위 선정을 제가 예측을 해서 ‘이 정도의 범위에서 아이들이 다닐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예측을 해본 겁니다. 저희 말씀드린 이태원1,2동, 한남동, 서빙고동, 보광동 아이들은 거의 이용할 수 있는 체육 수영장이 없습니다. 저도 우리 아이를 수영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제가 차로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어려워서, 시간적인 여유가 안 돼서, 그래서 제가 한 달을 하고 그만 뒀습니다. 만약에 아이들이 수영프로그램을 하고 있다면, 이 지역 아이들이 수영프로그램을 하고 있다면 엄마들이 직접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이런 시스템이 가능한 집에서 수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시에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공공형 실내놀이터, 실내체육시설을 확충하겠다는 작년부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이 시설이 선도적으로 우리 구에서 건립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구청장께 말씀드렸는데 아직 까지 우리 구에서 한 곳도 안 되고 있고요. 저는 이 지역에, 보광동 지역에, 이 한남뉴타운지역에 공공실내체육시설 먼저 설치해 주십시오. 그것부터 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결산 전까지 동별 체육통계를 제출해 주십시오. 동별 1인당 체육프로그램 지원금액, 참여자수, 체육시설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한남뉴타운지역 공원 5년간의 지원현황을 살펴보니까 한남뉴타운지역의 보광동이 최하위 2위였습니다. 5년간 공원지원예산 그렇게 적습니다. 이 체육통계를 확인해 본다면 더 처참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타 시설 접근성 향상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구가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을 통해서 셔틀버스운영대책을 적극 마련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으로, 한남뉴타운지역 아이들을 위한 체육바우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체육시설을 건립할 수 없다면 이 방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태원초등학교나 민간체육시설을 활용해서 체육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체육강사 운동기구에 대한 학교지원, 확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책임 있게 이후에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하나도 제시를 하지 못했어요. “한남뉴타운지역이기 때문에 공간이 없다.” 이 대답만 지금 반복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 사항에 대해서 책임 있게 집행하면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열린육아방 관련해서 답변을 들었는데요.

네. 발언 마무리 하겠습니다. 열린육아방 사업 관련해서 지금도 공간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 이후에 어떤 대책을 논의했는지를 질문을 드렸는데요, 중랑구 같은 경우에는 8개 시설을 마련했습니다. 열린육아방! 이것은 자치구청장의 의지에 따라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발언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기록중지) 우리 구 담당 팀장, 그리고 직원 분들이 열심히 열린육아방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책임자 팀장만의 힘으로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께서 직접 이 사업에 대해서 공간마련 대책을 확대간부 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간부회의를 통해서 대책마련을 논의해 주시고 방향을 제시해 주십시오. 그렇다고 한다면 공간확보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 동 주민센터 공간부터, 그리고 예를 들어 국제빌딩주변 제4구역 공공시설 기여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왜 활용 할 생각을 못하십니까? 공간이 없는 문제가 아니고 구정방향이 잘못 선정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데 감사말씀 드립니다. 설혜영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부구청장이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맥락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분야별로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주신 데 대하여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치매마을 관련해서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청장님께서 선택과 집중의 문제가 아니라고 한 것은 어느 한 분야만 해야 꼭 되는 분야가 아니고, 치매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치매 관련해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앞으로 지역사회통합돌봄, 당연히 해야 됩니다. 치매만 통합돌봄이 필요한 게 아니고 영유아라든지 청소년, 교육, 이런 것도 또 지역사회에서 통합돌봄을 해야 되겠지요. 치매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와는 별개로 우리가 요양시설이라든지 병원시설 이런 것은 굉장히 다양할수록 좋습니다. 예산이 허락하는 한 다양하게 해 가지고 다양한 수요에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이번 치매책임제에 우리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가지고 일종의 대한민국 전체의 치매정책 중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 그리고 물론 우리 용산 구민도 상당한 혜택을 받는 거고요. 이렇게 다양한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휠체어수리비용 증액이 필요하다고 계속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소관국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한 번 더 타 자치구하고 벤치마킹을 해보고, 그냥 섣불리 결정하기 보다는, 조례를 개정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한 번 더 벤치마킹을 하고 분석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남뉴타운지역 내에 체육시설이 부족한 문제, 계속 지적해 주셨는데요. 3구역 내에 의원님께서 문제제기했던 건물은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아까 답변 드렸는데요. 3구역은 빠르면 3월 아니면 4월 달에 바로 인가가 나갑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우리 공공시설은 들어서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뉴타운 지역 내에 각종 공공시설이 어려운데요, 일단 2구역하고 5구역에 공공청사 기부채납이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물론 단정적으로 확정지은 건 없지요. 서울시하고 의논도 해야 되고 조합원하고도 의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서 2구역이라든지 5구역에 공공청사가 기부채납 되면 그 청사 내에도 체육시설을 하는 것으로 현재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의논해야 될 문제이고요. 체육시설뿐만 아니고 복지시설이라든지 영유아시설 이런 것도 현재 구역 내에 있는 것은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어느 정도 예측가능성이 있고 안정성이 있어야 우리가 시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역 내에 있는 시설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체육바우처는 현재 그것은 우리 자료가 없으니까 서울시하고 타 자치구 사례를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고, 각종 통계는 저희가 확인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열린육아방 공간확보 문제도, 결국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외곽지역에 있는 자치구라든지 이런 데는 아무래도 공간확보가 수월합니다. 진행이 잘 되는데요, 도심에 있는 자치구들은 아무래도 공간확보가 어렵지요, 공공기관을 할 때에. 공간확보도 어렵고, 건물이라든지 땅값 비용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각종 개발을 한다든지 공공청사가 나온다든지 여유공간이 있을 때는 열린육아방을 비롯해서 필요한 시설들을 유치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준비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일부 답변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을 건데요, 그것은 과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신 데 감사드리면서 좋은 내용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시......

제가 구정질문 진행 관련해서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설혜영 의원입니다. 부구청장님 발언 잘 들었고요. 구정질문 관련해서 제가 지난 회기 마지막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구정질문을 좀더 효율성있게 주민들의 의사가 대표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제가 발언을 했고, 그 발언을 한 상황이 제가 이런 상황들에 대한 우려에서 발언을 했던 측면도 있습니다. 부구청장님 발언 매우 불충분했고요. 그리고 구정질문을 대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겠지만, 글쎄요,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구정질문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에 매달리지 마시고, 우리 의원님들이 다 제목을 먼저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의도가 무엇인지 사전에 와서 소통을 했다 라면 이런 불충분한 답변은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도 그런 과정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그리고 의원들의 이런 의회활동에서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반성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정회 중에 청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관계 국장, 부구청장께서 준비를 하셔야 할 시기에 “추가적으로 답변할 사항이 있겠냐? 없지 않겠냐?” 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발언이 구청 직원들에게 어떤 신호를 줄까요? 저는 구청장께서도 의원을 하셨던 분이고 의회가 어떤 기관인지 충분히 잘 아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회의 권위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대표기관입니다. 그리고 구청은 집행기관이고요. 그 위계질서를, 그리고 이 체계를 넘거나 또는 간과하거나 이런 것들은 구정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제가 보충질문 했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은 불충분했지만 향후에 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