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식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53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심사에앞서해양수산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한기량해양수산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들께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해양수산과장한기량입니다.군민의대변자로서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강화군의회김건하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감사드립니다. 해양수산과소관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금번1회추경예산안주요내용은서두물항선착장보수보강사업에8억원을,후포항어촌뉴딜사업에30억원을,수산업종합발전계획수립용역에1억원을,분오항선착장보강공사에1억원등다수사업을신규편성했습니다. 먼저세입예산안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예산서219쪽입니다.2019년제1회세입예산액은기정예산액보다30억4500만원이증액된104억4000만원으로증액편성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320만원을,국고보조금등은후포항어촌뉴딜사업으로21억2900만원을,시도비보조금등은후포항어촌뉴딜사업등5개사업에9억1271만4000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예산서220쪽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제1회추경예산안편성규모는본예산편성대비44억6800만원이증액된142억51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어촌어항관광개발조성자체사업입니다.장곳항쉼터조성사업비로2200만원을,초지어항직판장비가림시설설치사업비로2000만원을,선두4리어판장경관조명설치사업비로1억6000만원을,황청항주차장도시관리계획결정용역비로22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어촌정주항보수보강자체사업입니다.침수방지를위해분오항선착장보강사업비에1억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어촌정주항보수보강보조사업입니다.갯벌퇴적방지를위해서두물항선착장보수보강사업에8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후포항어촌뉴딜보조사업입니다.2018년12월공모사업에선정되어30억40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어촌계고압세척기지원자체사업입니다.어류정항외에14개항포구어촌계에공급되는고압세척기지원에39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수산물냉동냉장시설지원보조사업입니다.당초8동에서23동으로확정내시변경됨에따라6200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어업지도관리자체사업입니다.어업지도선방범용CCTV및해상용무전기구입을위해1000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어업지도선운영보조사업입니다.어업지도선유류비부족으로시설비중2000만원을감액하여유류비로2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21쪽입니다.수산종자방류어류운송자체사업입니다.수산자원연구소생산종묘방류협조에따른차량임차료10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소독제및수질안정제보조사업입니다.당초10톤에서20톤으로확정내시됨에따라4800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어업인안전보험지원보조사업입니다.일반어업인보험료지원을위해300만원신규편성했습니다. 청년어업인영어정착지원보조사업입니다.사업비매칭비율과행정비매칭비율이변경되어세부사업별로구분,재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223쪽입니다.소형태양광시설어선보급자체사업입니다.지원을받지못했던66척어선에대해태양광시설설치비로528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강화군수산업종합발전계획용역자체사업입니다.신규사업발굴및어민소득증대를위해용역비로1억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백합,가무락,바지락종패살포지원자체사업입니다.어업인소득증대를위해종패구입비로70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선박자동입출항단말기교체지원자체사업입니다.입출항시자율성확보를위해장비지원비로21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예산서224쪽입니다.갯벌생태복원자체사업입니다.동검도교량구간매립토사제거비로40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갯벌센터운영자체사업입니다.동검도갯벌복원용역사업평가위원수당으로77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해양수산과의인력운영비는당초예산에서누락된일수적용분과임금협약에따른일수가20일에서15일로조정됨에따라31만5000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해양수산과기본경비입니다.해양수산과유선방송통계목변경에따라사무관리비에서공공운영비로변경하여편성했습니다.이상으로해양수산과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께서는상정된해양수산과소관201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저번에본예산에서지적됐던이자수입은잘넣으셨는데결산서검토에보면그전에는그외수입이8500만원정도가발생했습니다.그런것은없는지궁금해요.

작년에는산림공원과와같이있었던부분이고요.저희들은정확히판단해가지고있는것을다편성요구했습니다.

220페이지하단후포항어촌뉴딜사업은보조사업이기때문에보조표기를해야되는데보조표기가누락됐어요.

네.알겠습니다.죄송합니다.

청년어업인영어정착지원보조사업이행정비보조사업으로변경한거죠?

네.그렇습니다.

이것은국시비라별로얘기하고싶지는않지만현장감독여비가12개월로편성되었습니다.그러면지급이되던것이었어요?

네.작년도1차년도에한분이계셨습니다.

올해는사업명칭자체가변경됐잖아요.1250만원이요?그런데현장관리감독여비가12개월로산출되어있어서요.

작년에한사람이12개월이고,또1차년도들어가는사람도작년12월이전에책정되어서12개월로표기하는것이맞는것같습니다.

네,백합,가무락,바지락종패살포시점은언제로보고계신거예요?

살포시점은이예산을세우는것은수산자원연구소에서자체적으로종묘생산을하고있습니다.그것을우리해역에뿌려준다고해서추가적으로예산을금년도에더확보했습니다.이것은종패구입비가아니고,한번운송하는데150만원정도들어가는데그운송비를세운것이고요. 그래서금년도에는1차적으로점농어를수산자원연구소에서10만미를3월28일날준다고해서1차적으로외포항에뿌려볼예정이고,나머지는수산자원연구소에서주꾸미를특별하게종패를키웠다고해서출하하는시기에맞춰서우리해역에뿌리는것으로추진하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야전문가집단인데가령보니까백합의경우는4월하순이성장을시작하는시기라고하는데,우리가살포하는시기도잘맞추겠죠?

네.

224페이지에동검도갯벌생태복원사업갯골정비사업이연육교사업으로계속갯벌이쌓이고그것을정비한다는것아니에요?

이것은차원이다르고요.다리를2017월12월에완공하는과정에서전체적으로다리를놓으면서갯벌이빠지니까토사나잡석을깔아놓았는데그때당시에다치웠어야하는데채우지를못해서갯골이빨리형성이되어야하는데형성이늦어지고있습니다. 그래서주민들이동검도항선수5리앞쪽에있는사람들이옛날에처리못한잡석을치워달라고해서금년도에치우려고합니다.우리가모니터링사업으로해양법에따라서3년동안모니터링을실시하고있는중입니다. 그런데너무늦어지니까우리가선대처해서주민들이원하는만큼빨리갯골이형성이되어서주민들이편안하게이용할수있도록,작은어선이라도다닐수있도록조치차원에서우리가예산을확보했습니다.

4000만원으로돼요?

당초2000만원을예상했는데나머지부분을살펴보니까2000만원정도더추가해서4000만원으로올렸습니다.

마지막으로후포항어촌뉴딜사업은해상데크만들고특성화하는데사업내용중에주차장확보도들어가있나요?

그것은안들어가있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산서221페이지고압세척기지원사업이3920만원이있는데14대를지원한다고하는데어촌계를다주는거예요?

어촌계가13개이고항포구가총33개입니다.그중에서14개를실질적으로선착장을이용해서어선어업을하고있는장소를선택해서대부분이우리해역은갯벌이형성되어있는관계로인해서선착장하고갯벌이비슷한수준의높이로되어있습니다.갯벌이퇴적되는선착장이있는14개소를선택해서우선적으로지원하고자하는것입니다.

세척기는아무나쓸수있는거예요?어촌계소속되지않은사람아무나쓸수있는거예요?

네.

처음하는거예요?

어촌계에서개별적으로사서하는경우도있는데이번에처음으로초두방문때건의사항이많이들어와서책정한겁니다.

