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구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201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2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계획된 의사일정대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관 집행부의 성실한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에 충북참여연대 관계자분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형식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2019년 2월 1일 자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일택 기획총무부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박우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업무에 대해 늘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경제자유구역청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경제자유구역 지구별 당면 현안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하는 한편, 경자청의 핵심업무인 투자유치에 전력을 기울인 결과 바이오폴리스 지구는 87.5% 분양률을 보이고 있고, 에어로폴리스 2지구는 입지수요 100% 확보로 본격적인 개발을 추진하는 데 원동력이 되는 등 차질 없이 업무를 처리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세입예산 총규모는 172억 1,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37억 1,400만 원 대비 25.5% 증가한 3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총규모는 337억 9,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67억 7,600만 원 대비 26.2% 증가한 70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9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오송 바이오메디컬 진입도로 건설공사 사업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3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부터 191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70억 1,5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기업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오송 바이오메디컬지구 진입도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비 7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투자고객과의 상담 공간 마련을 위한 투자상담실 설치비 1,58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우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에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이 바이오·항공산업의 글로벌 거점화를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건의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전형식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예산안과 관련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심사에 앞서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예,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우리 충청북도의 경제자유구역청 관련된 업무에 고생 많으신데요. 단순하게 예산이 그렇게 많은 예산들이 분야별로 편성된 것이 아니고 오늘은 아마 연제리 쪽에서 시작돼서 저쪽 상봉리 쪽으로 이어지는 진입도로 관련된 예산이 아마 증액된 거죠? 청장님 그게 맞으신가요?

예.

그렇다고 본다고 하면 이 사업의 공정률은 지금 어느 정도 돼 있나요? 누가 답변하실래요?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개발사업부장 최광성입니다. 바이오메디컬 진입도로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지금 설계가 거진 마무리된 상태고요. 현재는 지금 도로구역 결정을 위해서 준비 중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 4월이면 착공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산을 증액시킨 사유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개발사업부장 최광성입니다.

이 예산은 작년 연말에 국회에서 35억이 증액이 돼 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도비 35억을 보태 가지고 70억이 보상비로 쓰게… 이게 안 그러면 내년도 예산으로 넘어가 가지고 사업이 지연되는데 사업을 빨리 하기 위해서 국비를 증액시키다 보니까 도비까지 35억이 같이 1 대 1로 매칭이 돼 가지고 되는 그런 겁니다.

네, 저쪽 상봉리 쪽에 지금 도로 연결은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민원이 하나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그때 전 회기 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그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것은 저희들이 현지에서 이장님하고 동네분들이 원하시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이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거는 우기 전에 우리가 마무리 짓는다고 해서 저희들이 4월쯤 초에 공사를 시작할 거예요. 하면은 한 4월 20일 정도면 마무리 지을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질의드리느냐 하면 그런 부분, 주민들하고의 약속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은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것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아마 또 쉽게 진행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어차피 큰 여러 가지 예산이 올라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부분 여쭤본 겁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실 때 직·성함을 말씀하시고, 속기록에 필요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그러면은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어제 보고받은 바로는 우리 테크노폴리스 제2지구의 이주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거든요.

테크노폴리스가 아니라 에어로폴리스.

아니 아니, 에어로폴리스. 미안합니다, 에어로폴리스. 이주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그 이주대책이 지금 현재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이미 이주대책을 마련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기획총무부장 정일택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에어로폴리스 2지구의 이주자 택지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충북개발공사로 하여금 이주대책을 수립토록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동안에 MRO 단지 조성하는 그 건하고 맞물려 가지고 그동안 사업이 한동안은 이게 답보상태로 있다가 최근에 들어서 다시 새로운 주민들의 또 시위가 있었습니다. 금년 1월 달에, 1월 28일 날 도청에 와서 주민들이 ‘우리 빨리 보상 받고 이 사업을 마무리해 달라, 이주 택지를 마련해 달라.’ 그런 요구사항이 있어서 제가 2월 1일 자로 이쪽으로 왔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그동안에 추진이 거의 답보상태라기보다는 계속 그동안에 진행을 해 왔었습니다. 제가 2월 1일 자로 와서 대책위원장을 그날 만나고 그다음에 사업의 현황 파악을 한 다음에 지사님께 방침을 받았습니다. 2월 19일 날 지사님께 방침을 받고 청주시하고 충북개발공사에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를 하고 그동안에 청주시하고도 협의를 하고 개발공사하고도 협의를 하면서 그동안에 이렇게 방침 결정된 사항과 앞으로의 추진계획, 이런 것들을 청주부시장 그리고 담당 국장하고 또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2월 28일 날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그동안에 주민들이 궁금해하던 사항들을 소상하게 설명을 했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제가 국회에 가서 그동안 국토부에 저희가 질의했던 것도 있고 해서 국회에 가서 국토위 소관 박덕흠 의원실에 가서 보좌관을 만나서 우리 업무협조 요청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시에서 궁금해하던 사항 그런 것들을 말끔히 이제 정리를 했는데요. 국토부에서 만약에 저희가 질의한 것에 대한 회신 공문이 오면 저희가 바로 청주시에 보내서 이 사업을 할 계획이고요. 3월 중에는 충북개발공사로 하여금 일단 협약을 거치고 그리고 본격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주민들이 단지 내에 잔류하는 주민들 의사가 6가구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최근에 전 이장을 통해서 12가구로 늘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주민들도 단지 내에 잔류하는 것이 좋은지, 단지 외로 나가서 정착하는 것이 좋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주민들이 의사가 좀 불분명했는데 최근에 원통리 쪽에 공원지역이 입주할 수 없다는 것이 결론이 나면서 그 인근의 부지를 주민들이 마을총회를 통해서 그러고 주민대책위원장하고 이장님하고 그래서 둘러보고서 입지를 일단은 마을의 대책위원장하고 주민들이 입지를 선정하는 것을 저희가 이제 검토단계에 있고요. 그 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3월부터는 추진을 할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이주대책은 차질 없이 주민들 원하는 대로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주민 의사대로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에어로폴리스 1지구 지금 상황을, 현황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청장님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동안 에어로 1지구 때문에 많은 걱정과 근심이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확정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에어로케이가 LCC 거점항공사로 선정이 되면서 어쨌든 1지구를 에어로케이도 사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저희가 에어로케이뿐만 아니라 F35 관련된 정비업체 쪽이랑도 지금 계속 얘기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항공기 관련된 어떤 외국기업하고도 지금 에어로 1지구 입주를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늦어도 한 4월까지는 에어로 1지구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계획들이 픽스(fix)가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고무적인 말씀입니다. 에어로 1지구가 이렇게 분양이 된다고 하니까 상당히 고무적이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좀…

박문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에어로케이, 아니 저기 뭡니까, 이번에 모기지로 선정된 항공사가 테크노폴리스 안에다가 사무실을 짓고 뭐 이렇게…

그건 2지구에 원래 국토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아니 테크노폴리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테크노폴리스에 본사를 짓겠다라고 어제 방송 나오더라고요.

2지구일 텐데요. 2지구에 본사를 짓는 걸로 지금 국토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습니다, 에어로…

맞지 않습니다. 그 얘기가 맞지 않는 게 뭐냐 하면 늦어도 올 연말에는 비행기를 띄우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안에 사무실이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 사무실이 우리 2지구가 지금 토지보상도 안 된 상태에서 2지구에다가 뭐를 짓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봤을 땐 잘못된 거고. 어제 방송 나온 것은 테크노폴리스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에어로케이가 오송에 사무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것을 2지구로 이전해 가지고 본사를 짓겠다는 계획이 지금 현재까지 국토부에 제출된…

그분들이 필요한 부지의 면적은 얼마나 되나요?

사무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를 않습니다.

방송 나온 것, 어제 우리 도에 와서 정무부지사님한테 보고한 내용 그 내용을 한번 더 확인해 보세요.

아마 에어로케이가 필요한 것은 1지구에 어떤 격납고라든지 어떤 정비시설 그것 때문에 부지규모를 크게 필요로 할 거고. 그러니까 저희한테 얘기했을 때는 1지구를 다 달라고 했었거든요, 정비나 격납고 이런 시설 때문에. 그런 거고 사무실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주자들 2지구에…

청장님 마이크 켜고 말씀하시죠.

예.

2지구에 이주자들 관련된 것 아까 우리 정일택 부장님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그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내가 지역주민들하고도 몇 번 만나고 그런데 하여튼 가능하면 우리가 유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유도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법적으로 10가구 이상이면 이주자 택지를 조성해 주게끔 되어 있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그분들이 꼭 10가구 이상을 맞추는 이유가 법적으로 자기네들이 보장받기 위해서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10명 이상을. 그래서 12명인데 실질적으로 한 분은 사인을 안 했어요. 내가 사인서도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억울함이 없이 또 더군다나 그쪽에서 농사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한테 불편함 없게끔 이렇게 해 주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토지가 있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토지가 없는 분들에 한해서는 이주를 해도 어디 가서 땅을 사고 집을 지을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안 된다라고 하는 게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북개발공사하고 경자청하고 상의해서라도 진짜 보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면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나이가 칠십팔십 이렇게 되신 분들, 혼자 살고 계시는 분들 이렇게 계신데 그분들이 사실 지금에 와 가지고 집 버리고 다른 데 가서 땅 사 가지고 집 지을 돈이 없어 가지고 허덕거리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면 결과적으로, 물론 공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필요해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받는 고통은 어느 누구도 우리가 외면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자청에서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어요.

예, 그분들이 원하는 핵심이 빚 안 지고 이주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최대한 그 요구사항을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는 해 드리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은 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위원장님.

네,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임영은 위원님이 그쪽에 내용 사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 같아요. 그 농사를 지어야 되는 분들 몇 분, 한 다섯 분, 여섯 분 정도는 그 지역의 단지 내에다가 부지를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이주를 시켜 달라고 했던 부분인데 10가구 이하가 됐을 경우에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단지 내에 부지를 조성해 줄 수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그분들이 주변 동네분들을 설득해 가지고 단지 내에다가 이주자 택지를 만들어 달라 이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임영은 위원님은 다 이주를 좀 시켜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잘못 우리 의회가 의원들이 오해받을 수 있는, 잘못하면 그분들이 여기 와서 시위할 수 있을 정도의 지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임영은 위원님이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쪽 지역의 주민들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고 대책위원장이 지금 전 건설소방위원회의 과장으로 있던 문홍열 과장이 거기 대책위원장으로 있는데 그분들도 남겠다라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거기다가 택지 조성을 해 줘라, 물론 그분들도 1가구라도 더 이주를 하면 아마 대책위원회에서 일하는 건 좀 편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양분되어 있잖아요, 그쪽이. 양분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그거를 개입해 가지고 이래라저래라 하는 부분은 저는 마땅하지 않다. 다만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대로 법적인 범위가 허락된다고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원만하게 처리해 주는 것이 그게 우리 도에서도 원만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혹시라도 이 얘기가 밖에 나가면 또 남겠다고 하는 분들과 또 이주해 달라고 하는 분들에 괜히 우리가 기름 붓는 격이 돼서 조심스러워서 우리 임영은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한 번 답변을 드리는 거예요.

