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이순동 경제복지국장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국장 이순동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앞서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소관하는 부서의 과장들 다 함께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인사) 평소 지역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도근환 경제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주형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권상대 위원님, 이윤형 위원님, 오말임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경제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저희 경제복지국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3,789억원에서 98억원 증가된 3,887억원,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7억원이 증가된 4,462억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62억 700만원에서 3,100만원이 증가된 62억 3,800만원,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100만원이 증가된 62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사항들은 각 과장들께서 상세히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만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 본예, 예산안은 본예산 이후 편성 이후 발생한 국시비보조금 변동분 반영과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만 편성하였으니 원활하게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저께 경칩이 지났습니다만 10여일 후면 만물이 소생하고 본격적인 생육이 시작되는 춘분입니다. 위원님들의 각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이 새봄과 같이 희망이 가득찬 역동적인, 역동적이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태경 보건소장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강태경입니다. 홍진윤 보건과장도 인사드리겠습니다. (과장 인사)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민생안정을 위해 헌신하시는 도근환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주형숙 부위원장님, 권상대 위원님, 이윤형 위원님, 오말임 위원님을 모시고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기정예산 112억 4,700여 만원에서 11억 3,000여 만원이 증액된 123억 7,700여 만원으로, 세출은 기정예산 185억 5,500여 만원에서 13억 4,900여 만원이 증액된 199억 400여 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과장이 추후 설명드릴 것입니다만 이번 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이후 발생한 국시비보조금 변동사항 등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를 반영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세먼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2월 25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보고 받았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경제복지국 직제순서에 의해 창조경제과부터 시작하겠으며 타 과장은 출석 요구가 있을 때까지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설명, 예산 설명에 앞서 세입부분은 생략하시고 앞전에 우리 예산 1차 본예산에서 증가된 부분 중심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과장님 자리에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과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창조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 궁금하신 부분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상대 위원님.

우리 송길용 창조경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많았었고요. 저는 더불어민주당 출신 권상대 위원입니다. 우리 창조경제과장님께 이거 뭐 좀 진솔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공항시장에 부분 다른 거는 다 국시비 매칭이면서 그런데 178페이지에 공항시장 상인교육관 보수공사가 사업명에 세부사업 돼가 있는데 이게 하나 먼저 이거를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기 전에 이 건물을 매입할, 했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여기가 2000, 뭐 10년 전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담당했던 과장이라든가 공무원이 여기 계세요, 지금?

예.

근무하고 계세요? 2010년도 그 당시 이 건물 매입할 당시에.

과장님은 뭐 퇴직.

나가셨겠고.

퇴직하셨고 아마 그 당시 담당계장 근무하고 있는 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이 건물을 매입할 때 5층이 불법건축물인줄 모르고 매입했습니까?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당초에 파악하고 화재라든지 관리에 그런 문제점이 있음을 파악했어야 되는데 아마 그 당시에는 우리 매입하면서 5층이, 4층까지만 있으면 되는데 5층이 하나 더 있으니까 우리가 또 유용하게 활용하는 게 편리한 게 안 있겠나 아마 판단을 그래 했지 않나 그래 추측을 해 봅니다.

아니 그 공적인 기관에서 개인 건물을 살 때 불법건축물이 위에 5층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매입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아마 그 알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매입했으면 그것은 이거는 주민을 속이는 거지요, 이거는. 여기에 대한 것은 이거를 철거하는 비용이 이렇게 지금 들어가는데 자기들이 그거를 그 건물이 누구건지는 제가 아는데 그거를 매입할 당시에 이런 것들을 5층이 불법건축물이라 하는 것을 알고 매입했으면 거기에 대한 공무원들은 책임을 져야 돼요. 그것을 가지고 봐주고 할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철거는 해야 되는 말씀 아닙니까? 그지요?

예, 예.

