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과 세무과장님께서 일정이 있는 관계로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대신 출석하여 설명과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아울러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양성평등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충남여성정책개발위원장과의 면담 일정으로 보령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자치행정과 다음 순으로 조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보령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령시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의견을 제출한 부서에서는 일부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청취한 후 각각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권승현의원입니다. 보령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령시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하고 제30조의 2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령시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는 그동안 법령에 따라 지원하였으며 조례가 없어 제정하는 사항으로 추가적인 예산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1조 및 제2조에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안제3조는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사업,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남북교류협력 사업,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사업, 통일자문위원 역량강화 사업, 보령시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25조, 제25조의2, 제30조, 제30조의2, 제30조의3입니다. 비용추계서 및 규제심사는 해당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는 개선사항 없습니다. 조례안 예고 기간은 2019년 1월 8일부터 1월 15일까지 8일간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시 관련부서의 의견은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의견을 반영 조치하였으며 제3조7호의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은 관련 법률에 근거조항이 미비하기에 삭제토록 하였습니다. 금번 보령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령시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그동안 법률로서 지원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의원님 전원이 공동 발의해 주신 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안과 같이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보령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령시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령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령시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0조의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의 설치·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의 범위 안에서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기반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령시협의회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제1조 제2조에는 조례의 제정 목적,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안제3조에는 사업 지원 9개의 세부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4조부터 7조는 보조금 지급에 관한 규정과 지도감독, 포상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령시협의회의 운영과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근거하여 그동안 법령으로 지원했던 사항으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구체화하는 사항으로 제출 원안과 같이 처리하여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적인 사항은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어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북한 이탈민에 대한 정착지원 사업이라는 것이 해마다 같은 형태로 진행이 되기도 하는데 위원님께서 알고 계셨던 그전에 했던 방식과 다르게 작년에는 보령시민들과 이탈주민들과 같이 바리스타 교육이나 치즈 만들기나 이런 활동을 분명히 했어요. 정착지원이라는 것이 금전적인 지원이라기보다는 이러한 행사를 통해서 문화적인 것이든 생활적인 부분이든 직접적인 교류행사라든지, 이분들이 조금이나마 보령시에 정착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차원의 의미라고 받아들여주신다면 넓은 의미에서의 용어이기 때문에 그 안에 담을 수 있는 세부적인 사업은 다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조항을 넣은 것이거든요.

그것은 앞으로 늘리도록 제안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조에 보시면 시정모니터란 보령시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까지 넣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니터단 특성상 거주가 우선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을 하나 말씀 드리고, 또 하나는 모니터단으서의 활동이 부진하다고 되어 있는데 부진하다는 사유가 제안이든, 건의든, 제보를 연1회 이하로 했다든지 그런 사항을 명시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2조에서 부진을 말씀하셨어요?

예, 2조에 보시면 ‘주소를 둔’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소를 둔에 거주까지 넣는 것으로요. 왜냐하면 주소만 두고 거주를 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주소를 두고 있다가 이사를 가는 경우도 있는데 주소만 놓고 이사를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다른 것은 상관이 없는데 모니터단이니까 실제로 우리시에서 생활하면서 불편함이나 제도개선 사항이나 그런 부분을 제보도 하고 건의도 하는 거니까 그 부분이 들어가면 더 명확히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이 가고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주민등록법을 보면 1개월 이상 거주를 목적으로 할 때는 주소를 거기에 두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굳이 거주까지 넣게 되면 우리 스스로 주민등록법을 위반하는 사람들이 지역에 있는 것처럼 비춰지고 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저희들이 실제 여기 거주하는 사람 위주로 뽑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조2항에 보시면 ‘활동이 부진하거나’ 이게 있는데 부진하다는 것이 막연한 부분이 있거든요. 1년에 1회라도 제보나 제안이나 건의가 되어서 유명무실한 모니터단이 되지 않도록 내용을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말씀도 드려봅니다.

(웃으며) 부진하다는 것이 사실 한 건도 안내는 것이 부진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신 분들은 교체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여기에 명시까지 하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민자치위원회와 성격이 많이 다른가요? 충남에서는 두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죠?

아닙니다. 도정모니터도 운영하고 있고 시·군에 5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천안, 아산, 당진, 청양, 서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와 완전 다른 성격인가요?

주민자치는 읍면동 단위로 구성되어 있는데 물론 모니터 요원을 만들지 않아도 수시로 민원을 받고는 있는데 이분들께 사명감을 주고 시정에 대해 깊이 있는 고민을 해보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장려한다는 의미에서 나쁠 것 같지는 않은데 주민자치위원회의 성격과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주민자치위원회를 더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부분도 있는데, 아무튼 하신다고 하니까 당부를 드리자면 모집에 있어서 성별도 당연한 거지만 특히 연령의 분포를 적절히 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20대, 30대 젊은 층의 의견을 담을 수 있도록 연령층의 모집을 적절하게 배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조례에도 그런 내용을 명시했는데 고르게 분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과장님, 시정모니터가 홍보는 우리시의 좋은 것을 알리는 거지만 모니터는 나쁜 것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 취지로 봐야 하는 거죠?

