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운영자치행정위원회소관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의건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장호입니다. 먼저 우리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장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장 인사)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은 물론이거니와 집행부에도 늘 따뜻한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황종옥 운영자치행정위원장님과 이주용 부위원장님, 차수환 위원님, 신효철 위원님, 이은애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를 맞아 운영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에 대해서 개략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기정예산 1,782억 9,500만원에서 159억 5,400만원 증액된 1,942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 1,045억 6,800만원에서 38억 6,900만원 증액된 1,084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사유를 말씀드리면 세입분야는 순세계잉여금 72억 8,800만원,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44억 9,700만원, 국시비 보조금 41억 6,200만원 등의 추가재원이 발생하여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분야는 조직개편에 대비한 청사 재배치,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반영, 그리고 불로 다목적 운동장 조성, 율하체육공원 정비, 용암산성 옥샘문화제와 팔공산 단풍축제개최, 옻골마을 한류체험 관광 명소화 사업 등 체육 및 관광 축제 분야 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서별 예산 심의과정에서 각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현안 업무를 위해 꼭 필요한 경비를 반영한 것인 만큼 예산안의 내용을 위원님들께서 잘 이해하여 주시고 원활한 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구정발전을 위한 노고와 집행부에 대한 아낌없는 협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가정에 늘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을 제외한 국장 및 실․과장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고 일정에 따라 보고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하시느라. 대체로 보니까 비정규직에 있다가 그나마 정규직은 아니지만 무기계약직으로 많은 분들이 옮기게 돼서 아주 참 잘 하신 거 같습니다. 향후에 더 많은 분들이 고용불안 없이 무기계약직이든 정규직 전환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0쪽에 안전보건 관리감독자 교육비 대행수수료, 보건관리 대행수수료 이거는 어디에 청사 관리하는 공사?

아, 그거는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산업안전보건법에 우리 기간제근로자하고 그 다음에 무기계약직이든지 기간제근로자든 이 사람들을 안전하게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예, 알고 있습니다.

교육하고 보건교육도 해야 되고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청사 관리하고는 관계없는 거지요?

예, 예. 그렇지요, 예.

밑에 보면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위탁 수수료가 있는데요.

예.

앞에 보면 기정액이 없는데 유해요인조사는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까?

예, 3년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3년마다 한번 씩은 하도록끔 되어 있고 올해 처음 예산을 편성했고 이게 뭔가 하면 우리 기간제근로자나 무기계약 중에 일 하는 사람 중에 근골격계 어깨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원래 3년에 한번 조사를 하도록끔 되어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만약에 조사해 가지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아, 이게 이 사람들은 어깨를 많이 사용하고 이 사람은 다리를 이렇게 하면.

예, 알고 있습니다.

미리 거기에 맞춰가 휴식시간도 주고 일 처리하는 방법도 개선하고자 하는 그 취지입니다.

아, 그럼 3년마다 한번 씩 하는데 지난 3년 전에는 했습니까?

못했지요.

왜 못했습니까?

예,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고용노동부에서 이런 요새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가시화되고 해 가지고 해서 이런 거를 안 하면 안 된다 해 가지고 권고도 있고 해서 예산.

예, 산업안전보건법 24조 제1항 5호에 따르면 ‘보건사항 조치로 단순 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애 예방의 의무를 부과하고, 근골격계 부담 작업이 있는 부서에 유해요인 요인을 제거하거나 감소시켜야 된다.’ 법이 2003년 7월 12일에 했거든요. 지금까지 계속 안 했거든요.

사실 다른 지자체 다 공통사항입니다마는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저희들.

