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이금선 의원 발언
동수
김동수위원장
어제 땅속에 들어가서 동면을 하던 동물들이 깨어나서 꿈틀거리기 시작한다는 경칩이 지나고 날씨는 완연히 봄이 다가오는 것 같지만,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요즘 모두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의안접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배문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문호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2월 20일 이희환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2019년 2월 18일 어은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이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1건의 조례안 및 1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보고의 건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청취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담당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희환 위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의원
우리 사회도시위원장님이 처음으로 의원님들이 입법조례 발의한 내용들을 발언대에 서지 않고 위원들 자리에 앉아서 발언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희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 요건을 완화하여 지급액을 확대 지원함으로써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2항의 지원대상자 제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시비지원금 5만 원에, 구비로 2만 원의 추가 명예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2019년의 경우 우리 구 참전유공자는 1,109명으로 1억 9,900여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대전광역시 유성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본 의원이 제안 드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희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희환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어은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어은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윤동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어은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은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는 2018년에는 대전시에서 도시공사에 공공 위탁하여 운영하였고, 2019년도 현재는 우리 구가 직접 운영하고 있으나 도시재생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창의성을 확보하고 현장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기간은 2019년 6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1년 7개월간이며, 위탁내용은 어은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관리 및 도시재생 사업지원입니다. 또한,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은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어은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검토보고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도시국장이 제안 설명한 의사일정 제2항, 어은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 이금선 위원입니다. 이게 도시공사에서 우리 구로 위탁을 하려고 직영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3인에서 5인으로 늘어났는데, 코디네이터가 있어요. 코디네이터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지금 현재 어은동 재생사업을 하면서 도심의 상권이 침체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재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여론을 조사하고 그런 부분들을 풀어가는 선도적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코디네이터가 그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면 활동가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활동가는 거기에 같이 하면서 건물주라든지 임대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상권 침체된 부분에 대해서 임대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가고, 저렴하게 하고 상생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같이 연구하고 노력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자제하고 상승요인을 낮추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조사를 해가지고 주민들하고 같이 참여하는 참여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게 벌집 공유공간 그것도 같이 포함돼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운영현황 보니까 코워킹 스페이스 있는데 공유공간을 하겠다는 거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 공개모집을 한 거죠? 6월 달부터 하겠다는 거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아직 선정은 안 했고요. 6월 1일부터 민간위탁 계획 준비를 해가는 과정입니다. 그 전에 공개모집을 거쳐서 심사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모집공고를 3월 이달에 해서 심사위원회 개최를 3, 4월에 해서 협약체계를 5월에 해서 6월 1일부터 시행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사전에 해당 과장님과 담당계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어 제가 이해를 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나 이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현황을 보면 2018년도는 공공위탁해서 대전시에서 대전도시공사에서 운영을 했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리고 2019년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는 우리 유성구에서 직영했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러면 여기 1억 7,500만 원이 맞나요? 예산?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 예산중에 직영을 하면서 사용한 금액도 있겠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위탁을 줘서 운영한다는 거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러면 구에서 직접 직영으로 운영하는 거하고 위탁 줬을 때 하고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업무의 과부화나 이런 부분 때문에 위탁을 준다는 건가요? 이 내용은 지금 직영을 주기 위해서 동의안을 올린 거지 않습니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탁을 주기 위해서 동의안을 올린 겁니다. 이걸 보시면, 실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2021년도면 종결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마을활동가들의 자활, 자기들끼리 스스로 협력해서 끌고나갈 수 있는 사전의 역할을 그분들한테 주자는 거고, 그런 교육의 일환으로 자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원센터의 지원을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여기 보면 수탁단체 모집공고를 3월 달에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3월에 공고하고, 민간위탁 선정심사를 3월에서 4월 달에 하는 과정에서 이 업체들이 많지 않잖아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업체들이?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업체는 그렇게 썩 많지 않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많은 업체가 아마 응모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봐요. 그러나 제대로 된 업체를 선정해야만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현재 대전에서는 2개 업체가
희환
이희환위원
집행부에서 알아서 제대로 된 업체를 선정해서 하시겠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거니까 선정하실 때 제대로 된 업체들을 선정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시고요. 여기에 지역공동체 역량강화사업 및 거버넌스 운영사업을 위한 위탁사업인데, 도시재생 자생력과 지속력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러한 부분들은 담당부서 담당과장님이나 주무계장님들이 혼신을 다해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인미동 위원입니다. 이번에 사업추진현황 및 계획하고 그 다음에 위탁사업비 안에 보면 방금 전에도 이희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2019년도에 위탁하려는 사업비의 총 규모가 얼마나 되는 건가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2019년도에는 지금 현재 1억 7,500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1억 7,500인가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추진계획에 보면 2019년도에 3억 410만 2,000원 이내의 운영비에서 인건비 포함해서 1억 3,000과 사업비 1억 7,354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추진계획에 보시면요. 이건 어떤 금액인가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위탁금액이 3억 410만 2,000원 중에 인건비가 1억 3,556만 2,000원이고, 사업비가 1억 7,354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금액이 맞는 거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여기에 설치 및 운영현황에서 어은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라고 해서 민간위탁 운영계획 3번에 나와 있는 1억 7,5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 예산은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그건 저희들이 구에서 직영하는
