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상돈 의원 발언

제371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201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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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정책복지위원회에 충북참여연대 관계자분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방청하는 동안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을 잘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신강섭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사전에 협의한 의사일정대로 201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예산안 2건과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우리 위원회 육미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 이상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소송사건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3건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이상식 의원 등 10인 발의)

10시09분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상식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이상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책복지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사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년도에 충북독립운동사 연구모임 대표를 맡았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조례를 발의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조례를 상임위와 달리 발의했다는 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일제강점 하에 충청북도에서 펼쳐진 3.1만세운동을 비롯한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독립운동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닌 선열들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독립운동 기념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제정되는 조례안을 설명드리면 안 제4조에 독립운동의 이념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독립운동에 대한 보전과 계승을 위한 기념사업의 추진을, 안 제6조에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안 제7조에 기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각각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박상돈위원장

이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신강섭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시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이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강섭

신강섭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신강섭입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박상돈위원장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1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보건복지국 3. 201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식 의원 퇴장

10시13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복지국 예산안 심사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기운 복지정책과장님이 사랑의 점심나누기 해외지원 관련 국외 출장으로 부득이 사전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섭

신강섭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신강섭입니다.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보건복지국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남다른 애정과 높은 식견으로 고견을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보건복지국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도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평생복지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국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1조 1,909억 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1,729억 5,800만 원보다 179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10억 3,200만 원, 보조금 1조 1,084억 3,200만 원, 보전수입등 814억 3,9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조 4,382억 6,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4,080억 4,000만 원보다 302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의 주요 증감사유는 국고보조금 확정 및 변경 내시에 따른 국고보조사업비 조정과 신규편성 등으로 세출예산 세부내용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6,602억 7,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6,508억 4,400만 원 대비 94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53쪽, 복지기반 조성입니다.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노숙인시설 기능보강 등 2개 사업에 1억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건축물 안전점검 용역비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3쪽부터 55쪽, 아동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아동수당 급여 86억 4,600만 원 등 6개 사업에 87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5쪽,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보훈단체 경상사업비 지원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5쪽부터 56쪽, 도민 기본생활 안정입니다.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자활근로사업 2억 5,000만 원 등 3개 사업에 2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자활센터 운영비 9,800만 원 등 2개 사업에 1억 4,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7쪽부터 61쪽, 보육서비스 지원입니다. 국고보조금 확정 및 변경내시에 따라 어린이집 확충 등 10개 사업에 15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 경력단절 청년특화 영유아돌보미서비스 3억 6,0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하고 금회 추경에 신규 편성하여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등 5개 사업에 34억 4,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충북육아종합지원센터 리모델링비 지원 등 2개 사업에 2억 9,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세출예산은 6,843억 7,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6,758억 2,700만 원 대비 85억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62쪽부터 64쪽,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국고보조금 확정 및 변경내시에 따라 치매전담형 시설 확충사업 등 2개 사업에 2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노인돌봄서비스 등 3개 사업에 2억 3,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 개보수 등 2개 사업에 8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9988 행복나누미 권역별 보수교육 등 3개 사업에 1억 3,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4쪽부터 68쪽,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등 11개 사업에 40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언어발달 바우처사업 등 2개 사업에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회관 건립 등 4개 사업에 30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충청북도 인권침해 피해 장애인 쉼터운영 등 4개 사업에 4억 7,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은 902억 5,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780억 1,100만 원 대비 122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69쪽부터 74쪽, 도민건강 증진입니다. 국고보조금 확정 및 변경내시에 따라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등 14개 사업에 94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충북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설치 지원 등 3개 사업에 26억 5,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예방접종 실시 등 5개 사업에 1억 3,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기능보강사업 등 3개 사업에 1억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사업명세서 85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비 1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6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충북노인종합복지관의 주차장 부족에 따른 이용 어르신 불편 해소를 위해 충북노인종합복지관 개보수 사업비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7쪽,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지역암센터 지원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는 별책)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 확정 및 변경내시와 다양한 도민의 복지수요에 원활히 대응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한 것으로 보건복지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돈위원장

