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정종민 의원 발언

제275회 제차 행정사무조사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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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사업 추진사항보고서

르네상스 프로젝트 사업 추진사항보...

르네상스 프로젝트 사업 추진사항보고서

오원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중심 도시개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희 도시균형재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오전에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업무보고를 듣고 오후에는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업무보고의 건 TOP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광희 도시균형재생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김광회입니다, 회. 죄송합니다.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예, 반갑습니다. 도시균형재생국장 김광회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중심 도시개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오원세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도시균형재생국에 보내주신 많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도시균형재생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영수 도시재생정책과장입니다.

영수

권영수도시재생정책과장

반갑습니다. (간부 인사)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지금부터 시민중심 도시개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원세위원장

김광회 도시균형재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김광회 도시균형재생국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관련과장님이 답변할 필요가 있을 경우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광회…

장내 웃음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감사합니다.

웃음

이현위원

도시균형재생국장님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현 위원입니다. 산복도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의도가 좋은 사업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이제 이거를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지원이 끊기게 되죠?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예. 당초 설계를 할 때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이렇게 컨설팅도 해 주고 마을활동가가 활동도 하고 그다음에 운영비도 일부 하고 하는데 끝나고 나서는 주민 스스로 운영하는 걸 기본적으로 목적을 했는데 그중에서 우리 시 시설물에 대해서는 소액이지만 1년에 1억을 확보해서 그거 가지고 운영비를 일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현위원

일단 8페이지 문제점을 보면 일부 거점시설 운영이 미흡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도대체 일부라는 게 어느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저희가 59개를 가지고 하는데 각 구·군별로 관리는 하고 있지만 저희 시에서도 그 운영실태에 대해서 면밀하게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저희가 뭐 이게 활성화 됐다 안 됐다라는 것은 좀 주관적일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운영이 유지되는 게 한 80% 정도 된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운영이 부진하거나 또 이제 안 되고 있는 것이 한 전체 20% 정도는 지금 개선의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현위원

59개의 개소 중에 80%가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뭐 잘 되는 수준은 아니지만 이제 지금 운영을 지금 형태로 계속 할 수 있는 수준이 한 80% 정도 되고…

이현위원

그러면 자생적으로 그 어떤 도움 없이 운영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이제…

이현위원

저희가 지금 현장 갔을 때 들었던 얘기랑은 좀 다른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 실태파악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 이게 좀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거든요.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저도 현장에 많이 가보는데 주로 복합형 커뮤니티 뭐 비즈니스 전시시설 이런 것들에 따라서 상황은 다 다른데 이제 지금 운영형태가 아주 좋고 잘 운영이 되어서 인건비도 나오고 이렇게 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게 입지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상 아주 정말 사람들도 많이 오고 이렇게 돼서 잘 되는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단체나 운영주체가 형성이 되어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한 8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현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는 목적이 그분들이 자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지 않았습니까?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그렇습니다.

이현위원

지속적 생활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렇게 인건비도 나오는 곳이 한 군데도 없다는 것은 한 군데도 제대로 성공하지 못했다는 걸 방증하는 거는 아닙니까?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어쨌든 예를 들어서 감내카페라든지 뭐 이런 감내맛집 이런 데 가면 그래도 자기들이 어떻게든 구성하는데 이제 그분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거나 뭐 이런 상황까지 만들어내기는 이게 상업성이 굉장히 높은 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그 정도는 어렵지만 그래도 유지를 계속 해갈 수는 있다, 자기들이 뭐 이런 정도까지는 사실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도 못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이현위원

그 상업성 얘기가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시설들이 거의 카페라든지 이렇게 몇 가지에 편중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수익사업 같은 경우에도. 이게 만약에 정말 그 지역에 대해서 지역의 특수성을 살리려고 한다면 수익사업 내는 것에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하고 그다음에 상업아이템을 잡는데 있어서도 좀 충분히 도움을 드리고 컨설팅을 해 주셔 가지고 애초에 계획을 잘 잡았어야 되는데 그 계획 자체가 정말 잘못됐을 가능성이 높고 둘째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됐으면 거기서 어떻게 자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했어야 됐는데 이게 언제 시작한 사업입니까?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이게 10개년 사업으로 추진을 했으니까 이제 저희가 2009년에, 그러니까 2009년에 계획을 해서 2011년에 1차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이현위원

지금 2019년이죠?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예.

이현위원

그 2019년까지 오는 데까지 그런 방안을 찾고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려는 게 그 시간이 부족했습니까?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그런 의미보다는 마을의, 이게 예를 들어 역세권이라든지 아주 좋은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쇠퇴한 지역이었고 그리고 이 쇠퇴한 지역에 주민들이 스스로 모여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또 여러 가지 마을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이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끝까지 이분들이 운영하는 걸 다 대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현위원

하나를 해도 조금 더 제대로 해 가지고 그 주변에 파생을 높여야 됐었는데 건물은 되게 많이 지어놨어요. 많이 지어놓고 예산을 많이 투입이 됐는데 그거만큼의 효용이 나오지 않는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얼마 전에 특위위원님 몇 분이랑 같이 저희끼리만 이렇게 한번 산복도로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봤더니 마을거점시설 민간위탁운영 주민협의회 모집공고가 떠 있더라고요, 11개소. 알고 계시죠?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예.

이현위원

그런데 거기 문을 다 닫아놓고 그리고 안에 내부상황을 저희가 이렇게 유리로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뭐 제대로 정리가 되어 있지도 않고 그냥 건물만 지어놓고 유지보수도 안 되고 관리도 안 되고…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아마 동구 말씀하시는 거 같…

이현위원

주민 그 누구도 사용을 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예, 뭐 저도 현장에 이렇게 가보고 이렇게 했는데 아마 동구 같은 경우는, 아까 동구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동구 같은 경우는 구청장님 새로 들어오시면서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그 운영상태를 점검을 해서 이게 위탁한 지가 좀 오래 됐지 않습니까? 초기부터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단체 중에 운영이 잘 되는 단체는 그래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운영을 제대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제대로 하지 않는 단체에 대해서는 위탁단체를 지금 바꾸려고 공고를 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현위원

바꾸려는 대안은 충분히 있는 상황입니까?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이제 그건 뭐 지금 운영을 구·군별로 하고 있으니까 구청에서 공모를 통해서, 공모를 통해서 하는데 아마 제가 듣기로는 두 가지 측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체를 바꿀 생각도 있고 그다음에 이걸 그 지역주민공동체가 수탁을 받았는데 사실 활용도가 좀 떨어지고 그렇게 활용을 하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라는 걸 또 그 주체한테 이야기를 해서 조금 더 개방적으로 활용하게 하는 그런 목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현위원

거점시설들을 가봤는데 좀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입지에 대한 부분과 주체에 대한 부분이 조금 개선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도로도 안 나 있고 정말 구석에 찾아가기도 힘든 위치에 부지를 매입만 해 놓는 그런 거를 저희가 통장님을 통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제보를 해 주셨어요. 갔더니만 거기는 그냥 아예 쓰레기장처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폐가이기도 하고 활용도 못하는데 일단 땅을 사놓고 그 땅의 위치가 좋으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이게 진행이 되다보니까 이 사업이 정말 그 거주민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게 진행이 되는 게 맞느냐는 의문이 들고 건물은 지어놨는데 관리가 안 되고 주체도 누구인지 불분명한 경우도 있고 물론 서류상으로는 있겠죠.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파악은 다 되셨습니까?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동구가 시설이 좀 많은 편인데 이제 저희도 가면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를 이렇게 하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부지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공가가 나오면 이제 공가를 하나하나씩 이렇게 매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위치상 당장 활용할 수 있는 공간, 공가도 있고 그다음에 활용도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떨어지는 공가도 있어서 좀 좋은 곳에 좀 하려고 하고 또 어떤 공가는 한 채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어서 지금 일단 이렇게 시설을 해 놨다가 공가가 또 몇 개가 더 나오면 추가로 매입해 가지고 그걸 조금 이렇게 넓게 해서 커뮤니티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그 사업은 끝났지만 또 지속적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서 주민들이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 저도 저번에 가보니까 온실 같은 것도 지금 활용이 안 되던데 규모도 작고 그다음에 이걸 맡으신 분들이 보니까 맡을 때에도 연세가 많았지만 한 7∼8년 지나니까 워낙 연세가 많으시고 이러니까 활동을 잘 안 하시고 이래서 이런 건 주체도 바꾸어야 되고 또 그 옆에 공가를 또 사려고 하더라고요, 동구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현위원

예, 제가…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그런 식으로 해서 하여튼 그런 운영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구·군에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그걸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위원

그래서 지금 시간이 다 되어가지고 일단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체적으로 놓고 생각을 해야 된다, 많은 시설을 한꺼번에 집어넣어가지고 전체적 그림을 못 보고 집어넣다보니까 건물은 설계가 됐는데 관리도 안 되고 운영도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실태를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위원

아까 59개 실태에서 운영유지가 뭐 80%는 괜찮다고 하셨는데 이 구체적인 자료를 좀 저희 위원님들한테 자료요청 좀 부탁드립니다.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점검하고 하는 내용들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세위원장

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정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민위원

국장님 1페이지부터 제가 한번 차근차근 여쭤볼게요. 산복도로는 뭐 부산의 역사가 녹아있는 역사적 자원이다라는 거죠?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예.

정종민위원

동의하시나요?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예, 동의합니다.