미동
인미동위원
구에서 직영하여 거고, 민간위탁금으로는 총액이 3로서 원이 넘는 거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중에 인건비가 1억 3,000이고, 사업비가 1억 7,000만 원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저희가 민간위탁 주기 전까지 6월 달까지는 민간위탁업체가 선정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직영해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사업추진 현황에서 2019년도 계획에 크게 두 가지로 지역공동체 역량강화사업과 거버넌스 운영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거버넌스 운영에서 도시재생대학 운영을 연 4회로 하셨다고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러면 민간위탁업체가 선정이 되는 게 6월이면 그중에서 도시재생대학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을 계속 하시는 건가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이게 민간위탁으로 가면 도시재생대학 운영도 그쪽으로 같이 넘어가게 됩니다. 자체적으로.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말씀은 6월 달까지는 저희가 민간위탁업체를 찾으려고 모집공고를 내고 선정심사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3월인데, 3월부터 6월까지 이 사업은…. 저희가 위탁기간은 6월 이후로 가니까. 그러면 이 사업은 저희 구에서 계획 지속적으로 추진하느냐는 걸 여쭤보고 싶은 거거든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도시재생대학 운영은 4월 달에 종료가 됩니다. 저희들이 직영하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위탁에 들어가면 그 부분은 대학 운영은 되지 않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담당과장님께 상세한 답변을 들어도 괜찮을까요? 위원장님?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최영윤 과장님 답변석에 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도시과장 최영윤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알고 계셔서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총 예산이 3억이라고 하셨고, 6월 민간위탁업체가 선정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시행을 하여야 되는 사항인 거잖아요?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총 예산 중에서 저희가 6월까지 사용해야 되는 예산은 얼마고 그 부분의 나머지부분을 지금 민간위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렇죠. 그러면 2019년도 계획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두 가지 크게 지역공동체 역량강화사업과 거버넌스 운영 두 가지 사업으로 두 축으로 운영이 되는데, 마을축제 같은 경우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거버넌스 운영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4회를 하겠다고 계획안을 내셨어요. 그러면 6월 전까지는 2번 정도는 도시재생 대학이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건 저희가 자체적으로 2번은 운영하고 나머지 2번은 하반기인 민간위탁업체가 하는 건지?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6월전까지는 계속 사업이 운영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 사업이 올 스톱 되는 게 아니라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총예산 확보된 3억 중에서 저희가 사용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하시는 건가요?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산서를 지금 준비하지 않아서 구체적인 금액을 답변하기는 어렵고요. 당초에는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걸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올 6월 달 이후부터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앞으로 이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마을활동가들이나 코디네이터, 지역공동체가 구축이 돼서 지속적인 사업을 가능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건데요. 민간위탁 금액이 올 6월 이후에 행사를 체크해봤을 적에 자료에 있는 대로 운영비나 사업비 정도 합쳐서 약 3억 가량이 소요되는 걸로 해서 이번 추경에, 민간위탁을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추경에 사업비를 다시 정리해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답변에 의해서 이번에 추경에 여기 민간위탁에 관련된 예산이 추경에도 더 올라온다는 말씀이긴가요?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아닙니다. 당초 본예산에서 목 변경을 해서 위탁이 가능하도록 사업비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저희가 6월 전까지 여기 전체 예산중에서 저희 자체적으로 운영했을 때 소요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그 부분은 예산서에서 총예산에서 뺀 위탁금액을 뺀 나머지가 우리 사용계획이었는데요. 그 금액까지는 제가…. 죄송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지금 수탁단체 모집공고가 바로 3월에 나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 같고요. 그 부분은 정리를 하셔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어은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윤동의입니다. 지금부터 유성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리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고시 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구의회에 보고 하여야 하며, 구에서는 설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구청장에게 해제를 권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보고 내용으로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현황은 21종의 시설 3,094개소가 결정되었고, 그 중 2,938개소가 집행 완료되어 집행율은 95%이며, 미집행시설은 156개소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56건 중 10년 이상 경과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53건으로 교통시설인 도로는 124건, 주차장은 28건, 유통공급시설인 배수지는 1건으로 이중 도로가 미집행 전체면적의 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경과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53건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서 사업 우선순위 및 집행가능성 등을 토대로 결정된 사항에 대해 도시과에서 총괄하여 보고하는 사항으로 시설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시설입니다. 도로 124건 중 92%를 차지하는 114건은 2006년 7월 20일자로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구 정비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된 구역내 도로로 2026년 실효예정이며, 57개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한 단계별 정비를 통해서 2026년 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10개 노선 중 4개 노선은 현재 현황에 맞도록 노선 및 포건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며, 6개 노선은 주변 개발현황 및 민원 등을 고려 존치예정으로 국시비 지원 등을 통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시설입니다. 주차장 28개소 전부 2026년 7월 20일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 취락 우선 해제구역에 위치한 주차장으로 2018년 교통과에서 추진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결과에 따라 25개소는 폐지하고 3개소는 존치하여 공용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도공급설비 1개소는 성북 배수지는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평촌산업단지 조성 사업시 설치예정으로 존치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보고
동수
김동수위원장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 진행에 앞서, 의사일정 제3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는 사항으로써, 보고된 집행계획에 대하여 의회는 보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의 명칭, 위치, 규모, 해제사유 등을 포함하여 구청장에게 해제를 권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사회도시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장기미집행을 우리 의회에 보고 하는데 몇 년에 한번씩 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10년이 경과하면 보고 하도록 되어 있고요.
희환
이희환위원
중간 중간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나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2년에 한 번씩.
