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이형선 의원 발언
성호
백성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류현철전문위원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77회 임시회기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은 3월 7일 한 차례의 회의 일정이 계획되어 있으며, 조례안 6건과 일반안건 1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심사대상안건은 송재천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광양시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이형선 의원께서 대표발의 한 광양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광양시장이 제출한,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광양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공무원 맞춤형 복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양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 공공시설(금호권역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설치 계획안 등 7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 및 일반 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발의의원과 집행기관 담당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 간 찬반 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 광양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제정조례안은 송재천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하신 송재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의원
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광양시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먼저 지방자치법 제91조2항의 규정에 따라 광양시의회 의장이 광양시장에게 의회 사무국 직원 추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명문화 하여 규정하고 또한 지방자치의 한 일원으로서 광양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이라는 공동목표를 가지고 함께 일해 온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인사 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인사의 객관성과 형평성을 유지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제2조에서 4조까지는 의회사무국 추천 대상과 추천을 위한 인사사항 통보, 자료요구와 제출을, 제5조와 6조에서는 추천 대상 직원의 선정, 시장의 인사발령 사항 통보와 인사반영 의지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제7조에서는 의회사무국 직원이 의회사무국 이외의 부서로 전출할 경우, 의장이 시장에게 부서 배치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시장은 인사의 객관성과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등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대우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의회사무국 직원을 지방의회 의장의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제91조를 들 수 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공무원의 인사권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자치단체장에 존속되어 있습니다. 자칫 본 조례안이 상위 법령과 상충될 우려가 있어 우리 시의회 입법 법률고문의 자문을 거쳤음을 밝혀 드립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91조2항에 의해 그동안 관행적으로 시행되어 온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을 절차와 기한을 두어 체계화하고 구체화, 명문화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의회사무국이 공무원들의 선호 부서도 되고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전문성이 더욱 확보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송재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류현철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관련법령에 따라 광양시의회 의장이 광양시장에게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등을 마련하고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객관성과 형평성 유지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제1조부터 제4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추천대상, 인사자료 요구와 제출에 관한 사항을, 안제5조에서 제6조에서는 의장의 의회사무국 전입대상 직원 추천과 이에 따른 시장의 인사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제7조에서는 의회사무국 직원이 집행기관 전출시 인사 상 불이익 방지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저는 의원생활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상당히 가슴 아프고 현실적으로 답답함을 느꼈던 부분들이 이렇게 조례로 만들어 지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에 보면 사무직원은 구체적으로 의장의 추천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고 이런 부분들이 이 조례를 통해서 제대로 지방자치법에 맞게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의견으로 질의에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지금 조례취지 대로 하게 되면 현재 우리 인사하면서의 그런 문제점들이 좀 해소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했던 전례대로 할 가능성이 많은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천
송재천의원
본 의원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의회가 기피 부서가 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 사기도 많이 저하 되어 있고 직원들 자존심도 좀 살리고 또 지금까지는 사실 조례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안 해도 무방하다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 시장이. 그래서 이런 것을 상징적으로 만들어 놔야 의회 직원들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않지 않겠느냐 그래서 명문화 하고자 해서 발의를 하게 되면 것입니다.
문양오위원
어쨌든 지방분권 중에서 의회 인사독립성이 아직 보장을 못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인사권자의 어떤 의회의 존중 또 그런 부분에서 출발해서 인사부분도 의장하고 또 의원들 간에 서로 형평성에 맞추어서 또 합리성에 맞추어서만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인 데 사람인지라 4년 동안 지켜봐도 그렇지 않는 사례들이 꽤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송재천 전 의장님이 이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고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 자문을 받으셔서 크게 집행부의 인사권을 해치거나 그런 내용은 없는 것이지요?
재천
송재천의원
예, 법률 고문들에게 자문을 받았고 사전에 집행부에 넘겨 가지고 상위법이나 저촉되지 않은 것으로 받았습니다.
문양오위원
아무쪼록 이 조례가 되게 되면 집행부에서 잘 지혜롭게 해서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어차피 같은 공직자 분들이니까 누가 하더라도 근무를 하실 곳이니까 취지대로 잘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 문제가 항상 인사 때마다 상당히 신경 쓰였던 문제인데 불구하고 지금까지 조례로 도입하지 않았던 이유는 현재 이 조례를 도입을 하더라도 별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왔던 것이거든요. 몇 년 전부터 계속 논의를 하다가. 왜냐 하면 전부 다 규정으로 정해서 우리가 의회에 요구권을 찾는 것보다도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탄력이 있다고 봤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문제들을 보면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가령 3조 같은 경우에는 인사 규모 등에 관한 사항을 인사발령 예정일 3일 전까지 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쪽 일부 의회들 조례를 보면 상당한 기간 정도로 해서 탄력 있게 해 놨습니다. 여기에 3일이라는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이 어차피 우리가 인사발령 4일전까지로 알고 있는데 인사예고를 해 버리니까 우리는 인사예고 되어 버린 그 다음 날 까지 해 달라는 얘기는 안 맞는 것이지 요. 차라리 3일이 아니라 그 전에 여유 있게 상당한 기간으로 해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준다면 몰라도 인사발령 예정일 3일 이전이면 우리가 지금 인사예고를 4일전에 해 버리는데.
재천
송재천의원
4일 전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예고를 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우리는 인사발령 3일전에 해 달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가령 인사예고 하기 전에 3일전이라면 몰라도 인사발령일 전에 우리에게 통보를 해 달라고 하면 이미 그 하루 전날 4일 전에 이미 인사예고를 해 버리잖아요.
재천
송재천의원
지금 4일전에 인사위원회해서 예고를 하고 나서도 아예 하루 전에도 통보를 안 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 말이 아니라 인사예고라는 것은 우리가 받고자 하는 것이 전부 다 예고가 되어 버린다 그 말이지요.
재천
송재천의원
인사예고는 명령하고는 좀 다르지요.
노신
박노신위원
지금 우리가 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인사명령이 아니고 인사 시기나 인사규모에 대한 사항을 의회로 통지 해 달라 그 말이거든요. 인사 시기나 규모, 그것이 인사예고입니다. 그런데 인사발령 3일전까지 해 달라 그 말인데 통보를 안 받아도 이미 전반적으로 모든 공직자들이 4일전에 인사예고를 해 버린다. 그 말이지요. 방금 말씀하셨던 여기에 있는 인사 시기, 인사규모에 관한 사항을. 그러니까 다른 쪽 일부 기이 만들었던 의회들을 보면 그 부분을 생각을 쭉 해서 정리했겠지요. 그래서 상당한 기간 전에 미리 의회와 상의 해 달라고 해서 상당한 기간 전에 해 달라는 것은 있지만 3일 전은 의미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미 그 전에 우리가 요구하는 인사 시기나 규모가 발표가 되어 버렸으니까.
재천
송재천의원
그런데 우리가 인사 시기나 예고를 관여할 수는 없고 이 조례안은 인사명령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 흐름은 집행부 의견대로 따라 가되 단, 의회에 올 사람, 갈 사람 이 사람들을 챙겨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4일전에 하기 때문에 그것 예고하고 나서 우리에게 통보해 달라. 또 서로 의견을 교환하자 그런 뜻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취지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 3일을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차라리 상당한 기간이라면 몰라도 3일이라고 하면 무엇을 해 달라는 것이냐, 인사 시기나 인사규모 등에 대해서 통지해 달라 그 말이거든요. 여기 3조 인사 상의 통보라고 하면 무엇을 달라는 것이냐, 인사 시기나 인사규모에 대해서 알려 달라 그 말인데 발령 전 3일 전에. 그런데 이미 발령하기 4일 이전에 인사예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 말이지요. 다 알고 있는 바를 의회는 뒤에 보내 주면 의미가 없다 그 말이지요.
재천
송재천의원
그러니까 4일전에 인사위원회를 해 가지고 인사 시기나 규모를 정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니, 4일전에 인사위원회를 하는 것은 아니지요 .
재천
송재천의원
인사위원회 해 가지고 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총무과장! 인사위원회를 4일전에 하는 것은 아니지요? 인사예고를 하고 난 다음에 인사위원회는 다음에 하는 것이지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입니다. 인사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인사규모나 직렬 보직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먼저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인사 예고에 들어갑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인사예고를 인사발령 4일 이전에 하게 되어 있지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예,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우리가 인사예고를 4일전에 하고 있는데 우리는 3일 전에 연락해 달라고 하니까 의미가 없다 그 말입니다.
재천
송재천의원
인사위원회 사항은 우리 의회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고 4일전에 인사위원회 결과를 예고를 하게 되면 최소한 우리에게는 하루 뒤에라도 의회와 서로 의사소통을 하자는 뜻입니다. 다른 뜻은 없어요.
성호
백성호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그 내용은 이따 의견조율 시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도 이해가 지금 어려워서 하는 말씀인데 제 말씀은 차라리 하려면 인사를 하려고 마음먹으면 그 보다 1주일이나 보름이나 상당한 기간 이전에 의회와 인사 시기나 이런 것을 조율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는 공감을 하는데 인사 발령 3일전에 해 달라고 하면 그 전에 인사예고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 3일은 오히려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 생각은 하려면 그 보다 상당한 기간, 열흘이나 이전에 해서 인사 시기나 규모를 의회와 상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천
송재천의원
그 부분 나중에 위원님들 간에 조율하실 때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6조에 보면 인사 대상자 통보가 자문을 구했다고 그러는데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보안을 유지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라고 해서 인사발령 전에 미리 의장에게 인사결과를 통지해 달라고 하면 그렇고, 다른 누구도 인사발령 전까지는 공지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의회는 하루 전에 통지 해 달라고 하는 것 이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천
송재천의원
사전에 교감이 없다 보면 어디로 가고 누가 오는지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노신
박노신위원
지금까지는 그것을 우리가 하루가 아니라 며칠 전부터 쭉 조율해서 대략 가늠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준을 정해서 적어도 공지를 못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는 미리 알게 한다. 이것을 규정으로 정하는 것은.