정종민위원

어떤 역사적 의미가 있죠?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부산이라는 도시가 원도심부터 형성이 됐는데 먼저 가까운 시간을 얘기하면 해방되자마자 사람들이 많이 복귀를 했고…

정종민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누구의 관점입니까? 이 산복도로 일대의 주거시설을 역사적 자원이라고 판단하는 거는 누구의 관점입니까?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그거는 뭐…

정종민위원

해당 지역주민들의 관점인가요?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현장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정종민위원

예, 이거 대단히 시 자의적인 판단이고 또 여쭤볼게요. 낙후된 지역주민들에게 자긍심과 정체성을 고양해 주는 종합재생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다.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예.

정종민위원

이게 오히려 낙후된 지역에 대한 낙인효과는 없을까요? 산복도로라는 게 결핍과 낙후의 상징 아닙니까?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저…

정종민위원

저는 말씀드리는 게 르네상스, 그죠?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예.

정종민위원

산복도로가 언제 우리 역사상의 르네상스로 할 만큼의 번영을 누렸던 시기가 있나요?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뭐 르네상스라는…

정종민위원

저는 이게 대단히 행정적 공급적 관점에서 추진된 사업명입니다.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저도…

정종민위원

저는 왜 제가 문제 이 문제를 드리는지 아시겠죠?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종민위원

이분들을 바라보는 초고층 주상복합 고급아파트에 사는 관점에서 이분들의 삶을 저는 대상화 시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지적하는 거고요. 이 사업 연간 150억 10년 추진해서 1,500억 투자하기로 했는데 810억 정도 투자하고 사업을 중단합니다, 그죠?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그렇습니다.

정종민위원

왜 절반 정도 집행률을 보인 상태에서 사업을 중단하죠?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사업중단이 아니라 사실은 다 거의 완료가 되었고…

정종민위원

1,500억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800억으로 다 되었나요? 효율적…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우리 재정여건상, 재정여건상 우리가 투자계획을 투자계획만큼 우리가 재정이 확보가 안 되니까 이제 그…

정종민위원

그러면 이거는 계획 따로 집행 따로네요. 5억 주고 용역 했던 2010, 10년 전의 용역이 그냥 과대용역이네요.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우리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자 계속 노력을 했으나 시 재정여건상 그만큼까지 확보를 못…

정종민위원

이제는 더 이상 산복도로 일원의 주거를 하시는 분들의 삶을 실용적이고 획기적으로 바꿔줄 필요가 없는 건가요?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전혀 그렇…

정종민위원

우선순위가…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전혀 그렇지 않고 우리 도시재생사업을 과거에는 시 예산으로 했지 않습니까? 전액을. 시 전액 시비예산으로 했는데 그 과정에서 도시재생법도 생기고 그다음에 국비지원의 툴도 생기고 하고 또 요번 정부 들어와서는 도시재생뉴딜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조금 더 큰 규모의 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그 사업의 사업하는 방식이 초기에 우리가 산복도로 르네상스를 했던 시대보다는 지금 훨씬 더 큰 규모로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대체를…

정종민위원

그러면 이 해당 지역에도 계속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국비예산 등이 지원되나요?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정종민위원

여쭤볼게요. 이 사업 말씀하신 것처럼 1,500억의 사업을, 사업비를 들여서 투자하겠다는 사업의 추진근거가 뭡니까?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그렇게 사업계획을 세우고…

정종민위원

이게 제가 말씀드리죠. 2009년 7월 13일 그 당시는 시장의 임기가 채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 시장의 지시사항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그죠?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예.

정종민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1,500억이나 드는 대규모사업으로 예상을 했다라고 한다면 말씀하신 도시재생특별법은 2013년경에 제정이 되었나요?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종민위원

그죠?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예.

정종민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으면 그 추진의 근거가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임기가 고작 1년도 안 남은 시장의 지시사항으로 1,500억이나 되고 여기 보면 이 용역을 실시한 기간이 2010년 2월입니다. 2010년 2월은 우리 또 지자체선거가 있던 해의 2월입니다. 그죠?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뭐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러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서 시장 개인의 정치적 결단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는 게 말이 되나요? 이걸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체계적 관리를 위한 그 시스템들이 마련된 이후에 사업이 추진되어야죠. 불과 임기가 1년도 안 남은 시장이 지시했다고 사업규모를 1,500억이나 그리고 얼마나 즉흥적이었는지 드러나는 여실히 드러나는 게 업무보고 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1차, 2차, 3차, 4차년도까지는 예산이 증가되거나 일정수준 유지하는데 시장이 바뀌고 난 이후인 2015년도부터 사업은 급격히 줄고 있죠.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도시재생특별법이 만들어져서 그렇다.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건 이렇게 대규모사업의 추진할 때에 있어서 부산시가 보이는 의사결정의 과정의 저는 커다란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의회와 협조를 해서 시민의 동의를 구하는 조례제정절차도 없이 단순히 시장이 임기 말에 던진 사업에 대해서 5억이나 되는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그 용역결과는 우리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면 집행률이 채 50%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사업을 중단해 버리고 용역비는 용역비대로 써버리고, 그죠? 이게 저는…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사업을 중단하는 거는 아니고 사업은 14년까지 사업계획이 되어 있으나 그전에 맨 마지막 차년으로 하려던 사업이 그전에 미리 진행이 되어가지고 실제로는 이 계획된 지역은 다 했거든요. 그래서 마무리가…

정종민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사업이 저는 앞으로는 부산시는 이런 의사결정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알겠습니다.

정종민위원

그거는 뭐 지금 현재 시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 부산시가 연속적이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하지 않지만 그에 대한 시민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는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민위원

그죠. 그다음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4차 산업, 4차년도 사업이 진행됐던 2014년도에 보면 권역을 확대하셨어요. 이 권역을 왜 확대하셨어요?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그때 당시에 부산의 고지대의 삶이 꼭 지금 3개 권역에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있지 않느냐라는 문제제기가 좀 있었고 그래서 그때 아마 그 권역을 확대하는 걸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자 해서…

정종민위원

그 시범적으로 한 결과가 뭡니까? 성과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판단하셨어요? 시범사업이 공모사업만 하고 그 이후에 사업추진 안 하셨죠?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민위원

왜 안 하셨죠?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이제 그 사업을 무한정 확대하는 게 조금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됐던 것 같습니다.

정종민위원

아니 그 정도의 판단으로 7억 4,000만 원 예산을 쓰기 전에도 판단은 가능한 거잖아요. 이 사업이 당초 목적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산복도로는 역사적 자원이다라고 출발했고 그 사업은 사실은 재개발·재건축이 실시될 수 없는 지역이잖아요.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그렇습니다.

정종민위원

차별화전략이 아니고 재개발·재건축이 불가능한 지역에 대한 부산 나름대로의 도시재생방법을 찾았던 건데 금정산 일원 여쭤보면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이루어진 지역에다가 지금 이 사업 하셨죠?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예.

정종민위원

이거 여쭤볼게요, 이렇게 판단하신 게 진짜로 공무원들의 양심상 확대가 필요하신 거였어요. 아니면…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정종민위원

유·무형의 정치적인 압력이 작용한 겁니까?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제가 거기까지 과거의 일이라서 알 수는 없겠으나…

정종민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시면 저는 이게 부산시의 지금까지 업무를 하신 공무원들의 성실한 모습을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판단 안 하셨을 거 같아요. 구서지역의 대규모 재개발이 이루어진 지역에 이렇게 산복도로 르네상스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지금 보면 뭐 크게 필요성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정종민위원

예. 그러니까 바로 옆에 보면 구서주공아파트 재개발이 이루어질 지역이라는 거 아시죠?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예, 재개발·재건축이…

정종민위원

차라리 이 사업이 서동 등의 집단주거 이전시설이었다면 저는 동의를 하겠어요. 예? 이 사업추진은 버젓이 재개발·재건축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지역이라서 하겠다고 해 놓고 대규모 3,000세대 이상의 재개발이 이루어진 지역에다가 이런 사업을 버젓이 하는 게 사업 확대해 보고 보니까 안 되겠다. 해 보니까 안 되겠다는 것이 아니었죠. 충분히 예측가능한 거 잖아요. 혹시 이렇게 의사결정한 관련자료 등이 아직 남아있나요?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예. 그때 뭐 결과보고서도 있을 테고…

정종민위원

이렇게 확대를 하자고 제안했던 서류 있으면 좀 제출해 주세요. 내부의사결정을 했든 시장의 방침에 대한 결재가 있는 서류라도 있으면 좀 제출해 주세요.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예, 그때 당시 위원님 말씀대로 시범적으로 했던 의사결정 그거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정종민위원

이름이 시범적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사회적인 비난에 대한 모면하기 위한 시범적이라 판단을 하신 거겠죠, 그죠? 이런 의사결정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저도 공감을 하고 2013년에 아마 의사결정이 된 것 같은데 그때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에 대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민위원

사실 지금부터는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구조입니다. 저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지만 용역 할 당시의 예측된 경제성이나 타당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을 묻지 않고 있는 겁니다, 수요조사 등에 대한 거. 저는 이 의사결정과정에 책임성을 강화시키는 것이 결국은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공직자로서의 양심을 지켜주는 제도적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사업을 결정할 때 당연히 사업의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이 면밀히 검토가 되어야 되고 지금, 지금에서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산복도로를 무작정 확대해서 고지대라 해서 사업을 하는 게 맞는가라고 판단하면…

정종민위원

고지대도 아닙니다, 그 지역은요.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사업 타당성이 그렇게 높아보이지는 않는데 그때 당시에는…

정종민위원

그때 당시에는 높았던 게 지금 없다는 말씀은 아니겠죠, 그죠?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도시재생특별법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확대되는 분위기에서…

정종민위원

아닙니다.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아마 지역에서…

정종민위원

아닙니다.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정종민위원

없었습니다. 당시에 이 사업을 실시할 때 제가 그 지역 구의원이었어요. 그런 지역에서 그런 요구 없어요. 이런 의사결정하시면 안 되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정말로 12평의 현지개량방식으로 아주 열악한 주거환경에 사는 분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평수 넓은 70평, 80평 사는 분들이 거주하는 지역에다가 이런 사업해 주고 말이 안 되는 사업입니다. 이 의사결정과정에 이루어졌던 과정 면밀히 검토하셔서…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알겠습니다.

