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증평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도시교통과장 김총회입니다. 존경하는 연풍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시교통과 소관 증평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심을 갖고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증평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의 제안이유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같은 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증평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증평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안)에 대해서 추진경위 및 향후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11월 23일 증평군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수립 용역에 착수하여 기초 및 현황조사를 통해 도시재생 전략계획(안)을 수립하였고, 지난달 내부부서 협의완료 및 2월 27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금회 의회 의견청취 후에는 3월 말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결될 경우 4월 초 공고될 예정이며, 같은 단계로 주민 및 의회 의견청취를 통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5월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전략계획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증평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군 도시지역 13.5㎢ 대상으로 수립하였으며 계획의 목표는 2028년도입니다. 증평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의 기본구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행복증평, 안전증평, 살기좋은 증평·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이라는 비전 아래 경제·사회·환경·문화 분야에 대한 목표 및 추진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기초조사, 생활권 쇠퇴분석, 법정지표 쇠퇴분석 결과 증평읍 7개 리·도안면 1개 리 총 8개 리가 지표를 충족하며 도시재생에 필요한 지역으로 지정하고 이중 여건을 고려하여 8개의 예비활성화지역을 도출하였으며, 도출된 지역을 대상으로 쇠퇴도 및 잠재력·추진의지를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6개의 활성화지역을 선정해 우선순위를 지정하였습니다. 활성화지역에 대한 기본구상은 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구상안은 큰 틀로써 활성화계획 수립과정에서 상세화되어 확정될 예정입니다. 추진체계에 있어서 단계적으로는 단일팀의 전담조직 구성 및 장기적으로는 도시재생추진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도시재생지원센터를 구성하여 지원조직과 협력하고 사업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시재생대학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주민참여형 도시재생계획을 수립 및 전문가를 발굴하는 계획을 담았으며, 전문가 컨설팅 운영을 통해 사업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예산 계획은 의안을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사업비 편성과 동일합니다. 재원조달 방안은 정부보조를 최우선적으로 하며 융자, 도시재생특별회계, 민간투자 및 기부 등의 방안을 담았습니다. 성과관리 방안에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주민만족도 조사를 통해 재생사업의 연속성 및 내실을 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향후 활성화 계획의 수립과정에 다시 한 번 의원님들께 고견을 여쭙겠습니다. 또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도 철저히 준비하여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증평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평군의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수립한 도시재생 전략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안)의 주요내용은 증평군 도시재생의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증평군의 경제·사회·환경에 대한 기초조사와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지역자산 등에 대한 여건분석을 통해 총 8개의 예비활성화지역을 설정하고 쇠퇴도, 지역자산, 공동체, 관련사업을 통해 우선순위를 도출하여 최종적으로 여섯 곳의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을 선정, 각 지역별 적합한 도시재생 종합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재생과 관련한 각종 국가 공모사업과 계획, 유·무형의 지역자산 등을 조사 발굴하여 지역여건 및 특성에 맞는 타 지역과 차별화된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할 경우 지역역량 강화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 대상지와 타 지역 간의 형평성, 소외감 해소 방안, 주민의견 수렴 및 주민참여 방안 마련 등 계획단계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며 향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순위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순위 중에 하나만 우선 신청하는 거지요?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총 6개 지구를 대상으로 하고, 충청북도에 공모하는 건 2개 지구를 공모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중앙 공모대상이 있고 충청북도 공모대상이 있습니다. 충청북도 공모가 5월 정도에 있을 예정이고, 그래서 이번 첫 번째 지구는 터미널 주변을 제일 우선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이쪽 창동지구를 주거형태로 해서 2개를 같이 집어넣을 겁니다.

1순위하고 3순위?

예.

한꺼번에, 이거는 도에 이렇게 신청한다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도에 1순위하고 3순위하고 우선순위로. 그렇지요? 1순위하고 3순위를 도에 신청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2개 그렇게 신청하는 건가요? 원래 이렇게 2개를

원래 6개 지구를 만들려면 그 지구별로 개별적으로 신청합니다.

그렇게 저번에 들었는데, 이번에 하나하고 다음에 하나하고 이렇게 들었는데 이번에 또 2개 하신다고 해서…

원래는 두 군데를 신청하되 하나를 목표로 한 겁니다.

