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오현식 의원 발언

제25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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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하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53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심사에앞서문화관광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배흥규문화관광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들께감사드립니다.

그러면문화관광과소관제1항2019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201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배흥규입니다.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수고가많으신김건하위원장님을비롯하여위원님여러분께감사인사를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앞서종인선문화예술팀장은공연평가위원회관련해서참석중에있습니다.문화관광과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세입부분입니다.당초예산52억2100만원에서1억1200만원이증액된53억34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국고보조금은전통문화체험관광프로그램공모사업에선정되어5000만원을증액한22억4000만원을편성하였고시비보조금은전통문화체험관광프로그램과테마여행상품개발사업이공모사업으로6200만원이증액된10억3600만원으로선정되어편성했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부분입니다.136페이지입니다.당초110억원에서22억2000만원이증액된141억8300원으로편성했습니다.금번추경에서신규편성또는증액된부분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육성지원부분입니다.우리군이소장하고있는미술작품의도록제작을위해1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강화문화원이추진중인개천대제제례매뉴얼정비와회원역량강화사업,역사문화미술전시회추진등을위해1억100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교회의근현대역사관련자료를전시할수있는기독교기념관조성을위해타당성연구용역비19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다음은관광홍보및운영부분입니다.137페이지입니다.인천시군구테마여행상품개발운영공모사업선정으로강화읍원도심테마관광상품개발을위해5300만원을신규편성했고실감형문화콘텐츠체험관건축물신축비8억90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관광자원관리부분입니다.관광사업체안전점검,소창체험관CCTV설치,한류드라마촬영장소개보수지원등을위해2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소창체험관주변의주차공간확보를위해토지매입비1억8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관광마케팅부분입니다.139페이지입니다.대한민국테마여행10선사업중움직이는관광안내소의원활한운영을위해기간제근로자보수500만원을사무관리비로변경했습니다. 평화역사이야기권역홍보를위해사무관리비1500만원을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편성했습니다. 전통문화체험관광공모사업선정으로1억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DMZ그리운금강산음악제추진을위해편성되었던행사운영비1억4000만원이문화체육관광부의지침변경으로강화평화탐방단걷기행사에4000만원,강화평화관광코스개발을위한홍보책자및실향민락카이브제작에6000만원,강화평화관광가이드및관광상품운영지원에4000만원에변경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군정홍보부분입니다.140페이지입니다.현재우리군에서보유중인항공사진은2013년도에촬영된것으로신규항공사진촬영을위해2000만원을증액했으며강화소식지배포선확대를위해1000만원을증액했습니다. 다음은군립도서관및작은도서관운영부분입니다.141페이지입니다.선원면지혜의숲도서관건립을위해부지매입비4억8100만원과기본및실시설계용역비로2억1000만원등6억9100만원을신규로편성했습니다. 다음은국시비보조금반환부분입니다.2018년한류드라마관광활성화사업집행잔액,2017년핵심관광지육성사업집행잔액,2017년,2018년올해의관광도시육성및지원집행잔액등국고보조금반환금1억900만원을편성했으며2017년핵심관광지육성사업집행잔액,2017년·2018년올해의관광도시육성및지원집행잔액등시비보조금반환금1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이상으로문화관광과소관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건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께서는상정된문화관광과소관201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강화군에서소장하고있는미술작품도록제작이있잖아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

박승한위원

이것원래안했었나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안했습니다.그동안에는구입만했었고요.별도로도록제작을안해가지고나중에혹시라도분실우려도있고작품소재를일목요연하게볼수있겠금하려고도록을제작하려고합니다.

박승한위원

작품구입비예산을세웠던것이원래취지가작품성도그렇지만영세한작가들에게조금이나마도움이될까시작했었는데.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처음에그렇게시작했습니다.

박승한위원

도록제작하는데작품성도좀봐야되는거아닌가요?그래서해야되나고민스럽습니다.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다른방법은없는지?강화문화원운영지원에서개천대제제례매뉴얼정비가이번에만7000만원이증액되었어요. 그흐름을보면본예산에는5000만원을세웠던거예요.우리가세부사업비내역을보고과하다,불필요한경비성예산이좀많다고해서5000만원을올렸던것중에서3000만원을감액하고2000만원만세웠던거예요. 그런데이번에는그때삭감된액수3000만원에거기에4000만원을더얹어져7000만원씩이나증액된거예요.그럴만한이유가있는겁니까?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우선죄송하다는말씀을드리고요.당초에는재례쪽으로만문화원에서추진했었는데현재저희가판단하기에는재례뿐만아니라강화참성단제례자체가강화군민의자부심과도연결되고있습니다.거기에다양한음악,무용,복식,음식에대한총괄적인것이필요하지,제례만단순히해서는우리가보전으로는너무소홀하게하는것이아닌가하는여론도많았었고요. 그래서이번에는총괄적으로하기위해서올렸는데요.혹시우려하는부분이있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문화원으로부터각각의세부집행내역을별도로받을예정입니다.집행에대해서는감사팀과해서정밀하게따져볼예정입니다.

박승한위원

소모성경비가없도록하고중간중간정산절차를계속밟아가야하고가급적문화원에이것을주지말고강화군이주가되서했으면좋겠어요. 그래서거기보다이분야에있어서는전문적인것은숭조회에있죠.거기에는단군에대해서는전문가라고자부하시는분들이망라가되어있습니다. 그래서문화원보다도숭조회쪽에많이도움을요청하시고군에서주관하고요.문화원에일체의자금을줘가지고거기에서소모성경비성으로낭비되는일이없도록해달라는겁니다. 그리고이것과관련해서비슷한맥락의예산을발견하게돼요.본예산에는문화관광과에세워진거죠.단군을통한민족문화계승학술세미나,이런데에서도이런고증을주제로삼으면되는거예요.그것이2000만원이있어요. 그리고이번에추경에기획예산실에세워진것이1840만원짜리가단군관련학술연구및활용방안용역,다비슷한맥락이라고봅니다. 그래서이예산에서거품이발생하는것아닌가보는겁니다.비슷한맥락의예산이다른데에4000만원가까운돈이있어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그부분은단군에대한관심때문에타부서에서도그렇게하고있는데요.저희는이번예산은순전히문화원에서제례와관련된다양한형태를복원하고전승,보존하기위해서하는것인데추진할때위원님말씀하신대로숭조회의의견을적극반영할수있겠금저희가중간에서조정토록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지금다른데예산이문화관광과에도있지만단군관련학술세미나예산이이번에기획예산실에서추경에올라온학술연구및활용방안용역,뭐가다를까요?주제만몇가지과제만세우면다같은맥락아닌가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유사한점이있는데요.그것은저희가부서와다시한번협의해서내용이중복되는지,방향을다르게할수있는지다시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회원역량강화사업은얼토당토라는표현을쓰고싶습니다.본예산에서이예산이많다,적다해서삭감된것이아니라필요성이없다고해서삭감된겁니다.600만원,이것을불과3개월만에다시올린다는것은군의회를경시하는것입니다.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박승한위원

삭감입니다.이런것은문화원회원들이가는것이지만문화원회원들이연회비를내고갈때각자얼마씩을걷어요.그렇게하면되는겁니다. 137페이지실감형문화콘텐츠체험관건축공사,여기에서는예산편성이잘못된것을지적하겠습니다.거기에보면건축공사비하고실시설계비는시설비가맞아요. 그밑에감리비는통계목이달라야돼요.401-01로해서이것은감리비로별도로잡아야되는거죠.이것은시설비에안들어가요.그리고그밑에시설부대비는401-03으로해서시설부대비로따로하는겁니다.시설비와이두가지는별도항목으로만들어야됩니다.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죄송합니다.

박승한위원

한류드라마촬영장소개보수는어디어디예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한류드라마를그동안찍은곳이소창체험관의장근석주연의스위치라는드라마가있었습니다. 소창체험관에서일본에주로방영되어서일본사람들이오고있고요.전설의마녀를찍은데가있고요.남문로7번지에서도드라마를하나찍었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러면이런데가주로포토죤을조성한다는거지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국고보조금반환하면국고보조금하고시비보조금반환금에서보면2017년도것들이2개씩있어요.이것은계속비사업이었던거예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넘어와서된것입니다.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

김건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김동신위원입니다.종교기념관,기독교라는한종교를가지고군에서투자를했을때기타종교단체에서형평성문제에대해서얘기가없을까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그래서저희강화가종교적으로전등사같은경우는국내에서남아있는가장오래된절이고요. 그다음에기독교적으로도교산교회를비롯해서송해홍의교회라든가가장오래된교회는아니지만근대에서가장오래된교회중에들거든요.성공회도그렇고요.그래서종교의성지로도볼수가있는데그중에서인천이나국내에서기독교가가장많고해서저희가일단은기독교기념관을건립하는게아니라그것이타당성이맞는지,많은분들의의뢰가들어와서타당성이맞는지,어느종교를먼저해야되는지,그런것을만들어서군민뿐아니라강화를찾는관광객들이이왕에종교성지도돌아보면서관광콘텐츠도확보하는차원에서일단타당성먼저검토하려고예산을세웠습니다.