신강섭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지

최영지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영지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53%인 179억 4,585만 원을 증액한 1조 1,909억 3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현황으로 세외수입은 아동복지 전담기관 운영 등에 따른 시군 부담금 반영으로 기정예산 대비 5,993만 원이 증액된 10억 3,165만 원을 계상했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 증액사항으로 기정예산 대비 178억 8,591만 원 증액한 1조 1,084억 3,25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15%인 302억 2,391만 원을 증액한 1조 4,382억 6,40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총액 4조 3,924억 9,025만 원의 32.74%에 해당하는 규모로써 소관 부서별 증감내역을 포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0쪽, 검토의견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주로 국고보조사업비의 내시사항을 반영하여 지방비 부담액을 계상하는 등 적정한 예산 편성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재정운영 건전성 확보와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해 보훈단체 경상사업비 지원 등 1,000만 원 이상 증감사업 및 신규사업에 대해 사업의 타당성과 산출근거 및 증액사유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검토보고서 12쪽, 보건복지국 소관 수정예산 검토보고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은 국고보조금 내시사항 변경 등에 따라 기정액 대비 1억 1,600만 원이 증액된 1조 1,910억 1,98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800만 원이 증액된 1조 4,384억 7,201만 원을 편성했으며 소관 부서별 세부 증감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등에 따른 소요예산액을 계상한 사항으로써 적정한 예산 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관 개보수사업에 대해서는 기정액 대비 사업비 증감사유 및 필요성에 대해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상돈위원장

최영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 위원님.

심기보위원

심기보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70쪽, 아동센터 운영 지원인데 이게 여기 프로그램비 이런 게, 관리운영비도 그렇고 프로그램비인데 이게 본예산에 세워서 해서 지금 프로그램이 센터에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추경에 들어올 성격인가요? 이게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 게 아닌가, 어때요?

강섭

신강섭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신강섭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운영비 같은 거는 당초예산에 세워야 되는데 이게 당초예산에도 이 사업은 편성이 돼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에 대한 아동센터에 대한 정원이 변경돼서 그 변경된 정원 증액분만 이번에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심기보위원

정원이 바뀐다고 해서 프로그램비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는 지원에 프로그램비도 들어가 있는데?

강섭

신강섭보건복지국장

그게 기준이 30인 이상 월 지원액이 당초에 가내시됐을 때 6,630천원이었었습니다. 그 금액이 확정내시되면서 6,700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변경내시액 그거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심기보위원

이게 본예산에서 국비 확보가 안 됐던 거 아닌가, 국비가?

강섭

신강섭보건복지국장

본예산에서도 국비 반영된 겁니다.

심기보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196쪽, 이건 어디 과야? 이것도 복지정책과네!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군분소 설치운영, 이번에는 뭐 1억 2,000을 세웠다가 2,000을 삭감했네요? 이게 양질의 장난감 뭐 이런 거 대여해 주고 하는 건데 이번에 2,000만 원 감액, 아니 그럼 본예산에서 이게 산출을 잘못한 건가 아니면 뭐 장난감 대여가 갑자기 싸졌나, 이거 내용이 어떻게 된 거예요?

강섭

신강섭보건복지국장

이게 당초에는 분소가 옥천하고 음성 두 군데에 있는데 지원액이 1개소별로 1,800만 원이었었습니다. 1,800만 원이었던 거를 1,500만 원씩 감액을 해서 그렇습니다.

심기보위원

예? 1개소에…

강섭

신강섭보건복지국장

1,800만 원.

심기보위원

1,800만 원이었었는데 1,500으로 300만 원씩 감액했잖아요. 그렇죠?

강섭

신강섭보건복지국장

네네.

