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말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이순동 경제복지국장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국장 이순동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앞서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소관하는 부서의 과장들 다 함께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인사) 평소 지역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도근환 경제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주형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권상대 위원님, 이윤형 위원님, 오말임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경제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저희 경제복지국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3,789억원에서 98억원 증가된 3,887억원,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7억원이 증가된 4,462억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62억 700만원에서 3,100만원이 증가된 62억 3,800만원,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100만원이 증가된 62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사항들은 각 과장들께서 상세히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만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 본예, 예산안은 본예산 이후 편성 이후 발생한 국시비보조금 변동분 반영과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만 편성하였으니 원활하게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저께 경칩이 지났습니다만 10여일 후면 만물이 소생하고 본격적인 생육이 시작되는 춘분입니다. 위원님들의 각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이 새봄과 같이 희망이 가득찬 역동적인, 역동적이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태경 보건소장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강태경입니다. 홍진윤 보건과장도 인사드리겠습니다. (과장 인사)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민생안정을 위해 헌신하시는 도근환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주형숙 부위원장님, 권상대 위원님, 이윤형 위원님, 오말임 위원님을 모시고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기정예산 112억 4,700여 만원에서 11억 3,000여 만원이 증액된 123억 7,700여 만원으로, 세출은 기정예산 185억 5,500여 만원에서 13억 4,900여 만원이 증액된 199억 400여 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과장이 추후 설명드릴 것입니다만 이번 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이후 발생한 국시비보조금 변동사항 등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를 반영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세먼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2월 25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보고 받았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경제복지국 직제순서에 의해 창조경제과부터 시작하겠으며 타 과장은 출석 요구가 있을 때까지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설명, 예산 설명에 앞서 세입부분은 생략하시고 앞전에 우리 예산 1차 본예산에서 증가된 부분 중심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과장님 자리에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과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창조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 궁금하신 부분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상대 위원님.

우리 송길용 창조경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많았었고요. 저는 더불어민주당 출신 권상대 위원입니다. 우리 창조경제과장님께 이거 뭐 좀 진솔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공항시장에 부분 다른 거는 다 국시비 매칭이면서 그런데 178페이지에 공항시장 상인교육관 보수공사가 사업명에 세부사업 돼가 있는데 이게 하나 먼저 이거를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기 전에 이 건물을 매입할, 했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여기가 2000, 뭐 10년 전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담당했던 과장이라든가 공무원이 여기 계세요, 지금?

예.

근무하고 계세요? 2010년도 그 당시 이 건물 매입할 당시에.

과장님은 뭐 퇴직.

나가셨겠고.

퇴직하셨고 아마 그 당시 담당계장 근무하고 있는 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이 건물을 매입할 때 5층이 불법건축물인줄 모르고 매입했습니까?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당초에 파악하고 화재라든지 관리에 그런 문제점이 있음을 파악했어야 되는데 아마 그 당시에는 우리 매입하면서 5층이, 4층까지만 있으면 되는데 5층이 하나 더 있으니까 우리가 또 유용하게 활용하는 게 편리한 게 안 있겠나 아마 판단을 그래 했지 않나 그래 추측을 해 봅니다.

아니 그 공적인 기관에서 개인 건물을 살 때 불법건축물이 위에 5층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매입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아마 그 알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매입했으면 그것은 이거는 주민을 속이는 거지요, 이거는. 여기에 대한 것은 이거를 철거하는 비용이 이렇게 지금 들어가는데 자기들이 그거를 그 건물이 누구건지는 제가 아는데 그거를 매입할 당시에 이런 것들을 5층이 불법건축물이라 하는 것을 알고 매입했으면 거기에 대한 공무원들은 책임을 져야 돼요. 그것을 가지고 봐주고 할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철거는 해야 되는 말씀 아닙니까? 그지요?

예, 예.

우리가 공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이제 그 명의의 건물이 불법건물이 불법으로 증축되어 있는 건물을 관리하고 있다 하는 거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들어가는 비용이 또 있고 해서 거기 또 5층, 4층 짜리 건물 샀으면 돈을 더 적게 줬을 거 아닙니까? 5층을, 5층 짜리 건물이니까 돈도 더 많이 줬겠고 그런 것이 문제가 됐는 건데 모르고 샀다 하면, 또 알고 샀다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되지. 모르고 사도 문제가 되고, 알고 사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그거를 한번 지적을 하고 싶고요. 아까 아침에 내가 여기서 와서 역정을 냈는 것은 지금 내가 여기 우리 추경 1차 추경을 보면서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서가 안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필요한 것만 몇 개 받았어요. 쪼가리 쪼가리 이렇게. 완전히 이거 배추쟁이도 아니고 뭡니까, 이거? 다 받았는데 여기 과에도 있고 다른 과에도 있습니다만 그러면 또 공무원들에게 이런 것을 불러 갖고 뭐를 달라고 하면 또 노조 쪽에서는 공무원들 불러 올린다고 뭐 시간낭비라 하고 그러는데 이게 보면 보통 이제 다른 창조경제과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동구청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경에서는 본대 예산에 대한 설명서가 첨부가 안 되는지 그럼 일일이 우리가 필요한 것을 이거를 쪼가리 쪼가리 받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그 설명서 부분은 우리 각 부서에서 하는 내용이 아니고 기획조정실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기획조정실장이 그러면 답변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 (한숨)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여기 아까 아침에 어저께 아침에 이제 이 견적서도 사실상 우리 유통, 유통 계장님께서 부탁을 드려서 견적서를 받는데 어떤 과정에서 좀 있어서 그리고 이 견적서 이게 나는 이런 거를 받고 싶은 게 아니고 사업자가 준 견적서를 우리가 왜 봐야 됩니까, 이거? 구청에서, 구청에서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개략적인 안을 달라 하는 것이지 사업자가 준 견적서 내가 이거 결재를 합니까? 왜 이거 줍니까? 사실상 사업자가 주는 견적서는 그쪽에서 과에서 검토하시고 이거 입찰하든가 뭐 수의계약을 하시든가, 수의계약은 안 되겠네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업체를 선정하면 되는 것이고요. 이거 사업자가 주는 견적서 좀 보기가 싫고요. 안 그러면 지우고 주든가. (한숨) 그렇습니다. 그렇고 이거 내용을 구체적으로 뭐 아침에 이제 내가 아침 9시 반 돼가 나왔는데 보니까 지금 9시 반에 받아 갖고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라 말이에요?