아까말씀을하셨는데어패류에종패살포지원사업은따로있는데여기에보면방류어류운송비가따로있어요.

금년도에는종패살포비예산은없고,종묘는있는데아까말씀하신것하고,그것은조피볼락이나꽃게는종묘생산을하고,아까말씀하신조개류는금년도에예산확보를안하고,작년에여섯곳을살포해서금년도에는8개소를추가해서37개중에서필요한부분을더확보해서뿌려주려고7000만원을추가적으로세운사항입니다.

223페이지민간자본사업보조에소형태양광시설어선보급이있어요.66을해준다고하는데태양광은국비보조가없나요?

금년도에매년지원은됩니다.그런데예산지원차원에서한계적으로몇척씩제한을둬가지고지원해주기때문에금년도에는군수님이다니셔가지고해양수산과를분리해주었기때문에해양수산과에서적극적으로일을하라고하시면서주민들에게설명을하다보니까주민들이엄청나게요구한사항이많습니다. 금년도에해달라는요구사항이많아서추가적으로전수조사를했는데126척에서요구가들어왔는데금년도예산은60척정도지원하려고했는데추가적으로다완료시키기위해서66척에대해서군비로확보해서지원하는것으로예산요구했습니다.

어민들의요구사항이라해줘야하는데국비부분이있다면적극적으로노력을해주시기바랍니다.

네,다음연도부터열심히하겠습니다.

224페이지상단에선박자동입출입단말기V패스지원해가지고2100만원인데28척으로되어있습니다. 그런데이부분은일부는단말기가다되어있는건가요?교체지원해주는것인데단말기가다되어있어요?아니면일부만되어있어요?다되어있는데노후된것을교체해주시는건가요?

노후된것을교체하는상황이되겠습니다.자동입출항단말기는2010년도하고2011년도에해양청에서전어선에대해서무료로해줬습니다.9년정도지나다보니까어민들이고치다보니까부속하나만갈아도40만원씩달라고해서어려움을토로하더라고요.진짜교체해야되는어선에대해서전수조사를했더니28명이신청해서교체해주는예산입니다.

전수조사해서수요자는다혜택을보는거예요?

네.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입니다.후포항어촌뉴딜사업이87억원공모사업인데실제100억원정도들어가는것같아요.

이것은저희들이당초에100억원신청했었는데이것은자부담이있는사업이아니고우리가직접적으로시행하는사업이라87억원의예산을확보해서.

87억원인데제가추가적으로발생요인이있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대체적으로어떤쪽에서추가비용이발생됩니까?

저희들이사업구상을하면서아직까지는주민과미팅은안해봤습니다.이것은실행계획이아니고기본계획으로해서예산을확보한사항이라서여러미팅을해보면많은보완사항이나타나겠지요. 그러면적극적으로수렴해서실질적으로이돈가지고안된다면이사업은확정된것은추가지원이어렵다고봅니다.만약의경우에금년도에확정되면그돈을중복적으로내년까지총괄적으로쓸수있는방법을강구할것이고,또그것이안되면이왕투입된것우리가바라는특색있는항포구를만들기위해서군비라도투입해서할수있는방법을마련하겠습니다.

많이오게하는특색화사업등다양하게사업이이루어지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주민소득관련해서하는사업도각별하게군에서신경을써야될것으로알고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여차리수려한해안경관을이용한데크공모사업은앞으로계획하고있는것이있습니까?

우리가관리를90억원사업으로동막해수욕장부터장화리까지구상하고있습니다.근본적으로저희들이연안정비계획으로해서기본계획을신청했는데이것이2019년도12월에확정됩니다. 70억원정도가확정되면동막주변까지는데크나정원공사가일률적으로이루어질것이고,그것과연결해서여차리까지는이번에특성화사업에대해서예산을확보해서용역비를세웠습니다. 그래서금년에용역이발주된상황이라연구해서기본계획을수립해서4월에공모사업을신청할겁니다. 여차리부분에대해서는여차리주민들이대부분전망대판매시설이나구상을많이하고있더라고요.그사람들과의견조율을해서이번에용역에의견을많이반영해서주민이원하는방향으로만들어서공모사업을신청하도록하겠습니다.

순천만을자꾸생각하게되는데요.갯끈풀집단적으로서식하는지역도있어요.여차리방향으로데크를조성해서많은관광객을유입할수있는공모사업이있나없나생각한끝에우리과장님께서그런훌륭한게있다니까적극적으로추진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네.

그다음에설명자료7쪽입니다.백합,가무락,바지락종패살포지원사업입니다.지난번에도이것외에농어방류사업이라고해서어획량을크게증가시킨것이라고보는데백합이나가무락등조개류는살포사업도중요하지만뻘을관리하고유지하는것도상당히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왜냐하면그냥놔두어도뻘만깨끗하고미생물만보전이잘되어도자생적으로,계속그전에살포해서어획량보다자생적으로가무락이나조개류가갯벌에서자생적으로살고있는어획량이오히려더많을수도있어요. 특히,뻘이많이상하면서낙지나그런것이많이감소되었다고합니다.그런것은뻘의유지관리차원에서도굉장히중요한사업이라고생각합니다. 이러한것은군에서뻘관리는특별히관심갖고지켜보는것이있나요?

작년부터저희들하고해수부와갯벌에대한보전방법을같이의견을나누고있는데요.작년에는적극적으로대처해서갯벌보호지역을검토해봤습니다. 그런데사실적으로우리강화군은문화재보호법때문에사실보호구역지정을그나마하면여러가지주민소득에어려움이있을것같아서잠시보류를하고있는데요. 저희들이어장이37개에500ha정도되는데저희들이분류해서관리하고있습니다.마을어장등으로관리하고있는데대부분이어장이좋은쪽은마을어장으로자생적으로자연스럽게자라는어패류를채취하는것이고요. 대부분어장이잘구성되어있지않은데는저희들이백합이나조개류를뿌려서채취하는것으로어장관리하고있습니다.군에서관리하고있기때문에추이를봐가면서적극적으로대처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7000만원의사업비에자부담이30%입니다.이게어촌계별로자부담입니까?

어촌계별로자부담입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입니다.설명잘들었습니다.어촌항관광개발조성에서장곶항은설명서를보니까넥산으로하고,초지항은천막으로하는데다른이유가있나요?

두개다이동성으로설치하려고하는것이고,우선초지항쪽을보면위원님들도왔다갔다하시면서보셨을것이라고봅니다. 다른데는대부분직판장자체가앉아서바다쪽을볼수있는데초지항은수조가앞쪽에있습니다.관광객들이오면앞쪽에서먹게해달라고,테이블이라고설치해달라고하는요구가많아서우리는법상으로고정건물을설치를못하니까,임시방편으로항상사람들이많이올때다용도로쓸수있게이동성이있도록할수있는부분이비닐이나천막밖에없어서그런쪽으로설치해드리려고천막으로한것이고요. 장곳항쉼터는보시면아시겠지만본인들이설치하기로했습니다.우리가볼때에는쉼터도없고,데크가하나도없습니다.그래도고정식은아니라도다용도로사용할수있게넥산으로보기좋게만들어드리는차원이되겠습니다.

초지항은건축물관계때문에천막으로하는것인데,폭이나길이가거의비슷한데하나는천막으로하고,하나는넥산으로하길래,깨끗하게천막으로하는것이한계가있거든요.거기에경관사업으로가로등사업도있죠?