정종민위원

우리 특위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810억을 투입했습니다. 국장님은 성과가 있다라고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대표적인 성과가 뭔지 그리고 810억이라는 만큼의 시민의 소중한 자원이 투입된 거에 대해서 그 성과에 대해서 시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답변을 해 주십시오.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저는 이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이 대단히 의미 있는 사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역사자원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보는 관점이 다를 수는 있겠으나 산복도로라는 게 전 두 가지 자원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부산의 지역여건상 경관, 좋은 경관을 갖고 있고 두 번째로 굉장히 척박한 삶이지만, 척박한 삶이지만 오랫동안 그분들이 살아왔던 공동체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 이것도 굉장히 좋은 자산, 귀중한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재개발도 안 되고 교통도 불편하고 그리고 삶의 여건이 굉장히 척박한 곳을 아무런 도움 없이 그대로 두었다면 지금의 삶은 더 무너졌을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한테 다른 사람들만큼 충분한 삶의 여건을 만들어 주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삶을 지지하게 하는 최소한의 노력은 필요했고 그런 의미에서 그런 정도의 효과는 분명히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종민위원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왜 행정조사특별위원회를 하는지에 대한 본질적입니다. 산복도로 일원 고도지구로 지정을 해서 그분들에게 재건축·재개발이 불가능한 구조로 만들어놓고 공동체의 전체 이익을 위해서 당신들의 희생을 강요해 놓고 그리고 이 지역의 역사성과 경관성은 누가 보기 좋은 겁니까? 그래 놓고 다른 지역은 60층, 100층 고밀도 개발 허용하고 그에 따르는 이익증식 허용하고 이분들에게 그걸 강요했던 부산시의 책임이 있는 거지 어떻게 이분들에게 그걸 지속적으로 강요했던 것이 부산시의 관점이 옳았다고 말씀, 저는 이 문제, 왜 제가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저는 산복도로에서 나고 현재도 부모님이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산복도로라는 게 자랑스러운 저의 성장과정의 자산이지는 않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분들에게는 열악한 환경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막대한 개발이득을 편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준 거 이거에 다름없다는 거죠. 이분들이 왜 개발에 대한 지속적으로 내버려뒀으면 개발에서 소외됐겠습니까? 공동체를 위해서 그 희생을 강요하신 거잖아요.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고 이분들이라고 재건축·재개발해서 번듯한 집에서 살고 싶은 욕망이 왜 없겠습니까? 있죠. 그런데 시가 어떻게 했습니까? 고도제한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분들이 결국은 더 열악한 지역으로 이전시킨 거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저는 원죄적인 책임이 부산시에도 있겠지만 부산시민 전체에게 있었던 거고 이분들에게 그러한 지속적인 열악한 환경을 강요했던 거에 대해서 우리 공동체가 이제는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측면에서 이 사안이 행정사무조사의 대상이 됐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국장님. 이 문제는 아마 지속적으로 국장님하고 의회가 함께 고민해야 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예.

정종민위원

이상입니다.

오원세위원장

정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박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민성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이 사업은 어쨌든 멋지게 마무리 해 주실 수 있으시겠죠?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예.

박민성위원

그거 믿겠습니다.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감사합니다.

박민성위원

산복도로에 가서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신 적 있으시죠?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많죠.

박민성위원

그분들 거기 계속 살고 싶어 하십니까?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이제 살고 싶냐 이렇게 여쭈어 볼 수, 말할 수는 없고 자기 삶의 터전인 거죠. 터전이고 사람에 따라서 더 좋은 곳으로 가고 싶은 분은 또 가고 있고 살아야 될 분들은 살고…

박민성위원

그게 국장님 선택이었을까요? 처음에 시작했을 당시에. 선택이 아니었죠?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그렇습니다, 예.

박민성위원

거기서 이 사업을 들여다보면 사업의 관점이 확확 달라질 부분이고요. 그리고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이 시작됐을 때 이게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몇 년 뒤가 지나면 이 지역이 참 좋아질 겁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주민들의 반응이 뭐였을까요?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이게 이제…

박민성위원

이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주민들이, 주민들의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에게 “이 사업이 끝나면 이 마을이 굉장히 부자마을이 된다.” 이렇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박민성위원

그렇지는 않았죠. 그런데 이제…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하는 사업의 한계를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도시재생하는 모든 마을이 그런데 “아, 이 도시재생 말고 재개발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거기 주민들은 어느 마을이든가에. 그런데 거기가 여러 가지 지역관리상 고밀도로 개발할 수는 없고 교통여건도 불비하고 이러다 보니까 재개발·재건축이 좀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보완적 수단으로서 도시재생을 하고 있는 것을 설명을…

박민성위원

주민들이 했던 이야기는 그겁니다. “내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왜 몇 년 뒤의 이야기를 자꾸 하지?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지?”였어요, 반응들이. 이게 이 사업이 가장 시작에서 가졌던 문제점 중에 하나고요. 아까 정종민 위원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산복도로에 대한, 처음에 산복도로 르네상스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저는 정치적인 부분이 많이 개입되어 있었다고 보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그런 판단을 제가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건 위원님들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웃음

박민성위원

어쨌든 멋지게 마무리하려면 이런 재생사업에서 전체적인 플랜 비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인데 이게 정치적인 부분이 되어있다면 그 부분은 명확히 밝혀야 될 지점이고요. 이게 특위에서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많이 도와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국장님 가장 큰 아까 했지만 성과가 뭐였다고 생각하세요?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부산이 굉장히 장점이 많은 도시 아닙니까? 강과 산과 바다 또 온천 사포지향이라고도 하고 또 경제적 여건도 사실은 이제 자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원들은 큰 자원, 작은 자원 있지만 산복도로라는 곳이 부산의 한 부분이고 이 부분도 아까 정종민 위원님께서 이렇게 자랑스럽지는 않다라고 했지만 자랑스럽다고의 여부를 떠나서 우리 부산이 갖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 현실 중에서 이걸 좀 더 가치 있게 인식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계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민성위원

그러니까 그게 장점, 그렇게도 볼 수 있죠. 그런데 하지만 부산이 가지고 있는 아주 아픔을 담고 있는 지역이죠.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그렇습니다, 예.

박민성위원

그런 부분에서 일부는 보존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하지만 그런데 사실 산복도로 르네상스 처음에 시작했을 때 이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밀어붙였던, 그 당시에 창조도시본부 쪽에서 밀어붙였던 부분들도 있고 그러면서 반대의 이야기는 거의 배제를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게 핵심적인 어떤 거였냐면 지금 이 자리에도 그때 참여했던 분이 계시기도 해요, 저희 위원님 중에. 그때 산복도로는 더 이상 이런 식이 아니라 자연에게 다시 돌려줘야 된다라는 개념의 이야기도 상당히 컸죠. 그런데 그 당시에 재개발사업과 관련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중단이, 그러니까 제대로 안 되면서 재생이라는 형태로 패러다임이 전환을 하면서 이게 정치적인 부분들이 개입되면서 상당히 밀어붙였던 형태의 사업이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준비 안 된 상태로 나중에 법이 만들어진다는 전제로 그냥 막 갔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당시에 산복포럼이라고 들어보셨죠? 산복포럼.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예.

