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의원 발언

이 진 운영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광주복지재단 대표이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문가 위촉과 관련하여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 특위활동을 위한 전문가 자문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광주광역시의회 기본조례」 제40조 규정에 의거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학식과 경험이 있는 2명 이내의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복지재단 사무처장 김백수입니다. 재단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평소 저희 재단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 어린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말씀을 올립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광주복지재단의 여러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저희 모든 직원은 합심하여 빠른 시일 내에 조직을 정상화하고 신뢰받는 재단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재단에 대한 애정을 계속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8년 주요성과와 반성, 그리고 2019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석호 위원입니다. 정원 이것 좀 물어볼게요. 지금 올해 정원이 146명에 현원이 138명이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결원된 부분은 어떻게 대체하고 있습니까?

지금 충원은 하지 않고, 각각 업무분장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정원 146명을 필요에 의해서 정원을 받아놨어요. 그러면 146명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운영을 하는데요.

예.

그런데 현재 138명이 근무를 하고 8명이 결원이 됐지요?

예.

그러니까 결원의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직원 중에?

해당과나 국하고 협의를 해야 될 예산지원을 지금 물어보신 것 같은데.

아니, 지금 현재, 그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146명이 정원인데 현재 138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8명에 대해서 결원이 생기는데, 결원한 특별한 이유가, 결원하신 분.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만, 통상적으로 결원율을 그 정도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예를 들면 출산휴가라든가 이렇게 해서 결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그냥, 138명이요. 그러면 예산편성을 할 때는 146명의 인건비를 편성을 하나요, 아니면 138명 가지고 편성을 하나요?

예산편성은 통상적으로 결원율을 유지해 가지고 정원기준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정원기준으로 하지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필요 없는 정원을 무엇 때문에 이렇게 편성, 138명으로도 충분히 복지재단이 운영이 가능하지요? 지금. 업무하는데 하자가, 이상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결원을 충원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해당 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충원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

무조건 인원을 충원할 것이 아니라, 업무가 필요에 의해서 인원을 충원하는 것은 맞는데, 필요 없이, 지금 138명으로도 복지재단 충분히 그 인력 가지고도 운영이 되는데, 무엇 때문에 146명 정원을 가지고, 필요 없는 정원 TO를 늘려서 예산편성할 때 예산도 사장되고. 그렇지 않아도 정원을 줄여서, 그러고 보니까, 뒤에 보니까 아쉬운 점 해가지고, 환경시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지재단 환경시설. 환경시설과 정책이 같이 두 개의 축으로 가야 돼요. 그렇지요?

예.

복지라는 것은 시설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에 대한 정책도 중요하시겠지만, 그렇지요?

예.

그러고 보니까, 시설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했는데, 필요 없는 예산을 이렇게 사장해 놓고, 138명으로 복지재단 충분히 운영이 가능한 데, 146명 둬가지고 이렇게. 일이 필요치 않은데 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없지요, 138명으로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면서.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기능직 전환문제라든지 또는 복지협치의 쪽에 대한 인력이라든지, 앞으로 인원 충원을 지금 현재 올해 충원을 해야 될 인력들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정원은 146명인데 138명 가지고 행정을 처리해도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업무를, 2주밖에 안돼서 다 완전히 파악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거기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에게.

그러면 진작 정원을 채워서 업무를 할 수 있게끔 해야지 복지재단이 그래야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지, 이렇게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설명을 하면 이해가 잘 안 돼요.

위원님, 감사합니다.

지금 필요한, 인력이 필요하면 반드시 인원을 충원을 해서 행정을 운영을 하셔야지. 말은 필요하다고 해놓고,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 필요하다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결원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충분히 운영이 되는데.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정확하니 진단을 해서, 이렇게 대충 머무를 것이 아니라, 138명의 인원을 가지고도 충분히 복지재단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어, 138명을 하고, 예산편성 때 138명만에 대해서 예산을 의뢰하고, 그 나머지는 시설환경이 안 좋아서,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는데, 이런데 예산을, 사장된 예산을 가지고 이런데 시설환경도 하고 그러면, 본 위원 생각은 그게 좋은 방법이지 않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부족한 인원은 해당 과나 국하고 협의해서 충원하고.