물론 나쁜 것도 있지만 우리시에 어떤 정책을 반영해서 시행하면 좋겠다는 정책제안도 같이 받거든요. 물론 눈에 보이는 나쁜 것도 개선해 달라고 할 수 있지만 건설적인 의미에서 시민들의 다양한 아이디어, 시정에 반영할 만한 정책도 모니터를 통해서 저희들이 수렴해서 시정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이 더 활성화되어서 발전적인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19년 9월 5일 대통령령에 의해서 특수업무수당으로 지급액이 25만원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50만원으로 인상이 된다면 보령시에 수의직 공무원이 몇 분 정도 되시죠?○자치행정과장 김호원 정원이 5명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A.I와 구제역이 청소와 천북에 방역거점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근무를 하고

그게 아니고 수의직 공무원들이 5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A.I나 구제역이 발생되면 살충을 한다든지 이런 위험한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런 특수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따른 수당을 사기진작 차원에서 증액해 주자는 취지로 지방공무원 수당 기준이 개정이 되어서 최대한 50만원까지 줄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도내에도 현재 7개 시·군이 5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4개 시·군도 개정 추진 중에 있고, 하지 않고 있는 곳도 앞으로 50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저희도 구제역 발생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예방접종을 할 때 실질적으로 소, 돼지 같은 대형가축 접종할 때 같이 들어가서 보조를 하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수당을 증액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구제역이 발생해서 간다면 수의직 공무원들은 수당이 올라가는데 같이 가는 공무원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수의직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생했을 때도 그렇고, 발생하지 않았을 때도 A.I나 구제역이 옛날에는 계절적으로 어쩌다 한 번씩 왔는데 지금은 상시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축사나 이런 곳에 직접 들어가서 방역활동도 하기 때문에 위험하고 어려운 일 이런 것에 대한 사기를 진작해 주자는 취지에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생 가축을 매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소가 눈을 뜨고 쳐다보고 있는데 매몰을 하다 보니까 공무원분들이 트라우마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전에도 그런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당이 아니더라도 그런 분들은 정신적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일이 현재는 없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 업무에 종사할 때는 따로 보상하는 대책을 마련해 줘야 되겠고, 옛날에 처음 발생 했을 때는 사실 직원들이 다 했는데 지금은 전부 인건비를 확보해서 그런 일까지는 직원들이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지도 감독은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방역초소 근무하는 것은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보조해 주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살처분이나 소독은 별도로 인건비를 확보해서 전문 인력을 두고 그분들로 하여금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태현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두 분 과장님 부재중이라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먼저 보령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상위법령 개정과 일몰 종료된 조문의 감면기한 연장에 따른 조문을 반영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 종교단체 의료기관, 문화재, 지역특산품생산단지,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등 6개 항목에 대한 감면 기한을 법에 따라 3년 범위 내에서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비용추계는 생략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7쪽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개정안의 제2조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8쪽 중간 부분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로 3년 연장하도록 되어 있고, 3조의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도 2020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토록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에 대한 감면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을 연장하고,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10쪽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도 3년을 연장하고,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도 3년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쪽 관계법령을 참고하시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의 경감을 하도록 조항을 넣었습니다. 이것은 전국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감면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은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에 대한 부모부담 및 열악한 어린이집의 재정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보육에 대한 공공성을 확보하는 등 단계적 무상보육 실현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내용으로서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비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 특성화 비용 개인별로 교재교구비를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관련법령은 영유아보육법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3쪽에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면 25조 11호에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비와 12호에 특성화 비용 개인별 교재교구비를 신설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9쪽 보령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2개 조항을 개정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서 감면 기한이 경과되어 일몰 종료된 시세감면 사항의 감면 기한을 연장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법제17조제1항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를 면제하고 법제38조제4항1호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100분의 50를 감면하며 감면기한이 2017년 12월 31일로 경과된 4개 조문의 기한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3년 이내에서 지방세 감면 규정 제4조에 따라서 문화재에 대한 제산세 감면, 조례 제5조에 따라서 지역특산품생산단지내 취득 부동산 재산세 감면, 제6조 외국인 투자기업 보유재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례 제7조 농공단지내 취득 부동산 재산세 감면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미반영사항을 적용하는 사항입니다.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의료기관 사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감면 근거규정인 같은법 제38조4항2호의 규정이 2018년 12월 24일 같은법 제38조4항1호로 개정되어 현행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제2호’에서 ‘제1호’로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장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의 표를 보시면 종교단체 의료기관 재산세 감면 규정이 현행 조례에는 법 제38조제4항제2호로 되어있습니다만 조례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서 근거규정이 1호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부칙 경과조치 규정을 적용례 규정으로 수정할 사항이 있습니다. 경과조치는 구조례 효력에 관한 규정이고, 적용례는 새로운 조례의 적용에 관한 사항이므로 부칙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로 규정한 사항은 부칙 제2조의 제목을 개정 조문의 적용례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부칙 제2조는 제2조부터 제3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4조부터 7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신조례를 소급적용하는 사항을 규정한 사항이므로 이는 적용례로 부칙제목을 수정하여야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감면기한을 연장하는 사항으로 장애인 배려, 지역발전을 위하여 계속적인 감면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41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에 대한 교재교구비 지원과 어린이집 안전 공제회비 지원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환경을 조성함으로서 부모부담과 열악한 어린이집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여 보육에 대한 공공성을 확보하는 등 단계적 무상보육 실현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로 주요 내용은 영유아보육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어린이집에 보조하는 현행 조례 제25조 1호에서 10호에 추가하여 11호에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비, 12호에 특성화비용을 신설하는 개정조례안으로 부모, 어린이집, 보육 교사에 대한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금전적 부담을 낮추고 만족도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저출산 고령화 추세에 대응하는 시책 추진을 위한 조례안으로서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제출부서의 설명을 청취하신 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토론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주무부서에서는 그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 더 있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간의 의견조율이 되었으므로 토론 등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제3조 중 ‘법 제38조제4항제2호에 따라’를 ‘법 제38조제4항제1호에 따라’로 변경하고, 부칙 제2조의 제목 ‘일반적 경과조치’를 ‘개정 조문의 적용례’로 한다는 수정안을 내주셨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비와 특성화 비용이 비용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될까요?

비용추계를 했는데 6쪽에 보시면 안전공제회비는 어린이 1명당 1,087원으로 2,300명이고 12개월 하면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재교구비는 1인당 3만원이 도지사가 고시한 금액이거든요. 2,300명에 대해서 12개월 하면 8억 2,800만원해서 연간 8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충청남도에서 제안해서 된 부분인거잖아요?