희환
이희환위원
2년 단위로 해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 올라와 있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집행계획 수립보고 내용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년도 12월말부로 2년이 경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업무가 좀 많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2019년도 초에 보고를 해야 되겠다는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질의를 드린 거고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규정에 있는 내용에 맞춰서 보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먼저 장기미집행에 따른 도시계획이 담겨진 수립계획 보고를 만드는데 이런 책자를 만들기 위해서…. 책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사실 유성구에 전체적인 잘못됐던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분석을 하고 문제점을 발설을 해서 차후에 하겠다는 일종의 사업계획이지 않습니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유성구에 집행부에 있는 전 공무원이 담당하는 이 업무는 아닌 거잖아요. 일부부서에 도시계획이나 교통과나 관계되는 부서들만이 속해져 있는데, 일단 이 보고서를 만드느라고 각 과장님 및 계장님, 주무관님들 수고하셨다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한두 가지만 하고 국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단계별집행계획과 연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공고내용이 있었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이게 2017년 2월 9일날 유성구청장 명의로 공고가 나갔었네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이번 공고내용과 이번 보고 하는 장기미집행 현황을 비교해서 미집행시설 증감사항이 있어요. 본 보고서 내용에. 이 증감사항에 대해서 국장님이 아시는 대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이희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7년 2월 공시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161건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고 하는 미집행시설은 156건으로 총 5건이 감소하였습니다. 이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10년 미만 시설로 신성동 경관광장 1건이 증가했고, 집행이 없어 현재 개설된 도시현황에 맞춰 노선 축소 및 포건변경으로 도시시설 9건이 되고요. 예산확보 및 단계별집행계획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한 도로가 2건, 공원 1건, 체육시설 1건으로 총 6건이 미집행 해소되었습니다. 인가한 도로는 중세동 진입로하고 덕명지구 외측도로, 공원은 도룡어린이공원, 체육시설은 유성종합스포츠센터타운이 되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유성종합스포츠타운은 지금 자운대 앞에 있는 신성동이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 있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취락지구 내에 미집행 시설이 있어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냥 있다라는 부분보다도 취락지구 내에 미집행시설이 내용을 보면 상당히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조금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조금입니까? 많은 겁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많은 거고, 국장님이 볼 때는 적은 거라고 보시는 모양이네요. 본위원이 볼 때는 많다고 봅니다. 2026년 실효 전까지 별도대책은 강구가 되어 있나요? 그 대책이 있다면 한 번 국장님이 말씀해 보시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7월 22일 날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 정비를 위해서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은 57개소인데 그 구역 내에 장기미집행시설은 도로가 114건, 주차장이 28건 총 142건 전체 미집행시설이 93%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차장 시설의 경우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용역에 대해서 그 결과에 따라 주차장 25건은 시설폐지를 하고 3건은 공영주차장 조성 예정입니다. 취락지구 내 미집행도로시설의 경우 개발행위허가현황에 대한 현장조사와 시설별 존치 필요성, 재정여건 등 종합검토가 필요함으로 용역발주를 통해서 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10개소 이내로 일정구역별 단계별로 정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취락지구 여기 몇 건이에요? 현황을 내가 못 찾겠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취락지구 도로하고 주차장하고 같이 되어 있는데 도로가 114건이고
희환
이희환위원
도로가 114건이고 주차장이 28건이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남은 것은 10건 남죠? 맞지 않나요? 10건 남지 않습니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모든 사업은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하는데 있어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사업계획에 대한 진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분석을 하실 겁니다. 분석을 하고, 문제점을 도출하고 장기미집행 정리가 된 상태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여기에 대한 내용을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셨는데, 사업을 계획해 놓고. 여기에서 문제점은 본 위원이 이렇게 봅니다. 업무담당자나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보직변경에 의해서 바뀌게 되면 그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수인계를 제대로 않다 보니까 이 사업이 그냥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다 보니까 장기미집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 잘 챙겨주시고, 사업계획은 해 놓고 또 시행을 안 했을 때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아마 우리 유성구청장님한테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이 내용도 가져가고 다 보고 하고 결재도 맡았을 거예요. 총 계획 세워 놓으면 뭐 합니까? 시행을 안 하면서. 다 이유가 또 있더라고요. 예산이 없어서, 재정확보가 안 돼서.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이 예산 확보하는 게 아니고 재정 확보하는 게 아니잖아요. 구청장님이 열심히 이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님들한테 국비 많이 받아다가 이런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합리적인 정비도 필요하고, 단계별 집행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돈 없으면 뭘 못합니까? 재정 확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기에 대한 해소방안에 맞춰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여기에 관련된 주무관들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본 위원은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인미동 위원입니다. 여기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계획을 지금 보고를 해주셨는데 20년 이상 돼서 내년에 일몰제 대상이 되는 게 도로 5곳인가요? 도로 5곳만 내년에 일몰제 대상인가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가 한 120억 정도가 소요되는 거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5건에 대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세워주셨는데, 일부분은 해제를 했고 일부분은 선형을 변경하겠다고 해주셨는데, 일몰제의 소멸시효가 적용된 다음에 대책은 있으세요? 5건에 대해서.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5건 중에 4건은 정리가 됐고요. 대동 금탄 국가산업단지 조성하는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국가산업단지로 조정하게 되면 그 부분도 같이 해결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지금 말씀하신 건 관리번호 몇 번을 말씀하시는 거죠? 국장님이 말씀하신 건. 지금 1번부터 5번까지가 일몰제 대상인거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3번이요.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니까 3번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다 해결이 됐고요. 3번이….
미동
인미동위원
3번은 2023년 이후에 된다는 거고, 2020년이 소멸시효가 돼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이게 대동 금탄 국가산업단지 조성하는 부지 내에 들어가 있는 도시계획시설입니다. 도로가. 그렇기 때문에 국가산업단지가 조성이 되게 되면 자동으로 이 부분이 소멸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시설에 대해서도 한 가지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주차장 28개소 중에서 25개소를 해제하시고 3개소를 존치를 하시겠다고 계획을 세워주셨어요. 주신 자료 중에서 268쪽, 그러니까 관리번호 4번 그다음에 관리번호 24번, 관리번호 25번이 이번에 존치되는 거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관리번호 4번 같은 경우 “주차장 굴바위1”이라고 표시된 곳은 단계별 집행계획에 보면 실효시기는 2006년에 지정이 돼가지고 2026년으로 나와 있기는 한데, 1단계, 2단계에 대해서도 재원 확보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24번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되어 있고, 25번 같은 경우는 21년도에 2억 정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 주차장 굴바위1 같은 경우는 왜 단계별 집행계획 예산을 수립할 계획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건가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계획수립이 안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계획을 수립해 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2018년도에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한 결과 28번 중에 25개소는 주차수요가 없어서 폐지하는 걸로 용역결과가 나왔고, 3개는 존치하는데 금년에 주차장기금에서 일단 용지를 확보해서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쪽으로 금년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지금 단계별 수립계획을 내신 거에는 관리번호 4번 같은 경우는 전혀 재원 확보계획이 없으세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죄송합니다. 그건 좀 오타가 나가지고…. 미집행 현황에 대해서 위에 2억 4,500만 원이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미집행을 하는 쪽에 미집행 현황 쪽에 가서 금액이 들어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건 조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지금 24번, 25번과 같이 미집행현황이 지금 2억 4,500 소요사업비가 된 게 단계별 집행계획에 1단계 2단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1단계