뭐 여기에 이제 예산은 철거한다든지 리모델링 할 때 그 예산 규모에 맞춰서 뭐 어떤 거 줄일 수도 있고 뭐 늘릴 수도 있는데 좀 단단하게 한번 하더라도 오랫동안 관리하고 보수하고 또 남들이 와서라도 보면 ‘아, 이거 사무실로 됐구나.’ 이래 그 정도 이래 보이게 하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많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한 중간 정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물론 예산의 어떤 뭐 저거 그 액수에 대해서 과다 여부에 대해서 그런 것은 내가 따지지 않습니다. 않고 과정상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본대 행정적인 착오의 어떤 상황에 있었던거고요, 건물이.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우리한테 이것을 의회 주민들 대표기관에 이것을 심의를 의뢰하면 사전에 좀 주셔야 되고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내용을 가지고 뭐 사실상 이거 1억 7, 1억 8,000 되어 있는가 그래 되어 있는데 1억 8,200만원 돼가 있는데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금액입니다만 이 부분을 가지고 뭐 아름답게 꾸며주고 깨끗하게 정리한다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편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뭐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사전에 검토할 수 있게끔 좀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거 같이 우리 추경에서도 앞으로 어떤 통로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떤 이거 뭐라카노? 예산서에 대한 설명서를 좀 첨부해서 같이 함께 올려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남깁니다. 하여튼 이거 이 사업비에 대해서 계수조정 때 면밀히 검토하여서 우리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내용은 뭐 그 외에는 거의 다 국시비 그리고 또 매칭했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권상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저희들이 잘 이행되도록 앞으로 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뭐냐 우리 텃밭 철거비용이라고 우리가 181쪽에 있지요? 그지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공항 주변에 텃밭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기 때문에 이 비용이 드는 건가요? 181쪽입니다.

예, 예.

2개 하던 게 대림동 하나로 이제 하면서 이거는 철거하는 비용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예. 거기에 이제 뭐 여러 가지 폐기물도 철거해야 되고 지금 텃밭으로 이래 만들어 놨는 거 이거를 원상 상태로 전체 다 처음에 상태 우리가 복구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 하다보면 장비도 임차해야 되고 인건비도 있고 여러 가지 하다보면 한 그 정도 예상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게 이제 시비, 구비 이렇게 해서 50대50으로 매칭으로 하네.

예, 시비, 구비 매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윤형 위원님.

예, 창조경제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가볍게 하나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 공항시장 건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권상대 위원님 이야기하셨는데 공항시장이 사실은 규모가 좀 많이 적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적은데 사실 이게 이제 인테리어 개․보수 비용이 한 1억 7,000 정도 들어간다고 하니까 좀 무리한 거는 아닌가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건물 평수 기준으로 보면 사실 그 정도 안 들어가겠나 싶은데 사실 좀 저 개인적인 생각에 봐서도 우리 견적서 갑자기 어디서 준비해 왔는데 보니까 사실 철거비용이 뭐 한 5,400만원, 그 다음에 기본 인테리어 비용이 한 1억 들어가니까 이렇게 들어서 진짜 우리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면 참 좋은데 여러 가지 우리 또 전통시장들이 우리 동구 관할에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형평이라든지 잘 맞추셔 가지고 좀 이렇게 또 지원을 함으로써 뭐 이렇게 시설은 잘 해 놨는데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더 불편하다든지 이렇게 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이제 결국은 이런 큰 건물을 지어서 하게 되면 유지 관리비도 굉장히 많이 들텐데 이런 생각이 걱정이 됩니다.

예, 예.

왜냐하면 상인회 회비 가지고 할 수도 없을 테고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이제 큰 건물을, 이 대지 면적하고 건축물 면적은 몇 평 정도 됩니까, 이게?

그 평수.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그거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

아, 예.