도에서도 지원하는 부분이 여러 부분 있거든요. 이것은 충청남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교재교구비는 3만원으로 한도를 정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서 아이들을 보육하면서 더 필요한 부분이 예를 들어서 현장체험학습을 한번 정도 갔다 그런데 아이들의 창의력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한 번 더 가고 싶은데 추가되는 것 때문에 부모님들이 부담하기 어렵다고 하면 연합회와 협의를 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조금 더 반영해 주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관련 부서에서 어린이집 원장님과 어느 정도 협의를 한 번씩 하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내봅니다.

현장 학습비는 금년부터 2회 지급하거든요. 회당 10만원씩 아동 1인당 20만원이 지급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국장님 현장 학습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말씀인데 가정 어린이집 아이들은 너무 어리다고 해서 현장학습비가 배제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가정어린이집에 보내는 엄마들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가정 어린이집이 0세부터 3세까지 되어 있는데 몇 개월만 지나면 본인들 아이들도 다 걸어서 현장학습을 가는데 가정어린이집 아이들은 왜 현장학습비가 조달이 안 되냐,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말씀을 많이 해요. 그런 것도 주무부서에서 검토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가정 어린이집을 포함해서 전체 어린이집에 대해서 만2세 이상 현장 학습비를 지원하는데..

연령으로 구분하나요?

전체 어린이집에 대해서 연령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부모들은 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저도 한번 확인을 해 보겠고요.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한성희입니다. 의안번호 2597호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보령시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보령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6건입니다. 관련법령, 붙임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금번 총괄은 일반회계로서 매입에 의해 취득하는 사항으로 금번에 토지 53필지 145,000㎡를 매입하여 74필지 163,000㎡로 하고자 하고, 건물은 3동 7,990㎡을 총 변경이 되는 4동 8,990㎡으로 취득코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취득재산 토지는 5건입니다. 남포면 창동리 7필지 11,245㎡은 패러글라이딩 착륙장 조성사업으로 면적과 위치가 변경되는 건으로 교육체육과에서 추진하겠습니다. 주교면 주교리 7필지 51,271㎡은 주교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으로 교육체육과에서 추진코자 합니다. 명천동 2필지 5,933㎡은 가족지원센터 건립사업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추진코자 합니다. 청라면 나원리 33필지 74,328㎡은 청라농공단지 조성사업으로 대상토지면적을 줄이려는 변경건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대천동 4필지 3,159㎡은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금번에 건물과 토지를 같이 추진코자 하고 도시재생과에서 추진코자 합니다. 취득재산 건물은 3건으로 명천동에 철근콘크리트 4,200㎡을 가족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사회복지과에서 추진코자 하고, 대천동에 철근콘크리트 3,000㎡은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도시재생과에서 추진코자 하고, 주포면 관산리에 온실 790평은 자연학습식물원 조성을 위하여 농업지원과에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사업담당 과장님께서 추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44쪽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서 1건당 10억원 이상인 재산의 경우, 1건당 토지 취득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지방자치법 39조제1항6호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패러글라이딩 착륙장 조성사업 토지취득은 현재의 임시 패러글라이딩 착륙장을 이전 설치하기 위하여 2018년 3월 16일 총 24필지 29,849㎡ 취득계획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승인을 득하였으나 예정지 주민들이 소음, 통행·영농불편으로 착륙장입지를 반대하고 있고 현재의 임시 패러글라이딩 착륙장 토지주들은 매각의사가 있어 면적이 축소된 총 7필지 11,245㎡를 매입코자 하는 사항으로 패러글라이딩 이륙장과 함께 필수적인 시설로서 취득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며, 다만 매입예정지인 남포면 창동리 218번지 4,975㎡는 용도지역이 농림지역내 농지로 패러글라이딩장 착륙장으로 활용방안에 대하여 교육체육과장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교면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은 발전소특별지원사업비로 주교면 주교리 배다리 일대 51,271㎡를 주교면민 전체가 생활체육공원으로 다양하게 활용하기 위하여 취득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교면민의 각종 단체 활동 터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복지과의 가족지원센터 건립부지 매입의 건은 여성과 어린이회관 복합기능을 가진 가족지원센터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영유아 육아 여건 개선과 건강한 가족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복지기반시설로 인구 10만명 유지가 어려운 저출산 고령화 여건에서 시의적절한 시책으로 기대효과가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역경제과의 청라농공단지 조성사업 토지취득 변경의 건은 면지역 일자리와 소득원 창출을 위한 청라농공단지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장물보상액 과다로 향후 분양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보상가가 높은 편입 토지를 축소하는 사항으로 관련 주민들의 민원사항과 조성일정 등에 관하여 지역경제과장의 의견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도시재생과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와 건물 취득은 2018년 8월 31일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심시가지 사업으로 최종 선정되어 국도비 180억 원을 포함하여 250억 원의 사업비로 원도심 활성화 촉매 역할을 하게 될 도시재생 어울림센터를 건립하고 원도심 도시숲 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구)서울병원부지와 건물을 취득하는 계획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자연학습식물원 건립 신축사업은 2018년 농촌진흥청 농촌기반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국비 6억 5,000만원이 포함된 14억 5,000만원으로 자연학습온열대식물원 790㎡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부지는 기후변화대응 작목개발사업부지로 농업기술센터 입구에 2017년 4월 17일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한 사항으로 2018년 1월에 취득한 16필지 19,311㎡를 총 10필지 7,971㎡로 하는 계획으로 미래 수익 작목 개발과 시민휴식 체험공간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검토 결과 토지와 건물 취득이 시민들의 공공복지 증진, 일자리 창출, 원도심 활성화, 농업인 소득창출 등 공공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부지가 용도지역상 사업목적 달성에 저촉사항 유무, 발생민원여부, 사업효과, 기타 고려할 사항 등에 대하여 제안부서로부터 충분히 청취하시고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다섯 건의 사업 안건으로 각 사업에 대한 질의 답변 후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부서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과 소관 먼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치행정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족지원센터 건립 재산취득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센터 건이 아직 투융자 심사 과정이 있잖아요. 이렇게 서둘러서 해야 하나요? 그걸 좀 보면서 하면 안 되나요?