그럼 목표 우선순위가 1순위인가요?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하는데 거기 연초제조창하고 겹쳐지지요?

예, 그렇습니다.

겹쳐지면 좀 불리하지 않나요?

지금 공모사업에서 거기를 농촌중심활성화사업하고, 지금 뉴딜사업은 국토부에서 하는 거고요. 연초제조창은 농촌중심활성화사업으로 해갖고 그건 농림부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타 부서하고의 어떤 매칭 그런 관계를 상당히 점수를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그쪽 1순위 지역을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하는 거 같으면 과장님 말이 좀 일리가 있는데, 선정하는 부서가 하나는 중앙이고 하나는 도란 말이에요.

도에서 해도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선정은 도에서 하는 거니까 이 도시재생은 도에서 하는 거고, 저기는 국가에서 하는 거잖아요. 농림축산부니까 중앙정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정하는 기관이 같으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가점이 있고 이럴 수 있는데, 선정하는 데가 하나는 지방이고 하나는 중앙이니까 이게 느낌상 그렇지만은 않을 거 같아요.

농촌중심활성화사업은 우선 지금 대상지가 다 선정이 돼서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도에서 이거 선정할 때 우리가 터미널 중심 1순위가 중앙정부 이왕 선정된 데하고 겹쳐지는 지역이라 도에서 보기에는 긍정적인 효과보다 본 위원 생각에는 부정적인 효과가 더 많을 거 같아서요. 그거를 한번 분석해 보신 게 있나 해서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번에 담당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담당자가 와서 현장을 한번 봤어요.

도에서?

예, 그리고 그 지역을 보고 ‘이거 상당히 좋다.’ 많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타 사업과의 연계성도 어차피 그거에 대한 뉴딜사업은 중앙에 대해서 그게 지침이 있습니다. 선정지침이나 거기에 걸맞기 때문에 상당히 양호하다고 하고 갔습니다.

본 위원 얘기는 중앙이면 그런 게 반영될 텐데 하나는 중앙이고 하나는 지방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판단할 때 의견차이가 있을 거 같아요.

오히려 플러스요인이 될 겁니다.

다시 한 번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번에 실망한 게 2월 27일날 공청회 했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주민이 참여하는 거라고요. 그렇지요? 이건 주민이 참여하는 건데 여기 행정협의회 만든 것도 주민이 참여하는 게 없어요. 군수님, 부군수님, 부서장님, 재생팀 실무진만 참여해서 한다고 하는데 주민이 참여하는 게 이 회의에 없더라고요. 어디를 자세히 봐도 주민이 참여해서 주민의견이 반영되는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 도시재생은 우선 주민이 참여해서 의견 내는 게 가장 중요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서관에서 도시재생대학을 하고 있습니다. 41명 정도가 신청해서 4개 파트 해서 6회에 걸쳐서 하고 지금 3회까지는 완료가 된 상태고요. 그 분들을 위주로 어떤 거버넌스나 이런 게 확대가 돼서 주민참여형으로 진행되는 거고, 지금 현재 전략계획 수립이기 때문에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기본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계획이고 활성화계획 때 협의체나 단체 구성원들이 모여서 그 사업을 뭐를 할 건가 거기서 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에 예를 들어 심의하면 심의를 올해 3월 28일날 제출한다는 거잖아요.

이 6개 지구에 대한 선정을 재생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때 주민의견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아니지요. 구역만 지금 현재

구역만 들어가는 거예요?

예, 국토부 지표에 의해서 쉽게 얘기하면 재생낙후지역을 이렇게 선정을 한 겁니다. 구역을 획정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구역도 주민들이 선정한 게 아니고 다 관에서 했을 테고.

그 구역은 저희들 지침에 의해서 구역은 선정을 했고, 그 구역 안에서의 어떤 협의체나 이런 거 거버넌스 구성은 별도로 구성을 할 겁니다.

구역은 주민들이 못할 테고 전략목표 하나, 둘, 셋, 넷 나왔잖아요. 이런 거는 군민들 의견이 좀 반영된 건가요? 여기 보면 전략1에서 아이들이 즐거운 행복 교육지구하고 전략2에는 우리 아이가 안전한 골목길 조성

여론조사나 아니면 지금 현재 도시재생대학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표출된 내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 전략을 그 도시재생대학에서 의견을 내놓은 걸 여기에 반영시킨 건가요?

