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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한향숙 의원 발언

제254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19-03-07

한향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창훈부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료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세학 위원장님이 부재이신 관계로 본 부위원장이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4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편성된 순서에 따라 실과소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친 다음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의문나는 부분이 있으면 해당부서 제안설명이 끝난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숙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지방공기업법 규정에 따라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규모 및 내용에 대하여 의회 의결로써 재정운용을 도모함에 있으며 예산현황은 총괄부터 5쪽,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6쪽,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에 비해서 545억원이 증액된 5,406억1,0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480억원이 증액된 4,730억원, 기타 특별회계는 9억3,000만원이 증액된 56억3,0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는 55억7,000만원이 증액된 619억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80억원이 증액된 4,730억원으로 세부내역은 세외수입이 18억, 지방교부세가 230억2,100만원 추정입니다. 보조금은 17억9,303만원이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183억4,297만원을 포함한 213억8,59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상세내역으로 일반공공행정분야에 97억,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10억, 문화 및 관광분야에 30억, 환경보호분야에 72억, 사회복지분야에 37억, 수송 및 교통분야에 43억,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193억43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151억973만원이 증액된 3,016억6,031만원으로 6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청 예산액은 137억2,867만원이 증액된 2,880억5,568만원이고 읍면 예산은 13억8,105만원이 증액된 136억462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실과소 및 읍면 주요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예산액은 174억2,775만원으로 기정대비 14억7,02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은 군 홍보잡지 발행 등 일반운영비 9,400만원, 군정홍보 대도시 전광판 등 광고 7,640만원, 관광 및 농산품 등 기획홍보 7,100만원, 소셜미디어 운영 및 관리 4,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9쪽, 안전행정국 총무과 소관으로 예산액은 188억5,483만원으로 기정대비 1억2,30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은 미혼남여 꽁냥꽁냥 커플매칭 페스티벌 1,000만원, 성과상여금 1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으로 예산액은 149억709만원으로 기정대비 16억8,57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은 어린이 놀이터 조성사업 2억원, 가산면 금화소하천 교량설치공사 1억3,000만원, 가산 용수리 성황소하천 정비공사 2억원, 소하천 유지관리 3억5,000만원, 북삼 어로리 약수소하천 정비공사 2억5,995만원, 통합관제센터 CCTV 회선사용료에 2억2,668만원, 방범용 CCTV 구매설치 2억2,000만원 등입니다. 다음 세무과 소관 예산액은 6억6,429만원으로 기정대비 1,28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은 취득세 민원창구 복사기 임차 200만원, 신용카드 인터넷 납부수수료 517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으로 예산액은 530억1,923만원으로 기정대비 41억2,48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은 업무추진 노후차량 교체 6,000만원, 공기청정기 구입 1,920만원, 부군수 관사 매입 2억3,000만원, 청사바닥 타일공사 1,800만원, 별관 증축공사 35억9,370만원, 직급보조비 인상분 1억8,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예산액은 34억2,924만원으로 기정대비 21억48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은 북삼 율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지급 21억원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예산액은 18억3,338만원으로 기정대비 3억1,59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은 업무용 컴퓨터 유지보수에 1,570만원, 전산실 노후 UPS교체 5,600만원, 업무용 전산장비 구입 2억1,800만원 등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39억9,081만원으로 기정대비 10억9,70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은 인형음악극 활성화사업 700만원, 구상시인 탄생 100주년 기념음악회 3,010만원, 칠곡문화원 전문인력 배치지원에 1,951만원, 문화의 거리 조성 연구 용역 2,000만원, 문화관광재단 설립 타당성 용역 2,000만원, 관광스토리텔링 및 디자인 용역 1억원, 전국 대학생 칠곡 호국평화순례길 대장정 5,600만원, 수변레저공원~오토캠핑장 연결교량 설치 8억원, 관광자원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2,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새마을체육과 소관으로 예산액은 65억4,279만원으로 기정대비 1억4,55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은 바르게살기운동 한마음대회 980만원, 축구장 잔디 유지관리 2,000만원, 도서구입비 3,400만원, 디지털자료실 노후 이용자 PC교체 2,5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예산액은 301억9,743만원으로 기정대비 6억1,247만원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은 국민기초생활 보장급여 1,250만원, 활동지원급여 바우처사업에 5억6,484만원, 장애아동가족지원 발달재활서비스에 4,32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예산액은 1,119억2,099만원으로 기정대비 16억8,567만원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은 보훈회관 건립공사 16억2,900만원, 칠곡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 3,000만원, 숭오3리 숭산경로당 신축 1억원, 양로시설 3개소 운영비 지원 1억774만원, 노인의 날 행사지원 5,500만원, 아동수당 급여지급 5억9,587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예산액은 103억5,950만원으로 기정대비 2억3,882만원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은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 강사료 1,800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4,000만원, 난임부부 지원 9,260만원, 방역약품 구입비 5,000만원, 하절기 방역사업 민간위탁 5,52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교육문화회관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49억829만원으로 기정대비 1억1,16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은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기본설계용역 1,750만원, 기획공연 2,500만원, 고3 수험생을 위한 문예공연 1,6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읍면소관 예산으로 예산액은 136억462만원으로 기정대비 13억8,10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읍면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왜관읍에 1억6,000만원, 북삼, 석적읍에 각 1억4,000만원, 지천, 동명, 기산면 각 1억1,000만원, 약목면 1억3,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000만원이 증액된 56억3,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세부내역은 환경보호분야에 1억4,689만원, 사회복지분야에 9,71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6억6,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1억7,110만원이 증액된 22억2,810만원으로 3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검토의견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요인은 세입부분은 주로 순세계잉여금 및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의 조정이고 세출부분은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반영, 취약계층 및 소외계층 지원 등 복지분야 지원, 지역 SOC사업 지원확대 및 군정수행 필수경비 반영이 주요인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예산 검토결과 신규사업 및 기정예산에서 증액된 각종 사업은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 이행여부(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민간위탁 동의 등) 및 사업의 필요성과 적시성, 효율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사업비의 과다 책정, 계획 변경 등에 문제가 없는지 면밀히 심사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은 국ㆍ도비 보조 변경 및 추가로 사업비와 사업량의 변경ㆍ추가가 불가피하지만 변동요인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군비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며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며, 그 외 예산은 법적ㆍ의무적 경비와 업무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창훈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순택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택