내용은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니까 서로 잘 협의하셔 가지고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식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정회한 다음 10시 4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국장 맹경재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박우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경제통상국 현안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경제통상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세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총 865억 9,706만 원으로 기정예산 718억 4,340만 원보다 147억 5,366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 일반회계의 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630억 2,374만 원으로 기정예산 1,377억 8,622만 원보다 252억 3,75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 일반회계의 3.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업명세 순서에 따라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27페이지부터 132페이지,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감된 내역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으로 생산적 일손봉사 상해보험 시군부담금, 기타이자수입 등 3,16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임차료 1억 7,700만 원,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4억 35만 원, 혁신창업 비즈니스센터 조성 4억 3,900만 원 등 9건 16억 2,90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수입으로 전통시장시설 현대화사업 지원 30억 4,700만 원, 지방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100억 원 등 3건 130억 9,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직제 순에 따라 과별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3페이지, 경제기업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246억 4,401만 원으로 기정예산 206억 1,425만 원보다 40억 2,976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써 주요사업으로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35억 6,457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1억 7,700만 원 등 11건 40억 2,97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35페이지,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522억 8,295만 원으로 기정예산 385억 6,445만 원보다 137억 1,850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써 주요사업으로는 지방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129억 원 등 4건 137억 1,8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36페이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172억 9,822만 원으로 기정예산 162억 9,498만 원보다 10억 324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써 주요사업으로는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 사업 3억 5,000만 원 등 8건 10억 3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38페이지, 전략산업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299억 4,243만 원으로 기정예산 249억 4,615만 원보다 49억 9,628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써 주요사업으로는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3억 9,800만 원, 4차 산업혁명 대응 선도기술 개발지원 8억 원 등 18건 49억 9,62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41페이지, 에너지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288억 5,026만 원으로 기정예산 281억 3,405만 원보다 7억 1,621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써 주요사업으로는 지역에너지절약사업 등 2건 2억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이차전지 및 전기차부품산업 경쟁력강화 지원 2억 원 등 6건 9억 2,12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143페이지, 국제통상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100억 588만 원으로 기정예산 92억 3,235만 원보다 7억 7,353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써 주요사업으로는 수출·FTA 자문관 육성 및 활용사업 3억 300만 원, 중소기업 수출대행 One-Stop 서비스 3억 3,333만 원 등 5개 사업 7억 7,35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세출예산은 1,635억 7,374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1,630억 2,374만 원보다 5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3페이지, 전략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중부권 방사광 가속기 구축 타당성 용역 4억 원, 시스템 반도체 후공정플랫폼 구축 타당성 용역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제통상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및 국비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변동분 계상과 충북경제 4% 실현 추진과 5% 도약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우리 국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맹경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님은 동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 수석전문위원 오문석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추가경정 예산, 수정예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0.5%인 147억 5,366만 원이 증액된 865억 9,70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2%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재원별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 등 세외수입과 국고 및 균특 보조금 등의 변동사항을 세입 추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8.3%인 252억 3,752만 원이 증액된 1,630억 2,374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3.7%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부서별 증감현황과 신규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6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게 편성되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기업유치 활동, 일자리 창출, 전략산업 혁신역량 강화, 에너지자원의 효율적 관리, 국제통상 역량강화 등 일등경제 충북 실현에 중점을 둔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명세서 136쪽,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 138쪽 4차 산업혁명 대응 선도기술 개발지원, 142쪽 이차전지 및 전기차부품산업 경쟁력강화지원, 143쪽 수출·FTA 자문관 육성 및 활용사업 등 4건의 신규 계상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쪽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8쪽, 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0.3%인 5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635억 7,37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 실행을 위한 연구용역비를 계상한 것으로 기초과학성장 기틀마련 및 반도체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예산편성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문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맹경재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해 일괄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36쪽,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중년이란 용어부터 설명드리면 신중년이란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고 재취업 일자리 등에 종사하며 노동시장 은퇴를 준비 중인 5060세대를 지칭하겠습니다. 그동안 일자리 사업이 청년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베이비붐 세대 퇴직 등에 따라 신중년 일자리사업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사업은 2019년도 고용노동부의 신설사업으로 지자체가 신중년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사업을 발굴 제안하면 고용부가 선정해 사업비 50%를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1월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1억 7,500만 원을 확보하여 총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도는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영, 회계, 인사, 법률, 특허 등 수출을 위한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관련 분야 퇴직 전문가 20명을 선발하여 7개월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사업명세서 138쪽, 4차 산업혁명 대응 선도기술 개발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업종 간 경계 붕괴, 기업 간 경쟁 심화로 기업의 생존수명이 단축되고 기술역량 강화가 더욱 요구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기존 산업에 IT기술이 접목되면서 각 산업 생태계가 변하는 전환기에 기업이 기술 및 경쟁력 심화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판로개척은 물론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체질 강화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어 우리 도는 신성장 산업이나 미래 유망산업이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도내 중소기업에 관련 기술 및 제품개발 지원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신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사업명세서 142쪽, 이차전지 및 전기차부품산업 경쟁력강화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차전지 및 전기차부품산업은 정부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차세대 충북의 핵심 산업입니다. 우리 도는 향후 급속한 성장이 예상되는 이차전지의 한 분야인 ESS 시험인증평가센터를 충북혁신도시에 유치하여 연구 장비 및 시험평가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집적도가 높은 도내 이차전지 기업의 제품 기술개발 여건 향상에 노력하고 있으나 이차전지 및 전기차부품산업을 대상으로 한 직접 지원사업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도내 이차전지 및 전기차부품산업 업체들에게 시제품 제작 지원, 국내외 인증 및 장비지원, 국내 박람회 참가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산업 변화에 대응하고 더 나아가 산업의 안정적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이차전지 및 전기차부품산업 경쟁력강화지원 사업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143쪽, 수출·FTA 자문관 육성 및 활용사업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수출·무역 경험이 풍부한 퇴직자들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고 우리 도 수출기업 역량을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위하여 수출 의지와 역량은 있으나 경험이 없는 유망 내수기업을 발굴한 후 수출자문관을 육성, 전담하게 하여 신규 수출기업으로 성장을 지원하고 수출경험이 없는 내수 유망 기업뿐만 아니라 기존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컨설팅도 지원하기 위해 수출·FTA 자문관 육성 및 활용사업을 신규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일괄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맹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29쪽하고 30쪽에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인데 자세한 내역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드리기는 드리는데 이게 비공개 자료가 되다 보니까…

아, 그래요?

예, 이니셜로 해서 이렇게 좀…

예예, 그렇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는 예산심사가 끝나기 전까지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통상국 그동안 고생 많으셨는데요. 본예산 때 예산이 상당히 적었는데 그래도 추경에 총예산 확보한 거 보니까 우리 국장님이 고생 많이 하신 거 같아요.

고맙습니다.

특별히 꼭 필요한 예산들이 올라왔다고 생각은 드는데 아까 우리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관련돼서도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자료를 회수해 가더라도 실질적으로 어느 기업에서 보조금이 지원되는지 그거 정도는 그래도 알아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끝나기 전에 자료를 주면 더 좋은데 이게 밖으로 유출될 가능성도 있고 하니까 그런 설명을 언제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경제통상국장 맹경재입니다. 우선 박문희 위원님께서 늘 관심과 성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금년도 예산 당초예산에 너무 미흡해서 저희들 스스로 많이 자책하면서 추경에 꼭 금년도에 해야 될 그런 부분을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분들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보기에는 좀 부족한 점이 많을 겁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투자유치 보조금 지원기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보실 수 있도록 해 드리고, 이게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유출될 경우에는 우리 도의 어떤 기업의 비정보 공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은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설명자료 68쪽 내가 사전 설명을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명칭을 좀 내가 바꾸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순수한 도비로만 지원을 하는 건데 사실은 사업비가 적은 건 아니에요. 약 3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건데 퇴직자들의 일자리 부족문제를 해소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인원이 20명 퇴직자분들을 모셔다가 이 수출 관련된 업무를 자문 받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자문 받는 그런 내용들인데 물론 기업마다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이게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국장님 의견 어떠신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박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2017년, 2018년도에 수출이 232억 불을 달성했는데요. 그 내용을 좀 구조를 보면 지금 중소기업에서 포지션을 차지하는 게 40% 정도가 되고 대기업이 20%고 반도체가 40%의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부분의 의존율이 상당히 높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래서 중소기업에서 40% 포지션 차지하는 것을 60%까지 좀 올려보자 이런 차원에서 이 시책이 시작이 됐고요. 그러면 어떤 전략을 갖고 할 거냐 그래서 이 232억 불을 한 기업들이 2,000개 기업이 됩니다. 그래서 2018년도 말 우리 1만 6개 기업이 통계가 최종 됐는데 1만 6개 기업 중에서 2,000개 기업이 수출하고 있는 상황인데 추가로 내수를 하고 있는 2,000개 기업을 수출기업으로 만들어 보자, 그래서 중소기업 포지션을 60%까지 올리는 거를 2022년까지 해서 2,000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00개 이상의 내수기업을 수출기업으로 만들어 보자라는 목표를 갖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여기 담아 놓은 여러 가지의 사업 꼭지들이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수출·FTA 자문관 육성 활용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을 저희들이 업종별로 1월부터 계속 기업애로나 이런 부분을 청취하고 있는데 박문희 위원님께서도 직접 기업애로사항 간담회 때도 참여해 주시고 그랬던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기업들의 제일 애로사항이 FTA에 관련된 부분을 상대방에 대한 전략을 잘 모르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수출하는 데 너무 전문성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다 이런 부분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수기업을 수출기업으로, 또 기존에 하던 2,000개 기업을 수출에 목표를 더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지원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이 전문가들을 필요한 기업에 지원을 해서 이렇게 해 보고 내년에는 더 확대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전문적인 수출, FTA를 통한 수출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인력 어떻게 보면 유휴인력이죠, 이게. 그렇죠? 퇴직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조금 더 확대해 주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확대라고 하는 것은 물론 전문적인 퇴직자들도 좋지만 이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젊은 청년들한테 전문적인 수출에 관련된 업무를 배울 수 있도록, 꼭 퇴직자들만 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20명 중에 그래도 5명 정도는 젊은 청년들로 해서 그 사람들하고 함께 수출에 관련된 전문적 지식을 쌓아갈 수 있도록 이런 배움의 장을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 장래를 위해서 좋은 현상 아니냐 이렇게 보고, 꼭 전문 퇴직자들 이 사람들만 여기다가 넣고 우리가 필요한 대로 이렇게 지원을 받을 것이 아니라 새로운 어떤 일자리 창출을 하면서 그분들한테도 우리가 해외 수출 관련된 부분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그거는 내가 봤을 때 지금 한 2,000개 정도의 기업에 수출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것 고마운 얘기인데 그 기업에서 추천을 받아서 우리가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이런 분들을 우리 도에서 꼭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게 아니라 기업에서 추천받아서 자기네들이 필요한 인력들을 같이 좀 합세해서 수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끌고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 도비를 그렇게 많이 지원하지 않아도 좋은 인력을 창출해 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번 우리 1차 때 말씀드렸는데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거죠. 우리 수출팀 어떻게 별다른 변동이 없죠? 농정국과 우리 통상국 쪽에 지금 분리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 1명 있고 이쪽에 2명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분명히 업무보고 때 추가로 더 확보를 하든가 아니면 한 군데로 뭉치든가 이렇게 좀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보고가 전혀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그냥 형식적인 걸로만 이게 만들어져서는 나는 안 된다고 봐요.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지 일이 안 되게끔 만들어 놓고 일을 하라고 시키면 이게 일이 되느냐는 얘기죠.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말씀해 주시죠.

박문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수출·FTA 자문관 육성 관련해서 좀 확대해서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이 전문관들이 있고 또 청년들하고 해서 멘토로 해 갖고 한 기업에 전문, 기존의 그런 어떤 전문성 있는 부분하고 젊은 청년하고 이렇게 멘토로 해서 하는 거를 확대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농식품 수출 부분은 지난해 4억 3,000 이렇게 했던 부분인데 올해는 5억 불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목표를 높이고 하기 위해서 이시종 지사께서 특별히 농식품 수출 부분도 통상 부분으로 해서 뭔가 시너지를 좀 기해 보자라고 시작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박문희 위원님께서 많은 걱정을 해 주시고 또 많이 자문도 해 주시고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을 지난번에 기업인들 간담회 때도 이 부분 좀 언급이 됐었습니다만 금년 한 해 일을 해 보고 이것이 어떤 수출하는데 주기가 단계별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쪽에 농정국에서는 수출하는 기반을 인프라를 조성해 주는 거고 이쪽에서는 마케팅 부분인데 그 부분을 금년 안에 운영해 보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집중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을 조직을 이쪽으로 합쳐주는 거냐 아니면 이쪽에 사람들 늘려서 그 업무를 같이 병행하는 거냐 이런 부분을 하반기까지 해 보고, 내년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비가 필요하면 정비를 하고 아니면 인원이 더 증원이 필요하면 인원을 증원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이 충북 도내의 한 2,000개 기업을 수출의 어떤 목표달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농정국 직원하고 이쪽에 수출담당 직원하고 3명밖에 안 되는데 3명이 과연 그 업무를 따라갈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형식적인 것이 아니냐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어찌됐든 기왕이면, 물론 참 일하시는 분들 숫자가 부족해서 공직자들의 숫자가 부족해서 배정을 못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라면 적어도 더 인원을 확충을 해서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거니까 꼭 참고하시고, 올 1년 한번 운영해 보시겠다고 하니까 제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위원입니다. 1회 추경 예산 신규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4쪽 보면 충북소상공인 희망장려금 지원이 있어요. 이 내용을 살펴 볼 때는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자에 한해서 이거를 지원하는 것 같은데 월 1만 원씩,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상공인 수와 가입자 그다음에 신규가입자 이런 것 예상해서 이렇게 수치를 예산을 반영하시는 건가요?

예, 하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노란우산공제 사업의 제도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폐업 또는 노령 등의 위험으로부터 생활 안정과 사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회 안전망의 일환으로 도입된 공적 공제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7월에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가 감독을 하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했는데 납입부금이 월납 기준 5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이렇게 하도록 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1만 원 단위로 하게 되는데 납부사유는 공제사유가 발생했을 때 폐업, 퇴임 시까지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동안에 우리 충북에서는 이 부분을 지원을 사실 못해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위원님도 물론이고 또 이상식 위원님께서 우리 충북도가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하고 있는 게 뭐냐 그걸 좀 다시 한 번 살펴봐라, 그래서 전반적인 부분을 보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시책을 지원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부분, 2,500여 명에 1만 원씩 해서 6개월 평균해서 1억 5,000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도내 소상공인 수가 얼마인가요?

지금 소상공인 수가 1만 8,446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8년도 기준의 가입 건수가 4만 4,920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입률이 41% 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적 공제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타 광역자치단체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예, 지금 가입 자치단체, 이걸 지원해 주는 단체가 상당수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사업설명서 31쪽 보면요, ‘전국 여성CEO 경영연수’ 유치 투자설명회 개최가 있습니다. 이거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충북지회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거 같은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맹경재입니다. 지금 이 사업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투자유치 목표를 10조를 하는데 작년에는 8조 목표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조가 더 목표가 올라가다 보니까 작년에 하던 페이스를 갖고는 도저히 성과를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그래서 2조라는 건, 어마어마한 목표치를 상향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더 올릴 거냐 이런 부분에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도 더 많은 대규모 투자유치설명회를 좀 개최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시작이 됐고요. 마침 전국에 있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원사들이 1년에 한 번씩 경영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각 시도에서 치열하게 유치경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를 우리 충북도에서 이 예산을 세워주시면 우리가 이걸 근거로 해서 지원 예산까지 있으니 우리 도에서 유치 한번 해 보겠다 전략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유치가 되면 여기 회원사들이 충북에 와서 경영연수를 2박 3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박 3일 할 때 우리는 투자유치설명회를 하고 또 우리 그쪽 그분들이 이쪽 충북에 와서 돈을 쓸 수 있도록 이런 전략을 갖고 우리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또 투자유치설명회를 통해서 우리 10조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충북에서 처음 하는 사업은 아니고 기존에 계속 전국을 순회하면서 했던 투자설명회…

순회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충북에서 유치하려고…

아, 이번에 유치하는 거예요?

예, 하려고 이 예산을 반영을 좀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럼 경제인협회 충북지회 회원 수는 얼마나 되나요?

지금 우리 2,700명 정도 됩니다.

그럼 전체 여성CEO는 얼마인가요?

제가 조금 더…

예.

