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서영배 의원 발언
조현옥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심사대상 안건회부현황 등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고근성전문위원
입니다.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7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3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입니다. 먼저 오늘은 광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1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3월 8일부터 11일까지는 심사보고서 작성과 함께 해당 의원님별로 시정질문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건과 일반안 1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하여는 집행기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 간 찬반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안전도시국장이 일신의 사정으로 배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광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축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식
김필식건축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3107호 광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 및 정비․보완하고 자치법규 일제정비과제 및 법제처 조례규제개선 사례 50선 정기계획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건축조례 23조의2 건축법 개정에 따라서 건축물의 감리와 관련한 감리비용 기준을 국토교통부 표준 조례안 운영지침에 의거 신설하였으며, 두 번째는 건축조례 제24조제5항은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조례내용으로 법제처 조례규제개선 권고에 따라 업무대행 건축사의 결격사유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세 번째는 건축조례 제29조제1항제4호는 장례식장에서 장례시설로 개정되었으며, 네 번째는 건축조례 제29조제3항제8호, 별지제5호는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조례 내용으로 법제처의 조례규제개선 권고에 따라 공개공지 관리대장 제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다섯 번째는 건축조례 제38조제2항 건축법 개정으로 인하여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조례 내용으로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권고에 따라서 이행강제금 부과횟수를 1년에 1회로 규제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는 건축조례 제38조의2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이행강제금 감경비율을 신설하였으며, 일곱 번째는 건축조례 별표4 대지안의 공지기준에 따라 자원순환관리시설은 건축선 및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워야 하는 거리가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따라 산업단지에서 자원순환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5m 이상의 이격거리에 대한 건축기준을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을 추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규제영향분석,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동의하였으며, 입법예고는 2018년 11월 1일부터 2018년 11월 21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광양시 건축위원회 서면심의 결과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고근성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정비계획을 반영하여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건축과장이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입법예고 등 사전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령에 특별히 배치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말례위원
입니다.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표기방식에 대해서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23조의2 4항. X, Y로 표기를 했는데,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온 게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대로 준용을 한 것 같은데, 여기에 보시면 산출식은 인쇄체대문자하고 필기체를 썼어요. x1, x2가. 그런데 밑에 X : 해당금액. x1 하는 것은 인쇄체 소문자를 써놨어요. 통일시켜야지요.
필식
김필식건축과장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뒤에 중앙지침에 온 것 보니까 그대로 표기를 해 놓은 것 같은데.
필식
김필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위에가 필기체면 필기체로 하셔야지 인쇄체로 왜 해 놨냐고요. 그게 좀 안 맞지요?
우리 직원들 이것 좀 탈피하세요. 문제의식을 갖고 이것을 봐가지고 바꿔야지.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것 그대로 따라서 해서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필식
김필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인쇄체하고 필기체는 엄연히 다른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위에 식은 필기체로 해 놓고 밑에 예시로 들어가는 데는 인쇄체를 해 놓고 그렇게 해 놓으셨잖아요. X를 인쇄체로 하든지, 필기체로 하든지.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저는 얘기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과장님, 우리 조례 38조의2 있잖아요. 이것을 비율을 달리 조정을 했지요?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필식
김필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건축법 시행령에 보니까 115조의3에 보니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다만 건축 조례로 다음 각호의 비율을 낮추어 정할 수 있되 낮추는 경우에도 그 비율은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 조례에 의해서 비율을 낮출 수 있다는 거예요.
필식
김필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 대신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되고. 그러면 지난번 조례보다 좀 비율을 어떻게 했어요? 많이 낮췄지요?
필식
김필식건축과장
예. 좀 낮춰졌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38조의2에 보면 1항에 보더라도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하는 경우 옛날에는 100분의 80이었지요?
그 다음에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옛날에는 90으로 되어 있었지요?
그 다음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이었는데 이번에 100분의 70으로 낮췄고요. 그리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에는 옛날에 100분의 70.
필식
김필식건축과장
70이었는데 60으로 낮췄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데 60으로 낮췄지요? 그러면 이렇게 낮추게 된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필식
김필식건축과장
방금 서영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건폐율을 초과하는 경우는 100분의 80, 용적률은 100분의 90,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은 100분의 100,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100분의 60으로 상한선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미니멈으로 정해져 있는 게 건폐율을 초과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60, 용적률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70, 신고를 안 한 경우에는 60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저희들은 보통 불법건물이 이렇게 현장에 가서 보면 좀 생계형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상한선으로 정하는 것보다도 하한선으로 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건축과에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몇 년 전부터 민원이 많이 있었지요?
필식
김필식건축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그 민원에 대처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낮췄던 것인가요?
그것도 영향을 받았습니까?
필식
김필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혹시 생계형이 아니고 큰 업체나, 큰 건물이 들어왔을 때. 이것도 영향을 받을 것 아니에요?
필식
김필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괄적으로 적용을 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일괄 기준을 하다 보니까 영향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인근 지자체는 어떻게 되지요?
필식
김필식건축과장
여수는 저희들하고 똑같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개정한 것하고요?
필식
김필식건축과장
예. 개정한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순천은 저희보다 조금 높습니다. 건폐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순천 같은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잡았고, 용적률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잡아놨고, 미허가는 100분의 90을 잡아놨고, 미신고는 100분의 70을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저희보다 낮은 데는 구례, 곡성, 나주 이런 데가 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다 그쪽은 60으로 잡았었는가요?
필식
김필식건축과장
그런 데는 미허가 같은 경우에도 100분의 60으로 잡아놓고요.
영배
서영배위원
60으로요?
필식
김필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미허가 부분만 70으로 하고 나머지는 다 60으로 잡았었잖아요. 그렇지요?
필식
김필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건폐율 초과하고 용적률을 초과해도 허가받지 않고 신고 받지 않는 것하고 비율이 똑같네요?
필식
김필식건축과장
그렇지요. 건폐율로 하고 용적률은 100분의 60으로 똑같이...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가 봤을 때 합리적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 같은데.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는 것은 좀 높아야 되지 않는가요?
필식
김필식건축과장
허가를 안 받는 것에 대해서는 100분의 70으로 잡아놓고 저희들이.
영배
서영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것은 언제부터 시행이 되지요? 만약에 의회에서 통과되고 공고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바로 시행인가요?
그러면 예를 들면 현재 건축허가가 들어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재 건축허가가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는.
필식
김필식건축과장
허가 하고는 별개...
영배
서영배위원
건축신고나 이런 부분들, 용적률 이런 부분들 해서 들어온 부분 있을 것 아니에요? 혹시나 들어있다면 이것 적용은 못 받는 것이지요?
필식
김필식건축과장
지금 허가나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있는 사항에서 불법사항 자체가 있으면 저희들이 허가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하고는 별개의 건인 것 같습니다만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은 60, 60, 70, 60. 이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다? 많이 고민을 하셔서 그럴 것 같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것은 지자체 부분으로 보면 이 정도는 우리가 좀 낮은 것이지요?
필식
김필식건축과장
저희보다 높은 데가 순천만 있고, 여수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똑같고.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다 60, 60, 70, 60인데. 최하가 60, 60, 60, 60으로 할 수 있어요.