우리가 공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이제 그 명의의 건물이 불법건물이 불법으로 증축되어 있는 건물을 관리하고 있다 하는 거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들어가는 비용이 또 있고 해서 거기 또 5층, 4층 짜리 건물 샀으면 돈을 더 적게 줬을 거 아닙니까? 5층을, 5층 짜리 건물이니까 돈도 더 많이 줬겠고 그런 것이 문제가 됐는 건데 모르고 샀다 하면, 또 알고 샀다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되지. 모르고 사도 문제가 되고, 알고 사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그거를 한번 지적을 하고 싶고요. 아까 아침에 내가 여기서 와서 역정을 냈는 것은 지금 내가 여기 우리 추경 1차 추경을 보면서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서가 안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필요한 것만 몇 개 받았어요. 쪼가리 쪼가리 이렇게. 완전히 이거 배추쟁이도 아니고 뭡니까, 이거? 다 받았는데 여기 과에도 있고 다른 과에도 있습니다만 그러면 또 공무원들에게 이런 것을 불러 갖고 뭐를 달라고 하면 또 노조 쪽에서는 공무원들 불러 올린다고 뭐 시간낭비라 하고 그러는데 이게 보면 보통 이제 다른 창조경제과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동구청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경에서는 본대 예산에 대한 설명서가 첨부가 안 되는지 그럼 일일이 우리가 필요한 것을 이거를 쪼가리 쪼가리 받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그 설명서 부분은 우리 각 부서에서 하는 내용이 아니고 기획조정실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기획조정실장이 그러면 답변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 (한숨)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여기 아까 아침에 어저께 아침에 이제 이 견적서도 사실상 우리 유통, 유통 계장님께서 부탁을 드려서 견적서를 받는데 어떤 과정에서 좀 있어서 그리고 이 견적서 이게 나는 이런 거를 받고 싶은 게 아니고 사업자가 준 견적서를 우리가 왜 봐야 됩니까, 이거? 구청에서, 구청에서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개략적인 안을 달라 하는 것이지 사업자가 준 견적서 내가 이거 결재를 합니까? 왜 이거 줍니까? 사실상 사업자가 주는 견적서는 그쪽에서 과에서 검토하시고 이거 입찰하든가 뭐 수의계약을 하시든가, 수의계약은 안 되겠네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업체를 선정하면 되는 것이고요. 이거 사업자가 주는 견적서 좀 보기가 싫고요. 안 그러면 지우고 주든가. (한숨) 그렇습니다. 그렇고 이거 내용을 구체적으로 뭐 아침에 이제 내가 아침 9시 반 돼가 나왔는데 보니까 지금 9시 반에 받아 갖고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라 말이에요?

뭐 여기에 이제 예산은 철거한다든지 리모델링 할 때 그 예산 규모에 맞춰서 뭐 어떤 거 줄일 수도 있고 뭐 늘릴 수도 있는데 좀 단단하게 한번 하더라도 오랫동안 관리하고 보수하고 또 남들이 와서라도 보면 ‘아, 이거 사무실로 됐구나.’ 이래 그 정도 이래 보이게 하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많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한 중간 정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물론 예산의 어떤 뭐 저거 그 액수에 대해서 과다 여부에 대해서 그런 것은 내가 따지지 않습니다. 않고 과정상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본대 행정적인 착오의 어떤 상황에 있었던거고요, 건물이.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우리한테 이것을 의회 주민들 대표기관에 이것을 심의를 의뢰하면 사전에 좀 주셔야 되고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내용을 가지고 뭐 사실상 이거 1억 7, 1억 8,000 되어 있는가 그래 되어 있는데 1억 8,200만원 돼가 있는데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금액입니다만 이 부분을 가지고 뭐 아름답게 꾸며주고 깨끗하게 정리한다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편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뭐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사전에 검토할 수 있게끔 좀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거 같이 우리 추경에서도 앞으로 어떤 통로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떤 이거 뭐라카노? 예산서에 대한 설명서를 좀 첨부해서 같이 함께 올려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남깁니다. 하여튼 이거 이 사업비에 대해서 계수조정 때 면밀히 검토하여서 우리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내용은 뭐 그 외에는 거의 다 국시비 그리고 또 매칭했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권상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저희들이 잘 이행되도록 앞으로 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뭐냐 우리 텃밭 철거비용이라고 우리가 181쪽에 있지요? 그지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공항 주변에 텃밭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기 때문에 이 비용이 드는 건가요? 181쪽입니다.