우리 투자유치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종구입니다. 하유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이나 이런 건 국장님께서 다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안 하고요. 여성경제인이 지금 제조업 기준으로 하면 우리 도내에도 한 1,800개 정도 있습니다. 약 20%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비스업까지 포함하면 40%가 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4만 명 정도가 기업을 운영하고 계셔서 이 기업들과 함께, 전국적으로 봐도 제조업을 20%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들이 계속 화장품이나 이런 쪽에 진출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좀 유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또 우리가 이번에 기회가 좋았던 게 정윤숙 위원장님이 충북 출신이 또 협의회장님이 마침 되셔서 전략적으로 한번 워크숍을 저희한테 좀 유치해 달라 이렇게 하셨는데 그게 좀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큰 기회다 이렇게 보고서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게요. 이 사업 하셔서 충북의 투자환경하고 기업하기 좋은 이런 거를 홍보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중에 34쪽 보면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 이게 신규사업인데 그 앞에 또 다른 사업이 비슷한 사업 같아요.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이 두 가지가 어떤 게 다른가요, 사업이?

하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우선 아까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만 지금 아까도 우리 박문희 위원님 말씀이 계셔서 답변 올렸습니다만 그거와 연관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존에 2,000개 수출하는 기업은 기업대로 지원을 하고 새로운 2,000개 기업에 대해서 내수기업을 수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는 그냥 저희들이 구호를 해서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에 단계별로 우선 CEO를 대상으로 특강을 해서 CEO의 인식을 좀 변화시켜보자 이런 차원의 사업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러면 그 기업들, 희망하는 기업들한테 컨설팅을 해 줘야 됩니다. 그 기업이 수출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 예를 들어서 R&D가 필요한 건지, 경영의 시스템이 필요한 건지, 마케팅이 필요한 건지 이런 부분을 컨설팅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 희망하는 기업들 대상으로 컨설팅을 해 주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을 대상, 전문가들이 직접 기업에 가서 컨설팅을 해 주는 그런 비용의 사업이 되겠고요.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의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지금 기존의 전문인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회적 기업, 비영리단체, 사회적 협동조합에 전문성과 경력을 갖춘 퇴직 전문가들을 연계해서 교육연구, 외국어, 문화예술 13개 분야 해서 사회공헌활동의 참여자한테 수당 1시간당 2,000원, 또 식비 그래서 1일 최대 2만 5,000원 정도 지급하는 걸로 해서 우리가 금년에 190명 해서, 당초예산에는 190명이었습니다만 추가로 해서 380명까지 해서 사업을 좀 확대하는 걸로 그렇게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돼서 이번에 매칭으로 해 갖고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은 일정 부분 좀 봉사적인 그런 어떤 성격이 되겠고요. 지금 신중년 경력활용 사업은 우리가 전략적으로 2,000개 내수기업을 수출기업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하나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 보니까 국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그렇다면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은 그럼 수출을 위한 중소기업 컨설팅을 이렇게 지원하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필요성 내용에 보면, 필요성에 보면요. “신중년의 경력·전문성을 활용하여 지역 아동 돌봄” 막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수출을 위한 기업을, 2,000개의 기업을 이렇게 지원해서 수출도 활성화하고 기업도 살고 그런 컨설팅의 지원인데 이런 문구는 또 왜 들어가 있는지. 그러면 지역 아동 돌봄 관련해서 또 우리가 컨설팅해서 도와주는 건지 좀 이해가 안 돼서 질의드렸습니다.

하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거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오타가 난 겁니다. 그래서 문구가 잘못됐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혀 여기랑 맞지가 않는 문구라…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좀 기하겠습니다.

하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올해도 고생 많이 해 주시고요. 궁금한 것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5쪽에 소상공인 제로페이인데 이게 저번에 본예산 때도 여러 얘기들, 의견들 많이 나왔던 부분들이고 소상공인이나 자영업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좋은 지원책으로다 되고 있고, 시군에서도 보니까 좀 이렇게 홍보나 이런 부분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새로운 시스템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에 가입하시는 소비자들의 숫자하고 가맹점들의 숫자가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정책이 좋고 사업이 좋아도 이렇게 대상들이 너무 적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적극적으로 됐으면 좋겠는데 지역에서도 보니까 어르신들은 많이 이거에 대해서 좀 힘들어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예, 그렇습니다.

시군에서도 홍보하는 데 하기는 하는데 좀 효과적이거나 전면적이지는 않은 거 같아요. 다행히 이번에 홍보 예산을 세우셨는데 그래서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충분히 될 수 있는지 그런 생각이 좀 있고 또 시군하고 전면적으로 이렇게 도 단위에서 되고 있는 건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워 가지고 질의드렸습니다.

우리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제로페이에 대해서 앱을 깔아 보니까 앱 깔 때 상당히 좀 장애요인이 저 스스로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시책을 할 때 실제로 해 보니까 불편한 부분이 좀 있는 부분, 그래서 이런 거를 꺼리는 이럴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의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걸 꺼리는데 이거보다 더 아주 본인들의 어떤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 이런 부분을 적극 홍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을 저 스스로도 많이 느꼈고요. 그래서 지금 소비자 입장 또 소상공인 입장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총급여가 5,000만 원 정도 받을 때 카드 또는 제로페이로 지출하면 2,500만 원 정도로 지출을 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는 한 32만 원 정도 소비자가 이득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5,000만 원 소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연간 32만 원 정도 혜택을 본다라면 상당한 그런 어떤 효과가 있을 거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자꾸 홍보를 좀 집중해서 하겠고요.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연 8억 원의 매출 시 카드보다는 2,100만 원 정도 경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를 집중 보도를, 홍보를 해서 이 제도가 빨리 정착되고 타 시도보다 우리 도내 소상공인들, 소비자들이 많이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서 다음 하반기 의회 보고 때는 저희들이 엄청난 성과가 있도록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3,800만 원은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홍보비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럼 시군에서는 시군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나요? 아니면 시군 홍보비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좀 훨씬 더 나을 것도 같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3,800이 결국은 시군 전체를 통괄하면서 홍보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군에서도, 도에서 도비 자체적으로 하는데 시군에서도 자체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시군에서도 창의력을 발휘해서 많이 지금 홍보를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사업 초기기 때문에 초기에 이렇게 전면적인 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방송이라든지까지 해 가지고 전면적으로 확 돼야지 이게 효율적이지, 일부 하고 또 나중에 몇 년 지나서 하고 이래서는 안 될 거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단기적으로 한 1∼2년 동안에 이 부분을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도민들이 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도 적극적으로 아, 이게 좋다라는 이런 인식들이 생겨야지 좋을 거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앱을 회의 전에 깔아 주셨지만 그런 부분이 상당히 도민들한테 홍보효과가 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소상공인들의 이런 구매 시 그런 앱을 활용하시고 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서 홍보효과를 극대화시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월급 받으시는 분들에게는 좀 일정 정도 연말정산에도 거기 포함시켜 주잖아요.

예.

소상공인들을 위한 부분들에 장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 고맙습니다.

궁금한 거는, 스마트공장 관련해서 예산이 4개가 올라왔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스마트공장을 계속 이렇게 보급해 가는 과정인데 설명자료 44쪽부터 46, 47, 48, 4개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좀 종합적으로 얘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스마트공장이 스마트시대에 맞추어서 이렇게 확산하는 과정에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중앙정부로부터 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도 긍정적으로 봐지는데, 그런데 좀 이게 사업이 몇 가지가 이렇게 다 나눠져 있어 가지고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예.

보급·확산 사업은 테크노파크, 충북TP에서 하고 또 구축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충북지역본부에서 하고 스마트공장 시범공장 구축 지원사업은 도내 중소·중견기업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렇게 다 나눠서 하는 게 맞는 건지 그런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업의 어떤 경쟁력 확보 또 우리 충북기업이 1만여 개 기업이 되는데 이 1만여 개 기업이 전 세계적인 기업하고 경쟁을 하려면 반드시 스마트팩토리밖에 없다, 이걸 하지 않으면 기업은 경쟁력 면에서 떨어져서 고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어떤 심정을 갖고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까지 저희들이 380개 기업이 스마트팩토리를 했는데 물론 이 부분은 단계별로 스마트팩토리의 과정이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화단계부터 거기에서 1단계 더, 2단계 더, 뭐 고도화되는 단계가 있는데 380개 정도가 했고요. 금년도에 여기 지금 당초예산에 위원님들께서 90개 스마트팩토리를 하는 걸 했는데 이번에 지사님께서 더 필요하다 이 필요성을 더 인식하시고 추가로 해서 160개로 올렸고요. 또 대기업에서 일정 부분 중소기업한테 뭔가 같이 공동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에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어떤 기금을 활용해서 한다고 그래서 “상생” 이란 내용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30개 하는 걸로. 그래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삼성에서 지금 60%를 지원하고 나머지 자부담하고 이렇게 했던 부분인데 상생 관련한 스마트팩토리는 대기업에서 자금을 지원해 갖고 별도예산으로 꼭지로 세울 수밖에 없었다 이런 부분의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는 사실은 이 예산하고 이 예산이 뭔지 구분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원이 이렇게 달라서 이렇게 세울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을 양해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 스마트팩토리를 하게 되면 이거에 대해서 실제로 그 기업별로 컨설팅이 필요합니다. A라는 기업을 갔더니 스마트팩토리의 초보단계가 필요하다 아니면 두 번째 단계가 필요하다, 이미 스마트팩토리가 되어 있는데 구축을 했는데 고도화가 필요하다, 또 스마트팩토리의 어떤 부분은 어떻게 해 줄 거냐 이런 부분, 그래서 이 기업의 생산라인은 센서부분이 더 필요하냐 아니면 빅데이터가 더 필요하냐 아니면 IoT, 5G가 필요한 거냐 이런 부분에 컨설팅이 좀 필요했던 부분이고요. 이 스마트팩토리를 하려는 기업들이 내가 그럼 어디 가서 시범적으로 해 놓은 공장은 없느냐 이런 부분의 얘기가 왕왕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공장을 좀 해 놓고 그 업종별로 가서 이렇게 가서 볼 수 있는,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담겨져 있다 이런 부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업체 현장들의 반응들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스마트팩토리에 대해서 다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의지들이 넘쳐나서 우리가 사업량을 늘리는 건지 아니면 그냥 어떤 그런 거 관심보다는 어쨌든 의지를 가지고 사업량을 늘리려고 하는 건지?

예, 지금 작년에 저희들이 스마트팩토리 부분을 갖고 시군에 이렇게 홍보를 했을 때는 작년에 CEO들이 참석이 거의 없었어요. 그만큼 스마트팩토리가 뭐냐라는 부분 의미 자체도 몰랐던 기업들이 있었고 그런데 올해 보은을 필두로 해서 실제로 이렇게 해 보니까 기업의 CEO들이 엄청난 그런 욕구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그런 부분을 욕구를 알고 지사님께서도 추가로 더 해라 이런 부분의 말씀이 계셔서 담아놨던 거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하반기에라도 추경에 더 담아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기업 CEO들이 엄청나게 지금 욕구가 분출되고 있다 이런 부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이제 본 위원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가 가고 그렇거든요. 지금 업체에서는 보통 40% 자부담으로 하고 60% 보조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기벤처부에서 지원하는 거는 국비를 50% 지원하고 우리 도와 시군에서 부담하고 자부담이 40% 이렇게 하고, 상생형은 대기업에서 60% 부담하고 우리 도에서 10% 부담하고 자부담을 30%하고 이렇게 분담비율이 다릅니다.

그러면 대기업에서 지원하는 건 그만큼 보조사업이 더 높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보조비율이?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뒷부분에 LP가스 관련해서 사업이 2개 되어 있는데 다 서민들이 쓰는 거니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일선 현장에서 우리 주민들의 요구가 기존에 도시가스 보급사업을 계속 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도 지원하고 그랬는데 그 부분이 좀 이렇게 중단이 돼서 사실 주민들의 요구가 어쨌든 계속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요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의지나 입장은 어떠신지?

예,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본예산 때도 그렇고 저희들 업무계획 보고 때도 그렇고 위원님들께서 지금 도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저희들한테 늘 질책하시고 이랬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실제로 도민들한테 엄청난 혜택이 가는 그런 사업인데 LPG하고 LNG하고 이런 부분의 실익문제 부분하고 충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부에서도 이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사업의 중단됐던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계속 마련하고 있다는 부분, 그래서 금년도에 하반기 전에는 이 대안적인 부분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대안적인 부분이 나오면, 정책이 나오면 그때 위원님들께 보고드려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제 주민들의 요구는 계속 지원을 하고 계속 확대를 해 나가다가 딱 끊겼다라니까 거기에 대한 의구심들이 많이 일어나고 저희들한테 요청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본 위원 생각도 이 부분을 중단하는 거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그거는 좀 과한 것 같고, 어떠한 형식으로든 사업이 계속적으로 지원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들을 말씀드리고 그 계획을 한번 중앙부처하고 해서 잘 협의를 하고 또 저희하고 상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진행과정을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늦게 질의하다 보니까 모든 책임이 다 저한테 올 것 같아서 빠르게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사실 저희 도비 비율이 낮아서 그냥 일정 부분 지원만 하는 데 그칠 수 있겠다 싶어서요. 사실은 그런데 광역단체로서 해야 될 역할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인정시장에 대한 전면적인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재평가가 필요하다 말씀드렸는데 실제 지금 시설 현대화사업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시장기능이 상실된 곳에 이번에도 시설 현대화사업 비용이 투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도 있는데. 모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기능 자체가 다 상실이 됐는데 아케이드 시설보강사업 해 가지고 한 10억 이상 정도가 투입이 돼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 광역단체에서 평가해 주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정확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수전통시장 선정지원 이런 것, 시장의 어떤 사기진작에 필요한 것 같은데 사실 평가대상이나 평가방법 등은 나와 있는데 평가 주최는 누가 하시나요?

