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소재섭 의원 5분자유발언
대서
기대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도시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광주광역시 북구 유전자변형농산물(GMO) 및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진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진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소재섭 의원과 이현수 의원께서 2019년 2월 26일 의안 제131호로 광주광역시 북구 유전자변형농산물(GMO) 및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으며 기대서 의원께서 2019년 2월 26일 의안 제132호로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또한 북구청장으로부터 의안 제133호로 광주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는 등 총 3건의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북구 유전자변형농산물(GMO) 및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소재섭 의원 대표발의)(이현수 의원-찬성 의원 7명)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경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유전자변형농산물(GMO) 및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소재섭, 이현수 의원께서 공동발의하셨고 대표로 소재섭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소재섭의원
안녕하십니까? 소재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현수 의원과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유전자변형농산물(GMO) 및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북구 어린이집 등 급식소에 유전자변형농산물(GMO) 및 유해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영유아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는 유전자변형농산물(GMO)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하였으며 안 제3조는 유전자변형농산물(GMO) 및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지원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급식소에서 사용하는 식재료에 대한 유전자변형농산물(GMO) 및 유해물질검사에 대한 기준과 조치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유전자변형농산물(GMO) 및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확대를 위한 급식소에 대한 지원 및 교육 홍보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북구 어린이집 등 급식소의 유전자변형농산물(GMO) 및 유해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영유아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임을 깊이 이해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광주광역시 북구 유전자변형농산물(GMO) 및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 북구 유전자변형농산물(GMO) 및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소재섭 의원 대표발의)(이현수 의원-찬성 의원 7명)]
부록에 실음
대서
기대서위원장
소재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진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보건 전문위원 김경진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유전자변형농산물(GMO) 및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소재섭 의원, 이현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월 27일 의안 제13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소재섭 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금회 조례제정안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유전자변형농산물(GMO) 및 유해물질로부터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조례로 조례내용상 구청장의 책무, 해당물질 검출 시 조치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영유아 보건환경 및 사회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부서 검토의견과 같이 조례 제정 후 해당 조례 운영을 위한 검사수수료 및 인력증원에 따른 예산편성 등에 대해 해당 부서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경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에게 아주 안전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두 분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북구에 급식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어제 위생과에서도 설명했는데, 아마 여기에 예산이 약 8억 해서 급식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우리 어린이집과 관계되는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유치원도 있고 이러다 보니 이 조례안을 통과하면서 급식지원센터와 협업을 한다든가 해서 급식지원센터에서, 예를 들어서 각 어린이집에 100인 이상이면 아마 영양사가 필요하고, 50인 이상이면, 하여간 집단급식소가 운영되듯이 운영되잖습니까?
재섭
소재섭의원
예.
건안
김건안위원
식자재가 들어올 때 검수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관리감독도 철저하게 이루어져서 이 조례안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한번 가져봅니다. 이게 저희들이 발의만 해서 끝이 아니고 사후관리체계도,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제대로 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체계가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도 우리 위생과에서 협업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재섭
소재섭의원
예, 김건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북구에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있어서 급식지원센터에서 집단급식소,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까지 위생관리나 영양식단 보급하는 것부터 위생관리 부분들의 업무를 보고 있고, 유해식품에 대해 수거를 해서 조사하고 목록으로 작성하는 업무들을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방금 의견을 주신 대로 그러한 내용들을 포함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앞서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가능하시다고 하면 도시보건위원님들과 함께 해서 어린이급식지원센터랑 같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가 살아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대한 간담회,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예.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수, 소재섭 의원님이 유전자변형농산물이라는 좋은 조례를 하셨는데, 2가지 건에 대해서 한 번 건의를,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지금 자라나는 어린이 부분에 대한 한정이 있는데, 이게 더 광범위하게 중·고등학생까지, 어차피 중·고등학생들은 학교에 급식소가 있지 않습니까?
재섭
소재섭의원
예.