심기보위원

그래 가지고 이거를 합산을 하면 전체적으로 2,000만 원이 도비, 시군비를 다 포함해서…

강섭

신강섭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심기보위원

2,000만 원을 감액했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이게 본예산에서 산출을 어떻게 했느냐 이거예요. 왜 이렇게 감액이 됐느냐 이거예요, 1회 추경에 바로. 제가 여쭤보는 거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강섭

신강섭보건복지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이렇게 좀 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심기보위원

네, 그러세요. 답변석으로 오세요.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본예산 할 때 여기 두 군데 할 때 뭐 장난감은 얼마, 도서대여는 얼마, 뭐 뭐 뭐 부모-자녀 체험활동은 얼마, 뭐 뭐 상담실 운영은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1억 2,000을 두 군데 해 가지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거를…

이거 정확히 계산을 안 해 보고 산출을 안 해 보고 시군에서 요구했던 대로 그냥 세워진 건가요, 본예산에?

본예산에?

그런데 이거 두 군데에 한해서 1억 2,000을 맨 처음에 잡았을 때 시군에서 요구를 해서 좀 그렇게 됐다고 말씀…

그러니까 처음에는 1억 2,000 세울 때는 그렇게 시군 요구대로 해서 결정을 했었는데 이거를 전체로 확대하다 보니까 뭐…

산출을 다시 한 번 계상을 하다 보니까 개소당 한 1억 500, 1억 얼마예요, 이게? 1,500만 원 정도면 되겠다 그래서 300만 원씩 감액했다?

뭐 이런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뭐 물론 숫자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운영비 차이가 있겠죠. 있는데 이거 산출을 될 수 있으면 좀 잘해서 정확하게 해 가지고 철저하게 해서 본예산에 들어왔다가 갑자기 또 1회 추경에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감액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본예산 할 때 철저하게 좀 산출을 해서 계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강섭

신강섭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신강섭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추후에 예산 편성할 때는 산출기초를 좀 더 엄정하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기보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상돈위원장

심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육미선위원

육미선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5쪽에 보훈단체 경상사업비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주체가 무공수훈자회 충북도지부에서 시행하는 호국전투영웅 장례선양단 사업비 맞습니까?

강섭

신강섭보건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육미선위원

이 단체와 관련된 사업은 지난해 2회 추경에 저희들이 적정한 예산액을 지원을 해 줬는데 이번 ’19년에 증액 편성을 요구하셨어요?

강섭

신강섭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신강섭입니다. 장례선양단 사업이 지난해에 무공수훈자회 충북도지부가 창단을 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무공수훈자회에 6.25참전유공자회, 또 월남전참전자회 이런 참전보훈단체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으로 신청수요가 늘어나 가지고 그 늘어난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운영 횟수를 늘리면서 예산은 가급적 크게 증액되지 않도록 당초에는 참여인원을, 그 장례선양단 인원을 18명으로 구성했었는데 16명으로 줄이고 운영 횟수는 24회에서 48회로 이렇게 늘리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1,100만 원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육미선위원

기본적으로 이 선양단 운영과 관련되어서는 운영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요. 이 운영규정에는 선양단 회원들이 25명 내외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참여하는 회원 수의 숫자를 줄일 필요가 있습니까? 18명에서 16명으로 줄이고 사업의 횟수만 더 늘리게 되는 이러한 사업은 좀 타당성이 결여된다라는 판단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강섭

신강섭보건복지국장

사업 횟수를 늘리는 것은 저희들이 수요를 확대해서 판단을 한 거거든요.

육미선위원

그 수요자가 기본적으로 6.25와 월남전쟁 그리고 대간첩작전 참석자 중에 수훈한 국가유공자만 장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충청북도에 참전유공자 등록인원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물론 대부분이 고령이시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 장례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횟수를 인위적으로 48회로 늘린 거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섭

신강섭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신강섭입니다. 6.25참전유공자회는 회원 수가 3,868명이고요, 월남전참전자회는 5,646명, 무공수훈자회는 1,381명 그런 현황입니다.

육미선위원

이것을 예비비 성격이다라고 해 가지고 장례식을 지원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을 횟수를 이렇게 측정할 수가 있습니까? 지난해에는 10회에 그쳤던 사업인데. 24회에서 48회라고 임의적으로 확대를 하신 것은 물론 고령자이시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인위적으로 이렇게 횟수를 증액한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섭

신강섭보건복지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팀장이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육미선위원

네, 담당 팀장님 이 자리에 계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회원들이 자체적인 회비 규정도 있어요. 자부담의 성격은 전혀 고려하지 않으십니까,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회 추경이 저희가 언제 있었죠?