지금 4층 건물인데 지금 지저동에 주민센터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서예교실을 지금 할 데가 없어 가지고 지금 5층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5층에서 하고 있었는데 철거를 하니까 서예교실 지금 갈 곳이 없어서 4층, 3층을 지저동 동 주민센터 서예교실로 운영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간 뭐 주민센터하고 좀 잘 해서 활용이 잘 돼야지 빈 건물 갖다놓고 뭐 주민들은 상인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청소하는 것도 어렵고 또 뭐 여러 가지 전기세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방치하거나 이런 선례들이 좀 보이는 거 같은데 이 건물이 완성되면 좀 활용이 잘 되고 또 우리 조그만한 공항시장에서 시장 상인들이 또 부담이 돼서도 안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또 제가 하나 더 여쭈, 179페이지 보게 되면 취약계층 LED조명 교체 건 해서 물론 이게 이제 구비는 얼마 들어 가지고 매칭인데 취약계층이라면 뭐 어떤 쪽에 LED교체를.

이게 인제, 취약.

이거 뭐 집 안에 있는 조명등입니까? 아니면.

LED등인데 이거는 이제 취약계층 이래 했지만 지금은 사회복지시설 12개소에 올해는 하는 거로 그래 결정됐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이거 상인교육관 건물 면적이 98.7㎡입니다. 건물 면적이.

아, 예.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바닥, 바닥면.

예, 예. 보니까 이게 본예산에서도 충분히 예산이 저거 됐는데 이게 꼭 1차 추경으로만 해야 되는지 좀 걱정되는데도 한두 군데 보이는데 이거 원래 본예산하고 1차 추경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제 저희들이 완전하게 확정됐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다 하고 아마 그게 변동이라든지 뭐 이런 거하고 추경이 일찍이 있을 거라 예상이 되면 또 국시비는 또 추경 성립 전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래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창조경제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 이번 추경에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상대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지저동, 동촌동, 신암5동 출신 권상대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장님은 늘 우리 아주 열정적으로 근무하시는데 굉장히 다른 공무원들에게 귀감이 될 거 같고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아침에부터 이번에 추경 올라오면서부터 해서 예산서에 올라오면서부터 제가 기다렸어요.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싶어서. 그런데 제가 이제 필요한 것을 내가 답답하니까 이제 이런 것을 이거 말고 이거 속된 말로 쪼가리 쪼가리 다 받았어요. 이게 본대 추경은 본대 이렇게 예산을 추경 예산안을 주면서 예산서를 주면서 설명서를 본대 안 주는 겁니까? 본대 안 주는 겁니까? 본대 관례 아닙니까? 아니면 규칙입니까? 법입니까? 법령입니까?

예산계에서 지금 어떻게 하는지 제가.

그래 이게 동구청장 마음대로 입니까?

아닙니다. 예산계에서 그 어떻게 했는지 그거를.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뭐를 이거를 심의를 하라 우리 구 예산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의 기관 아닙니까? 기관. 그거는 아시잖아 그지요?

예.

동구청과의 동구의회는 하나의 기관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카면 대립형의 기관 아닙니까? 관계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런 건전한 어떤 뭐라카노? 긴장 관계가 형성돼야 되고 한데 아주 이거는 내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지만 동구의회가 동구청 어디 하청기관 비슷하게 이렇게 보고 있는 거 같아요. 너그들 뭐 봐도 아나 뭐 쉽게 말해서 이거 뭐 그냥 예산서 하나 떡, 야 예산안 저거, 예산서 한 권 떡 던져주고 그것도 8일 만에 왔어요. 8일 때 왔어요. 규칙, 규칙하면서. 그래서 8일 때 되어 갖고, 8일 전에 갖다 줘 놓고 그러면 이거 여기는 복지정책과는 없어요. 해당되는 거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내가 필요해서 답답해서 궁금해서 가져오라 하면 이런 거 정말로 시장에 배추쟁이 장사 이런 거 막 쪼가리 가져오고 뭐 하는 겁니까, 이거?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국비, 국시비라도 우리가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쓰여지는지 관심 있는 위원들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기획, 예산 기획조정실에 말씀을 건의 하셔서 해 주시면 좋겠고 저희도 그런 계통 통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다른 것은 없고 뭐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열심히 하시니까 우리 믿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윤형 위원님.

예, 우리 정책과장님 이하 우리 관계공무원께서 또 1차 추경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또 가볍게 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185쪽에 보면 안심제1종합사회복지관 리뉴얼 공사 이렇게 해 놨는데요.

예, 예.

물론 시비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잘못됐다는 뜻은 아니고 안심제1종합복지관이 지은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이거 93년도 지어.

좀 오래 됐네요, 그지요?

예.

왜 그러냐 하면 이게 22억이 들어갈라면 그 사실 리뉴얼이나 뭐 리모델링 한다 하더라도 목적이 다른 뭐 어떤 거를 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큰 금액인데 어떤 내용을 뭐 어떻게 이렇게 리뉴얼 한다는 겁니까? 그러면.

그게 이제 공간은 공간이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입니다. 이거를 이제 승강기가 지금 없기 때문에 취약계층 이용하기가 불편한데 승강기 설치하고 그 다음에 석면 요즘 많이 하잖아요? 석면 있는 거 철거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실 이런 게 좀 많이 부족한 건물이 협소해 가지고 그래서 별관을 3층 짜리 지상 3층 별관을 별도로 그 옆에다 짓습니다. 예, 그런 규모입니다.

그럼 이게 신규 신설도 있고 그러네 그지요?

