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원 의원 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52만 포항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김정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서재원 의장님, 한진욱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중앙동, 신흥동 일대 성매매 집결지 문제와 우리 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올해 시정방향을 지속가능한 환동해중심도시 건설을 목표로 경제 살리기, 도시환경재생, 생활밀착형 복지 실현에 나서겠다고 밝히신 바 있으며 특히 2017년 포항지진으로 인한 흥해 재개발 재건축과 구도심 도시재생사업을 본격 추진해 포용압축도시 실현과 안전안심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중 중앙동 일원 도시재생 사업의 경우 유휴시설, 공공기관 이전 부지를 활용하여 청년 문화 공간 조성 및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역량강화를 통한 활력이 넘치는 원도심을 조성할 계획이며 특히 2017년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서 포항에서 가장 낙후된 동네 중 한 곳인 신흥동이 뉴딜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이곳에 사업비 389억 원을 투입해 4만 9,865㎡의 면적에 소규모 공영주차장 및 공중 화장실 설치, 노후 골목길 정비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중앙동 및 신흥동 일원의 구도심 도시재생 사업의 의욕적인 추진에도 불구하고 중앙동, 신흥동 일대에 성매매 집결지가 버젓이 도심 한가운데 자리 잡고 불법영업과 호객행위로 주변을 지나는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함 또한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구 포항역 주변의 속칭 중앙대학이라 불리는 성매매 집결지는 오로지 성매매를 위하여 존재하는 장소로 금지된 행위가 불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공간입니다. 2019년 2월 현재 중앙동 및 신흥동 일대 집창촌 현황을 살펴보게 되면 구 포항역 주변 39개소 85명, 중앙대학집결지 14개소 75명, 포항우체국 주변 10개소 20명 등 63개소 약 180여 명 정도가 종사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실제 영업 중인 집창촌의 숫자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2004년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정부와 각 지자체는 강력한 단속과 처벌, 탈 성매매 지원 등에 관한 많은 대책을 실행한 바 있으나 여성가족부의 자료에 의하면 아직 전국에 24개 정도의 집결지가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들 집결지는 무단 증·개축, 불법건축물이 많아 2000년 군산 대명동 화재사건, 2002년 군산 개복동 화재사건, 2005년 서울 미아리 하월곡동 화재사건, 광주 송정리 화재사건 및 최근에는 2018년 12월 서울 미아리 천호동 화재사건 등으로 아직 피어나지 못한 수많은 젊은 여성들이 죽어나간 곳으로 이들 공간을 다시 재조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성 인권에 대한 인식 변화와 성매매특별법의 제정 등으로 시가지 중심에 위치한 집창촌의 폐쇄와 이전은 전국적인 흐름이며 더 늦출 수 없는 현안사항이며 성매매의 온상인 집창촌의 폐쇄는 전국 대도시의 사례에서 많은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인근 대구광역시도 지역 내 최대 집창촌인 속칭 자갈마당의 폐쇄를 결정했고 이곳에서 일하던 여성들에게 자활지원금 및 일자리 알선 등의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일제강점기부터 100년 동안이나 생명력을 이어온 집창촌은 행정의 적극적인 정책에 따라 폐쇄 국면을 맞았습니다.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존재하는 공간은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으나 법을 위반하고 인간의 천부적 권리인 인권을 침해하는 공간이 버젓이 생활공간 주변에 있다면 이는 당연히 국가나 지자체가 앞장서서 정립해야 할 공간입니다. 지금 우리가 성매매 집결지를 문제시하는 핵심은 우리가 오랜 역사 속에서 착취해온 여성들의 삶, 여성들의 인권침해를 계속 반복해온 어두운 역사를 이제는 과감히 끊어내야겠다는 약속과 책임을 진다는 뜻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포항도심의 가장 가운데 버젓이 자리 잡고 있는 성매매 집결지는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란 이름이 부끄러운 공간입니다. 사회적 약자 중의 약자인 이 여성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복귀하도록 지금 돕지 않으면 우리가 나중에 치러야 할 비용은 얼마나 많을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포항의 구도심을 살리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피해갈 수 없는 문제가 구 포항역과 인접해 있는 집창촌의 폐쇄 문제입니다. 집창촌은 포항의 구도심 도시재생 사업을 가로막는 요인일 뿐 아니라 청소년들의 문화공간인 중앙상가와도 인접해 있어 청소년 교육에도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기에 도심재생에 앞서서 청소년 및 어린이들의 건강한 교육 환경 조성 등을 위해서라도 집창촌 폐쇄 프로젝트가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포항시는 현재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옛 포항역 철도부지 도시재생 복합개발사업으로 사업명을 변경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집창촌 지역에 대한 개발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으며 더욱이 2017년 당시 집창촌 구역까지 개발계획을 세웠던 LH에서 토지 보상 등 문제에 봉착하면서 해당 구역의 개발이 사실상 무산된 상태인데 시장님께서는 왜 가장 큰 문제인 집창촌의 문제 해결 없이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하는지와 향후 이 지역의 개발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구 포항역 주변이 시민들의 휴식 공간을 위해 재탄생 되어 도심지를 향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늘어난다고 해도 남아 있는 집창촌으로 인해 구도심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 환경과의 조화와 도심지 이미지에 걸맞은 발전을 위해서는 앞서 언급했던 대구광역시와 같이 집창촌 폐쇄를 위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수적이라 생각합니다. 