9월에 있었죠?

그런데 창단을 11월에 하셨어요. 그것도 11월 중순에. 그리고 창단비용과 관련해서 거의 모든 예산액을 창단비용에 거의 다 소진하셨습니다. 운영비는 아주 미미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본예산, 당초예산 대비 89%를 더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생각 안 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업비가 장례식 행사, 의전에만 지원해 주는 사업의 성격입니다. 다른 행사에 부대비용을 더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매뉴얼에 따라서 장례의식만 진행하는 운영비 지원인데 이 사안은 적절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그리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타당성 있게 편성을 하셨어야지, 당초예산 대비 이렇게 추경에 많은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산출기초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럼 당초에는 왜 이러한 사항을 고려해서 편성하지 않았어요? 당초예산은 지난 2회 추경보다도 더 적게 산출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상하시고 요청을 하셨어요. 작년 추경예산안에는 이 단체의 창단비용과 각종 의복비 여러 가지 행사운영비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1,4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지원을 했지만 올해는 더 추가적으로 이 비용이 발생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원되는 내용들이 한정되어 있어요. 일비와 식비와 차량비, 물품구입비. 그렇다고 한다면 좀 과다 계상이 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나중에 결산하시겠죠. 그리고 적정하게 집행한 이후에 잔액이 발생이 되면 불용액이 이렇게 발생이 되면 반납을 하실 수는 있기는 하겠지만 당초에 적정하게 예산을 제대로 산출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사업의 효율성도 높여줄 수가 있고 그리고 예산의 낭비도 막을 수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예산 회계규정을 보면 임원단의 경우는 이러한 지급기준이 2배 이상 상향되어서 내부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추가되는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거죠?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과 보다 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적정금액에 대한 판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업명세서 60쪽에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 어려우시면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보육서비스 지원과 관련된 팀장님 자리에 계십니까?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공공형어린이집의 전체 현황이 몇 개가 됩니까, 2019년? 마이크 켜시고요.

110개소가 지정이 돼 있는데 사업량에는 93개소만 운영 지원을 해 주는 사유는 뭐예요?

그 현황이 2019년 2월 말 현황입니까?

2018년 현황에는 96개소라고 본 위원이 파악한 바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정확한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한 현황이 자료마다 편차가 있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고자 질의를 드렸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공공형어린이집과 관련되어서 지속적으로 선정 취소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관리 감독이 철저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럼 지금 전환된 공공형어린이집은 정확하게 몇 개소입니까?

지난해 6개소!

올해는요?

중요한 것은 지금 공공형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과 지정·선정과 관련된 사업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처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곳은 일반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보다는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이 지정과 관련된 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올해는 사업량을 몇 개소로 좀 목표하고 계십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회에서 충청북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을 4기 수립한 내용을 보게 되면 굉장히 과소 책정을 해 놓은 부분이 있었어요. 4년에 매해 7개소를 지정하겠다라는 사업계획을 발표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너무 좀 사업을 보수적으로 그렇게 계획하신 거 아니에요? 더 확충을 하고 더 확대를 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기존에 운영되고 있었던 공공형어린이집 자체도 전환이 되거나 취소가 되는 상황이면 이 부분은 더 확대해서 제대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좀 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펼쳐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계획을 지금 전환을 하고 계십니까?

사업명세서 60쪽에 그 운영과 관련된 내용이 적정한 것인지, 그리고 계속적으로 공공형어린이집이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의 차원에서 확인차 질의를 드렸습니다. 보다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돈위원장

육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최경천위원

최경천 위원입니다. 복지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를 말씀하실 때 대부분의 항목들을 증액 편성을 하셨는데 4쪽 보면은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1억 4,800만 원 감액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5쪽에 보면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등 5개 사업에 대해서 34억 4,400만 원 감액 편성하셨고, 그다음에 8쪽에 보면은 국가예방접종 실시 등 5개 사업에 대해서 1억 3,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셨거든요. 이 항목 감액 편성한 내용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섭

신강섭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신강섭입니다. 자활센터 운영비는 당초에 대상사업 인원이 가내시될 때하고 연말에 확정내시될 때하고 좀 운영비 지원 기준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 내용이고요. 보육교직원 인건비 감액내역은 당초에 교직원 인건비 가내시 때 2,948명이었었는데 이 2,948명 기준은 복지부에서 전년도 정산인원을 기준으로 이렇게 우선 가내시를 하고, 또 금년 1월에 확정내시를 할 때 112명의 인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교직원 인원이. 그 내용이고.