권순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권순택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보고의 효율성을 위해서 백만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3쪽, 지방교부세입니다. 보통교부세 확정에 따라 이번 추경에 220억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CCTV 지능형 관제시스템 구축 등 4건에 9억9,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기금을 포함해서 56건에 16억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대부분 계수조정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5쪽, 도비보조사업 세입입니다. 60건에 1억7,8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대부분 계수조정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7쪽,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입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은 세입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183억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가장 쉽게 설명하면 작년도 남은 군비 잔액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전년도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1억4,600만원과 도비보조금 잔액 8억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군정기획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군홍보지 기획발행 8,800만원 계상하고 홍보지 발송용 봉투제작 및 발송료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홍보잡지에 관한 거는 저번 간담회시 자세하게 설명드렸듯이 단순한 군정홍보에서 벗어나서 우리 군의 자산이 될 수 있는 계절별 홍보잡지를 발행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특히 컬럼이라든지 우리 문화재, 농산물, 자연경관, 군민의 삶 이야기까지 포함한 다양한 소재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5,000부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활동 지원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설계적산프로그램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일상경비 및 원가감사를 위한 산출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 구입으로 낭비성 예산을 최소화 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 홍보활동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군정홍보 대도시 전광판 광고에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예산은 2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서 6.5개월을 세우고 이번 추경에 5.5개월을 세워서 12개월치를 세웠습니다. 다음 관광 및 농산품 등 기획홍보에 7,100만원 세웠습니다. 이것도 당초예산 부족분 7,1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군정기록 영상물 제작입니다. 당초예산 1,500만원에 추가로 700만원을 세워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주요정책과 행사에 필요한 촬영을 통해서 기록물을 보존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 소셜미디어 운영 및 관리입니다. 간담회시 설명드렸듯이 SNS 스포터즈단 경비 및 운영 업체에 대한 위탁비입니다.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행정 운영으로 법무통계계에 1명 증원에 따라 급식비 10일과 여비 12일분을 경상경비로 352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204쪽, 소송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당초예산에 1,2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부족분 2,4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비용은 소송판결에 따라서 패소에 따른 판결금, 소송비용 등의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경비 지원현황입니다. 청소년 진로 및 인성체험 교육비 도비보조사업으로 9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중학교 1학년 학생에 대한 대상으로 자유학기제 시스템으로 인성 및 진로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경주에 있는 화랑연수원에 1박2일 교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 현황입니다.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국고보조금에 대한 반환금 29억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예비비 700만원과 내부유보금 29억6,7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당초예산 계수조정에 삭감액이 내부유보금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이번에 감을 시켜서 세출로 다시 재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창훈부위원장

권순택 기획감시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향숙 위원님!
향숙

한향숙위원

실장님,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청소년 진로 및 인성체험교육이 올해 신규사업이네요?
순택

권순택기획감사실장

예, 올해 도비보조로 신규사업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지금 청소년 인성교육을 성균관 유도회에서 각 읍면별로 하고 있는데 그거하고는 별개로 인성교육은 아무리 좋다고 하지만 39명을 어떻게 선발해서 할 예정입니까?
순택

권순택기획감사실장

자유학기제에 대한 예산은 당초 교육경비로 잡혀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순수 도비보조사업으로 지금 중학교 1학년만 대상이 되고 대상선발은 39명인데 이거는 교육청과 학교와 수의해서 신청을 받아서 선발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방학때 하겠네요?
순택

권순택기획감사실장

예, 1박2일이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도 가능하기 때문에 꼭 방학이라고 못박지는 못하겠는데 가급적 방학때 해서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실시하겠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창훈부위원장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청보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소송 판결문에 따라 2,400만원 예산을 더 세웠는데 당초예산에 세운거는 다 썼습니까?
순택

권순택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2월 28일까지 저희들이 소송관련해서 줄 비용이 3,200만원이 이미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3,600만원 해도 여유는 400만원 밖에 안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심청보위원

아직도 1년이 많이 남아있는데,
순택

권순택기획감사실장

소소이 보통 2~3년씩 걸리기 때문에 미리 잡아놓는다고 해서 그걸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서 계속 추경때 조금씩 포함해서 지급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미리 잡아놓으면 반납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승 위원님!
상승

이상승위원

203쪽, 관광 및 농산품 등 기획홍보 10종이 있는데 10종이 뭡니까?
순택

권순택기획감사실장

여러 가지 농산문 참외라든지 딸기, 오이 뭐 이런식으로 10종을 잡은 겁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창훈부위원장

군정홍보 대도시 전광판 등 광고에 7,640만원 증액되었는데 갑자기 왜 증액 되었습니까?
순택

권순택기획감사실장

예,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12개월을 요구를 했었는데 6.5개월분만 예산을 세웠습니다. 나머지는 추경에 확보해서 12개월로 맞추는 걸로 추가로 요구한 겁니다.

이창훈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향숙 위원님!
향숙

한향숙위원

관광 농산품 기획홍보 10종이라 하셨는데 홍보할 농산품이 뭐뭐 있습니까?
순택

권순택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외부에 손님이 오실 경우에 봄에는 딸기부터 시작해서 그다음 참외, 포도, 사과 그런식으로 계속 특산물로 공급하고 꿀도 많은 양을 차지하고,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면 기획홍보라 하는게 언론매체로 홍보하는게 아니고 외부 사람들한테 선물용입니까?
순택

권순택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하는 각종 행사에 보통 보면 농산물 전시판매할 때 그때 사용하는 기획홍보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택

권순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훈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장재석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총무과장 장재석입니다.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188억5,4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2,302만원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07쪽, 국가상징 선양 물품구입으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00주년 3.1절 및 임시정부 수립일, 제헌절, 광복절 등 국경일에 태극기를 사용하여 국가상징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군민들로부터 국기에 대한 경의와 사랑하는 마음을 고취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승격 인구정책 추진으로 칠곡군 전입자를 위한 생활 가이드북 제작을 당초 예산 300만원보다 15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타지역에서 전입한 세대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생활정보 등 우리군 전반에 대한 사항을 안내하는 책자를 제공하여 전입자들의 조기정착 지원 및 주민편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미혼남여 커플매칭 페스티벌 행사운영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에 대처하기 위해서 관내 관공서, 기업체 등 만30세에서 40세 미혼남여를 대상으로 만남의 장을 주선하여 결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도록 하겠으며 후생복지담당 인원결원 보충에 따른 여비와 급식비 총 3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성과상여금 예산소요액 증가에 따라서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성과상여금 실 지급대상 2018년 지급인원에 비해서 증가함에 따라가지고 성과상여금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및 보수업무 처리지침에 의거해서 등급별 인원비율과 지급율이 산정되며 이에 따라서 부족분 1억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창훈부위원장

장재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향숙 위원님!
향숙

한향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입자를 위한 생활 가이드북 제작이 올해 처음입니까?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아닙니다. 했는데 부수를 늘리기 위해서 예산을 좀 증액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나중에 가이드북 견본품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미혼남여 꽁냥꽁냥 커플매칭에 대해서 다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이거는 도에서는 작년에도 했고 저희는 올 당초예산에 한번 계상을 했었는데 이게 우리 인구유입도 문제지만 젊은 남녀들이 결혼을 안하는 그런 문제도 많아서 우선 결혼을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공서나 기업체, 그다음 교육기관도 있고 이래서 그런 미혼 남녀들을 모집해서 커플을 맺어주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면 1회성으로 끝나는 겁니까?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저희들은 일단 올해 처음이니까 한번 해보고 아직 한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다고 단정짓기는 어려운데 결과가 좋으면 지속적으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혹시 계획서가 있으면,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으로는 안됐고 예산이 해결되면 구체적으로 신청을 받아보고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훈부위원장

예, 이상승 위원님!
상승

이상승위원

성과상여금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예, 성과상여금 당초예산 자료를 보통 9월달에 내는데 그 당시에 2018년 예산액을 그대로 어느정도 반영을 했는데 그 이후에 신규직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시 채용됨에 따라 그 사람들 분에 대한 반영입니다.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이 2개월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달에 채용이 되더라도 3개월을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지급을 해야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추가로 2, 30명 됩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창훈부위원장

예, 심청보 위원님!

심청보위원

칠곡시승격 인구정책 추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예, 계속 제안설명이나 업무보고때도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우리 전국적으로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출산으로 인한 인구증가는 힘듭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는 전원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독려를 해서 어느정도 전입을 많이 받았는데 올해같은 경우에 북삼이나 석적에 원룸쪽으로 지금 시도를 한번 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만 만만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홍보관계도 우리 부서소관이 아니지만 그쪽 부서하고 문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심청보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훈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심청보 위원님 시승격 관련해서 라디오 채널에도 지금 합니까?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지금 작년에 하고 아직은 안했습니다.