필식
김필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데 우리는 60, 60, 70, 60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대한 이것을 다운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낮은 데는 별로 없겠지요, 실은. 민원 때문에 고생하시는 그런 부분은 알겠는데, 여기까지 규제를 이런 식으로 너무 완화해 버리면 또 다른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동전의 양면인 것 같아요. 현재 불법건축물 신고 된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분들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감면은 이렇게 비율을 낮추는 것이 맞는데. 혹시나 큰 건물 단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했을 경우에는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낮춰버리면.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박말례위원
위원장님, 그 건과 관련되어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가 건축법인가요? 제80조 이행강제금 내용에 보면 허가권자는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으로 가져갈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방금 서영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있잖아요. 그런 생계형이 아닌 경우에 가중합니까?
필식
김필식건축과장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박말례위원
여기 보시면 영리 목적으로 위반한 사항이라는 말이에요. 영업시설에 따른 건축물들, 이런 것들을 무허가 부분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이 적용규정에 따라서 가중할 수 있냐는 말이지요.
필식
김필식건축과장
가중할 수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것 적용하는 것이지요?
필식
김필식건축과장
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왜냐하면, 철거를 해 놓고 나서 또 짓고, 또 짓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중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박말례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가 깊이 보지를 못했는데, 어떤 경우인지 모르겠지만 근거규정은 나와 있어요. 생계형이 아닌 경우에는 시장의 재량행위로 대통령령의 기준에 의해서 50% 이상을 가중할 수 있다, 그 내용을 상기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이것은 시정명령을 내린 게 2018년도에 몇 건이나 되지요?
필식
김필식건축과장
그것은 정확히 데이터를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해 가지고 세입으로... 이행강제금 시정명령 내린 것 말고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부과현황은 어떻게 돼요?
필식
김필식건축과장
2017년도에 34건, 2018년도에 77건, 2019년도에 현재까지 7건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연도별로 건수가 많아지네요?
필식
김필식건축과장
예. 2018년도에 잠정적으로 많았던 것이 왜 그러냐 하면, 그때 무허가 축사 양성화 그 관계가 있어서 2018년도에 77건이 되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 부과실적은 금액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필식
김필식건축과장
2017년도에는 1억 5백만 원, 2018년도에는 1억 9,400만 원, 2019년도 현재는 1,200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는 1년에 2회 합니까? 1년에 1회 합니까?
필식
김필식건축과장
1회로 이번에...
재천
송재천위원
이번에 말고 지금 현재까지 우리 조례는
필식
김필식건축과장
2회 이내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우리 광양시 조례는 1년에 1회로 되어 있습니까, 2회로 되어 있습니까?
필식
김필식건축과장
이번에 조례로...
재천
송재천위원
오기 전에요.
필식
김필식건축과장
이 앞에 것은 2회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2회까지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필식
김필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규제개선 권고사항은 우리가 반드시 이행을 해야 합니까?
필식
김필식건축과장
아니요.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규정이 있어도 매년 시정명령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반드시 1년에 1회로 바꿀 이유가 있을까요? 상위법이 따라도 그만, 안 따라도 그만인데, 우리 지역에 유리한 쪽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필식
김필식건축과장
2회 이내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부과는 한 번씩밖에, 1년에 1회밖에 부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변경을 해서 이번에 1년에 1회로.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1년에 2번 부과 못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필식
김필식건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생계형으로 불법건물을 조금씩 짓고 사는데, 거기에다가 1년에 2번씩 건물 과세시가 표준액이...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1년에 2번씩 징수한 게 거의 17년도, 18년도는 거의 없다는 얘기네요?
필식
김필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생계형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부동산 업자들이나 아마 많이 저촉될 텐데. 17년도, 18년도 분석을 해 보면 생계형이 몇 프로 정도 돼요?
필식
김필식건축과장
거의 90% 이상이 거의 생계형입니다. 뒤에 조금씩 까대기를 달고 이런 사항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생계형은 주로 어떤 사례지요?
필식
김필식건축과장
가령 식당을 하면서 주방이 좀 부족하고 공간이 좁다 보니까 그 뒤쪽으로 넓혀 가지고 주방하고 창고용으로 쓰는 사람들, 저온저장고 설치를 위해서 뒤쪽에다가 까대기를 달아내서 위에 지붕을 덮었다든가 이런 사항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름이 생계형이라고 그러는데... 생계형을 빌미로 해 가지고 주방을 달아내거나 창고를 새로 달아내 가지고 하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고, 양심적으로 하고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그런 것을 안 할 것 아니에요? 그 사람은 거꾸로 좀 못난이가 되는 그런 사회로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법은 공평해야 되니까. 법원에 가면 돈 많고 벼슬 높다고 감형해 주고 그런 것 없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안 바꾸면 좋을 것 같은데. 안 바꿔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완화하면 더 늘어날 것 아니에요? 법은 냉정한 것이고 잣대가 일률적이어야지. 생계형이라고 특별히... 그것은 우리 정서상 그런 것이고. 권고사항을 안 지키면 구태여 바꿀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또 인근에 여수는 그렇게 친다고 하더라도 순천은 이 조례를 안 받아준다면서요? 그대로 1년에 2회 이내로.
필식
김필식건축과장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에 대해서는 각 시군에서 정한 게 있습니다. 지금 여수, 순천, 구례, 보성, 나주, 담양 같은 경우에는 연 1회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런데 화순만 연 2회로 되어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광양시는 어떻게 보면 산업도시이고, 글로벌 도시에요. 세계적인 도시인데, 다른 시군이 좀 들으면 서운하겠지만 농촌도시하고 똑같이 법을 적용하면 안 되지 않느냐. 글로벌 스탠더드대로 가는 것이 맞다. 맨날 시골 개념으로 가버리면 짬뽕이 되어 가지고 도시의 정체성도 없어져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필식
김필식건축과장
여수하고 순천도 보면 1회로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조금 전에 설명한 것이 여수는 1회로 바꾸고, 순천은 안 바꾼다면서요?
필식
김필식건축과장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가 2회로 되어 있는 데가 화순만 2회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여수, 순천, 구례, 보성, 나주, 담양 이런 데는 1회로 되어 있고. 지금 고흥이나 곡성, 목포시 같은 경우에는 아직 조례를 개정 안 했고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우리 전남에서도 광양시가 비교할 만한 도시는 여수, 순천, 목포. 그 다음에 광양은 또 하나 산업도시에요. 외부 사람들이 와서 산업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산업도시하고 비교가 되어야 맞다.
필식
김필식건축과장
위원님이 우려하고 있는 바는 저희들도 걱정을 안 하고 있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추후에 시행을 이렇게 한번 해 보고, 만약에 불법건물이 늘어난다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다시 재고를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2017년도보다 2018년도 금액상으로도 늘어났고, 시정명령 건수도 늘어났고, 2019년도 2월이 지나갔는데. 또 물어본다면 작년 동기 대비 금년 동기를 물어볼 수도 있는데, 그러면 복잡하니까. 추정해 보면 금년도도 늘어날 추세이다.
필식
김필식건축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8년도에 77건이 된 이유 자체가 2018년도에 축사 양성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7건이 되었습니다. 2014년부터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만 2014년에 35건, 15년에 31건, 16년에 36건, 17년에 34건 이렇습니다만 18년도에 축사양성화가 있다 보니까 18년도에 77건으로 갑자기 늘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의원들도 제일 고민사항이 뭐냐 하면 불법건축물 할 때는 자기들이 임의대로 해요. 해 놓고 그것을 봐주라고 전화가 와요. 봐줄 수가 없잖아요. 시민들 의식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시정명령이 내려가면 해야 되는데, 이것을 피해가는 방법이 뭐냐고 거꾸로 우리한테 찾아와요. 그러면 법대로 해야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주 곤혹스러워요. 우리 사회가 너무 자기의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는 하나도 이행을 안 하면서 불평불만만 자꾸 나오는데. 행정에서 그런 분위기를 유도하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 불법건물도 신고가 안 들어오면 사실 조사도 못하잖아요.
