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나금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기홍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장수군 유치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안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안은 3월 6일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종문 의장님을 비롯한 장수군의회 의원 여섯 분 전원이 공동 발의해 주신 건의안입니다. 본 건의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의 장수군 유치를 적극 건의하며, 이에 필요한 전방위적 지원을 다할 것을 결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수군의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가 유치되어야 하는 주요 근거로써 먼저, 장수군은 해발 500m의 고지대로써 열대야가 없는 서늘한 기후, 미세먼지가 없는 청정 환경 등을 가지고 있어 최적의 축구 훈련여건을 가지고 있으며, 온천리조트, 휴양림, 국제 규격의 승마시설 등이 위치해 있어 한층 높은 훈련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축구종합센터 조성 예정부지와 관련하여 전체 면적 427,823㎡중 40%가 군유지이고 나머지는 즉시 매입할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해두었기 때문에 조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장수군은 3개의 고속도로와 3개의 국도가 통과하는 교통의 요충지로, 전국 주요도시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합니다. 따라서 우수한 지역여건과 넓은 부지, 높은 접근성 등을 갖춘 장수군이야말로 축구종합센터 조성의 최적지이며 장수군의회에서도 각종 예산 확보, 필요한 조례제정 등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하며, 반드시 장수군에 축구종합센터가 유치될 것을 희망하는 바입니다. 참고자료 및 건의안 전문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실장 김덕남입니다. 의안번호 107호 「장수군청 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영 운영의 문제점 및 한계점을 극복하고 지역 청소년들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다양한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청소년전문기관에 위탁하기 위해 장수군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데 있습니다. 관련근거로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동의 요청 내용입니다. 먼저 시설현황입니다. 시설은 장수읍 노하리 376번지, 여성청소년문화센터 1층이며, 건축면적은 2,598.87㎡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탁범위입니다. 위탁범위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설물 전반이고, 청소년복지지원법 제9조 및 제29조에 명시한 업무입니다.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 지원과 상담·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청소년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청소년 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와 법률 및 의료지원, 일시 보호 지원 등이며,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 운영 및 아동안전지도 제작 지원입니다.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입니다. 위탁기간은 2019.4.1 ~ 2021.12.31.(3년간)이며, 위탁방법은 위탁 공고시 공개경쟁으로 하고 위탁운영자 선정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위탁관련 일체의 절차 및 방법을 공개하고 위탁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심의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보조금 내시에 따른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주성덕입니다. 먼저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장수군 유치 건의안」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3쪽입니다. 상단에 계획된 축구관련에 필요한 모든 시설이 집약되었고 그에 따라서 유치시에는 인구 증가는 물론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축구종합센터는 장수군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쾌적한 자연환경과 높은 접근성, 훈련 여건 등을 감안한다면 장수군이야말로 축구종합센터의 최적지라 할 수 있으며, 장수군의회에서 건의문을 통해 축구종합센터 유치를 적극 지지하는 것은 이러한 장수군의 강점과 함께 축구종합센터에 대한 뜨거운 열망과 강한 의지를 대내외에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매우 적절하고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안으로 「장수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5쪽입니다. 검토의견으로 상기 동의안은 그동안 직영으로 운영하였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하기 위하여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이나 현재 청소년상담센터와 관련한 소송과 감사결과 처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의 결정은 신중히 고려해야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장수군 유치는 꼭 돼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더 노력을 하고 해서 꼭 이것이 장수군에 유치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축구종합센터 유치가 당초에는 24개에서 지금 12개로 압축이 됐어요. 그래서 12개 지자체로 압축이 되어 우리 장수군이 포함되어 있는데 유치 건의안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의회에서 장수군에 꼭 유치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는 것인데 타당하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과 전 우리 장수군 축구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서 유치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우리 위원님들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하여튼 우리 장수군에 축구종합센터가 온다는 것은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무튼 꼭 성사시켜서 좋은 결과를 바랍니다.