아니, 부족하지 않으니까 지금까지 138명 가지고 잘하셨다는 거예요. 그 인력이 더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필요했으면 진작 충원을 하셔야지. 복지업무가 얼마나 중요한데. 정확한, 이사님이 오시면 진단을 정확히 하셔가지고, 정원이 146명이 필요치 않으면 138명으로 줄여요. 다른 데 예산도 편성해서 시설환경에도 좀 하시고. 아쉬운 점, 예산이 없어서 시설환경이 못하고 있는 것도 이렇게 설명, 업무보고를 보니까 자료가 나와 있구만요. 참고하세요, 새로운 이사님 오시면.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빛고을노인건강타운에 본부장님이 근무를 하고 있으신가요?

근무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이크 꺼짐) 직위해제 된.

예?

(마이크 꺼짐) 직위해제 된.

저도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지금 인건비는 나가고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몇% 정도로 나가고 있습니까?

70%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직원, 사무처장에게 설명)

70% 나가고 있어요?

예.

저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직위가 해제됐음에도 여러 가지 법률적인 행위를 하면서 인건비는 계속 받고 있다고 하는 게 참 안타깝고요. 어찌됐든 어르신들이 1일로 보면 한 사 천여 명 이상이 이용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본부장도 없어서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거기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계실 것이란 말씀입니다. 저에게도 어르신이 전화해서 그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빨리 좀, 새로 김백수 처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과 관련해서 잘 좀 마무리가 되어서 어르신들이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강구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와서 보니까 행정적인 처리절차가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지금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있고, 그에 대한 절차준비를 하고 있다, 사실은 다시 위원회를 열어서 처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만, 내부규정상 사무처장이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지금 현재는 국장께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후에 대표가 선임되면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준비를 다 차근차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 될 수 있는 방안은 또, 본부장 체제도 갖추어야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미정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 오신 지 얼마 안되셨는데 업무파박은 좀 전체적으로 되셨나요?

사실은 그 주에 바로 오자마자 이사회가 있었고, 또 제가 계속 공부를 조금 해서 청문회 준비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양쪽 타운도 한 번 씩, 지난 주에 한 번 가고 자료 준비하려고, 다는 못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대답하시지 못 한 것은 자료로 추가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까 처장님 업무보고하면서 계속, 계속에 걸쳐서 사회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몇 번을 반복하시더라고요. 지금 현재 사회서비스 품질 수준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가요?

제대로 파악은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추진, 앞으로 추진해야 될 커뮤니티케어라든지 사회서비스원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회서비스품질이 중요한데, 질에 대한 평가는 제가 아직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썩 높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우선 제가 판단할 때는요. 그러한 것은 다시 자료로 올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광주복지 전반적으로 사회서비스 품질 수준이 어느 정도 되고, 아까 처장님이 “높지 않다” 라고 생각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 자료를 취합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지고 계신 자료, 89쪽 한 번 볼까요? 지금 여기가 장애인종합복지관이지요? ‘조사연구 분석사업’ 해가지고 주요내용을 한 번 봐보실래요. 조사연구 분석사업인데, 내용들이 장애인복지가 무엇을 분석하겠다는 것인지, 종사자 직무관리는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계속 지적 했던 내용 중의 하나인데, 광주복지재단 사무처의 정책연구파트가 있잖아요. 과연 그러면 여기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별도로 조사연구 내지 분석사업을 이렇게, 정확하지도 않은, 지금 거론된 내용으로 보면 만족도나 욕구조사정도 되는데, 인력은 있는지, 조사연구 분석을 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인력은 있는지, 그리고 이 부분을 가지고 이후에 개선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내놓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이것을 실행해 본 적이 있는지, 그런 부분하고요. 또 하나는 복지재단의 연구인력을 강화시키려면 어차피 복지재단 사무처와 그다음에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어떻게 보면 한 식구잖아요? 이렇게 업무를 이원화시켜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저도 와서 보니까, 구조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면서 일정 부분은 또 같이 업무를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또 그리고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재정비를 해야 될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 해주신 복지관의 조사연구 관련해서는 제가 충분히 검토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담당과장으로부터.

복지재단 사무처의 정책연구 관련해서는 연구역량강화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인데, 아마 몇 년 전부터 의회에서 요구했던 것이 전체 광주복지에 대한 싱크탱크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직원들에 대한 처우도 개선을 해 주어야 되지만, 그럼과 동시에 그 정책을 연구·개발 할 수 있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라는 제기들은 계속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 아마 이 부분은 똑같이 지적됐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사업계획에도 전혀 변화되지 않았고, 장애인복지관에서 지금 연구하겠다는 주요연구내용조차도 아주 기초적인 실태조사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여기에 이렇게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리고 새빛콜 같은 경우도 용역으로 주겠다 그랬어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효율의 예산,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라고 하는 부분도 의아심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인력의 배치문제가 효율적으로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재구성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해주신 것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도 연구 쪽에 대한 정책팀이, 외부에서도 말하자면 정책팀, 말하자면 복지재단의 본연의 어떤 업무가 상당히 미진하다는 부분, 그리고 양 타운의 역할, 여러 가지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들은 충분히 고려해서, 재정의 누수문제라든지 그러한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챙기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자료화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짐) 한 번 설명을 해주시면.