예, 예.

2개 하던 게 대림동 하나로 이제 하면서 이거는 철거하는 비용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예. 거기에 이제 뭐 여러 가지 폐기물도 철거해야 되고 지금 텃밭으로 이래 만들어 놨는 거 이거를 원상 상태로 전체 다 처음에 상태 우리가 복구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 하다보면 장비도 임차해야 되고 인건비도 있고 여러 가지 하다보면 한 그 정도 예상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게 이제 시비, 구비 이렇게 해서 50대50으로 매칭으로 하네.

예, 시비, 구비 매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윤형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지저동, 동촌동, 신암5동 출신 권상대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장님은 늘 우리 아주 열정적으로 근무하시는데 굉장히 다른 공무원들에게 귀감이 될 거 같고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아침에부터 이번에 추경 올라오면서부터 해서 예산서에 올라오면서부터 제가 기다렸어요.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싶어서. 그런데 제가 이제 필요한 것을 내가 답답하니까 이제 이런 것을 이거 말고 이거 속된 말로 쪼가리 쪼가리 다 받았어요. 이게 본대 추경은 본대 이렇게 예산을 추경 예산안을 주면서 예산서를 주면서 설명서를 본대 안 주는 겁니까? 본대 안 주는 겁니까? 본대 관례 아닙니까? 아니면 규칙입니까? 법입니까? 법령입니까?

예산계에서 지금 어떻게 하는지 제가.

그래 이게 동구청장 마음대로 입니까?

아닙니다. 예산계에서 그 어떻게 했는지 그거를.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뭐를 이거를 심의를 하라 우리 구 예산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의 기관 아닙니까? 기관. 그거는 아시잖아 그지요?

예.

동구청과의 동구의회는 하나의 기관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카면 대립형의 기관 아닙니까? 관계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런 건전한 어떤 뭐라카노? 긴장 관계가 형성돼야 되고 한데 아주 이거는 내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지만 동구의회가 동구청 어디 하청기관 비슷하게 이렇게 보고 있는 거 같아요. 너그들 뭐 봐도 아나 뭐 쉽게 말해서 이거 뭐 그냥 예산서 하나 떡, 야 예산안 저거, 예산서 한 권 떡 던져주고 그것도 8일 만에 왔어요. 8일 때 왔어요. 규칙, 규칙하면서. 그래서 8일 때 되어 갖고, 8일 전에 갖다 줘 놓고 그러면 이거 여기는 복지정책과는 없어요. 해당되는 거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내가 필요해서 답답해서 궁금해서 가져오라 하면 이런 거 정말로 시장에 배추쟁이 장사 이런 거 막 쪼가리 가져오고 뭐 하는 겁니까, 이거?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국비, 국시비라도 우리가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쓰여지는지 관심 있는 위원들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기획, 예산 기획조정실에 말씀을 건의 하셔서 해 주시면 좋겠고 저희도 그런 계통 통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다른 것은 없고 뭐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열심히 하시니까 우리 믿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윤형 위원님.

185쪽 안심제1종합사회복지관 리뉴얼 사업 작년에 이제 시행하기로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던 사업이었는데 이렇게 넘어왔는데 혹시 여기 그거 사업하기 전에 뭐 용역을 줘서 사업비 계상해 보는 이런 작업은 다 끝났습니까?

지금 작년에 하고 있는 거는 안심종합복지관이고요. 이번에 추가된 거는 안심1종합복지관 두 군데 다, 두 군데 있잖아요, 복지관이?

예.

예, 그 이제.

지금 이 위치가 안심3단지 아닙니까? 리뉴얼 22억이.

예, 3단지.

예, 예. 그 역시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작년 선거전부터 강 구청장님 때부터 해 드리겠다 이렇게 주민들하고 약속을 해서.

예, 그 이제 두 군데 다 그러니까 예산이 이제 다 받은 겁니다.

예, 올해 그러면 공사가 시행되는 겁니까?

올해 뭐 설계하고 하면은 하반기 착공 가능할 겁니다. 저쪽 안심종합복지관은 아마 다음 달 일상감사 끝나고 하면 다음달쯤, 다음달 말쯤이나 이렇게 착공 가능할 거.