예, 기존에 거도 있고.

나는 리뉴얼 해서 뭐 근데 왜냐하면 22억 같으면 완전히 신설 건물해도 22억 하면은 연면적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 거의 한 100평 규모 정도 아니, 300평 규모 정도를 새로 추가 더 짓습니다. 증축.

예, 이제 이해가 좀 가는데 그래도 보면은 예산에서 일반 뭐 이래 리뉴얼만 이래 해 놓으니까 본 위원이 언뜻 이해가 좀 어려워서 한번 더 물어봤습니다.

예, 맞습니다.

앞으로 좀 그런 부분은 메모를 해 주시면 그렇고 그래 또 본 위원은 이거 이제 신천, 효목 지역에 있다 보니까 사실 우리 신천, 효목에 그 우리가 이제 강 건너기 전 보면 사실 시설이 없어가 리모, 리뉴얼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지요?

예.

한번.

지금 제1복지관하고 안심1복지관하고 규모 보면 안심1복지관이 확실히 좁습니다. 규모가 적습니다.

어쨌든 간에 좀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지역민들이 골고루 또 혜택이 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좀 우리 복지정책을 좀 펴나가시면 하겠나 싶은 위화감 조성이 안 되도록 해야 되거든 그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 188쪽에 보게 되면은요. 그 이제 자활사례관리에 보면은 이제 예산이 이번에 추가 배치가 됐다고 하는데요.

예, 예.

이거는 공모를 어떤 형태로 해서 하실 예정이십니까?

그 보건복지부에서 자활센터를 대상으로 전국에 자활센터가 150개 정도 될 겁니다, 아마. 그래 되는데 대상으로 이제 하는데 이번에 첫 그거로 해 가지고 아마 이게 한 3개년 사업으로 다른 데도 다 배치를 하는데 우선 배치할 때를 16군데를 금년에 추가 공모를 해 가지고 우리 센터가 이제 선정된 그런 경우입니다. 이분들은 이제 자활사업단 참여하는 이런 사람들 조정, 상담 뭐 이런 사례관리 이런 거를 전담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제 약자나 소외계층 또 장애인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좀 불편하지 않도록 어차피 우리 복지가 좀 정책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이게 발달장애인도 공모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는 거 같은데요.

예.

좀 소외되지 않도록 잘 좀 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말임 위원님.

생활복지과장님 외 관계공무원께서 1차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 196쪽 보시게 되면은요.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예산이 있는데 본 위원 관할 지역에 보면 경로당 쪽에 보면 보수 부분들이 아직 좀 진행이 덜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신천경로당에는 지금 현재 저번에 작년에 하다가 올해 예산이 1,000만원 정도 잡힌 거로 아는데 언제 정도 시행을 하시는지를 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신일경로당에도 보니까 누수도 많이 되고 그 옆에 벽쪽에 보면 타일도 많이 떨어지고 방수가 안 돼 가지고 관계공무원하고 이야기를 했더니만은 올해는 안 되고 내년으로 해야 되니 추가예산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내가 유선으로 들었는데요. 그 부분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과장님 지금 답변 자료가 지금 없지요?

지금 위원님 경로당 저희들 만약에 그거 뭐고 수리 부분이 올라 있는 상태면 저희들이 신속 집행해 가지고 거의 한 3월, 4월내에 다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 작년에 파악했는데 지금 우리 이 지금 경로당은 노후화되어 있고 지금 수리할 부분이 너무 많아 가지고 그 부분이 타일 떨어지고 그 부분이 지금 순위에 들어가 있는지 후순위로 밀렸는지 그 부분이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알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고 따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번에도 이제 신천1, 2동에 구청장님 방문할 때 경로 회장님께서 또 질문하실란가 이미 지금 예산 잡혔기 때문에 그렇게 좀 자제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요.

예, 예.

신천경로당에 그 시설 부분을 좀 조기에 해 주시고 신일경로당에도 우리 관계공무원이 방문해 봤지 싶은데 안에 들어가면 진짜 완전히 시커머이 전체가 그래요. 그 이제 전체 수리가 안 되면 부분적으로 도배라도 해서 어르신들이 생활하는데 좀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배려를 좀 해 주시면 감사드리고.

알겠습니다.

또 아울러 한 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요즘 이제 보면 미세먼지 때문에 참 전국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고 우리 이제 매스컴을 보게 되면 초중고등학교는 올해 5월달 이내로 공기청정기를 다 보급하겠다 이런 이야기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본 우리 동구청에서도 작년에 이미 예산이 공기청정기에 관한 부분들이 잡힌 거로 알고 있는데.

예, 예. 명시이월 그때 해서.

언제쯤 그것도 공급이 가능하신지?

저희들.

왜냐하면 이렇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이게 미세먼지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예산이 있다면 선집행해서 그래 우리 어른 분들이 좀 불안감을 해소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위원님 말씀 백번 지당하십니다. 저희들도 지금 그 부분을 논의 중이고 4월 중 안으로는 꼭 필히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게 전국적인 사업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진행을 하다보니까 조금 거기에 문제점이 좀 있어서 다른 데 했는 거 보니까 이게 뭐 워낙 업체가 많다 보니까 뭐 이상한 뭐 브로커 식으로 이래 들어와가 또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가 그런 부분을 다른 데 거를 보고 이제 최대한 그런 부분을 걸러서 계획을 수립하다보니 조금 늦었는데 세세하게.