김동신위원

2000만원용역비면앞으로예상되는금액이상당할것으로생각하는데이왕이면과장님,기독교에서하는것도중요하겠지만차라리종교의성지강화에서여러종교를알수있는종교기념관이어떤가? 거기에기독교,불교,다우리강화를지키기위해서3.1만세운동기독교에서,또는불교는외세침공에대해서강화도를위해서정말로헌신하고몸바쳤던종교단체거든요. 그랬을때에불교나기독교,천주교,이렇게해서종교기념관에들어가면강화에있는기독교역사와불교역사,천주교역사를한눈에볼수있도록이것을한번고려해보십사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좋은의견같습니다.저희도그것을종교기념관식으로해서센터로해서각각의종교의역사라든가,그런의견들을타당성연구용역때반영해서좋은의견이나오도록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왜이런얘기를하느냐하면불교하면팔만대장경부터강화에는너무소중한유적이많아요.오히려그런쪽으로넓게생각하는것도좋지않은가생각을합니다.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보조자료8-10쪽을보겠습니다.소창체험관관광객편의제공을위한주차장매입,이게134㎡면한40평정도가나와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

김동신위원

예를들어서1000평을기준으로해서주차100면정도기준을삼거든요.40평이면4대예요.이것을주차장필요성에의해서매입을하는겁니까?아니면부득이해서주차장용도예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거기가소창체험관들어가는입구에있는길죽한땅인데요.비어있는상태이다보니까일반인들이와서차를주차하니까땅소유자주변분들이소창체험관에와서이의를제기하고난리를치고있습니다.해설사분들이본의아니게민원을받거든요.그래서차라리사달라고해서사려고하는것입니다.

김동신위원

주차장용도보다이왕매입하시는것자그마한소창체험관주변을비롯해서강화읍내에터미널안내소도있지만기념품전시판매장이나안내장이라든지다각도로활용할수있는방안을찾아보시기바랍니다.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7-10쪽입니다.밀당체험이옛기운인데밀고당기고는어떤의미를포함하고있지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말그대로체험내용이고인돌공원에서원시시대때생활이라든가고인돌을밀고당기는,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그런테마를가지고공모사업에신청했던겁니다.

김동신위원

국비5000만원,시비2500만원,군비2500만원이죠?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동신위원

이게2년째입니까?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작년에도했었습니다.

김동신위원

작년에방문객수가얼마나됩니까?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정확히방문객수통계를안가지고있는데요.고인돌을방문하는가족들이굉장히인기가좋습니다.주말에는인기가좋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여기만6만5000명이체험을신청했던것으로알고있거든요.자료에의하면요.1박2일신청비가1인당얼마나됩니까?충분히투자대비효과를내고있습니까?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왔다가시는분들이후기를많이남기고현장에가서보았을때에는만족도가굉장히높습니다.

김동신위원

제가자료를봐서말씀드리는데요.오히려군비를더투입해서라도이것은권장할필요가있다고생각해서말씀드리는겁니다.다음예산에는더고려해주십사말씀드리는겁니다.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확대를검토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네,이상입니다.

김건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136페이지개천대제,박승한위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제례매뉴얼정비로9000만원의예산을계상했어요.그런데계획서가혹시변경된게있습니까?혹시먼저들어온계획서를과장님이보신적있으신가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최근에세부적으로또받았습니다.문화원에서가져온것으로검토해봤는데저희나름대로는내역중에서당초연구비에서400만워네서2400만원으로대폭늘렸고,회의비라든가시연행사비이런부분을당초보다많이늘렸습니다.그래서저희가이부분에대한구체적인집행계획을세부적으로더내라고문화원측에얘기하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

예산편성할때절차를어떻게합니까?무조건신청하면합니까?아니면과에서계획서를수립해서합니까?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예산같은경우문화원회원들이요구한다음에이사회에서결정하고그것을가지고문화관광과저희에게제출하면저희가검토해서예산부서에사전받아서하는데저희가중간에거르는역할을했었어야하는데그런부분이미흡했던것같습니다.저희가이부분은다음부터는타당치않은것은올리지않도록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예산을계상해놓고거르지못한것같습니다.라고하면어떻게해요?군수님이어떤생각이있으셔서사업을하시겠다고말씀을하셨으면충분한계획수립이되어서그계획에대한것을충분히검증하고담당해당단체에서신청을하면그부분에대해서검증이된다음에예산편성을해야지, 기존에5000만원예산편성했던부분을본예산에회의비나연구비,이런예산이타당하지않다고해서2000만원만의회에서승인을해줬습니다. 그런데지금우리과장님말씀을들어보면의원들에게는내용이안왔지만지금말씀을들어보면회의비도늘리고,연구비도늘리고시연행사비도늘리고이렇게말씀을하시는데처음계획서를받았는데거기에는뭐라고되어있느냐하면음악,무용,제기,복식비등은제례매뉴얼정비확정후추후예산편성이라고했어요. 이계획서거기에서들어온겁니다.우리가만든것이아니고요.그런데제례매뉴얼정비를했습니까?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아직완성이안되었습니다.

김윤분위원

강화군에서고증을해서제례에대한고증이필요하다면해야지요.그런데이부분을제가느끼기에는그냥급살로해서어떤제안을하면그것에대한제대로된계획을수립안하고다급하게하다보니까이런문제가나오잖아요? 그리고188페이지본예산에보면개천대제제례매뉴얼정비가2000만원이있단말이죠.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

김윤분위원

그러면이것을매뉴얼을충분하게정비한다음에예산편성해야지,내용을보면변경된내용도없고혹시라도예산서에조금이라도변경된것이있으면모르는데개천대제제례매뉴얼정비가본예산하고지금예산서하고글자하나도안틀렸어요.금액만늘어났어요. 또190페이지본예산을보면단군을통한민족문화계승학술세미나로해서거기에도학술대회에도2000만원이편성했어요. 박승한위원님말씀하신기획실에도예산이또있단말이죠.예전에받은자료인데과장님이계장님계실때하신것아닌가모르겠네요.단군에대한이념정립을위한학술세미나1500만원을예산을편성했더라고요. 그러면이런부분이무조건1500만원,2000만원세워서유야무야없어지는것이아니라정말개천대제에대한부분을정확히고증해서강화군에서이름있는대제를만들기위한노력을해서예산을편성하면어느위원이그것을반대하겠습니까?이것참잘했다.이렇게얘기하죠. 그런데기존에5000만원에대한예산계획서도너무미흡한데과장님말씀들어보면9000만원예산편성을이번에또했는데도불구하고내용말씀을들어보면전혀변동된게없어요. 그러면과장님생각에이것의원들이이의안달고승인을해줬다고하는데과장님은자꾸집행에대한부분을말씀하시는데집행이라는것은계획수립이제대로되어서목적달성을위한,계획수립이제대로되어있고예산편성이제대로되어있어야만이집행에대한부분을따지는거예요.그것은나중문제예요.그렇잖아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

김윤분위원

군수님은이사업에대해서열의를가지고하시겠다고문화원총회에서도말씀하시고숭조회에도의논하셔서제대로된제례를만들겠다고말씀하시는데지금밑에서이것을제대로따라가고있느냐하는의구심이들거든요. 이것예산을편성해놓고거꾸로계획을수립한다?이것은아니잖아요?위원님들이계획서가타당한지를보고예산을승인해줘야할것아니에요?이걸하지말라는것이아니라우리가봐도이런계획서를가지고우리가예산을승인해줘야되느냐하는의문에대해서는지울수없거든요. 무조건예산편성하는게능사는아니에요.제례에대한부분을당초계획서에보면여비,연구비1200만원,회의비1068만원,아니무슨회의비가1068만원씩됩니까? 시연행사비칠선녀200만원x2회,재물2500만원,칠선녀들이공부도안하고두번씩나와서이것시연할수있어요?성화봉송할때에도가까스로나오는것으로알고있는데이거시연행사비,이게계획이될때에는당위성이나타당성이있는계획을세워주셔야죠. 그리고보존설립추진비,수용비,홍보비,홍보비는7만원X5종도대체무슨내용을가지고어느정도아,이것이계획서세워서이것해야되겠구나하는것을위원들이수긍이갈수있도록해주셔야되는것아니냐는거지요. 그리고분명히음악,무용,제기,복식비등은제례매뉴얼정비확정후추후예산편성이라고했는데지금과장님말씀들어보면기존2000만원예산세워진제례매뉴얼정비에대하서도손을안대신것같아요. 무조건예산만많이편성해서무조건하실계획을가지신것같은데솔직히말씀드리면과장님께서다시한번검토를하세요.계수조정까지검토하셔가지고정말의회에서이것해줘야겠구나,타당성있다.이런정도의계획서를가져오셔야앞으로단군을통한민족문화계승,이것이제대로될수있다고보거든요. 지금이내용을가지고과장님이추가로세부내역을더받으셨다고하는데그계획만가지고는예산편성하는것은문제가있다고보거든요. 강화군에단군을통해서민족문화를계승하겠다면그부분에대해서제대로이것뿐아니라앞으로그러면과장님은담당계장을오래하셨잖아요.이런부분은과장님께서분명히말씀하셨어요.제대로거르지못한부분은죄송합니다. 죄송할게아니라처음부터한다고했으면계획을제대로한다음에했어야된다는말이죠.과장님이이것에대해서는4년동안계셨기때문에박식하잖아요? 그리고2017년도에도단군에대한이념정립을위한학술세미나도있었지만제가그것을찾다가못찾았는데강화군에서도용역을한내용이있다고하는데2017년도인지과장님이계실때하신것이있나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단군과관련해서는예전에매년했습니다.문화원에서학술세미나를단군에대한관심을확산시키기위해서매년했습니다. 자료들을찾아보았는데매년쌓여있는자료들도굉장히많고저희들도그때이것을계속해야되느냐,자료가많은데그런의문을갖고문화원에얘기를했는데문화원측에서는물론자료는있지만계속적으로새로운학설도나올수있고분위기나관심도때문에라도계속해야된다라고해서자료가그동안에한것도있습니다.

