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어제에 이어, 안전도시국과 보건소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계속)(안전도시국, 보건소)

안전도시국장 윤동의입니다. 항상 도시행정업무와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8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 소관부서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광준 위원입니다. 72쪽, 가로변 불법 현수막 있죠?

예.

지금 3개소를 더 설치를 해서 유성구 지정게시대가 74개고, 행정용이 18개고, 상업용이 56개 이렇게 해서 483면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금요일 날 오후부터 일요일까지는 굉장히 많은 상업용 현수막이 길거리에 나부끼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걱정을 해보시고, 불법현수막을 완료했다고 했는데, 완료된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상황인 것 같고, 또 한 가지 정당 현수막하고, 민감하기는 한 사항이에요. 정당 현수막하고 시민단체 현수막 이런 것들을 시도 때도 없이 아무 데나 하고 있어요. 전에는 구에서 각 정당에 보내서 협조요청을 했을 거예요. 앞으로는 이것도 각 정당에 동의를 구해서, 여기 정당에서도 정상적으로 게시대에 돈을 내고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금년에 현수막 게시대가 전체적으로 보면 부족한 건 기정사실입니다. 저희들이 현수막 게시대를 연차별로 증액을 늘려갈 계획이고요. 지금 게시대가 있지만, 나무라든지 가로수에 가려서 잘 안 보이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보이는 데로 이전설치를 한다든지 해서 효율성을 높이고 금년에도 3개를 새로 신설로 하면서 매년 증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이거나 시민단체에서 붙이는 부분도 실제적으로 단속을 같이 병행하면서 행정게시대쪽으로 정당에 협조요청을 구하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물론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시민들과 사업하시는 분들과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정치적인 게시는 아무 때나 무작위로 할 수 있다고 인식이 되는 건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정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5쪽, 불법건축물 대책에 대해서 완료를 했다고 했는데, 지금 스타돔 앞에 노은 시티빌 불법입주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화재에 의한 부분이 굉장히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증평 목욕탕사건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여기는 허가가 안 된 상태에서 불법점유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노은시티빌 같은 경우는 건축허가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도중에 일부 분양도 하고 시공자가 부도나면서 구속되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 거기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고 이러다 보니까 사전입주를 하게 된 부분이 있죠. 사전도 불법이지만, 준공 전에 입주한 부분인데. 그로 인해서 소방설비라든지 일부 공사가 덜 돼서 입주를 하다 보니까 그런 화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노출돼 있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소방서하고 대책회의도 하고, 관계부서 관계자하고, 지금 현재 입주민들하고도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입주민에 대한 퇴거명령도 시행을 하고 있고 하지만 실제 거기에 입주한 입주민들도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는 입주민들이고, 지금 그분들한테 준공이 되지 않은 입장이고, 소방설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위험한 건물 내에 입주해 있기 때문에 퇴소명령도 하고 있지만, 그분들도 오고 갈 때가 없으니까 오죽하면 거기 가서 버티고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정 처리는 냉정해야 될 필요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화재에 노출이 되어 있어요. 거기는 스프링쿨러라든지 그런 게 전혀 연결이 안 돼 있어서 소방당국에서 조차도 대전시에서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건물로 지금 지정을 하고, 집중 관리를 하고 있어요. 물론 그 인근에 소방지소가 있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관리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순간에 가스가 폭발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가 있어요. 집중관리 해주시고 필요한 경우에는 강제 퇴거조치라도 시행해야 될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러던지 아니면 스프링쿨러라든지 소방시설을 완벽하게 해서 입주자들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든지 그것은 정리를 해주실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방서하고 가스공사라든지 관계부서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회의를 거치고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강구를 하고, 그 입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강제퇴거조치라든지 후속적인 조치라든지 안전관리를 계속해가면서 불법에 대한 걸 강력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계속적으로 단속을 해주시고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76쪽, 반석천∙유성천 하천공사가 있는데 3월 중순이 됐습니다. 우기는 어떻게 보면 더 빨라져서 5월 달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담당부서 쪽에서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업체가 선정돼서 적격심사를 하고 있고, 또 공사기간은 90일정도 3개월 정도로 잡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우기와 겹치지 않도록 빨리 조치를 해서 만전을 기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자꾸 업체 선정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어떻게 하다가 우기 되면 어떻게 합니까? 또, 거기를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도 이게 언제 되냐고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하여튼 업체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확인 작업이 종료되는 대로 바로 공사를 착공해서 5월말 이전에 공사가 완료돼서 우기에 재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상 없도록 만전을 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빨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작년 같은 집중호우가 왔을 때 견뎌낼 수 있는 설계를 잘해서 다시 시민의 혈세가 그쪽에 투입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78쪽 보면, 마을버스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민들이 많으실 거라고 봐요. 물론 대전시도 고민을 할 것이고 유성구도 고민을 하는데 유성구에서는 연간 한 14억 정도의 세금이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노은3, 4지구라든지, 또 노은2동 같은데 아니면 진잠 이런 지역에서는 마을버스 혜택을 못 보는 지역이 있습니다. 물론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은 들었지만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 너무 바쁜 상태를 가지고 있다! 