여가부에서 SOC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어요. 전국 35개 지자체 시설에 50억씩 지원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를 통해서 신청을 받았어요. 도내에도 신청을 5군데서 했는데 거기서 저희가 작년부터 준비를 했기 때문에 1번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선정될 것으로 보고

국비가 선정이 될 것으로 확신을 한다는 건가요?

예.

그러면 도 투융자 심사에서도 당연히 통과될 확률이 크다고 판단한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패러글라이딩 착륙장 조성사업 토지취득 변경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8년 3월 16일에 총 24필지 창동에 패러글라이딩장 취득계획을 했는데 반대 때문에 거기를 못하신 건가요?

예, 일부 토지협의를 하다 보니까 한두 분이 매각 의사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현 패러글라이딩 착륙장이 7필지 11,245㎡를 하시는데 가운데 농림지역이 확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상관이 없나요?

농림지역에 대해서는 국가가 필요한 지자체장 포함 기능 지역에 대해서는 1,000㎡ 미만에 대해서는 체육시설을 용도 변경할 수 있는 면적이 해당되어서

1,000㎥에요? 1,000㎡에요?

㎡입니다.

그러면 넘는데요?

나머지는 보다 보면 면적만 갖고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패러글라이딩장은 운영하다 보면 여유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면적을 확대해서 사는 겁니다.

4,975㎡가 농림지역이 아니고 더 추가적으로

한 필지 중에서 농림지역 내에서 1,000㎡를 분할해서 용도변경을 할 겁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그쪽에 종합체육관도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이 행사 때문에 부족한데 보령종합체육관도 세워졌고요. 그래서 그 근처로 해서 하면 주차장 부지도 활용이 되고 나중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같은 창동이긴 해도 거리상으로 있기는 한데 이쪽으로 사면 효율적으로 쓰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패러글라이딩 착륙하는 장소를 아무데나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착륙할 수 있는 적합한 장소를 선택해서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검토 결과서에 보면 4,975㎡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히 4,975㎡ 그러니까 약 5,000㎡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다 체육시설로 용도변경이 된다는 건가요?

거기서 나머지는 용도가 맞아서 가능한데 창동리 4,975㎡ 그 부분은 지능교로 요구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체육시설을 할 수가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중에서 1,000㎡ 미만은 분할해서 용도를 변경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패러글라이딩을 운영하다보면 넓은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용도를 특별히 할 필요 없이 적당하게 활용하면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11,245㎡ 절반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이 절반이 농림지역으로 되어있다는 이야기인데 이 땅을 매입해서 효율적으로 착륙장으로 쓸 수 있는 겁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옛날부터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예전부터 그 위치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 필요성이 있어서 합법적인 위치를 찾으려고 물색을 했었는데 토지도 있지만 매각의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매각의사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두 분이 소유주거든요. 1차적으로 타진한 결과 매각의사도 있고 조건도 맞아서

그러니까 토지를 매입하면 패러글라이딩 착륙장으로 허가가 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리고 회계과장님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토지마다 어느 것은 공시지가의 2.5배고 어느 것은 2.2배인데 이것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겁니까?

사업부서에서 환산을 할 때 아무래도 지가보다 거래가가 높다고 하면 3배나 이렇게 잡을 것이고

관련 부서에서 임의적으로 올리는 거죠?

탁상 감정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렇게 하는 건가요? 저는 맨 처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왔을 때 놀라서 팀장님과 통화를 했는데 여기 보면 도시재생뉴딜사업 재산취득의 건은 서울 병원자리에 30억 정도 감정가가 나왔다고 하거든요. 변경안만 봤을 때는 53억이 올라와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최근에 주차장 부지 보상하는 것도 1.3배에서 1.4배 왔다갔다 하는데 거의 2.5배인데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왜냐하면 실제로는 1.3배에서 1.4배로 보상이 되는데 2.5배로 탁상감정가를 잡으면 예산이 지나치게 잡히는 것이 아닌지 궁금해서 질의 드리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업무처리가 어떻게 보면 의회에 공유재산심의를 받는 것은 사업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가격을 평가할 수가 없고, 어떨 때는 소유주를 알기 전에 할 때도 있어서 말씀드린 대로 차이는 조금..

이것은 한번 과장님께서 그동안 탁상감정가하고 실 보상가하고 최근에 10억 이상 보상된 데라든가 기준을 정해서 차이가 너무 크면 앞으로 기안서낼 때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추진해 가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동인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대천 서울 병원자리 금액이 도심뉴딜사업할 때는 30억 내에서 가능하다고 했는데 올라온 것을 보니까 50억이 넘었더라고요. 갑자기 어떻게 금액이 이렇게 많이 산정이 되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이것도 세금으로 하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부풀려지고 금액이 이렇게 높게 됐는지 생각을 해 보셔야 할 것 같다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주교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재산취득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현장도 답사를 하고 해 봤는데 여기에 양계장이 빠져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포함하게 되면 보상분양가가 상당히 높아져서 그것 때문에 빠져있는 것 같은데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어떻게 되나요?

그 뒤로 저희들이 이해관계자들과 대화를 했는데 계사 주인은 계사가 빠지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는 않지만 공단을 조성하면 계사에 문제가 없도록 조성하라는 취지이고, 포함을 한다면 이 보상가로는 안 되고 더 많은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받았고요.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 특별한 민원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제가 보면 거리가 바로 붙어있는 상황이라 소음이나 그런 피해 때문에 차후에 농공단지가 조성이 되더라도 계사 주인과 그런 문제점이 많을 것 같고,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분들도 냄새 때문에 그럴 거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심각하게 이야기될 것 같은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실과 협의는 이미 마쳤는데, 마치는 과정에서 환경청이라든지 그런 데서 조건을 많이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준비하고 있는 것은 계사와 유격거리가 짧으면 60m에서 먼 거리는 120m까지 이격을 시켜서 공단을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중간에 현장에서도 보셨지만 산림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계사와의 문제가 없도록 할 계획이고, 또한 조성이 된 뒤에 업체를 유치하는데 있어서도 계사와 큰 문제가 안 되는 상충되지 않는 유사 업종을 유치한다든지 소음이나 그런 피해 발생이 적은 그런 업종으로 선별을 해서 유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도 분양가가 이렇게 높은데 선별해서 들어올 수 있는 업체가 있을지도 저는 걱정이네요.