사전 그런 어떤 작업이 끝났으면 주민들 기다리는데 좀 관심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88쪽에 주거개선사업에 대해서 LH와 협의하여 93세대에 대해서 개선사업을 시행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금년에 저희들이 대상이 93세대입니다. 그중에 경보수 58, 중보수 16, 대보수 19 이래 가지고 LH하고 협의를 완료, 그 관련된 금액을 이제 하는데 경보수 같은 경우는 도배 장판이나 마감재 개선 이런 정도고 중보수는 창호, 단열, 난방 공사, 그 다음에 대보수 같은 경우는 지붕이나 뭐 욕실 또는 주방 개량이라든지 이런 그런 사항이고 특히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있을 때는 안전 손잡이나 미끄럼 방지 시설 같은 이런 편의시설도 같이 들어가고.

그 정부 SOC사업으로 주거개선사업이 이번에 그거 뭐 안전점검이라든지 이런 쪽에 그거 많이 예산이 풀려서 제 지역에 좀 열악한 안심1단지, 3단지를 그 사업에 좀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과정에서 추후 운영비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신청하는 자체를 못 했는데요. 저도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 대상으로 운영비에 대한 고민을 구체적으로 좀 진행하고 해 보겠는데 앞으로 올해처럼 주거개선에 대한 혹은 안전진단에 대한 이런 신청기회가 있으면 집행부에서 그쪽 지역인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저도 같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과장님도 거기에 나가보셨겠지만은 94년도부터 입주를 시작했지만 사실 6층 건물에 60%가 장애인과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거주하고 계시고 현재 2,774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그 뭐 밀어버리고 엘리베이터 설치하느니 다시 짓는 게 낫겠다 이런 얘기들을 쉽게 하는데 2,774분의 취약계층 분들을 또 다른 데 이주시키는 이런 사회적 비용까지 사회복지 쪽에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계시는 분들이 조금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사업이 있으면 추진하는 쪽으로 좀 도와주십시오.

예, 저희들도 계속 말씀드리듯이 운영비 문제 그거만 해결되면은 다른 거는 지금 여건은 아마 좋은 쪽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 오늘 그거 때문에 제가 주민들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해 놨는데요. 추진을 하는 쪽으로 계속 그거 주민들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있으면 같이 하는 쪽으로 긍정적인 쪽으로 좀 안 되는 쪽 말고.

아니 그러니까 그 문제만 해결되면 저희들이 뭐 어디 가서 무슨 예산을 받아오든지 하든 그거는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예, 예.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12쪽 청소년문화의 집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기 9월에 개관해서 3개월 간 민간위탁비용으로 1억 9,000을 잡아두셨고 그리고 용역비로 이거 이제 타당성에 대한 용역비로 300만원을 잡아두셨는데 개관하자마자 어떤 그거 비용추계만으로 위탁을 하는 거는 예산이 어떻게 집행될지 가늠하기도 어렵고 본 위원의 생각은 직영을 우선 하다가 위탁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많은 기관들이 지금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타당한가 이런 의문이 그거 대두되고 있는 그런 시기인데 짓자마자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는 거는 좀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한 검토가 좀 더 있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뭐 다른 대답을 하실 게 있으면 하시고 본 위원의 의견을 얘기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문성이나 이런 거를 따지면 또 저희들 위탁 가는 경우가 있고 또 청소년문화의 집은 타 사례가 있기 때문에 또 저희들도 1개소 운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의견 내주신 데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정도 질문하고 나중에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어떤 여기 그.

비용 추계한 거 있는.

비용 추계에 대한.

