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탁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지열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사용하는 부분에 설계 당시부터 24시간 근무하는 소방서의 특성을 좀 반영하지 못했지 않았냐 하는 지금 저희들의 분석입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24시간 동안 풀로 사용하다 보면 펌프가 과열이 되고 과부하가 걸려서 노후화가 좀 빨리 일어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사용 열량을 계산하고 거기에 맞는 펌프 용량을 수리하도록, 계속 이렇게 리페어(repair)만 하다 보면 반복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이번에는 꼼꼼하게 이렇게 해서 설계 용량을 한번 재검토하도록 이렇게 방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렇게 좀 장기적인 근본대책을 강구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환경산림국 심사 준비를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성식입니다. 존경하는 윤남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과 환경산림국 업무추진에 적극적인 지원와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환경산림국 직원 모두가 도민들의 더 나은 청정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산림국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 규모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 총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이 2,740억 3,600만 원으로 2019년 기정예산 2,640억 400만 원 대비 3.8%인 100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3,438억 8,400만 원으로 2019년 기정예산 3,307억 4,600만 원 대비 3.97%인 131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설명서에 따라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1쪽, 환경정책과 세입예산입니다. 남한강 수변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제2단계 조성사업 등 2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9,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 기후대기과 세입예산입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등 3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4억 2,88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수질관리과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등 3개 사업에 26억 1,000만 원이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22억 2,800만 원으로 총 48억 3,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산림녹지과 세입예산입니다. 청정인삼물 이용증진 등 6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45억 8,95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45쪽, 산림환경연구소 세입예산입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사방사업 부담금 2,250만 원이며 그 외 수입은 국립산림과학원 지역공동연구 등 2개 사업에 5,847만 원으로 총 8,09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6쪽부터 247쪽까지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예산 규모는 136억 2,105만 원으로 기정예산 134억 6,877만 원 대비 1.13%인 1억 5,22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충북 산림환경 홍보대사 활동비 448만 원, 남한강 수변 국가생태문화탐방로 2단계 조성사업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남녀공용화장실 분리설치 환경사업 6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부터 249쪽까지 기후대기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총예산 규모는 342억 9,870만 원으로 기정예산 334억 6,740만 원 대비 2.48%인 8억 3,1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수소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3억 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2억 800만 원, 슬레이트 처리·개량 지원 3억 5,002만 원, 배출업소 지도·점검용 수소차 구입 7,3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고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1억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부터 251쪽까지 수질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총예산 규모는 1,856억 4,806만 원으로 기정예산 1,796억 8,116만 원 대비 3.32%인 59억 6,6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26억 3,700만 원, 농어촌 하수도정비 7억 4,310만 원, 하수관로정비 22억 2,220만 원, 가축매몰지 환경복원사업 3억 4,06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부터 256쪽까지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총예산 규모는 791억 1,138만 원으로 기정예산 733억 7,839만 원 대비 7.81%인 57억 3,29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 4억 4,840만 원, 산림조합 특화사업 6억 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7,523만 원, 양묘시설 현대화 1억 3,000만 원,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조성 15억 1,000만 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29억 9,0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묘목생산 조성 1억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부터 260쪽까지 산림환경연구소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총예산 규모는 312억 419만 원으로 기정예산 307억 4,994만 원 대비 1.48%인 4억 5,49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수목원 내 특고압선로 지중화 사업 3억 원, 행정운영비 1억 2,68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조경인력 관리 1억 1,49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남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환경산림국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도의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계상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병준입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3.8%인 100억 3,234만 원을 증액한 2,740억 3,6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현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3.97%인 131억 3,844만 원을 증액한 3,438억 8,4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총액 4조 3,924억 9,025만 원의 7.83%에 해당하는 규모로써 재정별로 살펴보면 정책사업은 3,379억 8,574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0%인 129억 8,496만 원을 증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43억 3,481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11%인 1억 3,107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재무활동은 15억 6,355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5%인 2,24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 세부 증액내역을 포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8쪽, 검토의견입니다. 산림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맑고 깨끗한 공기 확보 및 하수도시설 확충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 자연과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환경보전을 위한 예산 편성으로 적정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나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신규사업 및 사업비 증감 폭이 많은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 산출근거, 증감사유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오영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김성식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지금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지금 여기 홍보대사에 이경용 전 금강환경유역청장님을 저희들이 도에서 활용하려고 하는 입장인데 활용할 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이렇게 일부분을 했지만, 지금 오늘도 미세먼지 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위원은 아닙니다.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비도 못 드리는 바 있지만 지금 오시라고 그래 가지고 좀 듣고 이렇게 전반적인 거를 저희들이 활용할 그런 쪽이고요. 말씀하신 체계적인 조례라든가 이런 거 담는 거는 검토를 위원님과 상의해서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이게 가능하면 많이 국비를 좀 따왔으면 좋은데 지금 현재 올해 5개 청주, 충주, 보은, 진천에서 했는데 청주, 충주만 선정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바대로 따와서 우리 도의 자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항이니까요.

