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4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제254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그럼,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해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전문위원 이홍규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0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규모 및 내용에 대하여 의회 의결로써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예산현황은 총괄부터 7쪽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총괄까지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8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8쪽, 예산안의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5,406억1,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4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4,730억원으로 48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56억3,000만원으로 9억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619억8,000만원으로 55억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730억원으로 48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730억원으로 48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기능별 편성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1,701억92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28억4,258만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부서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국 미래전략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이 154억1,972만원으로 20억8,974만원이 증액되었고 증액된 주요내용은 향사 박귀희명창 기념관 건립 5억원, 칠곡 공예테마공원 조성사업비 10억원, 낙동강 둔치 음악분수 설치사업비 5억8,500만원 등이며 감액된 예산은 없습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 소관은 예산액은 89억4,365만원으로 16억1,519만원이 증액되었고 증액된 예산 주요내용은 경북형 사회적 경제청년일자리사업 5억3,093만원, 칠곡사랑상품권 포인트 사용액 보전비 2억5,300만원 등이며 감액된 예산은 없습니다. 다음 11쪽, 교통행정과 소관은 예산액이 252억5,477만원으로 22억2,464만원이 증액 되었고 주요내용은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20억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억2,9997만원 등이며 감액된 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농림정책과 소관으로 예산액은 256억5,265만원으로 5억9,361만원이 증액되었고 주요내용은 공공비축미곡 매입용 P.P포대 지원 6,500만원, 호이유아숲체험원 토지매입비2,000만원, 산불감시원 인건비 3억823만원 등이며 감액된 예산은 가축분뇨처리시설 악취저감 지원 2억800만원, 임시파쇄장 부지 임차료 2,5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으로 예산액은 145억5,023만원으로 12억2,601만원이 증액되었고 주요내용은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3억원,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7억33만원 등이며 감액된 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예산액은 280억1.394만원으로 당초대비 74억241만원이 증액되었고 증액된 주요내용은 분야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정도로확포장사업 분야는 금화리 도로확포장공사 등 7건에 9억1,000만원이며 대구권 광역철도 북삼역 신설사업 12억원, 지역개발사업 분야는 낙산2리 보병골 세천정비공사 2억원 등 25건에 35억4,000만원, 소규모 공동도로 세천유지관리 3건에 2억5,000만원, 다음 13쪽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 분야는 수리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 5,000만원 등 8건에 6억7,000만원, 하천시설관리 분야는 이언천 달서리 제방보강공사 4억원 등 4건에 5억9,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예산액은 194억3,187만원으로 109억5,626만원이 증액되었고 주요내용은 칠곡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용역에 3억원, 남율～성곡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0억원, 왜관8리(월오)～금산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0억원 등이며 감액된 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소관으로 예산액은 56억3,646만원으로 2,524만원 증액되었고 증액된 주요내용은 건축포럼 2,000만원 등이며 감액된 예산은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에 38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67억1,149만원으로 4억6,766만원이 증액되었고 주요내용은 농업기술센터 청사 내진보강 설계용역 2,200만원, 칠곡참외 브랜드강화 교육운영 1,000만원 등입니다. 감액된 예산은 생활개선회원 신문보급료 지원 45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으로 예산액은 182억2,892만원으로 59억8,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주요내용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1억2,000만원 등이며 감액된 예산은 없습니다. 다음 15쪽,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22억6,545만원으로 2억6,080만원이 증액되었고 주요내용은 생태공원 진입로 인도설치공사 5,000만원, 낙동강 수변레저공원 풀베기사업 2,000만원 등이며 감액된 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56억3,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억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기능별 편성내용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4,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동일하고 환경보호분야는 12억9,489만원으로 1억6,489만원 증액되었으며 사회복지분야는 18억1,910만원으로 9,71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24억7,600만원으로 6억6,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6쪽,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34억189만원으로 전체 56억3,000만원 대비 60.4%를 차지하며 기정예산액 대비 7억5,88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규모는 619억8,000만원으로 55억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발바니다. 다음은 17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편성요인을 살펴보면 세입부분은 중앙 및 경북도 지원 국ㆍ도비 보조금 변경 및 추가내시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의 조정이며, 세출부분은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반영, 취약계층 및 소외계층 지원 등 복지분야 지원, 지역 SOC사업 지원확대 및 군정수행 필수경비 반영이 주 요인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2,354억9,109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963억1,961만원에 비해 391억7,148만원(20.0%) 증액된 규모로, 군정 수행에 필요한 법적ㆍ의무적 필수경비 부족액을 반영하고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및 변경으로 인한 군비 부담금 조정, 주요 간선도로와 도시계획도로 개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반영, 기타 필요한 현안 사업비 추가 편성이 주된 내용입니다. 신규사업 및 기정예산에서 증액된 각종 사업은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 적시성 및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사업비 과다 책정, 사업계획 변경 등에 문제가 없는지 면밀히 심사하고 국ㆍ도비 보조사업은 국ㆍ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서업비와 사업량의 변경이 불가피 하지만 변경요인 등을 면밀히 분석ㆍ검토하여 군비부담을 최소화 하는 등의 면밀한 심사를 통하여 재정 효율성이 제고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외 예산은 법적ㆍ의무적 경비와 업무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철희 미래전략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철희입니다. 미래전략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에 20억8,9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래전략과 전체예산은 154억1,972만4,000원으로 군 전체예산 5,406억1,000만원의 2.85%, 일반회계 4,730억의 3.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영개발입니다. 직원 1명이 충원이 되어 그에 따른 급식비 105만6,000원, 여비 29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조성에 향사 박귀희 명창 기념관 전시물 제작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수립기획에 공공운영비로 인적네트워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78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전략기획에 공예테마공원 조성사업으로 당초예산 미반영분 토지보상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산업진흥입니다. 낙동강둔치 음악분수 설치사업에 군비 미부담분 5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연준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책기획 수립 공공운영비에 인적네트워크 프로그램 유지보수 이게 뭐지요?