예, 그런 게 있으면 이런 거하고 그리고 공간배치가 어떻게 됐는지 상세히 볼 수 있는 거를 주십시오. 지난번에 말씀드렸더니 자료가 현황으로 오는 그런 자료는 저희들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세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권상대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동촌동, 지저동, 신암5동 출신 권상대 위원입니다. 김현주 과장님 비롯한 가족복지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가족복지과 부분은 뭐 우리가 좀 여러 가지 복지 부분에서 여러 다양하게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 업무, 행정업무인데 보니까 이번에 우리가 추경, 추가경, 1차 추경을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하면 가족복지과 과장님하고 공무원, 관계공무원님들이 굉장히 힘드시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왜냐하면 이제 구청장님과의 관계되는 업, 사업들이 종종 나와요, 보면. 여기서 기록에 남아도 할 수 없습니다만 어떤 사업들이 가면 그 사람이 여성단체에 어떤 누구 누구가 선거운동을 적극적으로 했던, 기호2번을 달고 했던 사람이 지금 동구에 여기 여성단체의 중책을 맡아 있어요. 그런 분들이 관계되는 어떤 사업이 구청의 예산으로 들어가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또 어떤 발언을 할 수 있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장소나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과장님의 어떤 그런 좀 마음고생이 많으시겠다 싶고요. 여기 하나 덧붙여서 1차 추경에 올라온 것을 하나 말씀드리면 203페이지에 보시면 이름은 어떤 사업명은 참 좋아요. 여성단체 사회참여 활동지원해서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 구체적으로 사업을 보면 우리 내용을 이제 우리 담당계장으로부터 받았는데 내용은 참 좋아요. 좋지만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어떤 내심 뭔가 깔고 들어가면 사실상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어떤 균형감각이 무뎌지고 이렇게 행정이라 하는 것은 어떤 균형을 갖춰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저 사람 봐버리면 ‘아, 저 사람 누구 생각나.’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분들이, 그분이 관계되는 여성활, 단체활동에 대한 어떤 사업은 좀 더 자제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이 사업도 우리 계수조정 때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그분은 특정 정당의 선거운동원이었어요. 공식적인 선거운동은 아니지만 차라리 뭐 무슨 옷을 입고 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뭐 하러 밖에서 빌빌 돌아요? 그런 사람과의 행정과의 관계를 하시면 안 된다 이런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에 그분과의 관계된, 그분이 나타나는 사업들은 전액 삭감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또 동구 패밀리 콘서트 계획 운영안인데요. 이 부분 역시 본 위원이 볼 때는 굉장히 이거는 내용은 다 좋아요. 좋은데 그 안에 있는 숨겨 있는 숨겨져 있는 것이 뭐가 있다라고 저는 본 위원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없고 그래서 그분이 빠지면 돼요. 그분이 안 하면 돼요. 그래서 사실상 그런 식으로 가면 항상 이런 사업들은 좀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뭐 사실상 그 내가 이런 것을 사업의 어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좋고 한데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감안하셔서 구청장님에게 보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저희들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중립은 꼭 지킨다고 약속을 드립니다. 행사를 마련하면서 저희들이 정치적인 그런 게 있었다면 좀 뭐 오해하신 부분이 있는 거 같고예. 저희들 그렇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고예. 그분이 누구를 지칭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분이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공무원들한테는 조금은 좀.

그래서 여기.

예, 저희들 그 중립을 지키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분 이름을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여성단체 동구의 회장입니다.

그럼 그 여성단체협의회보조금은 몇 년간 쭉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증액이 필요했고 올해가 또 3.1절 100주년 기념행사고 해서 저희들도 그 점에 착안해서 좀 마련한 사업입니다.

잘 알아들었고요. 하여튼 그분이 나타난 행사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윤형 위원님.

하신 질문인데 저도 간단하게 패밀리 콘서트 놓친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계획, 사전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를 잡아놓고 8,000만원을, 구비 8,000만원은 큰 금액 아닙니까?

3,000.

3,000만원입니까? 아, 3,000만원. 어떤 계획이라든지 잡혀 있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예산 먼저 지금 해 놓으신 거예요?

지금 현재에 계획 평가에 대한 계획 말씀하시는.

예, 아니 어떻게 집행할 것이라는 계획이 어느 정도 섰는 거에.

어느 정도.

예산을 올렸을 거 아닙니까?

예, 어느 정도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게 이제 과장님이 세워놓은 계획이 있느냐?

예, 있습니다.

그것도 좀 저희 한번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우리 보고서 보여드린 내용이 지금 현재 전부고예. 계획은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세워야 되는 경우입니다.

