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285회 임시회 기간 동안 상임위원회 안건 처리와 소관 부서 업무보고에 대한 검토와 질의를 통해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상정 안건에 대한 보고를 받은 바와 같이 오늘 처리할 11개의 안건 중에서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제안한 안건이 6건이나 됩니다. 운영위원회를 포함한 2개의 위원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서울시의회의 발전과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안건을 제출하신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조례안 7건, 규칙안 1건, 건의안 1건,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건,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1건 등 11개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한 후에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 의회사무처 등 3개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기 전에, 안건 처리에 앞서 먼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의 자료 요청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이영실 위원입니다. 사무처 소관은 아니고 서울시장이 이번 방송 출연한 방송국에서 처음에 콘셉트 회의 했을 때 제시한 그 내용들하고, 그리고 방송계약 내용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배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식래입니다. 사무처에, 작년도에 저희가 서울대학교 지방의회 과정을 이수한 적 있는데 그 당시에 모집요강 있지요? 모집요강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식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서면으로, 언제까지 제출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무처 것은 바로 제출해 드리고요. 시 것은 바로 연락을 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 개의시간 이전에 자료 제출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민규 의원 대표발의)(양민규ㆍ강동길ㆍ고병국ㆍ권순선ㆍ김호진ㆍ김호평ㆍ노식래ㆍ봉양순ㆍ서윤기ㆍ이광호ㆍ이성배ㆍ이태성 의원 발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양민규 위원님 외 열한 분이 제안하셔서 2019년 1월 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습니다. 검토보고는 3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 출장 전 관련 전문가 간담회 등을 개최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계획과 결과 보고서를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의원 공무국외활동의 전문성과 내실화를 제고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먼저 의원 공무국외활동 출장 전 전문가 간담회 개최 의무화와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국제 행사 참여, 자매도시 방문, 선진도시 비교시찰 등 의원이 공무국외활동을 함에 있어 전문성을 향상하고 입법정책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써 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따르면 공무국외활동 출장 전 의원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출장을 마친 후에는 이에 대한 활동보고서를 작성해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의회는 의원 공무국외출장 시 심사위원회에서 그 목적과 내용의 타당성을 검증 받고, 출장 후에는 공무국외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의원의 공무국외활동의 전문성과 투명성 등을 기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위상과 기능 등에 대한 시민의 기대가 날로 높아지면서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대한 보다 엄격한 관리가 요구되어진다고 하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의원의 전문성 향상과 입법정책 역량 제고보다는 공무국외활동 자체의 타당성과 적합성 등을 검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참가자ㆍ기간ㆍ방문기관 등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는 기본적인 사항 이외에 준비 과정 등에 대해서는 따로 관련 규정 없이 주관 부서의 재량에 맡겨서 운영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충분한 사전 지식이나 목적의식이 부족한 채로 활동에 임할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본 개정안은 이러한 상황에서 의원 공무국외활동 전 전문가 간담회 또는 관련 세미나 개최를 의무화해서 보다 전문성 있고 내실 있는 공무국외활동을 도모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의원의 전문성과 역량 제고를 추구하는 공무국외활동 본래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개정안과 같이 사전 전문가 간담회 개최 계획을 공무국외활동계획서에 포함하여 의원 공무국외활동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간담회 개최 결과 보고서를 공무국외활동보고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할 경우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개선하는 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지방의원 공무국외활동과 관련하여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최근 외유성 공무국외출장 등 공무국외활동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고려해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을 개정하고, 이에 맞춰 각 지방의회의 관련 법규를 개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된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의 내용을 반영한 조례 개정이 별도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 개정안은 의원 공무국외활동 시 심사위원회 심사 기준에 사전 전문가 간담회 개최 계획을 공무국외활동계획서에 포함하도록 하고, 간담회 개최 결과 보고서를 공무국외활동보고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의원 공무국외활동의 전문성과 내실화를 제고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그 취지가 공무국외활동 운영 방향에 부합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의원 공무국외활동 심사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의회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개선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박노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질의답변을 할 순서인데, 위원님들과 사전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던 안건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 사전간담회에서 논의한 사항 이외에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사전에 논의한 사항 이외에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지방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개정 권고안과 통합 조정하여 민간위원 비중 확대 등 심사위원회 운영 공정성을 제고하고, 공무국외활동 계획서 등 정보공개 확대, 공무국외활동 결과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보고 의무화 등 투명성 강화를 위해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배 의원 대표발의)(이성배ㆍ강동길ㆍ고병국ㆍ권순선ㆍ김호진ㆍ김호평ㆍ노식래ㆍ봉양순ㆍ서윤기ㆍ양민규ㆍ이광호ㆍ이태성 의원 발의)

박기재 위원입니다.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연구단체…….

수정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조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는데 논의한 사항 이외에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에 앞서 의견을 말씀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 그러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아까 박기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박기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시행 전 구성된 연구단체는 제3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되어 활동하는 것으로 경과조치 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이 수정동의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박기재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박기재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박기재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기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00)(고병국 의원 대표발의)(고병국ㆍ강동길ㆍ권순선ㆍ김호진ㆍ김호평ㆍ노식래ㆍ봉양순ㆍ서윤기ㆍ양민규ㆍ이광호ㆍ이성배ㆍ이태성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82)(김경영 의원 대표발의)(김경영ㆍ권순선ㆍ김생환ㆍ김제리ㆍ김화숙ㆍ문장길ㆍ봉양순ㆍ서윤기ㆍ송도호ㆍ오현정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은주ㆍ이정인ㆍ채유미ㆍ최정순ㆍ홍성룡 의원 발의)

수정안…….

수정안 하기 전에 의견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말씀해 주시고 나중에 또 수정안 할 때 말씀해 주셔도 되는데요 이미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견이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었습니다. 그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에 앞서 의견을 말씀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노식래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립니다. 조문에 오류가 있는 일부 체계 자구를 보완하려는 것으로 안 제49조3 2항 중 ‘영상자료를 제공 받은 자’를 ‘제1항에 따라 영상자료를 제공 받은 자’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노식래 부위원장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신 게 아니라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방금 노식래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본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수정안이 노식래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여러 위원님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노식래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노식래 부위원장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회의록 끝에 실음) 9. 지방의회 전문위원 직급 및 정수 기준 폐지 등 자율성 보장 건의안(김호진 의원 외 11인 발의)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전 간담회에서도 열심히 하겠다고 꼭 통과시켜 달라는 신신당부의 말씀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 정도의 결의 가지고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들 혹시 계시면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합니다.

한기영 위원님께서 충분하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신 걸로 받아들이고요.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의회 청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청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회의록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비서실장 오성규입니다. 존경하는 서윤기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85회 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시장 비서실의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시민의 행복한 삶을 목표로 하는 서울시정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대내외 정치ㆍ경제상황이 녹록치 않은 편이며 날로 심각해지는 대기질 문제 등 시민의 건강 및 안전과 직결된 시급한 현안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시장 비서실은 시장을 적극적으로 보좌하여 시정 주요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게 함으로써 시민의 삶을 좀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바꾸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서실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김혜정 총무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시장 비서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인력 현황부터 말씀드리면 총 정원 22명에 현원 22명으로 전체를 일반직과 별정직 다 채워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시장 업무추진비 관련한 부분이고 올해 예산이 3억 5,720만 원이고 1월 31일 현재 4,597만 9,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생 중심의 현장방문 일정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주요계획을 말씀드리면 우선 정책 테마별로 민생돌봄 현장방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ㆍ관광ㆍ도시재생 등의 현장에서 주로 벌어지고 있는 민생일정들을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해서 시정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와 자치구 간 소통 협의체를 운영해서 지역현안을 같이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와 구 간에 수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고 구청장 협의회를 격월 단위로 운영해서 소통을 정례화하고 있습니다. 시와 구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안전사고나 미세먼지 등의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를 매월 진행하고 있고, 자치구 핵심과장들이 참여하는 실무 현안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와 자치구 협력 행정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하는 노력도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시정 동반자인 시의회와 정책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상임위별로 수시로 시장님과 대화를 하는 자리를 저희들이 마련하고 있고, 워크숍이라든지 시의원 개별면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는 시의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간담회를 시의회 개회 전에 반드시 개최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추진하는 일들을 소상히 보고드리고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일정들을 정례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현장에 여러 이슈들이 있습니다. 민생과 주요 정책현안들이 일어나는 현장에 정통한 의원님들과 함께 지역을 방문해서 현안을 공유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고, 아울러서 기자설명회라든지 시에서 주요업무들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언론에 공개되는 자료들을 사전에 소관 상임위별로 혹은 의원님별로 정보를 공유하는 활동도 빠짐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시정의 지속가능발전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 우리 시의 지속가능발전 지표를 수립해서 이 부분을 정례적으로 평가하고 환류시켜서 정책에 반영하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 작년부터 시작한 서울전환컨퍼런스를 정례화시켜서 서울시 자체가 경제뿐만 아니라 생태적, 사회 문화적인 전환을 위한 여러 지표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개선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더 발전시키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는 그런 서울전환컨퍼런스를 올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5쪽입니다. 전략적 도시외교를 통해서 서울의 국제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경제살리기 방안 모색 및 신북방 도시외교를 위한 전략적 해외 순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홍콩, 선전 등의 스타트업 디지털 스마트도시 관련한 현장방문을 다녀온 상황이고, 5월에 도쿄, 런던의 핀테크 등 선진적 경제 몰들을 저희들이 벤치마킹할 계획이고, 7월에는 남미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한반도의 평화와 한-아세안 협력 강화를 위해서 서울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이 부분을 위해서 ‘서울 지속가능 평화포럼’을 10월에 개최할 예정이고, ‘한-아세안 수도시장회의’를 마찬가지로 10월에 개최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도시 서울의 위상에 맞는 도시외교 및 정책수출 추진체계를 개선할 생각인데요. 정책기능은 지금 국제협력관이 담당하고 있고, 집행을 위한 전담조직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을 신설해서 이 집행부분이 훨씬 더 강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6쪽입니다. 얼마 전에 2032년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유치 후보도시로 서울시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 공동유치를 성공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저희들이 활동할 계획인데요 올림픽 공동유치를 위한 서울-평양 간 상시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노력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서울-평양 공동 준비위원회 활동을 공동으로 전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림픽 공동유치를 연계해서 서울-평양 체육문화 교류사업을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행복한 삶을 우선으로 하는 서울시정 운영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시장비서실에 애정 어린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것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저와 비서실 모든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사람특별시 서울을 만드는 데 맡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출범한 민선7기가 시정 주요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해인 만큼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시장비서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시장비서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오성규 비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양숙 정무수석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무수석 박양숙입니다. 존경하는 서윤기 위원장님 그리고 노식래 부위원장님과 이영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민의 행복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의 마음을 담아 인사드립니다. 새해 들어 2019년도 첫 정무부시장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수일째 고농도 미세먼지가 전국을 뒤덮고 있어 시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저성장 기조로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저와 정무부시장실은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시민에게 힘이 되는 시정구현을 위해서 올 한 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경험과 활동을 바탕으로 지적하시는 사항은 시정발전을 위한 시민의 뜻으로 받들어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정무부시장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무부시장실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유재명 시민소통담당관입니다. 그러면 배포해 드린 정무부시장실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1쪽입니다. 첫 번째로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현황입니다. 정무부시장실은 정원 16명에 현원 16명으로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현황입니다. 정무부시장실은 보좌기관으로 별도 사업예산은 없으며, 운영예산으로 업무추진비 총 1억 9,78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기능입니다. 정무부시장실은 대 의회, 대 국회와의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시정성과를 높이고, 정당과 언론, 제반 이해집단 간의 소통을 통해 원활한 시정운영을 도모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2쪽입니다. 두 번째로 주요 업무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정책 추진 사업에 대해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과의 간담회와 당정협의회를 개최하여 시의회와 사전ㆍ사후 협의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시책 추진과 조례 제ㆍ개정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그리고 의장단, 대표의원께 사전에 충실히 설명드리고 의견을 수렴하여 시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쪽입니다. 기자설명회와 언론보도 자료를 배포함에 있어서 소관 상임위원회 의장단, 대표의원, 관련 의원님들께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관련 자료를 사전에 적극 공유하겠습니다. 시의회 미개최 기간에도 지역 의원님들과 지역현안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하여 그에 대한 조치 결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간담회, 자치구별 시의원 간담회 등 다양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시의회와 수시로 소통하겠습니다. 시장이 주요 정책현장을 방문할 시에는 해당 시의원님께 관련사항을 안내해 드리고, 착공식, 문화행사 등 각종 행사 개최 시에도 의원님들을 초청하고, 행사참여 시에 불편함이 없도록 의전을 각별히 챙기는 등 의원님들과 함께하는 시정을 펼치겠습니다. 업무보고 4쪽입니다. 국회 일정에 따른 입법동향을 파악하고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을 대상으로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제 도입, 지방사무 이양, 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확보 등 실효적 지방분권 확립을 위해 중앙정부와도 긴밀하게 협력하여 우리 시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다양한 대 국회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업무보고 5쪽입니다. 내년도 국비를 적극 확보하기 위해 정부 예산편성 단계부터 국회 예산심의 과정까지 국회 및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국비 확보를 하는 데 있어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국회의원과의 정책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지역현안 및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국회와 협력관계를 긴밀히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6쪽입니다. 우리 시 주요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이해관계자들의 수요를 고려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갈등이 첨예한 민원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와 이해관계자 간의 현안회의를 주재하여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의견을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시정 이슈에 대해서도 기자간담회 등을 수시로 개최하여 시정에 대한 왜곡보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언론기관과 적극 소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윤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와 정무부시장실은 시의회와 함께 올해 시정 비전인 내 삶이 행복한 서울, 시민이 주인인 서울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무부시장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정무부시장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박양숙 정무수석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관련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영실 부위원장님.

이영실 위원입니다. 최근 5년간 역대 서울시 홍보대사 명단하고, 얼마나 했는지 그것 좀 자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실 부위원장님?

이영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 준비하는 데 혹시 시간이 걸릴까봐 오전에 회의 끝나기 전에 자료요청을 했어요. 최근 박원순 시장의 방송프로그램 출연의 경위와 콘셉트와 계약 여부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렇게 달랑 한 장이 왔어요. 제가 무색해요. 자료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릴까봐 미리 요청한 게 무색할 정도로 이렇게 달랑 한 장이 왔는데 이 내용을 보면 KBS 프로그램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2월 5일하고 6일 수요일, 자 여기 출연경위가 방송사 측의 박원순 시장 출연 요청 ’18년 12월. 우리 수도 서울의 시장이 그것도 토론프로그램도 아닌 교양프로그램도 아닌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하는데 출연경위가 최소한 방송사 측의 박원순 시장 출연 요청으로 검토해본 결과 서울시의 행정과 이것을 같이 홍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 의해서 출연결정 이런 식으로 해서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박원순 시장님은 방송사에서 출연해 달라고 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얼씨구나 좋다하고 그냥 출연을 하시는 건가요? 답변을 해보세요. 비서실에서 하시는 건가요?

비서실장입니다. 작년 연말에 KBS에서 새로운 신년 프로그램에 대한 파일럿프로그램 기획이 준비가 되어 있다 해서 우리 미디어보좌관을 통해서 그 부분 요청이 있었고…….