일부 반영은 했습니다.

그럼 도시재생 하는 데가 이쪽 지역 주민들 비율이 얼마나 돼요? 예를 들어 1순위를 지정했으면 도시재생대학에 이쪽에 사는 주민이 얼마나 분포됐나요?

도시재생대학에 선정된…

그러니까 지금 도시재생대학에서 의견을 내놔서 이 전략을 세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도시재생대학에 다니시는 분들이 이 지역에 얼마나 사시냐고요. 그 대학생들이.

10명 정도씩 있습니다.

10명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도시재생에 참석하고 있는 인원이 10명 정도인데

그 10명의 의견이 이거예요?

일부만 반영됐고 전체적으로는

그러니까 일부 반영시켜도 지금 도시재생대학에 다니시는 분들이 이 지역에 살아서 이 지역에 맞는 의견을 지금 내놔야 되잖아요. 그럼 도시재생대학에 다니시는 분들이 여기에 구성되어야 될 거라고요. 맞잖아요. 그래야 이 지역에 대한 의견이 뭐가 나올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도시재생대학을 예를 들어 전혀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이 다녀서 의견 내놓는 게 뭔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일부는 전문가의 의견도 반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영해도 아까 분명히 얘기했지만 도시재생은 주민의견이 가장 많이 반영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를 전략적으로 지금 세운다고 했어요. 그럼 도시재생대학 다니시는 분들도 주로 여기 있는 분들이 의견을 내놓는 걸 우리가 여기 사시는 분들이 도시재생대학을 다녀서 여기서 의견을 내서 전략을 세워야지, 만약에 5순위나 6순위에 있는 분들이 거기 의견을 내놓겠지 1순위에 대한 의견을 내놓겠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이거는 우선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 의견이 첫 번째로 반영되어야 돼요. 그러면 과장님이 도시재생대학 의견을 받아서 전략을 세운다고 했잖아요. 그럼 도시재생대학도 우선 구성원이 이 지역 주민을 주로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런 건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지요?

지금 지역별로 팀을 나눠서 현재 별도로

그럼 우리가 중점을 두는 1순위에 이 지역이 그러니까 여기가 교동, 장동 이렇게 되는 거지요? 여기 사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돼요?

10명 정도가 지금 참석하고 있습니다.

1순위에? 그럼 여기 6순위까지 대학 정원이 60명이에요?

지금 4순위까지 해서 40명 정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명씩 해서 해요?

예.

그런데 이게 10명이 하는 게 예를 들어 지금 여기 보면 애들도 있고 공동체 보면 나이대로 나누고 하다못해 그 지역 이장님도 참석하고 누구도 참석해서 적극적으로 그쪽 의견이 반영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하나도 안 하고 계신 거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지금 현재는 전략계획이고요. 기본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활성화계획 때 그런 계획을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나 주민의견 같은 걸 충분히 반영해서 세부적인 계획은 그때 활성화계획 때 반영할 계획입니다.

우리 지금 신청할 때 전략을 1, 2, 3, 4 세웠잖아요. 그렇지요? 그럼 이 전략은 무조건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될 거라고요. 관에서나 전문가 의견이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이거 지금 전략을 세운 거는 주민 일부 의견도 받았고 저번에 한 번 보고드렸지만 증평 전체에 대한 SWOT분석을 했었잖아요. 거기서 도출된 의견이거든요. 대부분이 SWOT분석을 해갖고서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도출된 게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 의견이 얼마나 반영됐냐 이거지요.

그거는 구체적으로 활성화계획 때, 지금 현재 위원님이 아직 그 단계까지 가기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향후 활성화계획 때

공모 언제 내는 거지요? 4월달에 내는 건가요? 공모신청은 언제예요?

5월달에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도 용역하고 공모하는 거까지 너무 시기적으로 촉박해서 약간 그런 거는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충분히 나중에라도 변경이 가능한 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심의회도 28일에 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주민의견 참석했다는 게 도시재생대학 거기 의견 했다는 얘기고, 더군다나 본 위원이 좀 그런 게 공청회 때 가보니까 거의 공무원들이지 주민이라고 해봤자 1순위 주민을 별로 보지를 못 해서요. 과연 이렇게 반영시키면 이게 될까 해서요. 우선 지역도 지역이지만 아까 겹쳐지는 건 우선 긍정적으로 더 유리하다니까 그건 그렇다 치고, 아무튼 이거는 첫 번째가 주민의견 반영되느냐 안 되느냐가 사활이 걸린 거 같아요.