지금 갖고 오신 이게 다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복지과 소관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가족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김성필 환경자원과장님을 비롯한 환경자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는 뭐 우리 추경은 환경자원과에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 이런 것들하고 국시비 이렇게 와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환경자원과에서 지금 업무에 필요한 예산으로 보고 있고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질문드리지 않겠습니다. 개괄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업체 쉽게 말해서 재활용 업체하고 이런 데 이런 업체들 다 계약 끝났지요?

예,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에 하고 지금 이제 뭐라카나 계상해 주지 못했던 그런 것들은 다 이번에 예산이 다 돼서 거의, 거의 다, 다 됐는 거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예산서하고 추경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지만 오신, 여기 계셨기, 아 여기 이런 어떤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보면 동네가 좀 우리가 350억을 쓰지 않습니까?

예.

우리 청소를 위해서 동구에. 그 350억을 쓰는 만큼 깨끗해야 되는데 깨끗하지 않다는 어떤 강한 저도 보고 그렇게 보고요. 우리 주민들도 인식을 그래 하고 있는데 물론 뭐 어떤 지금 생활쓰레기 뭐 재활용, 음식물, 대형폐기물 다들 보면 그런 어떤 뭐 좀 뭐라카나 협업이 잘 안 되는지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환경미화원이라 하는 그런 분들의 어떤 거리청소 하는 분들하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길게 말씀드리기는 그거 하고예. 실제 첫째로는 환경미화원은 미화원대로 또 재활용 위탁하는 청소 생활폐기물 위탁하는 업체는 업체대로 관리가 안 되는 거 같아요. 노무관리가 쉽게 말해서. 우리가 과거에는 뭐 이제 우리 특히 재활용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잘 계상해 주지 않았는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다 해 줬으니까 좀 더 우리가 제대로 일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3월 초에 우리 계약이 끝나고 얼마 안 돼서 내가 의도적으로 아침 나와서 봤어요. 이제 뭐 주택에 살다보니까 뒤에서 이제 뭐 숨은 거는 아니지만 뒤에서 봤어요. 작업하는 것을요. 이거 놀러 온 거예요, 놀러 온 거. 실제로 내가 시연을 보일까요? 그거는 공공근로가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갖고는요. 지금 일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고 지금 그렇고 그거를 봤고요. 그리고 우리가 거리청소 환경미화원 부분에도 내가 요새 많이 보거든요. 버스타고 오면서. 형제탕 건너편에 우리 열경병원에서 거 내 보니까 조금 들어가면 되는데 내가 나갈 때 봤는데 그냥 한 1m, 한 2m 정도 도로가에 들어가고 소방도로 안 쓸어줘요. 그게 이면도로라 해서 안 들어가요. 그냥 지나가요. 특정 지역을 미안해서, 말씀드리기 미안하지만도 대부분 다 그래요, 보면. 그래서 그 부분에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셔야 된다 싶고요. 주민들 눈에도 그래 보이는 거 같아요. 그렇고 주민들은 뭐라카나 하면 왜 그 동네 거점수거가 아닌데 가지고 나오냐 하면 가져가지 않는대요. 생활쓰레기를. 그래서 그런 부분 있고요. 좀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 제가 또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경 끝나고 나서 3월이나 4월 초에 재활용파트 부분이라든가 제가 한번 직접 한번 업무하는 것을 하는 수거하는 장면을 한번 보고 현장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한번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주형숙 위원님.

예,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형숙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다 기간제가 무기계약직으로 바뀌면서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그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산이 없어서 다 앞으로 일을 하시는데 다 돈이 예산이 없으니까 지원하는 게 어렵다 그런 말씀을 항상 많이 하시는데요. 거기 217쪽 중간 부분에 그거 보면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인해서 과태료를 500만원을 냈지 않습니까?

예.

