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영 의원 발언

존경하는 17만 당진시민 여러분! 김기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홍장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최연숙 시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 를 주신 김기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마스크를 쓰고 등·하교하는 어린 학생들과 출·퇴근하는 시민들을 보면서 언제부터인가 마스크는 우리 생활의 필수품이 된지 오래 되었습니다. 또한 하루에도 몇 번씩 울리는 “미세먼지 주의보”라는 안전안내문자를 보면서 미세먼지는 이제 우리 생명까지 위협할 만큼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국회 에서도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에 포함시키고, 법안을 13일 본회 의에서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있으며 초미세먼지는 호흡기를 통해 폐에 침투하거나 혈관을 따라 체내로 이동해 천식, 폐렴 등의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원자력연구소 연구결과에 따르면 코를 통해 기도로 들어온 미세먼지는 이틀 동안 60% 가량이 폐에 쌓였고 몸 밖으로 배출되는 데 7일 이상의 시간이 걸렸으며 배출 과정 중 소량이 간, 콩팥 등 다른 장기로 이동하는 것이 확인 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미세먼지가 날로 심각해지면서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각종 연구마다 미세먼지 발생 원인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지만 대부분 국외뿐만 아니라 국내 발생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석탄발전소의 영향, 자동차 배출가스, 중국에서 넘어오는 황사, 스모그로 인한 영향 등의 여러 가지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고, 화석연료를 다량 사용하는 화력발전소와 제철소가 함께 소재한 지역적 특성과 대형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수백 대의 대형차량통행에서 배출되고 있지만, 미세먼지로 인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이 마땅히 없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미세먼지 발생량을 2020년까지 3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내 놓았습니다. 클린디젤 정책의 폐기,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전기자동차 등 수소연료 전기차의 보급 확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을 대책으로 내 놓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 충남도와 천안시는 올해부터, 아산시는 작년부터 미세먼지 전담 팀을 신설하여 미세먼지 문제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인근 평택시는 2017년에, 수원시는 2012년에, 성남시는 2015년에 이미 미세먼지 전담 팀을 설치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미세먼지가 시민들의 걱정거리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행정부가 시대변화에 적극 대처해 줄 것을 바랍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시민들의 야외활동 자제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실질적인 피해예방은 물론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바라며 몇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첫째,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영유아, 어린이 및 어르신,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전기자동차와 수소연료, 전기자동차의 보급 정책을 가속화하고 충전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합니다. 셋째,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산업유치를 지양하고 미세먼지 배출이 없는 첨단 저공해 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한편 관련 인프라 구축에도 노력해야 합니다. 넷째,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시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체계적인 홍보와 예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다섯째, 미세먼지 전담 팀을 구성하여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해 인근 지자체와 연대하여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환경위기의 시대에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실천하라”는 당진시가 보다 적극적인 미세먼지 저감 방안을 마련하고 시민들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여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롭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당진시 복지재단 사무처장 직무대리 박정훈입니다. 결산보고를 위하여 당진시 복지재단 왕현정 이사장님께서는 자리에 배석하셨으며 이사장을 대리하여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만 당진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느라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정상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과 존경을 표하며 당진시 복지재단의 2018년도 결산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산보고는 당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 2항에 의거, 당진시의회 에 보고드립니다. 제7기인 2018년도의 결산감사는 천일공인회 계사감사반 배상열 공인회 계사가 진행하였으며 대상은 정부의 회 계기관과 동일한 2018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 사업과 회 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 계감사 의견으로는 회 사의 재무제표는 재단법인 당진시 복지재단의 2018년 12월 31일과 2017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관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일반기업 회 계 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라는 종합감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보고 순서는 재무제표에 대한 보고, 일반회 계분야, 사업분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제표 상황입니다. 