하여튼 뭐 그 잘 좀 보시고 또 우리 경로당에 보면은 사실은 이제 기존 한옥을 매입했다든지 할 때 방이 개수가 많잖아요?

예, 예.

과연 이게 이제 청정기고 대형 한 대가 될지 여러 가지 저도 봐도 고민이 많이 될 거 같더라고요. 본 위원에게도 어떤 분들 전화 와서 어떠냐고 자꾸 물으시는데 집행부에 하는 거 우리가 또 이제 저거 할 수는 없고 다시 이제 좋게 이야기만 드리고 있는데 그거는 그분들은 상업적인 부분이고 저희들은 그래도 우리 어르신들이 지역에서 그래도 뭐 이제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꼭 우리 공해만, 지금 현재 시대의 문제가 아니고 뭐 저 옛날에 조선시대 때도 그랬고 그랬다 하더라고요.

예, 있었다 그러대예.

그 뭐 토우가 내려오고 이랬다 하는 이야기도 있고 하니까 어떤 여러 가지 환경이 부분에서 그렇지만 지금 현재 화두에 메인에 있으니까 있는 예산이면 빨리 다른 데 집행하는 관례도 보시고 또 그 다음에 우리 실정에 어떤 게 맞는 건지 그지요?

예, 예.

좀 정확하게 평가를 하셔 가지고.

알겠습니다.

빠른 집행을 해 주시면 예산이 없는 같으면 몰라도 있는 상태에서는 빨리 집행하는 게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평가를 잘 하셔 가지고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생활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촌동, 지저동, 신암5동 출신 권상대 위원입니다. 김현주 과장님 비롯한 가족복지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가족복지과 부분은 뭐 우리가 좀 여러 가지 복지 부분에서 여러 다양하게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 업무, 행정업무인데 보니까 이번에 우리가 추경, 추가경, 1차 추경을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하면 가족복지과 과장님하고 공무원, 관계공무원님들이 굉장히 힘드시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왜냐하면 이제 구청장님과의 관계되는 업, 사업들이 종종 나와요, 보면. 여기서 기록에 남아도 할 수 없습니다만 어떤 사업들이 가면 그 사람이 여성단체에 어떤 누구 누구가 선거운동을 적극적으로 했던, 기호2번을 달고 했던 사람이 지금 동구에 여기 여성단체의 중책을 맡아 있어요. 그런 분들이 관계되는 어떤 사업이 구청의 예산으로 들어가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또 어떤 발언을 할 수 있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장소나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과장님의 어떤 그런 좀 마음고생이 많으시겠다 싶고요. 여기 하나 덧붙여서 1차 추경에 올라온 것을 하나 말씀드리면 203페이지에 보시면 이름은 어떤 사업명은 참 좋아요. 여성단체 사회참여 활동지원해서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 구체적으로 사업을 보면 우리 내용을 이제 우리 담당계장으로부터 받았는데 내용은 참 좋아요. 좋지만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어떤 내심 뭔가 깔고 들어가면 사실상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어떤 균형감각이 무뎌지고 이렇게 행정이라 하는 것은 어떤 균형을 갖춰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저 사람 봐버리면 ‘아, 저 사람 누구 생각나.’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분들이, 그분이 관계되는 여성활, 단체활동에 대한 어떤 사업은 좀 더 자제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이 사업도 우리 계수조정 때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그분은 특정 정당의 선거운동원이었어요. 공식적인 선거운동은 아니지만 차라리 뭐 무슨 옷을 입고 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뭐 하러 밖에서 빌빌 돌아요? 그런 사람과의 행정과의 관계를 하시면 안 된다 이런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에 그분과의 관계된, 그분이 나타나는 사업들은 전액 삭감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또 동구 패밀리 콘서트 계획 운영안인데요. 이 부분 역시 본 위원이 볼 때는 굉장히 이거는 내용은 다 좋아요. 좋은데 그 안에 있는 숨겨 있는 숨겨져 있는 것이 뭐가 있다라고 저는 본 위원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없고 그래서 그분이 빠지면 돼요. 그분이 안 하면 돼요. 그래서 사실상 그런 식으로 가면 항상 이런 사업들은 좀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뭐 사실상 그 내가 이런 것을 사업의 어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좋고 한데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감안하셔서 구청장님에게 보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저희들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중립은 꼭 지킨다고 약속을 드립니다. 행사를 마련하면서 저희들이 정치적인 그런 게 있었다면 좀 뭐 오해하신 부분이 있는 거 같고예. 저희들 그렇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고예. 그분이 누구를 지칭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분이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공무원들한테는 조금은 좀.

그래서 여기.

예, 저희들 그 중립을 지키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분 이름을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여성단체 동구의 회장입니다.

그럼 그 여성단체협의회보조금은 몇 년간 쭉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증액이 필요했고 올해가 또 3.1절 100주년 기념행사고 해서 저희들도 그 점에 착안해서 좀 마련한 사업입니다.

잘 알아들었고요. 하여튼 그분이 나타난 행사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윤형 위원님.