그거는 저희들 인적네트워크 프로그램이 뭔가하면 지역에 적을 두고 있는 우리 지역 출신 정치인이나 또는 관공서에 중앙부처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적사항인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자료를 갖고 협조도 좀 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느 기관을 방문할 때 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누군가 그걸 알고싶지 않고 저 기관에 내가 아는 사람이 누군가 그걸 알고 싶어하는 경향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인적사항이 들어있는 프로그램이네요?

그걸 유지 관리하는 겁니다.

이 프로그램이 미래전략과에만 있습니까?

이거는 우리 군에 어느부서든지 활용할 수 있지요. 저희들 지금 인적네트워크로 파악하고 있는 인원이 5,830여명 정도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 이거는 차등지원 합니까? 일괄지원 할 예정입니까?

예, 이걸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184개사 중에서 경상북도에 한 60개사가 가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업체를 빼고나면 나머지 업체에 지원을 해줄 계획인데 지금 업체당 한 20만원씩 하면 5,000만원 혜택을 봅니다. 제가 한가지 예로 저희들 SMI라고 배선봉씨가 하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얼마전에 작년에 경북도에 가입이 돼 있었어요. 해가지고 미국에 수출하는 회산데 그때 미국에서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그때 도에다가 요청을 하니까 5,000만원 전액 받은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있는데 지금 요거는 저희들 1차 조사를 해보고 나머지 업체에 균등하게 똑같이 돌아가도록 그래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사업 여기에 40명을 어떻게 모집을 해서 하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요거는 저희들 지금 지역에 사회적기업이 13개 있고 협동조합이 40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있는 직원들한테 저희들이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인건비를 청년 한명 채용하면은 월 18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고 대신 또 기업에서 10% 부담을 해야합니다. 그 외에 정착지원금이라 해가지고 주택임차료, 생활자금 해가지고 최대 월 35만원 지원합니다. 해서 요걸 2년간 지원하는데 작년에 14명을 했어요. 올해 14명 계속 지원하고 신규로 나머지 26명 뽑아가지고 지금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1인 창조기업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지원사업 이것도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요거는 저희들이 경일대학교에서 부설하는 1인 창조기업센터가 지난번에 상공회의소 거기 있는데 그때 위원장님하고 현장방문 하신다고 하이테크빌리지 한번 오셨는데 거기에 드림창작터라고 거기서 이 사람들이 강의도 하고 운영을 하는데 주로 이 사람들이 하는 사업이 강사비나 세미나, 전문가 컨설팅 비용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77쪽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사업 정확하게 이거는 어떤 사업인가요?

이게 왜관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 해가지고 우리 버스 지원하는 사업있습니다. 석적하고 북삼쪽으로 2대 운영하는데 근로자들 출ㆍ퇴근 할 때 태워준다고 그거하고 또 기숙사비 농공단지하고 3공단내에 있는 기숙사비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 그거하고 또 하나는 청년성공창업 콜라보드림창작사업 해가지고 현재 칠곡군에서 창업을 하거나 이런거 할 경우에 저희들이 창업자금을 지원을 해줍니다. 교육도 시키고 그래가지고 1인당 최대 8명한테 2,800만원 정도 지급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지역스마트 팩토리 해가지고 현재 기업체 보면 자동화시설 돼있는데가 있습니다. 물론 선호하는데가 많은데 최근 뜨는 기업체거든요. 이게 자동화가 되다보니까 자동화를 운영하는 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래한다고 저희들 교육을 시켜가지고 한 40명 정도 관내 기업체에 취직을 시켜줄 그런 계획으로 있고 또 하나는 신중년 인생2막 일자리사업 지원이라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중장년층 대상입니다. 그래가지고 경비지원 아파트나 기업체 같은데 경비지원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게 교육을 받아야만 취업을 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또 회사에서도 그래 요구를 하고 있고 136시간 정도 해가지고 하는 교육이고 또 하나는 경력단절 여성들 대상으로 해서 3D 프린트기 실무진을 양성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호흡을 해가지고 여기서 일정시간 교육받고 나면 전산응용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해서 회사에 취업도 시켜주고 이런 과정으로 할려고 이게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이에요?