상인회가 담당…

상인회가 자체적으로 하나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관리감독이 철저히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러니까 그 사업 자체에 대해서도 저는 뭐 100% 동의하고 예산 필요하다고 보는데 평가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정시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전수조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사실 또 상인회에서 하다 보면 서로 간의 어떤 관계 때문에 끌려 가지고 실제적으로 그 시장이 지원돼야 되는 시장들이 선정되지 못하고 또 시장기능이 좀 저하된 곳에 이렇게 또 그냥 갈 수도 있다 이런 측면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감독 측면을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외부 인사들이 평가를 좀 같이 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인데요. 이게 지금 2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청주, 충주, 제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다소 기업유치가 원활한 곳의 우리 도비지원 비율하고 좀 낙후된 곳 보은, 옥천, 영동이나 이런 데는 조금 더 이렇게 상향했는데 2단계보다 저는 이렇게 지역을 보면 3단계 정도로 분류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청주 같은 경우에 사실상 투자유치 잘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천, 음성 같은 경우에도 다소 좀 비율을 낮출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들고 그 낮춘 비율만큼 더 어려운 곳에 조금 더 투자를 해서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한 3단계로 세분화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떠실까요?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국비확보 국비의 지원기준은 3단계로 나눠졌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순수 도비지원 부분은 2단계로 나눴던 부분인데요. 사실 청주가 지금 투자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미흡합니다. 그건 뭐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우선 기관 단체장의 의지 또 밑에 직원들의 어떤 열정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청주시를 더 낮추는 이런 부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만 더 낮췄을 때 지금 거기 하는 열정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다음에 투자유치 성과나 이런 부분 우려되는 문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내재되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아마 청주시는 자연적으로 유치가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좀 더 미온적이겠죠. 그런데 사실은 각 기초단체의 재정자립도 부분도 또 우리가 염두를 해 둬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려운 곳은 다만 5%라도 더 갈 수 있고 그리고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들 계시지만 진천, 음성 같은 데 이런 데 굉장히 높거든요. 좋아지고 있고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는 좀 다소 저기할 필요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실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여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별로 여기 진천의 임영은 의원님도 계시고 또 음성 의원님도 계시고 그래서 사실은 이거 지역별로 분담비율을 정한다는 게 엄청 예민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떤 계기가 됐을 때 예산실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분담비율을 조정한다든지 이럴 때 이것만 갖고 또 한다라고 하면 엄청난 소요가 있을 그런 부분이라서, 하여튼간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차제에 기회가 되면 그런 쪽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종구입니다.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게 수도권 이전기업 같은 경우는 기업들이 선호하는 지역이 청주, 진천, 음성이다 보니까 좀 집중적으로 되는 경우가 있고요. 도내에 투자기업 보조금 주는 경우는 대부분 저희들이 낙후지역 보조금을 많이 지원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린 부분도 도내에 투자기업 보조금은 괴산, 음성… 음성은 하나 있고 영동 이런 지역에 집중적으로 주고 있고 심지어 괴산 같은 데는 물류비도 우리가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나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시군별로 워낙 재정여건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또 꺼리는 시장·군수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을 많이 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가만있어… 몇 가지 더 있는데 시간 관계상 이거는 제가 답변보다는 제가 그냥 건의드리고 당부드리는 거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고숙련자 기능전수체계 구축인데 이게 기능에 대한 매뉴얼화잖아요. 그래서 그 매뉴얼이 완성이 되면 그 기업에서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같이 좀 예산지원 기관에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하고요. 또 하나는 이 추경은, 사실상 추경에 대한 중요성은 생산성 예산, 급한 예산에 대해서 하는 건데 좀 소모성 예산 이게 지금 그런 데 반영된 게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데 실례로 근로자 연수 지원사업이거든요. 이게 한국노총 연수 지원사업인데 사실상 이거 소모성 예산이에요. 생산성 예산 아닌데 이런 것들은 당초예산에 계획을 정확히 잡아서 해야지 그다음, 그렇다고 다음 사업에 보면 근로자종합복지관 방수예산으로 2,000만 원이 있더라고요. 이런 거는 긴급한 예산이고 예측 불가능했던 예산이니까 추경에 올라오는 건 맞는데 이거 뭐 근로자들 연수 가고 하시는 거 이거를 추경에다가 더 증액을 한다는 거 자체가 사실상은 맞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영세근로자들에 대한 거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만 예산 작성 때에 이런 것들은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충북과학기술 포럼 새로 구성해서 하시는 건데 사실은 아까 우리 임영은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뭔가 선도하고 나가기 위한 그런 기구라고 보는데 실제적으로 이 예산이 과연 적정한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그냥 어떤 형식적인 위원회 운영으로 예산 액수를 보니까 자칫하면 그렇게 갈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런 포럼이 진짜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결과 도출이 가능한 그런 운영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그러면 추후에라도 예산을 더 책정해서 실제적으로 진짜 운영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꾸려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하고요. 4차 산업혁명 대응 선도기술 개발지원 이런 것들도 지금 7개 기업에 도비가 81.5%, 한 기업에 도비만 해도 1억 이상씩 이렇게 배분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기술개발에 예산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적정하게 사용됐는지 결과까지도 정확하게 체크를 해 내셔야만 예산집행이 효율적으로 됐다 이렇게 판단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몇 가지 점들은 예산집행과정에서부터 철저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시게요? 이상정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죠.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 보조금 관련해서 음성, 진천 얘기는 잘 대답했으니까 그렇게 넘어가고 지금 그런데 농촌 지역으로 대부분 시군 단위 지역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래서 어쨌든 투자유치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염두해 볼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되는데 대부분 농촌지역이, 시군 단위가 이렇게 개별공장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자치단체에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게 우리가 조례상에 산업단지에 들어가는 관련한 그런 내용은 없죠, 지금 투자유치 지원할 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산업단지냐 개별입지냐에 따라서 구분해서…

그거는 안 되죠?

이렇게 제약을, 규제를 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개별공장이 아니라 어쨌든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가능한 산업단지에 들어가는 거를 어떻게 그걸 심도 있게 한번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그러니까 개별공장에 사실 지역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주민들하고 갈등이 있는데도 투자유치 지원보조를 해 주느냐라는 그런 부분들하고 연결되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정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저희들 정책 자체가 개별 입주보다는 산업단지로 입주를 시켜야 되는 이런 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인센티브도 가급적이면 산업단지로 들어오는 기업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가급적이면 산업단지로 입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됐는데 딱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 지방투자기업 보조금에 대해서 이 보조금 줄 때 MOU를 체결했을 때도 보조금 지급합니까?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절차가 있습니다. 행정절차가 있는데 인센티브를 주려면 기본적으로 MOU를 합니다. MOU를 하고 땅 매입을 하고 거기서 인허가 지원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또 여기 지원 인센티브가 가면 투자유치위원회 그런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채권 확보방안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예, 채권 확보방안은 확실히 해 놓고 갑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조례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 조례에도 있고요. 지침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어떻게 채권 확보하는 거죠?

담보물권을 확보합니다.

그것만 그렇게 담보물권만 확보합니까?

이게 지금 2012년도부터 저쪽 전라남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그 부분을 갖고 해서 그때부터 엄격한 그런 절차를 거쳐라 이런 부분에서 2012년도부터 한 이삼 년 동안은 그런 절차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강화를 시켜서 지금은 인센티브 주는 기업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담보권을 확보하고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이게 담보권에 대해서 의구심 갖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투자유치과장 이종구입니다. 우선 입지보조하고 설비보조 이렇게 나눠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보조 같은 경우는 부지를 매입해야 주기 때문에 우선은 부지가 확실히 담보가 설정이 되는 거고요. 설비투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조금 지원결정이 되면 여기도 1차, 2차 나와 있듯이 우선 70%를 지급하고 30%는 완료된 후에 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런 절차와 함께 보증증권으로도 저희들이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담보설정을 양쪽에 모두 다 해 놓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심사에 앞서 조례안 심사와 관련이 없는 관계자분께서는 회의에서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리) 지금부터 경제통상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이상식 의원 등 7인 발의)

청주 제7선거구 이상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도내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제정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6조에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안 제7조에 소상공인의 공동이익 증진 및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단체 설립 권장과 활동 지원 사항을, 안 제8조에 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도 출자·출연기관 또는 민간기관·법인·단체에 사무를 위탁하는 규정을 각각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맹경재 국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이 없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찬과 농업기술원·농정국 소관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선진농업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농업기술원 정말 고생 많으신데요. 궁금한 게 있어서. 아열대작물 확산 기후변화 대응 마스터플랜이라고 가져왔어요, 그렇죠? 금방 나눠줬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문희 위원님.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 마스터플랜은 지난 월요일 우리 지사님께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기후변화에 따라서 우리 농업기술원이 어떻게 대응해 갈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 것이 되겠습니다. 특히 아열대작물을 확산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작성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계획기간은 2019년부터 2030년까지, 단기로는 2022년까지의 4년, 그리고 2023년부터 ’30년까지 중장기 8년을 나누어서 이렇게 중장기, 단기로 구분해서 계획을 세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열대작물의 농가 확산을 시키기 위해서 크게 네 가지로 현재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는 충북 재배면적 대비 시범사업 비율인데요. 우리 관내에 현재 아열대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총면적은 19.6㏊입니다. 이 중에서 저희 농업기술원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현재 파급된 것은 7.8㏊, 그러니까 결국 현재 아열대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의 40%는 농업기술원의 시범사업을 통해서 보급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채소는 약리작용을 강화하는 쪽으로, 과수는 제주도의 출하시기와 신선도, 맛에 있어서 차별화를 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하고 시범사업을 보다 확대해 나갔다는 게 첫 번째 요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농업기술원 내에 아열대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올해 조성할 계획인데요. 여기에는 24개 작목을 저희가 입식하게 되고 규모는 3,600㎡ 정도 됩니다. 한 1,100평 정도의 규모로 저희들이 현재 계획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아열대작물 조성을 해서 10월 24일부터 계획되고 있는 제1회 충북농업혁신 페스티벌 시에 이것을 전시화해서 우리 농업인뿐만 아니고 도민들이 직접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현재 구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 아열대루트 운영계획입니다. 현재 아열대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그런 농가나 이런 데를 저희들이 농가의 교육장으로 그리고 도민의, 시민들의 관광코스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중부권, 남부권 또 중남부를 엮는 1개소 해서 이렇게 일일권, 반일권 형태의 저희들이 아열대루트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는 아열대벨트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열대벨트는 아열대단지를 다른 표현으로 쓴 거고요. 그래서 아열대단지들을 조성해서 여기에는 아열대작물을 현재 재배하려면 비용들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최대한 신재생에너지를 연계해서 에너지 자립형으로 추진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 5㏊ 규모로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농식품부의 공모가 있게 되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응모하게 될 테고, 그래서 농정국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농정국과 저희들 기술원이 협업해서 일원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열대작물 이외에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보고 아래와 같이 재해경감에 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아시다시피 고온과 가뭄, 저온에 따른 이런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존 작목에 대해서는 품종개선과 재배관리 등에 저희들이 힘써서 이렇게 하게 되면 현재보다 생산량은 한 10% 늘어나게 되고 소득은 20% 정도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해를 경감시키는 효과는 고온의 경우에는 50%를 저감시킬 수 있고 저온피해는 한 70% 저감을 목표로 저희들이 추진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열대작물 소득화는 특화작목 12종인데요. 채소 8종, 과수 4작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안쪽을 한번 펴보시면 맨 끝에 아열대작물 특화계획 24종이 있습니다. 약용작물 8종이 있게 되는데 약용작물은 약용이라고 현재 표시가 돼 있습니다. 이 중에서 파란색으로 현재 글씨가 되어 있는 그 12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열대작물을 특히 우리 지역의, 우리 충북의 소득작목으로 육성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추진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은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저희가 하게 되면 전체적인 앞으로 추계돼야 될 그런 예산은 423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국비 맨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국비가 221억 3,000만 원, 그다음 지방비가 201억 8,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우선 올해는 도비를 가지고 아열대존을 우리 기술원 조성하게 되는데 그에 따른 하우스 건립에 대한 5억 원을 현재 수정예산으로 올려놨고요. 그리고 아열대루트를 운영하기 위해서, 2개의 시범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농가를 육성하기 위해서 9,000만 원을 수정예산으로 상정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설명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고 이게 늘 보면 여기 보면 실질적으로 24종의 아열대작물 매뉴얼이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아직까지 우리가 시범적으로라도 작물재배를 하고 있지 않은 품목이 있나요?

저희들이… 예, 그렇습니다. 전부 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이거를 아열대작물존에 저희 기술원 내에 이러한 작목들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시범 재배해서 이것이 우리 지역의 소득작목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 그런 데에 대한 것을 실증을 하게 될 테고요. 또 우리 지역에 적합하도록 여러 재배관리라든가 그런 기술들을 저희가 개발을 해서 앞으로 보급을 확대시킬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채소류 같은 경우는 납품만 잘하면 큰 문제가 없을 텐데 과일류 같은 경우는 이게 선호도에 따라서 매출이 늘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베리 종류마냥 지금 농가가 폐농하는 이런 상황들이 올 수도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모니터링이나 이런 건 충분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나요?

위원님께서 아주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아열대작물에 대한 것은 마스터플랜을 제가 보고를 드렸지만 이것은 쉽게 접근되기 어려운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와 같이 이것이 다른 지역과, 특히 제주도와 또 타 수입농산물 이런 데 경쟁력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심스럽게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에 현재 있고요. 단지 저도 충주에 현재 만감류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를 방문했었습니다, 최근에 2주 전에. 방문했더니 거기에 레드향을,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레드향 이것을 재배를 하고 있는데 그 농가 말씀을 들으면 오히려 제주도에서 재배하고 있는 것보다 품질이 더 좋다고 이게 인정을 현재 받고 있고요. 또 제주도하고 출하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는 충분히 소득을 지금 현재 올리고 있다고 그런 말씀을 제가 직접 눈으로 보고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은 채소 같은 경우는 약용작물 중심으로 해서 약리효과 이런 것들을 높일 수 있는 중심으로 저희가 해서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삼채라든가 그다음에 얌빈 이것들이 약용작물이 되겠습니다. 이런 약용채소 중심으로 저희가 보급계획들을 현재 갖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과수도 제주도와 좀 출하시기가 다르게, 그러니까 상품의 가치와 또 가격을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특히 안전성이나 신선도 이런 면에 있어서는 오히려 제주도보다 더 앞서 갈 수 있도록 해서 소비자로부터 선택받을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그냥 대량 확대 보급하는 그런 계획보다는 점차적인 확산을 통해서 저희들이 한번 가능성도 같이 보고 이렇게 좀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모든 과일이 일교차가 좀 많이 날수록 당도나 과일의 품질 자체가 오히려 더 상승되는 이러한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우리 국민들의 선호도, 우리 도민들의 선호도 또 내지는 이게 얼마만큼 판로효과를 낼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농사를 아무리 잘 지어놔도 이게 판로가 생기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농가가 손해 봐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니까 농업기술원에서 아열대작물 관련돼서 좋은 계획을 세우고 또 기후변화에 따른 이러한 부분에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대체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그런 부분, 혹시 로열티를 준다든가 이런 작물은 없나요?

