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금순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세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소집사항입니다. 2019년 2월 25일 최주경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제214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22건으로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1건,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4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건, 동의안 2건, 규약안 1건, 협약의 건 1건, 출연에 관한 건 1건,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건입니다. 제출된 의안은 2월 28일에 해당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회부된 내역으로는 보령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령시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령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안, 보령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령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보령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10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보령시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규약안, 보령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슬레이트 처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해양머드박람회 지원 조례안, 청소301호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삼육식품과 협약의 건, 성주산자연휴양림 숲 해설서비스 제공 민간위탁 동의안, 재단법인 보령축제관광재단 출연에 관한 건 등 11건은 경제개발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심사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공포사항입니다. 제213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보령시 공공조형물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등 5건은 집행부에 이송되어 2019년 2월 11일에 공포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신환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19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보통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 내시되고, 세외수입 등 추가 세입 재원이 발생하여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분과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지역현안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등을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규모는 1,274억 원으로 일반회계 1,053억 원, 특별회계 221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금번 추경을 포함한 2019년도 총 예산규모는 8,294억 원입니다. 2쪽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1,053억 원으로 자체수입은 세외수입 17억 원을 반영하였고, 의존수입은 819억 원으로 지방교부세 486억 원과 국·도비보조금 321억 원 및 조정교부금 12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는 217억 원으로 특별회계 전입금 114억 원, 2018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99억 원과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쪽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정책사업 예산이 985억 원으로 국고보조사업은 354억 원, 도비보조사업은 177억 원, 자체사업은 45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투자사업내역은 4쪽부터 5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1억 원으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예산은 67억 원으로 특별회계 전출금 16억 원, 기금전출금 20억 원, 공단전출금 27억 원과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쪽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규모는 221억 원으로 3개의 공기업특별회계 30억 원과 6개의 기타특별회계 191억 원이 증가된 규모로 주요세입으로 공기업특별회계는 상·하수도 사업을 위한 국·도비조금 14억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6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발전소 지원사업 지원금 96억 원과 2018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95억 원입니다. 주요세출은 상·하수도사업 30억 원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189억 원을 비롯한 회계별 세입과 세출을 일부 조정하여 특별회계 목적사업에 맞게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규모는 4개 기금 30억 원으로 재난관리기금 13억 원은 도비보조사업 5억 원과 자체 응급복구사업을 계상하였으며, 자활기금 및 석탄회처리기금은 기금 규모 변동없이 공공 및 복지사업을 변경하였고, 투자유치기금 17억 원은 예치금을 추가 계상하고자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은 본예산편성 이후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와 일부자체수입 증가에 의한 추가세입재원이 발생하여 보조금 및 신규의 변경부담금과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지역현안 및 주민숙원사업을 반영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과정에서는 한정된 재원이지만 각계각층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였지만 부족함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시 각 부서장으로 하여금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바쁘신 일정속에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214회 임시회 회기에 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