김윤분위원

그자료를활용할수있는방법이나예산만세워서고증할수있는상황이혹시될까요? 지금이계획서를보면내용이없어요.회의비,시연행사비,보전설립추진비,수용비,이게5000만원이었어요. 그래서위원님들이이부분은너무미흡하다고해서2000만원만편성해준것인데일단은제례매뉴얼정비해서보자고했는데전혀손도안댄상태에서9000만원의예산을또편성한다?이것해도너무하는것아닙니까?제대로해오라는거죠.제대로.제대로해오면의원들이거기에다가조언할수있는부분은있겠지만이것은조언조차할수있는부분도없다는거죠.혹시이계획서군수님께결재받았습니까?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군수님께세세하게한것은그런데,군수님까지결재를받았습니다.

김윤분위원

이것가지가서누가결재받았는지모르지만이것가져가서정말타당하다고결재받고예산계상하는부분에대해서,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이렇게해도되는가에대한의구심입니다.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위원님이말씀하신것이정확합니다.예산부터세워놓고계획을하는것은말이안되지않습니까,그래서저희가그부분을잘챙겼어야됐고,저도과거에문화원담당을여러번했었는데요. 반대로위원님들께서관심을많이가지시니까그것에대해서저희가힘을갖는다고생각하고문화원에대한사업을낼때철저히제대로된사업이되도록저희가계수조정까지다시받아보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이런사업을할때에는요.그사업을할만한역량이있는지를검토를해야돼요. 아까박승한위원님이오히려다른단체를주어야하지않느냐고했는데그러니까이것을강화군에서얼마나계획을수립한다음에그것을그쪽에서할수있겠금해줘야지,거기에서계획을할수있는역량이되지않잖아요.이계획서들어온것만봐도우리가판단이되잖아요.앞으로는이런사항이발생이안되도록해주시고요. 실감형은누누히위원님들께서말씀하시는것인데이것도걱정되는부분이있어서혹시라도예산이편성된다하더라도충분하게다른부분을벤치마킹을충분히하셔서실패하는일이없도록다시한번당부를드립니다.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

김윤분위원

그리고137페이지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가있는데관광사업안전점검이있어요.이것은무슨관광사업안전점검입니까?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저희관광진흥법에따르면관광사업들이여러개가있습니다.야영장이나일반노래방이나관광사업장들에대한안전점검을하겠금규정이바뀌었습니다.현장이나소방등안전점검비용입니다.

김윤분위원

점검비를우리가주는거예요?아니면1명에대한인건비를주는거예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점검에다른저희가용역을할예정입니다.

김윤분위원

그러면전문가를해서10만원씩해서50회를나가는거예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그런식으로용역비를제공할예정입니다.

김윤분위원

141페이지관광의해라고했는데2018년한류드라마관광활성화사업집행잔액이7150만원이지금반환을해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

김윤분위원

이것에대해서어떻게설명하시겠어요?예산이전체가얼마입니까?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전체예산은1억4000만원인데요.1억4000만원중에서아까말씀드린것처럼충분히집행을했었어야하는데미스한부분이있었습니다.내부적으로파악해보니까드라마주인공에대한것을세우려고했더니제작자측에서인물에대한라이센스를요구하는데그비용이생각보다1억이상요구해서협상이이루어지지않았습니다.그래서그부분이지지부진하다보니까제대로집행을못했습니다.

김윤분위원

국비를받아서50%도집행을못한것이잖아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밑에도1250만원,핵심관광지육성사업집행잔액으로해서국비뿐아니라시비625만원해서1250만원으로해서이것도1850만원이되거든요. 이것도2회추경으로성립전예산으로세운것으로확인했는데그렇다면충분히해서,이것이관광활성화부분으로접근해서국비나이런부분을반영해서활성화에도움이될수있도록해야하는데이것이50%도집행을못하고7150만원반납하는것은문제가있다고보거든요. 앞으로충분히국시비예산은처음부터검토를하고그에대한집행방안에대해서꼼꼼히챙겨서이런부분이강화에도움이될수있도록해야지반납되는일이없도록해주셨으면합니다.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이것을애써서공모사업에응해서따왔는데다시반납하게되어죄송스럽게생각하는데집행에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이상입니다.

김건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위원입니다.앞서위원님들께서얘기하신부분은충분히인지하시죠?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

박용철위원

문화원운영하는방법이나현장반영에대한부분은계수조정할때까지충분히검토를해보시고계수조정전까지저희에게재설명을할필요가있다.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

박용철위원

오죽하면군에서직영을하라고하겠어요?그렇죠?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

박용철위원

위탁하는,적지도않은큰문화원에서하는것을군에서직영하면안되겠냐고,군에서다시작성해달라.이런것은생각해볼필요있어요.계수조정전까지재검토해보고확실하게답변을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

박용철위원

오감으로즐기는테마사업은공모사업으로할거죠?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

박용철위원

공모하면어떤방식으로할거예요?인천시로풀어서?전국적으로풀어서?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공모사업으로유치하는데요.관광공사를통해서하는데반응이괜찮습니다.그래서잘되면추가적으로군비확보해서라도.

박용철위원

공모사업은좋은거예요.우리길상에영상고등학교도많이참석해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거기는제가확인을못했는데요.방문을했었습니다.고등학교가장비나학생들수준이높기때문에확인은못했지만학교와협력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항공촬영이런부분이있으니까학교학생들과한번해보세요.영상쪽으로드론가지고도많이공부를하고있더라고요.많이가르쳐주고하니까활용을해보세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럴때학교에해줄수있잖아요.한번타당성을검토해볼수있으니까요.전문적인것도필요하지만그학생들도전문가못지않을거예요.그리고나름신선한생각을가지고있을수있고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동의합니다.

박용철위원

관광자원관리에서안전점검을하는데전문가대행은이해가가요.그런데여기설명서에보면야영장32개소,관광펜션11개소,이것지정하는부분은어떤식으로지정하는거예요?이만큼만하겠다는거예요?강화군전체적으로하는게아니고?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이것은저희관광진흥법에따른관광시설인데요.야영장이32개소전체다입니다.저희가소관하고있는전체다안전점검입니다.

박용철위원

관광펜션은11개로지정했더라고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그것은어떤식으로해요?우리관공서것만?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관광팬션이라고해서공중위생관리법에따른숙박업소를지정받은업소중에서관광편의시설,예를들어식당이나바베큐장이라든가이런것을하나더추가하고외국인이찾았을때불편이없도록영어로된안내시설까지해놓으면거기에우리가관광팬션이라는타이틀을줍니다. 이업자들에게는혜택이뭐가있느냐하면관광시설로지정이되면진흥기금아주관광저리의관광진흥기금을사용할수있는혜택이주어지고요.

박용철위원

그런지정된곳에우리가대행을하는것이다?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

박용철위원

직간접적이네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밑에한류드라마개보수지원사업1000만원을세워요.김윤분위원님말씀대로반환금이7000만원이에요.왜못하고연계해서볼수있다는거죠.안타까워서그러는거죠.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그냥하면되는줄알았는데그당시에아직까지공무원들이장근석인물에대한저작권료가비싼지인식을못했습니다.얼마안되는지알았는데많이요구해서잘안됐습니다.

박용철위원

1000만원은간단하게기본적인개보수만하겠다?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것은목적외에사업이기때문에예산은반납할수밖에없고이것은간단히그것만하겠다?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고인돌테마는민간위탁을운영하고있는곳에주는건가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인천문화재보전사업단에,

박용철위원

매일나와있는곳에주는거죠?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새로운테마도필요해요.같이협력공모사업진행했던거예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공모사업을같이진행한겁니다.같이해서문화재청에서돈이내려온겁니다.

박용철위원

같이하셔야돼요.나중에그분들이문화재단쪽에서도자생력을가질수있고할수있도록서포트해주는역할이되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

박용철위원

여러사업을하고새로운사업을하셔야되는데위원님들께서말씀하신내용에대해서는충분히숙지하셨으리라보고기대를해봅니다.지적한부분에대한것은시행이될수있도록해주시고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고맙습니다.이상마치겠습니다.