네, 현재는 로열티를 지급하는 그런 작목은 없습니다.

아, 없어요?

네.

하여튼 잘 좀 해서 농가에 보급할 때 정말로 농가에서 고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보급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레드향이 지금 소비자로부터 인기가 있는 만감류가 되겠는데요. 천혜향, 레드향하고 천혜양은 제주도에서 실은 상표등록을 현재 한 겁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제주도에서 상표등록을 하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는 쓸 수 없다고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충주 제가 그 농가를 방문했더니 거기는 그래서 상표를 탄금향 그렇게 상표명을 좀 바꿔서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고요. 참고로 ㎏당 단가가 제가 방문했던 하용두 그쪽에 충주 농가는 ㎏ 단가가 제주도는 5,000원을 받았는데 여기는 1만 원에서 1만 2,000원을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제주도보다 2배 이상 받는 농가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그런 농가가 충주만 7농가가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가능성 있는 농가 이런 데를 저희들이 한번 더 타 농가들이 벤치마킹하고 충분히 그에 대한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런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 대한 거는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되죠?

실은 기후에 대응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아열대작물 재배하는 농가보다 더 많은 농가들이 관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전부 우리 농가들이 걱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실은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것들도 저희들이 아열대작물이라고 맨 앞에 표현은 돼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와 같이 고온, 다습, 가뭄, 폭우, 태풍 또 저온 이런 데 대한 기후변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모든 작물에 대해서 그에 대한 어떤 품종을 개선한다든지 고온에 강한 품종을 저희들이 개발한다든지 개선한다든지 하고 또 재배 관리나 이런 면에 있어서도 고온에 따른 작물의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기술을 보다 좀 개선하고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계획입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대다수 전부 농가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더 중요한 부분이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아열대작물 확산”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돼 있지만 뒤에 있는 것처럼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포괄적인 것을 원래 저희들의 전체 마스터플랜을 다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중요한 거만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린 거고 따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가운데 있는 것처럼 “온난화 순응 경쟁력 제고”, “이상저온 대응 안정생산” 그리고 스마트팜처럼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을 적용한 것을 다 담고 있습니다. 원래 보고서가 좀 두툼한 게 있는데 만약에 위원님께서 필요로 하시면 저희들이 그 마스터플랜을 직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시범사업 만약에 품목 선택을 해서 우리 기술원에 신청하면 이게 시범사업으로 진행이 되나요, 아니면 어떤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되나요?

시범사업은 어디서 결정을 하느냐 하면 농촌진흥청에서 시범사업을 결정합니다. 현장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시범사업이 필요한 과제들을 농촌진흥청에서 시군 농업기술센터로부터 그리고 각 연구기관으로부터 이것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에 대한 타당성 또 적정성 이런 데 대한 것을 심의를 농촌진흥청에서 각 분야별로 채소면 채소, 또 과수면 과수, 분야별로 전부 다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문가, 외부인들이 참여한 상태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채택이 돼야만이 그게 시범사업으로 국비가 보조돼서 농업기술원을 통해서 기술센터로 보조를 하게 됩니다.

원장님 오셔서 이게 중점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전에는 이런 사업이 그냥 품목별로 한 가지씩 이렇게 했었던 거 같은데 대단위로 24종씩 이렇게 해서 진행하는 사항은 처음인 것 같은데 하여튼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청년농업인 현장실습 교육 보면 큰 예산은 아니지만 서 있는데 지금 여기 인원이 24명이 돼 있어요. 이분들은 어떻게 선정된 분들이죠? 186쪽 설명서.

여기 시군별로 저희들이 배정을 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12팀에 24명이 현재 신청을 저희들이 받아서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주로 그러면 이분들에게 주는, 이게 보면…

여기에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올해 농식품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사업 대상자 중에서 신청을 받아서 현장실습…

결과적으로 교육비인가요, 이게?

그렇습니다. 현장실습 교육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하유정입니다. 181쪽과 182쪽 관련한 사업을 보면은 충북 농특산물 허브사이트랑 잇다팜에 대한 기능 보강과 그다음에 위탁관리 관련 예산인데요. 잇다팜과 충북 농특산물 허브사이트랑 같잖아요. 그렇죠? 같지 않나요? 잇다팜을 치면은 거기 충북 농특산물 허브사이트 치면은 잇다팜이 뜨거든요. 그럼 같은 거 아닌가요? 이게 뭐가 다른 거죠?

이거는 아까 제가 부연설명드린 것과…

이게 사업이 따로인 거 같지만…

다른 겁니다. 예, 다른 겁니다.

혹시 잇다팜 들어가 보셨죠, 사이트에?

네네.

그러면 충북 농특산물 허브사이트 치면은 잇다팜이 뜨거든요. 뭐가 다른가요? 이거에 대한 PC를 기능 보강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현재는 여기…

원장님 마이크 켜시고 답변 바랍니다.

허브사이트 이거는 2010년도까지… 저희들이 운영했던 건데 현재 이게 운영을 이용을 못하고 있는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실제.

그런데 어떻게 사이트를 그거를 치면은 클릭하면 잇다팜이 나오나요? 운영을 하든 안 하든 지금 현재 그러면 존속되고 있다는 건데.

그런데 그거 실제 사용을 말씀드린 대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충북 농특산물 허브사이트는 쇼핑몰을 한 곳에 모으는 서비스 기능을 한 거고요. 그런데 이게 농가 서비스를 연결시켜 주는 역할만 할 뿐 실제 결제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돼 있지 않아서 이것을 전혀 지금 활용을, 이걸 통해서 활용을 못하고 있고요. 잇다팜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것은 소비자가 손쉽게 구매 가능토록 구현한 모바일 판매 장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 73농가가 입점해서 424품목이 현재 거래되고 있는 그런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저희 충청북도에 모바일 장터로 잇다팜이 있다는 거를 아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렷듯이. 그래서 지금 현재 추경 예산에 1억 3,100만 원 정도 되나요? 이 예산을 가지고 기능 보강을 하고 위탁관리를 해서 농가 소득을 올리고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렇게 하셨는데 정말 일을 잘하셔서 어떤 성과를 할 자신이 있거나 그런 추진력이 준비되어 있으면 이걸 하시는 거 저는 100% 동감은 하지만요, 그렇지만 또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든가 그렇다면 또 많은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책임은 과연 누가 질 것인가 이런 걱정도 저는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행정기관이지 이런 모바일 장터를 직접 운영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현실인 거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떤, 이번에 이 사업을 하면서 1억 3,100만 원인가요? 이 예산을 투입하면서 향후에 어떻게 운영할 건지 이런 계획이 다 돼 있는지 궁금하고요. 잇다팜에 들어가 보면 실질적으로 충청북도 농업인이 17만 명 이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쇼핑몰 내용에 보면 증평군 같은 경우는 달랑 3농가만 참여했어요, 달랑 3농가. 그다음에 청주시도 그렇게 많은 농가가 있는데 27농가밖에 참여를 안 하고 있고 단양도 10농가, 괴산도 13 이렇게 되게 저조해요. 농가부터도 이거를 활용하지 않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시고 예산을 이렇게 반영시키려고 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잇다팜은 주체가 사단법인 충북정보화농업인연합회입니다. 그런데 이 연합회가 지난해 위원님께서 잇다팜을 좀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최근에 충북정보화농업인연합회가 수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통해서 이런 점들을 개선하는 것을 회원들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찾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충북정보화농업인연합회에 가입된 회원만이 잇다팜에 입점할 수 있도록 현재 되어 있거든요, 이게요. 그러니까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대로 청주에 많은 농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농가만 참여되어 있는 구조인데, 이것을 어떻게 바꾸려고 그러냐면은 충북정보화농업인 회원만 잇다팜의 회원이 되는 구조가 아니고 원하는 농업인이면 잇다팜에 누구나 거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하도록 해서 올해 3월 달에 총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그렇게 현재 바꾸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우리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충청지방 우정사업본부의 위탁 그런 것들도 한번 가르쳐 주셔서 저희가 이런 외부에 위탁해서 관리하는 게 오히려 효율적이다라고 보고 있고 또 이것은 괴산장터 같은 경우도 현재 위탁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거기도 2008년도에 하고 위탁관리 전하고 매출액을 비교해 보니까 한 20배 이상 이게 오히려 더 활성화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괴산장터 위탁관리 그런 것처럼 저희들 잇다팜도 별도의 외부에 위탁을 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을 관련돼서 충분히 검토한 후에 현재 예산을 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왕 하시는 거 이제 예산이 투입되고 내용 면에서도 자체 회원만이 아니라 회원도 극대화시키고 이렇게 하시면, 결과가 일단 잘 나왔으면 좋겠고요. 일단 판매성과도 좋아야 되고 소비자 인지도도 낮으니까 그거에 대한 개선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거를 잘 보완하셔서 제대로 이 사업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94쪽에 쌀소득보전직불제 토양검사 재료비인데요. 이렇게 예산을 세우면 지금 도내 논농사지역에서의 토양검사 이런 부분들은 무난하게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원이 종합검정실을 전부 다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토양검정을 현장에서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시군 기술센터와 같이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어느 곳보다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어쨌든 우리 쌀에 대한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양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저번에 본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니까 거기서 생산되는 쌀에 대한 잔류농약검사 이런 부분들도 좀 원활하게 돼야지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약잔류검사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안전분석실은 별도 설치에 관련된 것을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예산 자체가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점차적으로 시군 농업기술센터로 확산시켜서 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시군하고 협력해서 실제로 농가들이 친환경이라고 생산했는데 보니까는 우연찮게 잔류농약이 자기가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오는 부분들에 부담 없이 검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좀 거시적인 얘기일 수 도 있는데요. 아까 우리 박문희 위원님도 말씀을 많이 해 주시고 그러셨는데 사실은 원장님이 오시면서 아열대작물에 대해서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가지시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의욕적으로 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도 하고 그런데 다만 좀 솔직히 불편한 게 있어요. 현재 기술원에서의 역할은 지금 전체 어려운 현장 농민들에게 닥치는 어려움들을 해소해 주는 역할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거기서 생산의 측면이라든지 기술적인 측면을 해결해 주는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데, 이런 부분들이 좀, 이게 현장 농민들하고의 관계가 어느 정도 밀착될 수 있는가. 이게 대부분 지금 몇몇 농가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아열대작물에 대한 생산이라든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전면적으로 이렇게 사업화하고 확산한다고 그랬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걱정이 되는 측면들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리고 또 사실은 이 아열대작물이 성공을 하려면 우선 가장 근본적으로 지금 아열대 국가들에서 생산하고 수출하는 그런 부분들하고 경쟁력을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거고, 또 일부 제주도와 남해안에서 어쨌든 지리적 특성이라든지 기후적 특성을 이용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중부, 충주 이렇게 중산간지 추운지방에서, 산간지역에서 하는 게 맞나? 저는 이게 우리 지역적으로 몇몇의 농가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득작물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지만 큰 틀에서, 충북도 아니면 대한민국 전체 농가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의 필요성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또 결국 거기에 대한 농가들의 경쟁력이라든지 앞으로의 어쨌든 경제적 이익하고 이렇게 맞아떨어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솔직히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하시는 건 좋은데 어쨌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은 신중하게 접근해야지, 물론 기술원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소득작물을 개발한다라는 건 참 좋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의 역할일 수 있고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과 아울러서 전체 농업과 지역 전체 농민들에 대한 소득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잘 맞느냐 이런 부분들은 항상 좀 염두에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되고. 이렇게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뭔가를 보여주는 측면에서는 대단히 지사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이신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그대로 이렇게 우리가 다 수용하는 것이 맞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저희 관점,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스마트팜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들이 높고 어제 저도 토론회 가 봤었지만 사람들이 관심이 높고 그러는데, 결국은 스마트팜도 필요한 것은 지금의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 데 어떠한 도움을 줄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이 중요한 포인트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에 농사짓는 농민들하고 관계없이 전혀 이렇게 새로 외부에서 유입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스마트팜 사업을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맞느냐 그런 측면들이 좀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팜이 어쨌든 일손문제라든지 인력문제를 해결하고 또 품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필요하죠. 필요한데 어쨌든 기본적인 관점은 지금 현장의 농민들에게 어떠한 도움을 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선 아열대작물에 대해서 부연설명드리면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2030년까지 저희들이 장기 플랜을 가지고 실은 가는 부분들입니다. 표지 다음 장을 넘겨보시면 “아열대작물 소득화” 3번이 있습니다. 아열대작물 소득화하는데 3번 보시면 두 번째에 “문제”라고 저희가 지적을 해 놨잖아요. 그래서 이 아열대작물을 가장 지금 재배하는 농가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이 난방을 위해서 대규모 시설도 투자가 돼야 되고 유지관리 비용들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실은 이게 가장 큰 현재 농가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말씀하신 대로 실제 농민들한테 이게 밀착되게 그렇게 좀 추진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것은 맨 처음에 설명드린 대로 하여튼 조심스럽게 장기 플랜을 가지고 그렇게 갈 겁니다. 이것을 인위적으로 저희들이 무슨 확대 보급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저희들이 경쟁력을 가진 그런 부분들, 작목들을 개발하고 그것을 농가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 형태로 이렇게 발전시키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팜은 저희들의 접근은 농가에 기반한 접근입니다, 스마트팜은. 어떤 기업이 들어오거나 그런 형태가 아니고 이거는 기존의 농가들의 시설을 개선, 장비를 거기에 개선하고 투자해서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거고 어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도 되고 우리 주제 발표하신 분들이 다 그런 부분들은 지적을 전부 했습니다, 문제되는 부분들을. 그래서 이거는 여하튼 노동력이 절대로 부족한 우리 농촌 현실에서 이렇게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농업 분야에 투자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하여튼 농가에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스마트팜에 접근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원장님께서 방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잡으신 거 같고 그렇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전에도 원칙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기술원의 역할은 농민들을 도와주는 역할이거든요. 농민들을 사실 앞에서 끌고 가는 역할은 저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농가들한테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들을 해결해 주는 역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수박연구소에서 지금 농민들이 수박농사 중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들이 순치는 부분들인데 그거를 여기서 기술 개발을 해 가지고 순을 안 칠 수 있게 해 주는 역할, 정말 이거는 모범적인 역할이다. 이런 비슷한 역할들을 기술원에서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좀 되거든요. 그런데 농민들하고 뭔 얘기를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자꾸 이렇게 유리가 되고 또 무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단양 아로니아 같은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께서 그런 거 잘 아시고 그러실 거라고 믿고 어쨌든 그래서 현장 농민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 어떤 실익을 줄 것인가 그런 측면으로다가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을 좀 걱정돼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잘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무측지 수박 또 엊그저께 종자위원회를 저희 열어서 거기서도 채택이 됐습니다. 아주 좋은 그런 기술로 저희들이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예산에 나온 접이식 건조대 같은 경우 정말 저는 훌륭한 사업들이다, 훌륭한 역할을 하셨다 그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농가들한테 적극적으로 보급하고 그런 역할을, 우리 참 이렇게 보기가 좋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선 이상식 위원님 먼저 질의하고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튼 지금 옆에 이상정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농업기술원이 농업을 저는 또 선도도 하고 문제 해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좀 적절하게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또 그렇게 잘하고 계시는 거 같고. 또 생활개선 등을 통해서 우리 또 농가들의 어떤 삶의 질도 이렇게 좀 높여가는 데 막중한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오늘 추경에 대해서 이렇게 좀 살펴보는데 사실 국비매칭사업 빼고 남은 뭐 몇 개 또 없고요. 거기 또 몇 개 없는 중에서도 사실상 시설보강이나 이런 것들 빼고 나니까 신규사업은 몇 가지가 없어요. 그래서 그 중심으로 이렇게 한번 봐 보니까 우리 농업혁신 페스티벌이 있지 않습니까? 원장님께서 작년에 임기 시작일이 하반기 좀 늦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사실 이런 게 110주년, 그리고 농가에 대한 어떤 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리라고 본다면 사실상 이게 당초예산에 좀 들어왔어야 되는 거 같은데 추경에 들어왔단 말이죠. 사실은 추경에서 이런 행사비나 이런 것들이 자칫하면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추경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을 거 같은데.