용호

김용호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김용호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국가예방접종에 대해서 설명드려도…

최경천위원

예예.

용호

김용호보건정책과장

국가예방접종은 첫 번째는 국가예방접종 실시가 당초에는 하나로 편성이 돼 있는데 그다음에 국가예방접종 실시하고 시군 예방접종 등록관리 지원이 분리가 돼 있습니다. 그다음 장에 보시면은 시군 예방접종 등록관리 지원 이래서 분리가 돼서 사실상 예산은 1억 2,800이 증원이 된 상태입니다. 분리가 돼서 그렇습니다.

최경천위원

분리가 돼서 그렇다?

용호

김용호보건정책과장

예.

최경천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설명이 됐고요.

용호

김용호보건정책과장

예예.

최경천위원

그래 하여튼 지금 지역자활센터 운영비가 1억 4,800만 원 감액 편성한 게 가내시해서 확정되면서 기준이 바뀌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국장님.

강섭

신강섭보건복지국장

예.

최경천위원

그러면 기준이 어떤 기준이 바뀐 겁니까? 그게 답변이 좀 어려우시면은 뒤에 것부터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 답변 말씀하실 때 가내시 때 2,948명이라고 그랬는데 112명이 줄었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왜 줄은 거예요, 그럼?

강섭

신강섭보건복지국장

보육교직원은 전년도 정산결과를 가지고 가내시할 때는 인원을 보건복지부에서 확정을 지은 거고요. 그 뒤에 금년도 인원을 확정내시하면서 줄은 겁니다.

최경천위원

아, 그러니까 가안을 잡을 때는 인원을 좀 많이 잡았다가…

강섭

신강섭보건복지국장

네네, 그렇습니다.

최경천위원

확정해 보니까 줄었다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강섭

신강섭보건복지국장

네네, 그렇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러면은 이거 지금 기준,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관련해서 기준 변경은 어떤 기준 때문에 이렇게 줄었나요?

강섭

신강섭보건복지국장

그건 좀 제가 자세히 확인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경천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0쪽, 사업명세서는 54쪽이고요.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서 이게 사실 올 연초에 상당히 좀 언론에서도 문제가 됐던 사항인데요. 인건비와 그러니까 프로그램 운영비가 통합돼서 지원이 국고가 내려오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진행되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인건비와 프로그램비를 분리해서 복지부에다 요구를 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강섭

신강섭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신강섭입니다. 이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당초에 90% 인건비, 10% 프로그램비로 이렇게 하다가 금년도에 기준이 바뀌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이게 문제가 제기된 거를 복지부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지역아동센터 현안해결 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가칭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시도의 의견을 계속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월 말까지 좀 최종논의를 해서 4월 말쯤 어떤 발전방안을 마련을 하겠다 복지부에서는 이런 입장이고요. 다른 시도에서도 지금 이런 여건이다 보니까 경남하고 대전에서는 추경을 도비로라도 우선 계상을 해서 문제점을 좀 보완하려고 하는 추이고요. 우리 도에서도 4월 말에 복지부 발전방안이 나오면 발전방안을 바로 좀 운영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대안이 된다라면 복지부 안을 저희들도 기다려 보고, 만약에 그게 좀 여의치 않다 이러면 불가피하게 2회 추경에 계상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문제점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강섭

신강섭보건복지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러면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정부에서 그러니까 복지부에서 안들이 예를 들어서 잘못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강섭

신강섭보건복지국장

네.

최경천위원

그전처럼 예산이 통합 뭉뚱그려서 나올 수도 있지만 우리 도에서는 인건비와 특히 프로그램비만큼은 어떤 지원을 좀 잘해 주겠다는 정책을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계셔야 된다고 봅니다.