군민들 뜻이나 우리 의원들 뜻이 같은 것 같고요, 일단은 3월 18일 날 군수께서 직접 프리젠테이션 보고를 한다고 하는데 또 우리 의회에서도 의장님께서 참석을 하신다고 해서 이번 차제에 설명이 잘 되어 우리군으로 유치가 됐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실장님 그간에 마음고생도 많으시고 역시 군수님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지만 그래요 모든 일이 군민을 위하고 청소년을, 위기 청소년들을 구하고 역시 새싹들을 좀 잘 보호하자는 그런 뜻인데 민간위탁이냐 직영이냐 이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좋은 선생님들 다시 채용을 하거나 어떤 절차를 밟겠지만 일정부분 위탁이 동의가 되든 동의가 아니되든 그동안에 감사결과에서도 나타난 이런 문제점들을 좀 바로잡는 기회가 이번 기회에 됐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같은 뜻이겠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복지실장님! 상담복지 지금 그분들을 노동위원회에서 판결이 13일 날 나잖아요?

12일 날.

12일 날?

예.

그러면 그분들 다시 복직 시킬 거예요?

판결문에.

그러니까, 그럼 복직시킬 거죠? 만약에 판결나는 대로.

판결이 나면 복직을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죠.

예.

그러면 그분들을 잘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어쨌든 지난번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게끔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에서 어떤 결과가 부당해고 관련해서 나더라도 그것에 맞게 일 추진하는 데 절대 잠자고 있는 일은 없도록 철저히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이상입니다.

우리 주민복지실장님 애쓰시고 하여튼 민간위탁이 됐든 직영이 됐든지 간에 더욱더 노력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얘기 했었지만 기 감사팀에서 감사해가지고 8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더 집행이 됐는데 이것은 꼭 회수해서 환입시켜서 군민들이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4년 동안 어떻게 해가지고 8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불법 집행됐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에 어떤 방법이 됐든 의원들 입장에서는 회수를 해서 이것이 우리 군민들한테 정당하게 쓰여지길 바랍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해 주십시오.

일단 회수하는 문제는 감사계하고 일단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감사에서 시정, 주의정도 밖에로는 결과는 안 떨어졌기 때문에 일단 그걸 번복을 할 수 있는지도 알아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 백번 동의합니다. 잘못된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회수해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일단 그 사람들이 신분이 확실히 결정되고 나야 또 진행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공무원들도 문제가 있어요. 이게 무슨 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해가지고 1년도 아니고 4년 동안 규정이나 뭐 예산 어떤 거시기도 보지도 않고 말이에요. 이것 지금 실장님 실시내역 지난번에 감사팀에서 온 걸 보면 전부 다 적정하다고 해놨어요. 이게 4년 동안 적정하다고 우리 직원들 담당부서에서 만들어놓고 말여, 이것 형식적인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할 수가 어디가 있습니까? 예산을 아무데나 집행이 되고 말여. 공무원들이 이것은 정당하게 어떤 규정이나 여비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해야지 4년 동안 방치해놨던 것 아니에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 것이에요. 형식적으로 그냥 전급해놓고 말여 1년에 한번 씩 해놓고, 이것은 우리 조례에도 군수가 꼭 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번 씩 관리·감독해서 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8천만원이나 이것이 힘든 잘못 집행된 것 이것은 회수를 시켜야 돼요. 의원으로써 이것 회수 안 되면 의원입장도 아니에요 이게. 꼭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식 위원입니다.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위탁이냐 직영이냐 될 것 인데 만약에 직영으로 갔을 때에 또 위탁기간을 3년간을 둬야 되는가요 직영도?

위탁이 아니고 직영으로 가는데 뭔 위탁기간이 필요합니까?

위탁도 3년이고 직영도 3년 해야 된다.

직영은 저희가 운영하는 건데요.

왜 그러냐하면, 지금 현재 해고된 직원들이 부동의가 나왔을 때에는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된다면 차후에 또 위탁도, 금년에 직영으로 갔다가 내년에 위탁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요. 그건 안 된다?

근로 그 복무에 관한 그 사람들 사역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이.

위탁을 하려면 지금 해야지 맞습니다. 그리고 1년, 의원님들 중에 일부 의원님께서는 위탁이 아닌 1년 직영 다음에 위탁 이것을 말씀하신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탁을 하려면 지금 바로 해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해고를 12월 말일자로 시켰죠?

저희는 해고한 것이 아니고 계약이 해지됐을 뿐입니다.

계약 해지를?

예.

그래서 노동부에다가 재소, 계약 해지한 사람 노동부에다 저거 해놨잖아요. 12일 날 결정이 난다고요?

계약이 만료된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화식 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장수군 유치 건의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국희 위원입니다. 「장수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현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관련한 소송, 감사결과 처리가 아직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사안은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