김건하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아까문화원의민간경상사업보조에강화역사문화미술전시회가2500만원있잖아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

박승한위원

이건군이주관해서해요.문화원은이런것을전시할수있는전문성이없는기관이에요.미술협회나예술협회이런데와상의하면서군에서주도적으로추진할일이다.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그것은말씀하신대로저희가지역작가를활용하려니까계약에대한부분도있어서문화원을통해서했는데요.저희가직접관리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우리가감사업무가사무관보직으로격상된것이,민원감사담당관을만든것이우리가보조사업나가있는것에대해서철저를기하겠다는뜻이있었어요.이것은수시로감시해요.군에서직접안하실거면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김동신말씀하신소창체험관주차장부지매입은원래그쪽에도시계획도로하고인도개설할때그잔여부지를다군에서매수했어야하는데지금은알박이땅이남은거예요.거기주차장으로쓰는것은불합리하다고봅니다.거기차대고들어가는입구도애매모호하고거기관광객들이주차하겠어요?주민들이주차하죠. 차라리꽃밭이나보기좋은공간으로꾸미는것이낫다싶습니다.이상입니다.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몇가지여쭤보겠습니다.여러위원님들께서개천대제제례매뉴얼정비및역사문화미술관전시는군민군민이공감할수있도록해주시고요.계수조정시까지잘검토하셔서계획서를다시한번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김동신위원님질의하신종교기념관타당성용역에도폭넓게고려해주시기바라고요. 박승한위원님말씀하신소창체험관관광편의제공으로주차장매입하신다고했는데거기공간이사실거기가기념품판매장을하나하고사실지역주민들이주차하는데박승한위원님의질의내용에생각이조금다른데요. 거기가그냥흙길이에요.주차공간으로한다면턱을까야되잖아요.그래야차도세울수있고또옆쪽으로해서들어오는공간은차가들어오기조금협소하거든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김건하위원장

그래서차라리거기를하려면주차장으로이용할때추가적인공사비가안들어간다고하셨는데거기콘크리트나아스콘포장은해야죠.공원이아니면,그래야거기에기념품판매소라고콘테이너박스정도라도넣을수있는여건이되잖아요.그것도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장

그리고강화탐방단걷기행사추진1억4000만원했는데여기500명인데승천포에서평화전망대까지가는길도사실거리가짧은거리는아니거든요.대상자는어느분들로해서500명잡으신건가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이사업은인천시에서는때맞춰서평화전망대에서공연을하고요.저희는1억4000만원으로지침변경에의해서탐방단이라든가다른사업을하는데저희가500명모집하는것은나들길기본인력이있습니다.나들길에다관광공사와협조를해서외부에서참석자신청자를받을예정입니다. 걷기네크워크를통해서신청을받아서출발하려고하는데요즘미세먼지만아니면탐방단모집에는큰문제가없을것같습니다.

김건하위원장

141페이지공공도서관선원면건립부지는매입하는데는별문제가없나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그땅의부지가이전전의소유주로부터아들에게넘어갔고최근에엇그제등부를확인했는데제3자에게또넘어갔다고합니다. 그부분이제가알기로는세금이나그런것을감면받기위한조치가아닌가하는나름의자구책인거같은데요. 보통취득후5년이내에는양도소득세가55%가나와서토지소유자측에서이의를제기하고있는데그부분은저희가설득을하고있습니다.확보될수있겠금하고만약에안된다면다른방법이라도취할예정입니다.

김건하위원장

거기하나문제점이있는것을말씀드릴께요.아버님이생존에계실때에는파려고해도못판땅이에요.그런데갑자기아버님이얼마전에돌아가셨어요.돌아가시고상속으로넘기다보니까양도소득세가많이나오는거죠. 그런것도부지매입하는데문제가발생될것같은데문제가발생되지않도록잘타협해주시기바랍니다.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최선을다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없으십니까? 더이상문화관광과소관201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복지정책과소관201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계속해서복지정책과소관201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심사에앞서복지정책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차영수복지정책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들께감사드립니다. 그러면복지정책과소관201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201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차영수입니다.복지정책과201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설명자료에의거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먼저말씀드릴사항이세입부분에서지난본예산심의시지적되었던기타이자수입부당이득환수금과부상금,장애인전용구역위반과태료등은전산작업오류로인해서이번에누락이되었습니다.제2회추경시반드시반영토록하겠으니이점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세입입니다.예산서151페이지설명자료2-1페이지세입일반회계부분입니다.복지정책과총세입예산액은기정300억8000만원에서4억9800만원이증액된305억7900만원이며증액된예산은국고보조금이2억4600만원,시비보조금이4000만원,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전입금이2억1200만원입니다.이상세입안은간단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4-1페이지세출예산입니다.신규부분과1000만원증감된예산을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153쪽장애인연금급여지급보조일반보상금으로4700만원이증액되었고153페이지,154페이지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보조민간이전으로1억69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154페이지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보조민간이전으로3450만원,예산서154페이지,155페이지장애인거주시설기능보강보조민간이전으로4950만원,예산서155페이지장애인복지관운영지원보조민간이전으로8000만원을각각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4-2페이지입니다.예산서156페이지황청리추모공원조성공설자연장지사업보조시설비로18억5700만원을자연장비조성및분묘이전보상으로추가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156페이지양곡할인보조사회보장적수혜금,지출액보존및분묘사회보장적수혜금기정예산1억1800만원이전액감액되었는데이사항은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이2019년부터보건복지부에서농림축산식품부로이관되면서농림축산식품부에서직접지급하게됨에따라전액삭감되었습니다. 예산서157페이지희망키움1일반보상금이1480만원이감액되었고157페이지생계급여보조으로일반보상금으로3252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4-3페이지입니다.예산서158페이지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택배비일반보상금1875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예산서158페이지자활근로사업보조일반보상금이인건비상승에따라2억5459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159페이지자활근로장려금보조일반보상금은국시비내시변경으로900만원이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4-4페이지입니다.160페이지생계급여집행잔액반환금기타로946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이상일반회계설명을마치고다음은특별회계기금인데전출금으로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이상으로복지정책과추경예산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건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께서는상정된복지정책과소관201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위원입니다.설명잘들었습니다.복지정책과는전체적으로국시비대행사업을하는부서이기때문에큰무리수는없는데이것을보다보면군비추가분으로해서군비추가분이증액된부분이세군데가있어요. 색동원,장애인복지운영,추모공원거기에대해서설명을다시한번설명부탁드립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먼저색동원은작년도에올해기능보강사업으로신청을했는데반영이안됐습니다. 올해부로36억원을국시비로신청했는데반영된것이8900만원만반영되었습니다.올해사업으로추진할사항중에서제일시급한것이색동원이타일이깨져서장애인들의보행에위험하고문제가많았습니다. 이것을어떻게하느냐해서우선시급하니까군비로하자,그렇게해서색동원의경우다른데는종교법인에서재단운영하기때문에운영상의문제가괜찮은데색동원만큼은개인이운영하는시설입니다.그래서저희가이번만큼은보조해서하자해서495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두번째로장애인복지관예산이8000만원이들어갔는데요.금년에만추가로한것이아니라재작년에도1억1400만원,재작년에는1억3300만원이추경에추가로확보해서운영하는것인데장애인복지관을운영함에따라서시설장비유지비라든가이런쪽으로예산이많이들기때문에추가로항상편성했습니다.

박용철위원

시설비는운영비외에도우리가조금씩지원해주는것이있잖아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있지만그것외에도프로그램운영비로모자라서추가로편성했습니다. 이것은다른구군에민간위탁된시설도알아봤는데요.다른구군에도그만큼지원했다가민간위탁이후로는군비부담율이반이상으로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저희도민간위탁이번에추진하면내년부터는줄것같습니다. 그리고황청리는묘지이전하는것이저희가당초보다실질적으로대장상으로만생각해서반영하려고했는데실제로가서전수조사했는데의외로379기가나왔고요. 저희가2018년도묘지이전기준산정표가있습니다.단장일때에는346만6000원이고요.합장인때에는443만4000원입니다.그래서평균가액으로잡아서분묘기수로해서산정한것입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설명들었으니까색동원은좋아요.개인이운영하지만장애인들이공모사업에신청했었는데누락된부분이있는데위험하기때문에군에서처음을해주어야되겠다는생각이들어서하시는거지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박용철위원

제가왜이말씀을드리냐하면제가얼마나노력했느냐하는것을판단하기위해서입니다. 크다면크고적다면적은데그분들을위해서군에서한번해주는것은본위원은반대하지않겠습니다.어쨌든이런부분들이사례가되면안된다는겁니다.염려성이에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장애인복지관도8000만원,이번에운영하면서지금말씀하신내용이민간위탁을가면서8000만원을더주는것인줄알았는데민간위탁으로정확하게가는시기가언제인가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오늘공고가나갑니다.이달안에심의끝내고4월초부터민간위탁에들어갑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이8000만원에대한부분은,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어차피금년에는저희가새운예산으로운영하기때문에.