강력하게 시하고도 협상을 해야 될 것이고, 또 가져가려면 빨리 가져가고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려면 추진해야 되는데 일단 가져가야 된다고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이 끌려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구-시간 업무 조정사무를 제출을 해서 지금 시에서 통합관리 하도록 저희들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이것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으면 버스지원비를 대폭 증액해 달라고 요청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시에서 장기검토과제로 가고 있는 형편이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 이게 시에서 대중교통 서비스개선을 위한 용역을 3월 중에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용역에 우리 유성구 마을버스도 포함을 하고 그리고 100원택시도 조례를 개정해서 대전시 전역에서 실시할 수 있는 이 부분까지 용역에 포함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용역을 추진할 때 지금 윤광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반석 3지구라든지 진잠동이라든지 시내버스가 배정이 늦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에서 시행한다고 하면 언제까지 우리 교통약자들이 고통을 당할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이라도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윤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전도시국장님 연일 장기미집행, 그 다음에 동의안,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준비하는데 있어서 안전도시국 각 과장님이하, 또 계장님들, 주무관들 보고서를 만드는데 고생들 많이 하셨지만 본 위원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따른 내용에 대한 미흡한 부분들을 질의하고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외에 우리가 현안업무 중에 장대 B지구 있죠? 이 사업이 엊그저께도 와서 제가 보기에 한두 번 구청 앞에 소상공인들 와서 집회를 하고 그러던데,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그래도 유성구 의원으로서 안전도시국에 도시과장님한테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묻는 거니까. 주민의 갈등으로 인한 발생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유성구에서 향후 추진할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저만 아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우리 유성구청 집행부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뭐 무작정 와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분들의 민원이 상대성이 있다 보니까 답변도 해줘야 될 부분도 있고,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법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 유성구에서 향후 추진할 계획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말씀대로 장대동 재정비 지역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재개발추진위에 토지소유자 건물소유자가 서로 찬반에 서서 분쟁이 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대부분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실제적으로 앞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유성시장, 일자리에 대한 문제도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즐겨 찾던 곳이고 이런 부분이 장대정비지구 안에 있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재개발추진위와 슬기롭게 서로가 해결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위에 실제적으로 저희들한테 조합설립승인신청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추진위끼리 서로 찬반이 있는 조합원들끼리 현재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조합설립승인이 신청이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그쪽의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부분은 5일장에 대해서 정비지구 안에 어떻게 공간배열을 해서 배려를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반드시 담아서 저희들이 갈 수 있는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서류가 아직 접수는 되지 않았으니까 그 접수가 되면 그런 부분방향에 대해서 저희들도 정확히 선을 그려서 주민추진위하고 5일장이라든지 시민이 찾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 집행부 안전도시국에 관련된 향후 추진계획은 국공유지 검토 및 동의, 조합설립인가 재신청 및 인사처분,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 인가 등 법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뒤따르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계획한대로 주민의 편에 서서 일을 처리해 주셨으면 하고 당부 말씀드리고, 이러한 유성구 관내에서 일어나는 이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항들은 사실 그쪽 지역구 의원님들은 알고 계시겠죠. 그러나 저희들이 지역구에 속한 게 아니고 유성구의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만 안 주셨는지 아니면 다른 의원님들도 안 주셨는지 모르지만 이런 내용들은 의원님들과 공유를 좀 해주십시오. 앞으로는.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공유를 해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 전에 제가 어제도 사회복지국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국장님한테. 7대 때부터 8대 때에 이르기까지 의원님들이 5분 발언이나 건의문 채택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확인하기는 좀 어려우실 거고요. 본회의가 끝난 다음에 나중에 안전도시국에 해당되는 사항들이 뭐가 있었는지 7대, 8대 때 한 번 확인해 주시고, 의원님들이 5분 발언한 것은 해당업무 소관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도 복명보다도 기획실을 통해서 의사국에 전달이 되도록, 사업이나 민원이나 이러한 사항들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내용도 관심을 갖고 확인해 주시고. 특히 건의문이 있어요. 건의문을 보면 7대 때부터 8대 때까지 14건입니다. 7대 때 지금 여기 안 계시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재선으로 들어와서 계시는 분들도 계신데, 본 의원 것만이 아닌 다른 의원님들 것도 보니까 총 14건이에요. 7대, 8대 때. 그러나 개인의 촉구건의문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의사국에서도 확인을 해줘야 되고, 각 국장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고, 또한 집행부의 기획실에서도 이러한 내용들은 종합을 해서 과장, 계장님들이 와서 의원들한테 보고 하는 것은 그냥 일시적인 행정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보고를 할 사항은 보고를 해주시고, 우리 국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안전도시국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필요한 내용들은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보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안전도시국이 총 54건이죠?