박민성위원

아마 그분들의 이야기를 저희가 많이 들어 봐야 될 부분인데. 그리고 그 당시에 김형균 본부장도 마찬가지고 지금 부발연에 계시죠? 이분들 이야기 들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게 반대의 이야기나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이 임기 막판에 적극적으로 밀어붙였을 때 거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들을 했다라고 저는 봤거든요. 그런 지점에 있어서 아까 정종민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이 과정 속에서 있었던 부분들 이 부분들은 충분히 이야기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핵심은 주민들이 철저하게 소외된 형태로 해서 이 사업의 입맛에 맞는 사람 중심으로 사업들을 도시재생사업이라는 형태로 해서 이 사업들 진행했다라고 저는 가히 평가를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도시재생사업의 주체가 마을주민들이 되어야 하는 게 제일 맞고 공동체라는 게 오래 이웃관계로 있다고 해서 사업을 바로 할 수 있을 정도로 훈련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활동과정에서 자기들이 모이고 회의도 하고 또 그런 모임도 만들고 그다음에 교육도 받고 이렇게 하면서 마을공동체가 서서히 성장해 가는데 그런 부분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다 보니까 다 공동체가 다 활성화돼 있지는 못한 상태에서 추진되다 보니 관 주도로 진행이 되고…

박민성위원

관 주도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 사업의 방향에서 큰 실패죠? 그러니까…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관 주도로 진행이 됐고 또 참여도 적고 이런 측면들이 있었다고…

박민성위원

억지로 갔던 부분이죠. 사실 너무 억지스럽게 이 사업들 진행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되고 지금 결과로 나오는 게 59개 거점시설이 아까 국장님은 80%가 어느 정도 작동이 된다고 했지만 저는 반대거든요. 20%만 작동되고 80%는 거의 작동이 안 되고 그 20%마저도 사실은 이게 작동됐다라고 판단하기 어렵죠. 결국에는 이 사업 자체가 가지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실패인 거죠. 그런데 이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들이 추진되면서 상당히 많은 과대포장들이 있으면서 국제적으로 상도 받고 그랬죠. 저는 그 상을 받는 순간에 정말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그 상을 저희가 받을 수 있었던 상일까요?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사업의 성공의 기준이, 기준이 예를 들어 인구가 증가하는 도시나 이런 데 같으면 상권도 활성화되고 이렇게 될 수 있고 서울의 성수동이나 이런 데는 서울 인구가 워낙 늘고 활동인구가 늘고 이래 하다 보니까 재생을 하면 사람들이 모여들고 거기가 뜨고 핫플레이스가 되고 이렇게 되지만 지금 우리가 대상사업지로 했던 산복도로는 기본적으로 주거지에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상권 활성화 이런 방식으로는 사실 어려운 지역…

박민성위원

제가 상권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요. 사람에 대한 초점인데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야기가 나왔던 게 차라리 순환형 재개발로 해서 사시는 분들을 아래로 내리는 방식의 사업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예, 저도 공감합니다.

박민성위원

그런데 오히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더 가둬놓아 버리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사업을 했다 말이죠. 그걸 역사성 그리고 부산의 자산이라는 개념으로 그리고 르네상스라는 뭔가 보이지도 않는 비전을 제시하면서 이거는 사실은 주민들에 대한 폭력이에요, 그런 개념의 사업들은. 그래서 주민들은 그런 이야기하죠. 우스갯소리이긴 하지만 원숭이가 되어 가는 거 같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가둬놓죠, 자꾸. 그러니까 이 몇몇 정치적 관점으로 해서 보여주기 위한 관점으로 해서 저기에 있는 주민들을 도구화시키는 이런 형태의 사업이었던 거죠. 진정한 재생은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초기에 계획했던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명확히 들어봐야 되는 부분이고 당연히 이 사업을 최종결정 했던 사람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뭐냐 하면 만약에요, 이게 문제가 있다면 시간이 지났지만 상 반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분들 시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재생사업에 대해서 지금 뉴딜사업이든 재생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이걸 반면교사로 삼아서 저희가 앞으로의 재생사업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산복도로 르네상스가 되어서 마무리되는 게 저는 깔끔한 그리고 아름다운 마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가치나 목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박민성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현실적으로 볼 때 산복도로 위에 있는 분들을 밑에 내려오게 해서 살게 하려면 법상으로 결합개발 이런 방식으로 해서 밑에 용적률을 더 주고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구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저도 와서 고민을 해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어렵고 불가능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더 나은 삶을 찾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된 상태에서 어쨌든 그분들은 거기에 사셔야 되는 상황을, 사신다면 그래도 조금 더 편리하게 사셔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고민도 하게 된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재생을 주거지 중심으로만 갔던 건 대단히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오히려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면 주거지도 바뀌는데 주거지를 개선해서 경제가 나아지는 데는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삶을 지지하기 위한 도시재생이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활성화되는 수준까지 하기에는 입지상 여러 가지 여건상 좀 어려운 지역이 아니었나 그런데 그 성과는 있었다고 보고, 있었다고 보는 건 뭐냐 하면 그래도 산복도로라는 것에 대한 가치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 공감대에 어느 정도 있었고 또 추가적으로 그 경관 자원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측면 이런 측면에서는 나름대로 성과는 있었다고 봅니다.

박민성위원

시간이 별로 없는 관계로 제가 이것만 이야기드리고 어쨌든 국장님이 가지고 있는 재생에 대한 마인드는 저는 충분히 공감하고 존중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일단 이 산복도로사업 관련된 부분에서 저희가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일어났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따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야 하지만 앞으로 일어날 도시재생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건 저희가 분명히 방향을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서 저는 이 산복도로 르네상스와 관련해서 초기과정에서 있었던 계획을 했던 분들과 그리고 최종 결정한 분의 이야기를 분명히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민성위원

그러면 당연히 그 당시 시장님과의 어떤 형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시장님…

웃음

박민성위원

국장님 적극적으로 애써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원세위원장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정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서 자력수복형 도시재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시민들을 위해서 만드셨다고 도시재생을 하셨다고 했는데 저희가 현장을 가면서 본 게 시민들은 없었습니다. 전시행정만 있었습니다. 보면서 정말 안타까웠던 게 어떤 부분이냐면 도심 여기 사업체가 있는데 죽림공동체라고 여기는 정말 잘된 지역이라고 저희가 현장방문을 갔었는데요. 실제로 가면서 정말 높은 고지대 중간에 있는 이곳에서 어르신들이 차가운 바닥에 신발, 두꺼운 신발을 신고 계셨고요, 그 추운 겨울에. 그게 과연 제대로 되고 있는 거에 대한 의문이 있었고요. 저희 아까 이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현장을 다 다시 돌아보러 갔었습니다. 거기서 돌아보면서 말씀하신 경관이 정말 여기서 멋지다라고 하셨는데 그 경관이 곧 북항에 있는 건물들이 올라가게 되면 그 경관들 다 막히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산복도로와 북항의 사업적인 연계를 위해서 노력해 보신 적 있습니까?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북항이 문제가 아니고 북항 안쪽에 상업지역 이런 부분에 아주 크고 높은 이런 오피스텔 이런 것들이 마구 지금 건축허가를 받고 들어오고 있어서 경관이 다 막히고 그 뒤에 부분은 경관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그것으로 인해서 쇠퇴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저도 지금 나가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오래 전부터 진행된 사업이라서 그런 사업은 그분들의 재산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중단시킬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김민정위원

예, 그게 그냥 안타깝다고 끝나서는 안 될 거 같은데 저희가 지금 어제 북항에 대해서도 얘기하면서 정말 이런 것들이 시에서 유기적으로 각 국마다 각자의 얘기만 하고 있구나에, 내 얘기만 하고 있고 각자 국마다 자기 얘기만 하고 있고 그리고 그 국에서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됩니다. 북항의 책임자라고 하면서 오페라하우스의 회계가 어떻게 되는지조차 파악을 못하고 있는 현실인데 실제로 산복도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국장님 얘기 들으면서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은 민간한테 그냥 던져놓는 거죠.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르신들께 여쭈어보니 문이 몇 달 전부터 잠겨 있는데 누가 관리를 하는지 어떻게 되는지 우리도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주민, 말씀하신 주민들 역량 강화와 마을만들기 활성화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저희는 의문이 듭니다. 그러면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59개 사업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보고 제대로 되는지 파악을 하고 시에서 어떤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주민역량 강화 및 마을만들기 활성화가 사업효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제로 운영하고 계신 겁니까?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그거는 마을마다, 마을주민들끼리 운영을 하는…

김민정위원

그러니까요. 관에서 주도해서 사업을 만들면서 정작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하나 제대로 준비를 안 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 같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어떻게 스스로 역량 강화를 합니까? 그러면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그런 이유 때문에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저희가 만들었고 그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사업하는 과정에는 마을활동가와 기획가가 같이 들어가서 주민들하고 토론하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사업이 종료되고 나면 마을활동가, 기획가가 철수하니까 주민들이 스스로 해야 되는데 이 3년, 5년 이 짧은 기간 중에 주민들 스스로 역량이 이렇게 확 확보되는 게 아니다 보니 이제 활동가가 빠져나온 뒤에는 좀 높은 수준의 프로그램들이 잘 진행이 안 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김민정위원

저는 주민역량 강화라는 건요. 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고 실제로 그게 활동가들 있고 그러면 주민들의 역량 강화를 키워주는 부분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신지 저희한테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역량 강화, 문화향유 프로그램 해 가지고 135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김민정위원

그 프로그램을 그냥 운영해서 오시라가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깊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이 많은 인프라를 만들어 놓고 실제로 사용이 안 되고 있는 게 너무 많고 저희가 지금 시설물 현황을 보면 금수현의 음악살롱 그리고 노인일자리지원센터에서도 북카페가 되어 있고 지금 카페가 제가 세어보니 22개입니다. 59개 사업 중에 카페가 22개라는 것은 이 카페를 통해서 도대체 어느 만큼의 주민역량이 되고 마을만들기가 활성화가 될지에 대한 의문은 저희는 아주 강하게 듭니다. 이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 저희가 정종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보여지는 전시행정의 산물이라고 한다면 그 책임은 어쨌든 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살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주민들하고 같이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정위원

그리고 저희가 지금 국에서 올라온 사업효과를 보면 도시 역사성과 문화를 보여주는 지역 인프라 조성 및 개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 이동시설 모노레일에서 또 다른 시설로 이동하려고 하면 사실 너무 멀어 가지고 이게 과연 인프라가 조성이 되어 있는 건지 그냥 각개각자 머물러 있는 것 같거든요. 또 아까 이현 위원님 말씀하셨던 8남매 단칸방에는요. 그 단칸방에서 한참 내려가서 말씀하신 실제 유리로 된 모델…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예, 썬룸 온실.