이창훈부위원장

시승격이 군수님 공약사항이고 그런데 예산이 좀 적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부분에 좀 신경써서 공약이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저희들이 계속 정책을 발굴해가지고 예산 올리면 승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창훈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장재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광언 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언

이광언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이광언입니다. 2019년도 안전관리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11쪽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총 예산액은 149억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억8,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재난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저희들 1년에 한번씩 안전관리계획 책자를 만드는데 당초예산에 400이었는데 200증했는 이유는 페이지가 국가지침 변경에 따라 250페이지 증되는 바람에 200만원을 증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에 재난통합방송시스템 회선료 및 문자동보 사용료는 저희 재난방송시스템이 지금 산림과에서 산불방지용 시스템이 전부 구축되면은 저희들 그 밑에 예산에 있는 재난통합방송시스템 서버를 구축해 가지고 이거를 통합적으로 재난까지 포함해 가지고 송출을 하게되면 회선사용료와 문자사용료를 지급하기 위해서 720만원과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국가안전대진단 등 민간전문가 시설 안전점검은 이 보상금은 저희들 지금부터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기 때문에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재난통합방송시스템 서버 구축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농림과에서 국가지원사업으로 재난산림 방제용 방송시설을 다했는데 재난방송도 연계해서 하기 위한 서버를 구축하기 위해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소규모 어린이 놀이터 조성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 1억원, 군비 1억원으로 기산 약동초등학교 인근에 설치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해가지고 1년에 한번씩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을 3박4일정도 실시하는데 행사를 위해서 사진 촬영 및 방송시스템을 임차를 해야 됩니다. 당초예산에 300만원 했는데 300만원으로는 도저희 행사를 진행할 수 없어서 2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관리 시설비로 금화소하천 교량설치공사가 1억5,000만원, 이거는 지금 주민이 통행할 수 있는 교량이 없어가지고 농로 연결하기 위한 교량 확보가 되겠습니다. 다음 위험제방보수 보강공사로 가산 용수리에 있는 상황소하천 정비공사에 특별교부세 1억원을 받아가지고 1억원을 보태서 소하천 정비공사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3쪽, 소하천 정비관리 시설비에 당초예산에 1억5,000만원으로 소하천 정비예산을 세웠는데 그걸 1월초에 읍면에 받아서 다 집행을 했고 또 다시 1억5,000만원 추가하는 것은 앞으로 있을 재난에 대비해서 읍면에 필요시 소하천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복구하기 위한 예산 1억5,000만원과 미불용지 2억원은 저희들이 소하천 기본정비계획에 편입된 토지가 있는데 토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서 이에 대한 보상금, 기타 소하천 정비에 포함된 보상금 지급을 위해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약수소하천 정비공사 2억5,900만원은 약목에 있는 소하천 정비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민방위 운영 일반운영비에 국도비, 군비 포함 사무관리비로 당초예산에는 93만6,000원인데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이 돼가지고 밑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 61만원을 증하고 위에 61만원 감해서 과목경정입니다. 다음쪽, 안전칠곡 기반구축에 통합관제센터 운영비 사무관리비에 통합관제센터 직원이 1명 보강되어 급식비가 88만원, 여비가 264만원 추가되었고 공공운영비에 이번에 증되는 것은 당초예산 5억9,900에서 2억2,600만원 증되는 거는 CCTV 회선사용료가 당초예산에 1년치를 요구했는데 예산 감했는 부분을 이번에 정상적으로 계상했는 부분입니다. 밑에 방범용 CCTV 시스템 구축사업은 제일 밑에 CCTV 지능형 관제시스템 구축사업 이거는 원래 국가에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인데 당초예산에 지원이 되지 않아가지고 군비로 예산을 세워놨는데 도비가 4억원이 내려오는 바람에 순수 군비는 3억7,600만원 감하고 도비 4억원을 세우고 나머지 군비를 가지고 일부는 방범용 CCTV를 확충하고 나머지는 예산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창훈부위원장

이광언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승 위원님!
상승

이상승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211쪽, 국가안전대진단 등 민간전문가 시설 안전점검은 당초예산에는 없습니까?
광언

이광언안전관리과장

예,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감되어 가지고 예산 다시 계상한 내용입니다.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밑에 어린이 놀이터 조성사업 설명해 주십시오.
광언

이광언안전관리과장

이거는 도에 시책사업으로 시부 2개소, 군부 2개소에 학교는 있는데 어린이 놀이터는 없는 지역에 도에서 특별히 현장확인을 해서 특별히 도비를 보태서 어린이 놀이터를 지원하는 신규사업인데 도에서 최종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그리고 읍면지역 소하천 조서를 한부씩 위원님들께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광언

이광언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훈부위원장

예, 한향숙 위원님!
향숙

한향숙위원

재난통합방송시스템 문자동보 사용료는 1번 보낼 때 50만원이라는 겁니까?
광언

이광언안전관리과장

우리가 종합서버를 구축하게 되면 1번 보낼 때 마다 총예산이 이렇고 문자 건당 50원이면 50원 정해져 있습니다. 나갔는 건수에 따라서 돈이 지급되는데 부기는 이렇게 했는데 실제 지급은 그렇게 건당 합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이게 해당이 칠곡군민 전체냐 아니면 재난지역에만 해당되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광언

이광언안전관리과장

그거는 사안이 국가재난사태가 선포되면 군민전체가 될수도 있고 그다음에 가산면에 산불이 났으면 가산면 지역이 되고 그거는 저희들 나눠지기를 최소 마을까지로 나눠집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산 금화소하천 교량설치공사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광언

이광언안전관리과장

금화동 들어가면 동네들어가서 금화지 올라가기 전에 농로가 크게 있는데 지금 건너갈 수 있는 다리가 없어가지고 빙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교량 하나를 설치하는 겁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가산면 용수동에 있는 성황소하천 이거는 평당 99만원 해서 200m 한다는 겁니까?
광언

이광언안전관리과장

예산부기상 대충 계산이 그래 나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이거하고 약수소하천하고 공사비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물어보는겁니다.
광언

이광언안전관리과장

그건 왜그러냐하면 현장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표고차이가 약수소하천은 낮고 성황소하천은 가보시면 굉장히 절개지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거리로만 판단할 수 없고 현지 지형에 따라서 거리는 같아도 공사비 차이는 많이 날 수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리고 통합관제센터에 그러면 1명이 추가되었다고 그랬는데 현재 전체 인원이 몇 명입니까?
광언

이광언안전관리과장

현재 직원은 계장 포함 4명으로 돼있습니다. 전체는 정규직원 4명, 일용직 32명 그런데 지금 현재 스마트화 되기위해 몇 명 나갔지만 안뽑고 줄여갖고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부위원장

예, 심청보 위원님!