그것은 행정기관에서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하는 숙제로 남아있는데 현재 농공단지 7개가 있지만 이미 분양이 완료된 상태이고, 웅천산업단지가 금년 연말이면 준공이 되는데 기업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산업단지를 선호하는 업종이 있고, 농공단지를 선호하는 업종도 있습니다. 그런 정보를 잘 받아서 유치 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차후에 민원이나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재산취득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마지막으로 자연학습식물원 조성사업 건물취득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처음에 들어와서 작년 8월에 업무보고 받을 때 자연학습식물원을 말씀하셨거든요. 앞에 논을 매입해서 계획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국비와 시비로 땅을 매입하시고 조경과 건물까지 다 마무리하신 거죠?

예, 작년에 5,850평의 땅을 매입했고 매입한 토지에 저희가 국비를 확보해서 자연학습식물원하고 오늘 공유재산심의를 해 주실 자연학습식물원 농산물 가공종합센터 종자포 설치 이런 것을 할 건데 그중에 첫 번째로 국비를 확보해서 자연학습식물원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미산에 개화공원도 있지만 이것을 잘 해서 식물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식물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온실은 운영하려면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인력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사실은 농업기술센터 직원 전체가 전문 인력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같은 농업이긴 하지만 온실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가깝게는 국립생태원이 있으니까 가셔서 보시고

저희가 국립원예특작과와 MOU를 맺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패러글라이딩장 문제는 잠시 정회를 해서 전문위원님 이야기를 듣고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한동인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신환입니다. 의안번호 2586호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이유입니다. 자치법규 영역의 바람직한 표준어 사용 확산 및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자치법규 용어로의 개선을 위하여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일본식 한자어 및 어려운 한자어를 추가적으로 정비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한자어 “계리”라는 단어를 “처리”로 일괄 정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3쪽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9조의 “계리의 원칙”을 “회계처리의 원칙”으로 중간부분의 “계리”를 “처리”로 2항의 ’계리‘를 ’처리“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령시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2조 3항의 내용 중“계리”를 “처리”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585호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이유로는 인구증가시책 인센티브 지원 대상 중 전입학생 및 유공기관 단체 등의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지급방법을 개선하여 시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2조5호에 인구증가시책 지원 대상 중 전입 대학생에게만 지원했던 인센티브를 관내 고등학생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제3조1항제4호 및 제11호, 제4조와 관련해서는 시책추진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전입학생과 유공기관․단체․기업체․군부대에 대한 지원기준과 지급방법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입학생 장학금은 기존에는 전입 1년 후 40만원, 1년 6개월 후 20만원을 지급하던 내용을 개정안에는 전입 6개월 후 20만원, 1년 후 15만원, 1년 6개월 후 20만원을 지급하고, 전입 시 학습용품 구입 상품권 지급을 5만원상당을 하는 내용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이렇게 바꿀 경우 기존과 개정안에 대한 총 지원액은 60만원으로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유공기관․단체․기업체․군부대 장려금은 전입실적에 따른 상품권 지급기준 인원을 하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10명에서 5명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고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6쪽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서 그동안 대학생에게만 지급하던 내용을 고등학생까지 바꾸는 내용으로 대학생을 전입학생으로 바꾸고 대학을 고등학교와 대학교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관내에 아주자동차대학을 목표로 삼아서 인구증가시책으로 추진하였습니다만 현재 알아본 결과 해양과학고등학교 기숙사에 15명 정도의 외지학생들이 와서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하여 그 사람들을 전입시키고 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9호에는 내용 변동은 없으나 내용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되겠고, 11호에 관내 10명이상 전입실적을 소속임직원 연간 5명이상으로 변동하는 내용입니다. 3조에 대학생 장학금을 전입학생 지원금으로 바꾸고 11호를 신설해서 유공기관ㆍ단체ㆍ기업체ㆍ군부대 장려금을 포함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4조의 경우에는 지원항목별로 열거를 해서 다음 쪽까지 이해하기 어렵게 해 놓은 사항을 별표로 간소화해서 알아보기 쉽게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5쪽에 보시면 별표에 인구증가시책별 세부지원기준을 보면 중간에 전입학생 지원금 굵게 표시된 부분과 밑에 유공기관ㆍ단체ㆍ기업체ㆍ군부대 장려금 사항으로 그동안 10명이상 20명 미만일 때부터 50만원 지원하던 것을 한 단계 늘려서 5명이상 10명 이상으로 신설해서 2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전국 지자체의 조례 내용 중에서 일본식 한자어 등의 정비 계획에 따라 일본식 한자어 “계리”를 “회계처리”로 일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제29조 “계리의 원칙”을 “회계처리의 원칙”으로 제29조 제1항 “계리”를 “처리”로, 제29조제2항 “계리”를 “처리”로 하고 보령시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제12조제3항 “계리”를 “처리”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일괄 개정안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15쪽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구증가시책 지원대상의 범위 확대, 지급기준 완화, 조문 명확화와 중복내용을 삭제하고 일원화함으로써 인구증가 시책의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인구증가 지원 대상 범위 확대와 인센티브 지급 방법에 대하여 전입한 보령시 소재 대학교 재학생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을 관내 고등학생까지 확대하고, 지급방법도 전입 시 5만원 상당의 상품권 지급을 신설하고, 시기별로는 2차에 60만원 지급하던 것을 3차에 걸쳐 55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세분화하였고 유공기관·단체·기업체·군부대의 시책 호응도를 높이기 위하여 상품권 지급 기준을 10명에서 5명으로 완화하고, 전입실적 적용을 위한 전입자 거주기간을 매년 12월말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자에서 6월 이상 거주한 자로 완화하고 전입실적 인원수도 매년 12월말 현재 10명 이상 전입실적에서 최근 1년 5명 이상 또는 최근 2년 동안은 10명 이상 전입 실적이 있는 경우로 완화하였으며, 제2조 용어의 정의 명확화와 세부지원기준 중복규정을 일원화하였습니다. 제2조9호 “50명 이상의 전입”을 “소속 선수 및 임직원이 50명 이상 시로 전입”으로 명확히 하고 제3조3항의 별표 세부지원기준을 제4조 지원대상과 기준으로 일원화하여 인구증가시책 인센티브 지급범위를 확대하고 지원기준을 완화하며 지급방식을 조정하여 시민과 단체의 호응도를 높여 전입실적을 올리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조례로써 내용이나 형식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시책 조정의 타당성과 전망 등에 대하여 제출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시고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2조 9호에 해당되는 사례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까지는 없었고요. 앞으로 만들 때 스포츠파크 관련해서 그런 류의 단체들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조례에 담아놨던 건데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스포츠파크를 한다고 하더라도 주소를 옮기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게 전지훈련장 개념으로 세워지는 건데 주소를 이전하진 않을 것 같아서 그냥 없애도 되지 않나 싶어서요.