재천
송재천의원
그것은 긍정적인.
성호
백성호위원장
송재천 의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질의를 다 듣고 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속기하기가 좀 편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의원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인사발령 전까지는 공개하지 못하는 것은 상식으로 되어 있는데 의회라고 해서 그것을 그 전에 우리가 미리 안다 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지 않아도 제가 13년째 지켜봤을 때 어찌되었든 막론하고 며칠 전에 계속 조율해서 가늠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규정으로 명문화시켜서 미리 발령 공개 전에 의회가 안다는 것은 말썽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재천
송재천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장을 하면서 지켜 봤을 때 집행부에서 사전에 잘 안 오더라고요. 서로 교감이 안 됩니다. 일방적으로 의회가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명문화하는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다른 일반시민들하고 형평이 맞지 않다. 이것은 적어도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렇고요. 그리고 이왕 할 것이라면 6조제2항을 보면 시장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의장이 추천한 직원에 대하여 인사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것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추천한 직원에 대해서 인사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해야 맞을 것 같아요.
재천
송재천의원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강제조항을 두게 되면 상위법에 저촉이 됩니다. 단체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해야 한다고 강제를 할 수가 없지요.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재천
송재천의원
그래서 상징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추천한 사람 시장이 안 받아 주면 그만이에요.
노신
박노신위원
제가 광주 서구, 대구 서구 쪽 봤더니 여기에 노력이라는 말을 뺐습니다. 앞에 단서조항이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추천한 직원에 대해서 인사에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일부 의회는. 그런데 앞에 다가 이미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이라고 넣어 놨는데 또 뒤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해 버리면, 아무런 강제력이 없는데 조례의 의미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재천
송재천의원
그런데 지방 조례에서 상위법을 저촉할 수 없기 때문에 노력해야 한다고 표기를 한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만약에 그 노력해야 한다고 해야 한다면 적어도 앞에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이 말은 뺐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다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이라고 해 두고 또 뒤에 노력이라고 하면 2중으로 해서 우리가 요구한 바가 전혀 의미가 없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7조에 보면 전출할 경우에 부서 배치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글쎄요. 이것은 그냥 부서 배치를 한다는 말이 이 다음에 충돌이 없을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7조2항은 차라리 1항만 두고 2항은 빼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시장은 의회사무국 직원이 의회사무국 이외의 부서로 전출할 때에는 인사처우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객관성 형평성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집행기관에 법률적으로 어떤 부서도 불이익을 받는 부서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부서가 불이익을 받는 부서냐, 저희가 심증 적으로는 압니다. 서로 가고자 희망하는 부서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규정으로 해서 어떤 부서가 불이익을 받는 부서가 있다면 그 부서의 조건을 우리가 해소시켜 줘야 맞는 것이지 의회가 어디 부서는 좋은 부서, 어느 부서는 좋지 않은 부서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계속 우리 의회 직원들이 가령 불이익을 받는 인사가 되었다고 인정하는 것이 되는데.
재천
송재천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 부분은 없어도 우리가.
재천
송재천의원
불이익이라는 개념은 좋은 부서가 따로 없고 나쁜 부서가 따로 없고 다 똑같은 부서인데 단, 자기 전문분야, 자기가 잘 알고 있는 분야 이외에 생소한 부서로 가는 것은 불이익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심증 적으로는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는데.
재천
송재천의원
이것은 딱 규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규정으로 규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을 여기에 명시하지 아니하고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로서 조율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규정을 만들어 두고 나면 오히려 이다음에 이 규정 때문에 거꾸로 우리가 원하는 바를 놓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의원
이렇게 명문화를 해 놓으면 의회가 손해 볼 것이 있겠습니까?
노신
박노신위원
글쎄요, 왜냐 하면 규정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집행부에서 얘기를 한다면 오히려 실익이 없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2항은 없어도 무방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다른 쪽 조례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이따 의견조율 할 때 다시 한 번 의견 나누시지요.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총무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입니다. 사전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의견 제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박노신 위원님께서 거의 공감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안제3조에 보면 인사발령 예정일 3일전까지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사실상 4일전에 인사예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이 무용론이 제기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삭제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리고 안제6조 인사발령 대상자 통보에서 제1항에 보면 인사발령 사항을 인사발령 예정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불가피한 경우 구두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조금 전에 박노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인사사항은 공표 전까지는 비밀사항입니다. 내부 의사결정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항을 예정일 전이라기보다는 꼭 이 내용을 꼭 가져가야 된다면 인사발령 전 아니면 공지 전 이런 식으로 해서 통보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지금도 인사발령 띄우기 전에 의장님에게 와서 사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변동사항에 대해서. 그래서 예정일 전이라고 하면 우리가 인사작업이 밤늦게까지 또 새벽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을 지키려다 보면 하루가 더 딜레이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왕에 규정을 한다면 우리가 준수할 수 있는 그런 실효성을 담보해야 되기 때문에 공지 전에 와서 미리 설명드리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안제7조에 대해서도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예우, 1항에 보면 시장에게 부서 배치 등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내용은 내용에 따라서는 상당히, 조례 취지는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어떤 예우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것이 오히려 어떤 부서를 요구하다보면 역으로 집행부 공무원들의 불이익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어떤 특정부서를 제기 했을 때는 인사의 어떤 부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의미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사실은 저희가 의견제시할 때는 삭제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리고 2항에 보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객관성과 형평성을 유지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하는 말씀인데 이 규정 속에는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계속 불이익을 받아왔다는 그런 기저가 깔려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조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삭제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의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의원
지금 이 조례가 나오기까지 과정은 필요성은 뭐냐 하면, 그동안 사실상 의회가 집행부로부터 홀대를 당했어요. 인사권이 시장에게 있기 때문에 홀대를 당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명시적으로 제시해서 일반 집행부에 있는 직원들하고 동일한 대우를 받으려는 안입니다. 조금 전에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현재 관행대로 하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조항을 만드느냐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나중에 의견 조율하실 때 잘 판단하셔서 의견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총무과장님!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입니다.
정민기위원
6조2항에 의장이 추천한 직원에 대해 인사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노력이라는 말을 빼면 상위법에 문제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하여야 한다고 하면 인사권은 집행부 시장에게 있기 때문에 저촉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정민기위원
그리고 7조2항에 불이익 받지 않도록 객관성 형평성 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원만한 관계와 형평성이 유지가 되었으면 이런 조례 제정도 나오지 않았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우리 공무원들이, 또 의회에 상주하는 우리 직원들이, 향후 올 대상자들이 이 부분 불이익에 대한 염려로 기피 부서가 되어 있고 또 기이 있는 직원들도 상당히 참담함을 느낄 수 있는 지금의 상태가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고육지책 차원에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는 가 그렇게 봅니다. 이 표현 자체에 대해서 지금 그냥 원만한 상식적인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되었다는 부분을 인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사를 하면서 사전에 직원들에게 고충 상담이나 희망부서 배치의견을 다 받습니다. 받다 보니까 직원이 어디 가기를 원하고 그런 것을 다 받아 가지고 전보 제한 기간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자리가 비었을 때 의견을 수렴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러지요? 어찌되었든 원칙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닌 데 실질적으로 그것은 책에 나와 있는 소리고 실제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지자체 의회 중에 우리 광양시만 추천 등에 관한 조례가 만약에 되었다면 그 간에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소지가 있다고 보겠지만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봐요. 명확하게 조례를 만드는 것이 관례로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분권을 법에서 독립성을 하기 전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제3조 인사 상 통보는 내가 볼 때 의미적으로 보면 인사발령 전에 상당기간 아까 박노신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그렇게 하든 3일 이전까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정 4일전이라고 해서 예정일 3일 이전하고는 달라요. 왜? 그것은 인사발령 내용이 아니잖아요. 고시일 뿐이지. 그래서 이것은 그 취지와 전혀 갈등을 가질 내용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제6조 인사발령 예정일 전까지 이것도 아무런 다툼의 소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2번은 노력하여야 한다. 사실은 정상적이면 노력을 빼야 되는데 그럴 소지가 있다면 이것은 노력하여야 한다. 정도로 무방하겠다는 의견이고, 제7조 의견 주셨던 부분도 제가 볼 때는 하등의 법적으로나 갈등이 없어요. 그동안에 해 왔던 관례를 자꾸 머릿속에 넣고 보니까 그러는 것이지 이 조례부분은 의회에서 만들어서 의회사무국 부분이니까 저는 특별히 상충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 총무과장이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부분은 그냥 의견일 뿐이지 그것이 법적으로 어떤 다툼이 되거나 그럴 내용은 제가 볼 때는 전혀 아니에요. 저도 인사업무를 아는 사람인데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것이 우려가 되어서 집행부 의견으로 제출을 했다는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총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6조2항, 방금 이것은 인사권 침해에 소지가 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보시면 어차피 우리가 의회 직원은 의장이 추천 요구할 수 있는 부분 동의하시지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할 때 무조건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6조2항을 보면 앞에 단서조항을 줬잖아요. 그냥 추천 직원을 반영하라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의장이 추천한 직원에 대하여 인사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 말입니다. 반영이라는 말씀입니다. 반영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고려해서 하라, 그 말이거든요. 그것을 적용하라 그 말입니다. 단,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그 밑에 3조3항에 다가 다시 보충해 놨잖아요. 시장은 제5조1항에 따라서 추천 받은 직원이 전출입 제한기간에 해당되거나 인력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등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추천 대상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의장이 추천한 사람을 인사할 수 없을 때는 이런 문제가 있다 해서 의장에게 다시 교체 요구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2항은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 그 말입니다. 앞에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다면 하는 단서 조항을 달았고 3항에 그 경우는 조치를 요구해 달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아 버리면 다른 사람을 인사해 버린다면 안 되는 것이지요. 다시 한 번 협의가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었고. 타 시군 조례도 보면 대부분 여기 노력은 뺐어요. 노력까지 넣어버리면 조례의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유일한 조례의 제가 볼 때는 실질적인 어떤 설치목적인데 여기에 노력이라고 해 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위원님들께서 협의를 하실 때.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총무과장님이 볼 때 앞에 6조2항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이라는 단서조항이 있고 또 3항에도 불가피한 경우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그것이 없다면 일단 반영하여야 한다. 이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다른 이의 없지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3항이 있지만 또 특별한 결격사유라는 것이 상당히 범위가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이 없으면 해 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3항에 또 보충했잖아요. 인력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의장에게 교체해 달라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취지는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취지는 아니까 다른 이의 없으시지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특별한 결격사유 때문에 그 의견은 제시를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앞뒤로 다 해 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하시지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민기위원
입니다. 총무과장님!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까 6조2항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방자치법이 상위법이지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예.