집창촌 일대 토지 매입, 폐쇄에 따른 여성종사자 자활방안을 수립하는 등 포항시가 적극 나서야 할 시점이라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입장 및 구체적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포항역 부근 이 공간을 중앙동 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새로운 도심의 활력소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는 것은 경찰 출신의 시장님이 이 사업을 가장 잘 하실 수 있는 역량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포항시의 모든 행정력을 투입하고 유관기관인 경찰의 지원 협조, 관련 시민사회단체, 여성단체, 지역주민 등과 소통 연계하여 중앙동 도심 재생사업을 멋지게 완성할 대안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항시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최하위 5등급을 받은 부분에 대해 부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270개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반부패 활동과 성과를 평가해 지역의 청렴성을 높이는 제도로 국민권익위원회가 2002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권익위는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의 각 기관별 성과보고서를 제출받아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청렴 생태계 조성, 부패위험 제거 개선, 청렴문화 정착, 청렴개선 효과, 반부패 수범사례 개발·확산 등 6개 분야 40개 세부지표를 기준으로 정량 및 정성평가를 진행하였으며 최종 지표별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최우수 등급인 1등급 등 총 5개 등급을 기관별로 부여했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인구 50만 이상 21개 기초자치단체 평가에서 경북도내 지자체로 유일하게 포함된 우리 포항시는 전년도보다 2등급이 하락한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포항시는 2014년 3등급, 2015년 4등급, 2016년 4등급, 2017년 3등급, 2018년 5등급 등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평가에서 단 한 번도 청렴도에 대한 우수한 평가를 받지 못해 행자부의 인센티브를 한 번도 받아보지 못 했습니다. 포항시의 평가점수는 67.24점으로 21개 기초자치단체 평균 81.32점에도 훨씬 못 미치는 점수이며 4등급 이하 미흡기관 비율이 감소해 타 지자체들의 반부패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것에 견주어 볼 때 포항시의 청렴도 개선 노력은 뒷걸음만 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렴도 시책평가 최하위 원인을 살펴보면 산하기관의 반부패 시책추진,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실적 및 자율적 제도개선,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방지를 위한 개선 노력 등의 평가항목에서 저조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만큼 우리 시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시책개발 및 제도개선에 아주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각 지자체별 청렴도 평가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부패방지입니다. 청렴도가 낮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시가 부정부패에 취약한 상황임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정부패는 결국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대한민국 부패지수는 OECD 34개국 가운데 27위로 거의 꼴찌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이를 방치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부패로 얼룩진 지방자치단체 또한 지역발전을 꿈꾸는 것 역시 어리석은 것입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보다 강도 높은 개혁이 절실하지만 우리 시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 청렴대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성과로 이어지지 못한 채 몇 년째 평가에서 이와 같은 낮은 등급을 받고 있는 원인은 무엇인지 부시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의식전환은 물론 시민들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일부 공무원들의 불친절 관행으로 떨어져 버린 공무원 사회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청렴도 상승의 지름길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청렴도 등급이 높은 전국의 주요 지자체 등을 벤치마킹하는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해 사즉생의 각오로 분발하기 바라며 부시장님께서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과 청렴도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통해 시청해 주신 포항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51만 포항시민 여러분!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김민정 의원입니다. 어느덧 2019년도 두 번째 개최되는 3월 임시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올 한해도 우리 포항시의회와 본 의원에게 뜨거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포항시의회 역할과 위상을 드높여주신 서재원 의장님과 한진욱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이라는 슬로건 아래 지속가능한 환동해중심도시 포항건설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이강덕 포항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민들은 2017년 11월 15일 기상청 지진관측 이래 역대 두 번째 규모인 5.4의 본진과 지난해 2월 11일 규모 4.6의 여진으로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불안과 고통을 받았습니다. 지진으로 인하여 1,979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고 공식피해액만 846억 원, 직·간접 피해추정액은 3,323억 원에 달하며, 시설물은 전파 671가구, 반파 285가구, 소파 5만 4,139가구 등 총 5만 5,095 가구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우선 11.15 본진의 피해는 3만 1,000여 건에 사유시설 415억 8,500만 원, 공공시설 252억 4,000만 원 등 총 668억 2,5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2.11 여진은 2만 3,300여 건의 지진피해와 사유시설 240억 6,400만 원, 공공시설 20억 7,800만 원 등 총 261억 4,200만 원의 재산피해가 있었습니다. 지진발생 직후 정부에서는 행안부 재난안전조정관을 단장으로 하는 중앙수습지원단을 구성하여 지원총괄반, 안전점검반, 수능안전지원반, 이재민구호반, 응급복구지원반, 현장행정기동반 등 6개 반, 40명의 현장실무반을 포항시청 상황실에 설치하여 피해수습을 정부차원에서 지원하였습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는 지진피해 현장을 방문하여 피해상황을 보고받고 지진피해 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경상북도에서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여 본부장 주재 하에 13개 협업부서 및 실·국·과장이 참석하는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여 협업을 통한 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7개 분야 11명으로 구성된 상황지원반을 현장으로 파견하여 시설물 피해조사, 응급복구 지원 및 시설물 추가붕괴 방지 등에 대비하였고 전 직원 비상연락체제로 전환하였습니다. 