이상식 위원님 고맙습니다. 농업혁신 페스티벌 이 계획은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이 성립이 된 다음에 이게 기획이 됐고요, 이게요. 됐고, 우선적으로는 저희들이 내용상으로 페스티벌 구성을 보시게 되면 기존에 하던 그런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행사 기간 내에 전부 다 개최하는 거로 돼 있어서 가급적 현재 우리 예산이 돼 있는 그걸 가지고 저희가 집행할 계획을 세웠는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4,000만 원을 현재 다시 계상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예산이 있는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부분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부득이 추가경정 예산으로 올리게 됐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차기 연도부터는 계속 당초예산에 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하고 같이 보다 보니까 강호축 홍보관이 있어요, 강호대륙 홍보관. 사실 이게 성격은 페스티벌하고 약간 틀려서 따로 이렇게 계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것도 페스티벌의 일원이고 페스티벌 내에 하나의 홍보관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예산을 그냥 이렇게 좀 만드셨어도 되지 않았나 싶기는 한데.

네, 같이 할 걸 그랬습니다.

예, 글쎄요.

예예, 그렇습니다.

같이 해 놓고 거기에 홍보관 하나…

저희들이 따로 이렇게 할 필요는 없었는데 이건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우리 행정지원과장님이 의욕적으로 이렇게 한번 하시려고 별도로 이렇게, 특히 지금 우리 도에 여러 가지 좋은 경사들이 많고 해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리해서 올렸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기차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기차가 우리는 경제통상국에서 3대 구입한다 그래서 거기서 구입하는 줄 알았더니 남들한테 다 떠넘기고 이렇게 좀 한 거 같아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전기자동차는 구입하면 지원금이 있습니다, 700만 원이. 아까 경제통상국에서도 1대당 약 7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같은 기관 내에서 구입할 때는 그 지원금이 없어서 그런 건지 이게 1,500만 원 그대로 올라와 있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명확히 좀 관계기관이 됐든 명확히 짚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아까 오전에 이 자리에서 경제통상국장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약 700만 원 정도의 보조금이 있다, 그래서 구입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한 700에서 800 정도면 구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쨌든 구입 단계에서 명확하게 한번 다시 체크를 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네, 다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그리고 저도 오늘 이렇게 굉장히 또 좋은 기획안을 이렇게 딱 내놓으셔서 여기 보는데, 품목을 이게 12품목 그걸 보니까 여기서 8개가 약용이에요. 그런데 과수, 일반 소비자가 광범위하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것들보다 약용인데 주로 이렇게 약용에 대해서 주력 품목을 선정하신 그런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지역적 특성이나?

지금은 소비자들이 약용효과, 기능성 채소에 대한 그런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열대작물, 채소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기능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작물들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선정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적합한, 적합 가능한 그런 품목 중심으로 이렇게 했다는 점을…

저는 아까 이렇게 품목을 보면서 사실 우리 충북이 보면 제천 중심으로 해 가지고 어떤 약용작물 이렇게 특화가 돼 있는데 그래서 그거하고 연계성이 있나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고요. 예산을 처음에 보면서 사업을 볼 때 예산으로 규모를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420억 해서 굉장히 꽤 많은데 사실은 단기, 1단계에서 2030년까지 해 가지고는, 굉장히 이게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대략의 예산, 320억 정도 다 2023년부터예요. 굉장히 좀 먼 미래인데 예산이 그리고 큰 예산이 잡혀 있는데 나머지 예산은 또 다 뒤로 있고. 2·3단계에서의 어떤 비전이나 이런 것들도 잠깐 좀 한번 청해 들을 수 있을까요?

2·3단계에 관련된 것은 가운데 “기후변화 대응 4대 전략”을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게 연도나 연대 구분은 돼 있지 않지만 화살표가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 장기적인 플랜 해 가지고 현재 가는 것들입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이런 정착을 유도하고 작목을 확대하고 이런 데 대한 중심이고 나중에 이렇게 부가가치 창출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좀 돼 있어서 이거에 대한 것은 본 보고서를 저희 마스터플랜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는 상세히 언급이 돼 있습니다.

아무튼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시고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농가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추경에 대해서 이거 이외에는 특별히 또 여쭤볼 건 없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안 하시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 심사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송용섭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농정국 소관 예산 심사를 위해서 정회한 다음 3시 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충북의 농업·농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힘써 주시는 박우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농업·농촌은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농업소득이 정체해 있고 농촌에서 젊은이들이 떠나가고 항상 재해와 농산물 수급불안에 농업인들은 한시도 걱정을 떨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국민들은 농식품 안전, 가축 질병과 축산 환경의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고 충북 농업·농촌이 미래로 나갈 수 있도록 농업인과 국민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우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도 농정이 올곧게 나갈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고 또한 더 힘껏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격려와 응원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17만 충북 농민들의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농정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혁 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상혁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박우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속되는 가뭄과 구제역 발생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농업인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 도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2월 25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농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홍 유기농산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543억 원보다 1억 원이 감액된 2,542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153억보다 13억 원 증액된 3,166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농업정책과부터 직제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147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지원 등 5개 사업에 8,400만 원을 증액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마을 만들기 자율개발 등 3개 사업에 11억 4,8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2억 3,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산과 소관입니다. 148쪽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기본계획 연구용역비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국고보조금으로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단지 조성 등 8개 사업 21억 8,100만 원을 증액하고 유기질비료 지원 등 3개 사업 55억 1,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농업소득보전직불기금 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32억 6,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149쪽입니다. 세외수입으로 벼 재배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사업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국고보조금으로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 등 2개 사업 4,700만 원을 증액하고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1억 9,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150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사료용 곤충산업화 지원 등 2개 사업 3억 3,000만 원을 증액하고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사업 2,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축산발전기금 3억 6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6억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151쪽입니다. 지방교부세로 구제역 방역대책비 7억 원을 신규 계상하고 국고보조금으로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구입 지원사업 5억 8,200만 원을 증액하고 방역차량 및 질병검사장비 등 지원사업 2억 3,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축산발전기금 1,200만 원을 증액하고 FTA기금 7,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9억 9,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수면연구소 소관입니다. 152쪽입니다. 세외수입으로 내수면 인공산란장 효과분석 조사비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붕어조혈기괴사증 추적조사용역비 3,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친환경청정사업 지원사업 4억 1,5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4억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153쪽부터 155쪽까지입니다. 총예산액은 948억 1,2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933억 9,800만 원보다 14억 1,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는 미래해양과학관 건립 대국민 홍보 등 9개 사업 15억 9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계상하고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 등 3개 사업 9,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농산과 소관입니다. 156쪽부터 159쪽까지입니다. 총예산액 1,444억 4,9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1,474억 1,000만 원보다 29억 6,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 배수개선사업 등 13개 사업 30억 1,8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계상하고 유기질비료 지원 등 4개 사업 59억 7,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160쪽부터 161쪽까지입니다. 총예산액은 81억 3,5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82억 9,700만 원보다 1억 6,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 식생활 교육 활성화 지원 등 4개 사업 9,9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계상하고 저온유통체계 구축 등 3개 사업 2억 6,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162쪽부터 164쪽까지입니다. 총예산액은 222억 5,4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209억 7,500만 원보다 12억 7,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 사료용 곤충산업화 지원 등 18개 사업 13억을 신규 및 증액 계상하고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사업 등 2,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165쪽부터 166쪽까지입니다. 총예산액은 187억 7,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77억 8,700만 원보다 9억 8,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 구제역 방역대책비 등 10개 사업에 12억 2,8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계상하고 가금농가 CCTV 등 방역인프라 지원 등 7개 사업에 2억 4,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입니다. 167쪽부터 172쪽까지입니다. 총예산액은 135억 6,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35억 5,400만 원보다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 TMR 사료 전동급여기 구입 등 12개 사업에 4억 7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계상하고 가축질병 모니터링 검사 등 12개 사업 3억 9,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사업소 소관입니다. 173쪽입니다. 총예산액은 45억 6,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5억 900만 원보다 5,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 농업용수용 관정 설치 등 2개 사업 7,0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계상하고 농업용수용 응급관수시설 설치사업에 1,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수면연구소 소관입니다. 174쪽부터 176쪽까지입니다. 총예산액은 100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93억 5,800만 원보다 7억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수산물 직판장 신축 등 3개 사업에 20억 6,8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계상하고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운영 등 2개 사업에 13억 6,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수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542억보다 9억 원이 증액된 2,551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166억 원보다 12억이 증액된 3,178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97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학생 승마체험 지원사업에 1,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98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사업 8억 7,500만 원을 증액하고 축산발전기금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99쪽입니다. 총예산액은 222억 7,000만 원으로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에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100쪽입니다. 총예산액은 199억 2,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87억 7,300만 원보다 11억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 가축 매몰지 발굴·소멸처리 등 3개 사업에 11억 5,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는 별책) 존경하는 박우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이상으로 설명드린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어려운 농업농촌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문석 수석전문위원님은 동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 수석전문위원 오문석입니다. 농정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농정국 소관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0.04%가 감액된 1억 371만 원이 감액된 2,542억 4,67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5.8%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재원별 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외수입 구제역 방역대책비 등 지방교부세 각종 교부금 및 기금 등의 증감액을 세입 추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변동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0.4%인 13억 2,704만 원이 증액된 3,166억 1,571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7.2%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변동사항 없습니다. 부서별 증감현황과 신규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쪽입니다.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원칙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활력 있는 명품농촌, 농업경쟁력 강화, 소비자만족 고품질 농산물 명품화 육성, 축산업 경영안정, 가축전염병 청정화 등 쾌적하고 활력 넘치는 농업·농촌 건설을 위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명세서 154쪽 미래해양과학관 건립 대국민 홍보, 158쪽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 163쪽 사료용 곤충산업화 지원 등 3건의 신규 계상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농정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0.4%인 8억 9,760만 원이 증액된 2,551억 4,43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및 기금 등의 변동사항을 반영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0.4%인 11억 7,152만 원이 증액된 3,177억 8,72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매몰지 관리 및 살처분농가 생계안정 등을 목적으로 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문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상혁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 중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54쪽, 미래해양과학관 건립 대국민 홍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미래해양과학관 건립은 우리 도에서 이번에 세 번째 도전이며 현재 KDI의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대국민 홍보를 추가 계상한 이유는 KDI의 예타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대국민 설문조사가 좋게 나와야 하는데 B/C도 좋게 나와야 예타를 통과할 수 있으므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설문조사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전국의 1,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는데 우리 도는 23가구만 포함되고 나머지 서울, 경기, 부산, 인천, 대구, 경북, 경남 등 7개 시도가 776가구이므로 7개 시도에 중점 홍보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홍보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바다가 없는 유일한 충북도에 내륙해양문화시설 설치의 당위성 및 필요성을 홍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으므로 예산에 꼭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업명세서 158쪽,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 개체수가 크게 증가하여 도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최근 3년간 2,648건으로 약 285억 원의 피해를 입히고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농가경영 안정에 기여하고자 국비사업을 신청하여 108개의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 사업량을 배정받아 필요한 국·도비 9,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163쪽입니다. 사료용 곤충산업화 지원사업은 올해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충북과 전남이 선정되어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본 사업은 환경정화 곤충인 동애등에를 이용하여 남은 음식물을 처리하고 유충을 이용한 축산용·양어용 사료 개발과 분변토를 비료로 활용 가능한 사료용 곤충산업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총 10억 원을 들여 동애등에 사육사, 생산시설, 가공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농번기가 시작되는 3월인데 우리 농정국의 직원분들이 더 바빠지게 생겼어요. 겨울에는 또 늘 괜찮다가 구제역이 또 한 군데 발생이 돼서 우리 농정국의 축산과나 또 방역과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다행스럽게 확산되지 않고 마무리가 돼서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간단간단하게 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냥, 너무 오랫동안 답변하시지 말고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85쪽 보면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및 보험가입 지원이 있는데 이거 어느 과에서 담당하나요? 농업정책과! 이게 왜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이번 추경에 올라왔어요? 이게 사무장의 뭡니까? 판공비하고 보험가입비하고 지원하는 거죠?