예, 이게 저희들이 신청을 해도 고용노동부에서 심사가 좀 까다롭기 때문에 저희들 7개를 했는데 2개는 떨어졌어요. 그래도 시군에서는 제일 많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칠곡군에 일자리를 책임지고 계시는데 가장 느끼는 부분이 청년층하고 시니어는 있습니다. 중간에 40대, 50대가 지금 갈데가 없어요. 인근에 제 옆에 주민이 50대 중반대인데 1년째 구직을 하고 있는데 취업을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쭤보니까 계속 면접보고 면접보고 하면 나이에서 거의 떨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필요한게 뭐냐하면 40대, 50대를 겨냥한 일자리 부분, 지금 5개 있잖아요. 취업에 관해서 49명이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데 지역 관련해가지고 그 분들이 지금 총 2,500명정도 취업시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니어가 1,000명, 빼고나면 1,500명 이에요. 그런데 49명이 1,500명의 일자리를 알선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계산해보면 두달에 한명꼴이에요. 가장 필요한게 뭐냐하면 지금 정말 40대, 50대 이사람들 갈데가 없어요. 알선하는데도 없고 그래서 제가 그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결국은 이제 곧 있으면 퇴직하는데 굳이 여기와서 일할게 뭐있냐고 그래서 탈락을 시킨다고 많이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이 분들을 겨냥한 일자리 알선하는 구조나 이런걸 연관해가지고 그걸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취업지원센터에 가도 거의 젊은사람, 그 다음 여성들 40, 50되어 퇴직해서 나온분들, 회사가 어려워서 부도내서 나왔는데 애들은 커가고 있고 취업은 안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면접보면서도 처음부터 나이제한을 하지 하면서 몇 번 그런걸 겪다보니까 화도나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 그러는데 40, 50대 겨냥해서 맞춰가지고 알선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신중년 인생2막사업 해가지고 이게 40대, 50대 겨냥해가지고 하는,

그러면 이 분들이 어디를 찾아가야 돼요?

지금 공고합니다. 취업지원센터로 공고하면 반회보도 다 나갔거든요. 반회보 나가고 읍면에 이장님들한테 홍보도 했는데 여기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비 안전관리과정 쪽으로 가는데 그 외도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40, 50대가 취업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 한번 강구를 하겠습니다. 국도비도 당겨오고,

지금 계속 하던대로 했고 정말 이런 분들이 빨리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보강을 하시든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되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거는 신규사업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안그래도 금액은 크게 배정이 되었는데 저희들 그런 분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최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려운 경제 짊어지고 가시는데 277쪽에 보면 취업지원센터 부분에서 처음에 리모델링으로 7,000만원을 예산요청을 하셨어요. 지금 예산서 상으로 보면 자산물품취득비에서 1,500만원을 감해서 리모델링으로 1,500만원이 증이되어 8,500만원으로 리모델링 하신다는 내용인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서 자산물품취득비에서 이렇게 어떤 의미로 보면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하겠지만 예산편제상에는 좀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차후에는 이런부분 신경 좀 써주시고 그다음에 칠곡사랑 상품권에 대한 부분도 그런 개념이 좀 있습니다. 예산편제상으로 보면,

요거는 당초 해놨다가 올해 처음으로 국비와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그 바람에 이번에 목을 조금 조정하면서 새롭게 정리했는 그런 내용입니다. 좀 있으면 도비도 도에서 지난번에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김부겸 장관님 오셨다 가셨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성화 시킬려고 나라에서도 그렇고 도에서도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도 내려오면 또 2회 추경이나 그때 조금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안부장관 왜관시장에 방문하셔서 칠곡쪽에 특별한 배려를 해주시겠다고 그때 멘트를 하셨었는데 그에 따른 효과라면 행사의 결과가 크게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장관님이 세군데를 꼽으셨는데 상품권에 대한 부분, 세군데 꼽으셨는데 다른 지역에도 한번 예산배정이 얼마나 됐는지,

전국에 요번에 국비하고 특별교부세 교부가 다 되었습니다.

타 시도에 비율이 기초든지 광역이든지 성남하고 포항하고 우리하고 비교해서 얼마나 배정되었는지 그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그 다음 280쪽에 기산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장외영향평가가 주기가 12, 8, 4 검사결과에 따라서 진행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이게 ‘92년도에 기산농공단지가 조성이 되어 이때까지 한번도 없었지요?

예, 이게 법이 그당시 규정상에는 이런 안전진단을 해야된다는 그게 없다가 최근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법이 새로 규정이 들어가는 바람에 우리 농공단지도 2019년 12월 31일까지 안전진단을 받도록 규정이 새로 신설이 되는 바람에 이번에 저희들도 평가비로 1,300만원을 들여서 하게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산농공단지에 유해화학물질 대상업체가 얼마나 되나요?