김민정위원

예, 온실이 있는데 그 온실이, 온실의 역할을 못하는 온실이 역할이 차로 몇 분을 가야 되는 10분 정도 내려가서 정말 차도 안 들어가는 골목길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8남매 단칸방에서 다리가 아프셔서 내려가지도 못하는 어르신들이 거기까지 가서 그런 시설을 이용해서 텃밭 활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사실은 좀 의문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과연 이게 마을 주민역량 강화가 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고민 없이 그냥 만든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살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예, 그게 8남매가 말 그대로 80대 노인 어르신들이 관리를 하시는 건데 그분들이 연세가, 한 10여 년 되니까 연세가 많아 가지고 활동도 안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구에서는 그거 때문에 그분들한테 맡겼다가 또 그걸 회수하기가 어려워서 여태까지 온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모하면서 좀 더 다른 주변의 분들이 그걸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해서 아마 운영방안을 새로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정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를 처음부터 기획을 잘못한 관의 잘못인 거죠. 어르신들이 분명히 연세가 많으시고 그게 안 될 거라고…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시작할 때는…

김민정위원

그 인프라를 그 주변에 해 주셨어야죠. 정말 그거 관리하시는 분이 정말 멀리 떨어져 있는 그걸 계획하는 처음부터 잘못된 것 같고 그런 입지를 선정하신 분이 누구인지…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그런데 위원님 그런 시설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그나마 그래도 그 지역에서 그게 공공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필지에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데 같이 모여살 수 있는 공공시설은 너무나 적은데 그걸 조금씩 확보해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에서는 이 문제만 가지고 말씀드리면 그럼 이거만 가지고는 운영이 안 되니까 옆에 공가를 2개를 더 지금 매입하려고 협의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매입을 해서 거기에 다른 프로그램을 넣으면서 같이 하면 그래도 운영이 좀 더 잘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항 아닌가. 왜냐하면 이제 이게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서 더 길을 확 뚫어주고 하면 분명히 효과는 나겠지만 그렇게까지 사업비를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김민정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많은 돈을 들여서 인프라를 만드는 것보다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무언가 원하는 것이 어떻게 관에서 지원해 주는 게 좋은지를 지역주민들하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관에서 만들어 놓고 “이용하시오.” 하니 그게 실제로 사용하기 불편하고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선물을 그냥 툭 던져주면서 나한테 정말 필요 없는 선물을 줘놓고는 아, 생색내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딱 이 산복도로 르네상스가 그렇습니다. 나는 필요 없는데 나한테 필요 없는 선물을 딱 주고는 정말 우리 집에 이쪽 구석에도 저쪽 구석에도 놔두지 못하는 거를 주고는 밖에 나가서 “나는 이만한 선물을 줬어.”라고 온 동네 자랑하고 계세요. 아까 박민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시아드 도시경관, 뭐냐, 어쨌든 이런 상들이 과연 이게 받을 만한 상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저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할 때도 도시기획과 아니 재생기획, 마을기획과, 마을활동가 이런 사람들이 마을에서 주민들을 계속 만나서 어떤 게 필요한가 물어보고 그다음에 같이 계획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실제 땅을 살 수 있는 데가 거기밖에 없고 요렇게 하자 하면 그러면 요렇게 하자 해서 같이 운영을 해 와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절차가 없었던 게 아니고 그런 절차를 다 했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역량이나 여건상 사업이 그렇게 된 부분이고…

김민정위원

그러면 국장님…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다른 사업들 개발하면서 생활형 SOC나 이런 게 들어가 줘야 됩니다, 사실은. 삶은 질을 바꾸려면. 그런데 그렇게까지 못 하는 거죠, 솔직히.

김민정위원

예, 저희가 그걸 잘못됐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8남매의 단칸방 거기에 연계돼 있는 땅 부지를 매입했을 때 입지를 왜 거기다 했는지에 대한 선정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한테 좀 제출해 주십시오.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원세위원장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홍위원

예, 반갑습니다, 국장님.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예.

김진홍위원

오늘 수고 많으시고요. 저도 지금 부산 산복도로 르네상스 관련된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의원입니다. 산복도로 르네상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보면서 이때까지 왔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근본적으로 산복도로 르네상스를 시작한 취지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지만 과연 이 시점에 와서 과연 이게 주민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었을 정도의 보람을 느낄 정도의 어떤 그런 사업이었느냐에 대해서는 저도 회의적인 시각을 많이 가집니다. 부산시가 사업을 투자해 가지고 비용을 투자한 거에 비해서 과연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느끼느냐, 행복지수를 느낄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마을활동가들을 통해서 주민들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다소는 거쳤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진행되는 이런 과정들은 사실상 관 주도로 진행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의견은 철저히 소외돼, 지금 현재도 그런 부분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면서 지금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이 지금 마무리 쪽으로 가고 있는 그런 시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예.

김진홍위원

7, 8차, 지금 현재 마지막 이거 어떤 거를 7, 8차 남았습니까?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다 끝났습니다.

김진홍위원

7, 8차 다 끝났, 그러면 다 끝났죠?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하는 데가 마지막 사업입니다.

김진홍위원

예. 그래서 제가 산복도로 르네상스 전체는 다 모르겠고요. 제가 살고 있는 동구 쪽의 어떤 상황을 보면 이게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시설물들, 특화거리 조성하는 이런 시설물들도 수정지역, 초량지역, 범일지역이나 전부 다 뚝뚝 떨어져 가지고 접근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게 지역주민들만을 위한 이런 시설을 만드느냐,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 그거를 보고 느낄 때 접근성이 없으니까 이게 제대로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처음에 생각했던 어떤 의도들하고는 이게 다른 쪽으로 가고 있다. 그 지역에 대해서만 그게 활성화가 되는가는 몰라도 전체적으로 이게 하나의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지 않는 접근성의 어떤 그런 문제점들은 앞으로도 이거를 어떤 방법으로든가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 질의 응답을 할라니까 제가 지금 시간이 부족해 가지고 일단 이야기를…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예, 또 다음에 기회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런 접근성면의 문제에서는 이게 좀 실패작이다라고 그래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거점시설 부분도 말입니다, 지금 현재는 거의 활용을 안 합니다. 거의 활용을 안 해요. 그동안에 구청에서도 활용을 하기 위해서 시하고 협력을 해 가지고 많은 연구를 했겠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이 거점시설들이 이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처음에는 여기에서 무슨 수익 사업을 해 가지고, 운영비 지원이 안 되니까 수익 사업을 해 가지고 운영비를 올려야 된다 이런 쪽에 몰두를 하다 보니까 뭐 원도심지역에서 수익 사업을 올릴 만한 그런 사업들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그냥 전부 다 유야무야되고 일부 몇몇 군데 겨우 명맥을 유지하는 이런 수준이고 그나마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김민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주민공동체라든가 그나마 어르신들이 그거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울 정도로 저희들이 볼 때는 그런 점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거의 다 무용지물로서, 차라리 그렇다 하면 이거를 좀 뭔가 방향을 바꿔 가지고 그 지역에 사랑방 개념으로 해 가지고 그 지역주민들이 편하게 쉬고 거기서 이야기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완전히 개념을 바꿔주도록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한다손 치더라도 거기에 또 운영비가 들어가거든요. 최소한의 운영비 이런 거를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이냐, 이런 것들이 병행되지 아니하면 그냥 문 닫아놓고 가지를 않습니다, 지금. 그리고 특정한 사람이 개인 소유물처럼 전유물처럼 또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하되 너무 여기에다가 현재 시설 돈을 들여 가지고 거의 한 거점시설당 한 2억 정도 투자가 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그 시설들을 그냥 그 지역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공간개념으로 바꿔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예, 마을사랑방 개념으로 운영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는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예.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운영비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 구·군에서 보면 경로당이나 이런 데는 매월 일정 정도 난방비라든지 부식비 이런 걸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구·군에서 도시재생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 과정에서 구·군의회에서 “이거 뭐 시에서 좀 받아쓰지 왜 내느냐?” 해 가지고 예산부서에서는 올리는데 예산심의에서 많이 깎여서 확보를 못 한 데가 많고 우리 시에서는 그래도 최소한 1억 정도는 확보를 해서 한 거점시설당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1,000만 원내외로 지금까지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 저희가 기본적으로 유지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구·군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일정 부분 또 구·군에서 하고 해서 일단 최소한 주민사랑방으로 운영을 하든 아니면 일자리를 다른 시설 운영을 하든 운영비가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더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제가 조금 전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 정종민 위원님이 발언하는 거를 잠시 모니터로 보고 들어왔는데 본 위원도 그거를 100% 공감합니다. 정종민 위원님 발언한 내용에 100% 공감합니다. 지금 현재 원도심 산복도로에 사는 분들, 지난번에 부산 대개조 발표회할 때 시장님 발표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오셔 가지고 발언한 내용을 저도 가서 경청을 했고 그다음에 신문에 난 내용도 다시 한 번 제가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원도심에 대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6.25 당시에 우리 원도심에서 갑자기 피난민들을 다 안고 그렇게 함으로 해 가지고 도시가 제대로 기반시설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현재까지 이래 흘러오는 게 그 사람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국가의 현실이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지금 어쩔 수 없이 그런 현재 기반시설이 안 된 데서 살고 있는 아주 주거가 열악한 이런 현재 살고 있는데 이걸 그냥 도시재생 개념만 잡아넣어 가지고 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이래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도시재생을 해 가지고 아, 내 재산가치가 올랐다, 내가 더 행복하다는 이런 걸 느껴야지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일부는 이런 도시재생이 내 재산가치라든가 특히 재개발 같은 거 이런 데는 걸림돌이다 이래 생각하거든요. 심지어는 오늘 제가 또 이래 문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문자를 하나 공교롭게도 받았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유재산 묶어가 횡포를 부리는 건 잘한 일인가 모르겠습니다. 고도제한을 위해서는 묶고 밑에는 최저높이 제한을 푸는 그런 행정은 없어야 됩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생각해 주세요.” 하고 제가 이래 문자를 받았습니다. 고도제한만 하더라도 몇십 년 동안 부산시가 생긴 이래 산복도로 위에 묶어 놔놓고, 지붕 하나 손 못 대게 이렇게 묶어놔 놓고 부산시 도시계획 정책이 없다 보니까 말입니다, 밑에서 전부 다 갈아놨습니다. 특히 밑에 쪽, 아래쪽에 재개발로 인해 가지고. 산복도로 위에 현재 사시는 분들이 그나마 가장 위안을 느끼는 것이 부산항 전망 이 조망을 보면서 그래도 그나마 내가 여기 사는 데가 참 좋은 곳이구나, 비록 주거환경은 열악하지만 좋은 것이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거를 위안을 삼고 있는데 부산시가 아래쪽에 재개발을 하면서 전부 다 막아놨습니다. 스카이라인이라든가 이런 것들 하나도 도시계획 정책이 없이. 인정하시죠?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예. 그래 놔 놓고 위에는 못 짓게 묶어놨습니다. 이거 모순 아닙니까? 위에는 못 짓게 묶어놨는데 조망권이 어디로 보는 게 조망권입니까? 바다를 보는 게 조망권입니까, 아니면 바다에서 산을 보는 게 조망권입니까?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제도의 흠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진홍위원

