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회 의원 발언

예, 처음 설계용역해서,

그게 ‘97년도에 지었습니다.

건물 본관 뒤쪽이 조금 침하된 부분이 있다고 그러고 앞쪽 부위에 살짝 두군데 정도 그렇게 진단결과가 나왔습니다.

농업신문은 계속 매년마다 보급해서 내려왔는데 예산이 일부 조금 삭감이 되어가지고 그 부분에서 조금 수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농업신문 같은게 6만원인데 도에서 확보를 다 못해서 5만원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 3군데입니다.

최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대한 홍보해서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전단지, 책자, 교육 다 하고 여러 가지 종류로 해서 홍보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예산상에는 없는 겁니다만 우리 청년농업인 육성사업으로 드론 그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청년드론사업은 청년농업인들한테 심의해서 선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영농조합도 구성을 해서 지금 절차적으로 계속 밟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교육도 그저께 총 11명이 도 농업기술원에 가서 지침이라든가 방향을 듣고 그렇게 왔습니다.

문제는 드론인데 드론의 운영방법에 대한 부분을 여쭈고 싶은 겁니다. 지금 농업법인 구성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몇분이죠? 11명이 회원이고 그러면 드론교육을 받는 분은 라이센스 땄는분?

4명을 작년도에 올해도 4명정도 더 예산을 해서 드론자격을 딸 수 있도록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3월부터 교육 시작됩니다.

제 기억으로는 4분이 교육을 받고 두분이 라이센스를 딴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문제는 드론이 고가잖습니까? 지금 기술센터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드론이 고급인데 운영의 효율성 또는 관리적인 부분, 앞으로 제가 제도적으로 좀 보완을 할 생각인데 관리 번호가 들어가는지 일정액수 이상의 보급사업은 우리 직접 행정에서 관리해야 될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조사업이 지금 비중이 높지 않습니까? 드론은 보조비율이 높기 때문에 일정비율 이상 그리고 일정액 이상의 보조사업은 관리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사유화되는 과정이 그런 예가 사실 비일비재합니다. 사유화를 어느정도 제어할 수 있는 부분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거 고민을 한번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드론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일정부분 역할을 해서 관리적인 부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안그러면 고가의 장비 그냥 얼마 못갑니다. 제 추정컨대,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금창오 수도사업소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금창오입니다. 먼저 351쪽 일반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관리에 연구용역비에 소규모 하수도시설 민간위탁 성과평가 용역 부족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공기업경상전출금 상수도경상전출금에 1억2,000만원, 하수도경상전출금에 22억7,000만원, 자본전출금에 상수도자본전출금에 20억7,000만원, 하수도자본전출금에 15억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 상수도사업 예산총괄표입니다. 사업예산에 수입은 133억2,280만원, 지출은 161억6,180만원, 차인액 감가상각비는 28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의 수입과 지출 공히 54억4,72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예산의 총계가 수입이 187억7,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8억1,000만원이 증액되어 11.1%가 신장된 금액입니다. 지출은 216억900만원이 되겠고 차인액은 28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사업예산의 수익적수입입니다. 일반회계 경상지원금에 1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사업예산에 수익적지출입니다. 배급수비에 상수도관 긴급복구비 1억원, 일반운영비에 ARS 상하수도 요금 납부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에 1,800만원, ARS 상수도요금 백신프로그램 구입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자본예산에 자본적수입입니다. 일반회계 자본전입금 20억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3억2,000만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자본예산에 자본적지출입니다. 유형자산취득 토지부분에 시설비로 가산면 학산배수지 토지매입비 9,000만원, 구축물 시설비에 지천상수도 도암～완정 배수관로 신설공사에 1억4,000만원, 약목상수도 관음정골 급수구역 확장에 1억3,000만원, 지천 행화급수구역 확장에 7,000만원, 동명상수도 금암4리 급수구역 확장에 1억7,000만원, 동명상수도 119안전센터에서 기성리까지 송수관로 신설공사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계장치입니다. 노후 PLC 시스템 교체비 1억원, 공단생활용수 송수펌프 증설에 2,500만원, 지천 증압장 가압펌프 증설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예비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하수도사업 예산총괄에 사업예산에 수입이 257억5,700만원, 지출이 381억2,700만원, 차인액 즉 감가상각비가 123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예산 총계가 수입이 432억1,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7억원이 증액되어 9.4% 신장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555억8,000만원, 차인액이 123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사업예산에 수익적수입입니다. 일반회계 경상지원금으로 22억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쪽, 사업예산에 수익적지출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운영비 12억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용역비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비에 9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자본예산에 자본적수입으로 일반회계 자본전입금이 15억1,800만원,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2억3,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수입에 하수처리시설 확충에 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1억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9쪽입니다. 자본예산에 자본적지출입니다. 구축물 분야에 시설비로 약목면 남계리 하수관로 배수시설 정비공사에 2억9,844만원,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1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설중인 자산의 시설비에 기산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재원변경입니다. 도비 400만원을 증액하고 군비 4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석적 반계 하수관로 설치공사에 낙동강수계관리기금 7억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왜관ㆍ동명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낙동강수계관리기금 2억3,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다음 노후관로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비로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감리비로 석적 반계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재원변경입니다.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을 7억8,000만원을 감액하고 군비를 7억8,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로 8,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연준 위원님!

