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기 의원 발언

그렇습니다. 도시지역에서는 건축을 하려면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을 해야 하거든요. 통로를 다중이 통행하고 있으면 토지소유자의 동의없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공중에 제공되는 통로로 공식적으로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비포장이든 포장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것이 예외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포장만 대상입니다.

일반 면 지역에서는 비포장도로든 포장도로든 통행로로 상관이 없는데 동 지역에서는 건축상 도로로 포장을 해야 되다보니까, 사인의 토지소유권이 제한됩니다. 기존의 공로로 쓰고 있던 부분들은 공로로 아예 지정을 해서 토지소유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을 없애겠다는 뜻입니다.

소유권은 있지만 사용수익권은 배제되는 것이죠.

그래서 면 지역에서는 건축상 도로로 지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지정을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기는 있어요. 이것을 나중에 소유권이 바뀌고 했을 때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 신청하는 분들이 있는데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12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16년까지는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했었고, 2017년, 2018년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으로 해서 민간위탁동의를 했거든요. 매 회계연도마다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신청을 읍·면사무소에 하면 선정을 하고, 조사부터 철거까지 위탁업체가 합니다. 그래서 위탁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서 설립된 법인인 석면관련 자격을 갖고 있는 법인이어야 하는데 환경부에서 설립인가를 받은 2개의 법인, 고용노동부에서 설립인가를 받은 2개의 법인 총 4개의 법인인 공공법인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지침도 시에서 직영하지 않으려면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자를 직영해서 다 하지 않으려면 위탁을 줘서 추진을 하라고 합니다.

철거도 마찬가지고, 처리업체도 다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게 같은 업체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관리하는 업체가 석면을 떼어내 묶어서 다 갖다가 폐기물처리까지 하는 처리업체가 있고, 이것은 처음부터 조사부터해서 전 과정을 우리대신 처리를 해주는 전문회사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15개 정도가 됩니다. 작년 말에 석면해체업 12개 업체가 관내에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한테 위탁을 받으면 입찰을 합니다. 수의계약은 못주고요. 왜냐하면 수의계약하고 입찰단가하고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철거업체는 처음에 비계를 세워서 가림막 포장 씌운 다음에 전문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가서 다 떼어놓고 밀봉을 한 다음에 폐기물 처리업까지 하는 것이 철거업체도 되고 처리업체도 되고요.

재위탁은 안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현재 건축허가과에서 슬레이트를 처리하는 사업이 있고, 지역경제과에서도 폐광 관련해서 있네요. 폐광진흥기금에 비해서 건축허가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훨씬 많네요?

양은 우리가 많은데 금액은 그쪽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대 가구 당 336만 원까지밖에 안되는데 폐광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지붕까지 다 보수를 해주는 지붕개량비까지 지원해주는 것으로 했는데 저희는 지붕개량비가 올해 처음으로 15동으로 발행됐거든요.

과장님 그러면 현재 신청건수하고, 처리건수는 어떻게 되나요?

17년도에는 92동이 계획되어있었는데 107동을 했고, 작년에는 105동 계획을 했었는데 136동을 했습니다.

지금 신청건수는 많나요?

신청건수는 많고, 계획물량보다 넘어가기는 했는데 금액적으로 보면 남습니다. 슬레이트 양이 많지 않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계속 돈이 남아서 네 차례에 걸쳐서 추가모집을 해서 추진을 했거든요. 그것은 예산사정을 봐가면서 하는데 대상자가 신청을 하면 위탁업체가 전수조사를 합니다. 예산이 얼마인데, 지금은 얼마정도 소요될 것 같다는 조사를 합니다. 또 예산이 남기 때문에 추가로 모집을 하고, 이렇게 해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주택을 중심으로 하시나요?

작년에는 주택만 했는데 올해는 중앙지침도 바뀌었더라고요. 저희 시비로는 주택이 아닌 부분까지도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창고나 공장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공장은 어려울 것 같다고 하고, 어찌됐든 그 범위를 최대한 넓히려고 합니다.