국장님,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각 개발 사업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데 한계가 있다 보니 그렇게 된…

김진홍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지역에서는 아니 부산시가 조망권 다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지역주민들이 주거환경 개선하기 위해서 부산시가 허가해 가지고 재개발 허가를 내줘놔 놓고도 그거를 이래라 저래라 하고 거기에다가 일부는 자기 땅들처럼 거기에다 무슨 다른 시설용도를 만들겠다 이거는 주민들 의견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산복도로 르네상스를 포함해서 원도심지역에 좀 더 넓게 보면 이 지역주민들을 어루만지는 정책이 아닙니다, 이거는.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위원님 말씀의 그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알겠지만 그러나 산복도로가 해발 100m 내외에 있는 도로입니다. 거기를 고밀도로 개발을 하는 건 사실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또 다른 교통 문제 또 짓고 나서 쇠퇴의 문제가 나올 수가 있고 산을 가리고 이런 걸 넘어서서 상당한 도시의 난개발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산복도로의 주변에 대한 고도제한 이런 부분들은 78년도에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지금 손을 본다든지 아니면 하기는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홍위원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제는 한번 검토를 해야 될 시기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북항에 건물들이 올라와 가지고 부산항 전경을 다 막고 있는데 고도제한지구가 무슨 필요 있습니까? 고도제한, 조망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고도제한지구를 만들어놨는데 부산시가 스스로 그런 걸 다 무너뜨려 놔놓고 지금 그거를 하기 힘들다 이래 하면, 물론 앞으로 좀 더 대화를 나눠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도심 상업지역에 고층이 간다 해서 해발 레벨 100m 되는 지역에도 고층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시민적 공감대를 얻어내기 대단히 어려운 사항…

김진홍위원

다른 일반 허가 내주고 이러는 거는 시민들 허가 다 동의 받아 가지고 하는 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특정한 지역 그런 데만 부산시가 자기 개인들 재산처럼 그렇게 행사를 한다 말입니까? 그거는 아니죠.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개인 재산처럼 하는 건 아니고 참 안타깝게 생각…

김진홍위원

부산시 땅 같으면 당연히 부산시 땅에서 마음대로 하면 되지만 아닌 거는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도로 반영을 해 가지고 도시재생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카페거리를 조성을 하든 뭘 하든 간에 부산시 땅에서 부산시 마음대로 하는 거는 관계없는데 개인 사유재산을 묶어 가지고 일방적으로 도시재생 한다 해 가지고 그런 거를 적용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좀 고려를 해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시간관계상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원세위원장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도석위원

예, 반갑습니다. 우리 김광회 도시균형재생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반갑습니다. 우리 뭡니까, 국장님께서는 어떤 도시재생 또 산복도로, 오늘 주제인 도시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사업 관련해서 원천적으로 또, 아마 우리 국장님께서 공직에 첫 부임이 아마 산복도로에 가장 중앙에 있는 원도심에 근무하신 줄 알고 있어요. 맞죠?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시청사에, 아, 중구청에 있었습니다.

최도석위원

그렇죠?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예.

최도석위원

그러면 산복도로에 대한 이해도도 상당히 높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미 우리 위원님들께서 앞서 지적하신 또 대안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거의 한 90%는 제가 공감합니다.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거는 지금 저 개인적으로는 원도심에 제가 거주하고 있고 약 50년간, 바로 산복도로, 중복도로 그 현지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선 저의 지역구도 또한 원도심의, 부산의 산복도로가 약 105㎞ 맞죠? 그중에 그죠? 산복도로 길이가 약 한 105㎞ 맞죠?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예, 산복도로 전체적으로 보면 그 정도 되고 망양로만 보면…

최도석위원

약 105㎞, 그중에 원도심이 약 50㎞ 절반.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예.