그러면 제안서는 있을 것 아니에요? 수도 서울의 시장님을 방송에 출연하라고 하면서 그냥 전화로만 “출연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아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출연하는 건가요?

제안서 이런 것보다는, 원래 방송의 출연 요청 형식은 통상 작가들이 기획을 하고 작가들이 콘셉트 같은 것을…….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이 방송에 출연할 때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방송사에서 작가가 시장님한테 직접 전화하는 것은 아닐 거고, 어디를 거쳐서 어떻게 논의를 하고 그래서 출연결정이 어떻게 되는지 프로세스를 말씀해 주십시오.

통상 그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미디어와 소통전략실 쪽에서 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예를 들면 방송 측에서 먼저 요청할 경우, 대부분이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방송PD나 이런 쪽보다는 주로 작가들이 기획을 하니까 작가들이…….

누구한테 연락을 하는 겁니까?

주로 미디어보좌관이나 그쪽에 연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기본적인 판단을 해서 내부적인 상의를 거쳐서 이게 어떤 의미나 시정에 도움이 될 것인지 예컨대 시장님 개인적인 이미지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그리고 시민들한테 상대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판단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어떤 효과를 보려고 출연을 결정한 거죠?

연초에 이 방송이 설 연휴 중간에 이틀 동안 방송되는 기획이었습니다.

어떤 효과를 노리고…….

기본적인 부드러운 콘셉트로 시정을 설명할 수 있는 자리 이렇게 봤던 것인데요…….

그러면 비서실장님은 이런 방송의, 특히 예능프로그램인데 이 방송의 결과에 대한 예측과 이걸로 인한 서울시와 시장님의 이미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비서실장님은 전혀 여기에 개입이 되어 있지 않고 의견을 반영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도 사실 초기에 콘셉트를 제가 보고받았을 때는 저는 우려 반 그리고 필요 반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좀 더 구체적인 콘셉트에 대한 것들을 보강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그 프로그램 자체가 파일럿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이게 실제 애초에 저희들하고 이야기했던 수준보다 촬영을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제안서조차도 없고, 어떤 내용을 하겠다는 자료도 없다 보니까 당신들이 애초에 말할 때는 이런 게 아니었는데 결과를 보니까 이렇게 되지 않았냐 했을 때 이 손해는 누가 보는 것이냐고요? 어떻게 방송 출연을 하시고 예능프로그램에 출연을 하셨는데 시장님이 하신 것에 대한 기록 자체가 이렇게 달랑 한 장 몇 줄에 그친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거죠. 서울시장으로 출연하신 것이지, 인간 박원순으로 출연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서울시장으로서 출연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니까 그렇잖아요? 봤을 때 이 방송 이후에 그러면 결과는, 한번 평가는 해 보셨나요?

대체로 부정적인 평가가 많은 편이었고요, 다 위원님들께서도 평가하셨겠지만. 그리고 다른 시각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의 방송 이런 부분은 좀 더 치밀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서실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책임감을 통감하고 보좌를 하셔야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시장님이 내가 한번 출연하고 싶은데 하고 강한 의견을 표현한다고 해서 그것을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것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시장님이 주도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한 부분은 아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조언을 해 주시고 보좌를 해 주시는 분들이 판단을 잘해야 되고, 특히 자꾸 시장님이 작년부터 해서 3선 이후에 하시는 행보들 자체가 굉장히 세련되지 못했어요. 세련되지 못하고 주변에서 계속 좌충우돌한다는 그런 평가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보건복지위원이다 보니까 복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복지는 한두 푼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재정적 부담도 엄청나게 큰 것들이고. 아예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거론도 해 보지 않고 얘기도 하지 않은 것들을 의회에서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것을 방송에서 덜렁 박원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고 “어, 우리 이런 것 해야 돼?” 이렇게 알게 되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특히 작년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료급식이나 이런 여러 가지 면들, 보육료도 그렇고요.

그런 이슈, 사안들이 더러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은 앞의 위원님 지적대로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는 시스템을 갖춰가고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박원순 시장께서 더 큰 것을 바라보고 일을 하신다고 굉장히 주변에서 얘기도 많고, 그 보좌진에 대한 그런 비판도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무리하게 일을 한다, 특히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오히려 득보다 실이 더 많은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정치인들이 특히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했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서실에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야 돼요. 개인적인 인기에 영합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네.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 4선거구 양민규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작년 11월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었잖아요. 그때 지적했던 사안이 제대로 파악되거나 시정이 안 되고 있어서 다시 한 번 여쭤볼까 합니다. 14, 15페이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정무부시장, 비서실장, 정무수석의 차량 운행기록 및 주유비 사용내역을 받아서 제가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책자에 보시면 차량 운행일지가 제대로 기록되지 않고 있는데 철저히 관리, 이렇게만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 추진완료라고 되어 있고 교육시켰다고 하는 그런 답변만 남아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지적한 사안은 차량 운행기록과 주유비 사용내역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데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운행일지도 당연히 중간중간 빠져 있었다는 부분을 지적했고, 그때 당시에 비서실장님께서 담당자로 하여금 해명하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몇 차례 본 위원한테 전화가 오기는 왔어요. 해명이 안 됐습니다. 제가 분명히 지적했고 해당 공무원들은 돌아가셨어요, 해명이 안 된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도 해명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번 다시 점검을 하고 해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15페이지인데 이것도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관련해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지적했던 사안입니다. 한강 밤도깨비야시장과 관련된 부분이었고요 이 부분이 실은 제가 서울시의원이 되어서 작년 운영위원회 때 지적했던 사안이긴 하지만 이 민원은 대략 4~5년 전에 제기가 됐습니다. 지금까지도 시정이 안 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여기 답변서를 보시면 야시장 참여상인 및 위탁운영사의 자발적 분리수거 캠페인, 안내요원 배치 등 이렇게 4년 전에도 대책을 세워왔고 5년 전에도 대책을 세워왔고 올해도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현안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워도 옮기거나 이전하지 않는 이상은 백약이 무효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식의 답변이 지금 소상공인정책담당관, 한강사업본부, 경제진흥실의 일관된 대응방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것은 계속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어요, 그분들께서. 문제는 시장님의 역점사업 인정한단 말입니다. 그렇더라도 이곳에 살고 있는 여의도 주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어요. 아무리 천만 서울시민이 다양한 혜택을 보더라도, 여의도 주민은 서울시민이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지금까지도 계속 대책을 세워 왔음에도 불구하고 무방비 상태인 겁니다. 이 부분을 비서실장님께서 해당 부서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하고 협의를 해서 이 문제가 상당히 획기적으로 진전되고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몇 가지 비서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비서실장님께 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가 가장 이슈가 됐습니까, 비서실 차원에서?

비서실 차원에서 말씀이십니까?

네.

방금 이영실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문제도 내부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였고요. 그다음에 가장 가까이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냐, 물론 서울시가 갖고 있는 행정적 제도적 대책은 수도권 전체에 비해서는 상당히 잘 정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리적으로 심각한 이 문제를 감당해 내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광화문광장 문제 이런 것 등이 저희들한테 주요현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몇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작년 운영위원회 때도 우리가 비서실장님을 통해서 계속 지적해 왔던 사안인데, 실은 이런 것들이 최근까지도 계속 반복 재생산되고 있다고 하는 차원에서 죽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도ㆍ용산 통개발 사건 기억하시지요?

네.

그것과 관련해서 적절치 못한 대응으로 해서 확대 재생산되는 이런 과정을 거쳤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작년에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논란에 휩싸였던 적이 있었고요. 국정조사까지도 여야 간에 치열한 대립이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정무적으로 보면 적절치 못한 대응이 있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최근에 서울시 시무식에서 문재인 대통령 헌정곡인 Mr. President 사용으로도 굉장히 한동안 논란이 됐습니다.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단순한 실무자의 실수로 이해할 수 있는지, 이런 사건을 단순한 실무자의 실수로 간주한다면 사건이 될 수 없는 것이 없겠지요. 저는 좀 동의하기가 힘들고요. 아까 비서실장님께서 또 말씀하셨지만 용산, 을지로, 광화문광장, 잇단 논란이 계속 지적되어 왔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이영실 부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방송 논란, 심지어 박 시장님께서 꼰대 논란에 휩싸여서 사과 발표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보시면 또 얼마 전에 발생했던 부분인데 서울시가 게시한 한반도 지도에 독도가 빠져 있어서, 이것도 뭐 단순한 실수겠지요. 이것도 다시 대형 현수막을 게첩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눈에 띄는 것은 서울시 6층과 관련한 언론보도 내용들입니다. 서울시청, 총선 다가오자 정무라인 출마 저울질,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제가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 시장은 여의도ㆍ용산 통개발 발언, 고교 친환경 무상급식 참여 자치구 발표 혼선, 을지면옥 사태, 새 광화문 광장 설계안을 두고 행안부 장관과의 설전 등 주요 이슈에서 서울시 목소리는 매번 순발력이 떨어졌으며, 박 시장 3선 이후에 내놓은 정책들이 잇따라 논란을 일으키는데 정무라인은 이를 수습하는 데 역부족이었다, 3선으로서 정치적 무게감이 달라진 상황에서 큰 이슈에 참모진이 대응을 못 하고 있으며,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사안이 일어났을 때 시의 입장을 확실하게 대변하는 게 정무라인의 역할이라며 그런 점에서 지금 정무라인이 역대 최약체인 것이 맞다고 평가했다, 이런 기사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어제 아침에 난 기사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부터 계속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은 물론 비서실장님과 정무수석님께서 본연의 위치에 있어서 시장님을 보좌하고 시정을 전반적으로 이끄는 데 있어서 최선의 역할을 다하고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물론 언론에 기초한 비판성 기사입니다만 우리 비서실과 정무라인 쪽에서 실은 적절한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첫 번째로 들고요. 두 번째로는 단순 실무자의 실수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 그리고 너무 큰 파장을 낳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무자의 단순 실수가 계속 반복되지 말라는 법도 없는 상황이고, 지금 상태로 가면 이런 단순 실수들이 반복되고 계속 이렇게 될 것 같아서 심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실장님 답변을 한번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위원님 지적에 대부분 공감하고요. 저희들이야 늘 맡고 있는 직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현실의 부분에 부족함이 있다는 부분, 따끔하게 저희들 지적을 받아들이고요. 그 부분은 단순히 개인의 잘잘못의 문제보다는 전체 체계나 시스템의 완결성이나 꼼꼼함 이런 것들을 더해 나가야 될 문제니까 그런 부분을 보완해 나가야 될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박원순 서울시장님이 지금 3선째 하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보니까 권력 누수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실수들이 반복되고 해서, 또 비서실장님이나 서울시장님께서 특정 부분에 있어서 지시를 하면 관계공무원들 또는 관계부서에서 그 지시를 잘 따르고 있는 상황입니까? 솔직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거보다 절대적인 지시요청사항이 줄었습니다. 그것은 명확한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민선 7기의 중요한 방향이 새로운 일을 많이 벌이기보다는 기존의 주요한 사업들이 진행되는 것들의 성과를 축적시키고, 결말을 지어내야 될 시점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시장님도 그렇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해서 그것의 비중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현안들 중심으로 지시요청사항이 부서에 전달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흐트러짐 없이 행정과 비서실이 같이 한 몸이 되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깊은 고민 속에서 정책발표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라 설익은 정책을 발표해서 논란에 휩싸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참모진이나 서울시장님께서 좀 더 정책부분에 있어서 숙려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일전에 인천시장을 지냈던 송영길 의원님께서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본인은 인천시장 재직 시에 관료들한테 속았다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서울시장님께서도 관료들한테 속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정을 잘 이끌어 가셔야 되는데 관료들한테 속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계속 들고 있습니다. 깊은 고민이 필요하고 냉철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항상 염두에 두시고 또 시장님을 잘 보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서윤기 위원장, 이영실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양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구1선거구의 박순규 위원입니다. 먼저 박양숙 정무수석, 작년에 소통 안 한다고 많은 꾸중 들으셨지요? 그런데 작년 말부터 시의원들하고 소통하시느라고 고생하는 모습 참 보기 좋았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금 미세먼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로 요인이 있지만 북서쪽에서 넘어오는 유해물질 미세먼지가 실질적으로 주원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경유차량이라든가 그다음에 2부제, 전면 관공서 주차장 폐쇄 이런 것을 통해서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고 있는데 이번에 물순환국에서도 재난기금으로 해서 마스크를 지급해 줬어요. 마찬가지로 물순환국의 재난기금뿐만 아니라 아마 보건복지에서도 그 기금이 활용되어서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어린이, 장애인 등 마스크가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네, 지금 그런 게 지난 예산 편성할 때 편성이 되어서 준비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고요, 그것이 집행되었는지 여부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금이 나갔어요. 이번에 업무보고 할 때,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금이 나갔는데 서울시에서는 홍보가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서울시민을 위해서 각종 미세먼지에 어쩔 수 없는 대응이지만 자연재해라고 하더라도 일단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라도 어느 정도 홍보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미흡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서울시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 의원들이나 집행부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 좀 해 주셔야 되고, 두 번째로 이번에 중구청 문제가 시장님하고 중구청장하고 만나서 남대문시장 개발하는 것이라든가 구청 옮기는 문제를 협의했다고 내가 그렇게 들었다는 말이에요. 어렴풋이 들었는데 시장님하고 구청장하고 면담했던 것 그 내용을 언제 만났는가 어떤 내용으로 협의했는가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시장님이 구청장을 만나고 다니다 보면 무엇이 있느냐 하면 마치 구청장 초선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의 편애를 받고 있는 뉘앙스를 구의원들이나 시의원들한테 풍긴다는 이야기예요. 그럼으로써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방금 자료 요청했던 것 그것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파3선거구 출신 홍성룡입니다. 지금 비서실장님한테 먼저 여쭈어볼게요. 별정직 공무원이 16명이지요, 비서실에?

네.

직급표를 보니까 2~3급 1명, 4급 상당 2명, 5급 상당 11, 그다음 6급 이하가 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평소에도 보면 우리 의원님들도 되게 궁금해 하세요. 실장님이 몇 급인지 밝힐 수 있는 거죠?

네, 저는 2~3급 1명에 2급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표로 만드실 때 그냥 2급 해서 1명으로 하는 게 불필요한 오해가 없지 않을까 합니다.

조례상에 있는 그대로 표현해 놓았습니다.

아, 그렇게 되었습니까. 오케이. 정무수석님은 5급 이상이 9명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을 세분화시켜 줄 수는 없는 건가요? 그 표를 보니까, 업무보고를 보니까 별정직 5급 이상이 9명, 6급이 2명, 7급이 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5급 이상이 너무 뭉치가 크지요?

궁금해 하시면 말씀을 드릴 수 있기는 할 텐데…….

이 자리에서 대충 말씀해 주세요.

일일이 또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나중에 확인되는 대로 제 질문 아니더라도 나머지 다른 분 할 때 이야기해 주시고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그러면 비서실장님하고 정무수석님이 이 내용을 주실 때……. 마이크를 내려서, 두 분이 따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봉이 얼마인지까지 공개가 불필요하지 않은 선에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7017도로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 공사비가 얼마 정도 들어간 것으로 대충 아시나요?