필식
김필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인력이나 정서상 못하니까 이런 문제가. 법은 더 강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법을 더 느슨하게 만드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잠깐 추가 부분들을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 중에 한번 시행해 보고 안 될 경우에는 더 높인다고 그랬는데. 아까 제가 안 물어봤어요. 민원 때문에 낮추는 부분들이 고려요소가 된 이유이기도 한데, 높여버리면 민원이 그렇게 많으면 어떻게 높이겠어요? 높일 수는 없어요. 낮추기가 쉽지. 과장님이 계실 때 높일 수 있겠어요? 그러면 민원 때문에 이렇게 낮췄는데, 그것을 높여버리면 더 민원이 많을 텐데 그것을 낮출 수 있겠습니까? 못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실 때 적정하게 이 부분들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박말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 상습적 위반은 100분의 50에서 가산할 수 있다고 나와 있지요? 신설조항이지요? 그런데 가산할 수 있다는 이 신설조항이 있다고 해서 낮춰야 된다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전혀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이잖아요.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수화
진수화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지요?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박말례 위원님께서 질문 드렸던, 상주 감리비에 대해서 산정방식 있지요? 산정방식이 있는데 y-y2가 되어 있지요?
그런데 X에 해당하는 금액은 x1은 큰 금액이라고 되어 있고요. x2는 적은 금액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Y에 해당공사비 비율에 보면 y1은 적은 금액 요율, y2는 큰 금액의 요율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적은 금액요율-큰 금액요율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 그렇지 않으면 y1을 큰 금액이라 하고 y2를 적은 금액으로 바꿔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필식
김필식건축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흔히 얘기하는 직선보간법이라고 그러는데. 표준조례안이 내려온 대로 그대로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박말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수화
진수화위원
큰 금액, 적은 금액 요율. y1이 적은 금액으로 되어 있어요. y2는 큰 금액이라는 말입니다. 적은 금액-큰 금액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큰 금액-적은 금액이 맞는지 지금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필식
김필식건축과장
이것은 맞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면 마이너스가 나오겠네요? 적은 금액에서 큰 금액을 빼면.
또 하나 여쭐게요. 제29조제5항에 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어디까지... 어느 때 가중하고 감경하는지 그 부분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정해놓지 아니하고 이것을, 어떤 부분에는 감경할 것이고, 어떤 부분에는 가중할 것이고.
필식
김필식건축과장
감리비 말씀입니까?
수화
진수화위원
예. 감리비요. 제23조제2항제5호요. 아까 산정 공식 밑에. 공식은 4호에 있고, 5호에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감리비용의 10분의 1 범위 내에서 하는데,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그러면 가중은 어느 때 해 주고 감경은 어느 때 해 줄 것인지. 엿장수 마음대로가 아닌가 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필식
김필식건축과장
건물 자체가, 저희들이 건물을 짓다 보면 건축물 평면이라든지 구조라든지 그런 것을 고려했을 때 복잡하고 난해한 건물들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보면.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10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고 그 규정을 적용을...
수화
진수화위원
복잡한 건축물에는 가중하는 거예요? 단순 건축물은 감경하고?
필식
김필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복잡한 건물은 어떤 것을 복잡하다고 그러지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또 하나 여쭐게요. 아까 제38조제2항에 연 1회로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쭐게요. 지금 우리 광양시에 불법건축물이 몇 개나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의 70%이상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골에 가면 거의 100% 불법건축물이 있어요. 아마 가게마다 보면 소규모 업종들을 보면 거의 80% 이상이 다 불법으로 되어 있고요. 민원이 광양시에서 전체 단속을 할 수가 없지요. 그것을 단속하면 난리나지요. 대개 저희들이 부과시키는 것은 민원인으로 인해서 고발, 신고에 따라서 단속하고 부과시키고 하지요?
필식
김필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웃 간에 싸움이 나고 자기한테 불이익이 온다고 해서 신고, 고발하고 그런 사항이지요? 그런 사항에 다 부과시키지요?
필식
김필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부과를 했을 때 연 1회를 부과를 했어요. 부과했는데, 부과금을 내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다시 신고하면 또 부과를 하지요?
필식
김필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1년에...
수화
진수화위원
2번을 할 수 있지요?
그러면 다음에 또 안하면 신고를 하면 또 부과하실 거예요?
필식
김필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행강제금 취지 자체가...
수화
진수화위원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민원인이 고발, 고소가 있었을 때는 먼저 부과하지 말고 합의를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저번에 한번 들어온 것을 합의해 가지고 마무리했지요? 그것을 다 찾으면 광양시민들 전체 다 부과를 시켜야 합니다. 아마 과장님 집에도 불법건축물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고소, 고발해 가지고... 금액을 감경하는 것도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만. 하려면 많이 해 주십시오. 어려운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자기는 장사가 안 되고 옆집에만 장사가 잘 되어 버리면 그것도 고발해 버려요. 그렇게 하는 데가 많습니다. 자기들이 영업을 잘 해 가지고 해야지 자기들도 불법건축물이 있어요. 그러면서 합니다. 지금 4대 계곡 가면 전부 불법건축물 다 있지요?
필식
김필식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시골집은 100%에요. 저희 시골집도 있어요. 이것을 잘 생각해서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감리비를 10분의 1 기준으로 하는데, 복잡한 건축물. 또 단순건축물에서는 감경 또는 가중을 한다는데. 복잡한 건축물은 감리비도 많이 들겠지요?
상주 용역비와 비상주용역비는 어떻게 산출하지요?
필식
김필식건축과장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기를 건축사가 현장에 상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출근해 가지고 공사기간동안 날마다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비상주 건축물은 주요공정 때문에 현장을 한번 씩 가보면 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것도 이것을 것이고, 복잡한 건축물. 아까 했던 대형. 아파트라 할지 그런 것은 비상주 별도로 있지요?
필식
김필식건축과장
예. 공정별로 별도로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공문을 내보내기 전에 그런 사안이 있으면 양자 간에 합의를 하십시오, 하고 저희들이 유도를 합니다. 유도는 하는데, 문제는 그 사람이 이의제기를 해 놓고 현장까지 갔다 온 상태에서 조치를 안 하게 되면 추후에 무엇을 갖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현장에 와서 불법건물이 있는 것을 담당 공무원이 현장까지 확인을 해 놓고, 자기들 둘이 합의가 되었다고 그래서 조치를 안 한다고 나중에 민원이 다시 들어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직무유기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하려면 많이씩 해 가지고 앞으로 못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더 가중부과를 시켜야 되겠지요. 그러나 현재 해 놓고 있는 것을 가지고... 양성화를 17년도에 했는가요? 한번 했지요? 시민과의 대화 때 한 적이 있는데.
필식
김필식건축과장
예. 17년도, 18년도...
수화
진수화위원
그때가 홍보가 안 되었는지 모르지만, 양성화를 하고 싶은데 기회가 없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양성화 우리가 기회를 줬을 때는 낫지요?