예, 우리 가족복지과장님 애쓰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우리 존경하는 권상대 위원님 이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204쪽에 가족친화 문화조성에 여성 관련해서 되어 있는데요. 그 뜻도 좋고 괜찮은 거 같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권상대 위원님께서도 특정인이 하면 되고 안 된다 하는 말은 조금 그렇고 또 사실 정책에 있어서 자치단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 또 복리증진을 위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직접적으로 또 이런 개입 때문에 오해를 사는 부분들은 우리 관에서도 좀 자제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야 또 새로운 정책이 생기고 그래서 그분이 장을 하고 있는 이상은 계속 똑같잖아 그지요? 그렇지만 하여튼 우리 관계공무원께서 오해가 사지 않도록 잘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 또 새로운 사업이 생기면 좀 열심히 좀 하셔 가지고 오해의 불식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윤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뭐 생각나는 김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앞전에 과장님 올라오셔서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왜 사전에 평가인증,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그 상황들을 미리 인지를 못하신 건지?

2019년도에 본예산 편성 시에 저희들이 약간 놓친 부분입니다. 재인증을 작년도에 했기 때문에 이거를 이번에는 그냥 가벼운 점검에 그쳤지만 다시 새로 인정받을 때는 여러 가지 종합평가에 의해서도 인정받을 수도 있고 안, 못 받을 수도 있어서 이번 추경에 급히 편성했습니다.

본예산에 이제 과장님 착오로 해서 미처 파악을 못 하셨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예. 제가 놓친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혹여나 다음 기회에 또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신경 써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오말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 청소년문화의 집 관련 자료 잘 챙겨서 좀 세밀하게 준비해 주시고요. 오말임 위원님 추가질문 하십시오.

3,000만원.

안녕하십니까? 우리 김성필 환경자원과장님을 비롯한 환경자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는 뭐 우리 추경은 환경자원과에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 이런 것들하고 국시비 이렇게 와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환경자원과에서 지금 업무에 필요한 예산으로 보고 있고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질문드리지 않겠습니다. 개괄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업체 쉽게 말해서 재활용 업체하고 이런 데 이런 업체들 다 계약 끝났지요?

예,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에 하고 지금 이제 뭐라카나 계상해 주지 못했던 그런 것들은 다 이번에 예산이 다 돼서 거의, 거의 다, 다 됐는 거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예산서하고 추경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지만 오신, 여기 계셨기, 아 여기 이런 어떤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보면 동네가 좀 우리가 350억을 쓰지 않습니까?

예.

우리 청소를 위해서 동구에. 그 350억을 쓰는 만큼 깨끗해야 되는데 깨끗하지 않다는 어떤 강한 저도 보고 그렇게 보고요. 우리 주민들도 인식을 그래 하고 있는데 물론 뭐 어떤 지금 생활쓰레기 뭐 재활용, 음식물, 대형폐기물 다들 보면 그런 어떤 뭐 좀 뭐라카나 협업이 잘 안 되는지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환경미화원이라 하는 그런 분들의 어떤 거리청소 하는 분들하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길게 말씀드리기는 그거 하고예. 실제 첫째로는 환경미화원은 미화원대로 또 재활용 위탁하는 청소 생활폐기물 위탁하는 업체는 업체대로 관리가 안 되는 거 같아요. 노무관리가 쉽게 말해서. 우리가 과거에는 뭐 이제 우리 특히 재활용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잘 계상해 주지 않았는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다 해 줬으니까 좀 더 우리가 제대로 일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3월 초에 우리 계약이 끝나고 얼마 안 돼서 내가 의도적으로 아침 나와서 봤어요. 이제 뭐 주택에 살다보니까 뒤에서 이제 뭐 숨은 거는 아니지만 뒤에서 봤어요. 작업하는 것을요. 이거 놀러 온 거예요, 놀러 온 거. 실제로 내가 시연을 보일까요? 그거는 공공근로가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갖고는요. 지금 일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고 지금 그렇고 그거를 봤고요. 그리고 우리가 거리청소 환경미화원 부분에도 내가 요새 많이 보거든요. 버스타고 오면서. 형제탕 건너편에 우리 열경병원에서 거 내 보니까 조금 들어가면 되는데 내가 나갈 때 봤는데 그냥 한 1m, 한 2m 정도 도로가에 들어가고 소방도로 안 쓸어줘요. 그게 이면도로라 해서 안 들어가요. 그냥 지나가요. 특정 지역을 미안해서, 말씀드리기 미안하지만도 대부분 다 그래요, 보면. 그래서 그 부분에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셔야 된다 싶고요. 주민들 눈에도 그래 보이는 거 같아요. 그렇고 주민들은 뭐라카나 하면 왜 그 동네 거점수거가 아닌데 가지고 나오냐 하면 가져가지 않는대요. 생활쓰레기를. 그래서 그런 부분 있고요. 좀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 제가 또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경 끝나고 나서 3월이나 4월 초에 재활용파트 부분이라든가 제가 한번 직접 한번 업무하는 것을 하는 수거하는 장면을 한번 보고 현장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한번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주형숙 위원님.

예,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형숙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다 기간제가 무기계약직으로 바뀌면서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그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산이 없어서 다 앞으로 일을 하시는데 다 돈이 예산이 없으니까 지원하는 게 어렵다 그런 말씀을 항상 많이 하시는데요. 거기 217쪽 중간 부분에 그거 보면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인해서 과태료를 500만원을 냈지 않습니까?