심청보위원

어린이 놀이터 조성사업은 약동초등학교 인근이라고 하시는데 보통 보면 아파트마다 놀이터가 있고,
광언

이광언안전관리과장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이거는 지금 약목 약동초등학교 주변에는 아파트내에도 없고 어린이들이 학교 귀가하고 차를 기다린다든지 쉴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신청해가지고 지정되어 받았는 겁니다. 다른데는 어린이 시설이 거의다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훈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광언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태자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자

김태자회계과장

회계과장 김태자입니다. 회계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21쪽, 회계과 세출예산은 총 530억1,923만5,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1억2,48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복식부기회계관리사업에 사무관리비로 재무제표 인포그래픽 제작으로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부터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결산서 작성시에 결산총괄편을 주민들이 알기쉬운 결산서 요약보고서로 따로 작성하도록 시군단위까지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결산서를 간결하고 쉬운 말로 작성하고 표나 그래픽 등으로 시각 자료화 하기 위해서 인포그래픽 형태를 이용해서 제작코자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유지관리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노후차량 교체예산인데 경차 2대하고 다목적 승합차 1대 교체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유지보수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직장협의회 건의사항인데 읍면하고 대민부서 사무실에 공기청정기를 구입코자 1,920만원 계상하였고 그리고 신설된 사무실 부서와 교통행정과하고 새마을체육과 사무실에 붙박이장 구입에 99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연초 업무보고시에 말씀드렸는 부군수 관사매입에 2억3,000만원을 계상했고 그에 따른 관사 집기비품 구입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시설보수에 바닥타일 공사비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건물을 지은지 오래되다 보니까 사무실 바닥이 많이 노후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지 등이 많이 발생되고 해서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해서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자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관증축공사에 35억9,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축에 따른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장, 직급보조비 인상분 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 1월 8일자로 개정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서 직급보조비 인상분하고 신규자 33명에 대한 추가예산으로 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효율적인 행정운영과 청사관리에 꼭 필요한 비용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회계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창훈부위원장

김태자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청보 위원님!

심청보위원

차량구입에 차 이름이나 이런 것을 표시해 주시면 좋을건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신경써 주십시오.
태자

김태자회계과장

예, 경차는 모닝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다목적 승합차는 스타렉스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그리고 부군수 관사 매입비 있는데 관사 매입했습니까?
태자

김태자회계과장

예산이 아직 안세웠기 때문에 매입 못했습니다.

심청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향숙 위원님!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면 경차 2대는 어느부서로 갑니까?
태자

김태자회계과장

이거는 우리 회계과에서 15대를 관리하거든요. 다 공동으로 쓰는 차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리고 부군수 관사가 원래 우방에 있었는데 그거 매각했습니까?
태자

김태자회계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이거 예산을 세워서 부군수 관사를 매입하고 매각할 계획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왜냐하면 지금 왜관 아파트가 너무 많이 떨어져서 잘 안팔리기 때문에, 예, 이상입니다.

이창훈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김태자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안효진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안효진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안효진입니다. 민원봉사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25쪽, 저희 민원봉사과는 당초예산 13억2,400만원에서 21억486만원이 증액되어 34억2,92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지급에 당초 3억5,000만원 이었습니다만 21억원을 계상하여 24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국비증가분 486만원이 증가되어 7,986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창훈부위원장

안효진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향숙 위원님!
향숙

한향숙위원

우리 2012년도부터 왜관1리하고 숭오, 죽전지구 등 6개지구를 완료했다고 하셨는데 여기 들어가는 소요예산은 얼마정도 됐습니까?
효진

안효진민원봉사과장

필지수가 얼마 안돼서 각 지구별로 5억에서 6억정도, 필지도 적고 공시가격도 낮고 그래서,
향숙

한향숙위원

그럼 24억원은 전부 북삼 율리지구에 들어갑니까?
효진

안효진민원봉사과장

예, 율리지구가 필지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거의 한 800필지 됩니다. 그리고 그쪽에 공시지가도 좀 높아서 많이 소요되는 입장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창훈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안효진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정명호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정명호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정명호입니다. 정보통신과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저희과에서는 기정예산대비 3억1,593만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정보화마을 운영에 홍보를 위한 사진편집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구입비용으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정보화마을 프로그램운영 관련해서 당초예산 세울 때는 국비가 378만원 있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국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되고 난 다음에 도에서 도비하고 군비하고 부담률을 재조정해서 거기 맞춰서 다시 계상한 내용이고 도에서도 추경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 이후에 다시 수정이 되어야 될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통계조사 관련해서 230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54만1,000원을 감하고 일반운영비도 125만1,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인건비 변동에 따라서 도에서 재조정되어 내려 왔는 사항입니다. 다음 행정정보 지원관리 분야에서 폐기대상 PC자료 정비비가 당초예산에는 없었는데 이번 추경에 225만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용 컴퓨터 유지보수는 당초예산에는 6개월정도 사용할 수 있는 예산 밖에 안돼서 연간 사용할 수 있는 금액으로 157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다음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새올 메신저 원격지원프로그램 구입비로 700만원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내년도 1월달부터 윈도우 7에 지원이 없어지면 윈도우 10으로 운영할 경우에 지금까지는 새올시스템에서 원격지원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윈도우 10으로 전환이 되면 새올시스템 프로그램으로는 원격지원을 할 수가 없어서 구입하는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전산실 노후 UPS교체는 현재 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1대가 고장이 나서 약 1년정도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전을 대비해서 1대 추가 확보해서 정전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1쪽에 업무용 컴퓨터 구입니다. 당초예산에 100대를 세웠는데 그거는 오늘 저희들이 물품을 받아왔습니다. 2012년도 이전에 구입한 컴퓨터 부분에 대해서 교체할라니까 203대가 지금 부족한 부분하고 요즈음 신규직원이 조금 증가 돼서 신규직원이 사용할 수 있는거 하고 갑자기 무슨 일이 있을 때 대비한 예비용으로 해서 213대를 이번에 추가 구입하는 걸로 계상했습니다. 업무용 모니터하고 제일 끝에 IP 전화기 구입 부분도 고장이 난다든지 아니면 신규직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비용 등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통신시설 유지관리 분야에서 지천면 청사 이전에 따른 행정업무망 포설입니다. 지천면 청사를 현재 건축중에 있는데 10월달에 준공 예상됨으로 해서 그때 할 무렵에 행정망을 포설해야 되기 때문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신장비 확충해서 VPN장비를 구입할려고 하는데 요거는 암호화 장비로서 지금 석적에 구청사 있던 자리에 청소년 문화의 집에 행정망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 암호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들어가기 위해서 장비대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창훈부위원장

정명호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하나, 229쪽,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운영에 국비가 삭감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명호

정명호정보통신과장

이게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 국비가 확정이 된 것이 아니고 가내시로 해서 통보가 와서 저희가 100% 믿고 예산을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이래 예산을 잡아놨는데 그 이후에 국비가 안내려 왔습니다.

이창훈부위원장

그리고 231쪽에 업무용 컴퓨터하고 모니터 구입하시는데 신규직원이 있어서 여유롭게 하신다고 했는데,
명호

정명호정보통신과장

컴퓨터 부분에는 10대정도를 지금 신규직원들도 옛날에 기존 쓰던 컴퓨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또 하반기에 몇 사람 증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그 부분까지 준비를 해둘려고 그럽니다.