네,도시개발과에서있습니다.

3억원정도세워서불도밝히는사업도하고있는데사실천막으로한다는것이보기싫어서넥산종류로해서,그것도옆에지붕만하면되는것이지앞에옆까지다막을필요는없을것같아서제가관심있게봐달라고말씀드리는입장에서한것입니다. 넥산도한번검토해보세요.어차피전체적으로다막는것은아니니까비올때에지붕이나하는부분들이있는데천막하고넥산은보는사람의시각적인부분도있고,초지대교건너오면서바로있고,불을밝히는사업에3억원씩들여서하는데천막이과연어울릴까하는생각이들어서요.

지난번에그문제때문에담당계장님하고같이나가서의논을했습니다.거기는경관사업으로아주근사하게그려왔더라고요.거기에고정건물로할수가없으니까천막으로위에부분부분하더라고요. 하여튼우리가손을대보고나머지부분은조명등은너희가알아서하라고협의가되어있는상태이기때문에필요한부분이있으면협의를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경관사업으로조명사업을하고있는데1600만원이면어느정도되나요?

데크길이가200m정도되더라고요.선두4리쪽에보면저어새관망대가설치되어있는데그쪽에는보안등하나도없습니다.화장실들어오는입구쪽에하나만있어서아주위험성이많다고합니다,직판장운영하시는분들이. 그리고야간에불이없으니까찾아오는사람들이하나도없다고해서저희들이나가서보니까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단가계산을했습니다.등만설치하는데등주가아름다운것을해야되기때문에,그렇게예산을책정했습니다.

이것은감사드리는의미로말씀드리는거예요.지난번에도과장님하고같이미팅했지만강화에포구들이너무어둡다는것이문제예요. 초지항은약3억원정도들여서초지대교넘어오는부분이니까표본으로하지만그렇게많은돈을들이지않고적은돈을들이면서도알차게밝힐수있다는것,사실포구라는것이낮문화보다는밤문화가어우러질수있어야하는곳입니다.해만지면너무캄캄해가지고장사를하는것인지,안하는것인지모르겠습니다. 이것을강화에시범적으로해보시고강화포구에차례차례계획을세워서포구를밝힐수있는조명사업정도는신경을써줘야하지않나하는생각이들어요. 지난번에도제가수협장님과도미팅했는데아주긍정적인생각을가지고계시더라고요.선거가끝나고누가수협장이되어있을지모르겠지만수협장되신분하고같이해서수협과우리군하고서로수협에서는환원사업차원으로할수있는방법이있을것이라고요. 그래서이부분은지속적인관심을가지고해봐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수산업종합발전계획수립용역비에대해서자세히설명해주세요.

이것은당초에군수님이직접적으로해양수산과를분리하시면서해양수산과에는항포구별로그동안어민들을위해투자한부분이아주미미합니다. 이런부분을논의하면서대부분우리쪽에서는어민소득에대해서는과연무엇이있느냐?특별히하는것은없지만어장에나가게되면종패뿌려주고종묘뿌려주는것밖에없습니다. 그리고직접적인소득이아니고기간시설로항포구에선착장보강공사,물량장보강공사밖에없어서가시적인효과를볼수있는진짜항포구별로특색있게만들기위해서발전계획을수립해보라고해서그런차원에서우리들의목적은기본계획을5년동안수립해서추진해야될수산발전을위한사업을발굴하는것이고,특히가장중점은어업소득차원에서어업인들,맨손어업을하는분들에게도소득이창출되도록그방안을강구하라고하셔서예산을세워서금년도에발주가되어있는상태입니다.기본기에충실하도록계획을수립하겠습니다.

잘하셨어요.배를가지고있는사람들도중요하지만맨손어업하시는분들에대해서전체적으로지금말씀하신그대로정말소득이될수있는것들을창출하기위해서용역하시는것이잖아요.설명들어보니까기대가됩니다.실리적이고소득이될수있는것들을찾아보시자고요.

네.

그리고동검도정비사업에대해서는물론그게수산과사업인지아닌지는모르겠어요.다리건설사업을잘해서아주예뻐요.들어가는초입을보시면다리가묻혀요.그렇지요?

네.

해양수산과에서하든건설과에서하든어차피연결은해양수산과에서시작하는발판은잡아야될것같습니다.그도로를다리하고연결해서,왜들어가는초입이아주보기싫고좁은데과장님은그렇게생각하지않으세요?

저도그렇게생각합니다.

객관적으로관광객이보든주민이보든들어가는입구쪽이좁습니다.다리쪽이넓게아주잘만들어놓았는데들어가는초입이그대로1차선이라고봐야합니다. 해양수산과에서그런건의를해서사업은건설과라면건설과하고연계하든시작은우리해양수산과에서해야할것같습니다.

하여튼저희들이일률적으로시작했기때문에우리쪽에서적극적으로대처하는데그부분에있어서는아까도갯벌제거비예산을세웠는데거기를모니터링하면서효과성이있다면저희들이전체적으로해양수산부사업비로해서.

커브돌면서좁아지잖아요?커브쪽에는그런대로넓어요.그런데커브돌아서다리까지가는데그부분이옛날도로로그냥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그것을넓혀서다리하고연계가된다면기분좋게들어갈수있는데,저는들어갈때마다눈살이찌푸려지더라고요.시작은해양수산과에서했지만일은건설과에서하더라도,그렇게된다면우리과장님께서신경써주십사하는뜻으로말씀을드리는겁니다.

제가적극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제가한가지만여쭈어보겠습니다.220쪽에어촌어항관광개발조성에도시관리계획황청항도시결정계획용역이있는데160평에주차장을하시겠다는거예요?

다아시겠지만황청항에들어가다보면입구쪽에서포구가환히보여야하는데한필지가지고계신땅소유자가관외분이신데거기에컨테이너박스3개를갖다놔가지고아주지저분하고입구에버스도못들어가고,그것을보면들어가고싶은마음이하나도없습니다.그분하고저희들이여러차례협의를해보았습니다. 그래서협의취득하려고노력했는데전혀반응이없기때문에석모대교가건설되고나서관광객들이삼산에갔다가그쪽에들러서관광객들이많이유입되는데관광객들이아주하소연을하고있습니다.우리군차원에서는전적으로관광객들이많이와가지고즐기고가야되는데그런차원에서어려움이있기때문에협의매수를계속노력은하지만안될경우에는강제매수라고,공탁을시켜서라도사업을추진하려고합니다. 주차장은그것뿐만아니고전체적으로물량장이아주넓습니다.그입구쪽이그런식으로되어있기때문에그렇게접근하는것이공영주차장밖에없기때문에도시계획결정용역으로1억원을세운사항입니다.

출입구에보면조영희前면장님네건물때문에그앞이안보이지요?그앞에컨테이너박스가있는것을말씀하시는거지요?

네.컨테이너박스까지는그래도아주넓습니다.그런데들어가는입구에있어가지고요.