농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지원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이게 농촌체험휴양마을이라고 여기 올라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농촌의 각종 지원사업들이 명칭만 바뀌어서 시행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몇 년간 지금 관리하나요, 이게? 몇 년 동안 관리하고 지원하게끔 돼 있어요? 사업별로 다 틀릴 거예요. 그렇죠? 사업별로 틀린데 농촌체험휴양마을에 관련된 부분만 말씀해 주시면 될 거 같아요.

양해해 주신다면…

네, 말씀하세요.

농업정책과장 이강명입니다. 사무장은 한 10년, 9년 이상 계속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연차가 좀 틀리긴 하는데 저희들이 한 10년까지 계속 근무하는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농업보조금 관리는 몇 년간 하나요?

농정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관리법에 따라서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10년 그다음에 장비는 5년 그다음에 일반 경상지원비 이런 거는 최소한 3년까지 사후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상위법에 따라서 하는 건가요?

네, 보조금 관리법에 의해서 하위 지침인 농식품부의 농림사업 자금집행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 세부적인 내용이 설정이 돼 있습니다.

적용 시기를 우리 자치단체에서 변경할 수도 있나요?

필요하다 한다고 하면은 연장해서 관리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각종 보조금 사업들의 관리 기간이 거의 5년이면 거의 마무리되고 5년이 지나면 10년이라고 하더라도 10년 안에, 5년이 지나고 나면 거의 관리 안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런 형태로 국가의 세금이 헛군데로 세는 데가 너무 많아서 이 관리 체계를 제 개인적인 입장은 좀 연장했으면 좋겠다. 그럼으로 인해서 보조금만 받으면 내 돈이다 생각하고 마음대로 운영되는 이런 잘못된 폐해에 대해서 좀 우리가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있다라고 봐서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해서 조례로다가 이걸 연장할 수 있으면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항상 행정기관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조금 집행 및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우리 집행기관도 최선의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간이 저희들이 또 회의 들어오기 전에 약속한 것도 있어서, 우리 축산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122쪽, 아까도 내가 과장님하고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이라고 그래서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어려운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그러면 저는 100%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내 지역구의 사업입니다. 내 지역구의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딱 서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 법인을 설립한 게 2019년도입니다, 법인을 설립한 게 2019년도. 그다음에 법인의 내용을 보면 남편분이 대표이사고 부인, 그다음에 동종 한우를 기르시는 분 세 분이 이사로 들어와 있어요. 부인하고 해서 네 분이 들어와 있는데 다섯 분이 법인을 만들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나는 적어도 한우협회 회원으로 활동을 하는 분으로다가 이걸 봤는데 회원이 아니에요. 회원도 아니고 우리 지역에 와 가지고 한우 판매장을 만들어 놓고 한우판매를 하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제일 먼저 시작했어요, 구 청원군 시절에. 그랬는데 국가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법인을 만들어 놓고 지금 여기 예산서에 올라와 있다고 하는 자체가 내가 이해가 안 가서 좀 하는데 이런 부분, 내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적어도 예산을 아무리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심의하고, 우리가 여기 예산서가 올라오기 전에 적어도 이 업체에다가 예산을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아마 여러 군데에 협의를 하고 난 뒤에 결정해서 올릴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보는데 납득이 안가요, 납득이. 이건 순전히 국가보조금 받기 위한 법인 만들어 놓은 거고 법인 만들어서 적어도 몇 년 동안이라도 이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또 아니면 이게 가덕한우라고 해 가지고 저 가덕면 근거리에서 장사를 한 10년 이상 하다가 고은리 쪽으로 온 업체인데 고은리에 와 가지고서 벌써 몇 년 동안 하면서 주변에 이 지역에 와 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돈 벌고 활동하고 했으면 지역경제에 좀 활성화도 시키고 또 지역분들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함께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져야 되는데, 그런 거 일체 없이 자기하고 친한 사람 몇 사람 이사로다가 명의만 빌려 가지고 넣어 놓고선 법인 설립해 놓고 예산을 신청했다는 데 대해서 제가 아주 화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이 예산은 좀 제가 삭감을 해야 될 것 같아서, 한데 앞으로는 적어도 법인이 한 해 이태 안에 만들어져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데에는 반드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역경제에 얼마나 기여했느냐 또 지역민들하고의 유대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런 것까지도 좀 잘 해서 이것 예산 좀 세웠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죠.

예, 박문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 지침에는 적어도 1년 이상 법인을 운영한 실적이 있는 법인만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1년 미만도 사업성을 검토해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사업 지침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지적하신 여러 내용들을 볼 때 충분히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검토를 해 보고 저희들이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내용을 꼼꼼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꼭 좀 챙겨 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더 말씀드리지 않는데 우리 지역에 와서 돈을 참 많이 버신 분 중의 한 분이에요. 그런데 사회 공헌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지역민들한테, 만약 우리 도에서 그런 분들한테 보조금을 지원해서 이 판매장이 설치되고 하면 그 여타의 한우농가 이쪽 분들의 반발이 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드린 거고. 135쪽인가요. 135쪽 보면 축산차량 GPS 단말기 설치는 의무예요? 아니면… 그것 좀 답변해 주시죠.

농정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무적으로 GPS 단말기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GPS 단말기 1대당 얼마씩이나 해요?

지금 약 60만 원 정도… 6만 원 정도 사업비를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6만 원은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니 단말기 1대의 가격?

지금 1대 가격이 6만 원입니다.

그런데 6만 원짜리 GPS를 달아 가지고 가능한가요, 이게? 성능에서. 이게 결과적으로는 각종 가축병 때문에 GPS를 달 거예요. 그래서 구제역이나 어떤 병이 발생했다든가 또 긴급상황이 발생됐을 때 이 차량들이 어디어디를 경유했나 이런 걸 파악하기 위해서 GPS를 달 텐데…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6만 원짜리 GPS를 달아 가지고 그 성능이 가능하냐 이 얘기죠.

이 GPS를 달도록 한 것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축산 농가들이 운행하는 차량은 의무적으로 달도록 그렇게 제도가 됐고요. 이 사용할 수 있는 기종은 농식품부의 가축병을 전담하는, 거기에서 일부러 단말기 설치 업체를 지정을 하고 거기에서만 이렇게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상이나 성능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농식품부에서 이거를 지정해 줬다고 그러면 이건 문제 있어요. 적어도 본인 개인이 자부담을 더 하더라도 성능이 가능한, 이거 사실은 축산 차량들 이동하는 것을 그렇게 본인들은 원치 않을 거예요. 그렇죠? 의무적으로 달라고 하니까 어쩔 수없이 다는 건데 이게 형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이 GPS 관련된 장착한 차량들이 농식품부에서 이 기기를 선정해서 내려 보내는 것은 나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거죠. 왜냐하면…

최소한의 기계 성능요건만을 정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를 설치 업체만을 농식품부가 선정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하면 전체 100%를 국비로 줘야지 맞죠. 그렇죠? 아니 기기는 자기네들이 선정해서 내려보내면서 도비, 시군비 보태서 해라 이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예산을 짤 때 좀 잘 해서 기기 자체가 적어도 여기 929대인데 929대를 선정할 때는 명확한 그 기계에 대한 성능과 이런 것들이 예산을 세울 때 사전에 기계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산업경제 위원들한테라도 그 성능의 내용을 좀 한번 보여줄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찌됐든 농식품부에서 어느 기계를 설치해라 이거는 결과적으로 독과점의 어떤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형식의 농식품부에서 하는 사업 우리가, 국장님이 명을 걸고. 농식품부에서 하라고 하는 거 보면 거기서 100% 지원해서 국비로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좀 맞을 거 같아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도 알고 있고요. 농식품부가 이 단말기 설치업체를 선정하는 이유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임의적으로 아무 곳에서나 설치를 하게 되면은 농업인들이 어떤 필요에 따라서 단말기를 고의로 끄고 다닌다든지 아니면은 임의로 이 단말기를 조작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업체를 지정을 하고 그런 것들을 일체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요. 죄송해요. 죄송한데 자꾸 길어져서 그냥 한마디만 제가 하고 끝내겠습니다. 문제는 꼭 다른 업체는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거꾸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농식품부에서 어떤 특정업체를 지정해서 보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왜? 그 회사는, 그 회사 거를 달면 조작할 수 없고 다른 회사 거는 조작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이거든요, 결론이. 그러니까 그거는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농식품부 쪽의 담당자들하고 협의해서 정말로 성능이 어떤가, 이걸 달았을 때의 장단점이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 농정국에서는 파악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답변을 해 주셔야 맞다 난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고 한다면은 저희 실무진들이 이 건과 관련해서 별도로 자세히 보고를…

이거 끝나고 나서 별도로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23쪽 보면 가축분뇨 고속발효기 지원, 시범사업으로 신규사업 같은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다시 부탁드립니다.

네, 하유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농정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 고속발효기 지원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건데요.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지 못할 경우에 악취도 많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환경오염도 우려가 되기 때문에 축산농가에게 고속발효기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통상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농가들은 양돈·양계 농가를 우선대상으로 하고 특히 악취민원이 많은 지역에서 농가를 선정해서 지원을 해 줄 계획이고요. 지원시설은 용량은 한 65톤 정도 크기의, 이거를 65톤 정도면 돼지를 약 3,000두에서 6,000두 정도 소화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농가들에게 한 65톤 정도의 시설을 지원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이거를 그럼 설치하면 악취는 나지 않는 건가요? 악취발생은 안 하고 민원은 다 해결되는 건가요? 아니죠?

예, 꼭 그렇지는 않…

그렇지 않죠, 당연히.

예.

그런데 이건 하나의 임시방편이고 제가 볼 때는 큰 틀에서 봐서 저희 위원님들 지난번에 논산 자연순환농업센터 다녀왔잖아요. 그런 시설이 우리 충청북도 11개 시군에 다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이렇게 임시방편의 사업을 하다 보니까 충청북도는 예전에 지역단위 통합관리센터 운영 같은 경우는 1차 시범사업이 ’12년부터 시작됐어요. 그리고 다른 데 화성부터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다 이루어서 악취 저감을 하는 큰 사업들을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농식품부에서도 바이오가스 에너지화 이런 거 시설 그게 공동자원화 시설인가요? 그런 시설도 계속 꾸준하게 했는데 우리 충청북도는 악취 관련한 이런 시설이 제대로 된 시설이 한 군데도 없다는 게 좀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가축분뇨 같은 경우도 국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특히 여기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한우 같은 경우 1일 발생량이 3,025톤이에요, 이것만. 그리고 처리를 못하는 것도 너무나 많아요. 처리 못하고 있는 게 여기에서 자원화로 2,205톤을 자원화로 처리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것도 우리가 확인된 바가 없는 데이터입니다, 모든 게 데이터가. 왜? 이러한 시설이 없거든요. 이런 시설 자체가 우리 충청북도 11개 시군에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한우뿐이 아니라 젖소도 마찬가지예요. 젖소도 1일 발생량이 774톤이에요. 그리고 221톤은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처리한다고 말하는 그 양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처리되지 않고 있는 게 우리 충청북도의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임시적인 방편의 사업보다는 우리가 국비, 중앙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역단위 통합관리센터라든가 또는 공동 자원화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도에서 아주 주도적으로 이렇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하유정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농정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 축산에서 축산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선결해야 될 과제라고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충청북도의 그동안 이런 가축분뇨처리와 관련해서 기본시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정키로는 아마도 사업 대상지를 민원 때문에 확보를 못해서 그렇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알고 있고요. 앞으로…

민원인들은 그 시설에 대해서 농식품부에서 하는 바이오가스 에너지화 이런 시설이라든가 또는 지역단위 통합관리센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이해도 없고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민원을 이런 시설만 하면은 냄새 난다 못하게 하고 막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대표적인 님비시설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 갔지만 논산은 너무나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만약 어떤 예정지가 있다고 한다면은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좋은 방안이 논산과 같이 아무 악취도 나지 않고 시설물이 혐오스럽지도 않고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시킨다고 하면은 주민들도 그리 크게 반대하지 않을 거라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어쨌든 주요 가축 분뇨가 이렇게 투기되고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우리 토양이 그냥 자기들 몰래몰래 스스로 처리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이 충청북도가. 태양의 땅, 생명의 땅이라고 하면서 가장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 환경오염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시군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민원이 없고 해 주겠다 이런 자세보다는 적극적으로 충청북도가 이런 현장에 같이 가자, 시군과 이렇게 협업해서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방향을 제시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97쪽에 유기농업 전문기술지 보급 그리고 111쪽에 농산물 산지유통조직 마케팅 지원 이렇게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다른 사업들은 전부 다 도비매칭을 3 대 7로 두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유기농업 전문기술지 보급은 20%, 그다음 농산물 산지유통조직 마케팅 지원은 4% 그러니까 30%가 안 되는 그런 매칭을 했는데 그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다른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그거는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농정국장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유기농산과장 이현홍입니다. 하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기농업 전문기술지 보급은 월간지로서 600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단지 도비하고 시군 매칭비율 20%, 80%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이것이 경상비 성격이고 또 한 가지 신문 구독지이기 때문에 잡지 구독지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경상비 성격입니다.

경상보조는 그러면 2 대 8인가요?

꼭 그런 건 아닌데요.

그건 아니죠?

우리 사업 성격상 그렇게 정한 거 같습니다.