그것 기회를 한 번 더 만드십시오. 지금 우리나라에서 조치법을 한시적으로 만들어서 공부정리를 했는데 요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광양시에서는 건축 이것 한 번 더 양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지금 과태료가 많이 나오지요?
필식
김필식건축과장
예. 그런데 지자체별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번에 축사양성화 같은 경우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우리 지자체만 해서 그 양성화를 한다, 일부를 완화를 해 준다. 이것은 조금 재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양성화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소, 고발이 있으니까 그것을 피하려고 하는 분들이 합법적으로 하겠다, 하려는 사람들인데. 그것을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보십시오.
필식
김필식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이번 조례 관련해 가지고 결론은 규제개혁을 푸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규제개혁을 푸는 것은 정말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기업들이나 지방자치단체나 취지는 그것인데, 선거 때문에 인심 쓰기 위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드는 규제개혁은 안 된다. 망할 징조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건은 그렇게 마무리하고, 건축과장님께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수 공동주택 조례를 보니까 승강기 보수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광양은 그런 것이 안 들어가 있지요? 사람이 나이 들면 아픈 데가 많듯이 광양도 30년이 넘기 때문에 영세업자들이 많이 지었기 때문에 요새 특히 승강기 같은 것 고장이 많이 나는데. 이것 지원할 조례를 좀 바꿀 의향은 없습니까?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필식
김필식건축과장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지금 승강기를 바꾸는데 금액이 얼마정도 들어가느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올해 같은 경우에 9억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승강기를 보통 아파트가 큰 데는 모르고, 작은 데 같은 경우는 1동에 1~2개씩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해 주다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그쪽으로 전부 쏠려 들어갑니다. 제가 봤을 때 승강기 하나를 교체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로프라든가 밑에 레일까지 전부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한쪽으로 너무 편중현상이 심하지 않느냐 해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하셔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방법으로 대처해야 되는지 아직 답을 못 얻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승강기 보수는 돈이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많이 들어가게 되면 공동주택 단지별로 자기들 충당금 많이 확보를 해 놨을 거예요. 원채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시에서 전부다 지원을 해 줄 게 아니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 지원을 해 준다. 여수시도 해 주는데 여기도...
필식
김필식건축과장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처리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리고 순천도 보면 어떻게 지원을 해 주냐 하면 7조 지원 대상 및 방법에서 3항에 보면 순천시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신설되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옛날에는 배고픔이 제일 우선이었는데, 지금은 편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다 사람들 주거형태니까. 조례도 거기에 맞게끔, 돈이 들어가더라도 발전이 되어야 한다. 여수시나 순천시보다도 우리 예산이 더 많아요. 인구 비례하면 월등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시민으로서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있는 것입니다. 세금은 누가 냈든지 간에. 그래서 이런 것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식
김필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선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Y 이 부분 있잖아요. 공사 비율이 1일 기준이지요? 여기에서 곱하기 100을 해야 퍼센트가 나오는 것이지요?
필식
김필식건축과장
공사감리자 산식 말씀이시지요?
이형선위원
아까 60%, 70% 되었던 게, 여기에 Y에서 해당하는 공사 비율이 아마 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 같아요. 곱하기 100을 하면 퍼센트가 나올 텐데...
필식
김필식건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해서 이형선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악을 해 가지고.
이형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말례위원
건설과장님, 그게 늘어난 면적에 공시지가 곱한 금액이잖아요. 무슨 연구를 해요? 조례를 제대로 안 읽어보고 나오신 것 아니에요? 산출하는 방식이 초과되는 면적에... 산출방식이 나오잖아요.
이형선위원
나오는데, 공사 요율이 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100을 기준으로 하는지 그 말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아까 박말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영문표기가 잘못되었다는, 그 밑에가 잘못되었다는 말이지요?
박말례위원
2개를 통일시켜서...
조현옥위원장
표준조례안은 운영지침에 보면 제대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표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지침도 잘못된 것 같은데요? 23쪽에. 그런데 지침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조현옥위원장
23쪽에 전라남도에서 내려오는 공문에 보면 제대로 되어 있어요.
박말례위원
인쇄체로 되어 있는데, 필기체로 바꾸든지 인쇄체로 바꾸든지. x1이 제가 보기에는 인쇄체로 되어 있는 것 같고.
필식
김필식건축과장
예. 그것은 위에 기준으로 맞추든지 밑에 기준으로 맞추든지 맞추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위에 기준으로 맞춰야 돼요. 밑에 예시를.
조현옥위원장
예. 그렇게 맞춰주십시오.
박말례위원
Y도 마찬가지고요.
조현옥위원장
그리고 부분적으로 무허가 건물 양성화에 대해서는 저도 현지에 나가보고, 주민들을 만나보면 자기들이 하려는 의욕이 있는데, 절차상의 문제도 있고 워낙 경비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포기하는 경우가 다반사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진수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만약에 검토를 할 경우에 그 부분도 방법이 없는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식
김필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회계과-교통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3108호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광양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광양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광양읍 매화아파트 앞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취득 대상 토지는 광양읍 구산리 768-4번지 일원으로 1113.5㎡입니다. 다음은 성황․도이 도시개발지구 주차장부지 매입으로 취득 대상 토지는 성황동, 도이동 R12블록 12롯트 외 4필지로 1263.1㎡입니다. 다음입니다. 광영․의암 도시개발지구 주차장 부지 매입으로 광영동 의암지구 A3블록 9롯트 외 6필지로 2082.2㎡입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지방자치법 제39조입니다. 사전절차 이행사항으로 광양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고근성전문위원
입니다. 이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에 대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건입니다. 검토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으나 주차장은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도시관리계획으로 시설 결정하여 시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이형선위원
지금 주차장은 우리 시민들의 편의시설이고, 광양읍 같은 경우도 제가 아침에 현장을 다녀와서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화면 설명) 매화아파트 앞 주차장 현황인데, 아침 9시인데 차가 양쪽으로 빽빽이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주변에 주차장 시설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수락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주변 조금 앞에 상가 쪽도 폐상가나 마찬가지인데, 거기는 아무래도 지가가 엄청 더 비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많이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그 사항은 주무과장님인 교통과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교통과에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전문위원님, 특별한 검토의견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적시를 하셨어야지요. 얼마 정도 이것 옛날에 올라왔었지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그게 두 달 되었어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교통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했는데, 부결된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 추경이 있어서요. 이번에 올렸습니다. 광영․의암지구하고 성황․도이지구의 경우 당초에는 우리가 사야 될 부분이...