주변에는주차공간이넓은것은알고있습니다.그런데160평에주차장을한다고해서이게무슨160평에주차공간이얼마나나올까하는의문이들어서여쭈어보았습니다.아무튼그것은빨리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어민과주민들의삶의질향상을위해서공감할수있는행정을부탁드리고,여러위원님들이질의하신사항을업무에적극적으로참고하셔서추진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해양수산과소관201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경제교통과소관201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예산서202페이지강화풍물시장상인교육강사수당10만원씩해서9회를하는것이일반컨설턴트로한다고했는데이것은새로하는겁니까?기존에하던겁니까?

권준기 제가설명드리겠습니다.마을단위로합쳐서그런겁니다.추가로말씀드릴부분은지난해같은경우에는마을단위사업이있고개별주택사업이있었는데금년도부터는마을단위사업이개별주택사업에합병이되었습니다.

저도말씀드리는게주민들이이게보조사업이다보니까전기세도비싸고심야전기를쓰다보니까선호를하는데2년,3년에걸쳐서신청해보았는데안되었다고하더라고요. 그때에는마을단위로하다보니까안되었다고하는데이번에는변경되었다고합니다. 그러면이런사업은대상자가많다면선정하는데제대로조건과신청자에대한부분을검토해가지고신청받아야될분이누락되는일이없도록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님잠시정회를요청드리겠습니다.

네,정회를선포합니다.

김동신위원입니다.저는포괄적으로질의드리겠습니다.자료외에질문을드리겠습니다.인산리서산꽃게탕을지나서교통문제에대해서제가작년에건의를드린적이있었습니다. 이상익팀장님이정확히알고계실텐데이것은이러한곳이강화에다수곳이있다고생각해서말씀을드립니다. 농로는길밑으로있고그들이거주하는주택지는그반대쪽에있습니다.큰도로를사이에두고농로를가기위해서는상당히불편을겪고있습니다.인산리에서외포리로가는방향인데주말이나평상시에관광객으로인해서상습교통체증이되는지역입니다. 그래서농기계가길을건너가거나주민이농작활동을위해서길을건너는데횡당보도나교통신호기가없어서이것은차가바짝바짝붙다보니까정말로건너가기가힘이듭니다.대부부니고령자들이라서사고위험성에노출되어있습니다.이런것을작년부터계속요구하고있어요. 그런데그것이강화군의지만갖고되는것이아니라경찰서공문보내는것이족할것이아니라찾아가거나이런사업에대해서협조를부탁드렸는데이진행사항이어떻게되는지반드시궁금증을해결해야될사항이라고생각합니다.그이후에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저한테물어보고있습니다.그래서이런사항에대해서알고계시는팀장님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입니다.설명잘들었습니다.김동신위원님말씀하신내용보충질의하겠습니다.필요한노선이기도합니다. 우리가지난번에도2억원을들여서터미널주차장확보할때,예전에표현으로하자면서울,인천행직행노선부분에대한것도병행해서하자고했는데여기서만나오는것이결말이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또어떻게현재까지진행되어왔는지에대한얘기들이전혀없어서우리도의정활동하는데답답해요. 그부분에대한것을잠깐어필해주시고,그다음에풍물시장주차장하는부분도제가지난번에도복지정책과에도말씀드렸습니다. 그림을그릴때에탁구장만들면서하는것도같이업무협약을해주시기바랍니다.그두가지에대해서먼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203페이지에공공근로사업지원비는시비와군비5대5매칭사업이에요.인건비단가도인상됐고근무시간도3시간에서5시간이연장이되었다면예산이더들어가야하는데시비만850만원삭둑잘라냈어요.이것예산모자랄것이죠?

수고하셨습니다.아까김윤분위원님이질의하신내용중에효율적인에너지이용관리에서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사업이태양광이273가구,마을단위는5개마을이라고했는데어느마을인가요?

권준기 기업지원담당권준기입니다.5개마을은2018년도대상사업지인데대산리,교동쪽에했습니다.

그러면하점쪽에도작년에신청한것으로알고있는데그쪽은안됐나요?

권준기 그것은제가상세히다시알아서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그러면올해에도마을단위로신청받는거죠?

권준기 금년도에는마을단위사업이개별사업으로합병이되어서마을단위는없어졌습니다.

그러면마을단위로작업하려면어떻게해야돼요?

권준기 마을단위사업이없어져서개별적으로신청을하셔야됩니다.

개개인이해야된다?

권준기 보통태양열사업추진이신청을에너지관리공단에개인이하거나업체가대행할수있습니다.보통컴퓨터로만되기때문에업체가대행하고있습니다. 그업체에서자기네자사품을홍보하러다니면서대상자를확보하고아까말씀드렸던에너지관리공단에서금년도에는2월15일에최초공고했는데그때에업체에서농가를대신해서접수하게됩니다. 접수가되면1차적으로국비지원대상으로확정되면시가2월28일에공고했으면그때다시시에신청하고군에서공고하게되면마지막에군에까지신청해서국시비와군비까지지원받는양태로이루어지고있습니다.

예를들면하점면삼거리에서도마을단위로신청을했었습니다.또하점면망월3리벌판그동네에서도신청을했다는얘기를들었는데그러면신청하려면업체를통해서신청해야된다는거예요?

권준기 이렇게할수는있습니다.한마을에서어느특정업체나개인에게위임을해서개별적으로그마을사람전체것을접수를시킬수는있습니다.단체인데결국은개인이되는거죠. 이를테면이강1리몇가구가아니고이강1리의누가누가해서그런식으로신청할수가있는겁니다.

네,알았습니다.나중에시에제가다시확인해보겠습니다. 그리고비수익항로운항결손액관련해서여쭤보겠습니다.지금우리가해주는것이사업자의안정적인사업을위해서결손액에대해서지원해주는데,그런데서도주문도리,아차도,말도,볼음도리주민들의얘기가물때에따라서도선운행이배가닿는선착장아다르다고해요. 그러면피해보는서도주민들,아차도,말도,볼음도,주문도피해는누가보상을해줘요?