환경국장 김성식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저희들이 지사님도 그렇고 미세먼지 대안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에 지금 대세가 수소자동차 이쪽 부분은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충전소를 올해 청주 2, 음성 해 가지고 충주 이렇게 4개를 갖고 왔는데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진전이 거의 없습니다만 저희들은 한 달 사이에 지금 공모 선정, 대상지도 거의 선정 단계에 와서 13일까지 공모가 다 끝나고요. 그게 한국가스기술공사하고 단체 시군하고 협약이 체결돼 가지고 미리 한 8개월 정도 걸리는 거 일찍 해 가지고 올해 금년 12월, 11월에는 충전소가 마무리돼 가지고 지금 현재는 110대 정도 차가 있는데 지금 추경에, 환경부를 제가 이틀 전에 갔다 왔습니다. 환경부 국장하고 과장도 만나서 했는데 저희들이 진전이 좀 빠르다고 해서 수소차를 좀 더 추경에도 좀 줄 수 있겠다라는 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150대 정도는 지금 얘기는 하고 왔습니다, 추경에. 내년에 한 540대 정도 계획은 잡고 있지만 추경에 어쨌든 4개만 되면, 충전소만 되면은 차는 보급하는 데 정부에서 정확히 해 주겠다는 얘기 듣고 왔고요. 그리고 충전소가 말씀하신 게 옥천, 괴산, 진천, 제천이 내년 계획에 있습니다. 내년 계획에 있고 어떻게 빠르게 올해 충전소를 더 확보할 수 있으면 그중에 하고, 그래서 말씀하신 기간 내에 전 시군이 하나 이상은 하고 청주에 구별로 지금 2개가 돼 있는데 구별로 하나씩 해 가지고 2개 정도로 이렇게 계획을 좀 갖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 가지고 저희들이 좀 빨리 수소 충전에 선도적인 쪽으로 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산림국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중식 및 재난안전실 심사 준비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재난안전실

재난안전실장 오진섭입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사업명세서 197쪽부터 207쪽까지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1,266억 2,06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252억 4,865만 원의 1.1%인 13억 7,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요인으로는 사업명세서 197쪽, 안전정책과 소관으로 소방안전교부세 13억 7,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1,861억 2,28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785억 3,699만 원의 4.2%인 75억 8,58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사업명세서 199쪽, 안전정책과 소관으로 현장중심 안전감찰 추진 820만 원, 충무시설 보수공사 실시설계비 2,000만 원 등 총 2,8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사업명세서 200쪽, 사회재난과 소관으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583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자연재난과 소관으로 폭염대책비 1억 4,200만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8억 원, 하천정비사업 2,000만 원, 신월천 귀만지구 외 1개 지구 유지관리사업 4억 원, 어곡천 가대지구 외 6개 지구 유지관리사업 2억 원, 사무실 텔레비전 구입 150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60억 원 등 총 75억 6,3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재난안전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 등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한 것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병준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10%인 13억 7,200만 원을 증액한 1,266억 2,0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현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4.25%인 75억 8,586만 원을 증액한 1,861억 2,2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총액 4조 3,924억 9,025만 원의 4.23%에 해당하는 규모로써 재정별로 살펴보면 정책사업은 1,623억 4,919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99%인 15억 8,436만 원이 증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는 2억 2,804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66%인 1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재무활동은 235억 4,562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4.20%인 6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 세부 증감내역을 포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6쪽, 검토의견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민방위 및 위기대응, 재난 예방 및 관리, 자연친화적 환경 조성 등 재난걱정 없는 도민중심 안전충북 실현을 위한 예산 편성으로 적정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나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신규사업 및 사업비 증감 폭이 많은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 산출근거, 증감사유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 없죠? 그럼 질의를 위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연재난과장 이병로입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무더위쉼터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계속 이렇게 걱정해 주시고 또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지난 연말에 경로당 무더위쉼터에서 일제 냉난방기시설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한 결과로는 경로당의 약 한 40% 정도가 적정한 거로 나타났고 나머지 한 60%는 좀 에어컨 수나 용량이 일단 부족한 거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총 한 1,097개소 중에 770개소가 적정, 나머지 1,137개소 정도가 부적정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노인장애인과에서 직접 이거는 주관을 하기 때문에 노인장애인과하고 시군과 협의해서 여름철 폭염이 오기 전에 이거를 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보완해 나가는 거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거로…