포항시도 지진이 발생한 직후 발 빠른 초동대응으로 시설물에 대한 응급조치는 물론 2,000여 명의 이재민을 수용할 거처를 마련하고 긴급대피 및 응급구호를 펼치는 한편 주거안정대책단을 구성하고 정부 및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임대주택과 이주단지를 신속하게 공급하는 등 체계적으로 지진피해에 대응하였습니다. 지진피해 극복에 사명감을 갖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주신 이강덕 시장님 이하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포항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의2 복구비 등의 선지급 제1항 및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재난지원금의 지원 등 제2항에 의하여 사유시설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복구 지원을 위하여 총 93일간 피해신고, 이의신청 접수를 받았으며 접수된 물건지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조사, 확정의 절차를 거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재난지원금은 전파 소유자에게 900만 원, 반파 소유자 450만 원, 소파 실거주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는 기준으로 11.15 본진피해자에게 총 3만 3,057건에 311억 4,000만 원이 지급되었고 2.11 여진피해자에게 2만 2,685건에 234억 9,0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난지원금과 더불어 약 1달간 의연금 모금운동을 펼쳐 모금된 360여억 원의 의연금을 재난피해자들에게 배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한된 인력과 폭발적인 신고량으로 피해조사과정에서 많은 혼선이 있었으며 일부 직원들의 업무 미숙지와 불친절한 태도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상실감을 안겨주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제253회 임시회에서 동료의원님께서도 지적하였듯이 지급한 지원금 중 중복지급 등 지급오류가 2,600여 건이었습니다. 그 당시 오류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과 실태조사를 함께 실시하여 시정조치할 계획에 있다고 하셨는데 환수조치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언제까지 환수조치가 마무리되는지 시장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저출산 정책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포항시 주민등록인구는 2019년 1월 31일 기준 외국인 제외한 50만 9,964명입니다. 2015년 11월을 마지막으로 52만 160명을 기록한 이후 꾸준하게 하락하였고 2019년 1월에 51만 명 선도 붕괴되었습니다. 경상북도 통계정보의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2035년 포항시 인구는 49만 1,000명으로 감소할 예정입니다. 한때는 26만 명이 넘었던 상주시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10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상주시장은 긴급대책회의를 소집했고 직원들은 검정 넥타이를 매는 등 이른 바 상복차림으로 출근하며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상주시도 전입지원금, 출산육아지원금 확대 등 인구 늘리기를 위한 다양한 시책으로 각종 노력을 하였지만 오히려 인구는 줄어들었습니다. 영천과 영주시도 10만 명 유지에 안간힘을 쏟고 있고 의성과 청송 등 경북 5개 지역이 30년 안에 사라질 위험이 큰 지역으로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포항시의 인구도 현재 추계로 본다면 50만 명 이하로 떨어지는 것이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현실로 다가왔음을 직감합니다. 인구감소 및 저출산 현상은 포항시가 아이를 낳아 키우기 쉽지 않은 지역이 되었음을 알려주는 표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나온 각종 부정적 지표들이 보여주듯이 다음 세대를 기대할 수 있는 사회구성원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시책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포항시도 53만 인구회복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출산장려정책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다자녀 가정 특별양육비 지원, 미혼남녀 커플매칭 등 출산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2015년 출생아수 4,350명을 기점으로 2016년 3,983명, 2017년 3,825명, 2018년 3,746명으로 이러한 시책이 효과가 없음을 보여주고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또한 한 여성이 가임기간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수인 합계출산율로 봤을 때 2017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전국 1.052명, 경북 1.256명을 기록하고 있으나 포항은 1.217명을 기록하여 23개 시·군 중 17위 정도의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기업유치 등을 통한 인구증가 정책도 펴고 있지만 만족할 만한 지원과 성과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동수당 지급과 출산율 간의 상관성이 미미하고 보육지원정책과 출산율도 무관한 등 그동안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주요 정책적 대안들이 효과적이지 못한 방향으로 진행되었을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출산율 저하에 대한 영향력은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출생자녀수 저하보다 청년층의 만혼과 결혼기피가 영향이 더 크므로 미혼청년층에 대한 주거지원 강화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결혼한 가구의 출생아수 감소 효과보다 혼인감소율 변화가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미혼 청년층에 대한 지원을 통해 혼인을 촉진하는 정책이 이미 결혼한 신혼부부 지원보다도 출산율 제고에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정책이 노동, 복지, 교육, 주거 등 사회 각 분야와 닿아있고 각각은 개별적으로 분리되는 문제가 아니라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맞물려 가는 현상입니다. 저출산 고령화에서 기인할 문제의 대응을 위해서는 중앙차원에서의 정책혁신이 요구되지만 고령화 사회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2030년이 되면 인구감소 현상도 겹쳐져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지방의 쇠퇴를 방지하고자 하는 포항시의 자립적 의지와 뼈를 깎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여기서 부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2019년 포항시 인구정책 안내 자료에 따르면 포항시 인구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조사에서 인구정책 사업 분야 중 우선 추진할 사업으로 일자리창출이 꼽혔습니다. 