예,

지금 동명이나 대단위로 할 수 있었는데는 국비를 전부 지원받아서 합니다. 이번에 조그마하게 1, 2억 드는건 군비가 가능한데 지금 석적 포남에 1, 2, 3리 거기도 지금 광역상수도가 못들어 갔습니다. 거기에 다 들어갈라하면 배수지 하나를 산위에 설치해서 80억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군비로는 투입할 여력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경부에도 올라가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빨리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까 환경부하고 컨택도 하고 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국은 국도비 기금을 당겨 올라그러면 많이 다니셔야 되고 그만큼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아이템도 가져가셔야 되고 논리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남아있는 오지 부분에 대한 상수도 보급률 이게 간접적으로는 환경하고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도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예산서 중에 보면 상수도 51쪽에 동명상수도 기성, 남원리 송수관로 신설공사가 10억이 잡혀있는데 구경은 어느 정도로 잡나요?

구경은 저희들이 119안전센터까지 80㎜ 온걸로 지금 검토가 되는데 그 80㎜이상을 확관을 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서 용량검토를 해서 여유가 된다면 그 구경으로 갖고 올라가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구 동구에서 넘어오는 구경은 얼마죠?

200㎜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현재 500t을 이야기 되었는데 1월에 나갔는 t이 하루 300t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순수하게 가정용 급수로 사용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썼는지 검토가 안되는데 아직까지 부족해서 일단 200t을 더 증액 요청을 하고 긍정적인 검토를 답변받고 왔고요. 그리고 또 여름에 부족할 것이 예상되어서 이걸 긴급히 동명소재지는 4,500t이 계약이 돼있는데 원래 하는게 2,000t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2,500t 여유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순환 다원화 시켜서 순환적으로 공급하면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을 갖고 빨리 공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남원, 기성리 쪽에 전체 보급률 %가 얼마나 돼요?

지금까지 한 40%가 급수를 받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득명리는 100% 다 받고 있고 남원리하고 200t 가까이 들어 왔는 중에서 계속 공사를 하고 다섯 개 건설회사로부터 계속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40% 정도가 공급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다중이용시설에는 아직 다수가 미보급 상태잖습니까? 그러면 지금 데이터 40% 가지고는 어떤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세대수로 계산했을 때 40%이지만 보급량으로 봤을 때는 대다수의 기성리쪽에 기성 1, 2리를 포함을 해서 다중이용시설에는 아직 보급이 안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분들이 사용량이 많다보니까 신청을 꺼리는 것 같더라고요. 요금이 비싸니까, 거기 요금 비싸면 하수도요금도 내년 매설하면 또 내야되니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십사하고...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억원을 들여서 빨리 관로를 연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참고적으로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하면 송수관로를 119안전센터에서 기성리쪽으로 관로공사를 할 때 오수관로도 같이 하수관로도 같이하는 방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이게 이중으로 사업비가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시스템이잖습니까? 물론 예산액이 상수도보다 하수도가 몇배가 됩니다. 예산 소모되는 액수가 몇배가 되지만 그것도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봐요.