오영탁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예년에 비해서 위원님들께서 지방하천유지관리사업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금년에 예산이 지난해보다 13억에서 15억으로 확보됐고 또 추경에 이렇게 지금 8억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 지방하천유지관리를 위해서 매년 점차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더 증액 확보해서 재해예방을 위해서 하여간 노력을 하겠고, 말씀하신 대로 생활권 주변으로 우선 이렇게 유지관리사업을 해서 주민들 불편 또 그 다음에 하천 재해예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17쪽에 보면은 재난관리기금 60억을 추경에 확보를 했네요. 그렇죠? ’18년도 대비 증액 편성된 건데 이렇게 재난기금을 전출금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자연재난과장 이병로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이라는 거는 재난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미리 이렇게 기금을 확보해서 어떤 큰 재난이나 또는 예방을 위해서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금년에 적립금은 본예산에 다 확보가 됐지만 저희들이 이번 기금 60억을 더 추가하는 이유는 재난이라는 거는 언제 어떻게 닥칠지 이게 아무도 모르고 발생이 예측 곤란하기 때문에, 일단 또 재난이 발생되면 많은 예산이 복구비나 이런 대비 예산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미리 이렇게 확보해서 어려울 때를 대비하고자 합니다. 예년에 비하면은 IMF 때나 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에 기금을 많이 적립을 못해서 문제가 됐던 해가 있지마는 또 그거로 인해서 저희들이 기금을 4개년 정도는 이렇게 많이 확보해서 대비한 연도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2016년도부터 2018년 지난해까지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을 평년 1% 적립금보다도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한 적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 이렇게 더 좀 대비 차원에서 60억을 더 추가로 확보를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좋다 이거예요. 좋은데 전체 기금이 얼마가 있는지 여기 표기가 안 돼서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이거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뭔 얘기냐 하면 올해 하천의 미불용지 미지급금이 얼마나 돼요? 올해 예산 세운 금액이 얼마나 되고 미지급 또 해야 될 돈이 얼마나 돼요, 그게? 대략 그냥, 올해 한 10억 정도 항상 예산 편성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올해 미불용지 예산은 10억 세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미불용지 보상을 안 줬다는 얘기는 민간인한테 우리가 남의 땅을 그냥 공짜로 쓰고 있는 거예요. 도에서 도지 주는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재난을 대비해서 기금 모으는 것도 좋지만 이런 돈을 미불용지에다 보상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맨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해 줘야지. 추경에 돈이 이렇게 조금 말이야 여유가 있고 그러면 미불용지 20억, 30억 50억 딱 세워 갖고 빨리 보상해 줘야죠. 남의 땅을 하천으로 쓰면서 도지도 안 주고, 응? 돈이 없어서 보상 못 준다고 그러고, 돈 달라고 그러면. 그러면 안 되지. 올해 이거 추경에 삭감시키면은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전환해서 2회 추경에 다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산과하고 상의 좀 했으면 좋겠어. 실장님?