미동
인미동위원
몇 년도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일단 21년 정도
미동
인미동위원
21년도에 2억 4,500을 예산을 계상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존치가 세 군데가 됐는데, 두 군데만 지금 단계별 집행계획이 되어 있고, 관리번호 4번 같은 경우는 전혀 집행계획이 아무도 되어 있지 않아서 이 부분을 궁금해서 여쭤봤던 사항인데 이건 오타로….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죄송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두 가지 정도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이 28곳이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28개가 2006년도에 고시가 됐는데, 지금 3개만 존치하고 나머지는 다 해제한다고 하시는데 여기에 보면 주차장이…. 15번 한 번 보세요. 주차장 큰뜸새뜸 15번 보시면 180㎡ 조성하는데 1,300만 원 소요된다고 예산이 되어 있어요. 거기는 지금 주차장이 세동 1통 같아요. 세동 1통인데 주차장이 거의 조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 해제한다는 이유는 뭐예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16번….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15번이요. 15번 보세요. 사진하고 도면하고 한 번 보세요.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현장을 가시면.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
동수
김동수위원장
주차장 조사한 게 2018년도에 조사한 거 우리 의회에 보고했어요? 교통과장님 계신가? 보고 안 했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아직 그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보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런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돈 1,300만 원 들어가고, 소요사업비가 1,300만 원이야. 180㎡ 조성하는데. 지금 조성 되어 있어. 그런데 해제해? 해제한다는 이유가 뭐예요? 현장 가보고 하신 거예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
동수
김동수위원장
존치하지 않으면 해제하는 거 아니에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
동수
김동수위원장
하여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여러 가지 주차장 문제가 그린밸트지역 해지된 데 주차장 소요예산을 보면 1억 미만짜리도 많아요. 그런데 그게 왜 필요하냐고 하면, 주차장에서 마을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어요. 행사도 할 수 있어요. 시골일수록 주차장이 없어요. 집집마다 차는 한 대씩 다 있어요. 시골도. 그래서 무슨 행사가 있고 그러면 명절 때 같은 때나 보통 때도 주차할 데가 굉장히 없습니다. 그런데 전부 거의 다 해제하고 존치한 데는 3개만 존치하고 25개를 해제한다고 하셨는데 그건 다시 한 번 의원해서 검토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생활형SOC를 좀 받으셔가지고 주차장을 주민생활에 쓸 수 있는 밀접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시골에서 모든 행사도 하고 할 때 주차장에서 행사도 할 수 있으니까 한 번 검토하셔서 다시…. 이거 다 해지한다는 게 그걸 국장님께서 다시 적극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에 대한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사회복지국)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개선∙보완 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은 사회복지국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받고, 내일 이어서 안전도시국 및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분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최진석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동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복지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11시30분
동수
김동수위원장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니까 거의 다 “지속추진”이나 “완료”가 된 게 있잖아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한 지가 얼마 안 되었잖아요, 사실. 몇 달 안 되었죠?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속추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 지금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지금 완료가 17건이고, 지속추진이 30건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처리결과를 한 3단계 정도로 단계별로 해서 언제까지는 뭘 하겠다 이런 식으로는 가능한가요? 계속 지속추진이라면 언제 완료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필요하신 건에 대해서 요구를 하시면 그 부분은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던 다문화 강사료 지원에 대해서, 민간인들이 하는 경우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에는 그러한 내용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제가 이쪽 민간에서 운영하는 다문화 강사가 봉사로 해서 활동비를 안 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에서 해야 될 거를 민간에서 해 주기 때문에 강사료를 지원해 주면 어떻겠느냐 라고 했는데, 내용이 조금 다르게 기재가 되어 있는 거 같아서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조금 부조한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출산장려시책에 대해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5개 구를 해 놨잖아요? 5개 구 중에서 유성구가 그래도 제일 낫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현재까지만 그렇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보면은 다른 지역도, 다른 지역 출산장려에 대해서 잘 되어 있는 데가 있잖아요. 다른 구 같은 데도 여기에다가 같이 해서 우리구가 어느 정도인지를 해 놓는 것도 저희가 보기에 좋을 거 같아요. 우리 5개 구만 비교하지 말고. 지금 출산율이 몇 프로인가 아시죠? 0.98%로 나와서 한 명도 안되는데. 지금 우리 구가 잘되었다고는 하나 중구 같은 데는 첫 째 아 출산장려금을 30만 원 지급해요. 시에서는 지급하지만. 그런데 우리 유성구는 1만 원 상당밖에 지원을 안 하고 셋째 아부터 출산지원을 하잖아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하나 태어나기도 힘들고, 또 둘 부터도 다자녀라고 보는데 우리가 셋째부터 지원하는 거는 좀 아닌 거 같다 해서 제가 계속 출산장려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부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첫째 아부터 뭘 해 줄 수 있는 게 있는지 검토해 주세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앞으로 전국적으로 사례를 보고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리고 악취 관련해서 저희가 TF팀 구성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시하고 보건환경연구원, 대덕구하고 해서 같이 TF팀 구성을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인원은 몇 명 정도로 구성할 예정이에요? 아직 안 나왔나요 안이?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지금 시에서 상황실을 따로 마련해서 하려고 추진 중에 있는데요. 아직 정확한 인원은 안 나왔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몇 명으로 할지 아직 안 되어 있고, 어떤 분들로 구성할 거라는 건 나와 있어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시구 직원하고, 대덕구 주민 이런 식으로 저기는 되겠지만 지금은 아직 정확하게
금선
이금선위원
관평 지역에서도 민원이 많았었는데 그래도 시에서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 유성구에서도 이렇게 노력하는 거 알고 있어서 조금 민원이 잦아들었어요. 그리고 TF팀 구성할 때 저희들에게도, 지역구 의원한테도 보고해 주세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리고 폐기물처리에 대해서, 철조망 말씀을 제가 행감 때 드렸던 부분인데, 이거를 설치함으로써 인건비가 더 소요된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똑같이 생활쓰레기 배출하는데, 우리 관평동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거의 주차장에 쓰레기를 버려요. 공영주차장에. 그럼 그게 막 쌓이다 보면 고양이나 막 파헤쳐서 퍼지는 상태인데, 그거를 제가 철조망에다가 넣어 놓으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드린 건데 인건비가 더 들어간다고 내용에 나와 있네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공동수거 철조망을 설치할 경우에는 동선에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인건비가 늘어나지 않는데요. 만약에 개별적으로 그렇게 설치를 했을 경우에는 동선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내용 같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개별적으로 설치하라는 게 아니고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데 쓰레기 버리는 데가 있어요. 그게 너무 지저분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혹시 그때 도시공사에서 이러한 철조망에 대한 안을 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유성구라도 먼저 공영주차장 같은 데에 설치를 해서 거기에 쓰레기를 버리게 하면 어떻겠느냐 라고 건의를 드렸던 사항이거든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아마 담당부서에서는 일정한 시설을 했을 경우에, 말하자면 쓰레기를 버리라고 지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경우에 주변 주민들 반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걸 설치하기 어렵다는 그런
금선
이금선위원