정민기위원
상위법에 보면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지금 노력이라는 부분 역시도 저는 상위법에 단서 조항이 없어요. 의장이 추천을 하면 시장은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왜 노력이라는 것을 뺐을 때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하는지 제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어서 묻습니다.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지만 우리가 의회에서 요구한 직원이 직원 개인사정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정민기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명시가 되어 있다시피 앞에 특별한 결격 사유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노력이라는 것을 빼도 상위법에 전혀 문제가 없겠다.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그래서 아까 박노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으로.
정민기위원
그 말씀이었습니까? 제가 그 부분 혼자 분석하다가 놓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과장님! 과장님이 답변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항상 보면 공무원의 최고의 복지는 승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정합니까?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많이 공감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공무원의 최고의 복지는 우리가 승진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또한, 승진이 예상되는 부서로의 전보 인사 또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인사에 정답은 없다고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항상 정답이 없다고 하면서 그 인사를 우리가 마냥 수용하기는 상당히 어려움 이 있고 최소한의 인사 기준은 수립을 해야 한다 예를 들면 보편타당해야 되고 객관적이어야 되고 형평성이 유지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예측 가능한 인사가 되어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동의하시지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장
저는 오늘 우리가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된 부분에 상당히 가슴이 아픕니다. 비단 이것은 의회사무국 직원뿐만이 아니고 모든 직원들에 해당되는 내용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떤 부서에 근무하든 어떤 직원이든 인사 상에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 부분 동의하시지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취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해서 향후에는 모든 인사에 있어서 모든 직원들이 불만을 가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송재천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의원
참고사항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하고는 관계없이 왜 이번 조례에 강행 규정을 둘 수 없는지에 대한 이유를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직원을 법령과 조례에 따라 임면 즉, 임명과 해임,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무원법 제6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 직원을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임명, 면직, 징계를 하는 권한을 가진 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조례에 강행 규정을 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 침해, 즉 상위법령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입법이나 법률고문도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점 나중에 조율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법관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이나 또 입법이나 법률 고문들 의견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송재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광양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제정 조례안은 이형선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하신 이형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의원
입니다. 본 의원과 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광양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광양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공공시설물 등에 투입되는 비용을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에 부응하고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제3조에서는 적용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4조에서는 비용의 공개원칙, 안5조에서는 공개범위를 공공시설 부속시설물은 2천만 원 이상, 공공시설은 5억 원 이상에 대하여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안제6조에서는 공개방법 및 표기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담당부서인 회계과와 시의회 입법고문의 검토를 받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당초 취지에 따라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선 의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류현철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으로 광양시가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 및 건립할 경우에 투입된 비용을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와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공공시설물, 표지판 설치 및 건립비용 등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제3조에서는 조례 적용대상을 광양시가 설치 또는 건축하는 공공시설물로 하는 사항을, 안제4조에서는 시민들이 설치 및 건립비용을 알 수 있도록 설치자 또는 시공자로 하여금 표지판을 설치하여 공공시설물 등 설치 및 건립비용을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는 공개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제5조와 제6조에서는 공개범위, 공개방법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건설공사에 대한 표시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등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이 조례에 따라 제정하는 사항은 법령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저는 제5조 공개범위, 제1항1호 공공시설 부속시설물의 개별 설치비용이 2천만 원 이상인 경우, 2호에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이것 금액을 설정할 때 분석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근거나 그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이형선의원
공공시설물 부속시설 설치비용 2천만 원에 대한 부분은 수의 계약이 2천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2천만 원을 상한선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다음에 5억 원은 어떤 내용이시지요?
이형선의원
뒤에 타 시군 조례 등을 참조해서 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좀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공개시설물이 그래도 대체적으로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노인정, 마을회관 이 부분이 이번에 상향 조정이 2억 5천까지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조례상으로 5억 원이 되어 있지만 금액에 대한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하셨다 그런 의미네요?
이형선의원
예.
문양오위원
지금 우리 마을회관이 현재 2억 5천이지요?
이형선의원
예.
문양오위원
물론 자부담으로 더 넣는 것은 괜찮겠지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2조2항을 보면 표지판이란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사항을 표지판에 명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표지판에 대한 용어의 정의하는 것인 데 표지판에 명기한다면 그렇고 그래서 여기서 앞에 표지판을 삭제하고 공공시설물에 관한 사항을 동판, 석판 등에 명기하여 부착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바로 잡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표지판을 설명하고 있는데 또 표지판이 나오니까 이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단, 여기가 동판, 석판 표지판을 이번에 설치하자고 조례를 발의하신 목적이 어떤 의도입니까? 공사사업비 그 외에 구체적인 부분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요?
이형선의원
예.
노신
박노신위원
여기에 두 가지가 동판, 석판이 왜 나와 있느냐 하면 건축물의 준공이 되면 즉, 건설산업기본법을 보니까 건설공사 표지석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을 마치고 준공이 되면 거기에 다가 보통 동판이나 석판에 어떤 회사가 누구누구 쭉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한 훗날 책임의 소지를 명확히 하려고 했던 법 취지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취지라기보다는 작은 소규모 공사들도 그때그때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얼마, 얼마 나간다. 그런 것을 알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초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한 건설공사 표지 하는 것, 그래서 거기는 돌이나 동판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써 붙이는 몇 천만 원 짜리에 다가 동판이나 석판은 아닌 것 같아요. 석판을 쓸 수도 있고 나무판을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등이라고 포함을 하면 될 것 같은데 당초 그 취지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4조에 보면 여기에 다가 표지판을 설치하자고 되어 있는데 시 홈페이지에도 저는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가령 2천만 원이나 2,500만원 이런 소규모 공사까지 전부 다 동판이나 석판을 세워서 이 사업비가 얼마, 얼마다. 하는 것은 무리다. 거기도 물론 석판이 아니면 다른 철판이나 목판에도 할 수도 있겠지만 시대가 지금은 전부 시민들이 인터넷 들어가서 그 현장을 다 보는데 이것은 설사 이 판을 하더라도 시 홈페이지에도 해서 언제든지 볼 수 있으면 되니까 나는 표지판과 시 홈페이지 등에 같이 게시하는 것이 무방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형선의원
지금 현재 2천만 원 이상인 공사는 홈페이지에 다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어차피 같은 목적이니까 우리가 동판이나 석판에도 하지만 당연히 시 홈페이지에는 올라와 있어야 맞을 것 같으니까 같이 병기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5조 공개범위가 있는데 다른 쪽 먼저 했던 시군을 보면 50만원, 100만원까지 되어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했는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보면 광역시들은 5억이나 10억 이렇게 해서 그리고 개별 설치비용이나 건립비용을 같이 했어요. 광역들은. 그런데 우리시는 맨 처음 어떤 시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개별 설치비용은 낮게 하고 50만원 100만원까지 이것은 내가 볼 때는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구분을 한다면 아까 이형선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공시설물 개별 설치비용은 수의 계약이 2천만 원이니까 그 정도 가늠 하시는 것이 무방할 것 같은데 여기 공공건축물 건립비용은 5억 원 이상인 경우인데 특별한 것이 없다면 제가 봐서는 대부분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이런 시설들이 건립하게 되는 것은 대부분 10억이나 20억 이상입니다. 단 하나, 무엇이 있느냐 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마을회관이나 노인정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시가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 자본적 보조로 우리가 민간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을 소유이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다음에 혹시 봤을 때 우리시가 출연한다거나 얼마 이상 출연을 한다면 고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이다음에 조례를 개정하거나 이번에 그렇게 넣거나. 우리시가 50% 이상의 민간적 보조를 한다거나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리고 일부는 지금 우리 시유지 위에 다가 민간적 보조가 아니라 시설비로 해 가지고 짓게 되는 경우가 일부 있고 앞으로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한을 2억 5천이 되어 있는데 낙찰차액을 빼면 2억 2천, 2억 3천 이렇게도 낙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수용할 수 있도록 2억 원 이상 정도로 했으면 무방하겠다 싶은 데 의견이 있습니까?
이형선의원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보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회계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입니다.