아까 김홍기위원이 질의를 한 것에서 이게 4개의 법인이 있다고 했잖아요. 결국은 그쪽에서 입찰을 봐서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전국 입찰인가요?

이게 지역입찰인지, 전국입찰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국입찰로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관내업체가 15개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위탁주실 때 상의를 해보시면 어때요?

그것이 공개입찰이라 금액이 결정되는 부분인데요.

그렇다고 한 부분에서 위탁을 할 때 전체 총량을 다 주는 것인가요? 사업비 총액을 한 번에 일괄적으로 위탁을 줍니까?

최저가 입찰업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를 합니다.

그 부분은 관내에 처리업체들이 있으니까 충분히 고려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금액적으로 안맞아도 너무 안맞습니다. 작년 연말에 조사를 했는데 관내업체에서는 ㎥당 견적을 받아봤는데 3만 8,000원입니다. 그런데 위탁업체가 입찰을 했을 때는 단가가 2만 1,4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어렵겠지만 관내업체들에게도 안내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언제부터 어떤 절차를 추진한다고 공문을 내보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지역민이 어렵다고 하는데 다른 곳에서 와서 하면 그때는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거든요. 고려를 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슬레이트 처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문홍배입니다. 의안번호 2595호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일반상업지역 내 경관지구의 건폐율을 완화하여 재산권을 보호하고, 투명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을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과 일치하도록 변경하고, 도시계획위원의 제척 및 회피규정 마련이 주요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 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3쪽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현행 제36조에 “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은 40%이하로 한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을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공고하고, 건폐율을 50%이하로 할 수 있다.” 이 사항을 제36조 개정안에는 “해당용도지역의 건폐율을 적용한다.”로 했습니다. 이 내용은 해당용도지역이라고 하면 상업지역인 건폐율을 80%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66조 2항에 위원의 제척 및 회피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1항에 “위원이 법 제113조의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에서 제척된다.” 2항에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회의결과 1일전까지 간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항에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위원의 회피신청에 따라 해당위원회의 제척을 결정하여야 한다.” 4항에 “시장은 위원이 제1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2594호 보령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합동평가법인 지자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를 개선하여 사업활동 규제를 완화하고, 광고물 정비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업활동을 규제하는 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조항 삭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기준 조항 신설, 폐현수막 등 재활용 개인, 단체에 대한 지원근거 조항 신설, 광고물 입간판 신고 수수료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6쪽에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현행 제7조 1항에는 “전자게시대의 표출에서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를 표출할 수 있으며”에서 개정안에는 앞부분을 삭제하고 “하나”로 개정하였습니다. 2항에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할 수 없다.”를 삭제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개인이 전자게시대를 적합하게 신청하면 개소 및 시간을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2조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 등 지원에 대해서 제4항 “시장은 불법광고물 등을 제거 또는 수거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거 등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를 삭제하였고, 5항에 “시장은 신고기한이 만료되거나 불법행위로 강제철거된 현수막을 재활용하려는 개인이나 단체에 제공할 수 있으며, 재활용 작업에 소요되는 장비구입 등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12조의2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신설하였습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광고물 중 불법광고물을 수거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현수막, 벽보, 전단,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광고물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항에 제1항에 따른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지급기준은 별표8과 같습니다. 5쪽의 별표8에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지급기준입니다. 