농정과장한석현입니다.지역발전에최선을다하고계신김건하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에게깊은감사를드립니다. 농정과소관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세입예산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세입예산편성규모는당초286억307만3000원에서1.1%감액된282억7812만9000원으로편성했습니다. 증액되는세입은국유재산변상금및농어촌정비법위반과태료550만원이며감액되는세입은3억3044만4000원으로국고보조금2억7347만2000원,시비보조금5697만2000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액은당초447억1200만9000원에서3.8%증액된464억4054만5000원으로편성했습니다.편성목별500만원이상증감내역에대해서만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적농업활성화지원사업공모사업신청자주식회사콩세알에대한보조금6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국비지원농촌마을사무장인건비입니다.국시비내시조정으로당초2880만원에서4988만1000원증액된7868만1000원을편성했습니다. 국비로지원되지않은농촌체험마을3개소에대한사무장인건비4725만원을군비로신규편성했습니다.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비로국비감소에따라당초21억5900만원에서1억8360만원감액된19억7540만원을감액했습니다. 토양개량공급사업지원공동살포비신규편성및토양개량제국시비증액에따른예산2억2872만2000원이증액된5억6589만을편성했습니다. 친환경유기질비료지원사업으로친환경유기질비료확정내시에따라14억2376만6000원이감소된29억2164만3000원을편성했습니다. GAP농가안전성검사비지원으로확정내시변경및GAP토양용수분석지원사업과예산분리로1816만원이감액된2824만원을편성했습니다.GAP안전성검사비지원사업과예산을분리하여당초기타보상금에서민간위탁금으로2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강화농산물대형마트판매장운영을위하여사무관리비로5000만원,민간자본사업보조로1억4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또한종균활동발효식품산업사업으로농식품부공모사업에선정된정들콩,재순네식품에8000만원을,찰쌀보리소포장재지원사업으로군비1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농업기반시설정비사업으로군수님연두방문시건의된선두포농로하천사면보강사업외7건에대하여13억8000만원증액된23억8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이에따른시설부대비로300만원증액된5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하점창후삼거천에서삼산면까지한강물농업용수공급을위하여8억원이증액된16억원을,삼산대교에서석모리까지농업용수공급을위하여4억8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국시비보조반환금으로농촌재능나눔활동지원사업집행잔액520만2000원을편성했습니다.이상으로농정과소관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농정과소관2019년도제1회추경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210페이지민간경상사업보조에사회적농업활성화지원사업이있습니다.이내용을설명자료만봐가지고는정확하게인식이안되는데고용인원이나사업기간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이사업대상지는양사면교산리에있는콩세알로써현재두부제조공장이나장애인취약계층농업활동을체험하는곳인데작년에농림축산식품부에공모해가지고사업비6000만원을확보한사항으로여기에는주로시설개선이나직원들교육,사회적농업회의나선진지견학사업비에사용하는것으로조직이대표이사와상임이사진해가지고대표이사와상무이사가1명,이사가4명,고용인원이17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211페이지농촌체험마을사무장인건비가국시비가있고군비만있는경우가있는데먼저도설명하셨는데이게혹시농촌체험마을의성과분석이되어있는것이있나요?

저희가당초이부분에대해서는7개의체험마을이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성과분석해가지고시를통해서농림축산식품부까지제출됩니다. 그러면그부분이농림축산식품부에서준틀에박힌점수표에의해서하다보니까이번에도작년도에7개소가신청했는데4개사업장만국비보조대상자로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군비로별도로세운것은3개사업장에대해서는지원되지않기때문에이번에군비로사업비를책정했습니다.

국비를안준다는것은체험마을로써성과가부족하다는것으로보여지는데요?

체험마을을운영하다보면잘되는데도있지만부족한데는있지만저희가사업비를지원하면서사업성과가최대한나타날수있도록지도하면서운영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체험마을로써경쟁력을갖게하려면무조건국비가안된다고군비를편성해주는것이능사는아닌것같습니다.그래서이사람들이자기사명감을갖고운영할수있도록체험마을을해서인건비지원에대한부분을검토해야될부분으로판단됩니다. 그래서안되면군에서라도주겠지하는생각을갖게하는것이아니라정말체험마을로써운영을제대로할수있도록뒤에서조정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무조건국시비가안되면군비로해주겠지하는생각에서탈피하도록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

212페이지에대해서제가과장님께말씀드렸던부분인데유기질비료지원이먼젓번에도이장님들이받은것이2018년도분이에요?

금년도에지원된것은2018년도에저희가신청받아서지원한건데이부분이국비지원되는사업입니다.국비가2017년도보다2018년도에는증액되었다가2019년도분이2017년도하고거의비슷하게사업비가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유기질비료나국비지원농업지원부분이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증액해서기획예산처에올려주는데거기에서심의하는과정에서농업에대한예산이자꾸만줄어드는실정입니다.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도농민들이바라는것은많은데시비하고군비가많이투입되어야될형평성이뒤따를것같습니다.

주민들이유기질비료를신청했는데전년대비26%감소되어서받았다고했습니다.그런데2019년도예산도14억원이줄어든것아니에요?

2018년도대비해서그정도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26%감소되어서받은부분보다앞으로더감소된다는것아니에요?

지금확정된것이2019년도에29억원입니다.2018년도에는32억원이나왔었습니다.

전년도예산을보니까31억4800만원인데그것도주민들이신청대비26%가감소했다고원성이높은데또줄어들었습니다.

제가설명을다시드려야될것같습니다.올해에보급된것이작년도에신청은받았지만올해에보급된29억원이사업비내에서나간겁니다.

그게벌써배정이된거지요?

네.

그런데이부분은주민들과이장님들이유기질비료는줄이면안된다는말씀들을많이하십니다.이것은다른부분도아니고유기질비료는토질을좋게하기위해서주는부분인데기획예산처에서주고안주고를주민들한테얘기한들이게먹혀들어가냐고요?안먹혀들어가잖아요?군수가잘못해서그러느냐,과에서잘못해서그러느냐하는원성이나온다는거지요.이게앞으로이렇게되다보면2020년도예산도이것보다더나온다는보장도없잖아요?

그렇기는한데,저희가이부분은나중에파악이되어서그런데,그래서내년도에할때에는이부분이국비내시분이가내시될때에는정상적으로나오는것으로알고저희도가지고갔는데확정을12월말이나해주다보니까이부분에대해서대처하는부분이미흡하다고는하지만그부분을군비하고시비를매칭해야되는데문제점은시비의경우는국비매칭에지방비매칭할때에만약에20%라면그것만해주기때문에결국은군비로다가져가야되는어려운문제가있습니다.

지금이런문제가나중에무슨문제가생기느냐하면주민들이말씀하시는얘기를그대로말씀드릴게요.약은사람들은10포쓸것을20포를신청해서다받는데,정직한사람들은10포를쓸것을10포만신청하다보니까26%가줄어들었다고합니다.

그부분은아닌것같은것이왜그러냐하면저희가신청받을때에농관원에등록된면적에의해서받는것이기때문에그부분은주민들생각하는것이조금다르다고생각합니다.

일단토질을향상시키기위해서유기질비료를원한다면지금국비가삭감되면매칭때문에시비도삭감되기때문에군비부담만자꾸하게되잖아요?

네.

농민들이원하는데안해줄수도없습니다.이것은어렵겠지만만약에국비가삭감된다하더라도시비만큼은그것에대한매칭을하지말고,강화군이속해있는인천이니까농민들에대한혜택을주는범위내에서좀어렵겠지만실과소에서앞으로는시에적극적으로대응하셔가지고시비라도감액이안돼서농민들이원하는만큼유기질비료는주셔야하지않을까저도농사에대해서내용을모르지만담당하다보니까주민들이그것에대한설명을하는데제가봐도이것은유기질비료를농사를위해서필요하다고계속달라고하는데점점감소시켜나간다는것은주민들이이부분에대해서서운해하는부분이맞았습니다. 그렇다고이부분을딱부러지게어떤대안은없겠지만그렇다고군비를계속투입하는것도문제겠지요.시비라도매칭이아닌요구를해서시의원님을통하든지아니면우리군의원님들도시하고교류가잘되시는의장님이나의원님이계시니까이부분에대해서는앞으로국비가감소되더라도시비가감액되지않도록방안을강구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참고로말씀드리면군수님이군수·구청장회의때에국비를감액하지말라는건의서까지올라가있는상황입니다.

213페이지백화점상설매장입점지원비가있습니다.지원비를매번주는겁니까?1년에한번주는겁니까?

