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순일 의원 발언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 50여명 정도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배우자 출산휴가나 복무조례에 나타난 직원들에게 주어진 어떤 혜택이라고 할까요? 그런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으면 다…….

혜택이라기보다도 직원들에게 부여된 당연한 권한인데, 이것은 눈치 보고 안 간다든가 그런 것은 없고 대부분 다 갑니다. 배우자가 출산하면 출산휴가를 다 가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은 본인이 원하면 그것을 거부한다든가 그런 적은 없습니다. 본인이 원하면 다 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육아휴직을 가게 되면 대부분 휴직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 저희가 사전에 파악을 해서 임신한 직원에 대해서는 밑에 발판이라고 합니까? 발을 편하게 하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각종 용품들을 그때그때 파악해서 나름대로 지급을 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육아휴직에 따른 휴직이 정상적으로 들어가면 그 당시 총무과로 그 인원은 발령되고 그에 따라서 그 직원은 정원 외로 별도로 관리되면서 인원을 배치합니다. 근데 만약에 저희가 신규자나 배치인력이 없었을 때 대체인력 관계는 예산을 세워서 현재 대체인력을 충분히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은 여직원 비율이 많다 보니까 계속 휴직하고 복직이 일어나니까, 복직한 직원은 또 나름대로 휴직한 직원 자리에 채우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현재는 동을 위주로 해서, 제가 알기로 동 행정복지센터에는 결원이 없습니다. 거기는 일단 자리가 비면 우선적으로 채워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1층에 수유실 관계는, 저도 1월인가 2월인가 직원을 통해서 안에 여직원이 없는가 봐서 아무도 없어서 어떻게 생겼나 한번 들어가 봤는데요. 안쪽에 방처럼 만들어져서 불도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저도 사실 여직원들이 쓰는 곳이라 쉽게 들어가 볼 수 없었는데, 거기를 보고 직원들한테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방금 주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원인들도 활용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입구에다가 민원인도 쓸 수 있다는 표지를 부착한다든가 아니면 안쪽에 있어서 좀 애로점이 있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제가 다시 한번 현장을 확인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육아휴직에 따른 인력으로 예외적으로 직원들을, 풀이 있으면서 계속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부족하다면 바로바로, 대기하는 직원이 없을 때는 대체인력을 채용해서 그 부분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문기지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정철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개정안을 반영하여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자치위원의 대표성 및 책임성 제고 등을 통해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 북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하고, 안 제7조의 주민자치회 위원 정수를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확대하며, 안 제8조제1항의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을 해당 동 각급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10조의 위원 선정방법을 공개모집 60%, 기관 및 단체, 주민공동조직의 추천 40%로 개선하되, 위원 선정 전까지 주민자치활동에 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사전 이수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안 제13조에 외부감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안 제14조에 일반 주민도 분과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열린 분과위원회 운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익추구 금지조항을 신설하고, 주민자치회장의 임기에 대한 단서 조항을 주민자치위원의 위원장의 경우와 같게 신설하였으며, 안 부칙 제2조의 적용 동을 명시하여 시범동 선정 시마다 개정하던 것을 주민자치회를 설치·운영하는 동에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규정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며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문기지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19년 2월 26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27일, 의안 제12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주민자치의 체계적 추진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자치회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앞서 주민자치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구성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현재 일부 행정동의 경우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만 주민 참여도가 저조하고 위원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주민 대표성의 결여, 권한의 미흡, 지역 유지나 관변단체 인사들의 위원 위촉 등으로 주민자치 실현에 분명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고자 지난 2013년 제정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설립 근거를 두고 있는 주민자치회는 자치 역량과 권한을 강화해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주민들이 지역공동체 문제를 논의하고 스스로 해결하는 자생적 민관 협력의 주민자치조직이자 근린자치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위원 정수와 자격이 확대되고 위원 선정방법이 개선되는 등 주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이 중요시 되고 있는 최근 시점에서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인 협력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현 4개 동에 국한되지 않고 나머지 행정동도 보다 적극적인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승연 위원 질의 요구) 선승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올해 저희 계획은 공모를 통해서 2개 동을 선정해서 주민자치회로 가는 것이고요. 단계적으로 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광주형 주민자치회 공모를 하는데, 다만 이게 격년제여서 짝수년도에 하기 때문에 올해는 공모가 없어서 구 전체적으로 공모를 하고요. 내년에는 또 시에서 공모를 하기 때문에 이런 절차들을 거치면서 좀 단계적으로, 연차별로 할 계획이고요. 제가 이번에 동을 한번 돌아다녀 보니까 조금 준비가 더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셔서, 이걸 한꺼번에 가는 것보다는 좀 준비가 된 동들로 차근차근 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 부서의 입장입니다.