신성장·신산업 육성 투자유치를 통하여 신규일자리 창출을 위한 포항시의 중점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둘째, 우리 시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원인 중 하나는 인구유입은 되지 않고 청년인구의 타 지역 유출이 심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이 떠나 인구가 줄어든 지방은 교육, 문화, 의료시설 등 인프라가 사라지고 지방 소멸의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그동안 인구유입 정책으로 대기업 유치나 개발사업, 관광지 조성 등을 추진해왔지만 큰 효과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란 청년이 지역에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듯한데 이에 대한 포항시 정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가족친화지원사업은 얼마나,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결혼 소요비용 중 가장 부담스러운 항목으로 신혼주택 마련 비용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거비 부담과 주거안정의 문제, 내 집 마련의 어려움 등도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데 이에 따른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지원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포항시 도시경관조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차별화된 도시 이미지를 위한 랜드마크와 관광 자원으로서의 도시 야간경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도시의 야간생활영역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어 자치단체별로 특색 있는 경관디자인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경관조명을 앞 다투어 설치하고 있습니다. 도시환경의 개선을 위한 조명디자인은 쾌적하고 기능적이며 도시경관과 잘 어우러져 주간과 달리 야간의 도시를 새롭고 독창적으로 보이게 합니다. 도시경관조명은 기본적으로 도시의 정체성 제고, 도시미관 향상, 안전성 확보라는 목적아래 도시의 이미지를 상승시키거나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데 있어서도 가장 효과적인 광고행위이며 강력한 범죄예방수단으로서 포항시민들도 경관조명에 의해 안전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는 세느 강변을 따라 들어선 건축물과 다리 등 강변을 조명하기 시작하여 에펠탑, 개선문, 파리시청사 샹제리제 거리 등을 집중적으로 밝힘으로써 ‘빛나는 밤의 도시’라는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공공적인 프로젝트에는 반드시 경관조명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때 시설비와 전기요금의 약 80%는 시와 공공단체, 전력회사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도쿄타위의 조명과 도쿄만의 레인보우 브리지의 조명으로 인근의 관광객이 30% 이상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2009년 우리나라 자치단체 중 최초로 서울시 야간 경관계획 야간경관가이드라인을 수립하였습니다. 2000년 야간경관 기본계획 수립부터 야간경관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여 경관조명의 종류가 다양하며 공간적 범위 또한 서울시 전역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역사 건축물의 경관조명이 조성되어 있어 역사 문화 중심으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도심 내 녹지문화 공간인 청계천, 성내천 등은 대규모 녹지 공간 확충을 통해 야간에도 시민들의 휴식과 산책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근 부산광역시의 경우 우리 시와 비슷한 해양도시라는 주제로 통일성 있게 야간경관을 관광자원화하여 부산 전역을 테마별로 하는 야간 조명시설을 갖추었습니다. 상업 건축물 역시 푸른 바다라는 통일된 주제 안에서 다양하게 연출하여 다대포 꿈의 낙조분수는 다대포해수욕장의 피서객 유치에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부산의 관문이며 랜드마크인 교량 중 광안대교는 생동감과 역동감 넘치는 관광자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지난 2010년부터 경관조명을 이용한 야경 조성사업을 통해 제철소 야경을 관광자원화하여 새로운 문화콘텐츠 영역으로 확대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2010년 조성된 야경은 조명설비가 자연적으로 노후화되고 경관조명의 트렌드가 바뀜에 따라 변화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포스코는 이런 상황을 종합해 경관조명 리뉴얼을 계획하면서 지역적 특성과 기업이미지에 적합한 경관을 개발하기 위해 일반시민은 물론 문화관광 전문가로부터 심도 있는 의견을 수렴하고 포항시와도 소통을 통한 기본방향 구상부터 마스터플랜 수립까지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완성도 높은 경관조명 개선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포스코에서 운영하는 소통보드는 포항시민과 관광객들의 소통 창구 역할을 톡톡히 하며 제철소 경관조명과 함께 포항의 야간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삶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됨에 따라 도시 공간 환경에 있어서도 삶의 수준에 걸맞은 질적인 변화의 요구가 이루어져야 하고 공업도시로써 진행되어온 기능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공간의 양적확충에서 문화적이고 창조적인 도시공간의 질적 변화로 도시공간의 관심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도시의 경관은 도시의 품격을 향상시키는 요인으로, 또한 시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삶의 질 향상에 따른 시민의 행복지수와도 직접적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경관의 질적 변화에 대한 관심은 쾌적한 환경, 창조적인 경관 등 도시 공간 환경에 대한 가치향상에 대한 요구로 이어져 앞으로 경관조명 설치 방향은 이러한 가치변화의 양상을 반영하여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시안전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앞서 말씀드린 자치단체처럼 우리 시도 야관 경관조명을 설치할 수 있는 곳을 발굴하여 경관조명을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요? 