500억…….

한 597억 정도 들어갔다고 하는데 원래 용도가 어떤 용도로 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보행도시 서울이라는 도시의 큰 비전의 구체적인 실행계획 중 아주 중요한 실행계획이 서울로 7017이 되겠고요. 잘 아시다시피 차도로 광로가 단절되어 있는 부분을, 사실 없애려고 했던 도로를 보행전용다리로 재생시킨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명 이름이 7017이다 그렇지요. 사실 되게 낯설어요. 이게 실제로 가서 공부하지 않으면 7017에 대한 정확한 뜻을 모를 건데 혹 실장님,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70년도에 건설된 17m 높이의 고가다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7m 높이이기도 하고 ’17년도에 정비를 했다고 하는데 너무 작위적이지 않나, 제 페이스북에다가 어떤 분이 질의를 했는데 우리 서울시내에서 독립투사들을 기릴 수 있는 도로가 없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독립투사들을 기릴 수 있는 독립투사의 거리를 만들면 어떨까 하고 저한테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내용적으로 어떤지 모르니까 혹시 비서실이나 정무수석님이 가능한지의 고민, 전혀 시민들이 알아들을 수도 없는 7017의 도로보다는 독립투사의 거리 해서 독립투사들을 기릴 수 있는 역사적인 내용을 담아도 되겠다는 저 개인적인 생각은 드는데 심도 깊게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네, 수석님 말씀하세요.

7017의 경우에 이름 자체가 위원님이 지적한 그런 구체적인 의미가 없는 부분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70년대에 만들어졌을 당시에는 산업화시대에 자동차가 다니는 자동차의 길이었던 것을 2017년도에는 사람이 다니는 길로 만들었다고 하는 의미로 해서 7017 이렇게 이름이 만들어진 부분인데요. 이 자체는 그것을 고가다리라고 하나, 도로가 갖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서 그 부분을 유지하고, 지금 말씀하셨던 독립투사의 거리나 이런 부분들은 거기에 맞는 상징적인 거리를 찾아서 그렇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한테 제안을 했던 시민은, 아마 서울시민한테 여론조사를 해보면 7017이 무슨 뜻인가 하고 물어보면 아시는 분이 몇 명이나 될까 궁금해 하는데 아마 우리 서울시의원님들도 7017 또는 서울시 공무원들도 담당부서 직원이 아니면 무슨 뜻인지 아마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뜻에서 그분이 이런 것을 제안해 주지 않았나, 그것은 타당성을 다시 한 번 깊이 있게 조사를 해 주시고요. 지역에서 민원인들이 시장님 면담을 요구할 때 물론 비서실이나 여기에서 오는 사람들마다 사실 시장님하고 면담을 시켜주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시장님과의 면담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과의 면담이 안 이루어졌을 때 그 민원인들이 시장님에 대한 원망이 엄청 깊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잠실 주공5단지 아파트조합 쪽에서는 아파트 추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시장님의 워딩을 한번 듣고 싶어서 면담을 요구하고 그리고 또 시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수개월 동안 하는데도 서울시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한번 의견 좀 이야기해 주세요.

시장님께 면담을 요청하는 민원의 경우에 제가 그 수를 말씀드리기 쉽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많습니다, 하루에도. 저희들이 제한된 시간 내에 시장님께서 의미 있게 그리고 책임 있게 면담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슈를 제기하시는 분 그리고 해당 이슈에 서울시가 어떤 합리적 대책을 갖고 있는지 등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시장님을 직접 대면해서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딱 특정해서 지적해 주신 잠실5단지의 경우에 그 문제, 부서에서 지역주민들이 갖고 있는 의견과 약간 차이가 존재하는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판단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저런 이유로 시장님이 직접 면담을 해 줄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의견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내용 자체까지도 공개해서 같이 소통을 하면 그 민원인들이 시청사 앞에서 끊임없이 1인 시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렇지요? 끊임없이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직 조정이 안 됐으니까 그 밑의 담당부서에서 만나서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줄이고 시장님한테 말씀드릴 것은 드리고 계속해서 그분들한테 신경을 써주면 되는데 무시하고 있다는 거지요. 제가 봐도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서 저도 중간에 나서기도 했는데 그렇다 해도 저도 이야기를 했는데 감감무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천만 서울시민의 모든 민원을, 시장님이 다 만나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얘기를 누가 들어줄 수 있는가, 듣고 시장님한테 전달해 주고 시장님의 얘기를 듣고 또 그분들한테 전달하면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을 화나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요.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민원인들이 시장님 면담요청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시장님이 그 모든 요청을 다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서 실제로 정무부시장님이 만난다거나 혹은 제가 만나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그 지역의 민원인들과 관련해서 의원님들이 연결해 주실 수 있다면 정무부시장님이나 혹은 제가 만나 뵙고 말씀을 들어서 지금 주신 말씀처럼 시장님께 전달할 사항이 있으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의원이나 저희들이 얘기하지 않아도 직접 주민들을 찾아가는, 우리가 서비스 업종이잖아요. 국민들한테 서비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피동적인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임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교부금 교부 시 작년 11월 22일에, 업무보고 10페이지에 있는데요 부구청장회의 시에 해당 시의원에게 사전 설명 후 특별교부금을 신청해 줄 것을 협조 요청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체적으로 잘 지켜지고 있지요? 그래서 특별교부금 교부와 관련해서 시의원에게 사전 설명이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교부사업에서 제외하겠다는 조치결과가 좀 전에 여기 나왔는데 이러한 내용이 내부방침이나 계획서에도 포함되어 있나요?

현재 제가 확인하고 있는 자료는 내부방침으로 아직, 지금 현재 부구청장 회의나 공문을 통해서 다양한 경로로 협조를 계속하고 있다고 이렇게 부서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내부적으로 무슨 방침이나 계획서가 있어야 되지 그때 이렇게 보고 형태로 이야기하고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렇게, 그 후속조치가 어떻게 됐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부족함이 있는 부분은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아마 시의원님들은 대부분 찬성할 거고, 또 대체적으로 그게 옳은 방향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특히 시의원 말고 지역위원장, 국회의원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시의원들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힘 있는 그분들, 구청장이나 해서 가져가면서 시의원은 모르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교부금 같은 게 내려와 있고 이런 상황이 되면 서로가 머쓱한 상황이 오더라……. 그러면 시의원의 역할도 없어진단 말이지요. 시의원들과 시장님이 같이 고민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의미에서 저는 대단히 좋은 방안이라고 보고 꼭 지켜줬으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치를 성실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시장실이나 정무부시장실을 비롯해서 일선 부서까지 이 내용이 잘 전달돼 가지고 누락 없이 될 수 있도록……. 상반기에도 옛날에 보면 특별교부금이 갑니다 하고 문자는 오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보니까 문자 보내기 전에 사전에 시의원들한테 보고를 하라 이런 내용 아니에요. 그렇지요? 아닌가요?

그러면 제가 조금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는데 원래 조정교부금이라고 구청에 내려가는 그런 돈이 있습니다. 원래 구청에 내려가야 될 돈이 일반조정교부금으로 내려가는데 거기서 특별한 사유로 쓸 수 있는 부분으로 만들어진 게 특별조정교부금인데요. 원칙적으로는 사실 이 부분이 구청에 내려가게 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시의원님들께서는 관련해서 여러 지역에서 이 부분이 쓰이는 것에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구청에 일정하게 시의원들과 협의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은 드릴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강제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업무보고서에도 보면 ’19년 특별교부금 신청 사업 검토 시 해당 시의원에게 사전설명이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교부사업에서 제외한다고 업무보고서에서 지금 주신 거예요. 제가 만든 말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서를 다른 분이 만드시고 수석님이나 비서실장님한테 이게 공유가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이 의미를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 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제에 수석님,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제가 읽은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실천할 수 있는 내용으로 우리 업무보고 시에 잘 이해가 안 되고 정확한 인지도 안 된 상태에서 페이퍼로 이렇게 형식적으로 보고형태로 하지 말고,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이 내용이 내부방침이나 계획서에도 꼭 실천하겠다, 지금 업무보고서 내용을 보면 무시무시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라는 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의지에 이어서 내부방침이나 계획서도 만들어서 실천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홍성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보면 우리가 지난 행정감사 후에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서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향후계획에서 ’19년 특별교부금 신청 사업 검토 시 해당 시의원에게 사전설명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는 교부사업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니까 계획을 세우신 것 맞지요? 이제 그렇게 하신다는 거지요? 그렇게 하실 거지요? 지금 우리가 행정감사 처리 요구사항 내용을 보면 그냥 의례적으로 추진중, 할 계획, 이것 의례적으로 이렇게 썼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에서 작성한 답변이니까 자치행정과장의 책임하에…….

그렇게 한다는 내용이겠지요?

그 부분은 지금까지는 활자에 있는 그대로인 것 같고요. 한 번 더 정확히 제가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겠다고 앞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우리 행자 위원님들 여기 많이 계시니까 다시 한 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박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재 위원입니다. 가벼운 것 하나 지적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3페이지에 보면 본 위원이 지난번에 세종문화회관 지적한 게 있어요. 3년 동안 611명이에요, 611만 명이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들이 정확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출하시기 전에 한 번씩 더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제 자치경찰 얘기가 나오고 있지요. 사전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치경찰제는 올해 하반기쯤에 서울시가 시범도시로 지정이 되어서 대략 인원은 한 9,700명가량, 치안 중심의 역할을 하는 경찰이 서울시장의 지휘를 받는 시스템으로 변화하게 되고, 그것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서 서울시 기조실장과 1부시장 체계에서 TF를 구성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자치경찰제가 이루어질 때 혼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구청장협의회, 또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격월, 매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올해 그러면 두 번 이상은 하셨습니까, 부구청장은?

두 번 이상 했고, 현안들이 있어서 더 많이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안들이 특히 중구 같은 경우에는 많은데 잦은 인사, 또 중구의회 직원들을 100% 인사이동을 해서 결과적으로 중구의회가 임시회를 열지 못하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원래 3월 11일에 임시회를 열기로 했는데 한 이틀 전쯤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회의를 열 수 있을 정도의 인력이 없다, 그래서 회의를 열 수가 없다, 그리고 회의를 열어도 중구청의 간부들이 본회의장에 참석을 안 한다, 청장이 그렇게 지시를 했기 때문에 안 한다, 이러한 상황이 돌출되어서 결국은 임시회를 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시장실에서는 알고 있습니까?

저는 그 사실을 사전에는 인지하지 못했고요. 방금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한번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게까지 가면, 25개 자치구 중에 하나의 자치구 아닙니까? 그러한 상황을 시장실에서 모르고 있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중구 부구청장은 그런 것 보고 안 해요?

자치구 기초 같은 경우는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독립된 기관이라도 거기가 얼마나 잘 굴러가는지 그것은 상위기관으로서 점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는 아까 존경하는 박순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빼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해당 공무원들이 참으로 난감해 하는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한옥마을입니다. 남산국악당하고 이번에 합쳐서 민간위탁을 하게 되어 있지요? 알고 계십니까, 실장님?

네, 알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공고가 나가고 올 1월 3일에 PT작업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그리고 2월 14일은 새로운 업체가 경영을 해야 되는 날짜지요?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민간위탁 과정에서 원래 심사결과에서 1위를 한 기관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2위 한 업체에서 이의제기를 해서…….

그 이의제기가 무엇입니까?

원래 공고에는 실제로 이 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사람이 PT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지 않아요?

실제로 이 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이 PT를 했다는 부분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또요. 또 없습니까?

주요한 문제는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녹음파일 안 들어왔습니까?

녹음파일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복도에서 녹음된 것, 누구와 누가 사전협의를 해서 이미 주기로 했는데 굳이 이런 것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식의 내용 안 들어봤습니까?

그것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 업체가 서울시를 겁박이라면 뭐하지만 그걸 가지고 딜을 하려고 들어온 것 아닙니까? 아직 모르신다는 거지요?

녹음파일 관련한 부분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중구청장과 서울시장이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면담이 있었으면 자료 전부 주시고요. 오늘까지 면담내용 전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한옥마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 부분이 기존에 운영했던 기관이 있는 상태고요. 이번에 새롭게 선정된 기관에 대해서 서로 문제를 삼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직 결정을 못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녹음파일 문제와 더불어서 관련한 사항들을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언제쯤 이 부분을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현재 업체가 계속 운영을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언제쯤 이 부분을 해결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이게 소관부서가 문화예술과…….

문화본부지요?

네, 문화본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 저희가 그렇게 꼼꼼하게 다 챙기고 있지 못한 사안이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살펴보시고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돈의문 박물관마을 조성입니다. 2003년 교남뉴타운지구로 지정되었고요. 2016년 9월 문화시설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후 SH공사가 총괄관리자로 지정되었고, 대행사업으로 조성하기 시작했습니다. SH공사가 총괄관리자로 바뀌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시 중앙투자심사 등을 생략한 채 무리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거 편법 아닙니까?

교남뉴타운이 완성되는 과정에 기부채납 받은 부지여서 중간관리를 했고요. 올해부터는 문화본부가 관리책임을 맡아서 준비가 거의 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 투자심사 받아야 되지요?

그 과정을 다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는 그 부분이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문화본부로 관리주체가 바뀌었습니다.

관리주체는 그렇고, 투자심사 받아야 되는 것 당연하지요?

그것은 체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의문의 부지는 대부분 종로구청 부지로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라고 해서 타인 부지에 박물관마을을 조성할 수 있습니까?

법적 쟁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까지 확인해서…….

그러니까 애당초 법적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고, 타인의 토지에 타인의 허가 없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일반이면 불법사항 아닙니까?

쟁송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말씀드리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서울시가 편법과 불법을 자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서울시 출연ㆍ출자기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이 있습니다. 이 조례를 보면 시장이 2인, 시의회가 3인, 해당기관에서 2인을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역시 지방공기업법에 나와 있는 규정 그대로 준용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제가 가치판단을 갖고 말씀드리기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공기업만이지, 그 산하까지일까요? 우리가 조례로 이것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투자기관 외에 출연기관도 지방공기업 규정에 준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다음에 좀 더 살펴보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제로페이입니다. 각 구청과 각 동사무소의 직원들이 시장통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앵벌이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일을 손 놓고 시장통으로 나가야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로페이 사업이라는 것은 의회에서도 여러 번 논의가 된 바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요. 시장님께서도 의회에 충분히 그 취지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이 해야 될, 중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주요정책과제로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인 만큼 공공성에 부합하는 수준에서 공무원들의 역할이 있다 저는 그렇게…….

그만큼 훌륭한 페이고 그만큼 필요한 것이라면 어느 정도 홍보를 통해서 다 이룰 수 있는 것이지, 공무원들이 각자 일을 손 놓고 시장통으로 나간다면 애당초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일들은 누가 합니까? 공무원들이 한가하다면 그만큼 많은 공무원들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제로페이 가맹점을 많이 만드는 구에는 특별교부금을 더 주겠다 해서 그렇게 실시하실 거지요? 공무원들을 시장통으로 내몰고, 거기 가서 일을 많이 받아오면 특별교부금을 더 주겠다, 이거 좀 야비해 보이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박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식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산 출신의 노식래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실장님, 요즘에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SH공사 조직개편안 보류된 것 알고 계시나요?