기왕 있던 건데 없애기는 그렇고요.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군부대 실적이 있습니까?

군부대도 부사관 이상 명예거주자들 있잖아요. 그분들도 하는데 저희가 지금 기존 조례에서 10명 이상 있을 때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는데 사실 저희 관내에 있는 군부대가 소규모이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안 나오고 5명으로 줄이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개정을 하고자합니다.

제가 볼 때는 스포츠 관련하고 군부대 실적은 없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아예 삭제를 하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군부대는 생길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있는 것은 그냥 있었으면 하시니까 특별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가 연말이 되면 10만이 곧 무너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보는데 대천고등학교, 주산고등학교나 고등학교를 가보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밖에 학교에도 타 시·군에서 오는 학생들이 있으면 전입혜택을 주겠지만 이번에 일괄적으로 알아 봤더니 해양고등학교만 15명 정도 기숙사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아주자동차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신입생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홍보가 잘 되고 있나요?

지난번에도 학교학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스티커를 제작해서 아주대학교 기숙사 사물함과 화장실에 다 붙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고등학교나 대학교는 저희가 워낙 절박해서 그렇지, 일시적이고 임시방편적인 요인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졸업을 하면 다시 직장을 찾아서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월 사망자 수가 80명에서 9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최근 통계를 말씀드리면 2월 같은 경우에는 사망자가 덜 돌아가셔서 68명이고요.

짧고, 명절세고 그러느라..

대개 보면 환절기 같은 때는 120명, 130명 그렇게 돌아가시고요. 출생자는 작년에 드디어 보령시에 500명이 무너졌습니다. 450명 430명 정도 신생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자연감소 되는 것이 700명 정도

그러면 지금이 10만 2천대 초반이니까

2월 말 10만 1,600입니다. 지난달에 184명 줄었습니다. 대개 통계적으로 보면 2월에 아이들이 대학교 입학철이라서 외지로 나가면 원룸을 얻고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많이 빠져나갑니다.

10만이 두 번 무너지면 3급 부시장님이 4급 부시장님이 되고

얼마 전에 보니까 상주시도 우리와 규모가 비슷한데 10만이 무너져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 라고 하는데 10만이 무너지면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이 줄어들거나 공무원 조직의 기구개편이나 인원감축도 있나요?

영향이 있습니다. 한동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0만이 무너지게 되면 부시장 직급이 3급에서 4급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당장은 아니고 2년 유예기간이 있고 그리고 본청 집행부가 현재 3국 체제인데 2국체제로 바뀌어야 하고요. 예산 지원은 물론 인구가 줄기 때문에 그만큼 행정수요 대상이 줄어서 교부세가 조금 줄고, 나머지 필수경비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준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시 명예나 이런 것이 문제가 되죠.

사실 저희가 중부발전 본사가 들어올 때 내심 기대를 많이 했는데 거기 보니까 금요일에 관광버스가 많이 서 있더라고요. 수도권으로 다 귀가하는 것을 보는데 기업에 계신분이라도 개인에게 강제할 수 없으니까 그게 또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기업유치를 해야만 인구가 느는 것은 맞는데 중부발전같이 좋은 기업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회사에서 관사를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전입하려고 하면 확정일자를 받아야 오는데 중부발전 같은 경우에는 다 주거든요. 그러니까 도외지에 주민등록을 두려고 해요. 아이들 교육문제나 아파트 청약문제 때문에도 그렇고 그 외에도 주포농공단지에 SNS인가 그 회사도 안산에서 이주해 온 회사인데 종업원을 다 안산에서 데려오면서 죽정동에 아파트를 한 호당 4명씩 기숙사식으로 넣어놨어요. 그 사람들도 100여명 되는데 관내에 오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리고 주말이면 가는 겁니다. 심각합니다.

문제네요. 그래서 기업에 특히 중부발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요구할 것도 많이 있잖아요. 미세먼지나 그런 부분을 이야기할 때 이것도 넣어서 협상을 해서 만약에 주소지가 안 되어 있는 직원들은 회사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고, 되어 있으면 인센티브를 줄 수 있고 그런 식으로.. 물론 노조가 반박을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서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요. 또 아까 실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SNS같은 관창공단에 있는 회사를 보면 근로자들이 주소가 안 되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쪽 회사들과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합니다.