그거 과태료도 중요하지만 그거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교육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안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과태료까지 내면서 없는 예산이 없는 그 예산을 쓸데없는데 쓰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이 부분을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이제 환경미화원인데 우리가 분기 1회 원래 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분기 1회인데 6시간을 또 소요가 됩니다. 사실 보면 음식물 종사원 같은 경우는 6시간 이게 교육하는 게 결코 쉽지가 않은데 2017년 묘하게 2분기 때 교육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게 과태료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부터는 매 분기별로 확실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과장님 이 부분이 앞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됐었고 몇 차례에 언급된 거로 알고 있는데 앞전에 우리 본예산 때 이게 빠졌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봤는 거 없었나요? 오말임 위원님.

예, 작년에 저기 2차 추가경정 때 똑같은 항목이 올라왔습니다.

아, 예.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더니 직원들 교육기회를 놓쳐서 거기에 대한 과태료라 이래서 사실 정부기관에서 교육을 안 받아서 과태료를 낸다는 거는.

그렇습니다.

예, 예. 어떤 가부를 떠나서 챙피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챙겨서 조금 어려운 여건이지만 챙겨주시고 그리고 기간제 현 정부시책에 의해서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되면서 업무여건이 조금 호전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의무감을 갖고 좀 해 주셨으면 하고 저도 한 이틀 전에 밤 11시쯤 청소차가 다녀서 10분 정도 따라다녔는데 그 차를 타고 뒤에 따라갔는데 그분들이 가가호호 이렇게 내집 앞 수거를 하니까 엄청 바쁘시더라고요. 생각보다. 두 분이 끊임없이 하시는 땀을 뻘뻘 흘리고 하시는데 이제 빠트리는 거는 이 집과 이 집 사이에 이제 서로 내놓는 거를 싫어하고 이러니까 구석진 곳에다 이렇게 내놓는 분들이 있었어요. 이분들이 빨리 지나가다 보니까 그거를 빠트리고 그게 민원이 자꾸 발생하고 이러는데 조금 그런 데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학교 인근이나 공원과 인접한 학교 인근이나 이런 데는 공원을 이용하는 분들이 이제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데 그런 데서 민원이 좀 발생하거든요. 학교 인근에 그리고 공원 인근에 이런 데는 조금 더 신경을 써주, 눈에 많이 띄이지 않습니까?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한번 더 주지, 드릴 말씀은 이 과태료 부분은 가능하면 여건이 좀 어렵더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예, 확실히 챙기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이윤형 위원님.

잠깐만. 아니 과장님 저거 그 과태료 부분 저번에 우리가 앞에 지난해에 우리가 처음에 왔을 때 2차 추경에서 봤는데 그거 그 부분이 아직 집행 안 됐어요? 500만원 과태료.

이게 2017년도 발생됐는데.

근데 지나간 거 발생한 건데 전에 우리가 허본 과장 계실 때 저희가 이게 얘기를 했는 건데 그래서 그게 예산서에 올라와 갖고 집행 안 됐는 겁니까? 그러면.

예, 하여튼 그때 반영을 못 해 가지고 이번에.

아니 예산에는 반영이 됐어요.

저희가 예산심의.

그거 한번 확인을 좀 해 보시고.

확인을 좀 해보세요.

저희들 뭐 분명히 봤는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좀.