박용철위원

처음단계이기때문에주지만내년부터는줄어들것같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최대한줄이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과장님도아시겠지만장애인복지관운영비만큼은시에서100%주는조건으로사실강화군에,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계속얘기하는부분인데그동안에주기는했었지만민간위탁에대해서는강력히어필할필요성이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황청리추모공원은많이나왔는데어쨌든그런것은해야국비받는데에지장이없을것이라고보고,설명잘들었습니다. 늘보면업무상으로늦게까지근무하는것에대해서고생하시는부분에대해서다시한번감사를드립니다.고생하셨습니다.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박용철위원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간단히당부를드릴께요.기능보강비는원래군비를투입해서선례가되면나중에는어렵거든요.앞으로는이런선례를없애야됩니다.기능보강비는가서쫓아가서기능보강비는받아오시도록노력해주십사하는말씀드립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김윤분위원

혹시장애인복지관민간위탁해도시비는다주는거죠?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다른구군도다시비로받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김동신위원입니다.황청리추모공원조성이됐을때지금은군에서워낙에강한의지로추진중에있지않습니까,지금주민들반응은어떻습니까?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황청리쪽주민들은반대입장으로해서그분들이플래카드도걸고서명도받고진정도내고그런상황인데저희가액션을취한것이없기때문에거기에서도현재잠잠한상황입니다. 원래는이번주에내가면이장회의때에자연장지조성에대한동영상을상영하면서그에대한설명을드리려고했는데저희군수님도그렇고의원님들도이장님열몇명한테하는것보다여러사람에게하는것이좋지않으냐해서저희가날짜를잡고있습니다. 내가면회의실에서사람들을모아서,지금은저희가조감도가나오고설계가들어간게아니기때문에저희가자연장지에대한홍보동영상하고그것에대해서전문가가나와서좋은점을설명하시는분이있습니다.그분을활용해서할계획입니다.

김동신위원

완공됐을때서울동작동현충원을보면민간인들에게개방을해요.그래서예를들어서조깅을하거나산책로를활용하고있거든요. 저도아버님찾아뵈러갈때보면아예집에서반찬거리를많이만들어가지고잠깐뵙고밖에서구워먹고취사까지는안되지만이런가족적이고공원화된변화된가족공원이많아요. 그래서따로식당도조성해놓고바깥에산책이나평상의자도놓고해서가족들이소풍온것처럼,가족간에동질감을회복하고대화할수있는기회도되거든요. 이왕이면강화추모공원이조성됨으로강화경제에미치는영향,화훼산업이유리할것이고주변식당이라든지이런것도군에서면밀히검토하시고요. 지금당장얘기나온것은우회도로를만들어서보상쪽으로해서정체현상을막겠다는짧은견지에서보는대책보다도정말로거기가숭고하고와서즐기고갈수있는그런산책로를중장기적으로연계해서뒤에서황청리,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저희계획에는만나의광장하고주차장,공원,산책로,그것이보이는부분에있고요.안보이는부분에자연장지가들어갈겁니다.누구든지와서거기에서즐길수있도록만들계획입니다.

김동신위원

그런중장기적계획을강화군에서충분히갖고있어야합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제개인적인생각도있지만추모공원하면그런것이있어서가족공원형식으로명칭을바꿀까도생각중입니다.

김동신위원

그런것도상당히신중을기해야돼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김동신위원

이상입니다.

김건하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폐지가된거예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박승한위원

장애인복지관의전조단계에있지만위탁이라는것은항상말씀드리지만두가지입니다. 경직된운영체제에서효율적인운영이하나있고또하나는예산절감효과가있을때위탁하는겁니다. 위탁했을때에군에서직영했을때보다이런이런장점이있더라.대표적인것이예산절감이되어야돼요. 위탁하는것을보면갑질들을해요.위탁을했으면거기에있던직원들은고용승계가거의100%이루어져서고용불안을안일으키는데일부러물갈이가이루어지고이러면그욕은,그화는다강화군이먹게되어있어요. 나중에장애인복지관위탁할때에그런것은위탁협약시에꼭넣어야됩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박승한위원

다문화센터에서는실제로그만둔직원도있고요.자기입맛에안맞는다고요.이것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자활근로장려금같은경우는이것성과금성격의예산도있는건가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장려금이성과금으로볼수도있는데요.자활소득으로만약에3인가족에80만원이라면거기에30%,24만원을더주는게자활장려금입니다.이것은어차피저희돈으로주는것은아니고국시비에서내려와서반영되는금액이기때문에큰문제는없을것같습니다.

박승한위원

항간에몇군데에서들은얘기는전에는성과금이있었는데지금은없다더라. 저는이게보조예산이면대상의폭을느슨하게해서이것은쓰라는거죠.성과금이나장려금을무엇하러반납하는가?변경내시는남는다는산정하에감액내시가된것인데이런것은다주었으면좋겠어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감액내시가왜됐는가하면요.원래작년9월말쯤에가내시가내려왔는데국비가90%,시비가7%,군비3%이었습니다.그런데저희가12월말에실질적으로내시서를받았는데80:10:10으로바뀌었습니다.그래서국시비가더많이들어간부분이있기때문에반납하라고국시비변경내시가온겁니다.

박승한위원

가급적이런장려금은다쓰셔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자활창업자금에대해서얘기가들리는게약간이런것은쓰게되어있는예산이니까대충업체하나차려놓고창업했다가나중에날려버리는그런얘기가들립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저희가그런얘기를들은바가있어서저희팀장과감사쪽하고같이나가서그것을점검을했습니다.그런데절대그런일은없고저희가확인한바로는없는데그런얘기는나오는것은저도들었습니다.그래서매출적립금의60%를창업자금으로쓸수있는근거가있기때문에하는것인데저희가관리감독을철저히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자격조건이안되는업체가이런예산을따내려고혈안이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럴것같으면군에서회수해요.세입으로잡을수있으면잡고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어차피이것을쓰지않으면세입으로잡으려고합니다.

박승한위원

국고보조금에서2017년도것하나있는데그것은작년에누락시킨거예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이게시에서재작년에2017년도반납분을하라고공문이시달되었는데이게12월달에시달되었습니다. 다만,시비예산으로는기획예산실에풀예산으로있습니다.그래서시비에해당한것은반납했는데국비에대해서는풀예산이없어서반납을못해서공문을나중에받아서이번에편성한겁니다.

박승한위원

예산서작성하면서보조표기가누락된곳이있습니다.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

김건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질의하겠습니다.154페이지장애인거주시설이강화군에서관리하는시설이몇곳이고민간위탁은몇곳인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강화군에서직접운영하는시설은없습니다.다만민간에서운영하는데요.거주시설은4군데가있습니다. 직업재활시설이3군데이고장애인관련시설이운영하는데가7군데가있습니다.

김건하위원장

현황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장

현재까지황청리추모공원추진에대해서말씀을들었는데내가면만민원이있는것이아니고삼산면석포리,석모리주민들도이것에대해서.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알고있습니다.2차적으로삼산면을대상으로설명회를가질계획입니다.

김건하위원장

내가면만하실게아니라삼산면도그쪽민원도들어보시고문제는사업을진행할때에거기에서생기는민원이발생할것이라고보여지거든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교통때문에그렇습니다.

김건하위원장

다른것도없지않아있다고보는데민원이발생하지않도록사전에잘검토하도록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복지정책과소관201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심사와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사회복지과소관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0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계속해서사회복지과소관추경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심사에앞서사회복지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남궁만사회복지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들께감사드립니다.과장님교육중이신가요?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께서는상정된사회복지과소관201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우선세입편성에있어서누락된세입을꼼꼼히잘편성한것은잘한거예요.173페이지하단에건강가정지원사업보조표기가누락됐죠?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확대는2억5965만원삭감됐는데노인일자리가작년대비올해인원이꽤늘었죠?2531명,그러면2018년도대비2019년도에는몇명정도가늘어난거예요?

예산은이만큼삭감해도사업비는충분해요?

어떻게이렇게삭감을했어요?

안되면군비써야겠네요?

2300명을예상해서예산편성했는데도거기에서100명줄이는것으로빼갔단말이에요.그러면내가보기에는군비가상당히많이들어갈것같은데요.

그렇게그만두시는분들이있는만큼그인원수만큼대기자가있잖아요?

중고교생무상교복은시비8000만원정도의금액은교육청으로직접준다?

그러면이사업은교육청으로주는거예요?우리군비도교육청쪽으로넘겨주는거예요?

알겠습니다.노인복지기금을다시세웠어요?

그런데매번보면이자까먹기만하는것같아요.지출은하나도없어요.그래서기금을왜존치시키나하는의구심이계속생겼던거죠.

네.알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김건하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현식위원

안녕하십니까,강화군노인회탁구장사전에도말씀드렸었는데꼭해야하나요?

염려되는것은하는것은좋은데탁구동호회가또있으니까그시설을같이이용하는것도산책삼아200m가면탁구장이있거든요.그것이염려되는거예요.뭐든지만들어달라는대로다만들어주니까어느정도제동이걸리지않아서그런부분이염려스러워서말씀드린것이고요. 건축하게되면니것내것가리지않고풍물시장상인도가서할수있고다각도로활용할수있겠금조치를취해주시기바랍니다.

다문화가정관내에서신경쓰고앞으로강화에다문화가정이늘어날추세라고판단되는데10년만에강화군에서출산자녀가다문화가정자녀예요.혹시다문화센터나강화군에서그런자녀들은상징적으로뭔가조치가없었나요?앞으로없나요?