네.

어떻게 파악하고 있나요? 자세한 것은 모르시나요, 아니면 그냥…….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일일이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SH공사의 조직개편에 대한 필요성 부분은 행정책임의 사장이 한 차례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미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다시피 투명성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관의 혁신 차원에서 사장이 책임 있게 진행하는 이슈로 알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조직개편안이 사전에 언론에 보도가 되어서 우리가 오후에 회의도 하지 않았는데 오전발 기사로 뉴스로 나와서, 그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죠. 더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 좀 실장님이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2시에 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 오전에 조직개편안이 승인되었다고 보도가 나왔어요. 자, 다음에 더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시정질의 때 부탁했던 SH공사 감사, 말씀한 적도 있지요, 제가. 기억나시나요, 감사 관련해서?

네.

감사 누가 되었지요?

이번 주에 임명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 성동구 부구청장 이비오 부구청장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SH공사의 개혁과 혁신과 무관한 사람이 임용되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분이 언제 퇴임하셨지요?

퇴임날짜는 정확히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로 알고 있어요, 작년에. 그랬을 경우에 퇴직공직자의 취직제한 및 행위제한 등에 저촉되지 않나요?

공직자 재취업 제한기관은 법률에 다 명시가 되어 있고요. 제가 기억하는 범주는 서울시설공단 등 해서 다 일별해 놓았습니다, 법률에. 그런데 이 SH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착오가 있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해서…….

그런데 부구청장 재임 시에 서울시 부구청장 회의에 참석하고 그러잖아요?

SH공사가 공직자 취업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기관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것입니다.

그 내용은 알겠는데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혹시 이런 것 검토 요청해본 적 없나요?

제가 알기로는 통상 취업 제한이 되어 있는 기관의 공직자가 3년 이내에 취업을 할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직무연관성이 있냐 없냐를 확인하는 절차를 묻기는 하는데 이 경우에는 해당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묻는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비서실장님은 감사로 임명되신 분 잘 모르시나요?

제가 잘 아는 분은 아니고요, 박양숙 수석께서 성동구 출신 의원 하실 때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그분이 의원들을 경시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만났던 이비오 전 부구청장의 경우는 의원들을 경시하지는 않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각자가 경험하는 거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이번에 당선된 의원한테 “젊은 의원인데 열심히 해야지.” 이런 발언을 서슴지 않고 했던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감사 임명한 사람을 철회를 해야 된다고 언론에도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본 위원이 내일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쟁점화시킬 것이니까 그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비서실장님, 서울시체육회 무슨 문제 있나요, 없나요?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작년에 서울시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빙상장 관련한 문제들을 언론에서 많이 지적이 되었고요. 그리고 장애인체육회 내부에 갈등들이 있는 이슈 정도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태권도협회 관련해서는 보고들은 바 없나요?

태권도협회 관련해서는 제가 자세한 내용을 보고받은 적은 없고요. 아마 자치구의 태권도협회와 서울시 태권도협회와의 갈등이 있는 상황 이것까지는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것 같고요 서울시체육회를 통해서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문제 제기한 것들이 있습니다. 내일 의회에서 안건도 의결할 것인데 실장님이 파악했으면 좋겠고요. 거기 지금 현재 서울시체육회 조직에 대해서 자세하게 모르시지요?

제가 파악하고 있는 수준이 자세한 수준은 아닐 것 같고요. 좀 더 파악을 해서…….

서울시체육회장님이 박원순 시장님이시지요?

그렇습니다, 당연직으로.

그 실무를 대행하는 사람이 누구지요?

사무처장입니다.

실무 부회장도 있지 않나요?

수석부회장이 있습니다. 부회장이 여러 분 계신데 그중에 수석부회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무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정창수 사무처장입니다.

한 번 더 파악 좀 해 주시고요. 그러면 정창수 사무처장 3년 동안 카드사용내역, 그다음에 차량운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주원홍 씨가 실무 부회장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르세요?

수석부회장이 정확한 명칭인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상근입니까, 비상근입니까?

상근직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명칭이 수석부회장이고요, 상근은 사무처장이 상근해서 전체적으로 실무를 지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무부회장에게 활동비 지급이 되나요, 안 되나요?

그것까지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파악해서요. 실무부회장 임명권자가 시장님이시지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적인…….

임명권은 아마 이사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추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도 상관이 없나요?

법적인 문제가 있는 부분은 사전에 다 걸러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이 하자가 있는지 한 번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과 관련되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올해가 전국체육대회 100회지요?

100주년 전국체전을 9월 말에 서울에서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엠블럼이 광장에 있는데 너무 작게 밑에 하단에 있어서 오고가는 사람들 보기에는 너무 안 보이는 것 같고, 캠페인이나 홍보가 아직 덜 되는 것 같아서, 지금 구 시청 시민청에 보면 어떤 행사 있을 때 플래카드, 걸개그림을 걸고 그러지요? 저는 그 위의 상단에다가 이렇게 했으면, 100회 전국체육대회에 대한 홍보나 이미지가 괜찮을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제안도, 광장 밑의 잔디밭에 있으면 차량 통행할 때 잘 보이지 않고 통과를 하게 되는데, 지금 시민청 상단에 하면 홍보가 충분히 될 것 같아서 그 부분도 함께…….

좋은 지적말씀 저희들이 부서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식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소속 종로구 출신 임종국 위원입니다. 비서실과 부시장실이 서울시 전체적인 것과 연관이 많으니까 종합적인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서울시 전반의 분위기를 다 파악하기는 어려우실 텐데, 전 분야를 분야별로 파악하시는 분들이 비서실 안에 다 계신가요?

그렇게는 역량을 배치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정의 민선7기 주요과제 중심으로 공정관리라든지 주요이슈가 발생한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체크하고 있는 그런 정도의 상황이라고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의회에서 다양한 주문과 질의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다 소화하기는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사전에 열심히 공부해서 나옵니다.

예를 들면 평상시에 다양한 시정 현안과 관련해서는 어떤 식으로 접하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시장실에는 시장님께 업무현안 보고들이 있으니까 그 보고 자료를, 그러니까 배석하거나 보고 자료를 사전에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추진하는 과정, 내용들을 파악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오늘 같은 업무보고를 할 때 책임 있게 보고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사전에 여러 자료들을 확보해서 사전 숙지한 뒤에 위원님들께 보고말씀을 드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19년 첫해 업무보고가 부서별로 본부별로 다 진행이 됐는데요 지금 시장님은 3선째시고, 그리고 지난해 선거가 끝나고 올해 온전하게 첫해가 시작되는 해여서 아무래도 의지는 각별하실 것 같고요. 그런데 올해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이런 느낌을 많이 받고요. 물론 조직개편이 일부 되긴 했습니다만 본부를 실로 바꾼다든지 그런 명칭 정도 외에는 특별한 특징이, 그러니까 2019년도를 임하는 업무의 특징이 어떤 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올해 업무의 방점, 중요한 방향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시장의 신년사에 담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년사에 의하면, 특히나 민생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서울시가 중소상공인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결제수단인 제로페이 그리고 그분들의 휴업수당 그리고 보험을 같이 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소위 3종 세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 그리고 서울시가 스마트도시로 나가는 과정에 디지털과 이런 쪽의 스타트업 기업과 혁신경제를 북돋아서 성장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서 전반적으로 경제를 육성하는 쪽에 집중해 나가겠다는 게 가장 큰 뼈대고요. 아울러서 그 부분이 잘되기 위해서라도 맞벌이의 경우에 육아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공공에서 케어가 되지 않으면 그분들은 역할을 하기 어려우니까 돌봄 부분을 촘촘하게 다져나가겠다 이게 전체의 뼈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체계와 그 중심으로 예산이나 인력이나 이런 부분이 중심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 그런 구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당 부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강조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부분, 그러니까 경제와 사회안전망 이 두 가지는 올해 처음 제기된 것은 아니고요. 박원순 시장님이 취임하시면서부터 지난 시간 동안 계속 진행했던 것인데 그에 비해서 특별한 것이라고 하면 경제와 관련해서 특별한 사업 아이템을 특별히 강조하는 것 이상의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의문에 이렇게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양재 R&CD 지역 그리고 홍릉 바이오허브 이런 지역이 이전 민선6기까지는 조성의 과정에 있었다고 한다면 작년 연말부터는 이게 본격화되는 사업 실행단계에 돌입했습니다. 실행단계에 돌입한 과정에서 훨씬 더 규모나 질적인 성장을 위해서 물적ㆍ인적자원을 투입하는 부분이 지금이 적기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시가 갖고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육성시켜 나갈 아주 적절한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보통 그런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실 때 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런 것을 수립하시지요?

대체로 지금 있는 여러 계획들이 민선4기, 5기 그리고 6기의 전체적인 과정의 맥을 같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민선7기 부분도…….

그러면 해당 본부와 주로 협의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주로 외부자문을 많이 받으시는 건가요?

민간정책전문가들의 자문도 있고요 예컨대 올해 이번 민선7기의 주요정책은 더깊은변화위원회라는 전문가들의 위원회를 통해서 8개 분과인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것도 있었고 새로 위원회를 만들려고 하시는 것도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가다듬는 작업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행정에서 그 안을 수집하고 전체적인 뼈대와 치밀함은 외부의 위원들한테 자문을 구하는 그런 형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도 보면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실행력을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이 그런 부분과 아마 맥을 같이 하는 것일 텐데요. 지금 해당 각 실무부서에서 하부단위까지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이 잘 전달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상대적으로 비교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세 번 연임 시장직을 유지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어느 자치정부보다 시장의 철학과 죽 펼쳐왔던 과제들의 경중 그리고 그것이 최종적으로 보여줄 성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유하고 이해하는 능력 정도는 탁월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과 그것을 각 부서와 그 내용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과정에서 특별히 중점적으로 역할을 하는 부서가 어디인가요?

아무래도 행정 쪽에서는 기조실에 그 역할과 소임이 주어져 있고, 현재 기조실이 굉장히 바쁘게 그 문제는 연초에 그리고 작년 연말에 조정하고 협의해서 뼈대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치밀하게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질의에서 그런 부탁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기조실이 그 역할을 하고 있고 또 더 강화해야 되는 건 맞는데 대체로 보면 이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바쁘다 보니까 대체로 상부에서 내리는 지침을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좀 더 새로운 내용을 도입한다든지 새로운 계획을 한다든지 관점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든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소홀할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렸던 게 그것을 여유 있게 바라볼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특별하게 그런 기능을 하는 부서는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연구원도 마찬가지고, 여태까지 그런 기능을 하는 부서가 특별히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을 특별히 하는 부서가 없다면 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에서 그런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두 부서 역시도 일정이 굉장히 바쁘시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능을 잘 못하는 것 같아서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컨트롤하는 그런 타워가 부재한 게 아닌가, 그 역할을 시장님 혼자 하시는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것처럼 이해할 수 없는 과정 그리고 일관되지 못한 모습 또는 결과적으로 나쁜 모습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중장기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과정과 좋은 사람들을 통해서 협의하신 그런 내용들이 시민들에게 잘 전달되고 그리고 부서에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하려면 그것들의 내용을 좀 더 간결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을 정하셔서 그런 것들을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할 텐데 대체로 보면 너무 백화점식이 많고요. 그리고 비서실도 정무부시장실도 일단 모든 일에 다 같이 따라다니시고 시장님 일정에 모두 배석하실 텐데 배석하는 것 이상, 준비하는 것 이상의 점검과 피드백에 관한 과정들은 부족하고 그럴 시간이 너무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갖고 계시는 객관적인 평가로 보이고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훨씬 더 보완하고 강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참고로 행정에서의 컨트롤타워는 기조실이 할 수밖에 없고요. 각 실ㆍ본부ㆍ국들에 실행의 책임은 있고, 다만 시장님을 보좌하는 참모들에 있어서는 비서실에 정책보좌관이 있습니다. 정책보좌관과 기조실이 수시로 주요 현안들과 방향에 대해서는 숙의를 해서 진행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좀 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없어서 안 하시는 건 아닐 거고요. 여러 가지로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까 그럴 텐데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조직을 기왕에 개편하실 때 그런 부분까지 같이 고민해 주십사 했는데 아무도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비서실, 부시장실 공히 일단 시의회와 소통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지금 보고하고 계시고요 상임위별로 의회하고 계속 간담회 하고 계시지요? 그것은 주로 정무수석께서 배석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전보다 일단 밀접하게 만나고 얘기하시는 것 같고, 또 의회도 많이 주문을 드렸고 부시장실에서도 많이 노력하신 결과겠습니다. 그런데 몇 차례 간담회를 해 보신 결과 간담회가 효과가 있고 의미가 있다고 보시나요?

위원회별로 각각의 특성이 있어서 다 똑같이 동일한 내용으로 진행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각 위원회별로 의원님들이 구성이 되어서 사실 진행하는 형식은 거의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이 만들어내는 여러 분위기나 이런 것들은 달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일단 지금 진행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렇게 만찬이나 오찬형식 이외에도 좀 더 다양한 형태로 의원님들과 만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시장님도 그렇게 주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오ㆍ만찬 형식이 아닌 또 다른 형태의 만남들도 기획을 해서 의원님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속한 위원회는 아직 진행 안 하고 있는데 다른 몇 분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돌아가면서 한마디하고 그냥 끝나는 정도로 만족도가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예전보다야 자주 보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만 사실은 오찬이나 만찬이 식사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닌 거고요. 그리고 한마디 덕담이나 건의사항 몇 가지 한 정도 그것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닐 것 같고요. 그러면 소통을 하는 목적은 그 이상의 얻고자 하는 목적이 있을 텐데 지금 현재 진행하고 계시는 형식이나 포맷이 그 취지에 맞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점은 이번 한 번으로 끝날 것은 아니니까 계속 점검하셔서 그 형식을 보완하시고,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다양한 형식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시간을 많이 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효과적인 방법을 좀 더 주문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서실장님, 서울-평양 하계올림픽은 실무부서인 남북협력추진단에서 진행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고는 하셨지만 사실 이렇게 진행될지는 모르는 거지요? 특별히 아직 뭐…….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고 그 부분을 반드시 성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주무부서가 있지만 이렇게 따로 보고하신 것은 특별하게 관심이 있다는 표현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간단한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영실 위원님 질의 속에 TV 출연 얘기가 있었는데 TV 출연하실 때가 평일이었나요? 낮 시간인가요, 저녁 시간인가요?