정민기위원
제6조 공개방법에 대해서 공공시설물을 설치할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기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발주기관의 명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광양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부 가서 보니까 도로가 되었든 공공시설이 되었든 구체적으로 이 부분 공사를 했던 담당책임자 이런 부분들이 제 기억으로 이런 표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공사에 대한 책임감과 의무, 또 어떻게 보면 열심히 한 본인의 성취도 이런 부분들을 곁들여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부분도 있겠다. 그리고 기존 되어 있는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보면 이런 부분의 보완 역시도 향후 지향해 나갈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이참에 공공시설물에 대한 설치조례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더 표기를 해도 문제가 없는지를 질의합니다.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예, 아주 좋으신 의견 같습니다.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민기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입니다. 광양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을 공개함으로써 예산 사용 내용과 공사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어 광양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여 시민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본 조례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적용대상이 2천만 원하고 5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당되는 건이 대략 얼마 정도나 될 것으로 예측하고 계십니까?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성호
백성호위원장
예, 제정이 되었을 때 우리가 공개를 해야 되는 공공시설물이나 이런 부분이 대략 얼마 정도나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시느냐 그 말입니다.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량 같은 것을 아직 자료를 못 뽑았습니다. 다음에 예측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여기 집행기관 검토의견에는 대략 표지판 설치 하나하는데 20만 원 정도로 해서 100여개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연간 2천만 원 정도의 표지판 설치비용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는데 이 비용은 어디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공사를 하는 측에서 해야 합니까?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장
우리가 별도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지요?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형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광양시 수도 사업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광양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입니다.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광양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 용어에 있어 바람직 한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고 시민이 이해하기 쉬운 자치법규 용어로 개선을 위하여 정비가 시급한 자치법규 상에 일본식 한자어를 작년 1월 정비하였으나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일본식 한자어를 추가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 개선권고 사항이기도 합니다. 주요내용은 법제처 선정 정비사항 일본식 한자어 중 해당되는 용어를 우리말이나 통용되는 순화어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정비용어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2페이지, 사전 협의사항으로 부패영향분석평가, 규제영향분석평가, 성별영향평가, 조례규칙심의회는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작년 10월 31일부터 11월 20일까지 20일간 시보 및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했고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사항이나 관계법령, 관련부서 의견은 해당 없습니다. 조례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류현철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조문 상에 일본식 한자어를 시급히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광양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등 2건의 조례 중 일본식 한자어인 계리를 회계처리로 수정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이것이 정비하라는 지침이 법제처에서 온 것이 오래 되었지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1회에 걸쳐서 했고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이 법제처에서 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진즉 개정이 됐어야 맞습니다. 우리가 조례안들을 당초 집행부 발의조례였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그냥 집행부에서 올라 올 것을 기다렸었는데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이 조례뿐만 아니라 나머지 모든 각 부서의 조례를 개정할 때에는 가령 법제처 알기 쉬운 조례 만들기 지침은 그것대로 내려 보내고 또 일본식 한자어 부분 이것은 이것대로 내려 보내서 할 것이 아니고 일괄해서 가령 법제처 지침에 의해서도 하고 또 일본식 한자어 정비도 동시에 해서 어떤 특정한 하나의 조례를 상위법 개정부분으로 개정을 하게 되었을 때 나머지도 함께 포함해서 같이 동시에 정비될 수 있도록 전 부서에 지침으로 하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여기에 보니까 입법예고를 작년 10월 달에 했는데 지금 이 3월 달이지 않습니까? 입법예고 하고 나서 시간 차이가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특별한 이유는 없고 2월 달에 의회가 없었고 1월 달은 1월 17일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래서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11월 20일 입법예고가 끝났었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수도 급수 조례 같은 경우는 해당부서가 상수도과지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영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어느 부서가 담당입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택지과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런데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관련된 개정사항을 총괄해서 개정하는 내용입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향후에도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해당부서에서 하지 않고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해당부서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행안부 권고 사항으로 내려 와 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행안부 조례 개정하라고 권고 사항이 내려오는 것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조례를 상정하실 것입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실무부서와 충분히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것이 안 맞을 것 같은데요. 두고 보면 알겠지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광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광양시 공무원 맞춤형 복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공무원 맞춤형 복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광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입니다. 광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으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이 송부되어 개정사항 조례 반영 및 중복 명시된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고 일부 특별휴가를 확대 조정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단순 재기재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제23조제3항 및 제5항에 여성보건휴가 및 수업휴가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제23조제4항에 육아시간 확대 및 운영기준안을 개정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제23조제16항에 육아시간 및 모성 보호시간 사용 기준 내용을 개정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별지로 경조사별 휴가 일수를 확대하는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배우자 출산 휴가가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 등에서 다 원안 의결 받았습니다. 입법예고는 1월 23일부터 2월 12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의견 제시는 없었습니다. 예산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류현철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2018년 12월 18일 개정되고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서 여성보건휴가 및 수업 휴가 단서조항 신설, 육아시간 확대 및 운영기준 신설, 육아 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기준 신설 등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중복 명시된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지금 우리 육아휴직이 법적으로 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출산휴가, 육아휴직 말씀인가요?
문양오위원
예, 육아휴직 조항이 여기에 있나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예. 이 조례안에는 육아 시간만 반영되는 것입니다.
문양오위원
시간은 확대가 되었네요? 어떻게 사용한다는 것이지요? 육아휴가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1일 2시간 내에서 육아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문양오위원
그러면 출근을 해 가지고 점심을 먹고 1시부터 3시까지 육아휴가를 쓴다. 그 말이에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2시간 내에서 쓰면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마지막 타임을 가서 쓰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런 것도 통계자료가 있나요? 육아휴직하고 육아휴가.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그렇게 실시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통계는 없습니다. 부서 별로 실시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문양오위원
총괄은 총무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이것은 유급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문양오위원
통계자료가 없으시다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연가를 우리가 몇% 사용을 하지요? 작년 통계치가? 약50%나 사용하나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그 내용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50% 가까이 되겠지요? 연가들을 많이 안 쓰시더라고요. 업무들이 많아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여기 19조1항에 보면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 조항을 처음 봤는데 이렇게까지 개정할 이유가 있었나요? 너무 강제 조항 아닙니까?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지방공무원 규정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문양오위원
이번 조례 19조요.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19조1항을 보시면.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그 내용은 원래 되어 있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예전부터 이렇게 되어 있었다는 말씀입니까? 17년도에 개정을 하셨는데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표준조례안이 내려 와 가지고 그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연가는 사용자에게 권한이 있고 물론 지방자치단체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허가를 안 해 줄 수도 있기는 하지만 여기 연가에 어떻게 강제 조항이 들어 있지요? 이 부분은 17년도 개정된 내용이니까 나중에 팀장님이라도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된 사유를.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육아시간이 1일 1시간에서 2시간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올라 왔는데 육아의 개념이 몇 세까지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까?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당초에는 생후 1년 미만 자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만 5세 이하 자녀까지 확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만 1년 미만 자녀에 대해서 1일 1시간 사용 가능했는데 이제는 만5세 이하 자녀에 대해서 24개월 범위에서 1일 2시간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정민기위원
만 5세라면 유치원 대상자까지라는 얘기인데요. 이 부분 타 시군에 예라든지 자료가 좀 있습니까?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이것은 상위 법령에 의한 공무원 규정에 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다 내용이 같습니다.
정민기위원
권고 사항입니까?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예.
정민기위원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 아이 돌봄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보완이 되고 있는데 열심히 하시고 또 하라는 취지 속에서 이런 부분이 보완이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직원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과장님! 상위법령이 지금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입니까?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경조사별 휴가 일수와 우리 조례에서 정하는 휴가 일수는 똑같습니까?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동일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동일합니까?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장