예.

그거 과태료도 중요하지만 그거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교육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안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과태료까지 내면서 없는 예산이 없는 그 예산을 쓸데없는데 쓰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이 부분을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이제 환경미화원인데 우리가 분기 1회 원래 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분기 1회인데 6시간을 또 소요가 됩니다. 사실 보면 음식물 종사원 같은 경우는 6시간 이게 교육하는 게 결코 쉽지가 않은데 2017년 묘하게 2분기 때 교육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게 과태료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부터는 매 분기별로 확실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과장님 이 부분이 앞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됐었고 몇 차례에 언급된 거로 알고 있는데 앞전에 우리 본예산 때 이게 빠졌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봤는 거 없었나요? 오말임 위원님.

예, 환경자원과 과장님 외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저도 가볍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가로 뭐 이제 청소작업하고 이렇게 하시다가 보면 쉬는 공간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골목골목마다 이렇게 이제 쭈그려 앉아가 있는 거 간혹 보이더라고 지나가다가. 사실 저도 이제 본 의원으로 있다 보니까 보기에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쉬는 시간을 정확하게 하든지 안 그러면 쉬는 공간을 좀 하든지 해서 외부에서 좀 그런 부분이 좀 안 보일 수 있도록 어떤 공간을 마련해 주시면 안 좋겠나 내부 사연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배려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하면 지금 불법쓰레기 투기되고 하는 곳에 보면 우리 CC카메라 달고 하잖아요?

예.

좀 외곽진 데 내가 얼마 전에 경남 쪽에는 가보니까 사람이 지나가면 쓰레기 이제 모이는 곳에 가면 보이스로 ‘불법투기지역입니다. 카메라 단속됩니다.’ 이렇게 말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장치를 해 놨더라고. 내가 카메라 찍은 거도 있는데 뭐 이런 부분들도 우리 동구 환경과에서도 혹시나 필요한 부분 이렇게‘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촬영중입니다.’ 여기 사람이 쓰레기 모이는 곳에 딱 가면 소리도 나더라고 이게 경남 쪽에 이렇게 해 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혹시 이런 부분들도 우리 동구에도 필요하다면 한번 확인해 보시고 활용하면 안 좋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윤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뭐 질문을 하나 해 보겠습니다. 우리 219쪽에 예산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2억, 2,160만원인데 그지요? 이게 한 가구당 평균 얼마 정도 지원이 되지요?

이게 한 16만원 정도 아마 보통 그 범위 내입니다. 16만원 정도, 예.

이게 올해 신규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그러면 그.

이게 국시비로 50대50으로 국시비 지원사업입니다.

예, 예. 그렇지요. 근데 이제 제가 다른 거는 아니고 지금 홍보에 있어서 좀 잘 하셔서 물론 뭐 스물, 210, 2,160만원 가지고 가구 수가 사실 한계가 있겠지만 또한 선정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좀 우려되는데 그 부분을 좀 잘 검토하셔서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고, 또한 뭐 오히려 또 이 사업 신청이 너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개인 보일러 개인이 이제 설치해야 되는 과정이다 보니까 비용이 뭐 일반 보일러보다 좀 비싼데 비싼 만큼의 보조금을 다 주는 것도 아니고 뭐 70%, 80% 정도 수준밖에 주지 않다 보니까 뭐 약간 신청이 저조할 수도 있을 거 같은데 그런 부분 좀 면밀히 잘 검토하셔서 사업 추진에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좀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미세먼지가 요즘 기승을 많이 부리는데 우리 환경과에서 조금 더 미세먼지와 관련된 대책들을 좀 세워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을 더 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 아니 과장님 저거 그 과태료 부분 저번에 우리가 앞에 지난해에 우리가 처음에 왔을 때 2차 추경에서 봤는데 그거 그 부분이 아직 집행 안 됐어요? 500만원 과태료.

이게 2017년도 발생됐는데.

근데 지나간 거 발생한 건데 전에 우리가 허본 과장 계실 때 저희가 이게 얘기를 했는 건데 그래서 그게 예산서에 올라와 갖고 집행 안 됐는 겁니까? 그러면.

예, 하여튼 그때 반영을 못 해 가지고 이번에.

아니 예산에는 반영이 됐어요.

확인을 좀 해보세요.

저희들 뭐 분명히 봤는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좀.

좀 짚고 넘어가, 내가 알기로.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거 확인 좀 해 보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환경자원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보건과 소관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추경 예산서 작성하시느라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 한두 개 물어보겠습니다. 234쪽에 보면 세부내역에는 치매안심센터 운영 관련해서 조금 전에 안 그래도 우리 존경하는 오말임 위원님께서도 효목동 관련해서 이야기있었는데요. 본 위원에게도 이제 피해가 많다 그래서 연대 서명해서 일곱 분 정도 또 보내온 일도 있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하면 사업을 시작, 공사하는 쪽에서도 주변에 좀 가서 조금 이런 이런 먼지가 좀 오는데 양해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소통이 좀 부족한 거 같고요.

예.