(마이크 꺼짐) 앉아서 해 주시면.

김광란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 오늘 이 자리가 대표이사 청문회 앞두고 청문위원들이 업무보고 받는 자리라서 좀 그렇기는 한 데, 오늘 함께 참석하신 분들하고 이런 부분을 정리하고 올해 사업을 하면서 짚으면 좋겠다 싶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과정에서 정관규정, 규약, 규칙들과 관련해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게 실제로 행정하고 실제 현장에서 광주복지재단의 사무처, 빛고을과 효령의 양 타운, 도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보호작업장,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모두 한 번 점검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나중에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사문제 말고 기타 여러 가지 저희들이 고민하고 문제의식을 드렸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후 시정조치나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것도 보고를 좀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이것은 오늘 함께 참석하신 팀장님들이나 실장님들, 관장님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지점인데, 오늘 업무계획 보고서 책자를 여기 와서 늦게 봤습니다. 한 번 자료집, 제출하신 자료집 17페이지 보시겠어요.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는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쭉 2018년 업무보고 끝나고 18년 사업에 대한 아쉬운 점을 기술한 대목입니다. 제가 이것은 읽겠습니다. ‘물가상승 대비 6년간 식재료비 지원 예산 동결 및 꾸준한 식수인원 증가로 식단구성에 어려움이 있다. 시설물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이게 핵심내용이고요. 넘기겠습니다. 19페이지 ‘효령노인복지타운’도 같은 맥락에서 성과 기술을 하고 아쉬운 점을 기술을 했는데요. 아쉬운 점을 ‘각 프로그램실과 공연장 등 기자재가 노후화 되었으나 매년 자산 취득비 미반영으로 강사의 수업 차질은 물론 반복적인 민원발생으로 직무 스트레스 증가와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 하였습니다. 다시 넘기겠습니다. 21페이지 보시겠어요.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성과 기술하고 아쉬운 점 기술했는데, ‘장애인복지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적극적 변화가 필요하다. 이용인의 인권강화, 자기결정권 증진, 지역사회 참여 확대 등 장애인 복지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기존에 사업방향을 더욱 유연하게 맞춤형으로 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기술했습니다. 보호작업장도 같은 맥락으로 기술되어 있는데요. 제가 굳이 이것을 읽은 이유를 감을 잡으셨다면 너무 너무 고맙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빛고을노인건강타운과 효령노인타운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문제제기하는 것은 우리가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직원을 넘어서서 빛고을과 효령노인타운이 광주의 노인복지의 사령탑 역할, 그리고 노인복지가 어떤 방향으로 노인세대의 문화를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 갈 것인지 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두 타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면 양 타운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어르신들은 거의 7~8%, 10% 미만이란 말이지요. 그리고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연금 생활자이거나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특히나 노인세대의 문화를 주도하시는 분들이고, 이 분들이 어떤 가치와 철학, 역할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사실은 광주시 전체의 노인복지의 방향, 예산, 이런 것을 결정지을텐데 양 타운을 운영하는 모든 직원들이 실제로 사업을, 계획을 세울 때도 평가를 할 때도 시설 유지·관리에만 전전긍긍하고 있다면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것이지요. 이것 관련해서는 따로 기관들 별로 고민할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더 말씀드리면, 정관 규정, 규약, 규칙을 점검하실 때 같은 맥락일 텐데요. 지난번 복지재단 토론회에서도 이것은 분리라는 측면에서 빛고을과 효령 타운의 재단직원으로 되어 있는, 여기에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법인을 분리하자, 이런 측면을 떠나서 복지재단 사무처하고 빛고을노인건강타운과 효령노인타운이 애매하게 예산부터 시작해서 섞여있는 측면을 어떻게 책임성을 명확히 하고 기관운영의 효율을 꾀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서 문제를 던지고 있으니, 이것에 대해서도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이 답을 내놓아야 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말씀을 드리고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아니었으니까요. 사무처장님께서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셔서 조만간 빠르게 함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