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44만 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점례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인 구청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 중흥1·2·3동, 중앙동, 신안동, 임동 출신 이현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2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함께 공유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자유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민선 7기 문인 구청장 취임 후 우리 북구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으로 대통령상 표창, 청소년 정책 우수 지자체로 국무총리상 수상, 지방세정 종합평가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각종 공모사업과 평가 등으로 수상한 실적이 총 53회, 347억여원의 보조금 사업비와 시상금을 확보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수한 실적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1,000여 직원들과 특히 여기 계신 실과장 그리고 국장님들의 끊임없는 업무연찬으로 이루어졌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요즘 지방 언론기관에서 밝지 않은 가십거리가, 언론매체를 통해서 북구가 거론된 것에 대하여 직원 구성원의 잘못보다도 그동안 북구가 정체되어 있고 변화와 개혁을 위해 추진함으로써 우리 북구민의 자존감을 떨치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 북구의회도 한몫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이에 우리 의회도 각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은 십사일언의 심정으로 말씀드립니다. 구청장의 일 욕심과 추진력에 대하여는 자타가 인정하는 부분입니다만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춘다는 말이 있듯이 조직 내의 구청장을 중심으로 한 “계선 조직문화”를 존중하고 화합과 신뢰를 바탕으로 구 간부들에 대한 의견수렴과 인격을 존중하며 정담을 나누는 화기애애한 직장 분위기로 업무를 추진하신다면 전국 어느 지자체보다 선진 모범기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본 의원의 바람입니다. 둘째는, 우리 광주는 “가장 안전한 도시 광주 만들기 프로젝트”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지상복합건축물, 공동주택 등 새로 짓고 있는 건축물이 날로 고층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평소 본 의원이 안전에 대해 느낀 점을 집행부에 전달하여 우리 지역에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우선적으로 대응하는 기회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2015년 의정부 아파트 화재를 비롯, 충북 제천스포츠센터, 밀양 세종병원 등 잇따른 대형화재는 많은 문제점을 남기며 사회적 재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또한, 우리 광주 어느 구에서도 지난 2월 명절 연휴에 14층 아파트화재로 불길을 피하다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그 이후에도 아파트 사고는 끊이지 않고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북구의 경우는 2018년 광주시 전체 화재건수의 28.4%인 244건이 주택과 아파트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구에는 일반주택건설사업 12개소, 주상복합아파트 8개소가 건설 중이며 그중 본 의원의 지역구에만 5개소의 재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고층 공동주택 비율은 급격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화재로 인한 주민의 인명피해에 대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안전시스템 마련이 절실합니다. 더욱이 15층 이상 고층아파트 건물인 경우는 소방서 사다리차가 15층 이하만 도달할 수 있고 20층 이상 구조가 가능한 장비는 전국에서 서울, 부산 단 2대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서 대피공간 설치규정을 언급하고는 있으나 인명피해를 막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기존 대피공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다양한 대피시설들이 속속 개발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중앙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옥외탈출형 대피시설을 성능검증하고 대피공간 대체시설로 인정 고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옥외탈출형 대피시설을 설치할 경우 건축허가 시 바닥면적이 건축면적에 산입되지 않아 발코니 공간 활용에 유리하고 화재발생 시 가장 효과적인 인명피해 방지대책 수단으로 평가하고 있으므로, 우리 구에서도 지난 2월 12일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가 제정된 만큼 검수단을 최대한 활용하여 공동주택 건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허가 과정에서부터 마련해줄 것을 적극 요구합니다. 건축 심의과정에서 설계반영을 적극 권장하고, 유도하여 다른 1명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구가 타 자치구보다 시범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복잡화, 고층화되고 있는 공동주택에 국토교통부가 검증하고 대체시설로 인정한 옥외탈출형 대피시설은 매우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권장방안을 검토하고 적극 홍보하여 이용섭 광주시장께서 강조한 “가장 안전한 도시 광주 만들기 프로젝트” 사업이 성공되고, 문인 구청장이 바라는 우리 구정목표인 “구민중심 혁신행정, 더불어 잘 사는 행복복구”가 이루어지시기를 바라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