TV 스튜디오 촬영은 주말 토요일인가로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따로 휴가 처리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으셨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가 아마 기관장들하고 1박 2일 워크숍을 금요일에 갔다가 1박 하고 토요일 아침에 바로 여의도로 가서 촬영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양민규 위원님 질의 가운데 여의도 야시장 그 건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야시장의 예산을 양민규 위원님이 얘기하신 이유 때문에 삭감했어요. 삭감을 했는데 그게 여의도 한 군데서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서 하는 것이어서 예산을 삭감했지만, 그리고 여의도 부분을 하지 말라는 의견을 달기는 했지만 전체적인 예산은 남아 있어서 혹시 운영과정에 양민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방식이 진행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양민규 위원님 나중에 따로 질의할 때 회신하실 테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시장께서도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어서 제가 조심스럽게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데요. 앞에 올해 서울시정의 핵심도 우리 경제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특히 상대적으로 더 어려움에 처해 있을 수 있는 사회적 약자들의 경제력 이 부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시정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 얘기는 관련 부서에서도 똑같이 들은 얘기인데요. 그 말씀은 일부 예산은 삭감을 했으나 예년과 같이 진행하고 싶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나중에 따로 논의하기로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초반에 질의드렸던 것처럼 새로운 계획과 이런 것들을 다양한 경로로 아마 여러 가지로 자문을 받고 하실 텐데 그런 과정 속에서 시의회와 소통하는 것이 단순히 식사만 하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건의사항 받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닌 그런 정도 말씀드리고요. 끝으로 한 가지 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자면 또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짧게 한 말씀 드리겠는데 정무부시장실 특히 정무수석에게 권한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한가요? 비서실장님.

제가 그럴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드리고 싶어도…….

아니, 시장님께 그렇게 확인하시라는 얘기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별히 확인해 주셔서, 정무수석님이 힘이 있어야 지금 저희가 질의하고 주문하는 것들이 실행될 수 있겠지요. 그 부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실 부위원장, 노식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기영 위원님 먼저 해서 한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기영입니다. 짧게 짧게 저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비서실장님.

네, 비서실장입니다.

작년 행정감사 때 임기제공무원과 일반공무원의 처우에 차이가 없도록 개선하도록 요청을 드렸는데요 혹시 개선방안이라든지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위원님께서 작년에 주로 지적을 해 주셨던 임기와 관련된 문제는 아마 제도적으로나 다 정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근에 이슈가 된 부분은 비율에 관한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20%로 확대할 것이냐 이 문제인데 기조실장도 이와 관련해서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조금 민감한 문제여서 그 부분을 좀 더 숙의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될 사항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처우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특히 국외훈련 관련해서 제가 한번 그때 말씀드렸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개선안이 있나요?

사실 임기제의 독특한 부분이 규정에 임기가 정해져 있는 직이기 때문에 국외 훈련을 다녀온 사람에 있어서 그러니까 향후 시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잔여기간이 얼마냐 이런 부분을 다 따져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물리적 차이는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최대한 형평에 맞도록, 차별이 최대한 줄어들 수 있도록 하는 조치는 시에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형식적인 답변 말고요, 정말 처우 개선하는 안들은 따로 고민 안 해보셨어요?

제가 부서의 답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것을 활자로 읽는 것은 별로 성의 있는 답변은 아닐 것 같고요. 그러니까 위원님의 꾸준한 문제 제기나 취지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번 더 면밀하게 체크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지난 4년간 한 명이 다녀왔었어요. 맞지요? 혹시 그런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한 분이 런던 다녀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신청한 사람이 몇 명인지 확인 가능한가요?

신청은 2명 그러니까 ’15년에서 ’18년간 임기제공무원에서, 단기 국외훈련의 경우에 두 분이 신청을 했고, 신청한 인원은 둘 다 100% 되었는데 한 분은 중간에 포기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임기제공무원이 전체 서울시 공무원의 몇 % 정도 되지요? 지금 몇 %지요?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지요? 대략 10% 정도가, 아마 1,000명 정도가 임기제로 근무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 이내니까 아마 10% 언저리 수준일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왜 두 사람밖에 신청을, 1,000명이 넘는 임기제공무원들 중에 두 사람밖에 왜 신청을 안 했을까요?

제가 추측컨대 임기제로서의 임기가 있다 보니까 임기가 종료된 시점에 재임용에 대한 본인의 복잡한 심경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외훈련 대상자를 선발할 때 직종을 구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첫 번째 임기제공무원들은 그 위의 인사권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때문에 신청을 못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서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임기제를 별도로 구분해서 비율을 두는 게 좋겠다 이런 질의말씀…….

네, 방침을 수립할 때 임기제공무원들이 특화되어 있는 6개월의 국외과정을 개설했으면 하는데 비서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부서와 협의해서 가능성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 내외는 임기제가 꼭 갈 수 있도록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것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때 경력부분에 비영리단체 법인 설립허가 이전에 근무한 경력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정확한 세부적인 기준을 머리에 담고 있지는 못한데요…….

개방형이든 일반임기제든 서울시…….

비영리단체를 막론해서 보통 기업의 규모까지도 경력 산정에 비율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소규모 기업의 경우에는 경력산정비율을 예를 들면 산식에 0.5%를 곱해서 50%만 반영한다든지 이런 식의 아주 디테일한 산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그 부분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 올리도록…….

지금 서울시에 시민단체든 기타 민간단체 출신들이 많이 임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보면 설립인가 전의 경력들이 경력으로 인정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명확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재작년이지요, 2017년도 서울시 감사원 자료를 보면 아마 안 된다고 나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감사 중에 서울시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인지 개방형인지 사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 한번 체크 잘 부탁드려서 민간단체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오해가 없으시도록 해 주셨으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본 위원이 올린 개방형 직위 관련된 건의안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소 논란이 많이 있었던 거죠?

네, 민감한 문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내용을 알고 계셨던가요?

최근에 내부 행정망에 노조의 입장과 부서의 입장과 그리고 위원님의 주장과 이런 부분이 다 올라와서 제가 그 내용은 숙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다른 사항이…….

노조 측에 대한 입장의 표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상임위에서 기조실장이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공무원 임용에 대한 문제는 공무원들의 처우나 이런 문제와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연결되는 문제라서 어떤 일정한 포션을 개방직으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문제는 공무원 임용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 그 부분이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 아주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한 내용을 좀 더 들여다봐야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할 수 있고, 또 그 부분이 시 전체의 입장을 결정하는 데 아마 소홀함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장님, 제가 앞서 사전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정말로 제대로 된 답변을 받고자 제가 사전에 먼저 드렸던 거고요. 그런데 지금 해 주시는 답변은 사실상 정말 형식적인 답변에 그치고 있고요. 제가 사전에 몇 시간 전에 먼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자치위원이면서 지금 운영위 위원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까지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하고 계신다는 자체가 좀 실망스럽습니다, 실장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저 개인 의견을 말씀드릴 수는 없는 자리가 분명하고요. 이미 이 질문에 대해서 다른 상임위에서 기조실장이 답을 한 이슈이고, 기조실장이 행정의 책임자로서 답을 아마 한 답변이 있는데 그것을 제가…….

저는 듣지를 못했는데 기조실장이 어디서 말씀하셨나요?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행자위원회에서 이 질문이 나와서 아마 행정국장이 답변을 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비서실장께서는 개방형 직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시에서?

개방형 직위는 사실 필요성을 인정해서 10% 비율의, 각급 직급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이미 운영하고 있고, 이미 민선 5, 6, 7기를 거치면서 시장님도 개방직 임용을 상당히 많이 했고, 확대되어 있는 상황이지요. 그래서 그 자체의 부정보다는 그것을 늘려 나가는 과정에 어떤 여러 논란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잘 조율해 나가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지금 현재 개방형 직위가 들어오면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을 텐데요. 우리 실장님께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선 5기, 6기를 운영하면서 기본적으로 개방형의 창의성이나 시대의 변화를 쫓아감에 있어서 보편성을 가진 공무원들보다 어떤 특정한 부분에 특정한 경험과 경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것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 그런 만큼의 공직에 그 필요성을 반영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서울시공무원노조에서 제 건의안에 대해서 확대 해석해서 입장을 발표하고 언론에 노출시켜서 강력 대응하겠다는 둥 이러한 행태를 하는 것은 정말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수정안을 올렸더니 지금 다시 입장 표명하기를 건의안 내용을 수정한 데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그러고, 그리고 개방형직위 문제가 공무원들에게 얼마나 예민하고 부정적으로 비쳐지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는 표현을 합니다. 참 언제부터 공무원들이 의회를 평가하고, 비쳐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는 경고성의 문구를 쓴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노조의 입장 부분은 그게 어제오늘의 입장이 바뀌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아마 꾸준하게 그런 입장을 갖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다소 표현의 무례함은 분명히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룡 위원입니다. 이번에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 우리 서울시에서 몇 가지 종류로 행사를 치렀나요? 정확하게 파악을…….

서울시에서는 큰 카테고리로 보면 서울시 기념식이 하나 있었고요, 그러니까 당일 행사 중심으로 보면. 그리고 백년대합창이라고 해서 합창행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1만 1,000여 명의 독립유공자들의 영혼을 기리는 독립광장의 상징적인 사이니지를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한 것이 굵은 세 가지 덩어리의 과제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장님 말씀하신 것 외에 고종황제 장례식 복원행사도 서울시 행사로 치러진 거지요?

그게 서울시 기념식의 한 부분입니다.

장례행사를 복원한 것은 아니고 국장을 설치미술 형식으로 상징물을 만들었는데 장례를 재현한 것은 아닙니다.

장례식을 복원한 것은 아니고…….

네.

그래서 그 행사에 혹시 예산이 얼마 정도 책정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을까요?

한 9억 5,000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전체 다.

전체가 9억인데 그 부분은 별도로 파악은 안 되고요?

국장…….

네.

한 1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3.1운동 100주년 정말 어떻게 보면 세계 인류를 향해서 독립을 외치는 경쾌한 분위기로 갔어야 되는데 저희들도 이게 시의회를 오르락내리락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대나무가 죽 쳐지고 그러다가 또 갑자기 하얀 천으로 덕수궁을 둘러싸면서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건지, 그러다가 3월 1일 행사 당일은 대한문을 막는 대형 설치물이 한 3개 정도가, 대한문 자체는 표지판도 없을 정도로 막혀서 뭔가 답답하면서 좀 말 그대로 장례분위기가 우중충하고 이런 분위기가 나서 안타까움을 저 개인적으로는 느끼고, 또 우리 의원님들 몇 분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의도가 어디에 있었던 간에 고종황제가 돌아가신 날이 아마 1월 21일이고 그리고는 한 40여 일 있다가 3월 3일 장례가 치러진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이지요, 1919년에. 그러면서 2월 28일 장례예행연습이 있다 보니 그때 많은 군중들이 모이고 그게 3월 1일 3.1운동의 하나의 모티브가 되었다고 해서 연관을 짓기도 하는데 또 대부분의 3.1운동사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크게 장례식하고는 무관하게 훨씬 그 이전부터 준비되어 있었다고 해서 그렇게 많은 연관성을 주지 않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군중이 모이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는데 제가 그것을 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상당히 의미 깊고 즐겁고 100주년에 다음 세대로 가는 화이팅을 하는 분위기에서 상갓집 분위기를 연출한 것이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라서, 다음에 그런 행사를 주관하거나 만들 때 많은 분들하고 소통해서 시민들도 공감할 수 있는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당일에 비서실장님하고 정무수석님도 대합창 행사에서 잠깐 같이 있기로 했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안 오셨다는 말이지요. 여기저기에서 광화문에서도 행사가 많이 나누어지기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홍보도 부족하지 않았나, 9억 가까운 큰돈을 쓰면서 효과가 그만큼 있었느냐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냥 그때그때 하나의 형식적 행사에 지나가는 행사가 있지 않았느냐에 대한 평가 분석을 해보셔서, 왜냐하면 9억이라는 예산이 사실 큰돈이잖아요. 그래서 보여주는 행사가 아닌 실질적으로 3.1운동 그다음에 선조들의 독립을 위한 강인한 투쟁 그다음에 강인한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였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그래서 향후 앞으로 행사에 있어 그런 부분에서 많은 관심을 쏟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서소문별관 시의회 의원회관하고 같이 쓰는 2청사인가요, 그게? 지금 서울시청 직원들이 1, 2, 3층을 쓰고 있잖아요. 상당히 사실 기형적인 부분이라서,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 그것을 욕심내는 게 아니고, 보안 부분이 되게 허술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모 병원에 정신과 한 분이 안타까운 사고를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보안이 허술한데 지금 공무원들하고 시의원들하고 같이 쓰다 보니까 저도 어떻게 묘안을 한번 만들어 보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지금은 아무나 누구나 의원님 방 앞에까지 올 수 있는 구조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 어떤 테러를 한다든지, 준비를 한다고 마음만 먹으면 목표달성을 100% 할 수 있는 보안시스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여력이 있다면 철저하게 뭔가 차후의 문제이겠지만 시청사에 입주해 계시는 공무원들을 공간이 있다면 다른 데 옮겼다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시의회 건물로 단독적으로 해서, 또 민원인들과 지금 자리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1층 로비입구에 보조의자 몇 개 거기에서 앉아있는 상황인데 민원인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그래서 장기플랜, 가능하면 단기적으로 해결되면 좋겠는데 플랜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데 혹시 그런 계획은 있을까요?

네, 위원님 말씀은 좀 더 각별한 부분으로 들리고요. 그 부분은 의회사무처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구조에서 보안시스템을 강화시키려면 여러 가지로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차제에 우리가 건물을 단독으로 쓰겠다는 그 욕심 이전에 주민편리, 시민편리를 위해서 그다음에 보안을 위해서 뭔가 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쪽에서…….

네, 질의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민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는데……. 네, 하십시오.

양민규 위원입니다. 체육회와 관련해서 내일 본회의에 통과되면 특위가 먼저 구성되고 행정조사권이 발동될 것 같은데요 체육회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조사해서 시정하면 되겠지요. 되겠는데 본 위원이 왜 우리 비서실장님께 이런 것들을 여쭈어보려고 하느냐 하면요 항간에 이런 얘기가 자꾸 나와요. 100주년 전국체전이 10월에 예정되어 있지요?

네, 9월 말부터…….

지금 3월이니까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가 있으면 지금 조사를 해서 문제를 밝히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과 조치를 취하면 우리 시민을 위해서 바람직한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집행부 차원에서 얘기가 계속 나오는지, 어디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지 9월 말, 10월에 100주년 전국체전을 준비함에 있어서 계속 조사를 받으러 왔다 갔다 해야 함으로 인해서 어렵다, 받는 것이 과연 맞느냐, 준비에 상당한 차질과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입장을 계속 주장하는 것 같아요. 과연 그것이 적절한 것인지 본 위원은 도저히 동의하기가 힘든 부분인데 혹시 그런 이야기를 실장님께서는 들어보셨나요?