예.

시정이 2건이고, 촉구 4건, 검토 27건, 건의 21건입니다. 여기에서 안전도시국에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사회도시위원회에 제출한 내용을 보면 조치요구사항은 우리 의원들이 질의하면서 문제점을 발췌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처리결과 내용만 보겠습니다. 그냥 안 보셔도 됩니다. 바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존에 추진한 생활편익사업이 금년도부터는 ‘소득증대사업 및 환경문화사업으로 확대를 추진한다.’, ‘확대 추진한다.’ 도시개발 쪽이네요. 완료됐어요. 대전대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 수립시 검토요청을 시에 했어요. 시에 한 걸로 완료됐어요. 요청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요청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본 위원은 완료상황으로 보기에 어렵다. ‘회전교차로 주변 가로등 조도향상 지속 건의하겠다.’ 완료예요. 불법건축물 지도단속계획. ‘불법건축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강력한 해정조치를 단행하겠다.’ ‘철저한 사후관리 및 구민 인식개선을 통한 불법행위를 억제하겠다.’ 완료예요. ‘하겠다.’앞으로 진행상황이지 않습니까? 왜 완료가 됐는지 본 위원은 궁금해요.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뒤에 내용은 같은 내용들이 중복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 진행사항을 사실 우리 구청장님이 지시하는 지시내용들 집행부에서 이렇게 보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육하원칙에 의한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해가지고 세부내용으로 어떻게 조치됐습니다. 조치 안 된 것은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분명히 복명보고를 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작성하고 의회에 조치결과를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들 하셨지만, 한 내용을 확실하게 의원들한테 보면 알 수 있도록 궁금증이 가지 않도록. 완벽하게 되면 저희들이 여기에서 질의를 왜 하겠습니까? 왜 따지고 들겠습니까? 이런 내용은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시고요. 우리가 2019년도에 행감 시작하지 않습니까? 어제 기획실장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19년도 행감 이전에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의 지속추진사항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고 하면 여기서 끝납니다. 지속추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 사업이 중단됐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의원들은. 그래서 그 중간에 한 번 정도는 확인을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줬으면 어떻겠느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는 이런 서식이나 이런 내용들도 좀 개선이 돼야 되겠다. 필요하다면 조치요구사항에 따른 조치목록, 조치부호를, 아실 거예요 국장님은. 제가 뭔 얘기를 하는지. 조치부호, 조치목록을 부여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그때그때 체크를 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예를 들어 중앙이나 시에서 감사 나오면 감사결과 조치보고 할 때 이렇게 해서 의회보고 하고 딱 한 번에 끝냅니까? 추적관리하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말 그대로 감사면 감사답게 처리결과 보고도 해줬으면 좋겠다고 우리 국장님한테만이 아니고 어제도 사회복지국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부서도 이런 부분들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을 쭉 얘기를 했는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내용만 결과 보고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적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서의 내용이 확실하지 않고, 이렇게 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전달과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불법건축물의 완료라고 하는 건 실제적으로 불법건축물은 발생조치를 해서 고발조치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면 종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신규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불법건축물이 계속 있는데, 그러면 그게 종결이냐 지속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건에 대해서 종결과 재발생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연속성으로 볼 수도 있고 끊어지는 부분으로 볼 수도 있는데, 해당부서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정렬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일례로 들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치한 부분이 아니고 시에서, 건설본부에서 설치한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이 부분도 사실은 종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도 했지만,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그 회전교차로의 조도라든지 바닥조도를 넣어서 주변 환경을 높여보자는 말씀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건설과장 보고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하면서도 건설본부에 질의를 했지만, 그쪽에서 안 해주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해라하고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보신대로 이런 것들이 종결됐다고 해서 종결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계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해 나가면서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계속 챙겨가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본 위원이 자랑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시지 마시고, 저도 군에서 행정을 32년 했습니다. 