그래서 공공기관이니까 법에 준하는 법에 명시되어 있는 거를 여태 안 했다 하는 거는 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행정과장님께서는 과거에 안 한 거는 행정과장님 지금 부서의 책임은 아니지만 돌이켜본다면 이거뿐만 아니라 다른 법들도 많이 안 지켰는 게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런 상태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법을 지키라 하고 차량단속을 한다든가 뭐 이런 거 한다는 것은 잘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 같고요. 그래서 과거 지났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라도 근골격계 질환 유해요인조사를 철저히 해서, 사실 그렇습니다. 요즘 들어와서는 단순 반복작업, 전문성 있는 작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 비정규직이나 뭐 청소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니더라도 우리 일반 공무원들도 동구청 안에 일하는 사람들도 근골격계 질환 해당이 되거든요. 그게 뭐냐하면 단순 반복작업이에요. 컴퓨터 계속하는 사람도 손가락 이래 하면 손가락 근골격계 질환이 와요.

어깨, 어깨.

어깨도 아프고 그지요? 그래서 3년마다 한번 씩 하고 있지만 필요 시에는 그때 그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유해요인조사를 하셔서 동구청 우리 공무원 분들이 좀 더 좋은 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뭐 돈도 그래 많이 안 들어가니까. 복지가 따로 있습니까? 법에 정해진대로 해서 무기계약직뿐만 아니라 우리 공무원 분들도 쾌적한 환경 속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번에 조사대상이 무기계약직이나 이런 분이 아니라 동구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이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조사해서 뭐 컴퓨터 만지는 모든 분들이 다 해당 되니까 그래서 평소에 유해요인조사를 하게 되면 거기,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도 있어요. 예방 프로그램이, 대책 프로그램 있으니까 그 프로그램을 동영상 같은 거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그 부서별 회의할 때 중간 중간 일하면서 스트레칭도 하고 요즘 같으면 뭐 그 예방방법으로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예, 예.

이거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한테 건강에 유익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하시고 향후에 조사를 받고 나서 대책에 대해서 한번 서류로 보고해 주시고 향후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요즘 웬만한 사람은 근골격계 질환이 다 있어요. 근데 이거 무시하고 이러면 오십견도 오고 뭐 다른 질병으로 다 연결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 복지이니까 그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 세부적으로 잘 챙겨서 업무를 처리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는 거는 사실 우리 기간제근로자하고 무기계약직이 해당되고, 우리 공무원은 별도의 어떤 후생 복지차원에서 그렇게 저희들이 검토해서 우리 직원들이나 누구나 다 국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이런 근골격계 질환이라든지 그런 다른 질병으로부터 좀 예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주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그 160쪽에 안전보건관리 감독자 교육비, 안전보건관리 대행 수수료, 안전보건관리 대행 수수료 다 있는데요. 안전보건관리 감독자 교육은 어느?

지금 부서장들예. 부서장 한 18개 부서장들이 사용하고, 저 일을 하고 있는 기간제든 아니면 무기계약직이든 그 부서의 장 있지요?

예.

그 부서의 장으로 해 가지고 18명 정도로 저희들이 해가.

부서장이 관리 감독자가 되는 거네 그지요?

예, 그렇지요.

그럼 지금까지는 계속 해 왔던 겁니까?

아니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처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것도 역시 과거에 다 안 했네요?

아마.

갑자기 법이 바뀌어서 올해부터 해야 되는 거였습니까?

아니요. 이게 고용노동부에서 각 지자체에 권고사항으로 이거를 이런 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 안 하면 어떻게 될 수 있으니까 반드시 또 법에 되어 있는 거고 그분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니까 지자체가 모범을 보여서 해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보면 관리 감독자 하는 거는 어느 조직이나 다 있어요. 책임자 되는 분들이 다 관리 감독자거든요. 건설현장 같으면 단장이나 이런 사람들 다 해당되고 이런 조직에도 다 있는데 과거에는 다 계속 안 했다 하니까 우리 사회에 안전사고나 산업안전재해로 인한 비용이 매년 17조씩 들어가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계속 안 해 왔다 하는 거는 앞서 말씀드린 거처럼 공공기관에서 법에 있는 거를 안 지켰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고 또 형식적인 게 아니라 확실한 부서장 관리 감독자가 확실한 안전마인드가 있어야 안전불감증에도 해소가 있고 우리 기관에서 하는 여러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제대로 안전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시행에.