당초에는신계백화점으로작년까지운영되었습니다.그런데신세계백화점을롯데에서인수하면서롯데백화점으로넘어갔습니다. 저희가당초에는올해계획에는거기를상설로아주입주해서365일운영하는계획을잡았는데롯데가인수하면그계획이무산되었고,그래가지고그부분에대해서롯데에서그것을인수하면서강화군것은입점하는것을생각하지않고있었습니다. 그런데그부분이바로롯데에서는기존에매입하기전에다른데에하던데를갖고있어서지금우리계획은상설은임시적인것을5월달부터들어갈겁니다. 그부분은거기하고협의가되었는데롯데안에들어가서계속입점해서있는것을우리가하려다보니까,거기하고협의된것이,5월3일에롯데가농산물상설매장이개장한답니다.지금수리중에있습니다. 그중에서한군데가빠져야우리농산물이들어갈수있는자리를마련하는데그부분이생기면들어가서입점하려면건축인테리어를저희가다자체적으로해야하는것입니다.그래서그사업비를세운겁니다.

1억4000만원이그거예요?

네.

나는백화점에입점비를주는건가해서질의를드린겁니다.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세입중에서이자수입은잡으셨는데그외수입같은것은전에는결산상에서는정산액등으로해가지고6600만원이발생했는데그부분은발생하지않나요?

지금그내용은제가파악을못했습니다.

전에본예산에서전에결산상에서6000만원정도를농정과에서보통그외수입이발생하니까그것을파악해서세입에잡으라고얘기를한적이있었습니다.

그부분은확인해서다음추경에잡도록하겠습니다.

네,210페이지에보시면농촌체험마을사무장인건비가있는데네군데지요?

네.

그네곳이그분들다1년치대상자들이아닌가요?

지금화문석마을하고,용두레,달빛,도래미마을,그렇게네군데가1년치예산인데이것도국비를편성할때에저희가작년도예산을갖고서는인건비를갖고서했는데금년도에사무장인건비국비가상승되고사무장들인건비최저단가가있지않습니까? 그것을적용하다보니까국비가증액되어서내려왔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매칭을더하는부분입니다.

제가적게세웠다는말씀을드리는게210페이지에는네곳입니다.그분들이한달에175만원씩받지요?

175만원의80%만지급하고20%는자부담입니다.그러니까보조는158만원입니다.

그렇게해서요?

네.

그러면211페이지에군비로세워진사무장인건비는요?

이부분은예산이확정되면서빠르면3월부터지급하는쪽으로갈계획입니다.

그런데설명서에는10개월간주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4월달부터주는게맞지요?

10개월주니까3월부터12월까지,1,2월달빠지고요.

이것도158만원이에요?

동일하게지급하는것입니다.

아닌것같은데요?그렇게나오네요.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입니다.김윤분위원님말씀하신유기질비료,타작물재배보조금지원비로보면국비변경내시로인해서삭감이많이되는데우리가신청할때에는전년도대비율을봐서평균작을내서,이미농가면적수나지원하는수량에대해서는데이터에의해서전체적으로다하고있는것은몇년전부터하는것인데,이런부분에대한것은우리가집중적으로건의해서수효가모자라거나하면자부담비율이높아질수밖에없잖아요?

그렇지요.농민들이자부담을못받을때에는자비를들여서사야되는실정입니다.

자부담비율이높아질수밖에없단말이에요.유기질비료같은경우에는보고비율이8:2인데상토비율은어떻게되나요?

상토흙과비율이같습니다.

상토하고유기질비료는농사의가장기본적이고항상필요한사업이기때문에자부담비율을그나마많이줄여준거거든요. 그런데그런것들이자꾸국비변경내시로인해가지고변경된다면자부담비율이자꾸높아질수밖에없으니까그런차원으로말씀드리는것이니까적극적으로필요합니다. 논타작물재배지원도수요때문에그런거예요?아니면변경내시때문에그런거예요?

지금논타작물같은경우는작년하고올해에하는데작년도에네배가증액되었습니다.그런데이부분이논타작물에대해서많은예산은받았는데거기에50%정도밖에소요되지않았습니다. 그런데올해에는400ha이상을배정받았는데그것을할수가있는지도의문이들정도입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한시적으로운영하고있는것인데올해까지만한다고는하고있습니다.이부분도올해에도480ha를하려고하는데어려움이있습니다.

올해까지만한다고해요?

지금농축산식품부에서한시적으로2년간운영해보고이게효과가있을때에는더하려는계획같습니다.

전년도효과는어때요?

강화는나이드신분들이농사를짓다보니까농사를안지으면큰문제라는의식을가지고계십니다.

그런의식들을갖고계셔서다른것으로대체하기가어렵다는얘기는저도수없이많이들었습니다.듣고판단해보는데소득면에서어떤결과가나오나요?

콩재배한분들을보면일반벼심은것의3,4배정도의소득은되는데지금타작물재배를할수있는인력이제일문제가되고있습니다.

그래요.여러가지로복합적인부분,쌀값하락으로시작해서FTA를겨냥하는차원에서이게시작된거거든요.긍정적으로보는분들이있는데과장님말씀하신것처럼제일문제가된다고는하더라고요. 그래서이런것들은지금설명하시면서올해까지만시범으로해보겠다고하다보면먼저했었던분들에대한것은그만큼실망감이나절망감으로전락될수도있는부분입니다. 그래서안타까워서말씀드리는것입니다.어쨌든농정과에서분석한것과국비에신청한부분에대해서어필해서이런부분을많이가져가야될필요성이있다는생각이듭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롯데백화점은5월부터들어가서우리가인테리어비용으로1억4000만원을쓰는거네요?

5월부터는임시적으로한달에일주일,길게는10일정도까지다달이농산물을가지고들어가고,저희가당초계획은9월부터상시입점하는것으로계획을잡고있습니다.그래서그자리가나서인테리어하려면15일에서한달정도해야될상황입니다. 그부분에대해서1억4000만원을갖고가는겁니다.

9월부터는가능해요?

지금저희는최대한갖고가려고하는데거기실무진의얘기로는다찼기때문에거기에서하나가빠져야된답니다. 빠지는장소가있어야우리끼리들어가는데거기에서는대답은못하고있는데같은품목을하는데가몇개가있더라고요.그래서저희판단에는조만간에빨리생기지않을까판단하고있습니다.

5월달에물건다사놓았다가9월달에못들어가는일이생기면그것도문제가되잖아요? 1억4000만원하고5000만원도거기에따른홍보비용인데그러면2억원이라는돈이그냥잠겨있을수밖에없는상황인데근본적인대책을만들어서지난번에도날짜가며칠씩왔다갔다하는것들때문에사실은조금씩문제가있었던것은과장님이익히들으셔서판단하셨을것이고,그래서우리가상시입주하는쪽으로가든지,아니면1년에몇억원씩들어간다면백화점한코너를사는것도괜찮을것같습니다.

이1억4000만원은상시입점을염두에두고서가는거지요.

매년그렇게들어가는거잖아요?

네.

그런부분들에대해서확실하게,아니면백화점이아니더라도그인근에있는상가를한다든지특별한조치가필요하지않나하는생각이듭니다. 입점비가사실은굉장히비싼거예요.농산물판매하는입장에서는그렇습니다.물론우리는홍보에목적을두고같다고는하지만홍보목적+우리강화것이나빠서못쓰지는않아요.과장님그렇게생각하지않으세요?

맞습니다.