강화가인구정책으로출산장려를하고있는추세인데출산장려차원에서관내에서10년만에출산한자녀가생긴것이상징적의미라고보고요. 앞으로강화관내에서출산할수있도록지원이아닌그런의미를두어야하지않나하는판단이섭니다.

대안으로말씀드렸고요.청소년문화공간조성하신다고하셨는데x게임장어떤식의계획인지얘기해주시면.

주민입장에서는단순히공원으로하는것을반대하시는분들도있어요.바로옆에공설운동장이있으니까요.그런데주민들이쓸수있는환경으로멋있게생각해주십사말씀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건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인구증대사업입니다.8-5쪽입니다.지자체사례를보면인구증대사업을최대군정사업으로추진하고있어요.그사업을추진하는담당계장이인근도시에서출퇴근하는사례를지적하는사례를봤거든요.다행히현대아파트에거주하시죠?

다행입니다.지금공무원이750명이상으로있다고봤을때관내,관외거주자지난번에요구해서살펴봤는데49.8%가관외거주하고있어요.그러면370명정도된다고봤을때가족당곱하기3명하면1000명정도가강화군에근무하면서인근도시에서출퇴근하고있는이런통계를봤는데요. 제일중요한것은인구증대사업에강화군관외에서출퇴근하는,젊은행정공무원들을최대한유입시켜서강화관내거주할수있게만드는것도큰증대사업중의하나가아닐까생각합니다. 1000여명이유입이된다면7만,8만명을돌파할수도있어요.이런것도군수님과협의해서기획감사실미래전략팀과같이사회복지과에서건의해보는것이최대군정과제로삼아야될것으로생각합니다.

예산과관련해서몇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인구증대사업홍보물품인식개선공연,두번째로인구증대를위한학술용역,세번째로인식개선을공모전개최이렇게세가지큰사업을하고있어요. 하나추가시켰으면좋겠어요.모두가행복한강화,강화에서거주하고있는젊은부부들행복우수사례그런것을발굴해서그러한젊은이들의그런자리를해서강화에서사니까이런이런만족도가있고이런이런행복을누리고있다는우수사례발표대회이런것도추천하고싶습니다. 예산에반영시켜서모두가행복한강화,살기좋은강화로해서현재살고있는젊은부부들우수사례발표도.

이상입니다.

김건하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

김윤분위원

예산서168페이지노인복지관운영지원에서민간위탁금이시비가감액이됐어요.그런데복지관운영비가과다편성해서감액이됐나요?아니면일방적으로시에서감액내시한건가요?

그러면부족하겠네요?

왜일방적으로감액내시했죠?

그러다보면계속이럴텐데요.

노인복지관이저쪽에도생기면그쪽에도또운영비를받아야되잖아요?

시에적극적으로노력을하셔야될것같습니다.

175페이지보육교직원처우를개선해주어야하는데여기도국비1700만원,시비까지감액되다보니까군비까지감액됐어요.예산이감액되어도충분한가요?

부족해도나중에받을수있는상황은된다는거죠?

그런데일방적으로이렇게해놓고나중에흔들어서또해주는부분을,거기에서는제대로수요파악을안하고임의대로하는거예요?

교직원에대한처우개선은앞으로도지속적으로해나가야될부분인데이부분이나중에국시비가안된다고하면군비로충당해야되잖아요. 그런사례가안되도록예산을미리미리해서계장님이예산을얼마나부족하지않은지사전에파악해서미리시에요구해서부족하지않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176페이지아이맘출산축하지원인데설명내용을보면인천시출산,100만원이라고했는데내용이뭡니까?1100만원감된것에대해서

강화군에서주는것이외에또100만원을주는거죠?

저소득층아동지원에아동복지시설아동인건보호관활동수당이7만원곱하기9월이에요.한달에한번나가는데7만원인거같은데이것은아동인건보호관은누구로임명하고내용을설명해주세요.

한사람인데한달에한번가는것으로7만원?

7만원으로갈사람이있을지모르겠네요.효율적으로운영이될수있도록하셔야하는데7만원을가지고한번나간다?이것은좀어렵지않나생각이드네요.

178페이지어린이놀이시설설치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비가있어요.

거기주차장으로해서도시계획결정을해서한다는거아닌가요?

사실예산처음에공유재산심의들어오기전에이부분이사전에시행이되어야맞는거죠?

이것이공유재산심의를해줬는데도불구하고토지를매수못해서또다른문제가생기고그러다보니까자꾸이런문제가생기잖아요. 어렵기는하죠.공유재산심의를올릴정도되면충분하게어떤방법으로든그토지매입할수있는정도는되어야하는데공유재산심의까지해놓고토지매입못하고다시다른방편으로도시계획결정하고그런부분이공직자들의어려움은있지만이런부분은앞으로신중하게접근해야되지않나해서말씀드립니다.

179페이지2017년도노인요양시설확충사업집행잔액이에요.4억1700만원인데어디노인요양시설확충사업이죠?

한푼도안쓴거예요?

그런데그것요청할때에는거기와협의를했을거아니에요?

앞으로이런식으로반납을하면다른사업할때국비요청하거나받을때지장이있잖아요.그러니까제대로검토해서국비요청도하고요. 국비가내시됐으면집행을제대로하셔야될것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김건하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위원입니다.설명잘들었습니다.노인회탁구장만드는것,지난번현장을가었는데경제교통과에서설명을했는데요. 경제교통과에서주차장확보풍물시장그부분에대해서탁구장사는것까지해서어디에탁구장을설치할것이냐,어떤것이효율적이냐에대해서한번현장을봤단말이죠.그것은경제교통과와잘의논하세요.약간은바꾸는식으로해야될거예요. 지금있는효공원자리에해버리면나가는토지모양새도그렇게사는것도그렇고서로불편한것이발생될것같더라고요. 게이트볼장있는쪽으로해서들어오는쪽으로길게,입구쪽에탁구장을하고풍물시장은뒤쪽으로해서효공원과바꾸는것으로,주차장도풍물시장쪽으로붙여버리는그런것으로의논을해봤어요. 그러니까나중에경제교통과와협의를한번하세요.

부지선정을하지말라는것이아니라풍물시장주차장부지하는것을매입한다는거죠. 그것을같이놓고그림을그려달라는얘기예요.따로따로움직이면주차장모양세도그렇고탁구장모양세도그렇고나중에엉켜버릴수가있어서제가당부의말씀을드려보는거예요.경제교통과와한번의논해보세요.

사실은많은예산을투입도해보고여러형태로도하지만문제는생각개선이에요.아무리좋은것을한다고해도아이를낳지않는다는젊은사람들의생각을어떻게할것이며김동신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도같이병행해야될필요성이있고요. 용역을아무리잘한다고해도생각자체를어떻게바꾸느냐이런부분이중요하다고봐요.우리가몇천만원준다고해서아이를낳는젊은부부는없어요. 그런부분에대해서근본적인교육부분,처우개선이라든지우리가아이를낳았을때제일어려운부분이교육부분이란말이죠. 삶의터전,주택구입에대한보조라든지융자라든지어떤것을획기적인것을개선해줘야지,아이낳으면몇백만원,몇천만원준다고해서낳는사례는없잖아요. 그런부분에대해서우리가어차피용역을할것이라면겸비해서할필요성이있다.그래서전체적인그림을놓고한번잘잘그려보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관에대해서는위원님께서잘말씀해주셨으니까토지매입하는데서상당히어려움도있었고의회에서여러고충도있었던부분이라말씀드리는거예요.앞으로이런일을더많이해야하니까철저를기해달라는의미에서다시한번말씀드립니다.고생하셨습니다

김건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제가두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167페이지독거노인지킴이사업에독거노인안보확인및독거사예방을위하여민간자본을활용하여방문또는전화등지속적인안보확인등지역사회안전망확대사업을계속하고있는거죠?

독거사가없는사회가될수있도록해주시고요.

다문화센터리모델링한다고하셨잖아요.이번에예산에올라왔던데다문화센터가1,2층을구은혜교회건물전체를다쓰신다는건가요?

척사대회때해한번보니까아래층공간이엄청넓더라고요.

그러면다문화가정에서하는사업이구체적으로어떤것들이있나요?

나중에그사업이구체적으로뭐가있는지알려주시기바랍니다.

그런데거기인력은부족하지않나요?

수고하셨습니다.경로당운영지원에경로당별로정부미지원해주는것있죠?

정부미지원을경로당별로다똑같이지원하고있잖아요?

그런데그게제가보기에는30명도8포,130명있는곳도똑같이8포를지급하더라고요.그런데100명이상되는경로당에서불만이있더라고요.왜30명되는곳도8포를주고우리100명이넘는데왜똑같이주느냐?차등화시켜서지원하면좋지않겠느냐는어르신들이계시더라고요.