영배
서영배위원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이르다는 생각은 있어요.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는 저희들이 그때는 최선을 다 했지만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왔잖아요. 이 정도 부분은 해 줘야 되겠다, 해서 미처 이것은 시급하지 않으니 다음에 해도 되겠다 하고 의원님들이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는 두 번째 문제이고. 얼마 되지도 않는 공유재산을 관리계획안이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특별한 문제가 있었냐, 두 달 사이에 큰 변화가 있었냐. 우리의 판단이 미스였냐, 아니면 특별히 상황이 달라졌냐. 이 부분들을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는 두 번째 문제에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상황 변화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광양읍 매화아파트 앞 주차장은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지만 매화아파트 쪽에서도 지속적으로 주차난이 심각해서 주차장을 조성해 줘라, 이런 요구가 많았고. 또 땅 주인도 팔 의향이 있다고 확인이 되어서 저희들이 매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도시개발지구 부지도 본예산 할 때는 전체 필요한 것을 했는데, 그때 의원님들도 그 해에 필요한 부분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의 절반 정도로 나눠서 금년에 할 것만 관리계획에 반영을 해서 변경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성황․도이였던가요? 광영․의암지구였던가요? 부분은 그때 동의를 해 줬었지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그때 한 것은 주차장 부지. 주차장으로 시설결정된 것은 관리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도 되기 때문에 예산반영을 해 줬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것은 해 주고, 나머지 부분들만 저희들이 동의를 안 해 줬던 부분들만 다시 올라온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매화아파트 앞 주차장 조성문제 이 부분들은 알겠고. 저희들이 현장도 가봤잖아요. 다 현장을 가봤는데, 그러면 성황․도이지구하고 광영․의암지구도 해 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특별한 사유는 변함이 없는 것 같은데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성황․도이지구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는 2,210㎡였는데, 1,263㎡만 요구를 했고요. 평가금액으로 봐도 22억 정도 되는 것을 7억 정도 낮춰졌습니다. 그리고 광영․의암지구 같은 경우에도 4,175㎡에서 2천㎡정도로 낮춰져서.
영배
서영배위원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만?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금년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이것을 좀 줄여가지고 왔잖아요. 이것 혹시 되면 나머지 부분들 다음에 또 올라올 것인가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내년에 할 것은 내년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작년도 예산안 심의할 때 그 앞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받을 때 이 부분이 부분 부분마다 통과시켜 주고 부분은 안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것 중에서 부분만 들어온 거예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이것 하고 나면 내년에 바로? 아니면 올 하반기에 추경이 있으면 그때 또 들어오는 건가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저희 생각은 내년에 할 생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나머지 부분도?
지금 안 해 주면 내년에 여기까지 같이 해서 들어오겠네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설명 드린 대로 이것은...
영배
서영배위원
혹시나 안 될 경우에는 내년에 이게 다시 들어오겠네요?
내년에 들어올 게 있으니까. 이게 더 필요하니까 먼저 올렸을 것 아니에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가라는 것이 해마다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사놓으면 꼭 주차장으로 안 하더라도 다른 용도로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시 재산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선제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해 놓자는 이야기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100%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될 수 있으면 시에서는 필요한 부지 같은 경우를 사놓을 필요성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지난번에는 파는 것에 급급했어요. 여기저기에 파는 것에. 그래서 중마동 지역도 여기저기 파는 것에 많이 들어와서 거의 못 팔았잖아요. 의회에서 막았잖아요, 여기를 팔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 부지중에서도 유용하게 쓰고 있는 부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팔기는 쉬워요. 그렇지만 다음에 필요해서 사려고 하면 돈이 이중으로 더 들어요. 더 들고 그 사업도 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여유부지는 충분히 있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그런 의미에서는 충분히 있다고 거기에도 100%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급하냐, 시급하지 않느냐 이것을 따졌던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박말례위원
회계과장님, 공유재산관리계획위원회 운영 건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볼게요. 보통 위원회가 정기하고 수시로 열리는가요?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정기위원회를 딱 정해놓고 열지는 않고요. 건수가 각 부서에서 오면 필요시 저희들이... 주로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여기 수시분이라는 표현을 했으니까, 그러면 정기분은 언제냐고요.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제목 자체가요?
박말례위원
예. 수시라고 유독 표시를 해서, 그러면 정기분은 무엇인지. 수시가 있으면 수시분은 정기분하고 다른 개념으로 쓰여 지잖아요. 그러면 정기는 무엇이고, 수시는 무엇이에요?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이것은 제1차 수시분, 여기에 대해서는 깊게 저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 수시분이라고 붙여놨는지 이것은 별도로 다음에 제가 알아보고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공유재산을 취득이나 매각이나 처분을 할 필요가 있을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운영하잖아요. 그런데 정기분과 수시분은 반드시 구분해서 개최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부득불 어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시를 열어서 개최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수시분은 어찌할 수 없는 경우로 인식이 되어 지는데. 이번에 올라온 게 어찌할 수 없는 것인지. 이번에 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인지. 저는 그것을 묻고 싶어요. 지금 회계과장께서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이렇게 올렸는데, 이것은 정말 정기분까지 갈 그럴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여러 가지 환경 요인 때문에 이번에 수시에 올렸다. 그것을 설명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의회의 일정에 맞추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교통과에서 회계과로 요구가 들어오고 그래서 아마 수시분 해 가지고 올린 것 같습니다.
박말례위원
모든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마찬가지에요. 어느 과가 되었든 그런 식으로 올리잖아요.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수시분으로 이렇게 올린 것은 말 그대로 수시로밖에 할 수 없는 그런 긴박한 상황인지. 이번 예산에 꼭 올려야 될 상황인지 그 말이에요.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제목 자체가 수시분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것에 대해서 저도 아무 생각 없이 의회에다가 의뢰를 했는데,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문구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서영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불과 몇 개월 전에 이것은 안 된다고 우리가 부결을 했어요. 그러면 다시 올라왔으면 무슨 긴박한 상황이 생겼거나, 지난번 산건에서 판단을 잘못한 우리 모두의 미스거나 두 가지 중의 하나에요. 우리 산건 위원들이 현장까지 가서 봤는데,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이것을 잘못 판단했다거나. 그때는 제대로 판단을 했는데,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다 그럴 때 올리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님, 그 사안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100% 동의를 하고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차 수요가 좀 많아서 광양읍 매화아파트 앞 주차장 조성사업은 이형선 위원님께서도 사진에 보여주셨다시피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득이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 아무래도 마땅하다 싶어서 요구를 했고요. 도시개발사업지구 이것은 택지과에서도 설명이 있겠지만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해야, 정상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있고.
박말례위원
그것은 제가 따로 질문을 할 것이고, 전반적인 얘기를 한 것이니까. 매화아파트는 시간을 어느 시간대에 촬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낮에 가서 본 상황하고, 야간에 자는 시간에 차들을 찍어놓은 것은 시간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은 위원들이 다시 논의할 대상이고요. 그리고 교통과장께서 아까 답변을 하시는 그 내용에 보면 조금 유감인 게 뭐냐 하면 주차장 부지를 매입을 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당장 주차수요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선 매입을 해서 다른 용도에 쓰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다른 용도로 쓰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박말례위원
제 말을 들어보세요. 제가 여기에 메모를 했어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다른 용도에 사용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주차난 때문에 난리가 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런 데를 우선 사가지고 주차장을 해 줘야지. 그런 데는 놔두고 이것을 꼭 사가지고 땅값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우선 사서 주차수요가 없는데, 다른 용도에 쓰겠다. 그것은 교통과장으로서 할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주차난이 엄청 심각한 데가 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주차난이 어디가 심각한지 전체 수요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주차장을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득불 택지조성 하는데 사야 할 이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지가가 오르니까 미리 사야 되겠다. 택지과장이 오셨으면 제가 얘기를 할 텐데, 앞으로 택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주차장의 비율을 제발 좀 늘리세요. 주차장 비율을 늘리지 않고 앞으로 땅값이 오를 것을 예방해서 주차지를 확보하겠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아까 설명을 드린 대로 그것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일단은 주차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땅을 사는데, 사놓으면 다른 의도로 혹시 모르게 쓸 수도 있다. 그 땅이 필요 없는 땅은 아니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박말례위원
광양시가 주차난이... 그렇게 여유가 있는가요? 지금 죽을 맛인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금년 주차 예산이 123억 정도 됩니다. 그 정도로 많이 하고 있고요. 이것은 선제적으로 확보가 필요해서 하는 것이니까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것은 심의를 할 것이니까 앉으시고요. 그 다음에 택지과장님 오셨잖아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입니다.