벽보 같은 경우에 0.12㎡미만은 200원, 이상은 300원, 전단은 0.12미만은 50원, 0.12 이상은 100원, 현수막은 5㎡미만은 1,000원, 5㎡이상은 2,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수막은 대부분이 4㎡정도가 제작됩니다. 다음으로 2596호 보령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연계법령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보령·서천 체험관광 네트워크 구축사업의 추가 명기와 조직개편 및 분담사무를 조정 반영코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사항 반영 및 관련사항을 조정하였고, 지역간 연계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에 의거 추진하는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보령·서천 체험관광 네트워크구축에 대하여 조례를 추가 명기하고, 제14조 지원사업과 제21조 설치 및 기능을 추가로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조직개편 및 분담사무 조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4쪽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현행 마을계획의 시 계획에의 반영에서 제4항 제7조2 제1항 기초생활권발전계획이 18년 3월 20일에 삭제되어 저희 개정안으로는 제4조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였고, 제14조 지원사업은 제7항, 제8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7항에는 지역공동체 및 지역 간 연계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이고, 제8항에는 기타 일반 농산어촌의 지역공동체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제21조의 설치 및 기능에서 현행 6조에 그밖에 시장이 지정하거나 위탁하는 사업을 개정안에는 지역공동체 및 지역 간 연계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으로 개정하고, 7항에는 그밖에 시장이 지정하거나 위탁하는 사업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제27조 구성에서 5항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농촌개발팀장이 한다.”를 개정안에서는 “간사를 두고, 간사는 마을공동체 팀장으로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기철입니다.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113조의3 위원의 제척·회피 시행령 제114조 운영세칙을 일부개정 조례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위원회의 제척 및 회피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제54조에는 일부상업지역으로 건폐율은 80%이하로 지정되어 있으나, 제36조에서는 경관지구 내 일반상업지역의 건폐율이 40%이하로 지정되어있어 동일용도 지역에 대한 상이한 건축제한으로 재산권 침해 등 민원이 예상되어, 경관지구의 건폐율을 80% 이하로 일치시켜 토지이용의 효율을 제고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4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제66조2에 위원의 제척 및 회피의 규정을 마련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령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및 충남도로부터 불법광고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라는 촉구 등 행정적 차원의 정비방안이 필요한 내용으로서 사업활동 규제를 완화하고, 광고물 정비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이 주도하는 올바른 광고물 문화 정착을 위해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합동평가 지표인 지자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율에 대한 경쟁제한적 자치법규를 개선하여 사업자의 진입규제나 사업활동 규제를 완화하고,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기준 신설 및 폐현수막 등 재활용 개인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벽보, 전단, 현수막 게첨할 수 있는 장소는 충분히 확보되었는지, 향후 민원발생 소지는 없는지 등 제안부서의 설명을 청취하시고, 제출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령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주민생활기반 확충과 지역공동체 및 지역 간 연계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반영 및 2018년도 10월 17일자 보령시 조직개편 및 보령시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및 분장사무조정사항을 반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와 연계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사항 반영 및 관련조항 조정,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보령·서천 체험관광 네트워크구축에 대하여 조례 추가명기가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보령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민생활기반 확충과 지역공동체 및 지역 간 연계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반영, 농촌개발팀장을 마을공동체팀장으로 조정하여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을 보면 도시계획상 빨간색이 미관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법이 바뀌면서 미관지구하고 경관지구가 통합됐습니다. 그래서 통합된 것이 금년 4월 중반을 넘으면 40%가 됩니다. 당초에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80%를 유지하려고 이번 조례안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 저희가 그 지역을 경관지구로 조정을 해왔기 때문에 계속 그것을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단지 건폐율만 상업지역으로 똑같이 80%로 유지할 계획으로 이번 조례에서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상관이 없습니다.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데 700%입니다.