모든 감사나 모든 검렬이나 이런 내용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하나하나 완료냐 아니냐 그걸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라는 이 용어자체만 가지고 결과 보고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의사국장이나 기획실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앞으로 행정적으로 하는 부분이지만 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국장님도 이런 부분을 가지고 검토도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인미동 위원입니다. 71쪽 도시과에 기금운용에 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사무감사 기간에 불법광고물 정비를 할 수 있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일반 예산과 그리고 기금에서 각각 6,000, 1억 3,000을 썼기 때문에 기금에서의 인건비 사용은 자제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사항인데, 향후계획에 보니까 “향후 예산편성시 일반회계 인건비를 계상하고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설치목적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향후계획을 저희한테 주셨는데, 제가 2017년에는 없었지만 2017년도에도 동일한 사항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었고, 또 동일하게 “향후계획을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목적에 맞게 운용을 하겠다”라고 처리내용을 주셨었는데 2018년도에도 같은 예산이 또 똑같이 올라왔었고, 2019년도 예산 역시 그렇게 편성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향후 예산편성시라고 하는 향후가 2020년을 이야기하시는지 건지 아니면 그 이후를 이야기하시는 건지 해당부서에서 어떻게 검토하신 사항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인건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세워놓은 원칙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반회계에서 일부 확보를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기금에 대해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향후계획에 나와 있는 일반회계 인건비를 계상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계획과는 좀 맞지 않는 거잖아요. 저희가 이 계획으로 봤을 때는 인건비는 전부다 일반회계 계상을 하겠다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우리 구 전체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인건비를 세워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이 19년도 예산의 인건비를 일반회계에서 조금 세웠는데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세운 금액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걸 해당부서에서 총액인건비나 이런 걸 고려해서 저희가 무조건 기금에서 쓰지 말라고 지적했던 사항은 맞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현업부서의 어려움이 구 전체를 봤을 때도 인건비에 관한 어려움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감안해서 향후계획을 세워서 저희한테 주셨으면 좋을 텐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사무감사 조치요구에 대한 처리결과를 봤을 때는 2019년도 예산은 이 처리결과가 나오기 전 꺼라 제가 그건 말씀을 드리지 않았고, 2020년도부터는 그러면 이 향후 계획대로 인건비가 계상이 안 되는 거냐를 질문을 드렸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답변으로는 2020년도에도 역시 기금에서 쓸 수밖에 없다는 답을 하신 거잖아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2019년도 예산도 일반회계에서 인건비를 일부는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그 예산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기금하고 일반 예산하고 절충해서 가면서 2020년도에 가서 또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허용한다고 하면 가능하면 그쪽으로 확보 노력을 하고, 그 당시에 예산의 여력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기금하고 절충해서 사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향후계획에 보면 안 세우겠다로 해놓으시고 결국에는 현실 여건상에는 세울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이 처리내용과 국장님의 향후 계획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향후계획에 어렵지만 최대한 일반회계에서 인건비를 확보하고 최소한의 부족분만 기금에서 사용을 하겠다고 하던가 이런 식으로 처리내용을 주셨어야 되는 것 같은데, 저는 매년 이렇게 향후 계획을 의회에 보고 해놓고 또 똑같이 일반회계와 기금에서 인건비 편성이 되는 형태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건 아까 이희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한번 보고 한다고 해서 끝나서 이렇게 해놓으시면 항상 똑같은 게 지적이 반복이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고.

예. 알겠습니다.