최도석위원

그래서 제가 거주하고 있고 또 지역구라 하는 원도심 산복도로 경우에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대변해 주는 그런 입장입니다. 저 개인적인 어떤 전문성을 따로 하고 그 입장을 대변해 주는 입장에서 첫 번째 산복도로 르네상스의 계획은 지금까지 많은 적지 않은 성과는 있었습니다, 솔직히. 아니한 것보다 낫다는 성과는 있었습니다만 행정 재정 투입에 비해서 또 시민 기대치에 비해서 오늘 조사 특위는 앞으로 미래를 좀 더 과거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미래에는 더 나은 더 바람직한 도시개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함이 가장 근본 목적인데 첫 번째 제가 근본적인 문제에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앞으로의 도시재생, 도시재개발 이런 것도 포함해서 문제는 산복도로에 거주하는 모든 행정이 역지사지의 입장 바꾸기의 행정 철학에서 나와야 되는데 산복도로에 누가 사는지, 그에 대한 산복도로의 인구 추이, 통계 이런 부분에 접근을 좀 하는 방법이 부족했다. 인구 감소에 노인인구 증가 또 산복도로가 노인인구의 증가, 초고령화 지역인데 그 하는 사업들이 아까 뭡니까, 주민 어떤 중심의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주민의견 수렴에 산복도로의 그 주민은 과연 누구 의견을 들었는지 지금까지, 첫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사업에만 현지성을 좀 높이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크게 다양하게 간접도 직접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세입자다. 세입자 이야기인지 또 현재 거주자 하는 집주인의 이야기인지 그런 거 근본에 접근하는 의견 수렴보다는 주로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고 마을지기라든지 그 지역에 좀 건전한 공동체 어떤 리더 이런 분들의 이야기가 주가 되고 잘 대변하지요. 대변하는 데 한계가 있었지요. 또 계획 수립에 있어서 우리 부산의 어떤 각종 개발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지금까지 산복도로 르네상스의 어떤 계획에 또는 정책에 관여한 전문가그룹은 산복도로 현지에 거주하지 않고 원도심 근처도 거주하지 않는 주로 동부산권 아주 부촌에 거주하는 지역 리더그룹의 어떤 전문가그룹 교수나 연구자들이 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에 따른 시행착오는 매우 컸습니다. 그들만의 이론잔치에 실제 현지성 높은 계획에는 다가서지 못하고 실제 주민들은 이걸 바라는데 뭐 엉뚱하게 그냥 보여주기 식, 그냥 겉만 만지는, 그냥 찔끔찔끔 한정된 예산이지만 전 지역에 다 나눠야 되잖아요? 산복도로의 우선순위라든지 모델 사업을 추진해서 파급효과를 거양시키는 그런 것보다는 그냥 16개 자치구 중에 산복도로에 해당하는 한 6∼7개의 자치구에 나눠주기 하다 보니까 한정된 예산으로 찔끔찔끔 하니까 기대치가 높지 않고 또 어떤 보여주기 식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프로그램 하나도 그 사람이 추진해 가지고 전문성이, 지역에 전문성이 한계가 있어요, 전문성이. 그분들한테 모든 걸 의존하고 또 현지성이 없는 사람이 와서 또 이론잔치 화려한 말만 하고 가고 이런 일이 반복되는데 앞으로는 도시균형재생 부분에 있어서는 좀 현지성이 높은 그런 어떤 의견수렴 또 어떤 전문가그룹도 보다, 계획 세우는 사람이 딱 정해져 있어요, 부산지역에. 좀 보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참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렇냐면 지금까지 산복도로 계획에는 주로 주택 그다음에 일부 민간 시민단체, 근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아까 도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근린생활과 가장 밀접한 소방도로라든지 이런 경사진, 안전이라든지 만화책 그려주고 페인트칠 하고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산복도로 현실은 태릉선수촌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을 많이 했다지만 어떤 현실은 작은 사례만 들더라도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이해하고 있는 5만의 인구의 서구의 예를 들어서 초장동, 남부민동, 암남동은 도시가스 보급률이 30%에서 40% 불과합니다. 이게 도대체 대한민국이 맞나 할 정도로 그런 근본, 그러면 계단 이런 부분에 또 그리고 산복도로에 있는 학교의 보행공간이 70, 90㎝의 가운데 전봇대가 어쩌다 하나가 아니라 연결해서 나열돼 있습니다. 그런 또 공중선 지하 뭡니까, 어떤 전봇대, 공중선 이런 거는 밑에는 지하 뭡니까, 전봇대의 지중화 이런 걸 하면서 위에는 포기를 하고 산복도로는 겉만 만진다 이런 여론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현지성 높은 그런 정책을 펴야 되고. 또 강조하고 싶은 거는 지금 산복도로 아까 우리 정종민 위원님께서 잘 지적했는데 우리 근대사가 그리 자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원도심을, 우리 부산 발전의 성장엔진 원도심에 그런 근본에 다가서지 않고 감천문화마을 이런 거를 관광상품화 한다, 제가 그 지역구라지만 현지의 감천문화마을 일대의 청년의 이야기를 들으면 “인간사파리 좀 하지 마라.” 실제로 지갑, 관광상품화 노래를 부르지만 와서 지갑을 열고 머물고, 주차장도 하나 없고 관광 가장 기본 인프라도 미약하고 이런 여러 가지 관광에 어떤 파급효과가 없고 그냥 브랜드만 높여 왔는데 실제로 재방문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감천문화마을. 그거를 지금은 자치구 행정에서는 더 확대하겠다는 해괴한 발상을 하고 있어요. 산복도로의 빈민촌을 관광상품화는 좀 지양하고 정말 뭡니까, 산복도로의 근본에 접근할 수 있는, 아까 박민성 위원님도 정확하게 지적했습니다만 저는 산복도로 계획에 초기부터 쳐다봤는데 산복도로는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 고령화 이런 걸 감안하면 외국과 정반대의 거주 형태를 보이잖아요? 외국에는 산복도로 고지대가 부촌이고 이런 우리는 고지대에 노인이 살고 이런 부산 발전 대개조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다음에 부산, 두 번째 건의인데 부산 발전 대개조의 근본은 얼마 전에 시장님이 발표한 스마트시티의 민간주택 사업이잖아요, 에코델타? 그 스마트시티. 어차피 IoT 사물인터넷 넣어가 새로운 아파트는 다 그리 가야 되는데 민자 유치죠. 터널 하나 그것도 민자도로입니다, 터널. 유료터널입니다. 그런 것보다는 산복도로가 아니라 원도심 그다음에 고지대 주거형태의 도시재생을 부산 대개조의 큰 축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빠트리지 말아야, 원도심이 그냥 내버려두는 원도심이 아니고 원도심의 부산 발전의 어떤 엔진을 다시 수리하는 그런 도시재생, 고지대 산복도로의 어떤 방향을 크게 잡아야 된다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업무보고니까, 지금 산복도로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이 보상, 지원, 퍼주기에 익숙한 과거 정권부터 해 오다 보니까 산복도로의 고지대의 어떤 집주인, 건물주는 또는 고지대에, 산복도로, 원도심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자식이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건이 돼도 정부에서 해 준다, 자식이 문을 수리해 주려고 해도 아, 그거는 행정기관에서 해 준다, 무조건 지원해 준다 이런 인식이 딱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퍼주기 이런 사업보다는 어떤 모델 사업을 테라스주택이라든지 신혼부부가 살 수 있는 이런 정말 벤처 어떤 빌리지라든지 좀 창조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산복도로 이상의 나무는 내려오고 진짜 산복도로의 진정한 르네상스는 원래 피난시절에 급할 때, 6.25 때 그런 사람이 임시거주 형태로 산에 살았는데 그거를 임시거주 형태를 존중해가 이리 바르고 저리 바르고 예산 낭비를 하지 말고 산복도로, 도시 개조 묶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은 산복도로의 주제라면, 르네상스라면 산복도로 이상의 나무는 되돌려주고 산복도로 이상의 주거기능은 산 아래로 내려오고 중복도로 이하만 거주 형태로 해서 산복도로 일대는 명품 테라스주택단지라든지 어떤 신혼부부가 살 수 있는 그런 정말 이것이 도시재생의 모델이다 하는 거를 우리 국장님이 충분히 해 주리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제가 한정된 시간에 더욱 강조, 업무보고에서 한정된 시간에 꼭 강조하고 싶은 거는 어떤 모델 사업 이런 걸 제대로 해서 좀 너도 나도 따라하는 그런, 아까 보상심리, 무조건 퍼주기보다는 자구책 마련 이런 거까지 좀 산복도로 르네상스에 대한 도시재생에 대한 어떤 새로운 도시개발 철학을 좀 바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업무보고라서 질의 답변 말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습니다마는 일단 기본 입장만 좀 밝혔는데 국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예, 전적으로 공감하고 산 위로 갈수록 밀도가 좀 떨어져야 됩니다. 떨어지고, 거기는 교통여건도 좋은 사람들이 와서 살고 건강한 사람들이 살고 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사회적 약자들은 지하철 근처에 교통 좋고 또 사회복지시설이 잘 갖추어진 곳에 내려와서 살게 해야 되는데 이게 정말 제일 어려운 난제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방향은 반드시 그렇게 잡고 도시재생이든 재개발, 재건축이든 방향은 그렇게 잡고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도석위원

예. 하여튼 끝으로 우리 도시재생, 국 단위의 어떤 부서 이기주의의 행정보다는 건축이라든지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물론 기본 틀에서는 같이 간다지만 단위 사업 추진에 또 우리 안전 관련 본부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같이 가야 됩니다. 지금 현재 안전이 시장의 시정명령 1호라 하는 이 입장에서 행정은 구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전의 또 산복도로의 고지대의 가장 어떤 면에서, 시간이 없습니다만 경사길 이런 안전 모든 걸 포함해서 화재 취약 뭐 이런 노후건축물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안전의 협력이나 여러 가지 부분도 놓치지 말아야 되고 또 도시계획이나 이런 데 또 도시재생에 어떤 전문가그룹도 아까 말씀,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이런 부분은. 건축이라든지 딱 한정된 분야를 보는데 정말 토목이나 안전이라든지 도시재생에 근본적 접근할 수 있는 전문가도 좀 불러 가지고 함께 고민하는 그런 도시재생 산복도로 르네상스의 도시 개발의 방향성을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원세위원장

최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아위원

국장님, 여기 계신 분들이 누구보다도 도시재생에 관한 전문가분들, 현장의 목소리를 잘 알고 있는 분들 아니십니까?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아위원

그렇게 생각되시죠?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예.

최영아위원

실제로 계속적으로 좀 지속적으로 저희 시민중심특위에서 계속 하는 얘기가 왜 부산 전체를 놓고 뭔가 얘기가 되지 않냐라는 조금 고민이 듭니다,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북항의 재개발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있을 것을 예상하셨을 것이고 여기 산복도로 르네상스를 8차까지 진행하시면서 마무리가 되면서까지 했는데 이게 또 엇박자가 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향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저도 사실은 도시 쪽에 업무를 맡은 지는 이제 1년쯤 되어 가고 있는데 늘 도시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위원님들하고 똑같이 우리가 도시를 이렇게까지 관리, 이렇게밖에 관리를 못하나 그런데 이제 그래서 공부를 해 보니까 이게 1972년도에 저희가 도시계획을 처음 했더라고요, 우리 부산시가. 그 도시계획, 원도심은 그 도시계획 도면하고 지금 도시계획 도면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못한 거죠. 제대로 못했고 그다음에 또 왜 그런가 따져 보니까 원도심 안에 땅의 반 이상이 국유지입니다. 항만, 철도, 군사시설, 사람 사는 건 좁은 상업 지역과 산복도로 이렇게 하다 보니 거기에서 살면서 저 넓은 땅은 우리 땅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도시계획, 상업 지역에서 바로 준주거도 없이 주거 지역으로 오고 그러니까 이 상업 지역하고 주거 지역 분리도 안 되어 있고 거기서 조금 올라가면 산복도로 그러다 보니까 거기 용적률이 1000%씩 해 가지고 건물을 지어대니 이 도시가 지금 엉망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최영아위원

그렇죠, 국장님.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괴물처럼 되어 있어서 이걸 어쨌든 지금 상태를 건물 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고민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문제가 있다는 인식은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최영아위원

예, 이제는 그런 얘기를 각 국이 함께 모여서 논의하는 위원회라든가 여러 가지 이거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전반적인 거를 다 두고 부산이 지금 굉장히 좋은 면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여러 가지 난개발로 인해서 해안선이 무너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바람이 도는 이런 것들도 건물에 의해서 지금 막히고 그로 인해서 파도라든가 여러 가지 재해에 놓여 있는데 이런 개발을 지금 다 부산시가 허가들을 다 해 줬단 말입니다.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그렇습니다.