이창훈부위원장

그리고 230쪽에 전산실 노후 UPS교체 이거는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명호

정명호정보통신과장

내구연한은 10년입니다. 지금 저희들 가지고 있는 장비 대부분이 내구연한 이상 거의다 사용했습니다. 했는데 비용부담도 있고해서 부품을 구할 수 있는거는 최대한 수리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훈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정명호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스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송동석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송동석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송동석입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들 2월 1일자로 문화관광과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담당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청취불능)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5쪽,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은 139억9,081만1,000만원으로 당초대비 10억9,702만1,000원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활동의 지원 및 육성입니다. 문화산업진흥 일반운영비로 지난해 12월 개관한 칠곡호이영화관 물품구입비로 300만원 계상하였고 지난 2월 조직개편에 따라 문화예술담당 급식비 193만6,000원, 업무추진여비 580만8,000원, 문화관광업무 활성화 추진 시책업무추진비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원 지원 보조금으로 경상북도 풍물대회 참가팀 육성 및 지원 차원 풍물대회 참가 농악을 바꾸면서 새로운 모습을 갖추기 위한 복장구입과 농악교체를 위해 200만원 계상하였고 칠곡문화원 운영비 72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이는 경상북도내 타시군 문화원 운영비를 비교해 본 결과 인건비는 물론 일반운영비도 지원하고 있는 시군이 많아서 일반운영비 일부지원을 위해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236쪽,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은 국비예산의 변경에 따라 1,136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으로 문화예술연구소 상상에서 운영하는 인형음악극 활성화사업에 700만원, 구상시인 탄생 100주년 기념음악회 3,0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의 하나인 칠곡문화원 전문인력 배치지원 사업으로 1명에 대한 1,951만7,000원을 증액하였고 왜관초등학교와 순심여자고등학교 사이 문화의 거리 조성과 관련한 연구용역비 2,000만원, 문화관광재단 설립 타당성 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7쪽, 관광홍보분야입니다.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관광홍보 마케팅을 위해서 관광스토리텔링 및 디자인 용역비 1억원 계상하였으며 전국 대학생들에게 우리군의 역사, 문화체험을 통해 호국평화군의 위상을 더 높이고자 전국 대학생 칠곡 호국평화순례길 대장정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인프라 조성입니다. 수변레저공원과 오토캠핑장 연결교량 설치에 따른 부족예산 8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당초 본 사업은 낙동강수변레저공원 사업예산 16억4,600만원을 포함하여 30억원 규모로 계획하였으나 예산절감방안을 검토하여 25억원 규모로 사업계획을 조정하고 부족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2월 조직개편에 따라 관광자원개발 업무추진 급식비 3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쪽, 관광자원개발 업무추진 여비 1,056만원, 관광자원 개발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새마을체육과와 같이 쓰는 부분으로 도서관 공무직 가족수당 24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창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문화관광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창훈부위원장

송동석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승 위원님!
상승

이상승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인형극 이게 본예산에 부결시킨 부분인데 두달만에 다시 올라왔고요.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다시 올린다 하는 것은 의회를 완전히 어떻게 보는건지 생각을 다시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전부 그렇게 이야기 하고 있는 부분인데 참고로 그래 아시고 구상시인 탄생 100주년은 신규사업이에요?
동석

송동석문화관광과장

예, 지난 1월달에 저희 목요회하면서 수도원에서 순심교육재단하고 앞으로 문화거리가 돼야되는데 그게 구상선생님하고 이중섭선생님 기념거리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순심교육재단에서도 학교담장을 뒤로 물러주고 이야기가 다 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그 거리에 대한 용역을 실시해서 시작을 할려고 합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그럼 음악회는 어느 단체에서 주관합니까?
동석

송동석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순심오케스트라가 주관해 가지고 수도원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관은 순심교육재단에서 합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청보 위원님!

심청보위원

문화의 거리 조성 연구용역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동석

송동석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지금 구상문학관부터 해가지고 순심여중하고 왜관초등학교 중간길입니다. 거기에 지금 카페가 하나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넓히고자 합니다. 대구에 김광석 거리같이 저희들이 조성하게 되면 그 쪽에 사람이 몰려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부가되는 부분은 개발을 따로 하고,
향숙

한향숙위원

제가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구상문학관하고 문화의 거리하고 자꾸 연결시키는데 그거는 안맞고요. 제가 아는 문화의 거리는 왜관초등학교 거기서 2번도로까지 학교담장을 안으로 세우고 거기도 문화의 거리로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상문학관 거리하고는 틀리지요.
동석

송동석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어차피 저희들이 연결해야 될 부분이 되기 때문에 구상선생님하고 작품하고 그 쪽에다 전시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걸 연장지을려 그러고 그다음 또 하나 지금 현재 순심교육재단에서 순심여중, 왜관초등 담벼락을 1m 정도 안쪽으로 넣는걸로 협의가 끝났습니다.

심청보위원

237쪽, 수변레저공원~오토캠핑장 연결교량 아직 연결이 안됐습니까?
동석

송동석문화관광과장

연결이 안됐고 아직까지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이 그 다리 공법에 대해서 이달 중순경에 최종적으로 심의를 해서 결정을 지을 겁니다. 그러면 설계완료가 언제 되있냐하면 최대한 빨리 당겨도 4월말까지 끝내고 다리를 놓게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할려고 하고 있는데 일단은 올 연말까지는 부담이 안되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그러면 과장님, 물놀이장하고 오토캠핑장하고 하천에 대해서 다리를 놓는다 이말입니까?
동석

송동석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지금 수변레저공원하고 오토캠핑장 중간에 고속전철이 지나가잖아요. 그 밑에 연결해서 다리를 놓는다는 겁니다. 지금은 큰 도로를 둘러가야 되어 멀기 때문에 거기 놓게되면 산책로 겸해서 할 수 있다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심청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부위원장

예, 한향숙 위원님!
향숙

한향숙위원

구상시인 탄생 100주년 기념음악회를 수도원에서 한다고요. 그도 그렇고 주관도 순심재단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동석

송동석문화관광과장

수도원하고 공동으로(청취불능)
향숙

한향숙위원

그런데 음악회 하루 하는데 예산이 이만큼 들어가요?
동석

송동석문화관광과장

전체 예산은 4,300만원인데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정확하게는 못들었는데 외국에 세계적인 테너 가수 초청할려 그러면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분하고 다르기 때문에 금액부분은 구체화되어 자료를 받은거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나중에 상세자료가 나오면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 위에 인형음악극 활성화사업 이상승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상상이란 단체에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군에 인형극사업 단체가 몇 개 있습니까?
동석

송동석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법인으로 등록되었는거는 두 개가 있는데 한 개가 정담해가지고 지난주에 법인으로 세무서에 신고했는 단체가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면 상상에는 회원이 몇 명정도 됩니까?
동석

송동석문화관광과장

상상에는 회원이 14, 5명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아직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지금 다문화가족 몇 사람하고 같이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담은 자기들이 법인으로 등록할 때 6명으로 등록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이상승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아까 문화의 거리 용역비가 2,000만원 올라왔는데 전체 거리조성하는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동석

송동석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용역이 되면 최하 10억원 이상은 안들어가겠느냐 그래 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리고 237쪽에 수변레저공원하고 오토캠핑장 연결 다리를 놓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인도만 합니까?
동석

송동석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다리를 놓게되면 그냥 놓는게 아니고 그 다리가 좀 깁니다. 200m정도 되기 때문에 중간에 포토존도 전망대식으로 해서 만들고 그런 구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공법이나 이런게 확정이 되면 거기 맞는 설계를 해서 최종적으로 내부적으로 심사를 해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일자로 길은 절대 안됩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전부 인도로 한다는 거네요. 그리고 도서관 보조인부임은 새마을문화과,
동석

송동석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옛날에 새마을문화과 있을 때 도서관 업무하고 저희들 구상문학관에 무기계약직 1명 있습니다. 그 인건비가 같이 묶어져 있어가지고 돈을 미리 집행을 해버렸기 때문에 전산상 분리가 어렵다고 해서 그 부분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면 도서관업무를 보는 사람은 새마을문화과에 있고 구상문학관에 있는 직원은 문화관광과로 왔다 이 말입니까?
동석

송동석문화관광과장

예, 분리되어 돈을 집행하다 보니까 전산상 분리가 안되어서 그렇게 같이 올라가는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부위원장

예, 심청보 위원님!