연가일 수도 동일합니까?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예,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잘못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2019년 1월 1일 시행되고 있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보고있고 그 내용에 방금 말씀드렸던 연가 일수 및 연가 보상비 그리고 휴가 일수, 연가 당겨쓰기, 기타 등등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상이한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공무원 맞춤형 복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양시 공무원 맞춤형 복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맞춤형 복지제도 규정하고 있는 현행조례가 다양한 후생 복지사업을 추진하는데 현실에 맞지 않고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신설 등 전면정비의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제1조부터 3조까지 조례의 근거법규, 제정목적, 용어의 정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4조에는 후생복지제도 수립 시행 책무와 운영 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5조에서는 후생복지사업 등을 열거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의무와 전산관리시스템 개발, 회계처리 특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9조부터 11조까지는 장애인 공무원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2조 13조에는 후생복지 심의위원회 구성과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제14조에는 후생복지 만족도 및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규정을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부패영향분석 평가에서 개선 권고가 있었습니다. 안제11조제2항 신설 권고가 있어서 반영하였습니다. 11조에 경비의 지급에서 제2항으로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는 권고 사항이 있어서 반영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원안 동의 받았습니다. 규제영향분석평가, 조례규칙심의회 등에서도 원안 동의 받았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으로 작년 12월 18일부터 금년 1월 9일까지 23일간 예고하였는데 전국통합공무원노조 광양시 지부에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 의견내용은 조례안 제5조 후생복지사업 시행에서 5조7호에 퇴직예정자 모범 공무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연수 지원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에가 배우자에 한 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삭제를 하고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연수지원으로 하자는 의견제시가 있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8호 별도로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 사업을 넣었는데 이 내용은 맞춤형 복지사업을 하면 연간 권고 액이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한 권고 액이 있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건강검진이나 보험 이런 부분이 다 포함해서 액수를 포함해서 권고 했었는데 이것을 별도의 규정으로 해 주면 맞춤형 복지제도에서 별도로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 사업을 별도 사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예산사항은 연간 8,700만 원 정도 추가로 예산이 소요 되는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법,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광양시 출자 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등이 되겠습니다. 소관 부서 의견으로는 당초에 배우자에 한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무원들의 공직생활에 물심양면으로 지원한 것은 배우자뿐만 아니라 부모, 자녀 등도 해당됨으로 배우자에 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 사업을 별도로 신설함으로써 행안부 권고 사항도 우리가 준수하는 그런 어떤 취지에서 했기 때문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류현철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맞춤형 복지제도만 규정하고 있는 현행조례를 다양한 후생복지사업을 추진하는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신설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우선 조례제명을 광양시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안제1조와 제3조에서는 조례를 근거법규, 제정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제4조와 제5조에서는 후생복지제도 수립 시행책무와 운영원칙, 후생 복지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안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의무와 전산관리시스템 개발, 회계처리 특례 등에 관한 사항을, 안제12조와 제13조에서는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광양시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한 조례지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단, 이 조례는 당연히 광양시민을 위해서 애쓰는 공직자들 후생복지 잘해야 맞습니다. 단, 이 조례는 적어도 광양시민들의 눈높이와 함께 맞아야 되고 광양시민들의 고충도 함께 헤아려 주셔야 합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시민들이 아시다시피 취업 못하는 엄청나게 많은 시민들, 또 취업 못하는 자녀를 데리고 있는 부모들, 또 영세업자들 고생하고 있는데 너무 지나치게 앞서 가는 것은 무리라는 것 말씀 미리 드리고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3조 적용대상에 보면 1, 2, 3항을 보면 청원경찰까지는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하는 것이지요? 3조3항.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그밖에 광양시에 근무 중인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등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 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적용 안할 수도 있습니까?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저희들이 적용해 왔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안할 수도 있느냐 그 말입니다.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논의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는데 공무직, 무기 계약직까지는 공공연대 노조하고 임금 협상이라든지 근무조건이라든지 협약 사항에 들어있기 때문에.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잖아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이왕 해 왔고 앞으로도 해야 될 것을 꼭 일반 공무원들 하고 공무원에 준한 이 사람들을 꼭 이렇게 해 줄 것이면서 뭔가 소외감을 느끼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법에 하자가 없다면 여기는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한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그러려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정의가 별도로 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무튼 그 부분은 의견 조율 전까지 고민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드리는 말씀은 어차피 해 왔고 앞으로도 해 줄 것인 데 그리고 준공무원에 준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기어이 그것을 굳이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정서적으로 못 받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갖는다거나 심적인 어떤 소외감을 갖는다면 법률적 하자나 다른 특별한 것이 없다면 보완해서라도 적용하는 것으로 또 못하게 되면 못하는 대로 개정을 하면 되는 것이니까 이럴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따 검토하셔서 의견을 미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5조를 보면 5호 임신, 출산 및 보육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편의물품이나 출산용품 이런 것들은 공무원이 아닌 일반시민들에게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공직 분들은 한 쪽으로만 합니까? 2중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한 쪽만 하지요. 공무원은 여기에 의해서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광양시민하고 똑같은 정도로 지원을 받습니까? 출산용품.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전체적으로는 아닙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다른 것은 말고 편의용품 출산용품 같은 것은 2중 지원은 아니지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단, 장례비나 이런 것은 없는데 별도로 공무원은 일반시민보다 좀 우선해서 더 줄 수 있는 것입니까?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지금 우리 출산용품 지원 이런 부분도 20만원 상당으로 노조하고 협약을 통해서.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우리 일반 시민들은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시민들은 별도 조례에 의해서 아마 저소득 가구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출산장려금은 공무원들은 차등을 두고 있습니까?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공히 똑같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적어도 공무원들이 표준모델이 되어야지요. 출산 문제 등은 공무원이나 일반시민들이 같이 기준으로 받아야 맞겠는데 이것이 똑같은 기준이라면 이것은 여기에 없어야 맞는 것이다. 이것도 임신 및 출산 보육 지원에 대한 부분은 일반시민들하고 공무원들 차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7호, 퇴직예정자 모범 공무원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외 연수 지원에서 옛날에는 그 가족을 배우자에 한했는데 지금은 가족으로 풀어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은 공무원들이 양보해야 맞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일반시민들 실정을 보고 일반시민들에게 격려와 위로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공무원들이 복지에 앞서 가버리면 전혀 일반시민들을 배려 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여기에 배우자로 정해 놓은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배우자는 특별한 관계입니다. 쉽게 말해서 촌수로 얘기하면 부부간은 무촌입니다. 말하자면 일심동체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촌인데 가족은 직계존비속 외에도 가령 부부를 기초로 해서 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집단이 다 가족입니다. 아들, 손자, 며느리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시민들이 보면 우리 시민들 정서하고는, 이것은 너무 한다. 한때 우리 의회에서 퇴직자들 해외 연수 때 올라왔던 예산을 배우자예산을 삭감했던 때가 있었지요? 약 3, 4년 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때도 시민들 정서로 봐서 이것은 무리다. 해서 그때 퇴직 공무원들 부부간에 나왔던 예산을 의회에서 삭감했습니다. 배우자를. 그런데 배우자 외에 가족으로 풀어 버린다면 이것은 너무 무질서하다. 시민들을 전혀 의식하지 않은 것이다 싶어서 시민들에 대한 배려로 이것은 공무원들이 양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7조를 보면 이것이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전산 관리시스템을 개발 운영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그 말인데 우리는 어떻게 할 계획이고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지금 계획은 없고 현행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현재는 맞춤형 복지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있지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금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있습니까?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직원들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경미
손경미후생팀장
입니다. 저희가 지금 맞춤형 복지점수 부분에 있어서는 이지웰이라는 시스템을 활용해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06년도에 협약체결해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공무원 복지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세
장충세총무국장
입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협에서 개발한 시스템을 이용해서 복지점수를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위탁이라는 말이 농협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일부만 위탁합니까? 모든 것을 다 위탁합니까?
충세
장충세총무국장
그 업무를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면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카드를 사용하면 그것이 술집 가고 그러면 그런 부분은 안 되고요, 몇 가지 정상적으로 사용을 했을 때 그것을 집계해서 우리에게 청구하고 그런 것을 위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맞춤형 복지에 대한 업무 모든 것을 위탁한 것은 아니고 복지 점수 등 정산하는 것을 일부 위탁해서 한다는 그 말이지요?
충세
장충세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앞으로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해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운영할 계획은 없네요?
충세
장충세총무국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앞으로도 일부만, 다는 아니고 일부 그 업무는 위탁해서 한다 그 말이지요?
충세
장충세총무국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8조를 보면 이해가 어려운 데 맞춤형 복지제도 복지점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해야 맞지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때에는 용도 확인 증빙자료 첨부 등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다. 이것을 명확히 하고 투명하게 하려면 오히려 더 많은 첨부자료가 들어있어야 하는데 간소화 할 수 있다는 얘기는 굉장히 함정 같다. 상당히 많은 필요한 증빙자료를 간이식으로 간단히 해 버리겠다. 그 말은 적당히 한다는 말하고 일맥상통하거든요. 이 말이 이해가 어렵고 도무지 앞뒤 말이 이율배반적인 데.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그 내용은 아니고요, 당초에 어디 문화탐방이라든지 그런 것을 가면 숙박비라든지 식당 여러 가지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직원들로부터 간소화해 달라는 의견들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진이라든지 또 일부 숙박이나 식당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을 가지고 가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차라리 돈을 1년에 얼마 씩 줘버리면 되지요. 가든 말든 써버리라고. 그렇게 해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그럴 수 없고요, 그 정도는 아니고.
노신
박노신위원
적어도 여기에 우리가 하는 것은 정해 진 목적을 가지고 여행을 하라. 그 말 아닙니까?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다면 최소한 상당히 거기에 맞도록 해 줘야지 적당히 간단히 해 버리겠다는 말은 차라리 돈 얼마를 해 주고 알아서 써라.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제일 낫겠네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적당히는 아니고 저희들이 회계처리과정에 문제점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쪽 지자체는 어떻게 하는지 검토해 볼테니까, 이것은 너무 보기에 더 효율적으로 잘해야 되는데 간단히 하겠다는 얘기가 적당히 간단히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보완을 했으면 좋겠고 한 가지 만 더 묻겠습니다. 10조에 보면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전문기관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전산관리시스템을 했을 때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는 전문기관입니까?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은 다른 전문기관이지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지금 이것은 장애인 공무원 지원 관련한 전문기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9조에 대한 보완 사항이지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서 이 조례가 잘못 만들어졌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 정확히 되어 있으면 그 조에 포함해서 넣어 주거나 아니면 작은 부분으로 나누어 줘야 되는데 아니면 말로라도 장애인 공무원 지원 무엇 무엇에 대한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이렇게 해 줘야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제가 묻는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보니까 전부 다 장애인 무엇 무엇에 하게 되어 있으니까 9조에 대한 장애 공무원 지원에 대한 전문기관을 정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혼란스럽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어 보지 않습니까? 10조에 대한 전문기관을 말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이 부분은 9조에 대한 부분이니까 뭔가 9조에 관한 무엇이라든지 장애공무원의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이렇게 한다거나 해서 뭔가는 보완해야 될 것 같다는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해 놓으니까 내가 혼선이 있다면 일반 시민들은 저보다 혼선이 더 있겠지요. 담당과장께서는 훤히 아니까 알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것은 좀 기술적으로 보완을 하시기 바랍니다.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이 부분은 전남도 조례도 이렇게 같이 되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누구인가 한번 잘못 만들어 놓으니까 계속에 따라서 잘못 만든다. 그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지금 단체 보험을 어떻게 가입하고 있지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금액이나 큰 조건들이 어떻게 됩니까? ◌ 후생팀장 송경미 저희가 단체보험은
상해보험이지요? ◌ 후생팀장 송경미 예, 실비 보험이 있고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이 있고 하는데 실비 보험은 개인들이 들어 놓은 보험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들은, 중복된 부분은 사전에 조사를 해 가지고 실비는 중복 혜택이 되지 않다보니까 가입되어 있는 부분은 제외하고 공통적인 항목으로 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비가 2중인 공무원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가입되고 있습니다.
실비보험은 얼마짜리 입니까? ◌ 후생팀장 송경미 나이에 따라서 다 다른데요.
보험금액이 얼마 예요. ◌ 후생팀장 송경미 지금 그것도 유형별로 다 다릅니다. 그런데 저희가 1인당 25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 분들 같은 경우는 29만원이 넘습니다. 전체적으로.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전체적으로 4억 정도 됩니다.