저희들도 그걸 생각해 보았는데 득명리, 기성리, 남원리까지는 우리가 법성삼거리 가기전에 거기가 최하점이거든요. 그리로 오수가 다 내려와서 거기서 펌핑해서 동구쪽으로 넘어갑니다. 동구로 가버리기 때문에 내려오는게 없거든요. 그러면 현재 구덕리라든가 이쪽에는 우리 동명소재지로 해서 북구로 들어가는데 그럼 그 사이에 하수도 나올 그런게 사실은 없습니다. 예를들어서 상수도 관을 묻을 때 하수도관을 묻어주면은 돈만 많으면 좋은데 감사를 받다보면은 너희들이 효율도 없이 이렇게 왜 투입을 했느냐고 감사에 지적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쉽게 접근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연결선상에서 이야기 하는 이유중 하나가 동명지 수변공원을 지금 사업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수계 오수관로가 동명지로 흐를 수 밖에 없는 구조잖습니까? 그래서 119센터를 포함해서 그 양로원시설 또 몇군데 다중이용시설이 그런 상황으로 되는데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서 올해 그 사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동명지 수변공원사업 자체가 마무리가 되는데 거기에 비린내가 지금 현재 나고 있거든요. 수변공원을 걷다보면 더군다나 그 수계안에 부잔교가 있기 때문에 못안에 부잔교의 활용도를 높일라 그러면 수질에 대한 부분이 깨끗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함께 상수도사업 자체가 환경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사업 조기에 할수 있는거는 조기에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어저께 제가 군위군수님을 뵙고 왔는데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장님 도와주셔서 상세한 말씀은 회의 끝나고 말씀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영식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차영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세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호국평화기념관 운영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61쪽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총괄 예산금액은 22억6,545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2억6,0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시설관리사업 운영지원 사무관리비에 방문객 판매용 기념품 제작 1,000만원, 정수기 임차료 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념관 운영 공공운영비에 어린이평화체험관 청소 및 살균소독 360만원, 컨벤션홀 예식 관련 물품교체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 공공운영비에 실내 공기질 자가 측정 수수료 200만원, 호국평화기념관 건축물 정밀안전점검 용역비 1,500만원, 전동식 국기계양대 와이어 및 소모품 교체 5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 태극문양 무궁화 화단 보수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캠핑장 및 생태공원 유지관리 시설비에 진입로 인도설치공사 5,000만원, 핑크뮬리 군락조성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입니다. 꿀벌나라 테마공원 운영 시설비에 외벽 적삼목 바니스칠 공사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변레저공원 관리운영 시설비에 풀베기 사업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 하반기에 개관 예정인 향사 아트센터 운영 사무관리비에 홈페이지 구축 및 비상화재용 소화기 구입비로 1,5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개관식 행사비 2,200만원, 자산취득비로 사무용 가구 및 집기구입비 등으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인건비로 무기계약직근로자 근무복 구입비로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세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한 예산안은 칠곡호국평화기념관을 비롯 주변 일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구정회 위원님!

본 예산에 당초에 못세워 가지고,

예, 저희들 오기전에 1월 30일날 전문 진동업체한테 의뢰를 했습니다. 해서 와서 앞에서 측정을 해보니까 기준이 안나와가지고 제일먼저 고속철도 제일 가까운 울타리에서 1m 정도 떨어진데서 측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진 측정치의 추정할 수 있는 최소기준이 나와가지고,

70데시벨인데 저희들 45데시벨 이런쪽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몇군데를 해봐도 그 정도로 되어가지고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그런 전문가의 의견이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그러면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서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50만원 들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데 대해서는 성의있게 해서 우리군에 도움이 되는 그런걸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전에는 하자기간이 준공으로부터 3년간이라고 그 기간엔 보수업체가 무료로 하자보수를 해주는데,

예, 끝났습니다.

지금 조만간 빨리 신속집행해서 일단은 비가 오기전에 공사를 하고나서 비가오면 누수가 되는지 점검을 해야되기 때문에 우기 전에 할 계획입니다.

그게 안그래도 물이 쌓이는걸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중간 중간에 비닐로 해서 빠지게 겸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설사업주가 테라스가 많다보니까 테라스쪽에 비가 좀 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방수공사를 해놓으면 사람들이 다니면서 방수가 좀 깨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지금 계속,

예, 관리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