둘째, 죽도시장에서 포항운하를 거쳐 송림테마거리까지 인도바닥을 LED조명으로 꾸며 관광자원화할 계획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케이블 방송을 통해 시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귀중한 추가질문의 기회를 주신 서재원 의장님과 많은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혹시나 했는데 시장님의 답변은 역시 실망스러운 내용이었습니다.7 집창촌이 정리되지 못하는 데는 여러 가지 많은 복합적인 이유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도시재생은 미관 개선 재개발로 인한 도심의 많은 기능회복도 있겠지만 전국 대부분의 집창촌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 만큼 시민의식이 성숙했다고 보입니다. 인구 50만이 넘는 우리 포항이 아직 이런 부끄럽고 불편한 공간을 도심 가운데 마주하고 있다는 것은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여성인권에 대한 인식 부족, 시정철학의 부재로 이어지는 행정집행의지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2006년 인천 주안동 일명 텍사스촌도 폐쇄되었고 2007년 인천 학익동 일명 끽동도 폐쇄, 2008년 대전 유천동 집창촌 정리, 2010년 서울 용산역 주변 집창촌도 정리되고, 2013년 춘천시도 자활지원 조례를 제정 후 속칭 난초촌이 없어졌고, 2014년 부산 범전동 300번지가 폐쇄되어 부산시민공원으로 조성되었고, 2018년 인천 미추홀구 옐로하우스도 없어졌고, 2019년 올해 대구 도원동 일명 자갈마당이 폐쇄되는 절차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포항도 이런 전국적인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도시재생사업 계획 및 사업비가 확정되어 새로운 지역을 추가로 포함시키는 것이 어렵다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에 대해 최선이 아니면 차선책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심의 토지 매입비용이 당장 부담스럽다 하셨는데 그러면 차선책을 주문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경찰서와 또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주변 지역에 현금지급기를 옮기고 불법쓰레기 투기지역에 CCTV를 추가로 달고, 부분적인 주차장을 작은 블록단위로 구입하고 빈 공한지에 꽃밭을 조성하고 또 역전시장 등 주변상가와 인내심을 가지고 소통하여 아까 답변하신 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구 포항역 복합개발사업의 개발 방향에 따라 주변과 조화로운 개발을 검토하실 의지가 있으신가요?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서재원 의장님과 한진욱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진이 발생한 날부터 흥해 체육관대피소와 지진현장을 함께하며 이강덕 시장님 이하 포항시 공무원들이 고생하는 모습을 직접 보았습니다. 지진 관련 업무를 맡다가 견디지 못해 사직을 한 안타까운 사례들도 들었습니다. 시장님이 그때 수면 부족으로 창백한 얼굴로 지진현장을 다니실 때 건강이 염려가 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진심으로 시민들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에 마음이 놓이기도 했습니다. 포항시민들에게 다시 한 번 선택받은 이강덕 시장님은 민선7기 시정 운영의 3대 핵심전략으로 지진피해 극복과 5대 핵심방향으로 전국 최고의 안전 도시로 거듭날 것을 제시했습니다. 예측하지 못했던 지진을 겪고 또 이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포항이 재난 극복에 선도적 역할을 하자는 시장님의 뜻과 본 의원이 함께 뜻을 같이 함을 기억하시고 제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제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재난지원금 환수에 대해서 설마 간단한 일로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니시겠죠?

의석에서 - 530억입니다.)

아니요, 지금 재난지원금 환수금액. 2,078건에 대해서 20억 4,500만 원이고요. 그중 가장 비중이 큰 부분이 어떤 유형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

지난 2월 10일 규모 4.1 해역 지진 온 것 기억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송경창입니다. 김정숙 의원님께서 2018년도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 방지 시책평가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2018년도 부패 방지 시책평가 5등급 원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패 방지 시책평가와 청렴도 평가에 대해서 간략히 비교 설명 후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패 방지 시책평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에 청렴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부패취약 분야에 대한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서 매년 270여 개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인구 50만 이상의 21개 기초자치단체에 우리 시가 해당되어 경북에서는 유일하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중점 평가 항목으로는 시책평가에 따른 추진계획 수립 및 이행여부, 명예 청렴감사관 운영 등 청렴 생태계 조성, 직원의 청렴교육을 유도하는 청렴문화 정착, 그리고 반부패 수범사례 확산 등에 대해서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서면평가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청렴도 평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612개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업무를 청렴수준과 부패유발 요인에 대한 경험과 인식을 조사해서 예방적 반부패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 평가하는 것이며 226개 전체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업무를 처리한 민원인에게 부패 청렴의 인식에 대한 외부청렴도 평가와 직원의 청렴업무 추진에 대한 내부청렴도를 설문조사해서 종합적으로 청렴도를 측정하는 발표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설문조사가 주요한 평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2018년 부패 방지 시책평가에서 5등급을 받은 원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반부패 시책평가에서는 3등급을 받았습니다. 2018년도 평가에서는 11월 15일 지진발생으로 인해서 전 직원과 시민, 전국의 자원봉사자와 함께 지진 복구에 전 행정력이 동원되어서 집중된 기간에서 부패 방지 시책평가에 적극 대응하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렴도 평가 향상을 위해서 행정력을 집중해서 부패 방지 시책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5등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패 방지 시책평가 세부과제를 주요 원인으로는 직원의 청렴교육 이수율 저조와 산하기관 부패 방지 시책 실적 미흡, 시민과 함께 하는 명예 청렴 감시관 제도 운영 등 부패 방지를 위한 시민 시책 참여가 다소 부족했습니다. 