문양오위원
보험금이 실비는 보상금이 얼마 예요. ◌ 후생팀장 송경미 저희가 해서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MRI 같은 경우는 30% 금액을 빼고 혜택을 지원받는 부분이고 각각 다 지원 금액이 제출하는 금액으로 해 가지고.
실비 보험이 있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 후생팀장 송경미 암보험이라든지 공통부분도 있습니다.
실비 보험도 있고 다른 보험이 또 있어요? ◌ 후생팀장 송경미 공통된 항목인 암보험이나 또 사망 시에 상해 보험 이런 부분 전체적인 항목이 있습니다.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그 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래 가지고 얼마라고요? 25만원에서 29만원 사이다, 그 말입니까? 1인당? ◌ 후생팀장 송경미 예, 실비가 빠지는 경우는 25만원이 약간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실비가 들어가고 하면 남자분의 경우는 29만원이 넘고 여자 분의 경우는 약간 낮습니다. 27만 원 정도.
종합 검진비는 지금 인당 얼마 씩이나 들어가고 있습니까? ◌ 후생팀장 송경미 25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정밀검사는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정밀검사는 따로 자부담으로 합니까?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해당연령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몇 세부터 50만원입니까? ◌ 후생팀장 송경미 올해는 69년생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50세네요?
충세
장충세총무국장
50세 딱 한번만 합니다.
문양오위원
단체보험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3조1항1호에 보면 지금 휴직중인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휴직이라면 무엇 무엇입니까? 질병, 육아, 간병, 노조전임 휴직 또 무엇이 있지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학업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은 휴직이 어떤 공무원이 해당되는 것입니까?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지금 여기에서 보면 질병, 육아, 간병, 노조전임 휴직은 혜택을 본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요. 어떤 휴직자가 여기에 혜택을 못 받는 것이냐고요.
충세
장충세총무국장
지금 군대를 가서 휴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군 입대, 또 대학교 진학.
문양오위원
그런 사람이 지금 있습니까?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학업은 없지만 군 입대는 많이 있습니다.
충세
장충세총무국장
많지는 않고요.
문양오위원
공무원 신분이 광양시로 되어 있는데 학교를 다닌다. 그 말이지요? 자비로.
충세
장충세총무국장
예, 자비로요.
문양오위원
시에서 보내는 경우는 없습니까?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시에서 하는 것은 대학, 초당대학교 협약에 의해서 가는 부분은 있고요.
문양오위원
그 사람들은 해당이 되고.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예, 그 사람들은 휴직이 아니고 근무하면서 대학원이나 이렇게 다닐 때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은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학업 자들이 있습니까?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휴직 종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문양오위원
또 무엇이 있습니까? 휴직에.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특별히.
문양오위원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럴 것 같아요. 국외 파견중인 공무원. 이 사람은 신분이 광양시인데 왜 안줍니까? 신분이 공무원이잖아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이 부분은 우리시에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고 본인이 도나 중앙부처에는 필요에 의해서 해외에 기업체랄지 파견을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일정 기간 정해서. 그런 부분을 적용하는 것이고 그런데 저희들은 특별히.
문양오위원
휴직이라고 하면 신분은 있으나 어떤 이유로 해서 떠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외 파견중인 공무원이면 성격상으로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충세
장충세총무국장
지금 국외에 있기 때문에요. 국내에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문양오위원
그래서 안주는 거예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이 의미는 다양합니다. 왜냐 하면 중앙부처나 광역 단위를 보면 본인이 근무하다가 몇 년 동안 휴직을 내고 한시적으로 갔다 올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문양오위원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개인적인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공무적인 성격을 가지고 가는 것을 물어 보는 것이고. 하여튼 그냥 있는 내용을 하다보니까 내용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지금 어찌되었든 무기 계약직도 다 준다. 그 말이지요? 기간제 근로자도. 동일하게.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예, 협약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1년에 약 50억 되네요? 후생복지 예산이?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맞춤형 복지가 전체적으로 34억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후생복지 전체적으로 하면 47억 본예산 기준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5조2호하고 7호에 보면 가족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가족의 범위가 민법에서 보니까 사돈까지도 같이 생계를 하는 경우에는 가족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배우자의 형제, 자매도 되지만 직계 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이런 식으로 되어서 사돈까지 포함이 되는 것이 가족의 범위인데 이것이 과연 맞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그래서 아까 박노신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시 조례처럼 가족으로 한 곳도 있고 민법 제779조에 따른다. 그다음에 배우자 등 가족 1명 포함 이렇게 세부화 된 곳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융통성을 발휘하고 또 노조에서 이런 의견이 들어 왔기 때문에요.
성호
백성호위원장
의견이 들어 온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노동조합에서는 소속된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가족의 범위가 민법에서 정하는 배우자 그리고 직계 혈족 및 형제, 자매 여기에 플러스해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직계 혈족의 배우자 또 배우자의 직계 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까지도 가족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방대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면 정확하게 우리가 어디까지 적용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구분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충분히 의견 제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예,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제5조3호에 보면 직장동호회에 대한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청 내에 직장동호회가 몇 개나 구성되어 있습니까?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상당히 많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담당팀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 후생팀장 송경미입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10명 이상 회원이 되어 있는 단체가 18개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네다섯 개 정도는 추가로 등록을 하지 않을 까 보고 있습니다. 3월 10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직장동호회가 실제 보면 같은 취미 활동을 하면서 조직 안에서 서로 융합하고 하는 상당히 긍정적 효과를 많이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장동호회를 많이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고 그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리고 직장 동호회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지금 복지점수는 근무연수나 가족상황, 공무 성과도, 징계 여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시장님이 각기 차등 부여하고 있지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예, 기본공통점수가 있고 차등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두 가지 합해서 점수가 부여 됩니다.
정민기위원
그 차등되는 부분이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범위가 좀 정해 져 있습니까? 어떻게 부여를 하고 있습니까? ◌ 후생팀장 송경미입니다. 저희가 기본점수는 1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속점수가 30점 이내에서 1년당 만원 기준해서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징계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월수로 12개월 중에서 6개월이 대상기간이라면 그 부분 감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규정들이 좀 구체화되어 있는데 공무원의 업무성과 이런 부분은. ◌ 후생팀장 송경미 현재는 성과 부분은 따로 없습니다.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성과금은 별도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민기위원
기존 복무규정에 보면 복지점수의 조건에 공무원의 성과업무도 전제가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이고 이 부분들은 상당히 탄력적인 부분도 있겠다 싶어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 부분을 질의를 한 것이고요. ◌ 후생팀장 송경미 그 부분 추가로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매년 연 초에 방침을 받기 전에 후생복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심의해서 조정은 가능 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그 부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전라남도 조례를 많이 참고를 하신 것 같아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특별하게 전라남도 기준하고 우리 광양시 개정하고자 하는 부분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으면 몇 가지만 설명해 주십시오.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그 내용을 보면 일목요연하게 딱 할 수는 없지만 대동소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에 대한 해외여행 지원 부분은 도에는 장기근속 및 모범공무원 이쪽에는 배우자 가족 부분이 없고 가족과 함께 하는 국내외 역사문화탐방 이런 식으로 따로 도에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내용은 크게 없습니다.
정민기위원
거기에 보면 임신, 출산 및 보육 지원 이 부분은 우리 광양시만의 사항인 것 같은데.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노조하고 협약을 통해서 기존 해 왔기 때문에 이 내용에 담으려고 포함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광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체육과장이 특별휴가 중이므로 체육진흥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팀장 박상훈입니다. 광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3105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광양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지도자 및 선수들에 대한 체계적 지원과 효율적 운영으로 경쟁력 향상과 직장운동경기부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1조와 2조는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3조에서 5조까지는 직장 운동경기부의 종목 및 구성, 단장 등의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6조 및 7조는 단원의 관리를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8조에서 11조까지는 단원의 임용 및 자격과 해임 복무 및 훈련에 관한 사항 그리고 12조에서 14조까지는 단원의 급여, 차량 지원, 포상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9년 1월 23일부터 2월 12일까지 20일간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예고하였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세 번째,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을 다음과 같이 반영하였습니다. 단원의 임용 및 해임 시 위원회의 의결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여 객관성을 확보하고 위원회 의사결정과정에서 사적 이해관계와 연관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제척, 기피, 회피를 통해서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보완 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과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류현철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관련법령에 따라서 광양시 직장 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직장운동경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제1조와 제2조에서는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제3조와 제5조에서는 종목 및 구성 단장 등의 임무에 관한 사항을, 안제6조와 제7조에서는 단원 관리를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제8조와 제11조에서는 단원의 임용 및 자격, 해임, 복무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안제12조와 제13조에서는 단원의 급여, 차량 지원, 포상금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 직장운동경기부를 갖고 있지요? ◌ 체육진흥팀장 박상훈 예, 그렇습니다.
몇 개를 가지고 있습니까? ◌ 체육진흥팀장 박상훈 육상과 볼링 두 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도민체전 출전을 그 팀이 하고 있지요? ◌ 체육진흥팀장 박상훈 예, 그렇습니다.
전국체전은 안 나가지요? ◌ 체육진흥팀장 박상훈 전국체전도 전라남도 대표선수 선발전으로 해서 나갑니다.
되면 나가는 것이고. ◌ 체육진흥팀장 박상훈 예.
여기에 보니까 도 조례들이 설치하는 종목이 전국체전 정식 종목으로 되어 있으니까 전부 따라서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시로 봐서는 전남 도민체전 대상 종목을 해야 오히려 맞는 것이지요. 전남도는 전국체전을 준비해야 하니까 하는 것이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 체육진흥팀장 박상훈 예.
우리는 전남도민체전을 나가는 것인 데 도 조례들이 전부 다 전국체전을 나가야 되니까 이 종목이 전국체전 정식 종목으로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의미는 알고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2개 팀을 하고 나면 이것 만들고 나면 추가로 더 종목을 확대할 의사가 있습니까? 계획 없지요? ◌ 체육진흥팀장 박상훈 물론 소요가 있으면 검토할 수는 있는데.