그런데홍보목적이아닌실질적으로농사짓는사람들의이윤을생각할때가되지않았나생각합니다. 보니까남부농협하고체결해서들어가네요?

네.

그것은잘하신것같은데그러면남부농협에서는일부지원하는금액은있나요?

입점할때에자부담6000만원을하는것으로했습니다.그래서그사업비2억원으로잡은것에대해서우리가1억4000만원,남부농협에서6000만원으로할겁니다.

홍보는강화군에서한다는것은잘하신것인데,어쨌든이것은우리가깊이생각해보고,올해에잘해보시고,이런부분들에대한것을하지말라는것은아닌데체계적인부분,본위원이말씀드렸듯이이제는홍보가아닌이득의목적으로갈시기가되지않았나생각합니다.

맞습니다.실무진하고계속접촉하고있으니까빠른시일내에성과를내도록하겠습니다.

그래요.그대해보겠습니다.찰쌀소포장재도지원하는부분에1억원세웠는데예산편성동기가뭐지요?

찰쌀보리를재배하는데2년에한번씩예산지원해주고있습니다.그런데작년도에지원을못해줘서금년도에이부분에대해서만들어서지원해주려고하는것입니다.

전에했었던사업의연속사업으로하는것이지요?

네.

알겠습니다.이제는우리군수님이행사장에가면늘얘기하세요.이제는예산이늘어난만큼주민들의주머니가두둑해지는것을바라고싶다는말씀을하시는데거기에서가장중추적역할하는것이본청에서는농정과가아닌가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만큼책임감이무겁다는생각이들어요.의회에서도열심히서포트할테니이제는실리적인주머니가조금이라도보탬이될수있도록,홍보보다는어떻게하면주민들이생산에서판매까지수월하게하면서네트워크가잘연결될수있도록부탁드리고,같이연구해보시죠.

알겠습니다.농민들을위해서항상농민들의수익이날수있도록열심히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상마치겠습니다.

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입니다.농촌체험마을이7개지요?

네.그렇습니다.

각나름대로특색있지만행복나들이마을은주로어떤특색을갖고있습니까?

그부분에대해서는행복나들이마을은체험하러오시는분들과거기에서민박하시는분들을받으면서가꾸어가고있습니다.

달빛동화마을은주로그뒤에버섯체험장이있는데어떤사업이주를이루고있습니까?

주로체험하는것입니다.

전체적으로여쭈어보고싶은것은나름대로소득을올려서유지관리보수비를소득올릴만한데가몇군데나되나요?

7개중에서화문석마을은나름대로화문석을보급하겠다고준비하는것이고용두레마을도오래전부터전통적인것을계승하려는것같습니다. 도래미마을은체험을하는,거기에서음식도하면서체험을주로하고있고요.국화리마을같은경우는물건도있지만수수축제를하고있습니다.볼음도저어새생태마을은관광객유치를주로하고있습니다.

이것이국시비보조이다보니까너나할것없이사업을추진하려고하는데결국은도래미마을이나달빛동화마을을보았을때유지관리보수도겨우하지않나그런우려를하고있습니다. 예를들어서7개마을중에보조비로사무장인건비를네군데에지급하고있고,그런데나머지3개소가추가됐는데이것은보조가아니라군에서지급하죠?

네.군에서지원하는것입니다.

그래서염려되는것들이결국은군민의예산으로낭비되지않나걱정하는생각에서과장님에게말씀드렸는데나름대로처음에사업을추진할당시의도대로소득이많이오를수있도록농정과에서힘을썼으면좋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자료는아니지만과장님이열정적인분이라서이기회에강화농정에대한변화에대해서몇가지제언을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적합하고추진력있는분이계셨을때에이러한것을조금이라도더추진해서그다음에이어받는분이연계해서강화군의농업에소신을갖고추했으면하는바램에서말씀드립니다. 첫째가쌀작목에서밭작목으로전환하고있습니다.너나할것없이논을메운다는얘기가있습니다.쌀은흔하게얻을수도있었는데올해는귀한쌀이되어버렸어요.쌀부족으로인한대비,쌀이고소득을올릴수도있다는농정도생각하셔야될거예요.

네,알겠습니다.

그다음에고령화로인해서국시비로농기계구입지원해준다고하고자부담이적으니까기계조작을못함에도불구하고무조건구입을해요. 그래서앞으로농정과장님께서전수조사를하나부탁드리는것은그로인한폐농기계가시골에산재되어있습니다.이런문제도관심갖고지켜봐야될것이고요. 우리가예를들어서고령화다보니까상속을받을젊은사람들이다외지에서생활하고있어요.그러면그분들이과연들어와서상속받은농지를가지고농사를짓겠느냐,절대아니거든요.결국은처분이에요. 그러면강화군농지가전반적으로외지화가될수있어요.외지사람들이쌀농사를짓겠느냐?그것도아니거든요.연계해서5년후,10년후의농정의변화를살펴볼필요가있지않습니까?지금까지의농정의변화에대한입장을간략히설명해주시죠.

위원님말씀대로저희강화군같은경우일부지역을제외하고는벼를식재하는실정입니다.고령화문제를말씀하셨는데일부면,그리고젊은층이소작으로가고있고,또일부의면적은제가알기로는거의반에대한면적이경지가외지에있는분에게넘어가지않나하는부분도있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보면큰틀에서작목반이나젊은층에서농업을위해서혁신을일으키는방법을강구해서농업기술센터와같이협조해서갈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용역비가있어요.우리농정현안에대한다음이아니라도언젠가는빨리농정현안에대한미래대비용역도해서강화가선제적으로대비할수있는농정이발굴되었으면좋겠다는뜻에서말씀을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한뜻에서농업기술센터,농정과,축산과,우리농정과가컨트롤타워가돼서이런변화에대비한TF팀을구성한다든지한달에한번이나분기별로만나서의논도해보고,용역도해보고협의회도가졌으면하는바램에서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지난번에화도,길상에폭우가심했죠.농가들의피해인데자꾸화도면에서민원이들어와요. 옆에서비슷한피해를입었는데누구는보상을받고우리는피해를더봤는데보상을못받았다는민원이많이발생하고있습니다. 화도면사무소에서일부조사가들어간것으로알고있는데이러한폭우나재해피해를입었을때에앞으로농정과에서는현장을직접가보신다든지,앞으로정확한피해보상이이루어져야한다고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앞으로그런부분에대해서누락되지않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과장님앞으로많은기대를걸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군비자체사업으로하는사무장인건비세곳에대해서10월치를산출했다는것은3월달부터지출하겠다는건가요?

3월부터지급하는것으로계산을잡았습니다.

우리가폐회하는날이보름인데요.

그부분은잡기는3월부터잡았는데저희가안된다면이번에지급을보류하는쪽도생각을하는데,저희는최대한근무하고있는부분이있다보니까.

세분이근무하고계신거죠?

네.