재난안전실장입니다. 위원장님 이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한번 더 다음 추경에 미불용지 보상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 차원에서 예산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재난기금에서 30억 삭감하면은 30억은 미불용지로다가 2회 추경에 하는 거로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건 어떻겠어요? 그렇게 하죠, 뭐?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작년 ’18년도도 전체 예산이 확보가 다 됐고 한 100억 이래 됐는데 올해 82억에서 60억 같으면 작년보다 더 넘잖아요. 금액도 더 커지고 그러는데 30억 정도 절감해서 토지보상 해 주는 게 맞다. 이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줘야 될 거잖아요. 그분들한테 돈 빨리 돌려줘야죠. 왜 끌어안고 있어요?

재난안전실장입니다. 우리 자연재난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재난관리기금은 예기치 못한 재난에 선행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60억을 반영을 한 거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다음 추경에 미불용지 보상에 대해서 반영되도록 이렇게 예산부서하고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재난기금도 중요하지만 또 예비비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실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추경예산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균형건설국 심사 준비를 위하여 2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균형건설국장 이창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우리 균형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전 지역이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정책사업 등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균형건설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균형건설국 세입예산은 총 833억 3,87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810억 770만 원보다 23억 3,101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국고보조금 등의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명세서 211쪽, 균형발전과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행정안전부 국고보조금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업명세서 212쪽, 도로과는 연금∼금성 국지도 건설사업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13쪽, 교통정책과는 저상버스 도입보조사업 국고보조금 2억 3,477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특별교통수단 도입보조 등 3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4억 3,74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14쪽, 도로관리사업소 충주지소는 운행제한차량 위반 과태료 16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균형건설국 세출예산안은 총 3,047억 9,75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429억 9,610만 원보다 618억 149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증액된 주요 사업내용은 거점지역 기반시설 지원사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 지방도 확포장공사 및 도로관리사업소 청사신축 등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15쪽, 균형발전과는 총 331억 4,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업내용은 생활불편시설 개선사업 10억 4,700만 원, 거점지역 기반시설 지원사업비 20억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 300억 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17쪽, 도로과는 총 161억 5,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업내용은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2억 7,800만 원, 노은∼북충주IC 국지도 건설 3억 원, 연금∼금성 간 국지도 건설 28억 5,800만 원, 구산∼옥동 등 6개 지방도 확포장공사 102억 원, 도시계획도로 정비 1억 8,700만 원 등입니다. 사업명세서 221쪽, 교통정책과는 총 6억 2,45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시내 및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1억 5,000만 원, 시내 및 농어촌버스 운영체계 개편 용역 4억 5,000만 원, 화물운송역 도입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비 1억 원 등을 증액 계상하고, 저상버스 도입보조 3억 5,21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23쪽,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은 총 5,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혁신도시 입주기업 사업화 지원 2,000만 원, 대학-공공기관 연계 취업 프로그램 지원 1,000만 원, 혁신도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지원 5,2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공기관 이주직원 정착 지원 1,000만 원, 혁신도시 주민화합 프로그램 운영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26쪽, 도로관리사업소는 총 61억 1,74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증액된 주요 사업내용은 교통안전 위험시설 정비 2억 5,000만 원,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3억 원, 배수 불량도로 정비 2억 7,000만 원, 청사 신축 26억 원, 교량 점검용역 및 보수 2억 5,000만 원 등입니다. 사업명세서 229쪽, 도로관리사업소 충주지소는 총 45억 2,47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증액된 주요 사업내용은 노후 포장도 보수 3억 5,000만 원, 보도설치사업 10억 원, 보행자도로 정비 7억 원, 충주지소 청사시설 보완 10억 원 등입니다. 사업명세서 232쪽, 도로관리사업소 옥천지소는 총 11억 7,87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업내용은 노후 포장도 보수 3억 원, 보은 금곡도로 선형개량 7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95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297쪽,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발생액 세입조치로 기정예산액 118억 700만 원보다 4,700만 원이 증액된 118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98쪽 세출예산은 청주 북부권 환승센터 조성사업 15억 원, 옥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1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광역교통시설부담금특별회계 예비비 29억 5,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299쪽, 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301쪽, 세입예산은 지역균형발전사업 일반회계전입금 세입 조치로 기정예산액 346억 4,644만 원보다 300억 원이 증액된 646억 4,64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02쪽, 세출예산은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 증액분 300억 원을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균형발전사업 및 지방도 확포장공사, 도로관리사업소 청사 신축 등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병준입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2.88%인 23억 3,101만 원을 증액한 833억 