최영아위원

이런 과정에 대해서 이전에 잘못됐던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책임 있는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하고 내려 놓고 이 부분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이제는 좀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시의회라든가 시청과 조금 이런 얘기들이 이제는 되어야 되지 않겠나, 멀리서 봤을 때 진짜 바다, 해운대는 거의 다 망가져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이런 거를 초래해 놓고 이거를 다 시민들에게 책임을 사실은 지어 놓은 상황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예.

최영아위원

그런 문제가 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국장님이 그게 뭐 내 책임입니까라고 말하시면 저는 좀 안 될 것 같고 이제 국장님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제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영아위원

예,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떻게 제안해서 어떻게 만들어갈 건가 그 속에 시민들은 정말 있었는가에 대한 조금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여기 이곳에 사실은 현장방문을 함께 갔었습니다. 함께 갔었고요. 그때 옆에 계셨던 과장님 함께 와 계셨고 그래서 좀 안타까웠던 건 여기 이곳에 사시는 분들이 보행약자라는 것이 전혀 적용이 되지 않았더라, 그런 건물과 그리고 전망대를 만드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곳에 사는 주민들 대다수가 보행약자신데 그런 부분들은 고려되지 않고 그러면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을 위한 개발이었는가에 대한 저는 고민이 되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굉장히 고생하시고 노력하시는 거 압니다. 그런데 여기 계획 단계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산복도로를 문화, 관광의 명품으로 다듬겠다 하셨는데 그곳에 살고 계신 주민들은 아직도 공중화장실을 이용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그곳을 외국에서 오는 관광객들에게는 명품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포장하는 것으로밖에 국장님 저는 보여지지 않았고 제가 갔을 때 정말 위험하다라고 느낄 정도로 도로들이 그리고 접근 가능한 건물들은 별로 없었고요. 그러면 그 지역에서 살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요즘 스쿠터라든가 휠체어들을 많이 이용하실 텐데 그분들은 정말 어떻게 이곳에서 생활을 하는가에 대한 저는 좀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날 다녀와서. 국장님 그 부분은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늘 다닐 때마다 제가 근무한 데도 부산진구라든지 중구도 그렇고 또 제가 사실은 좀 다니는 걸 좀 좋아하다 보니 주말마다 동구라든지 이런 데에 가서 사람도 만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갈 때마다 가서 이게 부산이 복잡한 뷰를 보는 게 아름답진 않지만 또 재미는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데, 좋아하는데 이제 주로 연세 드신 분들이 그 계단을 다니고 하니까 그래서 경사형 엘리베이터도 만들고 여러 가지 하지만 관리도 굉장히 좀 어렵고 그래서 이거 좀 근원적인 해결은 결국은 이제 일정 정도 연세가 되시면 밑으로 내려와서 사시는 게 제일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뭘 해도 그분들이 휠체어를 타고 또는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주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인구 밀도를 좀 줄여야 되겠다. 그 산복도로에는 인구 밀도를 좀 줄이고 가능한 필지도 합쳐서 조금 큰 필지에 살게 하고 조금씩 줄여 나가는 방식이 가장 좋은데, 가장 좋은데 또 현장에 가면 그분들 욕구는 또 고밀도로 해 가지고 다시 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제일 많고 그 속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년도 들어서 도시재생뉴딜에서 생활형 SOC를 집중적으로 하는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어서 그나마 조금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마는 어쨌든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돈이 안 따라준다…

최영아위원

그렇죠. 이제 이때까지 해 왔던 것도 10년이 넘게 걸렸는데 이후에 할 것도 또 아마 10년, 20년이 걸리셔야 그것들이 좀 정비가 되고 정리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지금 와 있기 때문에 저는 더더군다나 정말 함께 모여서 이걸 같이 의논하시는 장을 만드시고요. 지금 많은 패러다임이 변화했고 지금 살고 계신 분들의 그런 이동들도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계속 여기서 했던 사업들의 성과가 분명히 나와야 되니까 계속 얘기하시겠지만 교육이라든가 이 공간의 활동도는 이미 아마 현장에 계신 분들이 누구보다 잘 아실 거고요. 문제점과 주민들이 뭘 얘기하고 뭘 요구하는지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진행을 하고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된다라는 무언가를 좀 서류적으로 내 놓으셔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전 계속 가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문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바꾸고 방향을 바꾸고 개혁하기 위해서는 사실 현장에 계신 분들이 많은 얘기들을 해 줘야 되거든요. 실제로 주민교육, 주민참여프로그램 하겠다고 하시지만 현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민 역량을 어떻게 키울까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것은 이미 애초부터 보행환경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지 않은데 주민들이 그곳에 자유롭게 모일 수 있을 거냐 이런 부분 앞서 사회적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서 주민들이 자주 모이고 막 이렇게 하기를 바란다는 것은 저는 어느 게 앞이고 어느 게 뒤냐라는 고민에 있어서 이 정책이 정말 맞지 않게 가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굉장히 노력하셨고 애쓰신 건 압니다.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현장, 현재 이렇게 나왔다면 결과가 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데이터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현장의 주민들의 얘기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님들도 느끼시는 바가 있으실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는 좀 드러내 놓고 이야기하고 이게 좀 잘못되었다면 진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조금 고민을 좀 저는 좀 해 봤으면 좋겠고요. 어차피 이게 상권 이런 얘기도 했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상권 활성화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렇고 주민들이 많이 모이게 하고 싶었지만 주민들께서 자연스럽게 나이가 많이 드셔 가지고 결국에는 또 활동들이 안 되고 이런 예상이 되지 않은 용역 결과 이런 예상은 정말 누구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조금 안 되어서 결국에는 이렇게 진행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바뀔 수 있도록 다 드러내 놓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어디든, 누구든 높은 곳이니까 어르신들은 아래로 그리고 보행약자들도 좀 아래로 이런 방식이 아니라 누구든 어디에서 살든 어느 선택권은 다 있는 것이니 그런 개발을 전체적으로 놓고 좀 하면, 고민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앞으로 좀 어깨가 무겁겠지만 이런 틀들을 만들어 내고 이런 부산시의 전반적인 거를 할 수 있도록 국장님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하고 저희가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사실은 지금 다 반영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 예를 들면 지금 초기 사업은 우리 시비로만 진행했기 때문에 재정이 굉장히 취약한 상태에서 너무나 많은 지역을 거의 부산 전역을 다 하다시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훑고 지나가는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그것 때문에 작은 마을 그러니까 한 100m 곱하기 100m, 1만㎡ 아닙니까, 그죠? 아, 1만 평, 1만 평, 1만㎡ 수준의 5만, 아, 500 곱하기 100m, 5만㎡ 수준의 마을에, 작은 마을에 지금 100억을 국비 50%, 시비 50% 100억을 집어넣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여기는 지역을 확실히 바꿀 수 있는 사업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최영아위원

주민들의 동의와 이런 것들을 다 거치셨어요?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그렇죠.

최영아위원

그렇습니까?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그런 걸 이제 마을 학교하고 다 하면서 그걸 준비하는 과정을 벌써 몇 년 거쳐서 응모해서 또 추진하는 것도 이렇게 몇 년 거쳐서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과거에 했던 것이 경험이 되어서, 경험이 되어서 그걸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나면 그 지역이 확실히 개선되고 주민의 삶의 질도 확실히 개선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앞으로는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최영아위원

그런 어떤 그 100억 사업에 대한 연구 용역이나 이런 건 있습니까?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그렇습니다, 예.

최영아위원

이미 나와 있습니까?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예, 책자가 다 마을마다…

최영아위원

나와 있고요?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예.

최영아위원

거기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의견이나 이런 것들은 받으셨고요?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그렇습니다.

최영아위원

관광에 대한 주민들의 조금 불만들은 있는 거 아시죠?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그렇습니다.

최영아위원

자기 생활에 대한 드러남, 일상생활, 집이 막 다 보이고 빨래도 제대로 못 널고 이런 일상적인 문제들이 계속 있는데 지금 또 100억을 들여서 여러 가지 개발을, 생활형을 하시든 관광을 하시든 하는 건 좋은데 또 다시 이후에 저희가 계획하자고 하고 박민성 위원님이 좀 비워서 다시 좀 정리하자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런 과정들도 또 상충하는 사업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 조금 걱정은 됩니다. 국장님, 그래서…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그래서 저희가 10년의 경험이라는 것이 이제 도시재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학습도 충분히 되었고 또 오늘 위원님들 말씀도 많았습니다만 다 말씀들이 다 전문가 수준 아닙니까? 그만큼 경험을 통해서 많이 보고 또 대안을 모색해 왔기 때문에 이제는 도시, 아까 최도석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도시대개조를 이제 이래 토목사업 중심으로 가지 않고 도시재생의 방식으로 해서 도시대개조를 해야 된다라는 공감대도 이미 시민들한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법 제도라든지 또 재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산복도로 르네상스 10년 했던 경험의 성과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그런 경험 속에서 우리가 대안을 계속 모색해 온 결과이기도 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앞으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다 반영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아위원

이번에 사업하신다 하시니까 그런 자료들이 있으면 저희한테 좀 보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향후 또 하셔야 된다 하시니까. 어쨌든 시민들이 그곳에 목소리를 담으실 수 있도록 진짜 주민들이 뭘 요구하고 뭐를 바라고 계신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 과정과 이 과정들이 꼭 되어 있기를 국장님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 국뿐만 아니라 부산시에 있는 필요한 국들은 이곳에 함께해서 그것을 어떻게 할 건가를 좀 같이 고민하는 그런 자리도 좀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아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원세위원장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