총 유동자산은 36억 2천만 원이며 이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4억 3,900만 원, 단기 금융상품으로 1년 만기 정기예금 31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유동부채 4억 3,900만 원으로 이는 선수금으로 처리되어 있는 부분이며 후원 모금액 중 배분이 금년으로 이월된 금액, 2019년 사업 준비금과 2018년 재단 운영 출연금의 이월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 계 부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으로 출연금은 2억 5천만 원, 후원금 12억 9,500만 원, 사업기금에서의 전입금 3,800만 원, 잡수입 및 이월금으로 3억 1,700만 원으로 일반회 계의 세입 총 결산액은 19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사무비 2억 3,600만 원, 사업비 12억 2,500만 원으로 이 중 후원금의 배분 금액 11억 9,300만 원이 포함된 금액이며 순수한 사업비는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300만 원으로 지출결산액은 14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금으로 총 36억 900만 원입니다. 이 중 기본 재산은 30억 원이며 사업기금 1억 7,300만 원, 기타 이월금으로 출연금 1,800만 원, 후원금 3억 1,300만 원, 전입금 1억 200만 원 등입니다. 후원금 이월액은 금년 초와 상반기 중 배분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업 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모금 및 배분 사업입니다. 우리 재단은 2015년 선포한 나눔2020 사업 계획에 의하여 핵심사업으로 모금 배분 사업을 정하고 자체적인 모금과 사회 복지 공동모금회 와의 연합 모금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본 재단은 2018년 모금 목표액을 10억 원으로 설정하고 나눔2020 계획에 의하여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2018년 한해동안 총 모금액은 현금과 현물 포함하여 16억 2,300만 원이며 이 중 현물은 3억 2,700만 원으로 현금과 현물의 비중은 8:2 정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2018년의 모금실적은 목표액 대비 162%입니다. 금년은 충남을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모금현황이 축소되고 있는 사항이지만 우리 재단은 모금 목표액을 12억 원으로 설정하고 차질없이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분사업은 2018년에 총 11억 9,300만 원의 후원금과 3억 1,100만 원의 후원품을 배분하였습니다. 특히 배분사업 중 저소득 아동 지원사업인 디딤씨앗통장 적립 사업은 2015년부터 당진시 여성가족과와 협력하여 추진한 결과 2018년 기준 월평균 1만 원 이상 적립 비율이 전국 1위를 달성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재단은 나눔문화 확산을 위하여 후원자 개발 사업은 총 4개의 세부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2016년에 나눔강사 양성 교육을 통해 배출한 나눔강사 10명을 2018년도에도 당진시 관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강사로 파견하여 총 36개소 4,100여 명의 아동들에게 나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이 사업은 금년에도 차질없이 진행하여 금년 목표에는 5천여 명의 아동들에게 나눔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역량 강화 사업으로 관내 사회 복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총 4개의 교육사업과 복지포럼, 나눔교육강사 워크숍 등을 수행하였으며 조사연구 사업은 당진시 소규모 사회 복지시설 지원방안 연구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본 재단은 당진시 출연기관 2018년 평가에서 88.8점으로 3년 연속 A등급의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재단은 2018년도의 사업 결과와 평가에 대하여 공정 평가와 더불어 미흡한 평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 보완하면서 2019년에는 더욱더 당진시민의 복지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복지사각지대의 해소와 모금의 공정한 배분,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17만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느라 노고가 많으신 정상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도 재단의 사업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2018년도 결산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산보고서 조상연 의원입니다. 결산보고서 제5페이지, 5쪽에 제6기에는 연합모금수입이 없는데 제7기, 당기에는 5억 3천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상연 의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6기와 7기에 있어서의 차이점은 후원금 수입과 연합모금 수입을 구분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저희 재단의 결산 상황에서 전체적인 후원금 모금 금액을 표시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했는데 6기에는 연합모금 수입과 저희 재단 자체 모금 수입을 합쳐서 저희가 결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법인세 신고나 국세청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연합모금수입근 공동모금회 를 통해서 우리 재단으로 들어오다보니까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세청 입장에서는 후원금 모금 수입 전체 대비해서 기부금 영수증 발급액이 상대적으로 작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해서 회 계사와 상의해서, 그리고 국세청하고 상의해서 제7기부터는 후원금 자체적인 재단수입, 후원금 수입과 연합모금수입을 구분해서 표기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림 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설명은 해주셨지만 주로 우리가 복지재단의 후원금이라는 것은 공동모금회 로 들어갔다가, 현금이 오는 거죠? 후원금이 대체적으로 공동모금회 에서 다시 되돌아 오는 것 아니었나요?

아예 7기부터는 구분을 해 놨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재단 자체적으로 모금을 했던 부분은 제7기 2번에 있는 후원금 수익 7억 6천이고, 공동모금회 를 통해서 들어온 금액은 5억 3천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저희 재단 결산에서 후원금 전체 금액은 12억 9천이지만 이것을 구분을 하면 7억 6천과 연합모금수익 5억 3천으로 구분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올해 뉴스에도 많이 나왔지만 자체적으로 후원금을 좀 늘리는 방향을 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공동모금이나 이런 데 의지하기 보다는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더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처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