공영주차장, 제가 볼 때는 거기는 가능할 건데 한번 시범지역으로라도 해 보셨으면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시범사업으로 한번 검토하는 거로
금선
이금선위원
공영주차장 쪽에는 넓기 때문에 바닥에 쓰레기가 흩어져 있는 거 보다는 훨씬 깔끔하고 나을 거 같아요. 그 부분 한번 시범지역으로 관평동을 하든지 좀 해 주세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57쪽,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말씀하셨어요. 저번에 우리가 지적할 때는 인쇄물에 관한 사항만 지적한 것이 아니고 장애인들이 재활하기 위해서 자기들 사업장을 갖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유성구 관내에 몇 개가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품을 제가 사서 써보니까 제품도 상당히 좋은 거 같고 각종 기념품이라든지 우리 구에서 행사할 때 쓰는 내용들, 이런 것들이 인쇄물뿐만 아니고 포괄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구입해서 재활에 좀 도움이 될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그리고 59쪽 민간부분 다문화 지원에 관한 사항이에요. 유성다문화커뮤니센터하고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하고 두 가지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저번에 우리가 지적했던 부분들은 시에서 아니면 구에서 하는 거 아니고 민간인들이 하는 다문화센터들이 있어요.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강사비 지원 검토를 부탁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이 답변이 온 것은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는 아빠교실 프로그램 그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동문서답이 되는 거 같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건지를 검토해 달라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 부분 다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국가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여러모로 신경을 쓰고 살수차도 3대를 운행해서 저감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이하 주무관들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또 살수차를 저번에 마스크 문제 관련해서 구입하는 건 어떠냐 하는 의견이 일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도 시에다가 한 3억 정도 예산을 신청해 놨다고 듣고 있습니다.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그런 부분 상당히 감사드려요. 그리고 야생동물에 대한 거, 65쪽 밑에 보면 지금 저희가 본예산에 올라온 것이 피해보상을 하겠다고 120만 원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최대 100만 원까지로 상향조정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은 이번에 추경에 올리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추경에 증액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예정이에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농민들한테 어떤 식으로 전달을 하나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그 증액되는 내용에 대해서요?
광준
윤광준위원
이렇게 바뀌었다는 내용을. 대책이 없잖아요 지금.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저희가 주민센터라든지 지역 농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이것이 몇 년 동안 안 되었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에 200만 원 그대로 예산이 이월된 내용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이 깎여서 작년에 120만 원 올렸고, 올해도 또 120만 원 똑같이 올라왔는데. 이런 문제를 실질적으로 주무부서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농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방안을 해 놔야지 아무리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농민들이 모르면 신청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농협조합장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농민들에게 좀 전달을 해 달라고. 제가 농민들 한 분 한 분한테 연락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니까. 그런 방법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내용을 아시고 저한테 고맙다고 전화를 해 주신 농민들도 계셔요. 그런데 대부분 농민들은 컴퓨터 안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이 내용을 잘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6쪽, 일회용품…. 저번에 피드백을 말씀드렸는데, 요즘 제가 커피숍이라든지 이런 쪽에 가보면 이게 상당히 많이 홍보가 되어 있어요. 음식점도 그렇고 대형슈퍼…. 대형슈퍼는 잘 되고 있는 거 같고. 무조건 테이크아웃 잔으로 줬던 것을 요즘은 아닌 걸로 갖다 주는 거로 되어 있더라고요. 많이 홍보가 된 거 같아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 또 주무관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67쪽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다시 한 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지금 피드백이 들어온 것이 가구당 한 6천 원 정도가 된다고 판단하고 계신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게?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전년도에 우리가 700세대 정도 했죠?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417세대 했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이게 설치의 어려움이, 이게 좋은 사업이라고 가정했을 때 설치의 어려움이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대표자회의에서 미관상 아파트값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얘기도 있고, 실효성 문제를 강하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가구당 월 6천 원 세이브가 되기 때문에 이거 하라고 하면 하는 사람 없을 거 같아요. 우리 담당자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게 투입비용에 비해서 아웃풋 되어서 나오는 비용절감 효과가…. 대비를 한번 해 보셔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셔야 될 거 같아요. 이 미니태양광 이게 영구적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교환을 해 줘야 될 거고, 그럼 그 때 다시 구에서는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정부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받아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특정화 되어 있기 때문에 SNS로 홍보가 가능했던 건가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지금 시스템이 구축되어서 가능합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그것은 가능하고 농가는 시스템이 아직 구축이 안 되어 있나요?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지지 않았나요? 아까 야생동물에 대한 거 같이 얘기를 해 보시는 거.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지금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는 건 이쪽 지역경제과고 환경보호과 하고…. 그래서 하여튼 이쪽 시스템을 활용해서 야생동물도 같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윤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옥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우선 저희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개선∙보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신 직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질의할 사항은 57쪽 장애인 이동도우미차량 운행에 관한 사항인데요. 이거는 차량이용현황이 저조해서 원인을 파악하여 홍보 등 다각적인 방안 마련을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요. 지금 대상자가 장애인에 국한이 되어 있나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
최옥술위원
대상자가 장애인에 국한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65세 이상으로서 거동이 불편한 사람도 포함이 되었나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지금은 중증장애인만 대상자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옥술위원
지금 타 구의 사례를 보니까 중증장애인뿐만 아니라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휠체어를 타시는 분도 확대를 해 가지고 많이 이용을 해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저조하면 65세 이상의 거동이 불편하고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 병원가기가 많이 힘들거든요. 좀 완화를 해서 하면 많이 이용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그렇게 한번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래서 그 홍보를 동사무소의 단체들이 10개, 12개 이렇게 있잖아요. 공지사항 나갈 때 한 달에 한 번씩 하면 이용객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58쪽에 보면 수의계약에 관한 사항인데요. 수의계약 시 지역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유성구에서 계약 시 대전업체를 최우선적으로 선정해서 95%라고 했는데, 1순위는 유성구 업체, 2순위는 유성구뿐이 아니라 대전광역시의 구하고, 그 다음에 타 지역 이렇게 나가면 우리 유성구 지역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673쪽 출산장려시책에 관한 사항인데요. 지금 유성구가 셋째 아 이상 출산장려지원품을 지급하잖아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래서 여기 지원방안 마련을 보면, 현금지원을 하고 있는 구가 많은데 우리는 용품으로 주잖아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도 조례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거로 알아요. 저도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왜 타 구는 지원금을 주는데 이렇게 물품으로 주느냐! 그래서 물품은 이게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공기청정기, 제습기, 편백.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세 가지입니다.