3,8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현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25.43%인 618억 149만 원을 증액한 3,047억 9,7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총액 4조 3,924억 9,025만 원의 6.94%에 해당하는 규모로써 재정별로 살펴보면 정책사업은 2,081억 6,13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8.01%인 317억 6,355만 원을 증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115억 9,81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33%인 3,79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재무활동은 850억 3,805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4.50%인 30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 세부 증감내역을 포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9쪽, 검토의견입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균형적인 지역개발,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망 구축, 편리한 교통물류 기반 구축 등 전 지역이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예산 편성으로 적정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나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신규사업 및 사업비 증감 폭이 많은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 산출근거, 증감사유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0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검토보고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4,700만 원이 증액된 118억 5,4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 규모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시군징수교부금 5,700만 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고귀속금 7억 6,000만 원, 청주 북부권 환승센터 조성사업 15억 원, 옥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15억 원, 예비비 80억 3,700만 원입니다. 이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반영하고 청주 북부권 환승센터 및 옥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적정한 예산 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2쪽, 충청북도균형발전특별회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검토보고입니다. 충청북도균형발전특별회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은 기정예산액보다 300억 원이 증액된 646억 4,64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규모는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328억 4,800만 원, 행복마을 조성사업 4억 8,000만 원, 지역발전연구센터 운영 1억 5,320만 원, 예비비 311억 6,524만 원입니다. 이는 일반회계 전입금을 예비비로 계상하여 향후 균형발전사업비로 활용하기 위한 예산 편성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탁 위원님.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각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시군에서 전수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신청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천호입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방도상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대상지역은 우리가 작년 말까지 해서 총 59개소입니다. 본소에 27개소, 충주지소 28개소, 옥천지소 4개소 이랬는데 정비된 게 현재 작년 말까지 해서 18개소가 정비됐습니다. 우리 본소의 5개소하고 충주지소의 13개소가 정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정비된 게 41개소 중에 충주지소 지역이 15개소, 우리 본소가 22개소, 옥천지소가 4개소가 됐는데 이게 예산 규모가 재난안전실 소방안전교부세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또 이번에 충주지소만 이렇게 빠지게 됐는데 이건 아무튼 재난안전실하고 더 실무 협의해서 미정비된 15개소에 대해서도 조속히 정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기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감차부분에 대한 거는 시군에를 다니면서 얘기를 좀 듣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군의 공무원들과 모여서 같이 회의를 하는 자리에서 택시 감차와 관련된 그런 논의도 좀 했었고요. 그래서 그러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요구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는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입니다. 이 시내버스 운영체계 개편 용역을 추진하게 된 것은 기본적으로 노선을 정리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었고, 그다음에 버스기사의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으로 변화될 수가 있어서 이거와 관련된 버스 운영체계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라는 차원에서 이번에 시내버스 운영체계 개편 용역을 국토부와 도비 예산을 각각 2억 2,500만 원씩 들여 가지고 총 4억 5,000의 규모로 이러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은 버스 운영 모델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기존 노선체계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 그다음에 지자체와 운수업체 간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이 버스 운영체계의 추진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용역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 추경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교통과장 박기순입니다.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래 저희가 자체적으로 정책용역과제를 충북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내용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거기서 내용은 나왔고요. 그 상황을 보면 두 가지 측면에서 거기서 분명히 얘기는 합니다. 전체 통일성을 기하는 것에 일면 그런 것으로 인한 장점도 분명히 있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지역적인 그런 어떤 관광적 특색이나 이런 걸 반영을 한 그런 형태의 내용을 도색을 해서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는 두 가지 그런 의견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시행여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런 과제가 좀 남는데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도에 일괄적으로 같은 모형의 디자인으로 해서 적용된 것이 정책기획관실에서 시군 일괄 해 가지고 이 도안이 만들어지고 시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정책기획관실하고 협의를 하고 또 시군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시군 자체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 부분 다 같이 해서 기획관실과 협의를 해서 적용 가능하면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2쪽이요. 구산∼옥동 간 2020년도에 공사가 마무리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내년 마무리 짓기까지 예산이 얼마 정도가 부족한 거죠?