지금 전체 업체는 22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저희들이 세밀하게 파악을 안했는데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유해화학물질 배출업소가 파악이 되는 부분도 필요하다라고 봐요.

예, 알겠습니다. 따로 한번 해가지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윤지영 교통행정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윤지영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교통행정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83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은 총 252억5,477만9,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2억2,464만2,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지원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로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교통약자이동 지원센터는 장애인 전용차량 6대와 운전원 4명이 있습니다.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서비스 확대로 이용인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운전원 인건비, 보험료 등이 포함된 특별교통수단 운영비로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20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유류보조금 특별징수관으로 지정된 울산광역시에서 자동차 주행중 부분을 국비 100%로 해마다 정한 안분율에 맞춰 매월 세무과로 입금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안분액을 기준으로 하여 1회 추경예산 20억원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버스승강장 설치 및 교체사업으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건은 1월 11일 개통된 한티재 정상 버스승강장 설치건이 되겠습니다. 한티성지 및 가산산성 등 주변관광지를 감안하여 차별화된 버스승강장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버스정보안내기 설치에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민원지역과 이용객 편의를 위해 북삼, 석적, 가산 3개소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주형 표지판 노선도제작 설치사업에 2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은 동명면 38번 한티재 운행구간으로 노선 및 시간표 안내 등을 통하여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1억2,99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2018년도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결과가 12월에 나와서 거기에 대한 미반영분과 벽지노선 추가지정분인 37번, 38번과 1회 증회된 36번 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84쪽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리예산 900만원을 당초 일반운영비에서 시설비로 과목경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예산입니다. 소규모 시설보수인 경우에는 공공운영비로 가능하였으나 3개 부서에서 시설비로 변경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과목경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교통지도관리 일반운영비와 여비를 포함한 352만원과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삭감 및 일반운영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 440만원은 2월 1일자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증액된 부분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교통행정 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니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교통행정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정회 위원님!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증액되었는데 기존에 하고 있는 노선말고 더 추가로 된 노신이 있습니까?

예, 거기가 지난번 칠곡경대병원에서 한티휴게소 가는 38번 노선하고 동명면 가천리 들어가는 노선이 하루에 3번 들어가는게 있거든요. 그 노선하고 또 36번 노선이 왜관북부에서 출발해서 도개를 지나서 동명까지 가는 그 노선이 1회가 증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하고 또 작년에 교통량 조사결과가 12월달에 나오다보니까 본예산 요구할 때는 그 내용이 빠졌는데 그 부분하고 4가지가 추가되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일반 우리 구미버스 노선이 예를들어 삼주강변아파트 같은 경우에 아파트로 들어와서 나가주기를 성주가는 버스라든가 구미에서 내려오는 버스라든지 들려서 약간 우회해서 가 달라는 이런 민원들이 많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됩니까?

위원님, 저도 교통행정과와서 1달정도 되었는데 저도 외부에서 볼때는 주민들이 저렇게 노선 1개를 추가해 달라고 요구를 하면 왜 저게 요구대로 빨리 안될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실무자로 이 자리에 앉아 있어 보니까 만약에 기존에 한동네를 더 들어가게 되면 기존에 그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왜관북부에 저녁 6시에 도착하는 버스인데 한군데 더 들어가게 되면 다음 버스를 또 이용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한가지는 농어촌버스가 이제 지역 곳곳에까지 들어가버리면 택시업계 반발이 또 심한거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부분에서 이권관계가 지금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그런 설명을 제가 해드렸는데도 주민들은 단순하게 1분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설명하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이게 하루아침에 될일은 아니고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장기적으로도 쉬운일은 아닌 것 같아요.

요즘 주민들이 저희들 마을버스도 그렇습니다만 너무 집앞까지 다 오기를 원하는데 저희들이 농어촌지역이다보니까 그렇게 다 해드릴 수는 없는데 향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버스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예, 장기적인 일이지만 고민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고생많습니다. 제가 대중교통 지원부분이 총 210억원정도 되는데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이번에 20억원 증액되었습니다. 지금 운수업계라고 그러면 어디 어디 말하는 거에요?

운수업계 보조금이 나가는데는 사업용 버스, 택시, 화물해서 저희들 현재 12월말 기준으로 해서 1,964대가 지금 지원이 되었습니다.

택시하고 화물차하고 버스, 그분들 이렇게 우리가 유류 끊고 난 뒤에 한번씩 현장 확인하고 감사나 비슷하게 이분들 개개인한테 확인을 한 적은 있어요?