강섭

신강섭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인건비도 일단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운영비가 통합돼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인건비가 좀 분리가 돼야 되고, 지금 인건비가 이렇게 통으로 묶여있다 보니까 근무자들의 어떤 근무경력이나 이런 것도 인건비 책정할 때 좀 고려가 안 되는 문제점도 있고 해서 인건비를 분리해서 근무경력이 있는 근무자들은 호봉도 좀 고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복지부에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럼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해결할 의지는 혹시 없으신가요?

강섭

신강섭보건복지국장

근데 위원님, 이 사업비 자체가 이게 좀 워낙 복지부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거를 우리 도에서만 인건비·운영비를 분리해서 예산을 집행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최경천위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앞전에 말씀하실 때는 프로그램비가 부족하면은 도에서 어쨌든 좀 부분적인 책임을 지겠다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후반부에서는 또 뭐 이거는 정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강섭

신강섭보건복지국장

아니, 그런 취지의 말씀이 아니고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지금 국고보조 자체가 통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도비로 뭐 추가 인건비의 어떤 보전적 세출예산이나 또 운영비의 보전적 세출예산을 보강을 해서 집행하는 거는 고려를 해 볼 수 있겠지만 이거 자체를 국비로 내려오는 거를 우리가 도비로 이걸 합산해서 인건비·운영비를 빠개 가지고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경천위원

자, 그럼 분명한 것은 그렇다면은 프로그램비가 부족할 경우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책임질 의향은 있으신 거죠?

강섭

신강섭보건복지국장

아니, 그건 뭐 위원님께서 걱정말씀 주시기 전에 당연히 저희들이 챙겨야 될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런데 지금 이 편성 및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관련해서 지원액을 보면 30인 이상 월 지원액이 663만 원에서 670만 원으로 변경이 됐어요. 그럼 얼마나 늘어난 거죠, 이게? 7만 원?

강섭

신강섭보건복지국장

30인 이상 ’18년도 660만 원, ’19년 확정내시액 670만 원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최경천위원

네네. 7만 원 늘어난 건가요?

강섭

신강섭보건복지국장

월 7만 원입니다.

최경천위원

그럼 1인당으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이게 30인 이상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간에 도에서는 다음 세대를 위한 거에 대해서 투자를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말 그대로 저는 투자라고 봅니다, 우리 미래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강섭

신강섭보건복지국장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문제는 뭐 사실 최경천 위원님이 이리 걱정해 주시는 부분이 저희들이 나중에 추경을 검토하고 할 때라도 그런 말씀 주시니까 좀 힘이 돼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저도 최경천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네네. 그다음에 그다음 장 171쪽, 그다음에 사업명세서는 54쪽인데요.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관련해서 이게 임금이 그럼 1년에 연간 어느 정도 인상이 된 건가요? 주 40시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전년 대비해서? 연간, 혹시 그런 거 뽑아보셨나요?

강섭

신강섭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신강섭입니다. 전일 주 40시간 기준해서 연… ’18년도 기준으로는 여비가 150만 원이 있었는데 그게 ’19년도 지원기준에서는 빠졌습니다.

박상돈위원장

존경하는 최경천 위원님, 최경천 위원님!

최경천위원

예.

박상돈위원장

혹시 우리 집행부의 자료 준비와 대답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다시 질의를 이어가셔도 괜찮겠습니까?

최경천위원

하여튼 국장님이 답변하기 힘드시면 해당 팀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연간 주 40시간 근로 아동복지교사가 연간 임금인상액은 얼마인지 그걸 좀 알고 싶거든요. 그렇게 하시죠.