도로과장 권선욱입니다. 이수완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2020년까지로 되어 있지만 저희들은 가급적 올해 마무리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마무리하는 데는 한 12억 정도가 좀 추가되는 거로 돼서 이번 추경에 12억을 증액 요청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표기를 해 줬으면 질의 안 드려도 되는데. 잘하셨네요. 그럼 어쨌든 간에 마무리 공사 올해 다 끝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6쪽에요. 진천 합목도로 확포장공사, 우회도로 공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보상 몇 프로 정도 나갔습니까?

진천 합목도로는 아직 공사발주는 안 됐고요 이제 설계가 다 마무리돼서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중에는 계약부서로 발주의뢰를 하려고 하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보상 분할측량이라든지 이렇게 같이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나간 거는 없습니다.

먼저 달에도 한 20명이 와서 데모했잖아요. 반대 데모했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바뀌거나 이런 건 없는 거죠? 그냥 기존 계획된 대로 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총공사비가 얼마예요?

70억입니다.

70억인데 올해 45억 확보한 거잖아요. 그렇죠?

총사업비는 150억 원이고요… 아니 좀 잘못했습니다. 예, 70억입니다.

70억에서 올해 45억 확보했으니까 2년 정도면 마무리 지을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제가 보기에는 굳이 사업설명이야 더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간에 그 민원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게 일을 하다 보면 이쁜 손등만 갈 수는 없잖아요, 손바닥도 따라가는 것마냥. 뭐 토지보상 이런 쪽에 대해서 민원 제기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 봤어요. 또 한번 주민들 선동하고 이런 일 없도록 세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40쪽에 시내버스 청주공항 정책노선 지원 있잖아요, 올해. 그렇죠? ’18년도에도 우리가 지원을 안 해 줬는데 올해 추경에 1억 5,000을 배정을 했어요. 그런데 751번 당초 하루에 여덟 번 다녔는데 50회로다가 확대한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수요가 있는 건지, 아니면은 이게 50회라는 표기를 어떤 형태로 하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청주공항의 꼭지가 찍을 적마다 1회로 친 건지 아니면 2회로 친 건지 그럼 이것도 잘 모르겠고, 그럼 8회에서 50회로다가 늘릴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줘야 될 거 같아요.

교통과장 박기순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왕복으로 해서 1일 8회가 운행이 되고 있는데 이거를 왕복 50회로 확대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그동안에 공항공사라든지 그쪽 공항을 이용하는 수요 있는 분들로부터, 특히 수도권 남부지역에 있는 각종 여러 도시들 그런 쪽으로의 시외버스를 개설해 달라는 직통, 청주공항으로부터, 그런 요구들이 대단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시외버스를 각각 청주공항에서 다 연결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또 타 시도와 이 부분이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한 부분은 청주공항에서 오송역까지 연결을 시키면 오송역을 통해서 수도권의 남부지역 그리고 충청권에, 대전권에 있는 분들 해서 KTX역을 타고 와서 오송으로 해서 청주공항까지 접근을 하는 그러한 버스노선을 시간 한 15분에서 20분대로 많이 늘려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는데 숫자가 왜 50회냐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십니다. 그 부분이 저희가 현재 국제선 청주공항 비행기편이 1일 52회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간 한 240만 명 정도가 청주공항을 이용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LCC 공항 선정이 되면서 이게 장차로는 한 500만 명까지 공항 이용객의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공항에서부터 오송까지 그리고 세종시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751번 버스를 1일 8회에서 50회 정도로 최소한 증차를 하면 15분 내지 20분 간격으로 운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청주공항에서 이착륙하는 비행기 이용객의 수요를 상당 부분 좀 어느 정도 흡수를 할 수 있겠다, 최소한의 요건이라고 봐서 이렇게 저희가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 거기 승객들이 기다리는 심리적 대기시간이 통상 한 20분 정도 됩니다. 20분 이상 되면 다른 수단을 찾게 되고 불편을 느끼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수요에는 맞춰서 대비가 돼야 되겠다라는 것이 그렇게 생각이, 판단이 돼서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게 처음 하는 거잖아요, 신규로다가. 그렇죠? 8회밖에 운행을 안 하던 걸 50회로 늘려서 확대한다 이렇게 계상돼서 올라오니까 궁금해할 수밖에 없고, 실질적으로 청주공항에서 오송에 오고가는 승객이 그 정도 있느냐, 이게 되물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50회까지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은 그 이전에 8회밖에 못 했다는 것도 잘못된 부분이잖아요, 그렇게 갑자기 확 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세세하게 잘 모르니까 질의드린 건데, 제가 보기에는 안은 나쁜 거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몇 분이 얼마나 타는지 그 부분은 통계 같은 건 없죠? 혹시 8회 했을 경우에 만차가 됐다든가 아니면은 그거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다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어서 이런 걸 만드는 건지, 아니면 버스업계의 요청에 의해서 만드는 건지 이런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손님 숫자 이런 거 저런 거 정황 파악을 한번 해 본 건지 이런 부분이거든요.