위원님, 그런 경우는요 지금 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개인한테는 직접 받지 않고요. 화물자동차 사업개시를 하게되면 1개월 이내에 유류카드를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직접 그 카드를 가지고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게되면 나머지 유류세만큼은 감액이 된 상태에서 본인이 결제를 하고요. 그 감액된 유류세만큼 저희들한테 청구가 들어옵니다. 카드사에서 청구가 들어오면 그 금액하고 저희들이 유가보조금 확인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이 카드사하고 연결이 다 되어 있으니까 그거 날자별로 그다음 ℓ별로 다 확인을 하고 난뒤에 유류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현장확인은 현재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안그래도 저는 주민들이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 기름깡을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거를 조작을 한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대해서 1대에 예를들어서 4,500ℓ정도 지원을 받는다. 그러면 아무리 365일 가동해도 4,500ℓ를 넣지를 못한데요. 보통 3,000ℓ정도 넣는데 그러면 다른데 가가지고 그만큼 충당분을 일단 보조를 받기 때문에 다른데 가서 넣어주고 다시 돌려받는다. 이런식으로 깡을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되는게 사실 시외버스같은 경우는 차고지 기준으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고요. 화물차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허가나간 그 시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나중에 제가 정확하게 해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때 자료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왜관읍내 같은 경우만 일단 사고가 자연적으로 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있는 부분이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을 빨리 개선을 하지 않으면 사고 났는데는 계속 사고가 납니다. 이거는 주민들이 잘못한게 아니에요. 사고가 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 부분을 빨리 예산을 세우시더라도 개선을 하셔야되요. 그런데는 계속 안그래도 몇일전에도 사고나는 걸 한두군데 목격했는데 일주일에 한군데씩 사고가 나요. 작년에 제가 사무감사때 얼마나 사고가 많이 나는지 데이터 드렸는데 관심있게 보셔가지고 그 부분을 준비하셔가지고 다음 추경때라도 예산을 세워서 빨리 개선해야 될 부분입니다. 주민들한테 사고나겠끔 책임전가 해서는 안되요. 예, 이상입니다.

예, 최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가축면역강화용 첨가제 도비가 삭감된데 대한 뚜렷한 이유는 있습니까?

이게 자연재해성이기 때문에 작년 여름에는 폭염으로 인해가지고 긴급하게 가축에게 피해가 많았습니다. 집단폐사도 있고 했는데 그걸 이제 도에서 상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인정이 안되었는지 어쨌든 사업자체에 있어 작년에 2,300만원 이었던 것이 거의 다 예산확보가 못되어가지고 또 우리지역에 축산농가들 입장에서 봐가지고 작년에 같은 심한 폭염이 있을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절기에는 늘 폭염에 대한 피해가 있기 때문에 작년 도비예산의 3분의1 정도는 자체예산으로 편성한 걸로 재원을 조정했습니다.

예, 그리고 호이유아숲체험원 토지매입비 이거는 더 넓힌다는 얘기잖아요?

더 넓힌다기 보다는 지금 기산 봉산리 경북과학대학 안쪽에 유아숲체험장이 있는데 유아숲체험장이 속에 사유림이 있는데 그 바깥에 대부분이 우리 유아숲체험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게 관에서 이용하고 있는 시설 복판에 사유림이 있으니까 활용도가 떨어지니까 군에다 그걸 사달라 그런 요청이 있어가지고 개인사유지를 사서 한몫 개발해서 유아숲체험장으로 이용할 겁니다.

유아숲체험장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유아숲 군립이 호이유아숲이고 또 유학산 입구에 또하나 있고 2개지요?

유학산 입구에 그거는 체험원이 아니고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숙박시설 겸해서 하는 체험장입니다. 그거하고 우리 자체적 유아숲체험장하고는 운영주체가 다른 그런 성격입니다.

유아숲 이렇게 모집해가지고 정기적으로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렇게 어린이집 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받고 있잖아요. 받고 있는데 또 한번씩 신청 안했는데 그래도 1년에 한두번 한번 가보고싶다. 이런 어린이집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빈 공간은 언제쯤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할 수 있는 사람 신청을 어떻게 받으며 어떤 시기에 빈 공간이 있는지 여기서 설명듣긴 그렇고 나중에 담당자분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늘 열어놔 놓고 언제든지 신청기간 놓쳤더라도 최대한 신청해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지금까지 운영해 왔는데 상세한 건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289쪽에 양곡보관창고 개보수 지원은 어디 있는거 하실겁니까?

약목농협 창고입니다.

농협건데 우리가 반틈 지원해 준다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294쪽, 송정자연휴양림에 야영장 전기시설이 없습니까?

전기시설은 있는데 데크장에 너무 깜깜하기 때문에 거기 조명이라든지 전기시설 해가지고 요즈음은 취사라든지 이런것도 전기를 이용해서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편의시설로 전기 인입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야간 용역을 하신다고 하는데 몇분이나 뽑아가지고 운영 하실건데요.

야간용역은 일단 2명을 해가지고 교대근무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농림정책과 직원들이 평일날도 야간에 숙직을 하다보니까 야간근무를 하면 그다음날 휴무를 해야되는데 농림정책과 전체 업무에 업무공백이 많은 사항이고 그래서 야간근무만 용역을 줌으로해서 그러면 숙직비는 그만큼 절감되기 때문에 감시키고 그래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은 저녁에만 근무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희 위원님!