최옥술위원
그래서 이거 조례를 개정하는데 저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리고 어린이청소년의회를 보면요. 국회견학은 예산 등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지속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구청에 있는 대형버스를 이용해서…. 예산이 든다는 것은 버스를 임대하고 이런 차원에서 예산이 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하여튼 지금 현재 서 있는 예산, 본예산에 반영된 거 가지고는 아마 더 확대 운영하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 운영상에 그렇게 검토가 된 거 같은데요. 만약에 그렇게까지 추진을 한다고 하면 추경에 더 예산을 세워서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최옥술위원
어렸을 때부터 국회견학을 하면 정책에 관해서 어렸을 때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어린아이들에게 꼭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지 않으면 관심을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66쪽. 아까 윤광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미세먼지 저감…. 지금 우리가 마스크를 구입해서 배정해 줬나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3월 중에 할 겁니다.
최옥술위원
요새 미세먼지 때문에 많이 주민들이 고통을 받는데 이럴 때 빨리 구입해서 배정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고요. 여기 공중분무식 쿨링포그시스템을 검토를 해 보라고 했는데, 이것은 쿨링포그시스템을 장착하면 25%의 저감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살수차는 12%가 있고, 이 장착을 하면 25%가 있는데 이게 한 대에 1천만 원 정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작년에 제가 이거 검토를 했을 때 2월 달쯤에 시에서 시비가 내려온다고 했는데 그런 사항은 없나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지금 재원이 시비에서 국비로 바뀌어 가지고 신청을 그런 절차에 의해서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최옥술위원
그래서 2억 4천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구입을 하면?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지금 임대를 해서, 3대 임대를 해서 하는데요. 살수차를. 그래서 2억 4천이면 장단점이 있잖아요. 임대를 하는 거와 우리가 직접 구입해서 하는 거와 장단점이 있는데, 지금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각하게…. 우리 주민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2억 4천을 들여서라도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쿨링포그시스템까지 장착을 한다면, 지금 타 지역의 사례를 보면 장착을 해서 지속적으로 운용을 하는데가 있어요. 그래서 25% 저감이 되고, 또 폭염 시에도 3-4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더란 말이죠. 한번 잘 검토하셔서, 건강과 관련되기 때문에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리고 폐기물처리 보면, 정말 주변에 많은 민원이 들어와요. 다세대주택 주변 골목골목에. 그래서 폐기물처리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 투입하는 만큼 주변이 쾌적하지가 않은 거 같아서 소형차를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좁은 골목이라든지 다니면서 수거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그 수거체계를 변경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같이 한번 노력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리고 67쪽 운영위의 운영관련인데요. 이것은 어떤 실적보다도 각 전문가들이 만나서 회의를 하면 좋은 방안이 나올 수도 있어서, 그리고 실적위주로 위원회를 하는 거보다는 실적이 없더라도 같이 함께…. 조례에도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2019년에는 상반기 개최하고, 대규모점포 개설에 관련해서 금년 개최 예정인데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점심식사 하고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인미동 위원입니다. 제출하신 자료 59쪽에 있는 여성가족과에 여성참여사업 방과후 강사 조치요구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사무감사 때 개선요청을 드렸던 이유는 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사회적 참여 기회를 제공하려고 구비 1억 2,000을 들여서 경력단절 여성들한테 방과후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하셨던 부분인데, 전체 강사 32명 중에서 거의 40%에 해당하는 12명이 관내 주민이 아니다라는 사항을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순수한 구비로 진행되는 만큼 관내 여성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처리내용에 보니까 유성구민이 아닌 경우에 10점 감점 규정 적용을 해서 강사 모집시에 구민우대를 하겠다고 하는 제안을 주셨는데요.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겠고, 저희가 지금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 모집하는 이 32명은 재임용시기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1년씩 하는 건데요. 교육기간이 3월부터 12월까지인데요. 지금 현재 45명이 지원해서 33명이 선발됐는데 21명이 유성구민이고 64%가 유성구민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도 정확하게 퍼센트로는 38%정도가 제가 유성구민이 아니기 때문에 유성구민이 참여할 수 있게 확대를 해달라고 말씀드렸던 게 11월달에 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새로 선발을 하셨다면서도 변한 게 없으시잖아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33명 중에 21명이 유성구민이고 64%가 유성구민으로 선발이 됐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40%정도는 관내주민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여기에서 말씀하신 10점 감점 규정을 이번에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유성구 계신 분들이 지원했던 분들의 자질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해서 점수에서 밀려서 저희 관내주민이 선정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다른 평가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자격이 맞는 사람이 유성구민이 그만큼 없었던 겁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기존에 여기에서 저희가 32명을 매년 이제. 34명이라고 하셨나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33명이요.