주로 그 기간에는 재난 극복에 추종하다 보니까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데 또 교육에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시의 2018년도 청렴도 평가 부분은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중점 추진해서 청렴도 등급 향상에 기여한 결과 2017년도 대비 1등급이 상승한 3등급으로 전국 보통 수준입니다. 경상북도에서는 최고의 등급을 받았습니다. 우리 시와 안동, 경산, 문경, 상주, 포항 5개의 시가 3등급으로 됐습니다. 다음은 부패 방지 시책평가 향상을 위한 방안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부패 방지 시책평가 향상을 위해서 부시장 산하에 반부패 청렴추진단을 구성 운영하고 평가 점수에 미흡한 분야를 중심으로 집중 추진해서 우리 시가 전국에서 우수등급을 받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부패 방지 시책평가 우수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세부 계획 추진부터 이행까지 단위과제별 내용을 세밀하게 점검하고 각급 기관 시민단체 등과 함께 하는 민관 거버넌스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간부공무원 및 직원들의 청렴교육을 4회에서 6회로 확대하고 지난해 79%의 이수율을 90% 이상으로 높여나가고 금년도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신규로 추진하는 청렴 콘서트를 상·하반기에 개최해서 청렴교육 내실화 강화에 힘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읍면동 대표 주민이 참여하는 명예, 청렴 감사관 운영을 분기별로 추진해서 시민이 생활 현장에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부패 방지를 위한 민관이 함께 청렴 캠페인, 교육 등을 추진하는 청렴 프렌즈(Friends)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과 포항테크노파크, 포항문화 재단 등 5개 산하기관에 대해서 계획부터 실적까지 반부패 시책 추진 노력에 대해 점검을 강화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과제와 자율적 제도 개선 분야에도 적극 대응해서 과제를 이행토록 노력하겠으며,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예방을 위한 설문조사 등 홍보 활동을 실시해서 부패 위험 제거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새올 행정 시스템 내 온라인을 통해서 전 직원에게 실시하는 청렴자가 학습 시스템 운영을 다양화하고 인허가, 공사, 용역 등 민원인을 대상으로 ARS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분석함으로써 부패를 사전에 차단하는 상시 청렴 모니터링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변호사, 세무사, 건축사 등 23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예부 전문 감사관 제도를 도입해서 지난 2월 22일 이미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제도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상시 모니터링과 연계해서 취약 분야 민원인을 대상으로 전화상담하는 해피콜 시스템 운영과 시 산하 전 부서에 청렴메시지 발송, 청렴성 전화통화 연결음 운영 등을 통해서 부패 방지를 위한 신규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정숙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민정 의원님께서 저출산에 대한 포항시의 인구정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평소 시정의 다양한 분야에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아시다시피 글로벌 저성장과 인구감소, 경기 침체의 복합적 요인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인구정책은 국가적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포항시 인구정책과 관련해 먼저 신성장 산업 육성과 투자유치를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종합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인구대책에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철강 산업 단일 구조에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미래 신산업 육성과 기업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 가속기 기반 바이오 신약 개발 프로젝트의 첫 단계로 지곡 밸리에 바이오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가 지난달 이미 착공했으며 포항융합 기술지구 내 신약 개발의 핵심 영역인 세포막 단백질 구조를 집중 연구하기 위한 세포막 단백질 연구소와 식물 백신 기업 지원시설 포항 지식산업센터가 올해 착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올해 테크노파크 제5벤처동과 영일만 3단지 내 국민안전 로봇 실증센터,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내 고품질 관광산업 육성센터가 완공되고 나노융합연구원의 첨단 기술사업화가 착공계획에 있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지난 12월 과기부에 신청한 AI 바이오 강소연구 개발 특구 지정과 포스코 포항 벤처밸리 조성을 가시화시켜서 중소벤처기업의 유치와 창업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로 연결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투자유치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1,000억 원대 투자유치 진흥기금 조성을 위한 기업 투자 육성재단 설립 절차도 진행되고 있고 바이오기업유치를 위해서 바이오산업 투자유치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포스코 그룹 차원에서 신성장 산업으로 이차전지 소재 부분을 집중함에 따라 이차전지 소재 종합연구센터의 설립과 음극재 공장 건설이 추진 중에 있어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에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년이 지역에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지원정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청년이 지역에서 안착하고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선 2017년 7월 청년취업팀을 신설하였고 이를 통해 청년일자리 확대와 청년 소통 문화 조성이라는 투트랙으로 청년정책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 취업 지원 사업으로 취업을 연계하여 지원하는 중소기업 인턴 지원제,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철강산업기반 훈련, 연계형 청년취업인턴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고 청년들이 장기근속과 임금격차 해소 및 복지 지원 사업으로 일자리 공간 페이 지원 사업, 포항형 청년복지 수당 카드 지원 사업, 중소기업 신규채용 직원 건강검진비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며 직장 새내기 청년들의 주거 지원을 위해서 청년 퍼스트하우스 지원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청년창업 지원 사업으로 매년 45명의 CEO를 배출하고 있으며 타시도의 청년들을 포항지역에 정착시키기 위한 도시 청년 시골 파견제 사업을 추진해 창업으로 연계할 계획입니다. 