재선충 파쇄장이 없고 파쇄를 맡긴다고 했는데 그러면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게 자기들이 파쇄물을 자기가 취득해서 판매수입이 있기 때문에 무료로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89쪽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감이 되었어요. 현장에서는 더 증을 원하는데 농민들께서는 이게 감을 한 사유가 뭡니까?

이게 지난번에 예산설명 할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연말에 각 농가들로부터 신청접수를 받아가지고 공급에는 시기를 갖다가 일년 연중 농가들이 필요한 시기마다 희망을 하면 주로 봄철에 많이 합니다. 여름내지 품목에 따라가지고 가을에도 공급계획을 받고 있는데 당초에 신청했던 것보다 일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농가들이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보면은 작년에 예를들어서 8억이나 7억이나 배정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집행잔액율이 한 6～7%정도 발생이 됩니다. 국비지원사업에 있어가지고 집행잔액 반납율이 생기면 그만큼 그다음 년도에 국비배정을 감액배정을 해서 저희들이 감액배정 패널티를 받은 이런 사항입니다.

이게 원천적으로 국도비가 다 감이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군비도 감되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패널티성인데 현장에서는 아니거든요. 이거 관리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배정해서 신청했는거에 대해가지고 효율적으로 다 집행될 수 있도록 중간점검을 두 번정도 해서 공급이 안된 농가에 대해서 촉구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사업계획 변경을 해서라도 반납율을 최소화 시키도록,

앞으로 이거는 패널티 받아서 국도비가 감된다는 거는 허용이 안되는 부분입니다. 주민들 입장에 특히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농산물 안전성 검사 수수료 지원에 ‘18년 8월 17일부로 시험성적서를 받았어요. 320개 항목에 무검출로 나왔어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우리 칠곡브랜드 중에서 보면 참외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데 칠곡참외 농가에도 이거를 홍보를 해서 이걸 응용할 수 있도록 할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면 우리가 브랜드화 있는 성주참외를 이길 수 있는 방법도 이거 밖에 없다라고 봐요. 차별화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고 이거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게 아니고 320개 항목에 무검출이 될라그러면 그만큼 주변관리를 포함해서 같이 병행되어야 할 어려운 부분도 많습니다. 많은데 선택과 집중을 해서 육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칠곡군 농산물이 살아갈 방법이다라고 봅니다. 이게 모멘트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그다음에 290쪽에 좋은 유통체계 구축사업 중에서 냉장차량 몇t짜리 입니까?

3.5t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 사업장은요?

지천에 있는 가교버섯농장법인입니다.

다음에 축산업 육성에서 여기도 군비가 다 삭감이 되었는데 이 삭감사유가 뭐죠?

아까 최인희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인데 면역강화용 사료첨가제는 폭염에 따른 피해 때문에 작년에 예산을 세웠던건데 도에서는 이게 상시폭염이 있다고 인정을 안하는 그런 개념으로 또 그때 그때 상시 피해가 있을 경우에 추가로 지원해 줄 수 있다. 해서 당초예산을 확보를 못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는 작년같은 심한 폭염은 아닐지라도 매년 보면 폭염피해는 있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의 1/3 수준으로 6,300만원이 도비가 깎였습니다만 군비 2,000만원을 저희들이 피해가 발생되는 농가를 지원하고자 예산을 세웠는 거고요. 그 밑에 있는 가축분뇨처리시설 악취저감 지원사업은 작년에 양돈농가들이나 동명에 어떤 악취민원 그런것도 있고 해서 최대한 약목이나 이런쪽에 들어오면 주거지 인접지역이라서 언제든지 악취문제에 대한 민원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선제적으로 악취저감시설이라 하니까 신청을 했는데 중앙지침에서 시달이 내려온걸 보니까 개별시설 농가에 하는게 아니고 공동시설로 법인이 하거나 예를들어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가축분뇨공공시설이나 공동자원화시설 이런 시설에 대한 악취저감시설을 하고자 하는 이런 취지로 하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규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못되고 공동영농조합법인이나 공동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대상자는 없기 때문에 부득불 작년에 신청했는 당초 취지하고 달라서 부득이 반납하게 되었는 겁니다.

예산 편제상으로 보면 기금 포함해서 도비가 3, 4억대가 되는데 이런 부분도 예산 책정하면서 앞으로는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욕심에는 분뇨처리사업이라든지 악취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거는 바로 민원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 사업에 적당한 사업대상자가 있으면 늘 예산편성이 가능한데 저희들이 좀 선제적으로 이 사업을 끌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신청 당시에는 하면 신청만 하면 예산배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여건에 맞춰가지고 적합한 그거를 하다보니까 또 안맞으면 지난해도 한번 동명에 악취사업에 광역악취 개선사업을 신청했다가 포기한 적도 있고 하는데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공동사업으로 구성을 해서 사업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이런 국도비 기금을 포함해서 앞으로 예산배정에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추가로 예산서에는 없는겁니다만 지금 유학산에 불법 산지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계속 지금 저한테 제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 처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일단 저희들이 지금 고발조치를 해놨습니다.