여기도 상업지역이면서 미관지구, 경관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관지구를 갖다가 일반상업지역으로 똑같이 건폐율을 맞추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당초에 기본계획을 세울 때는 엑스포로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엑스포로 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세계적으로 행사규정상에 3주 이상의 행사를 하게 되면 엑스포라는 명칭을 쓰지 못하게 되어있어서 결국 최종적으로 저희가 한 달을 하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최종적으로 승인을 할 때 의미가 박람회로 조정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그 기간에 장마가 겹치거나 했을 때 3주가 된다고 하면 짧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4주를 기본적인 안으로 갖고 가다보니까 엑스포에서 박람회로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국제행사규정 상에 그것이 엑스포로 쓰게 되면 외국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기재부의 판단에 따라서 이렇게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현재 박람회가 출연금으로 이루어지는데 출연금은 현실적으로 의회에 보고를 하는 경우는 없죠? 증빙자료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출연금은 저희가 작년에 출자 출연 승인의 건으로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4월 초에 도와 시에서 함께 바이엔델을 발주합니다. 날짜는 4월 초로 잡혀있는데 바이엔델을 통해서 기본적인 정관이나 안이 나오고, 저희가 5월 중에 도에서 법인설립 인가신청을 하고, 인가를 5월 중에 받아서 6월에 법인 설립등기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정관이나 이런 부분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된다면 추후에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의 사용내역에 대한 부분들이 의회에서 충분하게 심사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도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큰 사업이고, 열심히 하시겠지만 결국은 예산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만 실질적으로 세금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많이 신경을 써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출연금이라고 해서 요식행위로 끝나는 경우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현재 145억 5,000만 원이 계획되어있는데 이 사업비 출연을 도에도 별도의 지원팀이 만들어지고, 저희도 지원단을 구성하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된다고 하면 도비와 국비는 도에서 출연을 하게 될지, 저희한테 내려와서 하게 될지, 집행상의 문제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보령해양머드박람회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입니다. 의안번호 2600호 청소301호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삼육식품과 협약의 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출이유입니다. 청소면 진죽리 소재 삼육식품에서 공장진입로 역할을 하는 청소301호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시행을 요청함에 따라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이를 수용코자하며, 총 사업비는 7억 5,000만 원중 토지보상비 2억 5,000만 원에 대하여는 삼육식품에서 보상키로 하여 우리시 재정부담완화와 기업유치로 인한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및 보령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령시가 삼육식품 간에 협약체결에 앞서 의회의 의견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청소면 진죽리에서 성연리로 가는 지방도 610호에서 분기되어 삼육식품이 현재 공장을 짓고 있는 곳까지 약410m의 거리가 되겠으며, 도로확·포장은 기존 3m의 폭을 7m50으로 하여 2차선 도로를 개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차별 사업계획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총 7억 5,000만 원중 금년도에는 2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보상을 실시하고, 내년 2020년 6월까지 5억을 투자하여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017년 6월 26일에 보령시와 삼육식품간에 MOU를 체결한 바 있고, 금년 1월 29일에 도로개설요청이 삼육식품으로부터 저희에게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협약안의 주요내용입니다. 2조에는 사업규모와 사업기간, 예상사업비 등을 명시하였고, 제3조에는 사업비 분담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는 사업의 조기착수 및 보상비 납부시기를 명기하였고, 사업기간은 저희가 보상협의착수 후 18개월로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제6조는 사업 준공 및 보상비 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후 계획은 3월 중에 협약서 안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 시장과 삼육식품 간에 협약체결을 하면서 보상비예산을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4월 중에는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내년 2020년 6월에는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협약서 내용의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기철입니다. 청소301호 진재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삼육식품과 협약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협약이유, 사업개요,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는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청소301호 진재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삼육식품과 협약의 건은 청소면 진죽리 소재 삼육식품에서 청소301호 진재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를 요청함에 따라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령시와 삼육식품과 MOU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사업추진 계획으로는 공장진입로 협소로 인하여 수출용 컨테이너 및 트레일러 차량 진·출입의 어려움과 주민통행에 불편해소, 사업장 진·출입 협소로 기숙사 증축 등을 위한 인·허가를 득할 수 없어 이를 해소코자 도로 확·포장공사를 협약하여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삼육식품대표 박○○으로부터 청소면 진죽리 소재 김 공장 신축을 추진함에 있어, 농어촌도로가 협소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청소301호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를 보령시에 요청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및 보령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억 5,000만 원중 토지보상금 2억 5,000만 원은 삼육식품에서 부담함에 따라 보령시 재정부담 해소는 물론 기업유치로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증가시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을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여기에서는 김을 제조하고 있고, 다른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식품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앞으로 20명 정도는 상주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종업원이나 이런 것은 별도로 뽑을 것이고, 아까 보고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분들이 공장 내에 기숙사를 지으려다가 건축법상 진입로 폭이 3m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건축할 때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냉동창고와 기숙사를 지으려는 사업계획은 있는데 허가를 못 받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착공은 했습니다.

지금 열분 정도가 다니는데 지금 숙소가 없어서 광천에서 원룸을 얻어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