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총 2건입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환경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국장 황용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설혜영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관리조례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폐소화기 처리 기관이 기존 관할 소방서에서 시·군·구청으로 이전됨에 따라 이에 대한 처리 규정을 마련하고, 1인가구·청년가구 증가와 관련한 신규층 수요에 대비하여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3ℓ 소용량 생활폐기물용 봉투 제작 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과태료 규정과 관련하여 과태료 징수 및 체납 처분에 관한 준용 규정을 상위법령에 따르도록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폐소화기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 [별표1] ‘대형생활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부과기준’ 품목에 분말소화기를 추가하고, 3.3kg 이하 1,000원, 3.3kg 초과 3,000원의 수수료 금액을 추가하였습니다. 소용량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 제작 근거 관련을 위해 [별표3]에 종량제봉투 가격 3ℓ 90원, [별표4] 봉투 용량별 용도 3ℓ에 생활폐기물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과태료 준용규정과 관련하여 제37조 동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과태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법령상 위임근거가 없는 불합리한 과태료 규제사항을 해소하여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규정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음에 따라 제7조제1항에 과태료 부과 대상자를 법에 따라 정하고, 제2항에 과태료 부과·징수·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가산금 과다부과 규정 등의 상위법 위반 사항이나 단순 재기재 사항에 해당하는 제7조의2, 제8조부터 제10조, 제12조를 각각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기존 항목에 신설되는 내용을 추가하거나 상위법령 사항을 반영하여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영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0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가 10년으로 규정됨에 따라 폐소화기의 배출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대형생활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부과기준’에 분말소화기 항목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이를 통해 폐기물 처리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그동안 폐소화기 처리 문제로 불편함을 겪었던 구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ℓ 단위의 소용량 봉투 제작규정을 마련한 것은 1인가구와 청년가구 등이 증가됨에 따라 구민들의 폐기물 처리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상위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에서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보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명시하고, 관계 상위법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제명이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문을 개정하는 등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내용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으며, 기타 사항들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한 것이므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를 정비하고, 앞서 보고 드린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마찬가지로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상위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절차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명시하고, 기존 조례의 과태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관련 조항들을 삭제하는 등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을 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본 자치법규의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법률 적합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진희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적보다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제가 한 4년만에 이사를 한 번 했어요. 그랬더니 엄청난 쓰레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나는 모든 쓰레기는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버리면 되는 줄 알고, 제 생각으로는 이랬습니다. ‘아, 이것 괜히 구의원이 이사 가면서 그냥 마구 버리고 가면 동네사람들한테 욕먹으니까’ 이것 동사무소에 가서 또 몇 개 몇 개 끊었지요. 4만 8,000원어치를 끊어서 딱지도 붙이고, 종량제봉투에다 버리다보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이불” 같은 건 1,000원밖에 안 하는데, 나는 종량제봉투 2,500원 가지고 50ℓ짜리에다 쑤셔 박아서 그것 내놨단 말이에요. 홍보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이런 것처럼 “이불 얼마” 이런 것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일반 주민들은. 그리고 특히 그릇 같은 것, 특수 마대에다 버려야 되잖아요?

네.

그걸 나는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버리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이번에 그런 실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다 담아서 버리는 데까지는 알아요. 그런데 더 이상, 홍보가 조금 부진한 것 같아서 과장님, 거기에 조금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개정조례안을 보니까 대부분 그냥 띄어쓰기나 맞춤법, 이런 부분이 꽤 많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자원순환과뿐만 아니라 앞으로 조례를 제정하실 때 이런 국어 맞춤법 같은 것 잘 정비하셔서 사용했으면 이렇게 다시 또 조례를 개정하고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자원순환과부터 솔선해서 조례 제정하실 때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맞춤법 같은 것.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이 부분도 아까 우리가 전에 했던 조례안 개정과 같이 띄어쓰기라든가 맞춤법, 그리고 법 규정에 따라서 이걸 개정하는 것이므로 앞으로도 이렇게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조금 전에 했던 조례에서 저희 “이불 얼마”라든가 이런 부분 있지요? 우리 존경하는 윤성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원님들도 잘 모르시는데, 이 부분을 각 동마다 통장님 회의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때 이 부분을 다시 홍보하도록 해서 주민들이 잘 알고 쓰레기 배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과 관련된 내용은 아닌데, 자원순환과에서 안건을 제출하셨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뉴스에 보도된 사항이 있어요, 새롭게. 자원순환과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이 통보가 됐지요, 과장님?

아직 안 됐어요.

아, 그래요?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6일 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나왔는데, 그래서 환경부에서 이런 환경미화원에 대한 작업안전 지침을 곧 받으시게 되겠지요?

그렇지요.

네, 이 사항에 따라서 잘 준비를 해 주시고, 야간작업 안전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체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사항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