여러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을적극검토해서추진하시는데어르신들을위한사업을적극적으로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가없으시면사회복지과소관201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정회를한후에점심식사를한다음1시30분부터환경위생과소관추경예산안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 1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심사에앞서환경위생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송왕근환경위생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들께감사드립니다. 그러면환경위생과소관201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201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송왕근입니다.군민의행복한삶을위하여의정활동에최선을다하고계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건하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 그럼지금부터환경위생과소관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입니다.예산서191페이지가되겠습니다.세입예산편성규모는당초31억1143만원에서8998만원이증액된32억141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의내역으로는특별교부세로지원된환경미화원근무환경개선지원비로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국고보조금으로기존남녀화장실분리사업비로1000만원을편성하였고시도비보조금으로공중화장실확충사업비2500만원과기존남녀화장실분리사업비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192페이지가되겠습니다.세출예산은당초118억7878만원에서1억3558만원이증액된120억1437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편성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정책사업,환경보전관리의자산및물품취득비로악취로인한민원을최소화하기위하여무인악취포집기구입비로3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도로변에적체되어있는쓰레기의처리를위해쓰레기배출수거함설치사업비로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193페이지가되겠습니다.연구용역비목으로쓰레기종량제봉투판매가격인상을위한원가산정용역비로1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음식물유폐기물처리비의용역단가조정으로7500만원이증액된3억45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음식물쓰레기처리를위한종량제RFID장비임차료로1123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환경미화원의근무환경개선을위하여화장실및세면대설치등환경미화원근무환경개선사업비로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가축분뇨관리의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운영관리보조사업비의군비1억9484만원을감액처리하고시비중5284만원을공공운영비와민간위탁사업비목간정리를하였습니다. 예산서194페이지가되겠습니다.정책사업,오수관리의연구용역비로분뇨수집운반및처리수수료인상을위한원가산정용역을위하여1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시비가추가지원되어이동식화장실설치로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민간경상사업보조로민간개방화장실을남녀로분리하기위하여기존남녀화장실분리사업으로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195페이지가되겠습니다.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883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재활용동네마당설치사업등3개사업을84%의집행률로사업잔액이되겠습니다.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3346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공중화장실확충사업등12개사업으로93%의집행률로사업잔액이되겠습니다.이상으로환경위생과소관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건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께서는상정된환경위생과소관201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위원입니다.설명잘들었습니다.무인악취포집기는강화클린하고여명농장하고설치를해요.이것가지고는효과성은얼마나있다고보세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정부기준이15ppm입니다.그동안강화군에서15ppm을넘은적이딱한번있었다고합니다. 불은면의연두방문끝나고주민건의때문에시에서가져다가측정했는데3ppm나왔습니다.기본적으로그런시설이국가적으로시장군수는폐기물업체가있어야한다는게법에있습니다. 음식물폐기물,생활폐기물,분뇨처리장,위생처리장아마도주민들이체감적으로느끼는냄새까지는나오지않는입장입니다.

박용철위원

그렇지요?어려운점이많지요.우리가설치하기전에도가서보면저도그근처에삽니다.휴일이나오후,저녁늦게나새벽일찍,특히날씨가무거운안개가낀날은평상시기준보다는냄새가피부적으로와닿는것은상당수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기준값때문에어려운점이있는데이런것을설치함으로인해서사실적발성보다는경각심차원에서사실이런것들이필요해요. 그런데이왕이면그런토대를가지고기준값은그렇지만때에따라서냄새가난다든가관리문제나정량처리문제라든지업자의이득때문에정량보다는오바하는부분에대한얘기들도심심치않게나오고저희들이다니다보면많은차량이오고가는것을볼수있고그런운반과정에서분비물이떨어지는부분도사실무시는못하는것이거든요. 이런것을계기로해서경각심차원에서,지도계몽하는부분에서충분히할수있을것이라는기대감을가져봐요.그렇게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냄새가안나오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서로이런업체와커뮤니케이션많이가져야된다고봐요.지난번에도우스개소리로의정활동을갔는데너무깨끗하더라고요.여기에서는자장면을시켜놓고먹어도되겠습니다.라고할정도로해놨어요.내일의정활동을갑니다하고통보했기때문에저녁에다청소를해놨겠죠. 미생물처리를계속집중적으로뿌리는것을보고왔고요.지금의반만평상시에해주면민원이별로없겠네요.라고하고나왔는데충분힘할수있다는것이거든요. 물론원가계산을본인들이사업계획냈을때와는조금씩차이가날수있다라는의심이안들수가없어요.그런부분도과장님이신경을써주시고요.불은면에계셨었으니까민원들어오는것은직접적으로피부로느끼고왔을것아니에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

박용철위원

쓰레기배출수감설치인쇄가잘못됐나요?설명서에는5개로되어있고여기는10개로되어있어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당초에세우면서금액을계산해보니까읍면에서원하는것은금액을올려서설치해달라는것이었습니다.그래서5개소로.

박용철위원

계속다니다보면이것도근본적인대책은못되기는해요.워낙많은곳에설치하다보니까의외적으로설치함을해놓는것은조금정리만되는것인데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이건은현재버스가다니는도로로부터버스도로바로옆이라든가승강장옆이라든지그런모든것을마을안쪽10m이상으로다들이겠다고했는데실은읍면에서신청서가들어오지않고있습니다. 개인적으로다음추경이나본예산에서3억원이상편성해서그것을도로로부터무조건10m이상마을쪽으로들어가서설치하려는계획을잡고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것들도워낙많다보니까인력적으로감당하기어려운점이있다는것은충분히감안하지만눈쌀을찌푸리고다닐때가많기는해요. 그런부분들을정리하기위해서하는사업들인데좀더청결할수있도록관심을가져주십사하는뜻에서여쭤봤습니다.알겠습니다.고생많이해주시고요,이상마치겠습니다.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김동신위원입니다.설명자료3-2쪽을보겠습니다.인건비가삭감이됐죠.15명에서14명으로1명이줄어드는이유는직무분석평가라고했어요.평가주체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기획예산실에서.

김동신위원

평가내용은주로해서기준으로합니까?직무분석평가내용은뭐가되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기획예산실에서그정도의인력이필요치않다고.

김동신위원

그내용은직무태도나성실성그렇게된것으로알고있거든요.오히려청소행정직이증원을해도시원찮은마당에감원현상이나왔거든요. 이런것은일반정식공무원하고기간제하고오해를불러올수도있는상황이고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저희는감원을원치않았지만일률적으로하다보니까그렇게됐습니다.

김동신위원

이런것은예를들어서직무분석결과도투명성이있어야한다고요.조심스럽게접근해야될사항이라고보거든요.이것에대해서는관심갖고과장님께서도증원이면증원이지,감원은그런불만들이많은요소들이될수가있습니다.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쓰레기배출수거함설치를했죠?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

김동신위원

5개소가어디입니까?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현재읍면에서받고있는중입니다.시범적으로1개면을하고나머지는다음추경이나본예산에하려고하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제가각포구마다다녀보면가장심한곳이있어요.건평항이제일심해요.계도가덜되어서그런지몰라도굉장히심하고요. 그래서여러군데미리정해놓고하지는않겠지만현장에,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현재50개소를조사해놓은것이있습니다.장소를선정해야만할수있는것인데도로변에있으니까그것을읍면에서선정을못해주고있는입장입니다.

김동신위원

그것과관련해서여쭤볼게요.양도,화도,예를들어서들여다보면이상하게전과다르게쓰레기가적치가많이되어있어요.그원인을물어봤더니쌓여있으니까외부에서들어온관광객들이버려도되는가보다하고던지고가서더쌓이는경우도있고요. 그런데실제환경미화원들과얘기를나누다보니까소각장에서분리수거를제대로안해서굉장히불편해하고있다는겁니다.또주민들이의식이되어야하는데예를들어서생활쓰레기분리해서버릴줄알아야되는데그냥버리니까환경미화원들사이에서도그냥놓고보자,얼마나불편한지이런환경미화원들끼리그런저거도있더라고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그런것은아니고종량제봉투에넣지않은것은그냥놔두는거죠.

김동신위원

그것을일부러그렇게할확률도있지만그쪽에서요구하는것은이장님들이나면에서지도자급들이주민들을통해서자꾸계몽해주었으면하는바램들이있더라고요.살펴보셔야될거예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

김동신위원

그다음에선원면의5톤차쓰레기차가한달동안멈춰있었던것으로알고있거든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

김동신위원

5톤차가격이얼마나됩니까?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7000만원.

김동신위원

압축차하고가격차가많이납니까?오히려압축차가가격은비싸지만효율적이지않나?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대형폐기물을실을때에는압축차가불편하고요.선원면에세워져있던것은선원면의기사가한명입니다.

김동신위원

선원면이지난번군수님연두방문시건의사항으로그렇게된것으로알고있거든요.앞으로도차예산을환경위생과에서예산을할때에는차문제도많이고려해봐야할겁니다.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RFID음식쓰레기종량제는전국적으로하고있죠?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

김동신위원

안하는곳도더러있더라고요.교통카드로결재한다든가그러는데우리강화는1kg당얼마정도수수료가들어가나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46원.

김동신위원

전국규모대부분공통가격을보니까35원에서45원되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이것은더권장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공공주택에서신청을받습니까?강화군에서의도적으로합니까?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신청도받고저희가직접합니다.

김동신위원

신청자는많이들어오나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현재10개소되어있고요.이번에더하려고예산에세우는것입니다.

김동신위원

아직까지홍보가덜되어있는것같아요.세광아파트보면음식물류대상이아닌것도막넣는경우가있더라고요.악취나쓰레기처리하는부분들이힘들어하고있어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종량제봉투에넣는경우가있습니다.