균형건설국장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버스 운송회사에서 요청한 것보다는 청주공항을 이용하고 있는 공공기관 관계자들이라든가 이런 여러 수요자들 측에서 요구해서 한 것이고요. 저희들이 앞에다가 정책노선 지원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뜻은 지금 당장에 50회 정도의 어떤 수요가 충분히 나온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우리가 LCC 항공사도 선정이 됐고 앞으로 500만 명 이상으로 증가를 시키려면 이동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50회 정도를 잡은 거고요. 그 50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도 청주공항을 가면 1시간 이상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8회에서는. 그래서 가급적 손님들이 그러한 시간, 대기시간을 짧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뭔지,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 50회까지 해서 충분히 손님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50회까지 정책노선이라는 이름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됨에 따라서 앞으로도 저희들은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고 그래서 500만 이상이 될 것이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발전추진단장 이제승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듯이 저희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공공기관 이주직원 정착 지원사업하고 현재 나머지 주민화합 프로그램이 균특회계에 의해서 지금까지 집행을 해 왔는데 국토부 국고보조사업 지침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은 균특회계에서 지원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변경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도 순수 도비로, 저희도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순수 도비로 돌려서 예산 편성 요구를 했는데 저희 내부, 도 자체 예산담당관실이나 도 자체 내부 검토과정에서 그게 조금 국고, 그러니까 균특회계 보조사업에서 제외된 것을 추경에 다시 세운다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원래 당초 지침에서는 우리 이주직원 정착금 지원도 사실은 국토부에서는 빼라고 그랬던 건데 다시 국토부 방문을 해서 금년도까지는 균특회계에서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행사성은 국고보조금에서 지원하는 것이 성격상 맞지 않는다 그런 국토부의 어떤 변경이 돼서 그거에 의해서 제외됐다는 건 말씀드리고, 저희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선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균특회계에서 집행이 안 되더라도 우리 도비에서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해서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계속 하겠습니다.

예예, 맞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지원하려고 하는 것은 일단 법에도 도시가스 공급 관련해서 법이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원래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가 설치의무를 가질 때에는 100m당 50세대 이상이 신청했을 때에는 의무적으로 설치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현재 한 15세대 정도, 15세대에서 한 20세대 정도 신청받기에는 여유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취약지역으로 돼 있어서 법령에서 지원근거가 있고 또 우리 도 조례에서도 지원근거가 돼 있습니다, 시군 조례에도 또 돼 있고.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 혁신도시, 계속 또 이거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돼 왔고 지난해에 국정감사에서도 또 야기가 돼서 연차적으로 수요가 생기는데, 왜냐하면 지금 현재 단독주택지구에도 서서히 개별적으로 입주하는 세대가 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입주되는 순서에 의해서 한 15세대 정도나 한 20세대 정도만 되면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한번 추진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네.