기본적으로 또 사시는 빌라에 사시는 분들도 사실 이제 그런 혐오시설에 가까운 분이 오게 되면 지가가 떨어진다 이런 민원인 거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하면 그쪽 지역이 워낙 또 주차공간이 없어요. 그 위에 보면 성당 외에는 사실 도로가에 다 있다 보니까 이런 치매에 저거 할 수 있는 인원이 그만큼 들어오게 되면 이제 공영주차장이라든지 뭐 이런 교통과에서라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재래시장 쪽에 동서시장 쪽에 참, 동서란다 그 동구시장 쪽에도 주차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창조경제과 쪽에서 해서 하든지 그런 어떤 공간을 좀 확보하고 이런 시설을 했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왜냐하면 그렇게 덜 복잡, 우리가 한번 씩 주민자치회의 가도 전부 도로가에 인도 위랑 막 엉망이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에 공영주차장 같은 여러 가지 좀 세밀한 검토 후에 그런 사업을 시행했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234쪽에 보면 물론 이게 기금과 시 매칭이지만 치매안심센터 홍보비가 뭐 2억2,000 이렇게 되어 있네 그지요?

예.

전에 8,000에서 여 내역이 어떻길래 갑자기 이 홍보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가 조금 걱정이 좀 되고예. 나머지 부분들도 여러 가지 이제 기본 임차 이거는 관계없는데 이런 이제 홍보비나 수선비, 전산용품비 이런 부분들도 좀 예측을 하셔 가지고 예산 전용이 왔다갔다하지 않도록 심도 있게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이게 처음 새로 저거 된 부분이기 때문에 많다 적기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보면 복사기를 임차해서 하는데는 사실 소모품이 안 들어갈 테고 칼라 프린터기도 보면 임차를 하게 되면 소모품이 다, 안 들어가나 물론 그렇다고 흑백 프린터하고 소모품이 들어가지만 좀 정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홍보비 같은 거는 조금 우예 보면 좀 이거 그런 부분들도 세밀히 좀 검토해 줬으면 하는 부분과 마지막에 또 그 내용을 하나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231쪽에 보면 저출산 지원대책 해 놨는데 난임 부분들하고 아무리 강조해도 사실은 부족한 거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대한민국이 연 생산되는 인원이 36만 정도 그래서 인구 절벽이 곧 와닿았다는 게 심각한 문제들이 절실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런 애들이 지금 출산해서 만약에 이제 생산연령까지 가기 전에 대학가는 거까지도 대학 인원이 뭐 30, 46만 인원 되는데 출산 이렇게 되면 거의 뭐 반 정도는 대학도 문을 닫아야 되고 우리가 이제 27세에서 생산 인원이 되고 생산하는 인원하고 우리가 또 인구가 수명이 연장됨으로써 생산되는 심각한 연금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 관계되는 부서에서 저출산에 관한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나서고 홍보도 좀 하시고 생산이 잘 돼, 잘 되게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출산 부분에서 좀 정책을 강화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상대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동촌동, 지저동, 신암5동 출신 권상대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 홍진윤 보건과장님 비롯한 보건과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저는 여기 추경에 대해서는 거의 다 국시비 매칭이고 기금이고 이래서 별로 별달리 질문드릴 거는 없고요. 치매안심센터 관리에 관한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여쭤볼라 하는데요. 지금 현재 치매안, 우리 국가적인 국가 우리 대통령의 어떤 공약사항이고 사업이고 국책사업인데 우리가 치매국가책임제로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요. 치매관리법과 치매관리에 관한 뭐 시행령 이런 것들로 해서 어떤 지역의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는데 어떤 미비한 게 없겠지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익히 또 다른 어떤 지자체에 보면 이제 안심, 치매안심센터 운영 안 그러면 치매관리에 대한, 관한 어떤 조례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실상 사실그것이 이제 구체화 더 구체화되어서 조례가 만들어지면 또 더 세세한 거까지 해서 만들어지면 또 사실상 우리 담당하시는 어떤 공무원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불편할 부분이 있을 거 같은데 저는 이제 이번에 우리 치매안심센터, 치매관, 안심, 치매안심관리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가 다시 어떻게 회수를 했는데 다시 또 우리가 내가 또 더 심도 있게 구체화시켜서 좀 더 조례를 다시 발의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랑 어떤 계장님이랑 어떤 뜻이 있어서 그것을 존중해서 회수를 했, 철회를 했습니다만 그 연장선에서 보면 다른 구에 다른 타 시도 지자체 구에 보면 안심치매, 치매안심센터에 관리에 관한 조례들이 있습니다. 그 지자체에 대해서는 있는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일단은 치매관리법상 명문화되어 있는 규정이 광역센터, 치매센터 같은 경우에는 광역 조례로 이렇게 제정해서 운영을 이제 하도록 그렇게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2016년도에 전국 광역에서는 일괄로 조례가 제정된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초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치매관리법이 기본법의 성격까지 될 만큼 다른 여기서 파생되는 많은 법들이 앞으로 만들어질 거로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기본법에 파생되는 여러 법들이 생겼을 때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가지고는 조례에 다시 운영을 위임을 주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법 체계에 있어서는 사실은 기초에 어떤 상황을 전하라고 위임하고 있는 내용들은 없습니다. 없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계속 법의 이제 추이를 봐가면서 그렇게 판단해야 될 내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아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도록 하고 보건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