4개 동이요.

기존에 주민자치회로 간 동을 보면 확실히 선도적으로 가고 있는 동이더라고요? 행안부형과 광주형으로 4개 동이 갔는데 그 동은 그런 게 확실히 있고요. 일단 주민자치회를 하게 되면 좀 더 참여도가, 기존에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셨던 분들 외에 신규인력의 참여도가 확실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주민자치회를 하게 되면 주민총회를 통해서 마을미래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동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마을사업을 결정하던 거에서 그래도 주민의 참여를 통해서 공론화과정을 거쳐서 우리 마을에서 어떤 것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하고 계획을 수립한다는 점에서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장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일부 표준조례안이 개정되고 그 근거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기준하고 있죠?

예.

그러다보니 아직은 우리 주민자치회가 조례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시범실시로 보이거든요? 시범실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지자체가 자치회를 시범으로 계속 운영해 오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상위법 관련된 근거들이 많이 좀 부족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사업을 하면서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행안부에서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이 제대로 좀 확립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바꿔 말하면 지자체에서 주민자치회를 운영할 때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열려있는 폭이 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운영에 관한 방식이.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관련법에 크게 위촉되지 않으면 우리 북구만의 자치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조례나 관련 상위법에 정확한 근거가 없더라도 관련된 기본이나 상식에 접근해서 이 자치회 조례를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사실 자치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 개정 같은 경우는 표준조례안이 일부 개정되다보니 개정이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북구 자치회에 여러 가지 개정이 필요한 부분들을 좀 더 검토하셔서, 추후에 또 계속 개정해야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자꾸 나오는 문제점들을 잘 고민하셔서 현실적인 북구 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예.

한 가지 또 여쭤보고 싶은 것이 뭐냐면, 이번에 외부전문감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항목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는 단서가 있어요. 주민자치회 자체가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나요?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를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그동안에는 주민자치회의 감사를 대부분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지정해서 운영을 했었는데요. 이게 주민자치회로 가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위법인 지방자치분권 특별법에 딱 3개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예시 사무로 나와 있는 것이, 어쨌든 주민자치위원회와는 다르게 지자체의 위임·위탁사무에 관한 사항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규정들이 있고요. 또 아직 제도 초기이기는 하지만 여러 각 시·도에 주민자치회 사례들을 보면 그동안 했던 것보다는 확장되는 사업들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럴 때는 회계 쪽에 좀 전문적인 감사의 선임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행안부에서도 판단을 한 것 같아요. 행안부에서 표준조례안을 개정할 때 굉장히 여러 가지 의견수렴 과정이 있었고, 그런 의미에서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판단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아직 4개 동밖에 되지 않지만 일단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서 열린 규정으로,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일단 이 규정은 이번에 반영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반영한 내용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번에 이 표준조례안에 외부감사 선임 신설을 추가한 부분은 방금 설명하셨듯이 어떤 전문성이 있는 감사가 필요해서 개정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북구 조례에 옮겨놓으면 제가 봤을 때 외부전문감사를 두는 주민자치회는 거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내부의 주민자치회원 중에 두 분이 감사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외부감사가 필요한 이유는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감사를 한다는 의미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취지를 우리 북구 같은 경우 전문감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 표준조례안을 그대로 옮길 것이 아니라 우리 자치회에서는 “전문감사를 둔다” 이렇게 조례를 확정 지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지금은 이제 개정이 됐기 때문에 좀 힘들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둥글게 “있다”라는 표현보다는 “둔다”라든가, 또 필요성이 없다면 “두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아직은 저희가 사실은 초창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한 몇 발자국 내디뎠다고 생각하니까요. 일단 조례 규정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저희가 주민자치회에 대해서는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혹시 이게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면 저희 주민자치과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의견을 논의해서 그게 필요한 주민자치회에는 외부감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