예. 옥외광고발전기금은 매년 지적이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인건비를 이렇게 쓸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조례 제∙개정을 통해서 이 부분을 고쳐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 한 번 현업부서와 상의를 다시 한 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79쪽에 있는 교통과에 “옐로카펫 노랑발자국 설치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사무감사 때 저희가 이걸 더 설치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 아니라 2017년도, 2018년도 대전 5개구의 사항을 봤을 때 다른 구에서는 시비를 확보를 해서 많이 설치를 했는데 왜 유성구만 유독 전액 구비로 하셨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비로 확보될 수 있는지 의원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렸던 부분인데, 처리내용에 옐로존 설치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내신 건 제가 당초 말씀드렸던 사항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왜 우리가 시비확보를 안 했는지, 아니면 너무 빨리 해서 못 했는지 그런 부분으로 좀 파악해서 앞으로 업무참고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교통과장님도 새로 오시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시비확보나 국비나 확보가 가능한지 해당부서에서 잘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은 교통과에서 좀 챙기셔서 시비나 구비, 국비 확보방안을 강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자 제가 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현업부서에서 이 처리내용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시비확보를 해서 다른 구청하고 형평성에 맞도록 업무추진을 했으면 좋겠다고 지난번에 지적해주신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추경이라든지 시비를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옥술 위원입니다. 감사 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개선 보완할 수 있도록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정말 기간이 짧은 기간 같아요. 3개월 동안 완료한다는 건 우리 직원들이 무리가 따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한 1년간 기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완료도 있고, 지속추진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무리가 따르니까 아마 이렇게 지적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76쪽 보면요. “수방자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가 작년에 온천 1동 지역, 온천 2동, 전민동 지역에 피해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전민동 평생학습원에 수방자재가 있었다면 그렇게 많은 피해가 없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또 평생학습 직원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소방자재를 좀 더 확대배치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7벌써 3개월인데도 완료를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 배치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80쪽 보조금 정산에 관한 사항인데요. 이것은 교통과 뿐이 아니라 그 보조금이 다 각과마다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 교육은 정산보고서 작성 지침교육을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각 과마다 하는 것보다.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시고요.

예.

82쪽 혁신적 도시공원조성 관련해서 용역과는 조금 다르게 수업이 추진 됐는데, 노후가 심하거나 여러 문제점으로 재조성이 필요한 곳이 있잖아요. 2019년도에는 어느 곳을 선정해서 하시는 건가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세 곳을 선정해서 원내, 계명, 호미 어린이공원 세 곳을 금년에 정비할 계획입니다.

지금 용역결과 보면 원골을 2018년도에 완료하셨죠? 그 다음에 교촌 2동 장서어린이공원이 용역결과에서 가장 낮게 평가가 됐고, 그 다음에 노후가 심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점에 의해서 재조성이 필요한 곳은 장수, 청룡, 장원, 진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앞으로는 계획에 있으시죠?

예. 연차별로.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해 갈 계획입니다.

예. 노후가 심하거나 재조성이 필요한 곳을 우선적으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거기 신성지구 바로 아래 보면 경관광장 조성사업은 2019년 1월 달에 토지매입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이 부분도 금년에…. 지금 이 부분은 지난번에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처리결과가 반영을 했는데요.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이 부족하고, 실제적으로 관리하는 뒤에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도 실제적으로 유지관리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라든지 이런 것들로 해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해서 금년 중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청사 추진과 주차장 추진을 같이 일원화해서 추진을

예. 일원화해서 같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까지 같이 묶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일원화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

아무튼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직원 분들도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신현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소장님. 하나만 질의를 드릴게요. 보건소장님도 여기 들어오기 전에 직원들하고 다 대기하고 계셨죠?

예.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안전도시국장님한테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따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다른 국보다, 사회도시위원회의 다른 국보다 그래도 내용이 그나마 충실하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좀 아닌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만 제가 질의 드릴 테니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맨 앞장에 보면 국가건강검진사업에 있어서 처리내용을 쭉 보니까 이게 보건복지부 고시해서, 개정해서 진행되는 거죠? 시행되고 있는 거죠?

예.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자 처리 답변내용 마지막 걸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게 지금 검토사항이죠? 의회에서 보건소에 검토하라고 간 내용이잖아요.

예.

그렇죠? ‘검토를 해 봐라’ 했으면 검토결과 보고가 올라와야 되는데 “건강보험공단 청년건강검진 시행 첫해로 진행상황에 따라 추후 유성구 자체사업을 검토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래놨어요. 위원님들이 분명히 검토하라고 그랬는데 검토를 해 보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처리결과는 뭡니까?

여기에 들어가지는 않았는데요.

아, 처리결과가 뭐예요? 보고서 내용에 처리결과가 뭐냐고.

아, 예. 완료 상태입니다.