그 차액을 제가 따져 보니까 얼마 되지도 않아요. 657만 원인데 그래도 이거는 원래 기존에 했던 대로 3 대 7을 계속 주장하시잖아요. 그래면 3 대 7은 최소한 도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나을 거 같고, 아무튼 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그다음 107쪽에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그거 말고 좀 전에 말씀드린 거 농산물.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111페이지, 산지유통조직 마케팅 지원에 도비 4%로 돼 있는데요.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가 농협연합사업단하고 품목광역조직입니다. 농협연합사업단은 국비가 30%고 지방비가 30%고 자담이 40%인데 지방비 30%가 3 대 7입니다. 9%, 21%인데 품목광역조직은 도비가 없습니다. 국비가 50%, 자담이 50%입니다. 그렇게 해서 계상을 했는데 이거를 전체 금액으로다가 산정을 해 보니까 40 대 4 대 11 대 45 이렇게 나온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업별로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도비 매칭을 할 때는 우리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제가 알기로는 도비와 지방비를 합산액, 그 총액에서 3 대 7로 하는 거 맞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다 틀렸죠.

3 대 7인데 여기 이제…

3 대 7은 아니죠.

3대 7인데 품목광역조직 그러니까는 괴산의 쿱청과, 음성의 햇사레조합공동법인 또 원예농협 이 세 군데는 5 대 5입니다. 도비가 안 들어가고 국비가 50, 자담이 50. 이걸 전체 금액으로 산정을 하니까 3 대 7이 안 맞는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기준이 좀 안 맞기는 한 거 같아요. 그래서 궁금해서 이렇게, 다른 거는 3 대 7을 계속 적용하면서 이런 거는 또 미흡하기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입니다. 농정국 전체적으로 사업 올라온 걸 봤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이번에 추경 예산이 전체적으로 8.43% 증액됐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국별로 이렇게 예산 왔는데 우리 농정국 예산이 0.4% 증가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특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지금 어쨌든 우리 충북도의 농업 예산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진다 그런 말씀을 1월 달 도정질문에서 지사님한테 직접적으로 말씀드려서 지적을 해 드렸고, 그 상황은 우리 국장님이 오시기 전 상황이지만 보고는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전체 시도 중에서 상당히 이렇게 밑바닥, 낮은 수준으로 돼 있고 주로 농업이 주산업인 9개 시도에서 거의 바닥 수준이었거든요. 지사님이 답변하시길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적다라는 부분들을 인정을 하셨고 그래서 앞으로 농업예산을 적극적으로 증액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첫 작품이 너무 좀 실망스러운 거 같아요. 국장님께서 우리 도의 농업예산을 증액시키는 데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우리 위원님들도 다 이런 부분들에서 공감하는 내용이고 그러기 때문에 8.4%인데 우리 농정국 0.4%, 거의 안 됐다라는 것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죠. 지사님 말씀하신, 답변하신 내용하고 또 다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 좀 국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농정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전체 예산 중에서 우리 농업 부분 예산이 거의 지난 10년 동안 예산 증가율을 못 따라가고 있다 해서 농업예산 홀대 이런 부분이 국회에서 늘 지적을 받고 있는데 우리 충북도 농업예산도 똑같은 상황 아닌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앞으로 농업예산의 양적 증대뿐만 아니라 농업·농촌의 지금 어려운 부분들을 결국에는 재정적으로 해결할 부분이 많다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예산이 증액돼서 우리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서 쓰이도록 저희 실무진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사님께서 확실하게 답변하신 게 있으니까 그 부분 가시고서 앞으로 예산 투쟁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도정질문 관련해서 후속 관련해서 좀 짚고 넘어가면은, 지사님께서 그때 답변하신 부분들이 대통령도 청와대에 농특위를 만들어서 농업 현장의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도 충북도 농특위 만들자, 경남도 농특위가 작년 연말에 만들어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사님께 우리도 농특위를 해야 되지 않느냐고 건의했었을 때 지사님께서 하시겠다라고 답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챙겨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도 차원에서의 광역 공공급식센터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고 지사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셔 가지고 그거 관련한 추진단을 구성하시고 내부적으로 로컬푸드팀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 확인하시고 국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 관련해서는 설명서 101쪽인데 이거는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토양개량제 보조사업인데 보면은 살포비용까지 이렇게 산정을 하신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좀 적정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동안에 농촌 현장에서 사실은 이게 막대한 예산들이 들어가는데 제대로 이렇게 살포가 안 돼 가지고 그냥 처박혀 있고 또 실제로 애초에 목적한 토양개량제, 토양개량의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들을 좀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예산대로 하시되 실제로 현장에서 다 논이나 밭에 살포가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야지 될 거 같아요, 시군하고 같이. 그런데 그동안에 보면 농민들한테 공급은 되는데 이게 대부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공급은 되는데 실제로 살포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실제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농정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농특위 관련해서 4월 말에 중앙 농특위가 지금 구성 중에 있고 발족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저희 충북도도 중앙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논의된 내용이 우리 충북에서도 지역적인 현실을 감안해서 우리 지역의 농업·농촌 문제를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대안을 제출하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중앙의 농특위 발족 여건 등을 감안을 해서 저희들도 준비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광역 학교급식, 공공급식을 위한 센터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은 참 저도 친환경 농산물 중심의 학교급식이 굉장히 필요하고 꼭 그걸 떠나서 지금 학교급식의 가장 모델이 되고 있는 서울 학교급식 공급체계를 본다고 하면은 충청북도도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광역급식센터와 시군 단위에서 또 시군 자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급식센터, 그래서 학교급식센터는 어떤 시설물만을 짓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학교급식 공급체계 속에서 필요한 하드웨어가 급식센터고 학교급식은 친환경 농산물과 그다음에 지역 농산물이 주로 가고 안전한 농산물이 우리 미래세대인 어린 학생들에게 공급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도 소신을 가지고 있고요. 저도 힘껏 그런 것을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사업.

네, 토양개량제 부분 설명을 드리면 이게 올해 처음으로 공동살포비용을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무리 공급을 해 줘도 마을회관에다 앞에다 쌓아놓고서 있으면은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토양을 보존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첫 번째 길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토양개량제를 주기적으로 공급을 해 줘야 되는데, 이게 농업인들은 크게 필요성을 피부에 와 닿게 못 느끼기 때문에 잘 살포를 안 해서 그런 것들을 직접 공동살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잘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토양개량기가 사실 또 무거워요. 무거워 가지고 어르신들이 힘들어서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공동살포는 잘 생각하신 거 같아요. 한 가지 또 간단한 거, 지금 뒷장에 공중방역수의사 초과근무수당이 설명서 154쪽부터 이렇게 쭉 지역별로 돼 있는데요. 본 위원은 이거는 다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또 이렇게 지역에 비슷한 역할을 하는 공수의사들이 있어요. 공수의사들이 지역에서 중요한 방역에 특히 일선에서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죽 보면은 어쨌든 적절한 보상이나 이런 수당들이 지급이 안 되는 거 같아요. 지역에서 사건 터지면 ‘가 봐야지’ 해서 개인적인 소신이나 봉사의식을 가지고서 가기는 가는데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부분들이 원할하게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어쨌든 배려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것으로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공수의사들에 대한 적절한 지원과 배려가 있는지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그래서 좀 또 연결돼서 중요한 부분들이 이번에 구제역이 터졌는데 저희가 우리 농가들하고 상의하면서 느껴지는 부분들은 50두를 기준으로 해서 50두 밑은 수의사들이 하고 50두 이상은 대농가라고 그래서 본인들이 하게 되는데, 총체적인 체제를 50두 이상에 대해서도 수의사들이 수의사들 책임에 의해서 국가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좀 제도를 바꾸어 나가야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들이 구제역 상황을 보면서 느꼈고 여러 가지 토론 속에서 나왔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 도 자체적으로 하고 또 중앙과 협의해서 정책적인 건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정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농정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에 건의할 기회가 있으면은 50두 이상 되는 농가도 직접 공중방역수의사들이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 편성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공수의사가 전체를 다 못한다면 전문업체들도 있고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할 수 있고 실제로 농가 자율에 맡기다 보니까 조금씩 이렇게 구멍이 나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입니다. 제가 빨리 끝내면 다 끝내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예산심사니까 예산에 관련한 것만 몇 가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산서를 꼼꼼히 쳐다봐도 아까 농업기술원하고 똑같이 국비 매칭사업이 많고요. 또 도비 없이 국비 지원사업들이 상당히 많아서 이게 볼 것들이 많지 않는 것 같은데, 도비 지원 없는 국비사업도 기초단체 갈 때 어쨌든 집행은 여기를 통해서 하니까 그 예산이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잘 사용되는지도 계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좀 개별사업으로 보니까 축산인 한마음체육대회 1,000만 원짜리 사업에 50% 또 증액인데 사실 이런 게 추경에 올라오는 건 참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데 불가피하게 올리신 것 같긴 하지만 사실 좀 이거 진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내용에 대해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올리게 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축수산과장이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연, 계속 매년 10월경에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개최를 하고 있는데 각 축종별 단체라든지 축협의 후원을 받아 가지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농업행사와 한번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액은 결코 많지 않은 금액이고요. 저희가 작년부터 또 소비촉진 행사도 이런 것도 더 추가로 이렇게 행사를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한 면이 있고 작년에도 전체적으로 한 3,4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됐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들은 농가가 스스로 부담을 했고요. 그래서 최소한의 금액만 계상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 이유는 있었겠지만 사실 이런 게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면 액수를 떠나서 추경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실 추경은 사업상 불가피한 경우에 이렇게 예산을 추가적으로 잡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행사나 이런 것들을 잡다 보면 잘못하면 선심성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저희도 어쨌든 간에 우리 축산인들이나 아니면 농업인이나 이런 분들이 사기진작 차원에서 다 하는 것들이 좋아요. 좋은데 절차적으로 자칫하면 오해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도 그 부분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저희가 계상을 했었는데 당초예산이라는 게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반영이 안 돼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계상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가축분뇨 고속발효기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제 시범사업으로 처음 시행하는데요. 사업 위치가 3개 시군을 선정한다고 돼 있는데 아직 미정이고요. 이게 1개소에 약 1억 5,000만 원이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사업대상지 선정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네,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그런 시범사업인데요. 아까 하유정 위원님께서도 가축분뇨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해 주셨고 저희도 지난주에 수질관리과랑 같이 이렇게 논산 지역센터를 방문해 봤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시설이고 또 지사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해서 지역 조합장 선거가 끝나면 바로 순회하면서 어떤 새로운 후보지라든지 이런 걸 물색해 보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별도로 이렇게 세우셨냐고 아까 하유정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발효기간이 기존 분뇨 같으면 한 3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2∼3일이면 이렇게 처리가 되는 그런 고속 발효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냄새가 좀 심한 지역, 이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올해 시범사업을 해 보고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더 확대할 계획이고 올해는 우선적으로 공동자원화라든지 그래서 여러 농가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을 우선해서 이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네, 어쨌든 민원에도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사업이니까 좀 철저를 기하시는데, 다만 사업지 선정 과정에 있어서 투명하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필요로 할 거예요,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그분들이 다 같이 공감을 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해 예산 심사할 때 한번 제가 좀 여쭤봤던 건데 우리 친환경 내수면 전기어선 시범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선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내용을 보면 전기추진기이지 않습니까? 지난해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거 같은데 사실 금액이 이렇게 5,000만 원씩, 1대당 5,000만 원씩 나오는 거 한번 파악해 보셨나요?

축수산과장입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처음 시범사업으로 해수부에서 추진을 하는 사업인데 아마 그게 비교한 걸 보면은 자료를 보면은 작년을 비교해 봤을 때는 이게 효과가 없는 걸로 보이지마는 3년간 동안 이렇게 사용한 비용을 따져 보면 기존의 어떤 가솔린 어선은 연료비가 한 3,600만 원 정도 드는데 전기어선은 한 300만 원 정도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여쭸던 거는 효과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단가의 문제를 한번 제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기추진기면 사실상 모터, 동력 계통인데 그게 1대당 5,000만 원이라는 거죠. 그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게 우리 전기자동차도 5,000만 원이면 충분히 사는데 그런데 추진기 하나가 5,000만 원이라는 게 솔직히 좀 납득이 안 가서 단가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이 단가 산정이 어떻게 되는지 명확히 한번 파악해 보시고, 그때 이런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단가 산정이 조금 더 가능하다라고 하면 더 많은 어선 추진기를 확보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지 않나 해서 한번 그때 여쭤봤던 거 같아요.

예, 아마도 초기에 처음 개발해서 시범을 하다 보니까 어떤 자동차나 이런 것도 신차가 나오면 개발하다 보면 가격이 비싸듯이 이것도 수요가 많고 개발이 점차 진행이 되다 보면 가격이 다운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도 사업 과정에서 한번 단가의 부분들 다시 한 번 좀, 진짜 이게 너무 좀 과다하게 책정된 거 같아요, 그냥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그것 좀 한번 면밀하게 봐 주시고요. 또 전기자동차 얘기 나왔으니까 그런데 우리 여기 공용차량 대체취득 구입 이거 아까 농업기술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1,500만 원 돼 있는데 이것도 단가를 다시 면밀히 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면 지원비가 있답니다, 그 대상자한테. 아까 700에서 800만 원 정도 지원된다고 하니까 이게 관공서에서 구입하는 거는 지원이 안 되는지, 안 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동일하게 그런 지원이 된다라고 하면 그것 좀 감안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말씀하실 거 있어요?

예, 농정국장이 이상식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사업자를 선정할 때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을 해서 정말 당연히 선정돼야 될 사람이 선정되도록 저희 공직자들이 더 세심하게 준비해서 하고요. 또 사업 집행과정에서 정말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더욱 애써서 일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리면서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난번 구제역 발생해서 농정국에서 똘똘 뭉쳐 가지고 슬기롭게 극복해서 단기간 내에 이렇게 잘 극복한 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축수산과장님, 또 동물방역과장님, 또 동물위생시험소장님 정말 특별히 고생을 했습니다. 참 이렇게 보기가 상당히 좋았어요, 같이 이렇게 협동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구정도 못 쇠고 이렇게 고생했다는 데에서 정말로 보기도 좋고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휴가라도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많이 있는데 어떻게 국장님, 잘 추스르시기 바랍니다. 지사님한테 잘 말씀하셔 가지고 이렇게 고생했는데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저희들 응원하고 격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다음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혁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