형수
김형수위원
이 부분도 포괄적으로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묻고 싶고요. 제4조에 보면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연 1회 이상 전수 또는 표본조사에 이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1회 이상 하게 되면, 사람 심리적으로 1번밖에 안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최소 2회 이상 해야지 그래도 계절음식이나, 요즘 워낙 농법이 좋아서 사시사철 나온다지만 제 개인적인 바람은 최소 2회 이상은 했으면 하기 때문에 이 부분 참조하시고, 할 수 있으면 해 달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섭
소재섭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김형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는데요. 첫 번째 중·고등학생까지 확대하는 점과 관련돼서는 지금 광주 중·고등학생들은 친환경 무상급식이 전학년 다 시행되고 있고, 여기는 교육청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현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친환경 무상급식에 필요한 자치단체 부담금을 책정해서 교육청에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책무는 아니지만 방금 얘기하신 대로 중·고등학교의 급식소까지 확대되는 것과 관련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 같이 노력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것과 관련해서는, 물론 예산에 한계가 있습니다. 2회 이상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횟수를 늘리는 방향이 있을 수 있겠다 싶고, 또 하나는 식품의 경우에 소비트렌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GMO 같은 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콩류, 옥수수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콩류의 경우에는 간장이라든가 된장, 고추장 이런 것들이 주가 되는데, 소비트렌드에 맞춰서 해당 제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수나 조사, 검사를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부서와 협의해서 횟수를 늘려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옥균 위원 질의 요구) 양옥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양옥균 위원입니다. 우리 어린이들한테 유익한 음식을 먹이는 조례는 환영합니다만 현재 연 1회 전문기관을 위탁한다고 했는데, 연 1회 비용산출이 전혀 안 되어 있는데 전문기관에 검사위탁을 했을 때 비용이 어느 정도나 산출되나요?
재섭
소재섭의원
아까 김건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 위탁을 줍니다. 그래서 다양한 업무를 보고 있는데요. 위탁비로 1년에 7억을 위탁하고 있고, 검사에 따른 검사비용이, 예를 들어서 품목당 GMO의 경우에는, 아까 콩 말씀드렸는데, 콩이 가장 대표적인 거여서요. 검사수수료가 품목당 12만원, 예를 들어 옥수수의 경우 다섯 품목을 기준으로 18만 5,000원, 이렇게 검사수수료가 책정이 돼 있나 봐요, 전문기관에 이렇게 의뢰해서 하고 있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지난 2018년 기준으로 해서 방사능과 관련해서 32건을 검사한 것으로 알고 있고 GMO 관련해서 4건을 검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검사에 많은 비용이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아까 김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 2회 정도로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재섭
소재섭의원
그런 부분은 관계부서와 급식지원센터와 협의해서 그런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양옥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유전자변형농산물(GMO) 및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유전자변형농산물(GMO) 및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진행에 앞서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위하여 김형수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좌석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8분 회의 중지
10시 25분 계속 개의
형수
김형수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대서 의원-찬성 의원 10명)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기대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의원
안녕하십니까? 기대서 의원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도시보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첫째, 공동주택 지원대상 중 임대사업자가 관리하는 주택단지는 관리책임이 임대사업자에게 있어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였고 둘째, 중복지원에 대한 규정을 완화하고 지원가능한 공동주택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북구 주민들이 공동주택 지원혜택을 누리게 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1항에는 관리책임이 명확한 임대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안 제4조제3항 지원 중복 단지 제한조건은 3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완화하여 지원가능한 공동주택단지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4조의2제3항은 “15년이 경과한”을, “20년이 경과한 150세대 미만의”로 개정하여 지원대상을 좀 더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다 많은 북구 주민들이 공동주택 지원혜택을 받아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대서 의원-찬성 의원 10명)]
부록에 실음
형수
김형수부위원장
기대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보건 전문위원 김경진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기대서 의원이 발의하여 2월 27일 의안 제13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기대서 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금회 조례개정안은 임대사업자가 관리하는 임대주택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자체 재원마련이 어려워 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한 공동주택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고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공동주택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현 주거환경 추세에 행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주거환경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부서 검토의견과 같이 노후된 공동주택에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므로 조례개정 후 해당 조례 운영을 위한 예산편성 및 조례 운영에 대해 해당 부서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부위원장