아직도 행정명령 중인걸로 알고 있는데도 행위를 계속 하는걸로 지금 민원이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일단 고발조치를 하고나면 그에 따른 바로 행정명령을 바로 낼 수 없는 상황인데 그 결과에 따라가지고 법원에 저희들이 사건 송치를 했는 조사결과에 따라가지고 검사 지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바로 뭐 실행을 못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행위 당사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교감이 되었고 조사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불법행위를 계속 한다고요.

제가 한번 더 확인해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 민원이 들어와요 평상시에도 토요일 오후나 야간에 암반을 깨고 소리가 날 거 아닙니까? 그런 민원이 계속 제기가 되니까 확실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림정책과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전찬우 환경관리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전찬우입니다. 평소 환경분야에 많은 애정을 가져주신 김세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9쪽입니다. 환경정책 참여기반 구축입니다. 생태하천복원사업분야 시설비에 도랑품은 청정마을 조성사업에 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위치는 동명 송산3리, 구간은 약 1㎞정도고 사업기간은 올해부터해서 내년까지 2개년도입니다. 전체사업비는 1억5,000만원으로 올해 사업비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도랑 호안정비, 징검다리 설치, 물길 정비 등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생태계 보호를 위한 야생 동식물 보호분야입니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공공운영비에 야생동물 구조활동지원비 50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 2019년 4월 운영예정인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보험금에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분야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전기자동차 보급계획이 당초 20대에서 40대로 국비가 최종 작년 12월에 확정이 됨에 따라 국도비 포함해서 3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살기좋은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생활쓰레기 감량화 분야입니다.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등 미화행정담당 업무추진 여비로 264만원을 계상하였고 폐기물관리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서 매 5년마다 수립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계획 수립 용역비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의 관리분야입니다. 먼저, 연구용역비에 사용종료된 매립장 1개소에 대하여 매5년마다 실시하는 사용종료 매립장 주변환경 영향조사 용역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위탁금에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 부족분에 대한 7억33만6,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종합센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시설운영담당 업무추진여비에 2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각처리시설 운영을 위하여 소각시설 노후화로 인한 소각장 계장제어장치 구입 교체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선별장 운영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재활용선별장 방충망 및 샷시 교체비로 700만원, 환경종합센터 근무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샤워시설 등 휴게시설 보수를 위해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02쪽,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6,489만5,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예비비에 1억6,345만5,000원을 추가 계상하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에 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정회 위원님!

과장님, 로드킬 부상동물 구조비가 감액이 되었는데 무슨 이유로?

예산 과목변경입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가 증액이 되었는데 이거는 양이 많이 나온다는 겁니까? 인건비가 올랐다는 겁니까?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연간폐기물 발생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다가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피해방지단 보험금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까?

예, 지금까지는 보험금에 대한 지원은 없었습니다. 올해 처음 계상했는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최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들었고요. 301쪽에 연구용역비 부분에서 매립장 주변환경영향 조사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사하실 것인지?

예, 매립장 환경조사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매립장 사후관리를 계속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매립장에 대한 빗물 배제방법이라든가 침출수 관리방법, 그 다음에 수질이나 토양조사, 그 다음 구조물과 지반의 안전도 등 요런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매립시설이 주위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반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한군데 500만원으로 조사가 가능해요?

한군데 500만원이 아닐고 전체대상이 이번에는 7개 매립장입니다.

7개인데 지금 칠곡군에 다 되었는 곳이 몇군데가 됩니까? 7군데가 다입니까?

전체 사용종료 매립장이 8군데가 있습니다.

8군데 중에 7군데 하면 한군데 하는데 5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4,000만원으로 다 가능합니까?

예, 저희들이 가능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어느 업체에서 하시는데요.

업체는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용역을 줘서 합니다.

나중에 자료를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계속 했을 것 아닙니까? 다른데도,

저희들 요거는 5년단위로 합니다.

그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300쪽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건에 1,500만원씩 40대가 되어 있습니다. 대상장소가 어떻게 되요? 이게 인프라 구축으로 하면 충전인프라 구축은 충전기를 설치한다는,

요 예산에 반영되는 부분은 충전인프라 구축은 아직까지 환경부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전기자동차 구매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우리 예산보다 신청량이 적었지요.

아닙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5대를 시행을 했는데 저희들이 공고하고 그 기간내 신청분이 딱 5대였습니다. 그 이후에 끝나고 나서 자동차 구매에 대한 문의는 있었습니다만 일찍 종료가 되었습니다.

지금 40대가지고 우리 신청물량을 다 소화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 판단에는 40대정도면 올해는 아직까지 보급이 확대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지원액수가 타 지자체보다 차이가 나더라고요. 각 지자체마다 똑같습니까?

그거는 지방비를 얼마나 부담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환경부에서 내려온 지방비 부담비율이라든가 이런데 맞춰서 전체적으로 작년같은 경우에는 최대 1,800만원까지 지원을 해줬고 올해는 1,5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자면 대구같은 경우는 이걸 육성대상으로 해서 대기오염물질 관련해서 친환경 쪽으로 가다보니까 지원포지션이 크더라는 겁니다.

