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웅 의원 발언

주거를 넣는 것이 당연히 좋아집니다. 리스크도 줄이게 되고 그리고 이것을 검토하면서 작년에 서울시에서 도심에 주거비율을 상향하고자 하는 의지도 추가 8만 호 하면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거를 넣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부분을 저희랑 공동시행하는 주민대표들하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주민들의 경우에 그동안 저런 게 있었습니다. 건축 그다음에 교통 관련 인허가를 받으면서 진행했던 시간이 굉장히 길었던 거지요. 그래서 주거로 설계변경을 할 경우에, 주거를 대폭 넣어서 설계변경을 할 경우에 리스크는 낮아지지만 그 기간이 길어진다 이런 것에 대한 우려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 비례율이 지금 1.04에서 반드시 상향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안정성은 높아지는데 오피스의 분양가격하고 주거의 분양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1.04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리스크가 낮아지니까 주거는 다 분양된다고 보고 리스크가 낮아지니까 사업성은 좋아지지만 다만 전체 가격으로 봤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볼 수는 있지만 주택의 분양가격이 오피스보다 높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비례율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지금 저희 분석결과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것은 오피스텔이지요.

아파트요,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흐르고 간담회 시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던 사항으로 질의응답을 마치려고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은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서울주택도시공사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해서 향후 행정안전부 지방공사채 승인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후에 지방공사채 신청결과 및 관리처분계획 추진현황, 건축계획 변경사항 검토 등 사업진행 현황을 전반적인 일체 사항에 대해서 시의회에 보고하되 정비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우리 위원회와 협의하여 진행하는 조건을 붙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주택도시공사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주택도시공사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단계별 추진상황 점검 등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의 건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현재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직제개편과 정원 통합을 위한 정관 개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018년 12월 27일 이사회에서 의결한 직제개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지난 2017년 내외부 경영환경 변화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 재설계와 단위사업별 직무분석을 통한 적정한 소요인력 산출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조직진단 및 직무분석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주거복지ㆍ도시재생 실행 확대와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신사업 영역 개척에 적합한 직제개편을 마련하여 서울시와 협의하였으나 당초 구상한 조직 증설안과 인력 증원이 훨씬 미치지 못한 채 2018년 3월 16일 직제개편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2018년 7월 민선7기의 출범과 더불어 서울시의 강남북 균형발전, 임대주택 24만 호 및 추가 8만 호 공급 등 다양한 시책들이 추진되면서 우리 공사의 역할이 확대되었고 효율성 추구에서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됨에 따라 이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직개편이 필요할 것이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이에 서울시 시책의 적기 수행과 우리 공사가 추구하는 여러 정책들의 확대 실현에 적합한 조직을 만들기 위하여 지난해 8월부터 직제개편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서 빈집이라든지 소규모 주택정비, 청년주거와 창업지원 부서를 신설하거나 확대하고 임대주택 확대 공급을 위해서 공급부서와 매입부서를 신설하고 인력을 대폭 증원하고자 합니다. 사회적 가치경영의 구현 및 경영혁신, 재난 및 안전관리 강화 및 하자에 대한 감독, 그다음에 속도 제고, 실효성 있는 비리 예방 등을 위해서 관련 부서를 신설하거나 기능을 확대 강화하고 효율적인 사업조직 설계 및 인력 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하고 업무의 전문화, 통제력 강화 등을 위해서 자산운영본부를 신설하고자 하며 본부 직제 순서를 변경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면 배포해 드린 자료 14쪽에 보시는 신ㆍ구 기구대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조직이 사장, 감사, 6본부에서 사장, 감사, 7본부 체제로 확대 개편되고 인력은 지역균형발전 및 임대주택 확대공급 등 민선7기 공약의 충실한 이행과 여러 가지 품질혁신 등에 필요한 131명을 증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공사에는 다소 생소한 한옥 등 자산관리, 갈등관리, 거버넌스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전문인력도 포함되어 있으며 대규모 인력 증원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실무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자인 1, 2급 정원은 동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직제개편은 일하는 조직으로 만들기 위하여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18년 8월 29일 이사회에서 의결한 정원 통합안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원 외 인력 524명 중 396명으로 다수를 차지하는 임대주택관리직원의 정원 내 통합을 위해서 서울주택도시공사 통합노동조합과 여러 차례 협상을 통하여 2018년 6월 21일 별도 직군인 주거복지직을 신설하여 2018년 8월 31일까지 정원 내로 통합한다는 내용의 5개 항의 합의문을 작성하게 되었고 2018년 6월 29일 서울주택도시공사 노동조합과는 임대주택관리직원을 정원 내 별도의 주거복지직으로 편입한다는 4개 항의 합의서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정원 편입 시행 전까지 노사가 추가 협의하기로 한 직군 전환과 직급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수차례 협상을 추진하여 왔으나 아직까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우선 노사가 합의한 사항만이라도 관련 규정에 반영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여 2018년 8월 29일 제333회 이사회에서 임대주택관리직원 396명을 별도 직군인 주거복지직으로 통합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사회 의결 이후에도 추가 협의를 위해 구성한 노사실무협의회에서 주거복지직의 직급 명칭 등에 대해 협상을 계속해 왔으나 금번 직제개편 전까지도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직급 명칭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협의를 계속하기로 하더라도 이들 직급 명칭이 정관에는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직제개편과 병합하여 정관 개정안을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게 될 경우 정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규사업 추진 등을 위한 131명이 증원되고 주거복지직 정원 통합에 따른 396명 등 총 527명이 증가한 1,347명이 되겠으며 정원 외 정수 1명 증원을 포함한 정원 외 정수 129명을 합하면 전체 1,476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직제개편 및 정원 통합을 위한 정관 개정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주택도시공사 정관 개정(안) (회의록 끝에 실음) (김인제 위원장, 강대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세용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