김경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현수 위원입니다. 우리 기대서 의원님께서 시기적절하게, 이 조례 자체가 2017년도 11월에 개정된 이후로 시기적절하게 개정된 것에 대해서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조례개정 자체를 하면 아무래도 예산의 지원이 많이 뒤따르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대책도 필요할 것 같고요. 법 제2조제1항, 제3항 이런 것들도 부분적으로 많이 개정을 했는데요. 모든 조례 자체의 취지는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서, “다만”이라는 용어는 특별한 경우에 조나 항이 주된 내용에 대해서 예외를 정할 때 이런 “다만”이라는 접속사를 많이 쓰거든요. 이 “다만”을 이왕이면 원활하게 그 항에 넣을 수 있으면 넣었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별도의 항을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저 개인의 의견입니다. 이것은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시고, 전체 취지는 아주 좋은 내용이나, 단서조항이 많은 것은 우리 법령 개정에서는 지양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의원
예,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할까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32분 회의 중지
10시 36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2조제1항 “다만”을 “단”으로, 제4조제3항 “다만”을 “단”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38분 회의 중지
10시 39분 계속 개의
대서
기대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광주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연하 안전총괄과장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연하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1항이 개정되었고, 광주광역시 표준조례안이 통보되고, 금년 1월에 재난안전 전반에 관한 시 점검 시에 조례개정 권고가 있어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범위를 기존의 도로상의 범위에서 시설물의 지붕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신체장애자용”을 “신체장애인용”으로 개정하여 장애인의 차별적 용어를 정비하고 안 제3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과 제5조 책임범위 조항에 시설물의 지붕을 추가하여 상위법에 적합하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6조 제설·제빙작업의 시기를 신설하여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과 지붕에 쌓인 눈에 대한 제설작업의 시기를 상세하게 기록하였고 안 제7조 제설·제빙작업의 방법에 시설물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에 대한 제설·제빙작업 방법을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 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에서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시설물의 지붕을 추가하여 시설물의 지붕 제설·제빙작업 시에도 제설·제빙 작업도구를 비치·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제설 시 혼란을 방지하고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내용으로 하는 이번 조례안을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3. 광주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대서
기대서위원장
박연하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보건 전문위원 김경진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북구청장이 2월 26일 제출하여 2월 27일 의안 제13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박연하 안전총괄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금회 조례개정안은 조례 용어 정비 및 현행법 기준에 적합하게 개정하기 위함으로 주된 내용은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에 명시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대상 시설물인 특수구조 및 특수용도시설물의 지붕을 금회 우리 구 조례에 포함시키는 내용입니다.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근거를 명확히 하여 시설물 및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형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례로 판단되며 입법예고기간을 준수하고 조례 개정에 따른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경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지금 제설·제빙에 대한 제·개정 시기가 아닌데, 왜 연초에 하는 것인지, 지금 하게 된 사유가 뭐죠?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사실 상위법이 개정되고 표준조례안이 작년에, 2016년 2월에 내려왔어요. 사실 그 후로 바로 조례개정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올 1월에 시에서 재난안전 전반에 대해서 점검이 있었습니다. 그때 조례개정을 했어야 하는데 안 했냐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광산구도 마찬가지고 타 구청도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 요구를 한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동절기 이전에 했어야 맞는데 좀 늦은 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게 재해예방이 목적이고 상위법들이 변경되면 과중한 업무도 있지만 혹시 행정적인 것에서 놓치지 않게끔 시기적절하게 추진해 주셨으면 하고요. 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8조에 보면 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로 되어 있어요.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건물 내에 매년 12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갖추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이게 기본품목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 것인지…….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조례나 법에서는, 예를 들어서 어떤 어떤 품목을 비치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제설장비로 빗자루, 삽, 밀대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례상에는 세부적인 부분까지 규정한 내용은 없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어차피 재해예방 목적인데 강제조항이잖아요.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어떤 기본품목 한두 가지라도 정해주고 그 품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무상으로 할 수 있으면, 어차피 강제적으로 의무만 줬지 거기에 대해 따라가는 게 없을 때는 좀 그래서, 기본품목도 정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저렴한 품목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혹시 있는지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사실은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처음에 제정했지만 문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강제규정으로 돼 있지만 그에 따른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소한 안 했을 때 과태료를 얼마 정도 부과 기준이 없다는 게 좀 문제가 있고요. 그럼으로써 사실상 눈에 대한 조례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문제는 홍보를 통해서 계속해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연하 안전총괄과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일반안건에 대해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도시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