일각에서는 그런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의회의 결정에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한 개인이 불려 다니며 조사를 받는 것이기보다는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려면 의원님들의 아주 다양한 형태의 자료요구부터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자료 요구에 대한 소명을 실제로 그 현장에 있는 체육회 사람들이 아마 다 작성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전국체전 100주년 기념행사 관련한 부분은 실제 손발을 움직이는 것이 체육회 실무관계자들이기 때문에 그 일도 하랴, 또 그 관련한 자료요구 부분들에 대한 부담도 굉장히 클 것이라고 보여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의회의 나름대로 협조, 양해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힘들고, 문제가 있으면 먼저 문제를 풀고, 빨리 그것을 수습하고 매듭짓고 새롭게 100주년 전국체전을 준비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시간이 어느 정도 많이, 9월 말 10월이니까요 충분한 시간적 여유는 있다 이렇게 보고,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덮음으로 인해서, 덮게 되면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10월 넘어가게 되면 행정사무감사 다시 시작되는 내년도 일정 감안하자면 실은 내년으로 불을 보듯 뻔하게 넘어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할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빨리 풀고, 매듭짓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요, 이것이 시장실과 정무부시장실 별정직 채용에 있어 적정한 경력을 갖춘 인사를 채용해 주기 바람, 이 건의사항이 있었고, 조치결과에 별정직 보좌인력은 시민단체, 학계, 정당, 공공기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자로 모두 관련분야 식견과 경험을 토대로 효율적인 시정 보좌를 하고 있음 이렇게 조치결과를 달았습니다. 권한은 우리 시장님의 권한이지요? 인사권을 침해하려고 하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존중하지요. 적어도 천만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이 건의를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동의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 분들이 채용되었기 때문에 그런 건의를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형식적인 답변일지라도 전혀 고민을 하지 않고 이렇게 무성의하게 답변서를 만드는 것이 과연 맞는 건지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고민해 보고 이것을 누가 어느 분께서 이 답변서를 만들어 주는지 궁금합니다. 적어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실장님께서 체킹하고 사실관계 확인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차후에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좀 전 1차 질의에 있어서 언론보도를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언론보도에 따르면 3월 정무라인 교체설이 계속 언론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실장님께서 물론 답변을 잘 안 해 주실 거라고 예상이 되지만 실장님, 이런 계획이나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언론에 왜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지요?

오늘 오전에 개회 전에 차담 할 때 정무부시장님께서 사의를 표명했으니까 그것을 기사로 삼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무부시장님뿐만 아니라 언론 내용은 정무라인 전체를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 질문은 그런 차원에서 실장님께 여쭈어보는 겁니다.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간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물론 오전에 정무부시장님께서 의회에 찾아오셔서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사실 서울시정이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정무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중에서도 정무부시장이 갖는 역할의 의미, 중요성 이런 것들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리지요. 어떻게 보면 박 시장님이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역할을 하시겠습니다만 정무부시장이 박 시장님을 대리해서 얼마만큼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는가에 따라서 서울시정이 잘될 수도 있고, 일정부분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면 사실은 정무부시장님들에게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다시 얘기하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기회는 역할과 권한의 배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정무부시장 자리에 누구를 임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임명을 했다면 정말 정무부시장으로서 마음 놓고 권한도 행사해 가면서 서울시정을 위해서, 또 박 시장님을 대리해서 하는 것이 우리 서울시정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비서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제가 정무부시장직을 수행하지 않아서 직접 답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질문으로 보입니다. 무리하게 답을 드린다면 시장님께서는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고 권한과 책임에 대한 이양이 분명히 있었던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말씀이 본 위원은 가슴에 와 닿지 않아요. 왜냐하면 1차 질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도 무수한, 말하자면 그게 실무자의 실수든 정무적 판단의 미스든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측면들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줄기차게 양산되어 왔는데 과연 그 답변이 적절한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무부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행보하고 역할을 지금까지 해 왔더라면 그런 부분들이 적어도 지금 수준보다는 최소화되지 않았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비서실장님께 한 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현 진성준 정무부시장께서도 똑같은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왔고 그렇게 본인의 시간과 열정을 쏟아 부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그것으로부터 대외적으로 객관적으로 부족함이 있다 이런 평가들이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평가를 놓고 과정에 대한 문제를 짚어보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동의하기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하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노식래 부위원장, 서윤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양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실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아니고 본 위원이 초반에 요구한 홍보대사 자료는 아직 준비가 안 됐나요?

위원님이 3년 치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바로 만들기가 아마 쉽지 않아서 양해해 주신다면 차후에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서울시 홍보대사 지정하는 데 있어서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비서실장님이 알고 계신 것 있으시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시민소통기획관실이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실무책임을 지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주로 서울시 홍보의 포인트와 그 대사가 갖출 수 있는 장점 이런 것을 잘 매칭을 해서 한 2~3배수의 후보들을 올리게 되고요. 그 과정에 취사선택하는 논의를 거쳐서…….

그러면 홍보대사 위촉하는 프로세스도 해서 자료 주실 때 같이 주시고, 그다음에 그분들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는 어떤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특별한 게 없더라도 그런 내용들도 같이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질의응답 마쳐도 되겠습니까? 좀 아쉽지 않습니까?

아쉬운 것은 많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행정사무감사는 아니고 업무보고 건이니까, 그래요.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도 드렸고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무수석님과 비서실장께서는 숙지하시고 위원님들과 상의하시고 개선해 나갈 부분은 개선해 나가시고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유의해 주시면 좋겠고요. 업무보고에 정무부시장실 소관 내지는 정무수석님 이하, 또 비서실장님 소관 업무의 관계자들 중에서 이 자리에 같이 출석해서 함께했으면 하는 분들이 계신데 항상 여기에 참석하지 않은 분들이 안 와요. 그런 분이 몇 분 계세요. 여기서 공식적으로 호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회의 끝나고 잠깐 이야기를 듣고 나중에 같이 참석해서 업무보고 자리에 배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쳐도 될까요?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 공무원 여러분, 본 위원장은 매 회기가 끝날 때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천만시민들의 소중한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니 형식적인 답변만 하지 말고 진정성을 갖고 우리 위원님들과 소통하시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하나하나 잘 검토하여서 앞으로의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당부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려왔습니다. 이것은 두 분 참석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시장님께 구체적으로 주요 질의내용들을 보고하셔서 시장님과도 소통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시장님과 따로 만나는 자리에서 반드시 이번 업무보고 이후에 어떤 말씀을 들으셨는지 묻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들어 운영위원회 첫 업무보고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지적된 문제점이나 개선점은 형식적인 답변만 하지 마시고 반드시 수용하여서 소통하는 집행부와 의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장 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고 잠시 정회하여 회의장을 정돈한 후에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서윤기 위원장님 그리고 노식래ㆍ이영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85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시의회사무처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려 평소 위원님들께서 우리 시의회사무처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에도 시의회사무처는 지방분권시대를 실현하는 열린 의회를 구현하고 전문적이고 유능한 지방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해 의원님 한 분 한 분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원활한 입법활동을 위해 입법조사 회답시스템을 구축하고 의회의 정보화자원을 개선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입법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롭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의정활동을 홍보하고 현장 중심의 민원해소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위원님들의 공약사항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해서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시의회의 정책역량 향상을 위해 연구단체, 정책위원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등 정책연구활동에 대한 지원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쪼록 올해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시의회사무처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완기 입법정책자문관입니다. 전명수 의정담당관입니다. 이계열 언론홍보실장입니다. 김희갑 의사담당관입니다. 송희수 시민권익담당관입니다. 배선희 입법담당관입니다. 남승우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2019년도 시의회사무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의회구성에 대한 자료인데요 이것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쪽 의회사무처의 조직은 11전문위원실 1실 5담당관이고, 인력현황은 정원 326명에 현원 304명이 있습니다. 이외에 시간선택제임기제 48명과 지원근무 1명, 청원경찰 1명, 교육청 소속 8명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3쪽에 부서별 인력현황과 직군별 분류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부서별 업무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2019년도 예산현황입니다. 세출예산은 274억 900만 원으로서 의회운영 사업, 환경개선, 정보화 사업, 홍보 사업 등 사업예산이 259억 5,000만 원이고, 기본경비는 14억 5,900만 원으로서 세출예산이 274억 9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현금인출기 청사사용료,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 의회소식지 민간업체 광고료 등 2,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7쪽에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은 지방분권시대를 실현하는 의정활동 지원과 시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열린의회 구현 그리고 의정 전문역량 제고 및 후생복지 지원분야로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9쪽에 지방분권시대를 실현하는 의정활동 지원 분야입니다. 여기는 3개의 신규사업을 포함해서 8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1쪽 2019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입니다. 2019년도 의회운영 일정은 총 115일로서 정례회 2회에 69일, 임시회 3회에 46일을 예정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의원 입법활동 지원 강화사업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입법지원 서비스 및 시의성 있는 입법정보를 제공해서 의원 입법 활동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치법규 입안 및 검토를 170건, 입법정책조사 분석 및 전문정보검색서비스 제공을 105건, 입법정보 제공 12회를 추진목표로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지방분권TF 운영 사업입니다. 지난해 8월 지방분권TF가 구성되어 운영되었고, 금년의 추진계획은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 운영할 뿐만 아니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추진을 위해서 이해관계자를 면담하고, 국회토론회 개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 4대 협의체 등과 공동대응해서 시민공감대 확산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입법조사회답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입법조사ㆍ분석 의뢰 및 처리결과를 제공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효율적인 입법 활동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메일로 처리되고 있는 입법조사ㆍ분석ㆍ답변 업무의 온라인화, 관련 DB구축 및 정보공유를 위한 입법지원 기초 시스템 신규 구축 사업내용인데요. 3월까지 관련부서 사전협의와 TF 구성과 업무분석을 하고, 5월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6월부터 11월까지 시스템 개발 및 시험운영을 해서 12월 시스템을 서비스로 오픈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상임위원회 회의 인터넷 생중계와 본회의장 전광판 교체 사업입니다. 상임위원회 회의 영상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본회의장 노후 전광판을 교체해서 최적의 회의 환경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회의영상 인터넷 생중계는 금번 임시회부터 서비스를 오픈해서 진행 중이고요. 본회의장 노후 LED전광판 교체는 3월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4월까지 사업자를 선정하고, 7월까지 장비 제작ㆍ설치 및 인테리어 공사를 해서 8월 임시회에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의안의 비용추계 사업입니다. 의원ㆍ위원회 발의ㆍ제안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 예상되는 비용을 예측ㆍ추계해서 낭비적 재정요인 통제와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추진목표는 250건입니다. 다음은 18쪽 의정정보화 지원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의원연구실 노후 다기능사무기기와 회의장 노후 프린터를 교체하고, 백신소프트웨어와 PC 보안 업데이트 프로그램을 갱신하고, 노후 서버 및 정보통신장비를 교체하며 의정정보시스템의 유지ㆍ관리 업무에 차질 없이 지원해서 의회 업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시의회 인사권 독립 TF 구성ㆍ운영 사업입니다. 지방자치법 등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지방의원 의정활동 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이 예정됨에 따라 시의회의 적용대책 및 시행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3월에 시의회 인사권 독립 TF를 발족하고 5월까지 추진과제를 확정하고 9월까지 시의회 인사권 독립 운영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시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열린의회 구현 분야입니다. 여기는 신규사업 2개를 포함해서 11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3쪽 현장중심의 소통형ㆍ맞춤형 민원해소 강화 사업입니다. 복잡 다양한 민원에 대해 적극적인 현장 조사ㆍ소통ㆍ조정 등으로 최적의 민원해소방안을 도출해서 의정활동 지원 및 시민권익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민원현장조사 및 홍보는 100건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해소자문단 구성ㆍ운영을 해서 현장에서 적절한 민원해소 대책 마련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의원 공약사항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시민과 약속한 의원의 공약사항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서 지역사회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공약사항의 효율적 추진을 지원할 전담인력을 확보하고, 의원과 집행부 공약과의 연계성 확인에 대한 자료를 정비하고 또한 공약사항별 공약실천계획서 수립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집행부 등과 협조체계 구축 및 간담회 개최 지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에 시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조례안 제ㆍ개정 사항과 정책수립 시 다양한 시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공청회 및 토론회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금년에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지원은 50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살림토론회 개최 사업입니다. 시민단체와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예산안ㆍ결산 토론회와 지방재정분권 강화 토론회를 통해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서 재정건전성 제고와 재정분권 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결산토론회는 6월에, 재정분권토론회는 9월, 예산안토론회는 11월에 각각 개최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대언론 소통 강화를 통한 언론홍보 활성화 사업입니다. 언론과의 소통강화를 통해 시의회 핵심과제 및 자치분권 실현 등을 위한 의회협력관계 구축과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기자간담회 및 인터뷰는 수시로 하고 있으며, 보도자료, SNS 등 소통강화 교육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쪽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의정활동 홍보강화 사업입니다. 신문, 방송, 시설물 등 다양한 매체별 특성을 활용한 현장중심의 의정활동 홍보 강화로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신문지면 등 언론매체를 활용한 광고는 3회, 지상파, 케이블TV 등 방송프로그램 제작은 104편, TV 및 라디오 등 광고 제작 송출은 5건, 시설물 활용 홍보는 5회를 계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뉴미디어매체를 활용한 홍보강화 사업입니다. 신문, 지상파 등 기존매체 홍보 외에도 SNS와 유튜브 등 새로운 트렌드에 적합한 뉴미디어매체를 활용해서 시의회 의정활동 홍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SNS 활용 의정활동 홍보는 금년에 SNS콘텐츠 1,500건을 하고, 금년에 신규사업으로서 조례웹툰을 제작하고 유튜브를 활용해서 의정활동 홍보를 하며 빅데이터도 활용해서 의정활동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1쪽 서울시의회 소식지인 ‘서울의회’ 발행 사업입니다. 시의원님들의 다양한 의정활동 등을 담은 ‘서울의회’ 발행을 통해 시의회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금년에 발행하는 소식지는 6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활자책 27만 부와 점자책 9,000부, 녹음도서 6,000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의정모니터와 시민여론조사 사업입니다. 서울시 주요 현안 및 정책에 대해 시민의 다양한 의견과 여론을 수렴해서 의원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정책제안을 하는 등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의정모니터는 매월 12회, 시민여론조사도 12건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의정활동 영상홍보물 제작ㆍ활용 사업입니다. 시의회의 의정활동 홍보영상물과 디지털 전광판 콘텐츠를 제작ㆍ방영해서 시민들의 의정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홍보를 극대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정포커스 제작은 매 회기마다 10편씩 제작해서 하고, 전광판 운영 및 영상콘텐츠 제작도 매월 평균 15편씩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청소년 의회교실 및 민주시민 아카데미 운영 사업입니다. 본회의장 방문을 통한 의회 체험학습 및 찾아가는 민주시민 교육 운영으로 청소년들에게 민주시민 소양 함양 및 열린 의회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은 13회에 1,3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청소년 민주시민 아카데미 운영은 전년도에 비해 교육대상을 확대해서 전년도에는 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했는데 비해 금년에는 초등학교까지 확대를 하고, 회차도 35회에서 65회, 인원도 1,000명에서 2,000명으로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장 방청ㆍ참관 프로그램도 1만 4,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의정 전문역량 제고 및 후생복지 지원 분야입니다. 신규사업 2개를 포함해서 11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7쪽 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추진 사업입니다. 시의회 현안 등과 관련된 연구용역을 수행해서 의원 입법활동 지원 및 의회 정책대안 등으로 활용하고, 의원님의 전문성과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은 27건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외에 의원역량강화TF 제안과제 1건을 별도로 계획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8쪽 정책위원회의 운영사업입니다. 정책위원회는 작년 구성되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금년에 임기가 7월 31일까지로 새롭게 정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정책위원회 운영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예산정책연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정책연구위원회는 구성인원이 25명으로서 위원님 15분과 전문가 10명이 구성되어 3월 중에 위촉식을 개최해서 활동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정책연구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의원 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 사업입니다. 조례입법과 시정발전을 위한 의원 연구단체의 활동을 지원해서 시의회 정책개발 역량 강화 및 의원님의 입법활동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금년에 16개 단체가 등록되어 활동할 예정으로서 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서울시 재정 및 예산운영 연구 분석 사업입니다. 예산ㆍ재정 관련 제도 및 주요 시책사업을 심층 분석해서 의원님들에게 제공해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ㆍ결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획분석은 2월에서 7월 중에 4회 발간하고, 주요시책사업 분석도 8월에서 10월까지 1회 발간할 예정입니다. 또한 결산 및 예산안 분석도 6월과 11월에 각각 발간하고, 예산과 정책은 분기별로, 재정동향은 매월 4회와 12회 발간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42쪽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및 쟁송 수행 사업입니다. 자치법규 제ㆍ개정 및 의회 관련 법률쟁점사항의 자문을 통해 의원 입법 활동 지원과 의회 관련 쟁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입법ㆍ법률고문은 현원 25명이 활동 중인데 금년에 입법ㆍ법률고문 자문은 65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쪽 의안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용역 추진 사업입니다. 의원 직무와 연관된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해서 의원 역량의 체계적 향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은 직무분석에 따른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과제로서 3월에 계약을 체결해서 9월까지 용역과제를 수행하고 10월부터 시범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의회 반부패ㆍ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청렴도 향상 추진 사업입니다. 조직 내 청렴문화 확산 및 공직자 윤리의식 강화를 위해서 시의회 자체 청렴교육 실시 및 이행실태 점검을 통한 반부패ㆍ청렴 인식 제고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은 상반기에 의원 및 전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의정활동 대시민 공개 활성화로 신뢰성을 확보하며, 대외적 인식개선을 위한 서울시의회 청렴의지 홍보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시의회 전문도서관 운영 및 정보 공유 강화 사업입니다. 시의회 전문도서관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 시스템의 체계적인 구축을 통해 의정활동과 입법ㆍ정책연구를 위한 차별화된 전문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금년에 자료 수집 및 DB 구축은 4,000건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노후화된 도서관리시스템 교체 및 반응형 웹 개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국제교류사업 추진으로 글로벌 위상 제고 사업입니다. 해외선진도시에 대한 의원의 공무국외 활동을 활성화해서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자매도시 교류를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해서 의회의 글로벌 위상을 제고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외선진도시 비교시찰은 9회, 자매도시 방문과 초청은 각각 4회와 5회를 금년에 계획해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48쪽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청사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본관과 의원회관의 노후 또는 부적합한 시설물을 보수ㆍ보강하거나 개선해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쾌적한 사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건축은 의원회관 로비 개선 등 시설물 보수ㆍ보강 등 6건이고, 의원회관 중앙냉난방 및 공조 설비 개선 그리고 의원회관 변압기 및 본관 노후 축전지 교체 사업을 비롯해서 상임위 노후 음향설비 교체 및 장애인화장실 비상콜폰 설치 사업 등이 있습니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0쪽에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정리했습니다. 수감결과 처리요구를 37건 해 주셨는데 그 중 18건을 완료하고 15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4건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시의회사무처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박문규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식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처장님, 안으로 들어가셔서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예결특위 전문위원실의 수석전문위원이 아직도 공석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언제 충원할 계획을 갖고 있나요?