김동신위원

이런것이홍보가좀덜되어있어요.홍보비를예산에반영해서더해야될사항으로보고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예산하고추경하고는관계가없지만그래도자료를보면서느끼는것은증원,증차이런문제는자꾸건의해서예산에반영해야되지않나생각합니다.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이상입니다.

김건하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192페이지쓰레기배출수거함설치가자료는400만원x5개소이고여기는10개소에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당초네는200만원짜리로저렴하게하려고했는데읍면에서그런것을하면보기도흉하다고금액을올려달라고해서400만원으로.

김윤분위원

김동신위원님도말씀하셨는데오히려도시에서는쓰레기통을만들면더지져분해진다고없애는추세인데이렇게하다보면없는쓰레기도버리는상황이될텐데관리하는부분이읍면사무소에서관리해야되잖아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이것은도로변에있는것을마을안쪽으로넣기위해서세운겁니다.어쩔수없이최소한보이지않는곳에두라고해서요.

김윤분위원

강화읍도휀스를쳐서쓰레기배출함을만들어놓기는했는데이장님이가끔와서치우지않으면쌓여서정신이없더라고요. 이런부분을해놓고나면읍면직원들로관리가제대로될까하는걱정이앞서고요.수거함설치하는부분에대해서설치는하더라도관리하는부분까지그부분을정리하셔야될거같아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193페이지민간위탁사업비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운영비이면입찰차액에대해서반납을한다고하는데1년에9470만원만있으면운영이되는거예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이것은기존에계약을하고남은입찰잔액입니다.시비를군비로돌린사항입니다.

김윤분위원

전년도보다예산이적게편성됐던데입찰잔액이남았단말이죠?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

김윤분위원

그러면운영하는위탁업체가9400만원만가지면1년동안경비가부족하지않고그대로운영이되나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

김윤분위원

전년도에비해서입찰금액이낮아졌어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입찰본,

김윤분위원

지금하는데가아니라다른데가됐어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

김윤분위원

잘하신것같아요.194페이지이동식화장실도마찬가지인데설치를임시적으로축제때에는임시화장실을설치하는것은문제없다고보는데이동식화장실같은경우는냄새가엄청심하잖아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

김윤분위원

설치하는것이수요요구에의해서하겠지만관리나주변환경에대해서문제가발생하는것같은데.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이건은표현을이동식화장실이라고했는데요.저희가진달래축제때설치하는이동식화장실이아니고업체가관리해주는이동식화장실입니다.5000만원짜리로용진돈대에가다보면있는화장실.

김윤분위원

정수사주차장에있는화장실은냄새가나서들어갈수가없어요.그런화장실얘기하는거아니에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

김윤분위원

냄새가나는것은시설관리공단에서관리를하는데도그런데요.이렇게해놓고오히려관리가제대로안되면오히려강화군의이미지가손상되지않을까? 설치하는것은예산을편성해서설치하는것에만촛점을맞추지말고이런부분에서관리하는부분까지도처음계획수립할때그부분을명확하게해서해야지,이게수세식이아니면냄새가엄청나거든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걱정되는부분이있어서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내부적으로현재강화군에82개소의화장실이있는데1년에약7억정도가유지관리비로들어가고있어서신규화장실은안하는방향으로검토중에있습니다.

김윤분위원

화장실을무조건다해달라고해서할것이아니라관리하는부분까지,주변경관환경까지생각해서예산을세워야지,일부주민들이화장실해달라고해서화장실을하다보면나중에는오히려강화군이미지손상에문제를일으킬수있는것같아서요.그부분을말씀을드리고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

김윤분위원

195페이지다른부분은그렇다고해도2018년도폐비닐처리지원집행잔애기국비가158만7000원,시비가794만5000원이에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

김윤분위원

혹시예산이얼마섰는지아세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9000만원서있습니다.

김윤분위원

본예산에는2018년폐비닐처리지원사업이국비가600만원,시비가3600만원이던데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군비가5400만원이있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런데군비가매칭이었을거아니에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

김윤분위원

그런데%를보면74%정도되더라고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

김윤분위원

그런데국비시비를이렇게반납하면서매칭을군비를해서하느니폐비닐처리라는것이폐비닐걷어서돈주는사업아닌가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맞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런데실제폐비닐을보면밭이나이런곳에굉장히굴러다니는것이많던데이것은수거하는사람이없어서잔액이많이남나요?어떻게된거예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수거하는사람이없어서는아닙니다.말그대로쓰고남은잔액이되겠습니다.작년에55만3000kg을수거했습니다.

김윤분위원

금액은많지않지만3600만원인데950만원정도가불용된것이잖아요.이런부분은중간중간체크를해서사업비가반납되지않겠금해서지원할수있겠금읍면장들에게독려를한다든지해서그부분을맞춰서반납이안됐으면앞으로이런사업비가반납을안했으면하는바램에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알겠습니다.저희가국비사업은3개사업에84%집행했고요.시비는93%로집행한것입니다.

김윤분위원

전체적으로는그런데저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그사업만큼74%집행했습니다.

김윤분위원

폐비닐이굉장히산만하게흩어져있는데도불구하고예산반납을하고74%밖에집행을안한부분에대해서는전체적으로따지는것도중요하지만이것은담당팀에서,이것은읍면으로재배정인가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

김윤분위원

그러면읍면에체크를해서제가보기에는이장님이나부녀회,지도자들을동원해서예산이집행될수있도록폐비닐을수거할수있도록하면큰문제는없을것같거든요. 그부분은가을농사짓고나서고추대를뽑고나면12월안에다시예산이얼마인지체크해서그것이집행이될수있도록해주셨으면하는말씀을드립니다.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이상입니다.

김건하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무인악취포집기구입같은경우는보통민간사업보조라고봐야하는데자산및물품취득비로되어있어요.그렇게편성한이유가있나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저희가구입해서설치하다보니까,하나의물품구입식이죠.

박승한위원

이것은민간2개시설에하나씩주는것이잖아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주는것이아닙니다.저희가그인근에설치하는겁니다.

박승한위원

음식물류폐기물처리비가톤당단가가9만원에서11만5000원으로인상이됐잖아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

박승한위원

인상된근거요인이뭐예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현재폐기물처리업체협회에서톤당13만원을권고하고있습니다.그런데업체는14만원에도안들어가있는실정입니다.일전에도신문에도났었는데인근경기도에있는업체들이김포,용인,그런쪽에14만원에있는데14만원에도못한실정이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상에시장,군수는생활폐기물을처리하여야한다라고있고만약에처리를직접할수없으면처리업을허가받은자들에게위탁처리하는것이거든요. 저희도이곳에여명농장에위탁처리하고있는입장입니다.실질적으로저희는그금액만큼은주고있지않은입장인거죠.

박승한위원

그래서이것은기초단가를정하는것에있어서기준이있어야된다고해서우리가벽지노선이나손실보상금도버스운행운송원가분석용역을하고추경에도세웠지만분뇨수집운반하고처리수수료도원가산정용역을해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용역책자를받은것이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강화에서운송,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강화자체만요?

박승한위원

강화자체도버스운송원가도분석용역을매년하고역시분뇨처리수수료같은것도우리가세웠잖아요. 우리가자체적으로톤당원가가얼마들어가는지우리가한번용역할필요도있다.왜냐하면우리가전문지식이없으면앞으로인상요인에대해서저희가무차별로당할수도있는부분이있어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그부분은전국이런업을하고있는업체에대한연구용역결과보고서가있거든요.그런데강화군만따로해본다는것은검토해보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다른것은다하고있잖아요?그뒤에나오는분뇨수집운반처리수수료이런것도전국기준가가있잖아요?그런데도자체분석용역을하잖아요. 음식물종량제RFID장비같은경우는강화군이갖고있는것도있나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10개소로세광,현대등39개를설치해놨습니다.

박승한위원

이번에이것은임차료?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러면우리가갖고있는것도있고?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이것은시범적으로해서임차료로해서서로원가나그런것을비교해보려고.

박승한위원

본예산에는장비유지관리비가서있어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그것은저희가하고있는것입니다.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

김건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여쭤보겠습니다.현정부에서제일중요하게생각하는것이환경과복지인데요.강화군에서환경분야에대해서고생하시는과장님께여쭙겠습니다. 지금환경때문에민원업무가폭주하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

김건하위원장

직원들은부족하지않나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현재들어오고있는민원에대처를못하고있는입장입니다.

김건하위원장

인원을보강해서민원을대응할수있는인원을보강하시죠.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조직부서에건의해보겠습니다.

김건하위원장

김윤분위원님께서말씀하신폐비닐수거비용,지난번에인천시에의장님과시청에올라간적이있었어요.그때만난분이친환경자재가있다고해요.지금쓰는비닐말고솜으로쓰는자재가있는데강화도그런사업을한번권장했으면좋겠다. 그런데이것도시비80%,군비20%매칭사업으로할수있는사업이라는얘기를들었어요.그내용아시나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폐비닐친환경이요?

김건하위원장

폐비닐대신솜으로만든친환경자재가있는데자체가2년이상지나면자체적으로토양에서썩어서없어진다고해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