향후에는 좀 빠짐없이 안전관리교육을 철저히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구민화합 어울림마당 어디서 하지요? 맨 지난해하고 같이.

예, 예. 지저동 벚꽃길 거기서 합니다.

예, 직원들 고생시켜 갖고 야간에 경비시키고 이런 것은 안 하는 게 굉장히 잘 한 거로, 잘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노점상 단속을 위해서 그렇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노점상 단속할 필요 있습니까? 왜냐하면 시장에 가면 시골에 5일장 이런 데 가면 싸우는 사람도 있고 뭐 할매들도 있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모여서 하나의 장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노점상도 하나의 전체적인 큰 행사의 볼거리가 될 수도 있고 또 할머니들도 그 참에 좀 팔아서 생계에 보탬이 될 수도 있고 극히 좀 위험한 장소에서 하는 거를 제외하고는 그거 자체도 하나의 어떤 볼거리고 문화일 수 안 있겠습니까? 그지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돈 들여가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할머니들 쫓아내고 꼭 해야 되는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벚꽃길 지역이 1.2km 정도됩니다. 되는데 거기에 사실 좁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작년에도 그랬지만 거기 3만 명 정도 이렇게 엄청난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폭은 좁고 이래 가지고 제일 노점상이 안에 들어왔을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안전입니다. 거기 위험하니까 제일 그게 안전의 위험이 있고 두 번째 주변 상가에 노점상이 들어왔을 때는 지저동 무슨 골목입니까?

감자탕 골목.

감자탕. 감자탕 골목 그쪽에 상인들 상인들이 노점상 하는 거를 적극 반대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저희들 세 번째로 푸드트럭을 작년에 5대 했는데 이번에 10대 정도 해 가지고 좀 확대해 가지고 먹거리를 갖다가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푸드트럭을 한다고요?

예, 예. 그러기 때문에 그쪽에 노점상은 사실 안전문제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단속을 좀 해야 됩니다.

구청에서 푸드트럭을 꼭 해야 됩니까?

그거는 제일 처음에 하면 어떻게 보면 먹거리가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거는 아닙니다.

행사목적으로 하는 겁니까?

예, 행사목적입니다. 영리는 전혀 없습니다.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들 맨 안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할머니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 들어오는데 너무 냉정하게 하기보다는 차라리 안전존을 만들어서 할머니들이 거기에서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기는 한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적절하게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체육시설 확충사업하고 다목적 운동하고 하여튼 체육 관련된 뭐 이런 예산이 좀 이번에 많이 편성됐습니다.

예, 예.

다름이 아니오라 잘 아시고 있는 내용처럼 신천4동에 체육공원도 좀 다른 데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20 몇 억씩 해서 체육시설 확충도 하고 물론 다 용도가 있고 목적이 있지만 신천4동에도 좀 신경 써주십시오.

거기에는 신천4동 그렇지 않아도 우리 공원녹지과하고 지금 건설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했는데 거기 일단 거기가 도로부지이기 때문에 건설과하고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어떤 해도 된다 하는 점용허가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 해야 되고 또 대구시에 공원녹지부서에 소공원 조성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

내년도 사업 있는데 거기에 사업비가 한 5억 정도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번 신청해 가지고 내년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꼭 하셔서 신천4동 주민들 한 10년 소원입니다. 10년 소원. 신천4동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뭐 신세계백화점 와서 도움이 될 줄 알았더만 맨날 서로 손해만 보고 장사도 더 안 되고 그 동네 공원이 있나 무슨 문화공간이 있나 뭐 그렇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게 국도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할 일이 그런 거를 해결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예.

그래서 과장님 한번 체육과장님하고 신경 쓰셔서 내년에 공모에 꼭 돼서 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보고서를 하나 해 가지고 나중에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방금 신천4동에 했는 거는 그거는 공원사업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우리 체육시설은 체육시설 하는 겁니까?

거기에 이제 저희들 체육시설하고 화장실을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다음에 가지치기 이런 거는 또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길 자체는 건설과입니다. 도로입니다. 도로. 그래 가지고.