또한 창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을 위해서 포항시는 매년 10억 원씩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출연을 통해서 최대 5,000만 원까지 창업자금 대출과 이자를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지역의 생활창업 허브역할을 하게 될 포항청년창업 랩 구축 사업, 대학생 창업경진대회, 창업 아카데미 운영 등 다양한 창업 지원 사업과 연계해서 중앙부처 공모사업인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에도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한편 청년 소통 문화 조성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포항시 의회의 지원으로 실개천에 포항 청춘 센터를 개소하여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정보 제공과 매월 대기업 채용설명회 개최는 물론 다양한 강좌의 청년스쿨 개설, 취업 창업 캠프 등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청년들의 권익증진, 권리보호, 참여 등 실질적인 청년정책 수립과 시행을 위해서 청년위원회를 3월 중 발족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청년정책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친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저 출산 고령화는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정부가 지난 13년간 143조원의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정책의 패러다임을 경제적 지원에서 개인의 삶의 질 개선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아이 낳고 키우는 2040세대의 부담을 낮추고 삶의 질을 높이며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를 만들어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 위한 다양한 가족친화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교육과 육아, 보육정책이 복지정책이자 곧 인구정책인 만큼 초·중학교에 이어서 유치원에 대한 무상급식과 어린이집 무상보육, 중·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무상교복지원으로 교육비 부담을 줄여 모두가 웃을 수 있는 3근무 교육복지정책을 올해부터 경상북도 내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함께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서 작은 결혼식, 인구교육, 인구정책포럼을 개최하여 맞벌이 가구 증가와 핵가족화로 약해진 가족의 기능을 보완하고 일·생활 균형 가족 문화 조성을 위해서 아빠와 함께하는 힐링캠프와 함께 직장맘 SOS 다함께 돌봄센터, 공동육아 나눔터 등 돌봄의 공공성 강화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과 함께 가족친화 인증사업을 추진하여 관내 16개 기업이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을 받았으며 우리 시 또한 시청 내 수유실 설치 및 직장 어린이집 운영 등으로 지난 2014년 가족친화 우수 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아울러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등을 당연한 권리로 정착시키고 매주 수요일을 가족의 날로 지정해서 정시 퇴근하는 문화 확산, 남녀평등한 일터 추진 등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과 함께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등을 통해서 근로자와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가족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지원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행복주택 공급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총 1,049세대의 행복주택을 추진하고 있으며 LH에서 남구 동해면 일원의 블루밸리 산업단지 내 420세대, 남구 청림동 일대의 460세대, 북구 동빈동 구 중앙초등학교 부재 내 120세대를 건설할 예정이며 또한 구 송도동에 20세대, 북구 우현동에 29세대를 경북개발공사에서 2019년 공급을 목표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신혼부부, 사회 초년생, 청년에게 80%를 공급하고 나머지는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에 대해 분양을 통해서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의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는 일자리, 출산, 보육 등에 적합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구정책은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일자리에 있다고 보고 신규 일자리 창출로 청·장년층 인구가 유입되어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출생률이 향상되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민정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부패 방지 시책평가와 청렴도 평가와 측정과의 상관관계를 보면 청렴도 및 부패 방지 시책 결과, 부패 방지 시책평가 결과가 상승하거나 유지한 기관은 청렴도 측정 결과도 전반적으로 상승하거나 유지하여 청렴도와 시책평가 결과는 대체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확인하셨죠?

예.

결국 청렴도와 부패 방지는 두 바퀴의 수레바퀴처럼 같이 굴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부패 방지 시책평가에서 포항시가 제출한 점수표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가장 점수 배점이 높은 1번 항목이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이행인데 이 부분이 아주 부실했습니다. 그동안 포항시의 노력은 공무원 내부의 활동에만 치우친 점이 많아서 시민들의 눈높이에는 아직 상당히 부족해 보입니다. 포항시에서도 내부적으로 공무원의 크고 작은 비리 부정부패, 품위유지 위반 사례에 대해서도 일벌백계로 이제는 징계함이 마땅합니다. 공무원 사회에 만연한 온정주의, 적당주의가 너무 과다합니다. 부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이지만 제안에 가까운 내용입니다. 첫째는 다면평가 제도를 실험적으로 도입해 보실 의사가 있는 것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상급자가 하급자를 평가하는 기존의 시스템에서 하급자가 상급자를 평가하고 국고보조금 사업을 수행하는 유관기관들이 무기명이나 익명으로 담당 공무원들 업무태도, 능력 등 여러 가지 부분을 평가하는 역지사지의 시스템을 말합니다. 현재하고 있는 인허가 공사 용역 등 민원인을 대상으로 하는 ARS 설문조사로 하는 상시 청년 모니터링 제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선 국고보조금 사업 위탁이 많은 복지부 또 사업 발주가 많은 도시 안전국 등에서 준비해볼만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검토가 가능하십니까?