웃으면서 그냥 그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고. 제가 이 내용을 잘됐다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내용들을, 위원들이 지적하고 문제점을 제시한 내용을 심도 깊게 검토를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줘야 되는데 ‘검토를 해 보겠다’ 해 놓고 여기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완료’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여기서 화를 내면서 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내용들이 그나마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건소장님이 진짜 이걸 확인했는지 의심스러워. 확인도 안 하고 밑에 주무관들이 해 주는 내용들, 과장님이 보고한 내용 그대로 가지고 왔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조금 면밀하게, 보고하러 오실 때는 확인도 할 필요가 있다 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옥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감사 때 지적한 사유에 대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요. 이희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거는 완료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 추진을 해 본다든지 아니면 검토를 해 본다든지 했을 때는 ‘지속추진’이라고 해야 맞을 거 같고요. 제가 이거를 말씀드릴 때는 유성형 청년희망 검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2015년부터 전주시 같은 데는 자체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했어요. 청년들에게. 그런데 또 이제 2019년도 올해부터 첫 해로 청년들에게 무료 건강검진을 전면적으로 시행하잖아요?

예.

시행할 때 우리 보건소에서는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내용을…. 아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내용을 여기에 기재를 했으면. 유성형 청년희만 검진사업을 자체적으로 하려고 했으나 국가에서 검진사업을 첫해로 시행하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그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 결과를 받아서 청년들에게, 적신호가 켜진 청년들에게 어떻게 사후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게 맞을 거 같아요. 그죠?

예.

그럼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으세요?

그건 모바일헬스케어사업을 금년도에 하는데 하는데요. 일단 대상은 100명 정도로 잡고 있고, 건강검진 결과에서 고위험군으로 나오는 청년들이 있으면, 고혈압이나 당뇨 환가가 아닌 환자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청년들에 대해 모바일헬스케어사업을 통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에게 검사를 해보니 우울증이 생각보다 많고, 청년들의 사망 1위는 자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신보건센터하고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잘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86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이잖아요?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주 몇 회 하고 있나요?

어떤 프로그램을…?

정신질환자들을 모시고 주 1회나 2회 프로그램을 운영하잖아요?

그건 네 가지 정도로 나눠서 진행을 하는데요. 중증정신질환자 대상으로 하는 것이 있고, 아동청소년에 관한 거 있고, 자살예방에 관한 정신건강 관련된 것도 있어서 프로그램은 대단히 많습니다. 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어떤 부문을….

그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간 프로그램을 계속 돌리고 있나요 정신건강보건센터?

예. 그렇죠.

옛날엔 일주일에 두 번 했었거든요.

그건 중증정신질환자, 가령 조현병이라든가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경우이고요. 그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 사례관리를 하기 때문에 또 방문을 나가잖아요 직원들이?

예.

일주일 내내 프로그램 하기는 좀 무리가 뒤따를 거 같은데 어떤 파트별로 계속적으로 할 수 없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인력으로? 그래서 주 1회, 주 2회 이렇게 계속적으로 돌려가며 시행을 했는데 지금도 아마 그렇게 하고 있으리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지역에 나가서 사례관리를 하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 목적일 수가 있잖아요. 환자들을 프로그램를 해서, 재가정신질환자들을 모셔다가 프로그램을 해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되도록 나가서 사례관리도 중요하겠지만 그 프로그램이 참 중요해요. 그런데 프로그램을 하면은 점심 때 식사라든가 이런 게 문제점이 뒤따르더라고요. 예산이 따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참작하셔서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사업은 앞으로도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강조되고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금년도에도 두 명을 추가적으로 인력 확충할 계획이 현재 서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위탁은 신생정신병원으로 하고 있나요?

시립정신병원요.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정신질환자에게 많은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중점적으로 정신건강사업에 대해서 들여다 보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86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중에서 사업집중지역을 선정한다고 했어요. 어디를 선정하실 건가요? 아니면 선정이 되어 있나요?

생명마을 방앗간이라는 이름을 해 가지고 노은3동을 대상으로 1단지 시범아파트 대상으로 현장에 가서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생각만큼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고, 일단 정신질환자들은 아직도 부끄러워하잖아요. 사회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해서 그렇게 많은 효과를 냈다고 보기는 어려울 거 같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진잠동 쪽으로 장소를 옮겨 가지고 시행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밖으로 일단 나오질 않습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방송도 해서 홍보하고 와서 상담을 받고 하라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따라오지는 않는 거 같습니다.