심청보위원

전국 대학생 칠곡 호국평화순례길 대장정 이 부분에 대해서 산건위에서 부결되었다가 다시 자행위로 올라왔는데 이 부분을 뭔가 다시 새롭게 잘해주면 좋겠고 먼저도 산건위에서 이야기가 이게 행사가 행사같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삭감되는데 이번에는 자행위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잘 연구해서 경북일보하고 협의를 잘해서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석

송동석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경북일보와도 상담을 했고 일단 이 부분은 부기상은 이렇게 되어있지만 전체적으로 전면 검토를 해서 가족단위라든지 대학생 같이 할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해서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청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부위원장

예, 이상승 위원님!
상승

이상승위원

과장님, 우리 계수조정 하기전에 구상선생님 100주년 기념음악회 행사 세부계획을 한부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송동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훈부위원장

저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전국 대학생 칠곡 호국평화순례길 대장정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부결되기 전과 지금 어떤 점이 개선되었습니까?
동석

송동석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부기상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북일보하고 충분히 사전협의를 했고 그래서 대학생 전국 순례길을 전국 가족단위로 변형을 하면서 그다음에 참가비도 좀 받고 모든 식당이나 이런 부분을 칠곡에서 다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가족끼리 하기 때문에 오토캠핑장을 활용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토캠핑장을 하면서 전국에 우리 호국에 대한 이미지를 살리면서 호국에 대한 순례길 하면서 이미지가 충분히 부각할 수 있도록 올해는 세심한 계획을 짜가지고 홍보라든지 이런게 잘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창훈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스토리텔링 및 디자인 용역 1억,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희 지역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살고 있는 고향에도 보면 범마골이라고 있는데 그런곳에 가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물도 좋고 굉장히 자연속에서 다른 시군과 비교해도 못지않을 정도로 괜찮은 곳도 있다라고 이야기 들었는데 그런 곳이 잘 홍보도 안되고 홍보도 잘 하지도 않고 아는 분만 오셔서 즐기고 가는 그런 부분이 있던데 뭐 이런쪽으로 관련해가지고 북삼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도 잘 디자인 하셔가지고 주민과 외지인분들이 즐길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송동석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진영 새마을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새마을체육과장

새마을체육과장 김진영입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은 65억4,279만4,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억4,554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새마을운동 활성화로 국민운동단체 지원 육성입니다. 바르게 살기운동 한마음 대회에 9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보호칠곡군협의회 운영비 지원으로 당초 300만원에서 사무국장 인건비 등 부족분 24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체육진흥 및 활성화로 어르신 체육활동지원입니다.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사 3명에 대한 급여 인상분 144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42쪽, 일반생활체육지도사 5명에 대한 2019년 급여인상분 24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8년 9월에 수요조사를 23명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그해 11월말에 사업지침이 저소득층으로 한정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경상북도에서 재수요조사 요구에 의거 실시한 결과 대상학생이 없어서 도체육진흥과에 보고하고 이에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 지원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라 당초 체육시설사업소 시책업무추진비 150만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시설물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의거 건축물 안전점검 2회에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하에 있는 헬스장과 에어로빅실과 1층에 있는 남녀탈의실 누수보수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덕산체육공원 운영관리로 축구장 잔디 유지관리에 2,000만원 계상했는데 이는 대토작업 2회와 비료살포 1회에 각 1,800만원 소요됩니다. 작년에도 당초예산에 1,000만원하고 1회 추경때 2,000만원 확보해서 3,000만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덕산체육공원은 축구장이 4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족구장 2면, 파크골프장 8홀이 있기 때문에 잔디관리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243쪽, 군립도사관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스위칭허브 교체에 79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2009년도에 구입한 백업장치 교체에 1,904만8,000원과 신착도서 안내용 서가구입 500만원, 도서관 2층 열람실 의자 전체교체비 210개에 대해 1,8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 및 비도서 확충입니다. 도서구입비 부족분 3,4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도서관법 시행령에 의거 통상인구 12만 기준으로 연간 증서수 도서 3,000권 이상 증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석적 도서관 운영입니다. 종합자료실 이용자용 복사기 임차료 143만원과 멀티미디어실 이용자용 프린터 임차료 5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 디지털 자료실에 있는 노후 이용자 PC 20대 교체에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44쪽, 끝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새마을체육과 부족분 42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414쪽, 새마을소득사업 세입예산입니다. 보전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7,400만원 증액하여 7억6,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사업은 현재 융자사업으로 진행하지 않고 끝났습니다. 세출과목이 융자금상환으로만 나가고 예비비만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창훈부위원장

김진영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승 위원님!
상승

이상승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우리 작년에 바르게살기 한마음대회 한번 했지요?
진영

김진영새마을체육과장

예,
상승

이상승위원

그때 우리 군비 지원이 얼마 되었습니까?
진영

김진영새마을체육과장

500만원 정도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그리고 우리 스마트도서가 있지요? 그게 얼마나 가지고 있어요?
진영

김진영새마을체육과장

2,500권 정도 됩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우리 군민들이 활용좀 하고 있습니까?
진영

김진영새마을체육과장

(청취불능)
상승

이상승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창훈부위원장

예, 심청보 위원님!

심청보위원

조금 전에 자연보호 급여 때문에 이 급여 우리가 지원해줘야 됩니까?
진영

김진영새마을체육과장

운영비에 전체적으로 지원하는데 자연보호 협의회 제일 적습니다. 300만원 밖에 지원안되고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그러면 사무국장에 대한 부분이 활동비 지원한다 이말입니까?
진영

김진영새마을체육과장

사무실 운영하는데 약목오성아파트 상가 지하에 있습니다. 거의 상시하는건 아니고 필요할 때,

심청보위원

활성화 됩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진영

김진영새마을체육과장

나름대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물론 지원도 좋겠지만 봉사단체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미비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도서구입비 243쪽, 물론 석적도 그렇지만 책을 이렇게 구입해서 들어갈 자리가 있는지?
진영

김진영새마을체육과장

그건 저희들이 판단해가지고 묵은 도서는 빼서 작은도서관이라든지 활용하도록 해주고 그리고 요새 젊은 분들은 신간을 많이 찾습니다. 책 권당 보통 1만3,000원정도 되기 때문에,

심청보위원

저가 보니까 책이 꽉차여 있는데 그 부분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 부분도 궁금하고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부위원장

예, 한향숙 위원님!
향숙

한향숙위원

우리 군에 문제가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사회단체가 만들어지면 없어지지 안해요. 그게 문제라니까요. 10명이 있든 5명이 있든 안없애는게 문제고 그 명맥을 유지한다는 명분으로 또 다시 계속 돈을 주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심청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활동이 미미하고 이름만 걸쳐놓고 있는데도 또다시 250만원이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활동하지 않고 그런 단체는 좀 정리할 필요성이 있지않나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거하고는 조금 틀린건데 약목 덕산공원에 축구장 4면하고 파크골프장에 9번홀이 청소년축구장 가로질러서 그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체육시설사업소장님 한테도 말씀드렸는데 거기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러면 한사람 밖에 못쓰는 거에요. 파크골프 치는 사람은 축구장을 이용해야 되니까 축구할때는 못치고 파크골프 할때는 축구를 못하고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진영

