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정양훈 의원 발언
창희
김창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1회 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32회 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을 협의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1. 제232회 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4시0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32회 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32회 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의사팀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문인구의사팀장
의사팀장 문인구입니다. 제232회 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기는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거 2019년 3월 14일부터 3월 26일까지 13일간을 의사일정으로 잡았습니다. 개회식은 3월 14일 목요일 오전 10시이며 제1차 본회의는 개회식 직후 개의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26일 화요일 9시 30분에 개의할 계획입니다. 이번 처리하실 주요 안건으로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3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하게 되며, 5분 자유발언과 구정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2페이지 의사일정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3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식을 하고 개회식 직후에 제1차 본회의가 이어지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서명의원 선출의 건, 기획실장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휴회의 건, 5분 자유발언 순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3월 15일부터 20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일반 조례안 등 심사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3월 21일부터 25일까지는 예결특위에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3월 26일은 오전 9시 30분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구정질문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 일반 조례안 등 의결 순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협의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장
의사팀장 수고 많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32회 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양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훈
정양훈위원
반갑습니다. 정양훈 위원입니다. 의사팀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번에 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일반안건 심의가 23개가 들어왔는데요. 이중에 의원발의가 몇 개고, 집행부 제출이 몇 개입니까?
창희
김창희위원장
의사팀장 답변해 주십시오.
인구
문인구의사팀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총 23건 중에서 의원발의가 7건입니다. 일반안건목록에 보시면 위에서부터 해 가지고 7건이 의원발의로 되어 있고 나머지 안건은 구청에서 제출한 것으로,
양훈
정양훈위원
17건은 집행부 발의네요?
인구
문인구의사팀장
예.
양훈
정양훈위원
제가 여쭤본 이유는 실질적으로 의원발의에 있어서는 집행부에 자문을 구하고 그다음에 전문위원님의 검토를 거쳐서 하는 부분들인데, 집행부에서 이렇게 많은 안건이 올라오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의원이나 그다음에 검토보고를 하셨는지 어땠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의사를 무시하고 지금 올라온 것 같아요. 의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근거조항들이 상당히 부족하다. 그렇게 해서 그리고 또 조례안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의 꽃이기도 한데 이런 부분들이 집행부에서 너무 많은 안건들이 올라오는 바람에 의원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 한다 그럴까? 뭐 그런 부분들이 팽배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김창희위원장
의사팀장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구
문인구의사팀장
제가 알기로도 이번처럼 조례안 심사안건이 이렇게 1회기에 올라온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일단은 제출된 조례안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심사를 당연 지방자치법상 해야 될 그런 사항도 있고 그다음에 안건을 제출하지 말라고 할 그런 사항은 없으니까. 일단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는 의회의 고유권한을 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위원장님께 건의하겠습니다. 이 의사일정에 있어서 안건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인데 의사일정을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조금 심도 있게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일반안건하고 지금 1회 추경 같은 경우도 추경책자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2주 전에는 들어와야 우리 의원들이 검토하고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집행부하고 협의도 해 가면서 이렇게 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검토하면서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불과 1주일도 안 남았는데 이제 오늘 책자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잘못된 행정인 것 같고요. 의사일정에 뭐 마구잡이로 올라온다고 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바로 받아들일 게 아니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의사일정을 잡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김창희위원장
정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양훈 위원님의 의견에 타당성이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이게 추가경정 예산안 자료나 조례안이나 사실은 너무 시일이 촉박하게 올라오고 양이 너무 많게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분명히 의회와 집행부의 소통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시 재논의를 해 가지고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인구
문인구의사팀장
일단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제출된 안건은 의원님들의 고유권한으로서 회기 내에 충분히 심사를 해 가지고 가결하든지 부결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그다음에 보류라든지 이런 의원님들의 권한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여건들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일단 접수된 안건은 상정을 해서 심사를 하는 게 원칙이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도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장
예.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부위원장
조례는 북구의 법을 새로 세우는 건데 이렇게 많은 조례가 시간도 없이 올라왔으니 저희들이 검토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창희
김창희위원장
의사팀장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구
문인구의사팀장
지금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다시 되돌려 보낸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니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기태
김기태부위원장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인구
문인구의사팀장
예. 안 그러면 또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부분들은 보류를 한다든지 해서 충분하게 시간을 갖고 다음 회기 때 다시 심사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은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장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문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정양훈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특히 추가경정 예산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충분히 얘기를 하셔가지고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확보를 해 줘야 우리가 좀 꼼꼼하게 살펴보고 정말로 우리 주민들 예산이 한 푼도 다른 데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꼭 좀 팀장님께서 예산부서와 의논을 해서 적어도 2주 전에는 의원들한테 자료가 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구
문인구의사팀장
이번 회기 같은 경우에는 예산안은 3월 기획총무, 주민도시 각 상임위원회별로 3월 19일, 20일 정도 이렇게 심사를 할 예정에 있는데 말씀주신 대로 2주가 채 안 되는데 다음 2회 추경부터는 최소한 2주 전에 의원님들께 배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서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희
김창희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들 통일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과 의회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 의견을 전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인구
문인구의사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논의한 바와 같이 제232회 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제안의 건(위원장 제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20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제56조 및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