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호 의원 발언

존경하는 오세호 의장님, 그리고 노남옥 부의장님과 의원님! 오늘 제28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고용침체 등 어려운 경제여건에 선제적으로 대응코자 사회적 기업 지원,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등 확정된 국․시비 공모사업을 조기에 편성하고,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등 자주재원 증가분으로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수수료,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필수 의무경비와 보조사업의 구비부담액에 우선 반영을 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가용재원으로 체육시설정비, 공원경관조명 설치 등 생활밀착형 SOC사업에 편성하는 등 효율적 재정운용과 더불어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집중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5,981억원에서 388억 3,100만원이 증액된 6,369억 3,100만원으로 6.5%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870억원에서 388억원이 증액된 6,258억원으로 편성하고, 특별회계는 111억원에서 3,100만원이 증액된 111억 3,1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체 재원은 세외수입 19억 4,000만원, 순세계잉여금 94억 300만원 등 총 113억 4,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중앙정부 및 대구시로부터 지원 받는 의존재원은 당초 예산 편성이후 국․시비보조금 추가교부로 229억 5,900만원, 재원조정보통교부금 44억 9,800만원 등 총 274억 5,7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세입 총 규모는 기정액 5,870억 대비 6.6%인 388억원이 증액된 6,25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해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내시변경으로 안심제1종합사회복지관 리뉴얼사업에 22억원, 장애인복지 지원사업에 16억 3,300만원,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에 9억 4,600만원, 아동수당 지원사업에 19억 4,800만원을 증액하고, 양곡할인 지원사업은 부처 업무이관에 따라 17억 100만원을 감액을 하였으며, 유아보육료 차액지원사업 구비부담액으로 2억 300만원을 추가 반영을 하였습니다. 둘째, 도로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특별교부금 3억원을 포함하여 11억 2,000만원, 도로굴착 원상복구비에 18억 9,800만원, 반야월로 63일원 제방보강에 특별교부세 7억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셋째, 교육 및 문화관광 분야에는 옻골마을 한류체험관광 명소화 사업에 14억원, 불로 다목적 운동장 조성 등 생활SOC사업에 27억원,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에 1억 2,200만원을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넷째, 도시환경 분야입니다. 생활폐기물, 재활용 대행수수료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사업에 55억 1,900만원, 천연기념물 원도동문화마을 조성에 17억 4,000만원, 소목골 도시재생뉴딜사업에 81억 500만원, 동촌유원지 서편주차장 무인요금 정산시스템 등 공원시설물 정비에 6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지역경제 분야입니다. 지역산업맞춤형 공모사업 등 일자리 창출사업에 20억 2,900만원, 농업기반시설 및 농정관리에 4억원, 공항시장 상인교육관 보수 등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 3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공공행정 및 안전 분야입니다. 상반기 조직개편에 대비해 청사 재배치에 2억 800만원, 안심1동 일원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에 2억원, CCTV 인프라 구축에 특별교부세 8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11억원에서 3,100만원이 증액된 111억 3,100만원이며, 이중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 기정액 11억 7,100만원 대비 3,100만원이 증액된 12억 200만원으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에 반영하였으며,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는 기정액 1억 3,300만원 대비 예산액 증감 없이 무기계약직 인건비 등 일부 과목을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주요 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별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세호 의장님, 그리고 노남옥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정된 재원으로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보조사업의 구비부담액과 필수 의무경비를 우선 반영하고 일부 가용재원은 그동안 재원부족으로 추진하지 못한 주민숙원사업에 투입하는 등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반영한 예산안으로 서민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편성배경과 필요성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구정이 보다 안정적인 여건 하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