김진영새마을체육과장

그 부분이 아직 우리가 가서 다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유소년 축구장이 있기 때문에 파크골프장은 해서는 안됩니다. 원래 그 자리가 반틈 나눠가지고 파크 50% 해주고 유소년 축구장으로 했기 때문에 유소년 축구 자체가 주말이나 방과후에 하기 때문에 낮에는 거의 사용을 안하고 있어요. 안하니까 파크골프 하시는 노인분들이 그걸 라인을 임의로 그어서 하고 있는데 주말에는 쫒겨나고 절대 안된다. 그 부분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저한테 몇 번을 이야기 하는게 내가 가서 봐도 왜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 그러면 유소년 축구장을 없애든지 파크골프를 없애든지 하나를 정리해야 되지 둘이 공동으로 쓰니까 유소년 축구가 쫒겨가는 걸 제가 봤거든요.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민원이 안생기도록 잘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새마을체육과장

그 부분은 전용 축구장인데 파크골프 이용자들이 많고 그래서 편의상 조성해 준 건데 그러면 그걸 알아야 되는데 원체 많다보니까 예산투입해서 만들었는 걸 또 없애는 것도 안맞는 거에요. 일단은 지켜보고 이쪽으로 더 발굴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유도하겠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효과적으로 민원 안생기도록 볼때마다 자꾸 카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진영

김진영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훈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42쪽, 체육시설운영에 누수보수를 예산 잡으셨는데 어떻게 누수가 됩니까?
진영

김진영새마을체육과장

저희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에어로빅실하고 헬스장에 샤워실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지하에, 또 1층에 보면 체육센터 옆에보면 좌측에 남ㆍ여 샤워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배수가 잘 안돼서 그런지 자꾸 습기차고 뜨고 물이 흘러 내려와요. 그거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이창훈부위원장

그리고 243쪽, 군립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의자를 이번에 다 바꾸는 겁니까?
진영

김진영새마을체육과장

예, 저희들이 군립도서관에 2006년도에 해서 10년 됐는데 의자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의자가 도서관 이용하는 사람들보면 너무 불편합니다. 그래서 10년 돼서 잘 부서지고 해서 항상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 기회에 한번 교체하기 위해 올렸는 겁니다.

이창훈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김진영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박명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명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분이 대부분이므로 감액된 부분은 생략하고 설명드림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억1,000만원이 증액된 301억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47쪽, 중간 국민기초생활 생계급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자금으로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250만원이 증액된 109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 교육급여입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이 중위소득 50%이하 가구의 초ㆍ중ㆍ고생에게 학용품비, 부교재비, 고등학교 학비 등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교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3월 4일부터 3월 29일까지 학생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기간에 업무량이 많은 왜관읍과 북삼읍, 석적읍, 약목면에 보조인력 각 1명씩 4명의 인건비 870만원과 일반운영비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 중간에 있는 장애인 연금지원입니다. 1, 2급 중증장애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에 월2만원에서 최대 33만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장애인 연금대상자가 17명정도 감소하여 5,964만원이 감액된 25억1,269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있는 활동지원 바우처사업입니다. 만6세이상 65세미만 1급에서 3급 장애인에게 신체, 가사활동 및 이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애인 활동사업 1인당 월 지원시간이 92시간에서 119시간으로 증가하여 5억6,484만7,000원이 증액된 34억4,9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중간, 장애인 편의시설센터 운영비입니다.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센터 운영비 증가에 따른 1,000만원이 증액된 1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있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498만2,000원이 감액된 1억7,61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상단에 있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 바우처사업입니다. 돌보기 힘든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비용을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활동보조 가산급여 대상인원이 3명 증가하여 411만1,000원이 증액된 5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발달재활서비스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입니다. 언어, 지적, 자폐, 청각, 정신 등 장애아동에게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대상인원이 20명 증가하여 4,320만원이 증액된 5억1,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보조변경 내시로 기정 2억8,080만원에서 210만8,000원이 증액된 2억8,290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상단에 청년희망 키움통장입니다. 일하는 생계급여수급 청년의 탈수급과 자립을 위한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청년희망 키움통장사업의 지원단가 증액으로 373만8,000원이 증액된 2,51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사례관리사 퇴직금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의 공무직 전환에 따른 기존 기간제 퇴직자들의 퇴직금 부족분 375만7,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증가로 의료급여특별회계 변경내시로 군비부담금 1억901만9,000원 증액되어 9억6,219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 세출예산입니다. 예비비 1,191만4,000원을 감액하고 의료급여 진료비 자치단체부담금 1억901만9,000원 증액된 9억6,219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창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한향숙 위원님, 심청보 위원님, 이상승 위원님, 금번 주민생활지원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변경 내시에 따른 조정이 대부분으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훈부위원장

박명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승 위원님!
상승

이상승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7쪽에 기초생활수급자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이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이거는 어떻게 지원합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를들어 초등학생들한테 부교재 연1회 13만2,000원 주고 그다음 학용품비 8만1,000원, 초등학생이나 중학생한테는 본인이나 부모들한테 계좌로 송금되고 고등학생은 부교재비하고 학용품비는 개별로 들어가고 그다음 수업료, 입학금은 학교로 들어가고 이렇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그리고 251쪽에 우리 청년희망 키움통장 이거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요거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들이나 이런 청년들이 탈수급을 할 수 있도록 기회제공을 하는건데 대상은 15세에서 34세 청년입니다. 이게 매칭사업인데 예를들어 3년동안 적립하는 제도인데 5만원과 10만원 두가지 중에 한가지 선택할 수 있는데 본인이 10만원 저축하면 정부에서 10만원을 해줍니다. 그러면 3년후에 목돈마련을 해서 본인이 자립하는데 도움을 주는 겁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부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예, 한향숙 위원님!
향숙

한향숙위원

247쪽, 초중고 교육비지원사업 인부임 870만원은 4명에 대한 인부임이고 아까 학용품하고 부교재 이거는 어느 예산에서 줍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따로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 밑에 사무관리비는?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사무관리비는 그 사람들 쓰는 대장이라든지 이런거 만드는거 하고,
향숙

한향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에 498만2,000원이 감되었는데 이거 어디를 이야기 합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무림동에 보면 사회복지법인 석류에서 시설 2개 운영하는데 그 중에서 어린이집하고 주간보호시설하고 주간보호시설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뭣 때문에 삭감되었습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삭감은 전체 운영비를 도단위에서 조정을 하면서 그래 되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하고 조금 틀리는데 지역자활센터 정기점검 결과를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선린복지재단이 11개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법인의 소재지는 대구 북구입니다. 법인 지도감독권은 대구시에 있고 11개중에 9개는 대구시 북구 소속이고 2개 시설 우리로 말하면 자활센터하고 노인복지센터하고는 칠곡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에서 지도점검 결과는 대체적으로 횡령을 했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고요. 주의사항은 회계처리가 좀 미숙한 부분들, 예를들어 우리 종사자들 교육을 가면 출장비를 본인한테 줘서 본인이 교육비를 내야 되는데 시설에서 법인으로 바로 줬는거 금액은 맞지만 회계처리방법이 미숙한 부분 그런거는 시정조치 하도록 그렇게 지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활센터장 업무추진비를 법인에서 직접 시설로 줬는데 그것도 회계처리 미숙이었거든요. 그런거 조정, 우리가 이때까지 거기를 한 5년동안 감독을 했기 때문에 큰거는 없고 회계질서가 조금 미숙한 부분하고 환수해서 법인으로 주고 또 우리가 환수할거 있는거 환수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런데 언론에 비치는거는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하든데 그런 부분 주의나 받은거 없어요?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거는 없고 직원들간에 분쟁사항들은 도에서 지적사항이 법률적인 부분은 없고요. 주로 우리는 보조금에 대해서 했는데 갈등이 있는 부분들은 본인들이 서로가 감수하고 한발씩 물러나서 서로 양보하면 되는 그런 사항들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심청보위원