좀 짚고 넘어가, 내가 알기로.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거 확인 좀 해 보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환경자원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효목동에 있는 기억쉼터에 민원이 들어온 거로 아는데요. 민원을 어떻게 답을 하셨는지 그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민원의 요지는 네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치매라는 용어가 혐오스러운 시설을 나타낸다라는 본인들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가지고 논쟁을 하기보다는 당초 기억쉼터로 명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만 알려주고 두 번째는 이제 공사 중에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외벽이 손상을 입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공사 후에 완전히 원상 회복시켜달라 외벽 도색이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시공사와 협의해서 그 부분을 정리를 해 주기로 그렇게 이제 했고, 두 가지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일어나지 않은 예단되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하면 첫 번째는 치매센터 방문하는 내방객들이 주차문제로 분명히 말썽을 일으킬 거니까 자기 주차장 출입 부분에 차단바를 설치해 달라 그래서 그거는 지금 일어났는 일도 아니고 미래 이제 일어날 일들을 예단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거는 맞지 않다, 그거는 나중에 사업을 시행하고 나서 검토를 하자 그런 내용으로 회시했고, 또 하나는 치매환자들이 착각을 한 거 같습니다. 다른 어떤 정신질환자가 우리 시민들에게 하는 어떤 그런 행태들 위험한 행태들을 이제 사람들이 염려를 해서 차라리 입구 진입로부터 공간 통로를 양쪽으로 갈라서 아예 차단을 시켜달라 그런 민원내용이었는데 그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우리 초기단계의 인지 치료 프로그램을 치료를 하는 그런 분들이 그런 위험의 소지가 없지만 그런 거를 가지고 직접 따지기보다는 차후 일어나면 그때 맞춰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 보자라는 정도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 장소는 예전에 효목2동 사무소가 있을 때부터 주차문제로 많은 시비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출입구가 사유지와 공유지가 절반으로 되어 있어서 절반으로 나누어서 그들이 주장하는 사유지를 못 쓸 경우에는 어르신들을 모시고 가는 차가 출입하기에 좀 부적절하고 그래서 처음부터 주차문제를 많이 걱정했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가능하면 주차문제 해결이라든지 개관 전에 이런 거를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주시고 가능하면 시비가 일지 않도록 그렇게 좀 처리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신 말씀 명심하고 우리 거기에서 민원을 하시는 분들도 우리 주민이고 또 거기에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도 우리 주민들이기 때문에 최대한 서로 원만하게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조정 역할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공무상에 이제 민원이 들어오거나 할 경우에 기억쉼터가 개관되고 난 후에 가능하면 말 한마디에도 천냥 빚을 갚는다고 주민들은 불친절을 가지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민원이 응대할 때 조금 더 친절하게 이렇게 응대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충분한 직원 사전 교육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고 친절하다는 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윤형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동촌동, 지저동, 신암5동 출신 권상대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 홍진윤 보건과장님 비롯한 보건과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저는 여기 추경에 대해서는 거의 다 국시비 매칭이고 기금이고 이래서 별로 별달리 질문드릴 거는 없고요. 치매안심센터 관리에 관한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여쭤볼라 하는데요. 지금 현재 치매안, 우리 국가적인 국가 우리 대통령의 어떤 공약사항이고 사업이고 국책사업인데 우리가 치매국가책임제로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요. 치매관리법과 치매관리에 관한 뭐 시행령 이런 것들로 해서 어떤 지역의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는데 어떤 미비한 게 없겠지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익히 또 다른 어떤 지자체에 보면 이제 안심, 치매안심센터 운영 안 그러면 치매관리에 대한, 관한 어떤 조례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실상 사실그것이 이제 구체화 더 구체화되어서 조례가 만들어지면 또 더 세세한 거까지 해서 만들어지면 또 사실상 우리 담당하시는 어떤 공무원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불편할 부분이 있을 거 같은데 저는 이제 이번에 우리 치매안심센터, 치매관, 안심, 치매안심관리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가 다시 어떻게 회수를 했는데 다시 또 우리가 내가 또 더 심도 있게 구체화시켜서 좀 더 조례를 다시 발의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랑 어떤 계장님이랑 어떤 뜻이 있어서 그것을 존중해서 회수를 했, 철회를 했습니다만 그 연장선에서 보면 다른 구에 다른 타 시도 지자체 구에 보면 안심치매, 치매안심센터에 관리에 관한 조례들이 있습니다. 그 지자체에 대해서는 있는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일단은 치매관리법상 명문화되어 있는 규정이 광역센터, 치매센터 같은 경우에는 광역 조례로 이렇게 제정해서 운영을 이제 하도록 그렇게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2016년도에 전국 광역에서는 일괄로 조례가 제정된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초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치매관리법이 기본법의 성격까지 될 만큼 다른 여기서 파생되는 많은 법들이 앞으로 만들어질 거로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기본법에 파생되는 여러 법들이 생겼을 때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가지고는 조례에 다시 운영을 위임을 주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법 체계에 있어서는 사실은 기초에 어떤 상황을 전하라고 위임하고 있는 내용들은 없습니다. 없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계속 법의 이제 추이를 봐가면서 그렇게 판단해야 될 내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아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도록 하고 보건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