맞습니다. 사업 자체도 주민주도형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시재생이 그 지역의 주민이 얼마나 참여하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 같은데, 우리는 심의도 3월 28일날 내는데 이 서류 보면 주민이 참여한 게 겨우 도시재생대학에서

그런 것도 있고요. 지금 농촌중심활성화에 대해서 거기는 협의체도 구성되어 있고 지금 엽연초 그 주변에 하는 게 창의센터잖아요. 그거하고 같이 매칭을 해서 지금 전략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공모해서 일단 지구가 확정이 되어야지만 그 다음에 활성화계획으로 구체적으로 더 주민의견도 반영되고 어떤 계획도 반영돼서 진행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모단계에서 주민의견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지금 이건 그 정도까지 가려고 하면 사실상 저희들 증평은 아직 시기적으로 좀 촉박하고, 1년 이상을 계속 거버넌스하고 그렇게 활동이 됐어야지만 그게 가능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작년 하반기쯤 시작하는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공모에 선정이 되고 그 다음 단계로 가야되기 때문에

그런데 주민의견이 안 들어가서 공모에 되려나 이게.

그래서 저희들 도시재생대학을 별도로 운영을 하고

과장님 본 위원이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도시재생대학이 지금 여기 의견을 반영시켜서 공모를 하잖아요. 늦긴 늦었어요. 그런데 우선 팀장님들이나 누가 좀 이쪽을 우리가 중점을 두려면 도시대학을 이쪽 사시는 주민들을 최대한 많이 다니게 어떻게 지금 늦긴 늦었어도 이쪽 지역에 사시는 분들을 많이 다니게 하셔서 그 분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시킬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1순이 선정이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도 도시대학 가보면 전체 다 아우르는 거라고요. 그리고 의견도 이 지역에 우리가 지금 팀장님 계시지만 이 지역에 대한 의견이 아니고 전체적인 의견이 나와요. 그렇지 않아요?

주무관 현재는 지역별로 팀이 나눠져서

몇 분이 참석해요? 여기 사시는 분이.

주무관 지금 열 분 내외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 분이 이 지역을 다 대표하지는 않을 거라고요. 열 분이 또 똑같은 회의해서 똑같은 의견 나올 거라고요. 그런데 좀 특색이 있어야 되는데 주민참여 하라는 건 여기에 진짜로 필요한 거 실제로 뭐가 필요한지 그런 걸 나오게 해야 된다고요.

예,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나중에 반영해서 활성화계획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안 되면 용역비만 날리는 거잖아요. 용역비도 많은 건데…

공모도 지금 이번에 우선 2개 하고서 계속 이게 뉴딜사업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을 한다고 해도 이번에 안 된다고 해도 다음에 내년, 후년 계속 공모할 예정입니다.

이거 어차피 한 번은 우리가 받는다니까, 어차피 우리가 순서 되면 거의 받는다고는 하더라고요. 잘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모사업이 11개 시·군에서 다 참여를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번에 몇 군데가 선정이 되는 건가요?

이번에 세 군데 선정을 합니다.

경쟁률이 굉장히 좀 세겠지요?

예, 맞습니다.

어쨌든 잘 준비하셔서 지난번에 용역에서 오셔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차별화된 전략을 잘 세우셔서 꼭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해서 이번에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에 사업비 예산은 천 원 단위지요? 단위가 천인가요? 14쪽이에요.

백만 단위입니다.

백만이군요. 그 심의가 3월 28일날 있게 되는데 재생위원회는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혹시 파악이 되셨나요?

지금 현재 재생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안 되어 있어서 도시계획위원회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시는 겁니까?

증평군도 어제 군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자문을 얻었습니다. 그것도 별도로 구성이 안 되어 있어서 군계획위원회, 도에서는 원래 도에도 재생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게 안 돼서 도시계획위원회로 대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님들은 어떤 분들이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어차피 심의를 하게 되면 이분들이 다 결정을 내리시는 거잖아요. 파악을 안 되어 있으면 좀 하셔서…

도의 도시계획위원님들은 다 명단을 알고는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잘 파악하셔서 심의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