예, 대구는 저희들 알고있기로는 좀 더 지원을 해주는데 그거는 지방비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대수가 40대가 잡혀있길래 그래서 제가 체킹을 해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정회 위원님!

327쪽에 행사운영비 중에 건축포럼에 대해서 2,000만원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운영하시는 거에요?

지금 이게 저희들도 올해 처음으로 이걸 해서 어떤 건축에 대한 전반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인데 별도로 토론개념으로 해서 각종 분야별로 전문가를 섭외해서 어떤 방안을 도출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전체적인 칠곡군 건축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될지 그런걸 포럼해가지고 의견을 도출하신다 이말이지요?

예, 일단 칠곡군 전체에 하다보면 범위가 광범위해서 일단 중심이 왜관읍이니까 왜관읍을 토대로해서 도로별로 경관이라든가 디자인, 건물이나 이런 부분을 방향을 찾을라고 그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포럼이 그러면 기존에도 했었던 적이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처음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은 4가구라고 했는데 기존에 계속 하고 있었던 사업이잖아요?

예, 예전부터 해왔었습니다.

해왔는데 올해는 4가구를 선정하겠다는 겁니까?

예, 이제 도비하고 국비하고 확정되니까 4가구를 선정을 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구정회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드론에 관련해서 예산이 200이 잡혔어요. 그러면 제가 자료조사를 해보니까 기본적으로 완구형이 아니고 전문가용으로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장비비가 300, 400대부터 기천만원까지 형성이 돼있는데 지금 200이면 여기 운영되는 솔루션, 프로그램, 기타 부대장비가 따라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200가지고 어느정도의 수준을 구입 생각을 하시는가요?

회전반경 한번 전체적으로 촬영할 때,

그 얘기가 아니죠. 운용범위가 사용하실 부분이 저희들이 제 개인적으로는 여기 운용을 하실라 그러면 교육이수 자격증도 따야되고 라이센스가 있어야 운용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몇 개 시험장이 영진전문대 캠퍼스에도 있고 영천시험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가지고는 과연 기종선택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스테이션을 포함을 해서 솔루션 그 부대장비, 유지운영 케이스 여러 가지가 따라가는데 200가지고는 한계가 있는 건데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담당계장 설명-청취불능)

그게 모바일 스테이션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되는게 운영되는 자격증 3.5㎏ 이상, 기체무게가 그건 기준이고 그런데 결국 200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는 완구수준 밖에는 안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건축에 전용적으로 사용할라 그러면 이거 가지고는 문제가 있다는 이야깁니다. 그거 다시한번 검토해 보세요. 예산이 차후에 증액되고 이거보다 아예 사전에 세밀하게 검토해서 운용하시는데 따르는 해상도를 포함해서 준기능도 포함을 해서 이런게 검토가 안된 것 같으니까 제가 자료를 검색해 본 사항으로는 200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입하시기 전에 충분히 그래도 우리가 현장 체킹용으로 하실라 그러면 완구수준 가지고는 안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에는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부분입니다. 그게 기술센터는 용도가 농약살포라든지 사용에 대한 용도가 차이가 나는 부분인데 거기하고 같이 쓸수 있는 대안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렇다고 해서 기술센터에서 1년내내 계속 쓰는거는 아니거든요. 운영의 묘만 살리면 거기 구입할 때 우리 사용하는 기능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확인하셔서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예산가지고는 제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세부 사양에 대해서는 예산계와 금액관계를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충분히 기술센터하고 먼저 한번 협의해 보시고 사용하는 기능에 대한 부분도 같이 검토하셔서 좀 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반 완구형가지고는 안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모바일 스테이션 한다든지 어떤 그런 기능을 했을 때 제한적인게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최소한 전문가 수준의 장비는 구입이 되어야 된다라고 봐요. 먼저 기술센터하고 사용하는 용도부분에 대해서 예를들어서 아파트 9층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넘나들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거 같이 한번 해보세요. 요 부분은 추후에 저희가 자료 검토할 때 더 보충설명 듣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구정회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경에 보니까 왜관이 소외된 느낌이 많이 듭니다. 이런 얘기 안할려고 했는데 왜관은 딱 두군데고 나머지는 다 다른데입니다. 다음에는 왜관 제발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제가 2018년도 2회 추경 때인가 그때 용역비를 세웠는데 그게 다 나왔습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는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해서 아직 용역은 발주를 안했고요?

예, 저희들 지금 위치, 사업지구 선정 때문에 1차 미팅을 한 상태고 아직 진행중에 있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언제쯤 사업지구 선정 하실려고요.

저희가 4월중으로 사업지구를 결정해야지만이 내년 1월달에는 행자부 신청을 해야되기 때문에 4월중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인희 위원님!

도시재생사업이 어떤 건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에 대해 별도의 자료를 드리기 전에 사전에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저희들 용역중인데 별도로 의회간담회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산확보 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계속 신경을 쓰셔서 우리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3월 7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