박말례위원
분양률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을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오셨네요? 성황․도이지구가 분양률이 얼마나 되었어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현재 필지 상으로는 59.3%입니다.
박말례위원
광영 의암지구는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광영 의암지구는 72.7%입니다.
박말례위원
공동주택이 주로 많이 분양이 된 것 같네요? 분양률에 따라서 주차 수요를 예측을 해 보려고 제가 분양률을 확인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서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택지개발계획을 수립을 하실 때 주차장 의무비율을 최소한의 비율을 놓고 하니까 항상 주차장이 부족한 것 같아요. 광양시가 개발하는 환지방식, 여러 가지 개발방식이 있지만 그 개발방식을 결정할 때 선제적으로 주차장을 많이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최소한의 기준면적만 주차장을 확보해 놓고 돌아서면 즉시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하는 행정을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건축물이 들어서고 도심이 발전이 되어서 이것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주차수요가 발생했다 해 가지고 추가로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도시가 생기기도 전에 주차난이 예상이 됩니다, 주차장을 확보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거액을 들여서 토지를 산다는 거예요. 우리 광양시의 재정이 그렇게 여유로운 재정인지. 그 재정을 다른 데 투자해 가지고 지역경제를 살렸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올해 주차장 확보한 예산만 해도 200억에 달하는데, 우리가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시가 전체적으로 땅을 사가지고 공영개발을 하게 되면 주차장 확보를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환지방식은 일단은 환지를 개인들한테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비가 안 나오게 되면 실제적으로 주차장을 많이 확보했을 때는 그만큼 시비가 추가되든 간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는 최소한 이상으로 확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교통과에서 이번에 올린 것도 택지과에서는 그 땅에 대해서는 현재 주차장으로 하기 때문에 체비지 적정 위치에 주차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땅은 안 팔고 있습니다. 일부 수요자들은 그 위치도 봐서 땅을 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결정이 나야지 우리가 안 팔고 계속 하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땅을 팔았을 때 주민들한테... 그것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이번 필지는 그런 얘기고요.
과장님, 제가 이것 한번 여쭈어 볼게요. 보통 환지 방식으로 택지를 개발할 때 환지율이 있잖아요. 제가 어떤 일례를 들었는데, 공익시설. 공익시설 설치를 위한 그 택지의 쾌적함이나 이런 것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환지율을 엄청 줄여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토지 조합원들은 합의만 받으면 다 끝나버려요. 그런데 그것을 유도를 안 해 내고 환지율을 높게만 해 가지고 환지방식으로 해 가지고 택지를 개발하겠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인데. 조합원들이 우리 단지는 주차장을 많이 확보를 하자, 그래서 쾌적한 단지를 만들자. 그래서 오히려 지가를 상승시키자. 이렇게 조합원을 구성해서 회의... 회의 그것 아무 것도 아니에요. 이사장이 끌고 가면 다 통과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환지방식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이야기하시면 안돼요. 그런 사례를 제가 봤어요. 감보율을 58%까지 올려가면서 공공시설을 만들어내는 단지도 있더라고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말례위원
이런 데도, 광영이나 이런 데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지나 버린 것은 어쩔 수 없는데 앞으로 우리시에서도 공공택지를 개발할 때는 그런 적용 예를 거울삼아 가지고 하라는 말이에요. 할 때마다 주차장이 문제라는 것이지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옛날에는 면적식으로 환지를 했었습니다. 땅이 전답 같은 경우에는 50% 정도 되었고요. 대지 같은 경우는 70% 환지를 했거든요? 임야 같은 것은 30%. 그런데 지금은 평가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가식으로 하다 보니까 종전 토지를 평가를 하고, 종후 토지를 평가해서 그렇게 해서 환지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실제적으로 방금 이야기한대로 평가 가격에 따라서 다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기준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토지 소유자의 구성원이 합의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해 놓으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감보율만 높여버리면 속이 아파도 다 따라가게 되어 있잖아요.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이. 그런데 그 유도를 왜 못해 내는지. 그래 가지고 최저의 주차장 면적을 확보하는 개발방식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말이거든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각 도시마다 마찬가지지만 부설주차장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부설주차장 활용을 하는 이용도가 낮기 때문에
박말례위원
우리시가 지금 전반적으로 주차장이 많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주차장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요소요소에 다 있어요, 집단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한없이 주차장만 사가지고 만들어 줄 것인지 하는 것도 검토를 해 봐야 돼요. 교통과장님도. 그리고 주차장도 일반으로 표면주차를 할 것인지, 입체식 주차를 할 것인지 그런 것도 연구를 해 보셔야지. 한없이 땅만 많이 사가지고 계속 그런 식으로 재정을 낭비를 할 것인지 하는 것도 검토가 되어야 할 부분이라는 얘기지요. 성황하고 광영 의암지구 있잖아요. 그 도면을 보면 좀 아쉬운 게 기존에 주차장으로 결정된 곳 있잖아요? 거기가 표시가 안 되어 가고. 연접해서 주차장을 사는 것인지, 별도의 이격이 되어서 하는 것인지 그것을 알 수가 없잖아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그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연접해서 사는 것은 아니고요. 주택 밀집지역에 따로 해 가지고 샀습니다. 체비지 내에서.
박말례위원
57쪽에 보면 광영 의암지구에 2필지로 네모박스 2개로 그려놨는데, 이것은 연접해서 한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어떤 데는 떨어져서 이렇게 되어 있고. 2필지씩은 연접해서 산다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57쪽에.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예. 연접해 가지고...
박말례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다른 데는 1필지씩 사는데 여기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그 부분이 실제적으로 환지 된 부분을 사는 게 아니고 체비지 된 부분을 사다 보니까. 환지 된 부분은 가격이 더 비쌉니다.
박말례위원
여기서는 주차장이 표기가 회색으로 된 그것만 주차장입니까?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크게 떼어놓은 것은.
박말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화
진수화위원
교통과장님!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먼저 제가 부탁부터 하나 드리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차장을 사지 않고도 주차 면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데는 안 하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광양시에 복잡한 도로가 있을 거예요. 지금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도로 이런 것은 CCTV를 돌려서 양쪽 다 전혀 주차를 할 수 없도록 만들어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가의 상인들도 상당히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순천시도 그것을 시행하고 있듯이, 그러니까 상당히 좋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광양시도 쉽게 말해서 칠성리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 그쪽에 CCTV가 서있으니까 차를 못 대고 계속 돌고 있는데. 우측은 홀수라면 내일은 좌측에 있는 것하고. 짝수와 홀수를 정해서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광양시에 그런 도로가 있다면 전체가 그렇게 풀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 여쭐게요. 그렇게 된다면 현재 시에서 돈 들여서 만드는 주차장에 주차요금은 전혀 받지 않지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지금 받는 데는 중마동 구 터미널부지 사랑병원 옆에 거기하고 광양읍에 5일시장만 받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제 생각에는 지금 중마동이 복잡하지요? 먹거리 골목에.