지금은 없지요? ◌ 체육진흥팀장 박상훈 예.
그러면 차라리 여기에 다가 전국체전 정식 종목으로 한다고 하지 말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볼링하고 육상이지요? ◌ 체육진흥팀장 박상훈 예.
볼링하고 육상으로 한다고 해도 되지요? ◌ 체육진흥팀장 박상훈 예, 가능은 합니다.
그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그것이 바꾸어지면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시가 여기에 보면 운영위원회에서 없앨 수도 있고 또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적어도 조례로서 정해 져야 되니까, 현재 앞으로 특별한 계획이 없으면 2개 하고 더 하게 되면 조례를 개정하면 될 것 같아요. ◌ 체육진흥팀장 박상훈 직장운동경기부 조례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종목을 이렇게 아우트라인을 잡아 놓은 것인 데 특정 종목을 정해 놔버리면 그때마다 조례를 바꾸어야 되는 번거로움 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바꾼 다면 그때마다 적어도 조례 정도는 개정을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운영위원회 몇 사람 앉아 가지고 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하는 이런 문제를 한 종목을 더 추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지요. 적어도 조례로서는 강제되어야 맞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운영위원회 구성을 보면 이것은 이따 바로 점심 식사할 때 정리해서 오세요. 운영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에 지금 우선 직장운동경기부도 담당국장이 단장이 되고 과장이 부단장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운영위원회도 5명인데 담당국장이 위원장, 담당과장이 부위원장, 팀장이 위원 그리고 광양시 체육회 상임부회장하고 체육회 사무국장해서 5명이에요. 간사는 위원이 아니지요? ◌ 체육진흥팀장 박상훈 예, 그렇습니다.
간사는 직장경기부 담당주무관이 되니까 간사는 또 담당과에 주무관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위원회 구성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집행기관 다 그대로 가는 것 아니에요. 전부 다. 전혀 위원회를 이렇게 해서는. 그런데 위원회 하는 역할은 엄청나게 많은 역할을 다 하잖아요. 담당국장, 과장, 팀장 세 사람에 체육회 사무국장하고 체육회 상임부회장 이 5명이 다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어요? 다른 곳은 이렇게 하는 곳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지. ◌ 체육진흥팀장 박상훈 위원회에서 하는 부분들이 특별하게 예를 들어서 팀을 창단을 결정한다든지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을 결정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참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크게 운영위원이 어떤 의사결정을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을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라서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할 말을 잘 지적해 주었네요. 6조 운영위원회 구성 등을 보면 6조1항4호에 보면 하는 역할이 뭐냐. 우수 선수 영입하는 사항도 있지만 4호, 직장경기부 종목을 창단하거나 해체하는 사항도 운영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안 되니까 적어도 조례로서 창단 종목은 정해 져야 맞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운영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잖아요. 직장경기부의 종목을 창단하거나 해체를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이것 빨리 정리 안 되면 급한 것이 아니면 이다음 회기 때 차라리 잘 정리해서 오시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저는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 물론 앞으로 새로운 종목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생각이 되는데 설치할 종목이 있나요? ◌ 체육진흥팀장 박상훈 아닙니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육상하고 볼링하고 운영해 오는 과정에 조례가 아직까지 정비가 안 되어 있어서 저희가 와서 이 부분을 보완하는 과정입니다.
주위에 신설하겠다는 종목이 2개가 있던데요? ◌ 체육진흥팀장 박상훈 그 부분은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요.
지금 육상부가 몇 명이지요? ◌ 체육진흥팀장 박상훈 감독 포함해서 9명입니다.
볼링은요? ◌ 체육진흥팀장 박상훈 8명입니다.
이 분들 하게 되면 연간 얼마씩이나 나갑니까? 연 예산이 얼마나 나갑니까? ◌ 체육진흥팀장 박상훈 두 팀 합해서 12억 정도 나갑니다. 한 팀에 6억 정도 소요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그 분들도 다 만족하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 체육진흥팀장 박상훈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 체육진흥팀장 박상훈 예.
경기부 지원도 있어야 되고 그러는데 조례가 기본 뼈대는 알겠는데 좀 더 손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이것이 운영위원회가 옳은지 인사위원회가 옳은지 그 부분부터 해서 한번 면밀히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것이 이 달에 안 되면 큰일 나고 그렇지는 않지요? ◌ 체육진흥팀장 박상훈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오랫동안 이 부분을 간과 해 와서 보완하는 사항이 되어서 어떤 팀을 신설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2개 팀을 거의 10년 이상 운영해 오는 과정을 보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대로 심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예산도 이렇게 자꾸 수반이 되고 앞으로 또 필요하면 필요한 종목도 시대가 바뀌면 경기부도 생길 수 있는 것인 데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 운영위원이라고 해 가지고 차치고 포치고 그런 내용도 합리성이 전혀 없어요. 또 조항도 추가로 들어 갈 조항도 많고. 그러니까 기본뼈대는 잘 만들어 오셨으니까 좀 더 재검토하시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체육진흥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광양시 공공시설 (금호권역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설치 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공공시설 (금호권역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설치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아동친화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입니다. 광양시 공공시설 금호권역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9조,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 관리 기본조례 제5조, 제7조에 따라 광양시 공공시설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 계획안에 대하여 광양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수련 시설은 2개소로 청소년문화센터와 청소년문화의 집을 운영하고 있으나 금호권역에는 상대적으로 청소년수련 시설이 부족하여 청소년문화공간을 확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양은 연면적 1,400평방미터, 지상 3층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66억 원입니다. 사전 절차이행사항으로 공공시설 심의위원회 심의를 2월 19일 완료하였으며 세부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개년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위치는 광양시 금호동 623번지 제철회관 부지 내입니다. 사업비는 66억 원으로 국비 33억 6천만 원, 시비 32억 4천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토지 매입비는 22억 원, 용역비 2억 원, 건축비를 42억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사업규모와 부지는 3,744평방미터 연면적 건축면적은 1,400평방미터입니다. 사업부지 현황으로 위치는 금호동 623번지이며 소유자는 포항종합제철 주식회사로 토지 이용계획상 도시지역의 준공업 지역이 되겠습니다. 토지 활용도는 건폐율 70%, 용적율 400%입니다.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 위치확정, 금호권역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계획 수립,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공공시설 심의위원회 의결을 마쳤으며 향후 계획으로 광양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추진하고 행정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부지 매입 및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도 현황사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류현철전문위원
입니다. 이 공공시설 설치 계획안은 금호권역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을 위하여 관련법령에 따라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광양시 금호동 623번지 내에 문화시설 동아리 방, 다목적강당 등이 포함된 연면적 1,400제곱미터, 지상 3층에 청소년문화의 집을 2021년까지 신축할 계획입니다. 검토결과 우리시에서 중마동권과 광양읍권 2개소에 청소년 수련시설을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광영, 태인, 금호권역에도 추가로 청소년문화공간을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국비를 포함하여 건물을 신축할 계획으로 의존재원 확보, 개발계획, 실시계획, 부지 확보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인근 지자체 청소년수련 시설 현황을 보면 목포가 한 곳, 여수가 세 곳, 순천이 두 곳, 광양과 비슷한 나주가 한 곳, 진주시가 한 곳 복지 차원이 타시군보다 많이 앞서 나간다고 보는데 금호, 태인 해서 약 1,800명 정도 대상입니다. 이 시설에 대한 필요성을 요구를 많이 했던 사항입니까?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그렇습니다. 2017년부터 금호동 발전계획 차원에서 금호동에서부터 건의가 있어 가지고 현재에 이르게 된 사항이고 지금 학생 수는 금호, 태인, 광영해서 약 6천여 명입니다. 청소년 인구수가 그렇습니다. 9세에서 24세를 기준으로 봤을 때 6천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자료에 청소년이라고 하면 보통 10세에서 18세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19세잖아요?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아동이라고 하면 보통 0세에서 19세, 또 청소년은 9세에서 24세까지 관련법령에 따라서 조금 씩 차이가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2019년 2월 1일 자료에 보면 금호동 1,700, 태인동 139, 광영 1,200 물론 앞서 나가는 복지 좋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 현황도 나와 있고 그러는데 그러면 요구한다고 다해 줄 것이냐. 금호권 이 부분 청소년수련시설 만들어 놓으면 광영에서 가서 이용할까요?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저희들은 지역별로 봤을 때 광양읍에 있고 중마권에 있고 해서 금호권에 설치가 되면 광영뿐만 아니라 진월, 진상 물론 많지는 않습니다. 태인동 쪽에서도 이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앞서 나가는 것은 제가 좋다고 얘기했지만 요구한다고 이런 부분들이 다 진행이 되었을 때 향후 이 부분의 유지 관리에 대한 부분도 행정에서 고민해 봐야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금호권역을 해 놓으면 각 권역에서 다들 요구할 것인 데 요구하면 안 들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시군은 어느 정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균형적인 감각을 가지고 행정을 하는지를 보려고 짚었던 것입니다. 광양시 청소년들? 많은 계획을 가지고 집행해 나가는데 인근 시로 다들 취미활동 여가 활동하러 다 나갑니다. 광양 텅텅 빕니다. 여수, 순천으로 다 빠집니다. 나름대로 정주여건과 필요한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많겠지만 좀 행정에서 균형감각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반영이 되었는가요?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예, 반영되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시에서 전남도로 투자사업 심사의뢰는 했나요?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예, 도 투자 심사도 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지금 문서로 최종 승인통보를 안 왔습니다마는 심의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통과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다음에는 뭡니까? 국가산단 개발계획 변경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지금 거기가 산업시설 용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청소년문화시설이 공공시설로 들어가기 때문에 공공시설로 개발계획 변경이 들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공공시설지를 찾으면 될 것 아닙니까?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지금 금호권역에는 공공시설은 없습니다. 부지가.