미동
인미동위원
매년 재임용절차를 거치는 건데 그중에 작년에 했었던 분들이 재임용되는 비율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혹시 국장님 알고 계세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그건 숙지가 안 되어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담당과장님 혹시 모르고 계신가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30%정도가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분들의 어떤 자격이나 이런 게 교원자격증이 있어야 된다는 세부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점 감점 규정을 적용했는데도 유성구민이 60%밖에 안 되고, 40%가 관외로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건 저는 사실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저희 유성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에서 뽑아야 맞는 것이지. 다 해놓고 유성구민한테 유성구민이 아닌 경우에 10점 감점 규정을 적용하겠다고 하는 건 조금 소극적인 대책이 아닌 가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구에서는 본인들의 구의 사업을 할 때는 대상자체가 유성구 관내에 거주중인 자로 처음부터 신청자격을 제안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10점 감점 규정만 적용을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인 방법으로 저희 유성구에 있는 관내 경력단절여성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경력단절여성 중에서 초등학교 방과후스쿨 강사를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고요. 그런데 신청자격부터를 저희 유성구 관내 거주중인 여성으로 하면 저희 여성 중에도 선발이 될 수 있는데, 굳이 이걸 대전광역시 전체로 순수구비로 1억 2,000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 건데 그럴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지금 담당부서 의견은 수급이 유성구민으로만은 다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대전시 전체로 모집했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만약에 위원님 의견대로 유성구에서만 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전제가 된다고 하면 한 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추진을 강구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목이 한 과목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학교마다 과목이 다르잖아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다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유성구 자체 내에 인력으로는 수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다고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과목이 여러 개인데 어떤 특정 과목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유성구에서 수급이 안 돼서 관외에 있는 분들이 선정된다라고 하는 건 저는 조금 설득력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사업을 하시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또 여러 가지 사항이 생기겠지만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청자격부터 저희 유성구 관내에 거주중인 여성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논의를 하셔서 개별적으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다음으로는 68쪽에 있는 위생과 어린이집급식관리지원센터 조치 요구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아닌데, 지금 조치요구사항에 보니까 위탁관련 독점으로 인해서 서비스 질이 문제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해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이셨던 것 같은데, 처리내용에 보니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에 의거 공고해서 위탁절차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을 하고 있다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완료됐다고 해서 결과보고서를 내주셨어요. 그런데 조치요구사항의 첫 번째 핵심은 위탁절차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하고 있지 않다고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 아니고, 한 곳에서 오래 하시다 보니까 충남대에서 맡아서 하고 계신 부분이죠. 이 부분의 ‘서비스질이 문제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라’가 의원님들의 주문사항이셨던 것 같은데, 처리내용은 위탁절차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료가 됐다고 결과보고서를 내신 것 같아요. 맞나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방향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위탁절차에 대해서 아마 해석을 그렇게 한 것 같은데 평상시에 관리 감독하는 부분에 있어서 투명하고 독점으로 인한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런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 부분은 저희가 민간위탁 8억 예산 들여서 위탁하고 있는 부분인거죠?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신 그 서비스질이라고 하는게 물론 위탁에 관련된 정산, 돈에 관한 부분은 적정하게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대신에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그런 복지시설이 360개 정도가 지금 되고 있죠?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영양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하시고, 순회교육도 하시고, 행사도 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 했고 제대로 돈 적으로 정산을 받았으니까 잘 되고 있다가 아니라 말씀하신 서비스질에서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유치원 이런 데에 만족도 조사하는 것을 하셔서 이 업체가 저희가 위탁한 사무를 제대로, 그리고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만족도조사 이런 것도 한 번 실시해 보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국에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간에 전체적인 현황을 보니까 총 건이 47건이죠?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총계로 보면 47건이고, 시정 1건, 촉구 4건, 검토 25건, 건의가 40건. 수량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뒤에 한 번 보실까요? 완료된 사항 중에 66페이지 한 번 보세요. 숫자를 가지고 질책을 하는 게 아니고, 아마 이러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우리 집행부에 각 과별로 주무관, 계장님들, 과장님, 국장님을 거쳐서 집행부의 구청장님한테도 다 보고가 됐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렇게 조치를 했다고.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66쪽에 보면 폐기물 처리하고 폐기물 처리 2건 있죠? 중간에.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상가 주택지역 쓰레기 수거방법에 있어서. 많은 내용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예산지원이 가능한 경우 장기적으로 쓰레기 수거체계를 변경한다”고 되어 있어요. 근본적인 해결책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죠?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이건 완료사항입니까?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
희환
이희환위원
그다음 철조망식 쓰레기 보관함 설치 있죠?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하단부에 보면 “수거함 설치 및 수거인력 증원에 따른 많은 예산이 소요됨으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죠?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진행상황이죠?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완료랬죠?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저희가
희환
이희환위원