거기도 주차장이 있으면 주차비를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 주차장에 하루 종일 세워놓고 계시는 분이 있다는 말이에요. 상가 주민들, 일하시는 분들이 아침에 출근하면 거기에 차 세워놓고 밤까지 있어요. 어느 정도라도 받아야 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어느 정도 받아들이면 일거리가 창출돼요. 일자리 하나 만들어지지요? 어르신 분들 일자리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장애인도 있고요. 5백 원씩, 1천 원씩 받아서 하는 것이 맞다 생각하고 있어요. 하루 종일 쓰는 사람은 8시간~10시간을 세워놓으면 돈이 얼마지요? 5백 원이면 5천 원이고, 1천 원이면 1만 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보셔야 됩니다. 주차비를 받는다고 하면 상인 분들도 좋아해요. 주차장이 있으면 자기 식당에 차대놓고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또 하나, 택지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체비지를 사려고 하고 있지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저번에 왜 그 비싼 상업지를 사냐고 이야기하니까 상업지를 뺐는데. 사실 상업지 쪽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박말례 위원님께서 6롯트, 7롯트. 그 다음에 10롯트, 11롯트 이 부분은 사실 주거지라도 공원이 있고, 주거지가 크게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에요.
주거지에다가 일정 부분 대주는데, 사실 상가 쪽에 있어야 되고. 준주거지에 있어야 되고 하지요? 주거지에다가 이렇게 많이 만들면... 주거지는 결국 자기 집 뒤에 골목에 다 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체비지 사주기를 하는 것인지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체비지가 안 팔릴 경우에는 대물을 주게 되어 있지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아까 보니까 교통과장님이 정산을 조기에 하기 위해서 체비지를 빨리 사줘야 된다는 얘기도 하시는데, 정산을 위해서 하면 안 된다. 시민들이 차후에 실질적으로 주차 면을 활용할 수 있고,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이 되어야 하는데. 체비지 전체도 다 사주면 차라리 체비지가 아니라도, 비싸더라도 주거지가 평당 120만 원씩 나오는데. 그러면 일반 주거지도 팔겠냐고 물어나 봤습니까?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그것은 아직 환지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지정을 안 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환지 팔 사람도 있어요. 이것은 사업자를 도와주기 식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업지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입안을 할 때 주차장을... 지금 3%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확보하는 것이 3%지요?
딱 법대로 해야 됩니다.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왜냐하면 그것을 많이 하게 되면 주차용지로 실제적으로 지정해 놓은 것은 가격이 쌉니다. 싸다 보니까 공사비에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황지구 같은 경우에는 단독필지가 6필지밖에 안 남았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번에 2필지를 산다고 그래서 나머지 4필지밖에 안 남았는데.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앞으로 확보를 하려면 필지 수가 없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사실 아파트 입구 같은 데는 상가가 형성되니까 그런 데는 주차장이 있어야 될 것이고.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그리고 단독주택도 1층까지는 근생시설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 필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꼭 주택만 짓는 것이 아니고 상가도 짓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다음에 오를지 모르니까 미리 사놓자, 그런 의도입니까?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그때 가서는 중마동을 보니까 가격이 다 올라서 현재 체비지 가격, 자기들이 받은 금액보다도 그 금액으로 안 팔고 단 얼마라도 더 비싸게 팔더라고요.
수화
진수화위원
이것 하나 여쭈어 볼게요. 교통과장님, 현재 시에 공용개발을 하지 않는 조합방식의 개발을 하고 있는 부지에는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차장으로 확보해 놓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것은 매입을 해 줍니까? 그것은 잘 안 해 주지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조합방식으로 한 데...
수화
진수화위원
예. 황금동에 조합 주차장 샀습니까?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그것은 아직 안 샀습니다. 아직 그런 요구가 안 들어와서 검토는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요구하면 사줄 것입니까?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1필지 샀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1필지 큰 것 샀네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일단은 공사를 하다가 중단이 되어서...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주차용지는 가급적이면 매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우리가 12개 읍면동 중에서 골약동이 제일 낙후되어 있다고 그랬지요? 지금 황금동, 황길동 때문에 낙후된 것이지요? 아직 미개발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황금동이 빨리 조기에 할 수 있도록 택지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고요. 체비지는 안사더라도 주차장 부지는 사주는 것이 맞다. 그런 것은 조기에 할 수 있도록 사주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그런 데를 안 하고 없는 체비지를 사려고 난리를 해요? 어쨌든 사기는 사야 되지만. 2개월 전에 해 가지고 하고, 4월에 예산 세우려고 그러지요? 우리 예산이 올해 200억을 갖고 추경을 하려고 그러나 본데. 이것 100억씩 쓰고 사업을 하면 예산을 못 끊는데... 광양시 예산이 그렇습니다. 아무튼 확보는 해야 되겠지요. 확보는 하는데, 앞으로 입안할 때 좀 잡는 게 낫다. 옛날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할 때는 물론 50%를 기준으로 했어요. 왜 그랬냐 하면, 지금은 우리가 좀 더 하지요. 환경분담금 때문에 나가지요. 오․폐수 분담금 때문에. 그것 때문에 40%까지 내려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한다고 해서 체비지를 많이 사면 다른 예산도 세울 것이 많은데, 주차장으로 다 체비지 확보해 준다고 하면 되겠어요? 하여튼 하기는 해야 되겠지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것도 앞으로는 사전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지금 우리시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했는데, 심의위원이 몇 명이지요?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15명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당연직이 몇 명이지요?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부시장님이 위원장이고요. 국장님들이 총무국장님하고 경제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산단녹지관리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외부인사는 누구지요?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외부인사는 공인중개사 3분 있고요. 법무사가 2분, 건축사가 3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 사람들은 생각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심도 있게 회의를 진행하고, 그분들도 질문도 많이 하고 그래 가지고...
재천
송재천위원
이 사람들 자격증이 의심스럽네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개발지역에 이것은 특별회계로 하게 되어 있지요? 땅을 사게 되면 우리가 특별회계로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돈은 누가 가져가지요? 공사업자가 가져가지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공사비라든지 각종 부담금액에 쓰고 있습니다. 사업비로.
재천
송재천위원
성황․도이는 개발 업체가 어디지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대림종합건설 외 1개사가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대림이 어디에 있는 회사에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현재 광주에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광영․의암은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동남종합건설 외 2개소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이 돈은 먼저 가져가네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돈은 100%는 가져가지 못하고요.
재천
송재천위원
돈 들어온 대로 가져갈 것 아닙니까?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예, 맞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부도 안 나야 되지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맞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 다음에 도로 사항인데, 마동 주택단지 이번에 도로 새로 보수를 했잖아요? 금호대교에서 우림필유까지 들어오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예, 맞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거기 들어올 때 이쪽이 3차선이에요. 우림필유 딱 들어가기 전에 좌회전 코스 있지요? 그릇집 바로 앞에. 거기는 2차선이에요. 누가 그렇게 설계를 했는지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그것은 도로과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차선을 늘릴 수가 없는데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중분대를 당길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몇 번 죽으려다가 살았어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바로 연결된 부분 말이지요?