지역경제과 쪽에 보면 근로자지원 인센티브가 있거든요. 보령시에 와서 2년 이상 근무하는 조건으로 200만원 주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 그것을 중점 홍보를 하고 있고 중발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저희가 기재부에 공기업 경영평가에 주민등록 이전률을 넣어달라고까지 했는데 기재부에서 그런 것까지는 곤란하다고 해서

행복마루 같은 경우에는 독신자 숙소인데 거의 주소가 여기로 안 되어 있고 수도권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도 우리가 뭔가를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년 들어서 저희가 회사를 찾아가서 설명도 하고 전입창구도 만들고 했는데 중발 본사나 보령화력, 신보령 한번 갈 때 마다 3명, 4명 정도 해 주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한두 명도 절박한 상황이니까 아무튼 그런 노력이 계속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여장현입니다. 보령시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이유입니다. 관내 고교생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여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1조부터 2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를 규정했고 안제3조에는 지원계획 및 예산 확보, 안제4조에서는 지원 대상, 안제5조와 안제6조에서는 지원 금액 및 절차, 안제7조와 안제8조에서는 지원 자격변동·사후관리 규정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비용추계,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 평가에 대해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에 대해서는 보령시에 주소를 둔 학생으로 지원 자격 한정 의견에 따라서 의견이 있어서 제1조를 수정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보령시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2조는 정의로 “학교”란 공ㆍ사립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를 말하고, 제2에 “수업료 등”이란 학생이 납부하는 수업료, 지원비 및 교과서구입비를 말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제4조 지원 대상으로는 시장이 정한 날을 기준으로 시에 소재한 학교에 다니며 시에 주소를 둔 1학년 및 2학년 학생으로 하고 다만, 1과 2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 내용은 이중지급을 방지하고자 담았습니다. 3쪽입니다. 제6조 지원 절차입니다. 이 부분은 직접 또는 도 교육감을 거쳐서 통지를 하고 2항에 직접 또는 도 교육감을 거쳐 학교장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이 내용은 15개 시·군중에 우리시와 논산, 당진은 시에서 직접 학교로 지원하는 체계를 가졌고, 나머지 지역은 도에서 도 교육감에게 교육비 보조를 해 줘서 교육감이 직접 학교로 지원하는 체계로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제7조 지원자격의 변동입니다. 이것은 전학 등 변동 사유가 있을 경우에 시장에게 통지하고 지원한 비율의 금액을 반환 하도록 내용을 담았습니다. 제8조 사후관리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정산자료를 시장에게 보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보령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이유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18년 7월 1일부터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주 52시간이내로 근로시간을 제한함에 따라서 그동안 기준을 초과 운영한 체육시설에 대해 운영시간을 조정하여 상위법령을 준수하고, 경로 등 할인 범위 확대와 체육시설별 운영 중인 조례를 통합하여 이용자에게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보령시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와 보령시체육시설관리운영 및 사용료징수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보령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로 제정하여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제정하고, 용어 정의를 재정비 하여 나이기준 등 이용자 범위를 명확히 하면서 국민체육센터 이용 시에는 유아 등 어린이 안전강화를 위해서 만 5세 이하 유아는 보호자와 동반 입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한 사용허가 우선순위를 정리하여 체육시설 동시 사용 신청으로 경합될 때는 공익 우선순위 허가와 연중무휴 개방 운영해 온 대천체육관과 보령종합체육관, 종합경기장에 대해 휴무일 확대지정 및 개방시간을 일부조정 하여 체육시설 근무자가 근로기준법규정 근로시간을 준수토록 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 대상 범위 조정 및 경로우대 사항을 모호한 범위를 한정해서 중복 감면 이용 방지 및 경로할인 내용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비용추계서,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의견 사항에 대해서는 보령시에 주소를 둔 모범납세자 증명서 소지자에 대해 체육시설 이용료를 50% 감면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추가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보령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2조 정의로서 6번에″단체입장″이란 구성원 20명 이상이 동시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는 내용을 담았는데, 대천체육관과 보령체육관 등 이런 부분이 단체 표기가 30명부터 20명으로 달라서 20명으로 통일시켰습니다. 4쪽입니다. 7번에 ″영아″란 신생아부터 만 3세 미만의 사람으로 정했고, 11번에 ″성인″이란 만 19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사람으로, 12번에 ″노인″이란 만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제3조 시설의 개방과 5쪽 제4조 개방의 제한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나, 시설의 개·보수,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방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제5조에 사용 및 이용시간 등에 대해서는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시간은 별표 1의 내용을 담았고, 제6조에 시설의 휴무 등에 대해서는 종합경기장과 대천체육관, 보령종합체육관은 매년 1월 1일, 설·추석 연휴기간으로 정했고, 국민체육센터는 매년 1월 1일, 일요일, 설·추석 연휴기간을 휴무로 정하였습니다. 제7조에 사용 및 이용허가에 있어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았고, 제8조에는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라든가 시 보조, 후원 등을 받아 주최하는 행사 및 경기 훈련,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노인, 여성 등을 위한 체육행사 이런 부분을 우선순위로 정하였습니다. 7쪽 제9조 사용 및 이용제한에 대한 내용을 담았고 10조에는 사용료 및 이용료 등을 담았는데 사용료는 별표2로, 이용료는 별표3으로 정리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제11조 관람권에 대해서는 2항에 사용료에 관람수입 총액의 10%를 더한 금액을 사용료로 납부하도록 하였고, 제12조 초과 사용료 및 이용료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9쪽 제13조는 사용료 등의 감면 사항을 담았고, 14조는 사용료 등의 반환인데 이 부분은 별표 5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료 등을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담았습니다. 제15조에는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내용을 담았고, 제16조에는 사용자의 부대시설 내용을 담았습니다. 제19조에는 체육지도자의 배치, 제20조에는 체육시설의 관리, 제21조는 위탁관리, 제22조는 영조물 배상 공제에 대한 보험 가입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 보령시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령시 관내 고등학생들의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구입비를 지원하여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안제2조의 정의에 지원 대상 학교를 초중등학교법 제2조제3호에 규정된 공·사립 고등학교와 고등기술학교로 하고 지원항목은 수업료, 학교운영비와 교과서 구입비로 하였고, 안제4조 지원 대상에서 지원 대상은 보령시에 주소를 둔 1학년과 2학년 학생으로 하여 도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고등학교 3학년은 제외하였으며 안제7조 지원자격의 변동에서 전학 등으로 지원 자격 상실 등 변동 사실은 시장에게 통보하고 수업료와 학교운영비 중 시장 지원 비율 금액을 반환토록 하면서 안제8조 사후관리는 타시·군 사례를 종합 검토한 결과 조문을 아래와 같이 보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정안 8조에서는 사후관리 해당 학교장은 매 분기마다 지원금 지급 현황을 직접 또는 도 교육감을 거쳐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정산자료를 시장에게 “보내야 한다.”를 검토안은 시장에게 “제출하고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경우 시장이 지원한 비율의 금액을 반납하였어야 한다.”로 보완하여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검토 결과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시책은 전남 화순, 계룡시, 서천군 등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교육기본법 제4조와 저출산 고령화 기본법 제10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에 규정된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라는 법 취지를 살리는 조례로 교육체육과장으로부터 시책 추진상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등 설명을 들으신 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보령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쪽 검토의견입니다. 보령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보령시 체육시설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와 보령시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는 제정안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체육시설에 근무하면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청원경찰, 공무직, 기간제)들의 근무시간에 맞추어 아래와 같이 체육시설 개방 시간을 오전 2시간, 오후 종료시간 1시간 정도를 축소하였습니다. 대전체육관, 보령종합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연중무휴로 6시부터 23시까지 근무하던 것을 휴무일은 1월 1일과 설·추석당일로 하고, 실질적 이용시간은 주중에는 08시부터 22시 30분까지 주말에는 09시부터 21시까지, 종합경기장은 연중무휴로 하던 것을 주중에는 08시부터 21시까지 주말에는 08시부터 18시까지로 조정하였습니다. 보령국민체육센터는 65세 이상 50%할인 규정이 있는데 대천체육관, 보령종합체육관, 종합경기장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사람에 대하여는 할인 규정이 없어서 전 시설에 대하여 이용요금 50% 할인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두 조례를 일원화하면서 중복내용과 용어를 정비하고 국민체육센터 이용 유아의 경우 보호자 1인 1자녀를 동행하게 새롭게 하였습니다.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규정이 있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안에는 “체육시설이란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라고 광범위하게 정의하여 사설체육시설까지 조례로 적용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므로 다음 검토안과 같이 구체적인 체육시설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13조에 보면 1호에 사용료 등의 감면은 시장은 별표4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 2호에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며, 감면율이 높은 기준 하나만 적용한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는 별표3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별표4”를 “별표3 및 별표4”로 수정하여야 혼선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제2조와 13조는 이미 설명을 드렸으므로 다음 단순오자 정정사항입니다. 별표3 하단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회원감면은 1개월에 10%, 6개월 15%, 12개월 20%를 감면하게 되어 있는데, 이는 1개월이 아니라 3개월로 단순 오자를 정정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 결과 시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체육시설에 대한 두 조례를 일원화하는 조례안으로 관계법령과 입법형식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보완필요규정, 단순오자정정사항, 기타 사항에 대하여 교육체육과장으로부터 추가 설명을 청취하시고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자일정 제9항 보령시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조 사후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에서 전문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토한 사항이 적절하게 잘 됐습니다.