아니 그거 답변만 해주십시오. 잘못됐죠?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러다 보니까 앞에 나온 현황자체도 잘못된 겁니다. 의회기관에 이렇게 보고를 해서는 안 되죠. 오전에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이금선 위원이 잠깐 언급을 하고 갔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하는데 있어서 조치부호라든지 이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구청장님이 어떤 사항을 지시를 하면 봉명하죠?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거에 대한 지시결과, 중간보고도 하죠. 최종결과 보고 하죠.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오늘 보고 끝나면 중간에 전문위원실에서나 의원해 가지고 최종 완료된 사항을 보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걸로 끝이죠?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아니 국장님 그동안 공무원생활 하시면서 쭉 보셔서 아시겠지만, 본 위원은 행정적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잘못된 것은 개선을 하자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긴장하고 오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뭔가 잘못된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진행 중인 사항, 그다음에 중간, 보고 이런 부분들도 이번 기회에 전문위원실에서도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 지적했던 사항, 계속 진행되는 사항들이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고 추적관리가 됨으로 인해서 안 되어 있는 사항을 끝까지 마무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여기에 지금 명시되어 있는 내용들은 의원들이 사업을 만들어서 하는 내용들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집행부에서 계획했던 사업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들을 의원들이 지적을 해서 거기에 대한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건 뭐예요? 여기 있는 의원들을 주민의 대표기관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민을 대표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심도 깊게 작성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보고서도. 다른 부서도 이런 얘기를 제가 할 겁니다.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건 최종보고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국도 추가적으로 조치부호를 부여를 하고 최소한 분기단위, 진행사업 같은 건 중간보고를 의원들한테 바로 와서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국장님이 보고를 한 다음에 기획실을 통해서 우리 전문위원실에 제출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자리에 우리 전문위원님이 참석하고 계시지만 우리 의사국 전문위원실도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를 의사국장님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입장을 바꿔 놓고 한 번 보세요. 만약에 국장님이 저희들한테 보고하는 입장이지만 보고를 받은 입장에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내용을 한 번 보십시오. 돌아가셔서 한 번 보세요. 과연 집행부에서 지시사항 보고 하는데 이렇게 보고 하시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행정적으로 했으니까 행정적으로 조치결과보고 한다?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내용들이 집행부와 의회와 의원님들의 이런 내용들이 공감이 돼야만이 개선이 되지 그렇지 않고는 지적하고,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주고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유성구 의원님들이 5분 발언 그다음에 유성구의회 건의문 채택했던 것 이런 내용을 7대부터 8대까지 뽑아봤습니다. 전체 23건이에요. 우리 사회복지국 말고 전부 다. 집행부에. 이러한 내용들도 의견들이 5분 발언하면 5분 발언한 내용으로 끝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국에 해당되는 사항있나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 전문위원실에, 의사국에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 넘겨줬는지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우리 사회복지국장님도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2019년도에는 전년도에 잘못된 부분은 개선될 부분들은 개선이 돼서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추적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제가 지금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사무 결과 보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작년 11월 중에 사무감사 받고 처리결과 그동안 47건 중에 17건 정도는 완료를 하고 했는데 그중에 장기적인 과제를 완료로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아마 단기적으로 예산이라든지 인력, 여건 환경이 맞지 않아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을 아마 그렇게 처리한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처리되는 내용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의원님들께 중간 중간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쓴 소리인데요. 공무원분들한테. 저도 행정을 봤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일정도 분기단위로 계획이 나올 겁니다. 그냥 대략 두루뭉술하게 언제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꼭 의원들이 지적했던 사항들을 완료를 시키기 위해서는 국장님이 그 실무부서의 주무관들이 만들어 놓은 일정표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 내용을 전문위원실 의사국에 꼭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8이 내용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게. 매년 반복되는 행정사무감사이지만 우리 8대 때만큼이라도 이런 부분은 개선해서 나갔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은 개선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5쪽 보면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이 유성구에 배정된 올해 시비가 얼마나 배정이 됐어요? 환경부에서 내려온 돈이 얼마죠? 5,600인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
동수
김동수위원장
대충 그렇게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에 대한 신청자가 얼마나 되죠? 환경보호과장님?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지금 40여명….
동수
김동수위원장
우리가 다 못해주죠? 올해?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50%정도 가능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런데 지금 야생동물 피해가요. 시골에 가서 농사를 짓거나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심해요. 농사를 못 지를 정도예요. 이거 국시비 보조금보다 구에서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라도. 농민들이 1년 농사를 지었는데 가을에 수확철에 가면 하나도 없어요. 구비를 조금….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100일씩 150일씩 농사를 했는데 나중에 수확할 때 가면 하나도 없으니까 이거에 대한 허탈감. 구비 확보하셔서 구비에서라도 예산을 세워서, 40농가가 신청을 했으면 반 밖에 못하면 20농가는 농사를 어떻게 지으란 거예요. 진짜 농사 못 지어요. 저도 농사를 짓는데, 고구마를 심어 놓으면 어린순이 조금 나오면 고라니가 와서 다 먹어요. 저희집 마당까지 고라니가 오는 정도니까. 개 묶어놓은 거 알고 와요. 고라니들이. 이거 농민들 신청하면 100% 보조도 아니고 60%만 보조를 해주는데 윤광준 위원님 얘기했듯이 피해에 대해서 구비 좀 확보하셔서 구비라도 좀 지원해주십시오. 다른 데 구비지원 많이 해주면서 농민들을 위해서 이거 1억 정도면 될 거예요. 유성구 예산 5,000억에서 농민을 위해서 1억도 투자 못하신다는 건 검토해보실 문제입니다. 이거 꼭 다음에 2회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농민들은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신청 들어온 것 중에 탈락되신 분들에 대해서 전체 규모를 한 번 파악을 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우리 구비로만이라도 해주세요. 이건 이 사람들이 하루 농사는 하루이틀해서는 안 되니까. 기본적으로 농사를 지으면 100일이 갑니다. 100일정도 투자를 해야 소득이 생기는데 그때 되면 하나도 없어요. 고춧잎까지 따먹어요. 고추도. 그러니까 농민들이 신청을 했으면, 반밖에 못해주면 나머지도 해줄 수 있게 2회 추경에라도 좀 확보해주십시오.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리고 67쪽 보면 축산농가 폭염 및 혹한 지원이라고 지원 받지 않은 농가가 있다고 SNS에 홍보하고 한다고 하는데, 이게 폭염하고 혹한에 지원해주는 게 뭐죠?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환기시설하고 그다음에 혹한에는 축산에 자동급수시설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자동급수시설이 혹한에? 온수공급해 주는 건가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온수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건 신청한 만큼은 공급해 주나요? 신청자 만큼은 공급이 다 되나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거의 100% 수용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농민들이 대전시에서 농업을 하고 축산을 하는 분들이 광역시라고 국가에서 혜택이 없어요. 도 단위는 혜택이 많은데, 보조금도 많고 하는데 광역시는…. 우리 진잠지역 같은 데는 말로만 대전광역시 유성구 진잠동이지 시골이에요. 시골. 그런데 거기는 이 혜택이 안 가. 이게 광역기초 도 단위는 보조금도 많고 신청자도 많은데 우리는 신청을 해도 못 받고 그러니까 이런 건 예산확보를 더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미세먼지 저감 근본적인 대책 좀 세워주셔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없을 거예요. 살수차 몇 대가지고 물 뿌려봐야 별 의미도 없고, 구청에서 진짜 저희들이야 다음 후세들이 어떻게 살까 이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니까 국장님이 근본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검토 드리겠습니다.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희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4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