재천
송재천위원
3차선으로 오다가 그릇집 바로 앞에 2차선이에요. 그리고 우림필유로 좌회전하는 신호등이 있어요. 거기에서 딱 한 차선이 끊겨버려요. 약간 대각선으로 끊겨버려서 차가 못 나가요. 뒷차가 오면 받치니까. 무슨 그런 도로 설계가 있는지 이해가 안돼요. 주택택지개발을 하는 사람이나 도로를 개설하는 사람이나 도대체 영혼이 있는 사람들인지 이해가 안 돼요. 시민,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다 이야기를 해요. 그래 놓고 땅 팔겠다고...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과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도로과에서는 그쪽 부분을 확장하기 때문에...
재천
송재천위원
이쪽에 그릇집 바로 앞에 거기는 2차선인데, 지금 가로수를 심고 있어요. 확장 될 수가 없어요. 공중부양으로 띄울 것인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그런 행정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태까지 광양시가 잘 해 오다가 그런 것 하나 때문에 시민들이 아주 행정을 불신하는 대표적인 사례 같아요. 제가 직접 매일 아침 거기를 오니까. 뒷차가 오니까 잘못하면 죽어요. 원래 거기 도로가 굴곡이 져가지고 개선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더 위험하게 만들어놨어요. 그 공사비가 얼마나 돼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어떤 공사비 말입니까?
재천
송재천위원
도로 이쪽 보수하는데. 금호대교에서 그릇집 앞에까지.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그것은 택지개발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 들었냐고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그것은 제가 확실한 것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지나다니면서 제가 무엇을 느꼈냐 하면 이것은 이북사람들이 와서 설계를 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심해요.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 도로가 굴곡이 져 가지고 사고가 생기니까 그것을 생기지 말라고 돈 들여 가지고 해 놓은 것 아닙니까?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예, 맞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지금은 더 위험해요. 그때는 차선이나 똑바르니까 따라가면 되지만, 지금은 3차선에서 2차선으로 갑자기 줄어들어버려요. 그런 도로 설계가 있는지 참 이해가 안돼요. 한번 챙겨보세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위원
한 가지만 추가로 회계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있잖아요. 위원회에서 한번 심의된 내용이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지요?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일단은 유효기간을...
박말례위원
완료될 때까지 그렇게 막연하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장부가격도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다시피 가격이 급박하게 인상이 되는데, 다 내용이 달라지잖아요. 보고서 내용이. 작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지금 얘기를 들어서 올해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해 줬다 합시다. 예를 들어서 올해 부결이 되었어요. 계속 올릴 것 아니에요? 그러면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내년 회기에 이것을 올릴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토지가 인상이 안 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고서는 종전의 것을 그대로 활용한다는 것이지요.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일단은 큰 틀에서, 예를 들어서 부지라 할지 전체적인 금액을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를 해 주는데, 위원님 말대로 오르거나 혹시 내렸을 때. 물론 거기에 맞게 다시 맞추겠지만 지금까지는 한번으로 갈음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과장님, 맞겠지만 지금까지 했으니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어느 것이 맞냐, 틀리냐를 가지고 이게 맞으면 그동안 틀리게 했으면 개선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답변 내용이 그렇게 불충분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담당 계장께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운영에 대한 부분은 전반적으로 지금 뭔가 문제가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1회계연도에 국한이 되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그것은 정기분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요. 정기분이면 수시분도 마찬가지지요.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수시분은 수시로...
박말례위원
수시로 하는데, 당해 회계연도로 국한이 되어야 맞는데, 한번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한없이 간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다는 얘기에요. 사전 변동이 자꾸 생길 수가 있는데, 한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놨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자꾸 의회에서 부결이 되면 그것을 또 올리고, 또 올리고, 이게 말이 안 맞다는 것이지요.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지금까지 수년간에 걸쳐서 그런 것은 제가 보기에 없는 것 같고요.
박말례위원
이번에 그 관계를 정립을 하시게, 여태껏 그렇게 해 왔다면 일반론적인 법 상식으로 본다면 그게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당해 연도 회계 사업이니까 올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세입 넣고 세출 넣는다는 말이에요. 매수는 세출이고, 매각은 세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예산에 편성시키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전체적인 행정적인 행위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당해 연도 회계에 반영하고 끝내고, 다음 연도 회계에 해야 맞는데. 그것을 그대로 갖고 가 가지고 내년에도 써 먹겠다? 그것은 뭔가 잘못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연도가 지나면 위원님 말씀대로 공유재산심의회를 다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렇게 해야 맞지요? 그게 맞는 말이지요. 그런데 오늘 것 같은 경우를 보면 작년도 정기분에 올라와 가지고 예산편성을 못했어요. 그러면 정식적으로 하면 올해 정기회에 다시 올리는 것이 맞습니다. 제대로 하려면. 그런데 작년에 정기분에 못 올렸어요, 급박하게. 그러면 올해 수시분에 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올리는 것이 맞지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정기분, 수시분에 의미 정립을 하자는 것이었어요. 대체적으로 우리가 행정행위를 하는 것을 보면 작년 정기분 때 빠져버렸다는 말이에요. 공무원 실수가 되었든, 뭐든 특별한 경우가 생겨 가지고 빠져서 할 수 없이 해야 되겠다 싶으니까 올해 수시에 넣고, 또 추경에 반영하고. 이게 맞지 않습니까? 작년 정기 때 해 가지고 누락되고 부결된 것을 올해 수시분에 넣는다? 이것은 수시라는 것을 잘못 남용하는 사례이다. 꼭 이것을 하고 싶다면 제 생각에는 올 정기분에 넣어 가지고 내년에 매입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그것은 정립해 가지고 각 부서에서...
박말례위원
회계과에서 정립을 해 가지고 배포를 하세요.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일원화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제가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현옥위원장
너무 본질에 대한 질문은 삼가 주십시오. 도로 관계나 그런 부분은 별도로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요.
수화
진수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 하나 여쭐게요. 이것이 검토보고서라는 말입니다. 동의안이 아니지요? 동의안입니까, 보고서입니까?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승인안...
수화
진수화위원
동의안을 하고 4월 추경에 예산 올라오면 그때는 안 해도 되는 것이지요?
박말례위원
예산설명을 또 해야지요.
수화
진수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수시분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교통과장님!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수시분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작년에 왔을 때는 포괄적으로 한 건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나눠서 한다는 그런 의미로 수시분이라고 했습니까?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상황 변동이 생긴 것은 아까 말한 대로 매화아파트 옆에는 주차수요가 심각해서 시급성이 있고요. 도시개발지구는 작년에 정기분 할 때 전체를 올렸는데, 금년 예산에 가능한 부분만 규모를 작게 해서 올렸습니다.
조현옥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해서 올린다는 그 의미로 수시분이라고 했습니까?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수시분이라는 것은 회계과에서 쓰는 용어이고요. 저희들은 그렇게 했다는 그 말씀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33 정회
16:15 정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심사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대상 안건에 대하여 찬반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길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의결직전 이의유무 확인 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 간 조율한대로 앞으로 불법건축물 단속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위원님들 간 조율한대로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할 때는 정기분과 수시분의 기준을 엄격히 지켜서 이행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광양읍 매화아파트 앞 주차장 조성사업은 동의하고, 성황․도이 도시개발지구 주차장 부지 매입과 광영․의암 도시개발지구 주차장 부지 매입의 건은 부동의 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할 때는 정기분과 수시분의 기준을 엄격하게 지켜서 이행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광양읍 매화아파트 앞 주차장 조성사업은 동의하고, 성황․도이 도시개발지구 주차장부지 매입과 광영․의암지구 주차장부지 매입 건은 부동의 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7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17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