그러면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간의 의견조율이 되었으므로 토론 등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제8조제1항 중 “보내야 한다.”를 “제출하고 집행 잔액이 발생할 경우 시장이 지원한 비율의 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로 변경하는 수정안을 내주셨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이 개정안과 검토안을 내주셨는데 앞으로 스포츠파크가 되면 검토안에 이것도 삽입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지 말고 제정안에서 “체육시설이란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보령시 소유의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저는 구체적으로 하지 않으면 학교 쪽 시설도 시장이 항시 개방내지는 제한을 해야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구체화 시켰는데

왜냐하면 앞으로 또 지어질 수 있는 체육시설이 있으니까

포괄적으로 그렇게

그러면 보령시 소유의 시설 및 그 부대시설 그렇게 하죠?

예, 그게 괜찮을 것 같네요.

그리고 밑에 별표3 및 별표4는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검토 잘 하셨습니다.

단순 오자는 그냥 시정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주무부서에서도 이대로 하는 거에 동의 하시는 거죠?

예.

보령시 소유를 보령시장 소유로 올리면 단체장으로 되는 거라 시는 단체를 말하는 거고 기관명으로 등기를 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되면 3조에 시설의 개방 제1항 보령시장 이하 시장으로 한다. 그게 또 변경이 되어야 해요. 시장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괄호열고 이하 시로 한다. 이렇게 수정이 되어야 하거든요.

보령시로 해야 한다고요?

보령시로 해도 괄호 열고 보령시로 한다를 넣어줘야 해요.

3조 시설의 개방에 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규정을 했더라도 그냥 보령시장 소유로 해도

그렇게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순서가 2조 1호가 상단에 있기 때문에 우선 조가 있기 때문에 이하 시장으로 한다는 것을 넣어주고 3조는 시장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하자는 건가요?

보령시가 관리하는 시설로 하면 상충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것도 괜찮네요.

보령시가 관리한다고 하면 보령시 공적인 기관을 지칭하는 건가요?

예.

보령시 체육시설에 관한 것은 보령시에 존재하는 체육시설 그런 것 같아서 그냥 보령시가 관리하는 그것을 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범위가 더 확장되는 거니까요.

정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있겠습니다만 위원님들간의 의견조율이 되었으므로 토론 등을 생략하고 위원님들과 협의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3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기획감사실부터 문화새마을과까지 7개 부서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