문양오위원
학교 그 주위에는 없나요?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예, 없습니다. 전부 다 산업 시설 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남 초등학교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습니까?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예, 현재 비어 있는 토지로 공공시설로 되어 있는 토지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문양오위원
주택지가 있고 그런데 주택지도 산업시설 용지로 되어 있습니까?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리고 여기 포스코에서 기부체납 하겠다는 것입니까?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매입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문양오위원
몇 평을 매입하는 것입니까? 22억인가 되던데.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예, 3,744평방미터입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부지가 얼마라고요? 그것은 연면적이고 부지가 얼마냐고요.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부지가 3,744평방미터입니다. 건축 연면적이 1,400평방미터고요.
문양오위원
1천평 가까이 되네요? 여기 위치가 보니까 제철 협력회관 그 옆인데 청소년문화의 집으로 그 위치가 타당한가요? 내가 볼 때 전혀 아닌 것 같은데?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금호동에서 8개, 9개 지구를 가지고 사전 검토를 거쳤는데 그 부지밖에는 맞는 곳이 없어서 거기를.
문양오위원
맞는 곳이 없으면 맞는 곳을 더 찾아야지요. 제철회관 북측에 다 협력회사 관계되고 차들 업무용 많이 다니는데 한 쪽 저쪽으로 하면 내가 볼 때 위치가 전혀 아닌 것 같은데?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그 부지로 저희들이 건축을 하게 되면 진출입로는 별도 진출입로를 개설해야 될 사항입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추가 비용이 또 들어갈 것 아닙니까?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그것 고려해서 계획은 66억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가보조는 건축비에 대해서는 약 80% 정도를.
문양오위원
검토했던 위치 등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율 전까지.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제출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참 걱정스럽습니다. 아까 정민기 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원래 저희가 여기에 보면 청소년 수련관이나 문화의 집으로 나누어 지는 것이 한 시군 단위로 하나를 보통 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규모 이상은 청소년문화센터이고 규모 미만은 청소년문화의 집으로 하는 것이 맞지요?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서 당초에 청소년문화센터가 있었는데 광양읍, 옥룡, 봉강까지 여기에서 접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해서 센터보다 한 단계 낮은 문화의 집으로 해서 광양읍 칠성리에 다가 만들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봐서는 그 정도면 우리시에 적정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꼭 다른 시군을 볼 것은 아니지만 가령 우리시보다 인구가 거의 배나 많은 목포시나 그보다 훨씬 많은 진주시도 하나씩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꼭 많은 것이 효율이 있는가는 모르겠어요. 문제는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실 때 저쪽 광영권하고 중마권이 같은 권이지만 지금 금호동 권이 청소년이 훨씬 많지요? 6천 몇 명이 되지요?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예, 금호동이 많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광영이 한 3,200 됩니까?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광영이 약 2,400명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태인동은 300명 정도 되고 단, 그 계수를 잘 보셔야 될 것이 앞으로 금호동은 이 보다 인구가 점점 빠집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있는 분들이 밖으로 점점 나오고 있으니까 앞으로 십몇 년 후에는 훨씬 많이 나올 거예요. 이미 풀어 놨으니까 밖으로 나오도록. 그러면 광영 쪽은 지금 의암지구나 택지개발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훨씬 인구가 늘어 날거란 말이에요. 조금 만 멀리 본다면 꼭 그것을 그렇게 광영권을 같이 한다면 금호, 광영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짓는다면 옥곡, 진월, 진상, 다압 이 쪽 권도 같이 수는 적다고 하더라도 같이 안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또 지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다면 거기는 공단지역이고 광영은 주거 지역이니까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그 쪽 분들이 이쪽으로 양해해 주셔서 나는 광영 쪽에 지어서 지역의 어떤 활성화도 기대하고 옥곡, 진상, 진월, 다압도 함께 하는 모양이 낫지 옥곡, 진상, 진월, 다압이 금호동으로 들어가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들어가 지겠습니까? 결국은 내가 볼 때는 그쪽에 짓는다면 금호동이 거의 주축이 되어서 활용이 되고 말거예요. 그리고 그 쪽 지역은 특수한 것이 뭐냐? 거기는 초, 중, 고등학교가 자립형 사립학교입니다. 공립으로 처음에 본인들이 안한 거예요. 포스코가 짓고 포스코가 운영 관리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전부 다 우리도 세금 내니까 광양시에서 해 달라고 하는데 아까 22억 되는 토지 구입비도 한다면 이쪽에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되지만 한다면 당연히 포스코와 협의해서 포스코가 부지 기부체납 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그 나마 기부 체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시가 매입해 가지고 짓는다면 이것이 맞는 것이냐. 제가 십 이삼년 전에 봤더니 에스케이가 울산시에 1,050억을 들여서 울산 시민 공원을 잘 지어주고 마지막 넘겨주면서 계속 관리까지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울산시에 주는 거예요. 포스코가 만날 어렵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지금 결산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많은 흑자를 만들고 포항보다 광양이 훨씬 더 매출도 많고 흑자도 많이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지역에 환원하는 것은 우리 쪽이 상대적으로 너무 적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다가 일반적으로 제가 볼 때는 정 포스코 쪽 그 쪽 사람들이 봐서 자기들이 지은 자립형 사립학교들이니까 청소년들을 위해서 짓는다면 있는 땅에 지어 가지고 우리시에 기부체납하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관리는 광양시에서 해 달라 이렇게 하는 것이 누가 보더라도 맞는 것 아닙니까? 초, 중, 고등학교 자립형 학교로 자기들이 지었으니까 적어도 땅 값뿐만이 아니라 건물까지 지어 가지고 여러 가지 교육, 기술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관리는 광양시에서 해 달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부지까지 우리가 사서 짓는다. 오직 했으면 아까 문양오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지을 곳이 없으니까 협력회관 옆에 짓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짓는다고 하는 것은 전혀 지을 공간이 없으니까 그렇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맨 처음 약속을 해 버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멀리 큰 폭으로 봤더라면 꼭 여기에 지어야 되겠는 지도 고민해야 되고 짓는다면 왜 꼭 그 쪽이냐, 그 분들이 조금 만 이동하면 되니까 광영동 쪽이나 이렇게 해서 동부권 진월, 진상, 옥곡, 다압도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무튼 별도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가 지금 국가산업단지지요?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리고 현재 적용받는 법은 산업입지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고 있지요?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예, 산입법하고 직접 활성화에 관한 법률 두 가지가.
성호
백성호위원장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여기는 현재는 공공시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광양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을 변경한 후에 공공시설로 변경하고 나서 토지를 매입해야 한다, 이 말씀이십니까?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산업단지와 공공시설하고는 지가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거의 공공시설이나 산업단지나 실질적으로 가격은 비슷할 것으로 봅니다. 현재 공시지가는 약 29만 8천원입니다. 지금 제철회관 부지가.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만약 개발계획을 변경하면 지가 변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개발계획을 변경하게 된다면 변경 전 토지 이용 상황으로 감정평가가 들어간다든지 그렇게 결정될 사항으로 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개발계획이 혹여 변경이 되었는데 용도가 바뀌지 않습니까? 바뀜으로 해서 지가 변동이 분명히 저는 있을 것으로 보고 그와 관련해서 토지 매입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온다든지 그러면 부담스럽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여기가 공공시설이 전혀 없다고 하셨는데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과거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주택용지도 다 산업시설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성호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치의 부적정성과 관련해서도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금호동 주민자치센터 바로 아래쪽에도 나대지가 있는 것으로 지도상에는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에 본인들 활용계획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북측 나대지 보다는 금호동 주민자치센터 바로 아래쪽에 있는 나대지 같은 경우가 훨씬 더 접근성이나 등등 다 좋아 보이는데 여기는 왜 안 되는 것입니까?
영학
윤영학교육보육센터소장
거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조사대상에 포함되어 가지고 저희도 적지라고 판단해서 여기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포스코에서 직장어린이집을 거기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시한 이위치도 현지에 가서 보니까 가히 나쁘지는 않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리고 다른 얘기이기는 합니다마는 과장님하고 실제 중마동에 있는 청소년문화센터를 방문해서 시설을 한번 둘러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얼마나 되겠던가요? 실제 제가 가서 보니까 옆에 있는 중마도서관 빼고 그리고 수영장 빼고 체육관 빼고 그리고 사무실 빼고 정말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기껏해야 공방 몇 개 정도 동아리 방 몇 개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거기가 과연 청소년문화센터인지 저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작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없습니다. 우리가 거기를 청소년문화센터라고 한다는 것은 붕어빵에 붕어가 없는 것하고 똑같은 표현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만약에 이 안건이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에 청소년문화의 집을 건립하게 된다면 정말로 청소년들이 원하는 시설들이 들어가야 한다. 우리 공급자 위주의 정책을 펼쳐서 아이들이 이용할 수 없는 시설들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아동친화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보육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 정각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24 정회
16:3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심사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대상 안건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의견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유무 확인 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의회사무국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제3조 중 ‘인사발령 예정일 3일 이전까지’를 ‘인사예고 전에’로 수정하고 제6조의 조제목을 ‘추천 대상자의 임명’으로 수정하며,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의회사무국 직원은 의장의 추천에 따라 시장이 임명한다’로 수정하여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5조 제2항에 따라’를 ‘제1항에 따라’로 수정하여 제2항으로 하고, 제7조제1항을 본문으로 하고 제2항을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광양시 수도 사업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공무원맞춤형 복지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제5조 제7호중 ‘퇴직 예정자 모범공무원 및 그 가족’을 ‘퇴직예정자 모범공무원’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공공시설 금호권역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설치 계획안은 건립 위치 및 토지 매입의 적정성 등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34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