그러면 그 안에 시설물 같은 거 체육시설물 같은 거는 문화관광과에서 맨 그 하는 거네 그지요?

예, 저희가 합니다.

그러면 신효철 위원 말씀하신 체육시설 좀 잘 하셔 가지고 해 주이소.

알겠습니다.

예, 차수환 위원.

과장님 165쪽에 보면 과장님 아까 설명하실 때 세입 설명하실 때 보면 용암산성 옥샘문화제에서 구비 500은 빼고 시비로 한다 그랬잖아요?

예, 예.

근데 예산서에 보면 구비 500은 그대로 되어 있어요.

그게 구비 500이 어디에 있냐하면 저희들 보조금 심의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놔둔 거예요?

거기에 있고 여기는 없습니다.

여기 구비 500 되어 있는데 뭐예요? 옥샘문화제에 구비가 500 되어 있어요.

아, 예.

아까 설명할 때는 2,000가 한다 해 놓고 여기 또 500이 살아 있다고요.

예, 2,500 살아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맞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아.

그리고 각종 축제도 참 많은데 그지요? 우리 체육시설 부분에 불로동 쪽에 보면 종합 뭐 체육시설 많이 하는데 그지요?

예, 예.

우리 체육계장님 여기 보고 전반적인 거 어떻게 어떻게 한다하는 거를 시설을 어떻게 한다 계획은 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지요? 계획 없이 돈을 이만큼 주나?

저희가 이제 SOC사업 올릴 때 그냥 사업개요만 해가 올리고예. 장소하고 개요만 해가 올리고 지금 3월말, 4월초에 일단 설계비하고 돈이 내려 오거든예. 그래 하면 설계를 별도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있잖아요?

예.

뭐뭐 설치하겠다 하는 기초적인 안은 있잖아? 올릴 때.

예, 있습니다. 예, 예.

그거를 한 부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신효철 위원 이야기했던 그게 체육공원인데 우리 공원, 공원 뭐야? 장충석 과장하고 우리 허과장님하고 서로 지금 핑퐁되는 거 같은데 이게 아래인가 만나 가지고 문화관광과에서 공원과로만 넘겨주면 공원과에서 얼마든지 추진해 나가겠다 하는데 그 협의 아래 만나가 협의 잘 됐어요?

예, 협의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이 이게 자꾸 핑퐁되면 올라가도 누가 먼저 주가 돼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어중간하게 걸려가 있잖아 그지요?

예, 맞습니다.

문화과 하고, 공원과하고 어중간하게 걸려 있어 사업이 안 돼요. 마찬가지 불로고분도 마찬가지예요. 문화재하고 공원하고 섞여 있으니까 사업이 진행이 안 돼요, 원래. 그러니까 공원을 줘 버리든지. 공원이 체육공원이니까 아예 공원과로 주는 게 맞아요. 가지치기는 녹지과에서 하고 체육은 또 이쪽에서 관리하고 이거는 안 맞아요.

지금 그래도 공원녹지과하고 저희 과는 업무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이 잘 되는 거하고 지금 이거 신천4동 도로가에 있는 이 부분 옛날 포장마차 위에 부분이잖아 그지요?

맞습니다.

그 위에 부분이니까 여기에도 분명히 또 필요한 시설이 있을 거고 핑퐁하지 말고 한 과로 넘가 가지고 그냥 주가 돼 가지고 진행하는 게 가장 좋을 겁니다, 아마.

예, 그래 가지고 저희가 지금 사실은 공원과로 넘겨주면 자기들이 설계해 가지고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겠다 하는 게 서로 우리 장충석 과장하고 저하고는 협의가 됐는데 또 그게 위에 분들 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거든예. 그래 가지고.

아, 실무진들이 하자하면 하는 거지 뭐 즈그가 천 년, 만 년 할 거가? 뭐 할 거고?

또 이거 우리 또 직원들은 생각이 틀립니다.

하여튼 뭐 주민들이 원하도록 어느 과든지 하나가 주축이 돼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여튼 과장님 신경 좀 써주이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