3월달부터지급하세요.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아까김윤분위원님질의하신유기질비료지원하는것에대해서저도얘기를많이들었어요.2018년도대비신청한포대수보다적게받았다고하는것을하점에서얘기를듣고송해면에서얘기를들었고강화읍용청리쪽에서그런얘기를들은적이있는데농민들이원하는수량만큼지급이안되더라도어느정도충족될수있도록과장님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우리강화군은주가농업이기때문에농민들의삶의질향상을위해서공감이갈수있는농정에최선을다해주시기바라고요. 우리위원님들께서질의하신사항은업무에적극적으로협조해주시고참여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농정과소관201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계속해서축산과소관201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제안설명에앞서2월1일자인사발령에따라축산과축정팀장으로근무하고있는이항규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안녕하십니까?축산과장류준현입니다.연일계속되는예산안심의등바쁜의사일정을수행하고계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건하위원장님과의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지금부터축산과소관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세입예산액은22억1971만9000원으로기정액대비20.1%인5억5865만6000원을감액했습니다. 세입예산을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세외수입으로카드사용법인통장발생이자3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국고보조사업은8건7억8523만6000원으로기정액대비42.2%인5억7435만6000원을감액했습니다. 시비보조사업은7건14억3045만3000원으로기정액대비1.1%인1567만원을증액했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축산과세출예산액은42억9175만3000원으로기정액대비10%인4억7733만5000원을감액했습니다. 세출예산을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축산관리공공운영비가축방역업무차량과소독차량자동차보험료가재무과본예산에편성되어삭감하고가축방역업무차량대체취득으로차량유류비증가되어도합53만원을감액했습니다. 산란계농가국비지원축사시설을현대화보조사업이융자로전환되어기정액6억3028만8000원을감액했습니다. 축산차량GPS단말기상시전원사업비내시변경에따라208만원증액하였습니다.2005년식가축방역업무전담차량내구연한경과로자산취득비및물품취득비로38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예방백신접종시술비내시변경에따라110만원증액하였습니다.영세농가구제역백신지원사업비내시변경에따라5344만6000원을증액하였습니다. 전업농가구제역백신지원사업비내시변경으로154만6000원증액하였습니다.유실유기동물입양비지원사업비내시변경에따라2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기본경비중일반운영비는사무실파티션교체사업관리35만2000원증액하였고자산취득비는문서세단기구입으로70만원신규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은집행잔액반납외에국고보조금반환금4개사업2221만원,시도비반환금8개사업에3194만9000원등도합5415만5000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축산과소관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예산대로반영해주시기를당부드리며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께서는축산과소관201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입니다.축사시설현대화사업이보조사업에서융자사업으로바뀐거예요?

한우나양돈농가는2018년부터는보조금이없어졌고,산란계농가에대해서는2019년도에신청을받았었는데국비내시되어서받았었는데금년도에융자로전환되었습니다.그래서삭감하는사항입니다. 다른사업은국비보조가없습니다.그런데산란계만은국비지원이올해까지대상이었었는데요.

축사현대화사업은있었잖아요?

있는데보조는없습니다.융자로다전환되었습니다.

모든축산농가의현대화사업은보조에서융자로요?

그래서삼동암리김경순씨가총20억원,개축비인데보통14억원등은자부담인데전액융자로전환되었습니다.자부담이없고,융자로요.

금리는저리금리죠?

네.

그래요.그것도어떻게보면하나의방법일수있는데융자로해야의지성을갖고하는차원인것같은데여러가지혼란이올수있겠네요. 올해AI가작년보다생각보다심각하지않아서잘마무리되고있는사항인데어쨌든방역은꾸준히하시더라고요.

3월31일까지가방역대책특별기간이에요.그래서그때까지별이상이없는경우에거점소독시설광역방제차량을운행하고있는데그때까지만한시적으로운행할계획에있습니다.

그래요.어쨌든꾸준히해주시고,반환금을보니까약쑥발효첨가제가매년반환금이1000만원이상씩되고있어요.물론뻔하지요. 농가에서거부하는입장이라서첨가하지않는다는이게상반되는것이거든요.약쑥한우에대한지원금과연결을안할수가없어요.

그래서저희도계속확대하려고하는데요.

매년똑같은답변이고똑같은현상입니다.앞으로는반환금대비율봐서지원할수밖에없어요.우리가약쑥한우를명품화하기위해서약쑥첨가제까지지원하는데다른마케팅비든뭐든점차늘어나기도하는데첨가제에대해서는계속잔액이발생된다는거죠. 이게더늘어나고확대되고모자라야지원을더해주죠.그렇죠?

네.

이런부분은앞으로예산편성시감안해서약쑥지원에대해서판단해서지원해주어야된다고판단돼요.

네.알겠습니다.

과장님이경험이많으시니까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겁니다.그런것과잘결부해주십사해서말씀드리는겁니다.이상마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세입에서환급되고정산되는그외수입이축산과에서발생했어요.이번본예산이나추경예산안에서는그런것을발견할수없기때문에혹시그것도다음에한번그런세입이있으면잡으셔야돼요.

네.알겠습니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축산농가에서볼때에는보조사업에서융자사업으로바뀐다는것은결국은안좋은것아닌가요?

당연히안좋은데농림축산식품부방침이축사시설현대화에한해서는지원을안하는쪽으로전환하고있습니다.그대신융자가늘어나고있습니다.융자가30%에서50%로.

231페이지를보겠습니다.가축방역업무전담차량이있어요.현재몇대있지요?

업무용차량을애기합니다.1대있습니다.

이것은대체구입인데이차에불용품매각대금세입왜안잡아요?

지금대체취득으로하는데당분간은사용을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대체취득으로잡기는했는데AI다,구제역이다,점검이다해서상시사용하기때문에차량이부족한편입니다. 그래서당분간은재무과와협의해서사용할계획을잡고있습니다.

축산과는본예산에도차량구입비를세웠지요?본예산에는없었나요?

서광석 재무과에세운것으로알고있는데이것이오면서재무과에서다른데로돌릴계획인것같습니다.

당초에재무과에세웠었는데요.국시비가지원되면서그것은국장님차량전용으로되는것같습니다.

아니지요.그것은삭감해야지요.의회에서는목적을두고심의의결을한거예요.이것은축산과,이것은건설지원사업소,이렇게된것인데그것을왜마음대로돌려요?삭감올려요.삭감올리는것맞아요. 그리고국시비보조금반환금을보겠습니다.축사시설현대화사업2017년도것은이월사업이기때문에2017년도것이라는것은이해가가는데,시비보조금반환금가축재해보험은이월사업이아니에요. 그런데2017년도것이왜이제반환되나?이걸말씀드리는겁니다.2017년도시도비보조금에가축재해보험금가입지원집행잔액이있는데이런것은작년에누락된거예요?

작년도에누락된것이기보다는반납이안됐기때문에반납지시가내려와서반영된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하나만여쭤보겠습니다.지금축산과에서관리하는소독기계설치한곳이몇곳인가요?기계로설치된시설?

거점소독을얘기하시나요?두군데입니다.초지,강화대교.

거기말고다른데에서소독하는데가또따로있나요?

축협의남산리사료창고에소독시설이설치되어있습니다.

다른곳은없나요?

네.

초지하고강화대교?

네.소독시설이축산농가입구에는다설치되어있습니다.

축산농가에설치되어있는현황도나와있나요?

현황은가지고있는데그것은서면으로제출해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부탁드리겠습니다.축산과는축산인들의소득을위해우선적으로업무에만전을기해주시고,우리위원님들께서말씀하신사항은업무에적극반영하셔서추진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축산과소관201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한질의와심사를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오늘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모두마치고3월11일월요일오전10시에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여의사일정에따라해당실과소에대한추경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