대구시에서도 조치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든데 2,000만원인가 환수하는 부분도 있다고 방송에 나오고 있던데요.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방송에 다 나왔는데 그 법인이 대구에 있어 저희가 지도단속 권한이 없어 잘 모르겠는데 법인에 어려운 점은 약간은 있는 걸로 저도 느껴지는데 저희들이 우리 영역이 아니라서,

심청보위원

칠곡군에서는 피해보는 부분에 대해서 환수하는 것은 없습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있습니다. 그런 미숙한 부분은 환수조치하도록 도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심청보위원

그런 부분 방송에도 나오고 하니까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칠곡군에서도 빨리 신경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촘촘하게 지도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훈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박명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강광수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광수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국도비 보조내시로 감액되는 부분은 가급적 생략을 하고 증액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5쪽, 사회복지과 총예산은 당초예산대비 16억8,567만6,000원이 증액된 1,119억2,099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훈회관 건립은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총 16억2,900만원 계상을 하였으며 보훈시설공사 충혼탑 도색공사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6쪽, 사회복지사업보조에 노인일자리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229만9,000원을 증액하였고 민간위탁금 칠곡시니어클럽 운영비는 3,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신축은 숭오3리 경로당 신축 1억원, 금화리 경로당 신축 1억원해서 총 2억원을 추가계상 하였으며 경로당 운영비와 경로당 특별연료비는 예산과목 변경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6억5,230만원을 계상하고 보조금 전액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257쪽, 경로당 하절기 냉난방지원 또한 과목변경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5,240만원 계상을 하고 보조금 전액을 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양로시설 3개소에 운영비 지원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1억774만9,000원 증액하였고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사업은 209만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51쪽,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사업 교통비는 사업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1,170만원 증액을 하였고 노인복지시설 지원으로 화목한 모범가족 상패제작 150만원, 노인의 날 행사비 5,5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보호육성은 2월 1일자 청소년담당 신설에 따라서 직원 급식비와 여비 등으로 1,05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소년 문화의집 활성화를 위해서 프로그램 운영재료비 900만원과 강사료 등 2,5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0쪽, 청소년운영위원회 실비보상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 문화의집 동아리 활동으로 15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수당급여지원은 만6세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도록 보편적 복지로 확대되면서 5억9,587만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은 국도비 매칭비율에 따라서 도비, 군비 부담금을 일부 조정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리모델링을 위한 환경개선비로 3,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84개월에서 86개월로 지원기간이 2개월간 늘어남에 따라서 1,216만7,000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공공형 어린이집 16개소에 대한 지원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1,399만8,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하단부에 셋째자녀이상 보육료 지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전액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 군비 3,000만원은 전액 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265쪽, 다문화가족복지시설 종사자 수당과 하단부에 민간위탁금 다문화가족 방문지도사 활동지원은 민간위탁금에서 보조금으로 과목을 변경하여 계상을 하였는데 이 부분은 시설에서 개인에게 지급했던 것을 저희들이 직접 개인에게 통장으로 지급하도록 상부기관에서 지침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다음은 266쪽,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2,729만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267쪽에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운영 또한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1,8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여성복지사업 여성다문화담당 업무추진여비는 직원 1명이 증원됨에 따라서 264만원 추가 편성하였고 여성행복 무인택배함 용역 관리비는 252만원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68쪽입니다. 2018년도 식품공중위생관리사업 우수기관으로 저희가 선정이 되어 포상금으로 60만원을 받아서 계상한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창훈부위원장

강광수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향숙 위원님!
향숙

한향숙위원

255쪽 보훈회관 건립에 있어서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전체예산이 21억정도 보고있습니다. 시설비만 21억인데 저희들이 지금 국비를 5억원을 확보해 논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보훈처에서 국비를 주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거고 도비 5억원도 저희들이 확보하기 위해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되면 16억에서 재원대체를 할 계획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안그래도 아까 관계되시는 분한테 여쭤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보라는 얘기를 하든데 끝까지 신경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56쪽에 칠곡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예산보다는 시니어클럽이 선정하고 또 관리하고 하는데 있어서 끊임 없이 참여 못하고 이런 말들이 많거든요. 계속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민원발생이 안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리고 259쪽에 노인의날 행사하는데 전년도 예산은 얼마였지요?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지난해에도 5,500정도 되었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다음 262쪽에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있는데 3개소 어디입니까? 이거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하는 건데 저희들이 선정을 해야됩니다. 3개소를 1,000만원씩 선정을 해야되는데 아직까지 어디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여튼 잘 좀 해가지고 형평성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노복에 이번에 지도점검 받았지요. 그 결과 좀,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받았는데 결과가 상세내역은 별도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보조금 집행 부적정 및 예산의 목적외 사용 등 해가지고 10건이 지적이 되었는데 개선명령은 5년, 예입조치는 5건에 1,000만원 됩니다. 이게 뭐냐하면 저희들이 예입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에서 법인으로 돈을 주면 안되는 돈을 줬다는 거지요. 즉 말하자면 법인에서 시설로 예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 것이 1,000만원 되고 보조금 환수해야 되는게 90만원 정도 그렇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이거 상세내역을 한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훈부위원장

예, 심청보 위원님!

심청보위원

과장님, 그러면 노복에 군보조금 90만원이 더 갔다는 겁니까?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게 보조금이 우리가 사실 19억정도 됩니다. 그 중 일부가 부적정하게 사용되었는데 90만원정도 환수를 해야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보니까 선린복지재단이 대구에 있는데 우리 지역에 자활하고 노인복지센터하고 2개가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저희들은 도에서도 점검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뭔고하면 그래도 칠곡군 나름대로 깨끗하다 개인이 돈을 착복했는 거는 점검상 들어나지는 안했습니다. 앞으로 수사가 노복에서 압수수색해서 자료는 다 가지고 갔는데 수사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예를들어 개인적으로 시설장이 착복했다든가 이런 부분은 현재로서는 들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그리고 265쪽, 숭오3리하고 금화리 경로당 신축 1억씩 듭니까?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지침에 보면 20가구에서 60가구 되면 1억원을 지원하고 60가구 넘으면 1억2,000만원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내부지침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부위원장

예, 이상승 위원님!
상승

이상승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그러면 충혼탑은 도색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예산이 서면 저희들이 거기 가보니까 철새들 부산물이 많이 묻어있고 해서 전문가 한테해서 도색만,
상승

이상승위원

뒤에 비품 창고 관계는?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비품 창고는 왜관읍에서 창고를 하나 지어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그리고 금화리 경로당에 그 건물은 하천 건너서 지을 계획이지요? 그러면 기존 경로당은?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그거는 폐쇄하고, 거기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없애야 될 것 같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그리고 264쪽에 작년에 우리 칠곡군에 셋째아는 하나도 없었습니까?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이거는 뭐냐하면 셋재아는 없었고 부모부담금이 6만원 평균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군비로 지원하도록 되어있어 3,000만원 계상했었는데 이게 도비보조사업으로 다 돈이 내려오면서 필요없게 된겁니다. 그래서 감하게 된겁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부위원장

예, 한향숙 위원님!
향숙

한향숙위원

제가 부탁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이건하고 상관없는데 우리 경로당에 어르신들께서 이번에 과목경정으로 다 이해는 했는데 위원님들 걱정스러운게 기 도에서 보조금으로 간다면 올해는 어떻게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바꾸지만 내년부터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르신들한테 올해 이렇게 편하게 되었다고 던져놓지 말고 끊임없이 계속 교육을 좀 시켜서 내년에는 제대로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훈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강광수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3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7시 2분 산회

출처 경북 칠곡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