전문위원의 수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규정에 의해서 지금까지 반영이 못 되었는데 저희가 계속 충원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지금 행자부에서 그것 관련 규정을 개정해서 예결 전문위원을 충원할 수 있도록 지금 현행 추진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그렇지요?

네.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서 결산위원회도 지금 시작을 했고 그러는데 관련 업무에 차질 없도록 신속한 채용과 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교육위원회의 5급 상당 전문위원도 지금 부재한 상황이지요? 잘 모르시나요?

네.

그것도 한번 파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원관들 결원이 많이 생겼지요?

네, 그렇습니다.

언제 충원합니까?

지금 계속 결원에 대해서 충원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무처 내에 직원들 결원이 발생했을 때 지원관들이 지원하는 경우도 있어서 연속적으로 해서 지원관들 결원사항이 나왔었는데요. 지원관 결원사항에 대해서 계속 충원을 하는데 지금 진행 중인데 조속히 마무리 지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인데 한 명의 지원관이 세 분의 의원을 지원하고 있어요. 이것은 도저히 지원 자체가 되지도 않고 진짜 지원관한테 뭘 같이 해 보자 이런 말을 꺼낼 수도 없을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최소한 1월 정도는 이게 마무리가 되어서 지원관이 제대로 배치가 되어서 올해의 업무계획을, 나름대로 의원들도 업무계획이 있잖아요, 올해는 어떤 의정활동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것을 같이 준비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처장님께서 이번 회기 마치고 나면 신속하게 재배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한 것 혹시 보여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처장님, 제가 지난번에 서울대학교의 지방의정리더십과정에 입학을 해서 우수한 성적으로 이수했는데 이수증을 보니까 내용이 좀 달라요. 제가 알기로는 지방의정리더십과정을 분명히 수업을 받았는데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위 사람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아래와 같이 실시한 공개강좌라고 했어요, 공개강좌. 그래서 저는 참 한심해 가지고 여기 이수한 사람들은 동창회 조직하자고 이러고 그래도 저는 아무 소리 안 했는데, 이것은 분명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공개강좌에 입학한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장님?

저도 그 내용을 봤는데 모집요강에는 분명히 수료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을 보고 저도 이해가 안 되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수증도 솔직히 반납하고 싶었는데 저희가 이수증 받으러 간 것이 아니고 공부하러 간 거지만 공개강좌 이것은 분명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서울대학교에 추천했나요, 안 했나요?

열 분 추천을 했다고 합니다.

그분들 공개강좌 하는데 뭐 하러 추천해요, 공개강좌는 아무나 그 시간에 가서 그냥 청강해도 되고 들어가면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처장님께서 서울대학교에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서 이것을 수료한 것도 다시 하든지 해야 된다고, 위원장님 제 생각이 틀렸나요?

우리가 요구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 기관에서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문제점에 대해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다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받으셔서 문서로……. 저희가 입학할 때 리더십과정이라고 했는데 공개강좌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또 하나, 의원회관 1층 리모델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어요?

네. 어떻게 그것을 구성할 건지 디자인 같은 것을 지금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혹시 서울시장님 새로 공관 꾸민 데 가보셨어요?

못 가봤습니다.

시장실 안 가보셨지요?

시장실 작년에 가봤습니다.

지금 새로 리모델링해서 잘해 놨으니까 그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의회에 찾아오는 분들에게…….

시장실 로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시장실. 아주 잘해 놨어요. 그러니까 가서 보시고 벤치마킹하셔서 의회의 로비도 시민 친화적으로 만들고 해외에서 손님 오고 그랬을 때 거기도 품격에 맞는 리모델링 사업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조금만 팁을 주시면 어떤 측면에서 더…….

예를 들어서 어느 구청에 가면 요즘에 1층을 전체적으로 도서관으로 만들고 그러거든요. 도서관이라고 해도 떠들어도 되잖아요. 공간에서 책을 보면서 상담도 할 수 있고 기다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향이 있으니까,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일본에서도 주상복합으로 해서 거기에 구청이 들어가 있고 수영장이 들어가 있고 독서실이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융ㆍ복합으로 만들듯이 서울시의회 1층도 주민 친화적으로 주민들이 와서 쉬고 갈 수도 있고 상담도 할 수 있고 의원들이 와서 주민들과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홍성룡 위원이 했듯이 보안 문제도 지킬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노식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실에 가보시라는 얘기는 시장님 집무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장실 들어가는 로비에서부터 어떻게 인테리어를 하고 꾸몄는지 어떤 가구들을 갖다 놓았는지 꼭 똑같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 수준 이상으로 하라는 요구입니다. 한번 보시면 아 참 잘해 놨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요, 아늑하고. 그런데 대충 하는 시늉만 내는 식으로 본관 로비나 의원회관 로비를 그렇게 하지 말자 이거예요. 우리 의회가 시민들을 위해서 참 고민을 많이 했구나, 바닥부터 고민하면서 천장도 지금 먼지솜이 쌓여있어요, 한쪽 창문 저쪽 끝으로 가보면 시커멓게 때가 끼어있고 그래요. 사실 사람들 불러서 같이 앉아있으면 그것 볼까봐 창피해요. 손님 불러놓고 우리 집 더러운 데 있으면 거기 안 보여주고 싶잖아요. 그런 곳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사무처장님께서 직접 다니면서 그리고 설계도도 확인하시고, 지금 계획을 보니까 3/4분기로 되어 있는데 3/4분기는 가을에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너무 늦어요. 좀 당겨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략하게 짧게 임팩트 있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초 제2선거구 출신 김경영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임팩트 있게…….

임팩트는 모르겠습니다. 입법정책 연구용역에 관한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연구용역 적격심사 때 실시하는 이행실적 평가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어떤 제도지요?

원래 연구용역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추진을 하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제안서를 받아서 제안서평가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하고 있는데 문제는 유찰이 될 경우가 있습니다. 단독 입찰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신청을 안 해서 유찰이 될 경우가 있는데 유찰을 두 번 하게 될 경우에 그동안에 수의계약을 했었는데 작년도에 수의계약을 줄이기 위해서 적격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적격심사가 제도 취지상에 맞춰서 제대로 하면 괜찮은데 적격심사를 할 경우에 기술능력하고 가격에 대한 두 가지 심사를 하는데 기술용역이 거의 비슷하고 그럴 경우에 가격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가격을 아예 적게 쓰면서 실력이 없는 업체가 응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될 경우에 용역에 대한 품질을 담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운영을 해보면서 그러한 문제점을 인식해서 적격심사하는 것은 금년에 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바꿔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바로 이런 점들을 들어서 최저가낙찰제의 문제점을 거론해서 지적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것을 지금 적극 수용하셔서 올해 연도에는 이것을 폐지했다 이런 말씀이지요?

네.

그런데 적격심사 낙찰제 폐지를 했으면 그거에 대한 대안은 뭡니까?

저희가 사실 계약에 있어서 두 가지가 가장 주 포인트인데요, 저희 관심은. 용역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는 업체가 선정이 되느냐 그다음에 용역업체 선정에 있어서 공정성이 얼마나 확보되느냐 이 두 가지 점인데요. 그 두 가지 점에 있어서 당초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때 이때 응찰을 많이 할 수 있게끔 노력들을 하고요. 유찰이 두 번 될 경우에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때 수의계약을 할 때 공정성을 고려해서 그동안에 이행과정에 있어서 이행경험이 있어서 잘했던 업체라든지 이런 쪽을 선정하는 데 좀 더 힘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행실적을 공정성 때문에 평가하는 제도도 있지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적격심사 때 그런 것을 하는데 이 제도가 3년 이내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또 2억 원 이상의 사업의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저희 의회에서는 이행실적평가에 해당되는 용역이 많은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개 1억 미만입니다.

그러면 거의 없네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지금 제도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거네요, 그렇지요?

처음에 저희가 하는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적격심사하는 것은 유찰이 두 번, 재공고 입찰했는데도 없을 경우에 작년에 그렇게 도입을 했었던 것이고요. 지금 입법정책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서 제안서를 받아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를 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안서를 받아서 제안서 평가를 한다 그런 말씀이지요?

네.

일종의 그러니까 이행실적 평가와 비슷한 건가요?

거기서도 기술능력과 가격하고 두 가지를 보는데 기술능력을 거의 80%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용역을 수행할 능력에 대해서 주로 주안을 두고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적격심사 낙찰제 폐지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대안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했고요. 아울러서 2019년 3월이지요, 지금 현재 의정플러스에 연구용역 정보가 작년 하반기 그것에 머물러 있거든요.

바로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을 업데이트하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2페이지 시민여론조사 얘기를 하셨는데 그 여론을 수렴해서 입법활동과 정책제안에 직간접적으로 자료를 활용한다는 취지로 이렇게 여론조사 올해 연도 12건 계획되어 있지요?

네,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여론내용이 부정적이거나 또 의미가 거의 없거나 이럴 경우는 그것을 어떻게 활용을 합니까? 그냥 폐기시켜 버립니까?

여론조사결과…….

내용이 그냥 그야말로 말하면 별로 의미가 없다, 또는 내용이 아주 부정적이다 이럴 경우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합니까?

부정적인 것은 부정적인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할 거고요. 여론조사는 저희가 지금 사무실에서 일방적으로 정하지는 않고요, 상임위원회에서 신청을 받아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례안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있을 때에 그러한 사항과 연관되어서 여론조사를 할 것이고, 그것을 조례안이라든지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그냥 보도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으시다는 말씀이지요?

조례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반영이 되고요?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떤 특정지역이나 특정주제에 치우치지 않으려고 골고루 운영위원회 배정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런 것들이 사실 이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었는데 지금 담당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맡아서 해야 되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주제 선정이라든가 적정성을 제고한다는 게 적절한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 상임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한 거고요. 그것을 갖고 운영위원님들께서 위원회에서 적정한지 이렇게 판단하시니까 저는 절차라든지 내용에 있어서 상당히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담당부서가 해야 될 일을 저희가 맡아서 하는 격이 되었는데 아무튼 타당하다고 주장하시니까 한번 지켜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니까요 지원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제1선거구 박순규입니다. 이 컴퓨터 있잖아요, 협찬 받은 겁니까, 아니면 의회에서 구입한 겁니까?

구입하는 겁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 보면 쓰여 있지요? 광고 쓰여 있지요? 상품 메이커가 쓰여 있지요? 삼성이라고 쓰여 있지요?

아, 네.

우리가 구입했는데, 이거 중계하잖아요. 중계하면, 삼성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서울시의회로 다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까지는 못 했는데요,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다 교체해 주시고, 그다음에 법제지원팀 있잖아요. 지금 현재까지 조례하고 제ㆍ개정안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몇 건이나 지원해 주었어요?

10대 의회만 하면 지금까지 186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올해 따진다면 9대보다도, 9대는 663건이라고 했는데 이 추세로 나간다면 대략 몇 건이나 될 것 같아요?

지금 1년이 안 되었는데 186건이니까요. 곱하기 4하더라도 668건보다는 훨씬 넘게 되겠습니다.

훨씬 더 많이 지원을 해 주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보니까 그때 행감 때 인원 충원해 달라고 얘기했었지요?

네.

1명 충원하고 하면 1명은 4월 이후에 한다고 했는데 4월 이후에 임용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임용절차가 임기제공무원이 채용계획부터 해서 3개월이 걸립니다, 바로 시작해서. 그래서 지금 결원부분에 대해서 충원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끝나면 그렇게 걸린다는 얘기인데요…….

그때 한꺼번에 두 명 다 하지, 왜 한 명하고 한 명 순차적으로 했어요. 그때 두 명 충원해 달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던데, 두 명인가 세 명인가…….

그게 반영이 안 되어서요, 한 명 되어서…….

한 명만 하고 또 한 명, 어차피 하는 것이라면 빨리 대처하셔서 입안하는 데 서비스 제공하는 데 바로바로 대처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함으로써 개정하기 전에는 30일이었고, 일부개정안 25일 안에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의원들이 조례에 대해서 제ㆍ개정에 대해서 문의하고 의뢰했을 때 단축해서 바로바로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달라는 차원에서 인원을 빨리 충원하라고 그때 행감 때 이야기했던 지적사항이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한 명은 채용이 되었는데 한 명은 늦게 해서, 되도록 이런 것은 바로바로 조치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방분권TF 활동경과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지방의회 관련 법령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데 주요 사안이 무엇이에요? 지방공무원법…….