박상돈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가 끝난 이후에 우리 집행부의 국장님이든 담당 공무원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최경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위원

최경천 위원입니다. 설명, 담당자들한테 잘 들었고요. 자료 보시고 국장님도 좀 의아하셨죠? 처음에 인건비가 줄었죠, 그리고? 그렇죠? 하여튼 팀장님들은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 서로 오해가 없도록 사전에 국장님이랑 잘 조율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아까 육미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훈단체 경상사업비 지원 관련해서 저도 한말씀 드리겠어요. 실질적인 사업들은 작년 말부터 시작이 됐는데 여기에 보면 2020년 예산도 2억 7,000 정도를 책정을 해 놨더라고요. 조금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민을 좀 하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금 출범식에 비용이 거의 90%가 들어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비용 여기다가 또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물론 2020년의 계획이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어쨌든 간에 예산이 과다 계상이 된 것이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업무에 참고를 좀 해 주시고요. 일단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돈위원장

최경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위원

이상욱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31쪽, 충청북도장애인회관 건립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회관 총사업비가 98억 맞습니까?

강섭

신강섭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신강섭입니다. 예, 98억 맞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향후 계획을 보면, 그러니까 당초예산을 27억을 지금 배정했다가 금회 추경을 30억을 요청하신 거잖아요?

강섭

신강섭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런데 내가 이렇게 건설사업의 진행 일정을 보면 올해 11월까지 계약심사 및 설계공모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실제 본공사는 들어가지도 않는데 전체 공사비 98억 중에서 2018년도에 벌써 10억이 들어갔고 그렇다고 그러면 67억을 지금 예산을 올해까지 집행을 하겠다는 취지로 저는 보여지는데, 제 상식선에서는 일정상 이게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어떤 사유가 있는지 한번 답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섭

신강섭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신강섭입니다. 이상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2018년도에 10억 또 금년도에 기정예산액이 27억 해 가지고 그중에 24억이 부지매입비로 기이 집행이 됐고 1월부터 현재까지는 건축 세부단가 확정을 위해서 지금 1월에 협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수탁협약서 또 건축설계과정 이런 사항을 개발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일단 이 사업비는 금년에 전액 다 집행할 여건은 아니지만 일단 이번 추경에 우리가 확보 가능한 금액을 최대한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이상욱위원

그래서 어쨌든 좀 미리미리…

강섭

신강섭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욱위원

공사라는 것이 계획은 물론 2022년 6월 달에 시운전 준공검사를 하지만 자금이 있으면 기간도 단축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시설도 아니고 장애인회관인 만큼 당초 계획보다 좀 앞으로 당겨서 하는 것도 방법이라서 제가 그런 부분이 있다면 수긍은 하는데, 그런데 기본적으로 예산제도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그러면 올해 계획에는 계약심사 및 설계공모까지만 들어가 있는데, 아! 내년 3월 달까지예요, 공모심사가. 그러면 설계 계약이 2020년 4월부터 9월까지 있고 이런 어떤 공정이 좀 앞으로 당겨질 수도 있는 겁니까?

강섭

신강섭보건복지국장

저희들은 최대한 당기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런데 그렇게 두루뭉술한 답변보다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2년 6월 달 준공 및 시운전이 계약돼 있다고 그러면, 계획돼 있다고 하면 최소한 2021년 12월까지는 끝내려고 한다든가 어떤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 계획을 세워서 예산도 집행하고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강섭

신강섭보건복지국장

지금 개발공사하고 계약을 하려면 개발공사 이사회에서 의결이 돼야 됩니다. 개발공사 일정이 지금 이사회 일정이 잡히면 그 일정 잡힌 후에 계약을 바로 하고 지금 이상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개발공사하고 협의과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일정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지금 여기 계획대로 보면 2020년도에는 7억이 잡혀 있어요. 어쨌든 이런 저런 거를 다 감안해서 최대한 예산은 계획에 맞춰서 작성하시는 게 좋겠다. 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거는 예산제도에는 조금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광식

전광식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입니다. 한 가지 부연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욱위원

예.

광식

전광식노인장애인과장

원래 금년 1월 달에 공공건축물 건축기간 산정기준이 발표가 됐어요. 거기에는 미세먼지, 혹서기, 휴일 이런 것이 공사기간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어서 당초 계획을 유지하지 못하고 조금 조정이 된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을 건축업체가 선정이 되면 협의를 해서 가능한 한 단축하는 것을 저희들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사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들은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30억을 확보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예, 알았습니다.

박상돈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