다면평가제도는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제시하는 그런 장점도 있는 반면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또 전체 시와 협의를 해줘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단정적으로 답변하기에는 곤란합니다.

알겠습니다. 검토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공직자들의 인권의식이 아주 부족합니다. 그래서 공무원 사회 갑질 민원이 아직도 끊이지 않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포항시 공무원 교육 시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인권감수성 교육과 양성평등 진흥원의 젠더 평가에 관한 교육을 필수과정으로 포함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시장님 가능하십니까?

인권교육원은 저희들도 확대할 것이고 저희들 공공부문의 갑질은 2월 말에 감사관실에 센터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아무 피해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런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없는 게 진짜 없는 것인지 밑바닥 민심들을 조금 더 살펴보는 세심함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국에서 가장 강도 높은 포항시 공무원 부패 방지 및 청렴도 지침을 만들어서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을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을 보여주실 수 있으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닷물이 썩지 않는 것은 3%의 소금 때문이라고 합니다. 부시장님 처음 오셨는데 포항시가 앞서가는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셔서 내년도에는 청렴도가 가장 1순위로 올라가는 안정적인 포항시 부패가 없는 포항시, 가장 청렴도가 높은 포항시를 만드는 데 앞장서 주실 수 있으십니까?

저희들 전체적으로 도에서 왔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게 청렴도 평가이고 청렴도 평가를 잘 받으려면 부패 시책평가도 잘 해야 되는데 저희들 포항시는 경상북도의 5개 시가 3등을 받았는데 그 속에 들어갔습니다. 포항시하고 안동, 경산시 이렇게 5개인데 대체적으로 시민들이 보기에 아주 만족스러운 정도는 아니지만 보통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부패 시책 평가 이 부분도 더 강화해서 저희들이 더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뼈를 깎는 노력을 더하겠습니다.

3등에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예.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민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끝났으므로 부시장님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경창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국장 이상달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정 의원님께서 도시경관 조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다양한 분야에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할 수 있는 곳을 발굴하여 경관조명을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관조명은 도시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도시미관 향상을 통한 도시 이미지 제고 등 도시의 품격을 높여주는 중요한 요소로 근래에는 야간 경관조명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지자체마다 야간 경관 이미지 구축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국내외 여러 도시에서도 개성 있는 경관조명 디자인을 통해 도시 야경 자체가 하나의 관광 아이템으로 자리 잡는 등 도시경관 가치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지역 실정에 맞는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포항시 기본경관을 재정비 중에 있으며 시민 및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충분한 의견과 자문을 거쳐 연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포항시는 경관위원회에서는 각종 개발사업 및 공공시설물 등의 도시미관 향상과 주변 환경의 조화를 심의하고 무분별한 조명 설치를 지양하여 인공조명으로 인한 빛공해 예방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포스코는 지난 2010부터 야간 경관 조성 사업을 통해 포항의 대표적인 야간 경관 조망 명소로써 자리 잡고 있으며 이와 연계하여 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우리 시에서도 영일대, 송도, 형산강 워터폴리에 포스코 조명과 연동되는 음향 시설을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새로운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도 야간 경관 조성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주요 교량 5개소 경관조명 설치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중 동빈 큰 다리, 송도 다리, 신형 산교 3개소는 경관조명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형산강 워터폴리, 형산강 수상 레저타운 그린웨이 철길 숲에서도 경관조명 설치를 완료하여 시민들과 지역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에는 연일대교, 오천, 냉천인도교 등 주요 교량의 경관조명 사업을 시행 중에 있고 내년에는 섬안 큰 다리 경관조명 사업을 계획 중이며 앞으로도 도시의 랜드마크가 될 특화되고 생동감 있는 경관조명 연출로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더해 도시야경 자체가 새로운 관광 인프라로 창출되고 그와 함께 도시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죽도시장에서 포항 운하를 거쳐 송림 테마거리까지 인도바닥을 LED 조명으로 꾸며 관광자원화 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인 죽도시장과 포항운하 및 송림 테마거리를 연결하는 야간 경관조명 설치를 통해 관광 시너지를 높이자는 의견에는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별화된 도시 이미지를 위한 랜드마크와 관광자원으로써의 도시경관은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도시 경쟁력을 상승시키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됩니다. 죽도시장에서 송림 테마공원의 일부 구간은 2018년 송도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구역으로 국토부로부터 공모 선정되어 현재 활성화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향후 국토부의 활성화 계획이 최종 승인되면 주변지역의 개발계획과 연계한 다양한 경관 사업을 발굴하여 도시의 아름다운 경관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김민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안전국장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해주신 정종식 의원, 박칠용 의원, 김성조 의원, 차동찬 의원, 김정숙 의원, 김민정 의원, 진지하게 경청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책을 강구해주시고 시정요구 및 정책 대안들이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임을 명심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본회의장에 참석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케이블TV을 통해서 시정질문 상황을 지켜봐주신 시민 여러분. 또한 의정활동을 신속, 정확하게 보도해주시는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를 더욱더 사랑해주시고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3월 8일부터 3월 10일까지 3일 동안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