지금 구체화된 것은 정부에서 반영이 되어서 진행되는 것은 인사권 독립하고 정책자문 지원인력 확보입니다.

잘 준비는 되어 가고 있는 거죠?

네, 행안부에서도 그 사항에 대해서 입법 예고해서 지금 법안에서 법제처 심사가 끝나서 바로 차관회의해서 국무회의에 올리기 직전 단계에 있고요. 그것 끝나면 국회로 가게 되는데 국회의원님들께서…….

혹시 수시로 모니터를 확인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TF가 운영되어서 매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관련되어서 저희가 시민단체의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국회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도 계속해서 관련자하고 그다음에 이런 회의 같은 것들은 계속 합니다. 3월 중에도 계속 회의일정들이 잡혀있습니다.

지방분권과 맞춰서 시의회인사권독립TF 구성과 같이 아울러서 하고 있는 거죠?

할 예정입니다.

맞춰서 일단 준비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방분권 관련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법안이 개정되었는데 의회에서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에 맞춰서 저희가 준비를 하려고 TF를 운영할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의회에서 가져와야 할 충분한 검토가 되어서 실수 없이 준비해 주시고, 그다음에 의정플러스 관계되어서 지방분권동향이라는 폴더 있었지요?

네.

그게 업데이트가 신속하게 안 이루어지고 있지요?

지금 담당과장은 신속하게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안 되고 있어서 그러는 것 같아서 혹시 안 되고 있는 게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바로 보완 조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까 신속하게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다고, 나는 실질적으로 잘 들어가 보지는 않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의원들이 많이 해요. 내가 운영위원이다 보니까 신속하게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의 이야기를…….

다시 한 번 체크를 해서 원활하게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분권 TF하고 시의원 인사권 독립 TF 구성 관련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 달라는 부탁이야기를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 4선거구 양민규 위원입니다. 처장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인가요, 사실은 본 위원이 수석전문위원과 관련해서 질의 겸 했습니다. 현재 수석전문위원 배치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별 차이가 없지요, 지난번하고 똑같은 상황이지요?

같습니다. 별정직 두 분이고 나머지는 개방형으로 해서 지금 있습니다.

개방형으로 채용될 경우에 전보, 배치 등이 불가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네. 개방형 직위에 대해서는 정부 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지침이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침에 따르면 채용목적 외에 다른 업무 분야를 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침에 따라서 안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다음으로 개방형을 별정직으로 전환하면 특별한 문제가 발생됩니까?

별정직하고 개방형 직위로 해서 운영할 때 장단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별정직으로 하게 되면 일단 채용할 때 개방형 직위보다는 좀 더 빠르게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별정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신분보장이 되니까 안정적으로 직무 운영이 되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개방형 직위를 도입해서, 그러니까 개방형 직위가 별정직보다 나중에 나왔거든요. 새롭게 된 직위 개념인데 그 이유가 전문성을 좀 더 확보하자는 차원하고, 그다음에 의회 같은 경우에는 대에 따라서 인사권자가 바뀌게 되는데 인사권자에게 좀 더 직원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인사권을 좀 더 확보를 하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현재 별정직 두 분을 제외하고 여덟 분이 개방형으로, 수석전문위원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적어도 수석전문위원님 여덟 분에 한해서 별정직으로 전환한다면 개방형으로 되어 있는 장점을 취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개방형으로 수석전문위원이 되어서 근무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전문성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지요. 확보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별정직으로 전환해 버리면 안정성까지도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개방형 직위에 있는 분들이 계속해서 별정직으로 전환해서 근무한다는 전제 하에서 그게 가능한 건데, 만일에 그렇게 해서 채용을 하게 될 경우에는 공정성이라든지 일반시민의 입장에서, 또 그 직위에 근무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미리 기회를 박탈한다는 비난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지 않을까요?

개방형으로 계속 뽑겠다는 전제가 있을 경우 처장님 말씀처럼 그럴 수 있겠죠. 예컨대 현재도 현직으로 근무를 하고 계신데 직업의 안정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 본다면 전문성도 어차피 여기에 계신 수석전문위원님들은 의원들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거고, 어떻게 보면 그러한 게 우리 서울시의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더 나아간다면 우리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들일 텐데 그렇게 따지고 본다면 오히려 전문성과 직업 안정성을 같이 취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게 오히려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좀 더 큰 도움, 혜택으로 나누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처장님?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금년에 저희 시의회의 인사권 독립 조직 인사 TF가 운영될 거니까 지금 양 위원님께서 제기해 주시는 문제도 거기서 논의를 해서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양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분야의 의견도 타당한 점이 있는데, 또 그와 반대의 입장에서 주장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은 현재 사무처장 입장에서 어느 쪽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좀 더 숙의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또 한 가지 제 판단은 사실 이런 것까지는 언급하지 않고 싶습니다만 논리적으로 더 보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사실은 별정직 수석전문위원들에 장단점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직업의 안정성이 보장되는 반면에, 단점으로는 어떻게 보면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행태로, 속된 표현으로 하면 갑질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존재할 수 있겠죠. 그것은 아주 폐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은 그런 사례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얘기를 해 보자면 개방직에서 오히려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별정직에서 일어난 게 아니고 개방직에서 일어나요. 참 신기한 일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실은 장단점을 우려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별정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런 폐해는 오히려 개별 수석전문위원들 성향의 문제지 자질의 문제지 실은 장단점과는 별개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으로는, 꼭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동료의원님들 애경사가 최근에도 몇 차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마다 실은 시의회 버스를 대동하고 아마 직원분들도 상임위 차원에서 상임위의 어떤 의원의 애경사가 있다 하면 같이 함께 동승해서 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들을 서포트하고 안내하기 위해서 가시는 거겠지요.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일체의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이 없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컨대 제가 사례를 들어본 바로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의회 버스는 운전하시는 분도 계시고, 물론 운전하시는 분은 공무원 신분으로서 급여를 받습니다만 통상적으로 보면 워낙 밤새 운전을 하시니까 소정의 현금을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사례도 있고, 또 워낙 장거리 이동을 하다 보면 휴게소에서 간식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소위 말해서 직원 돈으로 직원들이 얼마씩 걷어서, 말하자면 그런 경비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현실이라면 굉장히 잘못된 거죠,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 거고.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실은 사무처 차원에서 대응방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처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가 공식적인 자리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애경사라든지 이런 것 간소화 지침에 따라서 애경사에 들어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비용은 공식적으로 처리할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지금까지 오면서 그렇게 공식적으로 처리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예산에서 어떻게 공식적으로…….

제가 예산으로 반드시 그렇게 사용해야 된다 이런 취지가 아니라 의견을, 대응방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처장님께 여쭤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사무처장님 짧게 답변하세요.

별도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뭔가 잘못돼도 한참 현실적으로 잘못되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지원관과 관련해서 작년 행감 때도 계속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금년에 업무계획을 수립하면서 개괄적인 교육방향은 정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입법지원관 결원이 발생해서 충원과정에 있습니다. 충원이 끝나면 바로 저희가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각 상임위원회에 배치되어서 근무하고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OJT 교육을 하고 있는데, 지원관들 충원이 완료되면 지원관들한테 수요조사를 통해서 필요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파악해서 맞춤형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물론 그렇게 지금 상황 속에서는 처장님 입장에서 답변을 할 수밖에 없겠지요. 지금까지 일단 교육이 시행되지 않았고, 또 결원이 되어 있는 상황 속이니까 아마 그렇게 답변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적어도 작년 행감 때 했다면 올 1월 정도는 그것과 관련된 명확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되고, 적어도 결원이 됐든 결원이 되지 않았든 간에 실은 교육의 연간계획을 잡아서 지금 시행하는, 적어도 시행했거나 예정되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아직까지 예정도 안 되어 있으면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입법지원관들에 대해서는 작년에 채용했을 때 일반적인 교육을 했고요. 그러한 교육프로그램들은 인재개발원이라든지 이런 쪽에 있는데 실제는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수준까지 입법지원관들이 지원하는 역량은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 좀 더 전문적이고 현장 중심으로 하는 것이 필요한 역량일 것 같아서 실제 그러한 내용들을 파악해서 준비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조금 시간을 지체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무처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주문도 많이 하셨고, 거기에 대한 고민도 있고 좀 더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지원관들을 교육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런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다만 의원들 입장에서 보자면 우리 입법지원관님들께서 좀 더 전문성이 있고, 좀 더 개별 의원님들에게 의정활동에 대한 서포터가 좀 더 잘되었으면 하는 차원과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빨리 제대로 된 교육이 시행되어서 입법지원관들이 말하자면 능력을 발휘해 주었으면 하는 차원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홍보 부분에 있어서요 일단 우리 10대 의회가 들어오면서 캐릭터, 마스코트 만들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해통이 만들었지요?

네.

그게 10월 정도에 우리가 결정했던가요? 9월에 결정했나, 그렇지요? 바로 그렇지요?

네, 최종적으로는 10월인 걸로…….

해통이를 만들면서 사실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부정적인 의견도 다들 많이 있었지만 그 전 대에 예산이 편성되었던 관계로, 그래서 일단 만들어졌는데 만들어졌으면 되도록이면 활용하는 게 좋잖아요?

그렇습니다.

호돌이처럼 활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옛날에 ’88년도에 했던 것처럼, 지금 보면 우리가 슬로건도 만들었어요. ‘서울을 바라봅니다 시민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울시의회를 우리가 검색해 들어가고 이것저것 나왔을 때 해통이하고 서울시의회 슬로건 자체를 쉽게 볼 수가 없어요. 우리 10대의 슬로건과 캐릭터를 만들어 놓았는데 인터넷에서 서울시의회 이런 저런 것들을 검색해서 들어가 봤을 때 얘네들을 쉽게 찾아볼 수가 없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서울시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봐서도, 일단 어린이의회가 있어요. 그렇지요? 지금 어린이의회 들어가면 만화가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의원님들도 잘 모르실 거예요. 홈페이지 안에 들어가면 어린이의회가 있고, 그 안에 만화가 있어요. 눌러보시면 손발이 오그라들고 어디다 내놓을 수 없는 70년대 만화 화체의 그림 내용에 그런 어린이의회 만화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아직까지도 9대 때 했던 만화와 거기에 주민의 한 뼘 더 이런 9대 때 슬로건 있지요. 그게 들어간 만화가 아직도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해통이 만들기 전에 여기 만화 안에 보면 소통이라고 있어요. 소통이가 막 설명을 하고 있어요. 생긴 것도 기괴하게 생긴 애가 설명하고 있는데 정말 너무 수준 이하입니다. 그리고 우리 10대 의회가 개원한 지 도대체 몇 개월이 되었는데 아직도 홈페이지 안에 9대의 잔재와 함께 이렇게 구시대적인 만화가 이렇게, 너무 창피해요. 손발이 오그라들어요. 이거는 진짜 아예 없애세요, 이거는 필요가 없어요 차라리 이렇게 할 거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좀 늦었는데요. 지금 새롭게 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작을 준비하면 언제 그게 되는 거예요?

애니메이션 새로 준비하고 있고요. 금년에 저희가 SNS캐릭터 해통이를 활용해서 하고, 그다음에 애니메이션도 새롭게 만들어서 하는 것을 금년도 사업계획에 잡아서 추진할 계획…….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할 거면 돈쓰지 말자고요, 다 주민들 세금인데. 이런 데 우리가 돈을 써야 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효과가 없고 이렇게 형식적인 것은 차라리 홍보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퀄리티를 보고 하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자고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해서 할 거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지적사항은 무겁게 받아들이고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진행하는 것 보시고서 다시 한 번 평가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의회가 그래도 제법 홍보비를 우리가 써가면서 의회 홍보를 하고 있는데 단순히 서울시의회를 홍보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유튜브에 있는 홍보나 이런 것 제가 유튜브 보다가 제가 깜짝 놀라서 “서울시의회 나왔네.”, 서울시의회 홍보예요. 그런데 이렇게 단순한 서울시의회 홍보 자체가 우리 의원들한테 피부로 와 닿지 않거든요. 전혀 도움이 된다는 생각 자체가 아예 안 들어요. 인터넷을 보면 이런 홍보 왜 하냐 이런 댓글도 있을 정도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참 고민스러운 지점입니다, 이 지점이. 홍보 자체가 언론사 관계도 있고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이것을 꼭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 것이냐, 우리 의원들한테 의정활동과 의원들의 개인적인 홍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제대로 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나가보면 그냥 바로 시의원으로 들어오신 의원님들은 지역의 구의원보다 인지도가 떨어져요. 구에서는 구정홍보지가 나오잖아요. 그게 매달 계속 두 번씩 해서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지역의 통장님, 반장님들, 그다음에 단체장님들 그런 거의 한 5%에서 10% 가량은 그것을 보시니까 은행이나 이런 데도 놓고 마을금고에도 놓고 그런데 시의원들은 노출 자체가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인지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일단 지역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들한테는 지역 언론사에서의 홍보 자체도 의원들의 활동을 지면에 실어주고, 그다음에 미디어에 실어주고 하는 자체가 사실 유튜브에 잠깐 서울시의회 주민을 생각합니다 시민을 바라봅니다 이런 것보다 사실은 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담당자 팀장하고도 얘기를 해봤지만 이런 부분을 좀 더 고민해서 예산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이 맞다고 생각되고요.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지금 의회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 홍보 효과에 대해서 사실 의장단 쪽에서도 걱정을 하셨고, 저희 사무처에서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처럼 시의회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이 시민에게 얼마 만큼 체감이 되느냐, 이게 사실은 체감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방법을 의원님 개인별 활동하는 쪽으로 해서 조금 분야를 프로그램도 바꿔 보고요. 그다음에 시민들의 접근이 쉬운 정보망으로 해서 최근 SNS를 활용한 트렌드가 많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금년에 홍보계획을 좀 더 세부사업계획들을 많이 세워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 기존에 하던 방식 말고 올해는 달라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좀 더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해가면서 홍보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있습니다. 좀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 한기영 위원님이 이동현 위원님 것까지 해서 대표로 질의해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입니다. 지금 청년특위가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사실 준비한 것은 많이 있지만 오늘 시간관계로 다음번에 다 같이 몰아서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었는데 의회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사무처 공무원 여러분께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년도 첫 업무보고에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실현 가능한 것들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 꼼꼼하게 체크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을 설명해 주실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검토나 예산의 반영이 필요한 사업은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반드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모든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육협력관께서 처음으로 자리에 배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이십니다. 다음번 업무보고 때나 다음번에는 우리 교육청에 관련한 질문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답변은 교육청 담당직원이 답변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오늘 오전에 시장비서실과 그리고 정무부시장실 정무수석께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요. 우리 위원회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교육청 교육감비서실이 업무보고나 의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육감비서실은 따로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시로 운영위원회가 서울시라는 기관하고 서울시교육청이라고 하는 기관을 함께 같이 피감기관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지난 2월 22일부터 열린 제285회 임시회 회기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는 서울시의회 의원으로서 임기가 2년차에 들어갑니다. 임기를 처음 시작할 때 계획했던 의정활동들이 하나하나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뒤돌아보면서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더 열심히 더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