쉽지 않은 사업이죠?

예.

정신질환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셔 가지고, 뭐 어느 지역을 선정하면 그 지역에서는 왜 우리지역이냐 집값 떨어진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생각하시면 상당히 어려운 일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아직도 정신질환에 대해서 편견과 선입견 같은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도 굉장히 중요한 거 같습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정신질환자가 아닌가 생각돼요. (웃는 이 있음)

잠정적으로 굉장히 많죠. 스트레스도 많고 해서.

어느 게 맞는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지역을 선정한다고 해서 어느 지역인가…. 그러면 관내를 돌아가면서 하실 예정인가요? 아니면

금년도에 시행을 해 보고 효과가 그렇게 예상만큼 좋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해 보고 안 되면 그만두겠다는 말씀 아니에요 지금?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죠. 접근 가능한 방법으로.

충분히 연구하시고 모니터링 하셔 가지고 해 봐서 안되면 안 되겠다는 말씀 안 나오게 좀 해 주세요.

다른 대안을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접근 가능한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아무튼 10여 년 간 염원인 우리 보건소 조직개편이 되어서 체계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뭐 3월 11일 날 의결이 되어야 확정이 되겠지만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립니다. 체계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서 더 없이 기쁘고 축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직개편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만들기사업에서 지역구 의원들하고 정보를 제공하라고, 노력 좀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충분히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그런데 답변이 아까 얘기했듯이 “사업추진 시 사업근거 및 내용 등을 지역구 의원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다는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야지 노력하겠다는 거는 상당히…. 대한민국 말이 되게 어려워요. 소장님 생각에서 노력한다! 의원 생각엔 노력 하나도 안 한 거요. 이런 답변은 좀 피해주셨으면 해요. 노력한다는 답변을 들으면 이쪽에서는 공무원식 답변이에요. 앞으로는 그런 답변을 좀 빼 주셨으면 합니다.

진잠에서 세동 지역하고 건강만들기사업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앞으로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하면은, 공무원식의 답변을 지양해 달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흡연부스에 관한 사항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흡연자도 보호할 권리가 있다고. 그런데 이건 어디 부서에서 했으면 좋겠습니까? 소장님 입장에서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금연사업하고 흡연 예방사업을 하는 보건소에서 흡연부스까지 설치한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거 같습니다.

적절치 않아서…. 그런데 정책 사안이라 여기 보건소가 담당부서라 내가 그 때 질의를 한 거예요. 그럼 어디서 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소장님입장에선?

뭐 공원녹지과라든가 이런 데 아니면 자율적으로 기관마다 설치를 한다거나 그런 방법이 좀 현실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문제가 환경보호과 문제가 아닌 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최종적인 종착지는 보건소 같은데 앞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 우리 보건소장님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뭐, 유성구에서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미미하겠지만 우리 소장님이…. 환경보호과에서는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없어요. 미세먼지가 나빠서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중에는. 폐병에 걸린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건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 대책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제 몸이 둔감한 편인데 냄새도 잘 못 맡고, 그런데 최근에 미세먼지가 가장 극심했던 그저께 같은 경우에는 저도 몸이 찌뿌둥하니 좋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미세먼지 마스크를 쓰고 사진을 찍은 게 있었거든요. 한 세 시간 동안 쓰고. 거기 필터에 달라붙은 먼지를 보니까 저도 끔찍하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먼지를 제 폐가 들이마시고 있고 그것이 혈관으로 들어가 가지고 온갖 합병증을 만든다는 게 끔찍한데, 지금 현재로써는 보건소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그렇게 많지 않고 장기적으로는 보건소 내에 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사항들을 학술토의제에 제안을 했었고요. 그리고 사실 마스크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배부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일단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고, 이건 조직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시범적으로 한다고 하면, 환경부 전문가한테 물어본 바로는 지구가 미세먼지가 아주 심한 경우에는 천식을 가지신 분이라든가 폐질환 가지신 분, 아토피 이런 것 가지신 분들은 그 증상이 더 심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같은 곳에 천식, 아토피질환 아들을 선별해 가지고 환아들에 대해서 미세먼지가 심한 날, 또는 좋은 날 비교해 가지고 어느 쪽이 더 증상이 심해지는지 연구 조사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보건소에서도 미세먼지에 대한 장기대책을 좀 세워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