네네.

네, 맞습니다.

네, 처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지구에는…

아직까지 입주 자체가 별로 아직 안 됐고 최근에 많이 된 데가 신청된 데가 한 15세대 정도가 신청서를 하는 데가 있어서 연차적으로, 그게 워낙 수지타산에 맞추려면 어느 정도 세대가 신청을 해야지 수지타산이 어느 정도 맞는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도 전체 일반적으로 보면 50세대 이상 돼야 되지만 우리 혁신도시는 특별하게 더 별도로다 신도시로 개발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한 15세대에서 20세대 정도만 되면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면허권을 갖고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이오산업국장 권석규입니다. 오영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투자사업비가 500억이 넘어가는 거는 가칭 예타, 타당성조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 타당성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저희가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사전타당성조사라고 합니다. 사전타당성, 사타라고 하는데요. 사전에 우리가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마스터플랜을 만드는 겁니다. 그게 사전타당성이고, 타당성조사 용역은 우리가 만든 그 계획을 가지고 이 사업계획이 제대로 됐는지 그거를 검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계획서를 세우는 거를 워낙 큰 사업은 자체 계획을 못 세우고 용역을 줍니다. 그러면 용역을 주는데 그…

그렇죠. 그게 타당성 B/C용역입니다.

바이오산업국장 권석규입니다. 우리가 실지로 하는 B/C 타당성조사 용역과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이 비중이 거의 비슷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 게요 우리가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할 때도 거의 항목은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게 수요, 과연 수요가 있는지, 경제성은 있는지 B/C 분석을 하는데 그래서 거의 비슷비슷한데 용역기관이 서로 기관이 다르고 또 사타는 우리가 하지만 이 타당성조사 여기 나온 이 2건은 행안부에서 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전문기관에 위탁을 줘서. 그때 이제 그래도 비용이 왜 비슷하게 들어가느냐 하면은 우리가 사전에 수요조사한 그 내역과 상급기관에서 수요조사하는 내역 그쪽 기관들이 우선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거를 그대로는 절대 안 하죠. 우리가 한 거로 되면은 B/C 용역을 또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별개로 또 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비용은 거의 비슷비슷한데, 다만 우리가 하는 걸 좀 적게 잡은 이유는 우리는 어쨌든 지역 내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서빙도 하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약간 적게 잡았습니다, 한 3,000 정도.

오영탁 위원님 질의 사항에 답변을 좀 더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바이오벤처 플라자 건립사업 같은 경우는요 앞서 국장님께서 설명하셨던 것처럼 기본적인 수요조사라든가 추가로 거기에 대한 건축설계라든가 여러 가지 항목들이 추가가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산업단지 조성 같은 경우는 그런 입주수요라든가 기본적인 면적에 대한 부분들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차적으로는 기본계획 부분에서는 금액이 좀 작아지는데요. 그 타당성용역을 들어가는 부분은 지방행정연구원에서 그러니까 행정안전부에 저희가 제출을 하고 그걸 다시 지방행정연구원에서 하는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 일정한 금액들이 기준들이 잡혀져 있는 게 있어서 이거는 저희가 금액을 마음대로 줄이거나 높이거나 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바이오산업국장 권석규입니다. 이제 산업단지 시군 전체, 도내 전체를 위한 산업단지의 수요라든가 계획은 도청 내에서 경제국에서 총괄적으로 합니다. 이거는 순수 바이오 산업단지로서 기존에 단지 바로 옆에 인접해서 붙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국에서 하는 겁니다.

오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물을게요. 이호 과장님, 청주전시관 청주시비 이번에 매칭 못한 거 책임져야 돼요. 나중에 딴 소리 하면 안 돼요. 이거 승인돼 갖고 나중에 뭐 또 변경하니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산단개발지원과장 이호입니다. 현재 매칭을 94억을 청주시에서 지금 확보해야 되는 게 사실 맞습니다. 위원장님이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도 당연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청주시하고 협의를 했고요, 공문까지 다 주고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또 기관과 기관끼리 협의한 협약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으로서 항상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이오산업국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계수조정을 위하여 한 20분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