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노남옥 의원 발언
병두
김병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경식 안전도시국장님으로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경식
이경식안전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경식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과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 소개) 평소 열과 성을 다하시어 왕성한 의정활동과 구정에 대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베풀어주시는 김병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연미 부위원장님, 노남옥 부의장님, 김태겸 위원님, 최은숙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한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은 기정예산안에서 118억원이 증액된 약 353억원이며, 세출은 165억원이 증액된 약 560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를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 분야는 순세계잉여금이 20억, 국시비보조금 79억원, 일반부담금 19억원 등의 재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분야는 도시재생지원사업에 98억원, 도로개설사업비에 13억원, 도로보수 및 정비사업에 26억원 등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각 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당면 현안업무를 위한 최소한의 필수 경비를 반영한 것인 만큼 추경안의 내용을 위원님께서 잘 헤아려 주시고 원활한 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며 늘 건강하시고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도시건설위원회소관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2월 25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요청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순서는 안전도시국 직제 순에 의해 안전총괄과부터 시작하겠으며 국장님과 타 과장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그럼 안전총괄과에 대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자리하여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숙
최은숙위원
과장님 제가 요건 어떤 활동인지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251쪽에 그 민간경상사업보조 안전개선 주민활동 2,500만원 시비인데 이거는 어떤 활동이죠?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요거는 전체가 저희들이 그 안심1동이 안심 안전마을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예. 전체 예산이 이거 연도별로 책정되어 있는 사항인데 작년에 3억하고예. 18년도에 3억 그 다음에 올해 2억, 내년에 1억 되어 가지고 전체가 그거 6억으로 예산을 그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받은 사항입니다. 그 위탁사업비로 거 2,500만원은 주민활동 그 안전마을협의회, 마을자체에서 협의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협의회가 구성되어가 자기들 단체로 그거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체활동, 홍보활동 물품구입비 그래 전체적으로, 요거는 동에 그 안전마을협의회에서 그거 활동하는 경비입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면 그 마을협의회에 2,500만원을 준다는 말입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알아서 쓰는 겁니까?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예, 보조금 저희들이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거 정산 받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저는 이 돈이, 2,500만원이.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예, 1년 간 전체 그거 뭐 협의회활동 그 다음에 홍보활동 그 다음에 홍보물품 구입해가 또 주민들 또 복지한마당 할 때도 거 행사할 때도 저희들이 물품 구입해 가지고 안전마을협의회에서 활동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안심1동이면 어디쯤 되죠?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안심1동 지금 행복복지센터에서 그거 동부프라자 사이에 거 구 도심지역입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아, 거 반야월 거.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예, 예. 구 도심에예.
은숙
최은숙위원
그 마을이 2,500만원 그 저기 활동비로 준다는 말이죠?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지예. 홍보물 제작하고.
은숙
최은숙위원
홍보물로?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예, 그 다음에 선진지 견학도 있고 거 마을전체 그래 안심1동 거 안전마을협의회.
은숙
최은숙위원
협의회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이기.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20명, 회원은 지금 정회원은 20명 되어 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20명이 활동하고 있다는 말이잖아 그죠?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이렇게 다른 마을에도 이렇게 지원 하는게 있습니까?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요거는 시 공모사업, 그 다음에 그거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신덕마을, 제가 거 2015년에 있을 때 신덕마을에 그거 안전마을로 해가 지정되어가 그거는 행정안전부 지원사업으로 지원 받은 사항이고, 요거는 시 공모사업에 해 가지고 공모사업으로 신청하기가 좀 어렵고 당선되기도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런 3개년 사업으로 6억으로 예산 매겼는 사항입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제가 좀 이게 뭔가 싶어서, 2,500만원 이거는 뭔가 싶어서.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아, 예. 그렇지예?
은숙
최은숙위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옥
노남옥위원
그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안전지키미 CCTV 인프라 구축에서 스마트 관제시스템 도입한다고 이게 본예산에는 이제 안 올라왔는, 요거는 어떤 한 식인데, 3억 2,000이네요?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아, 관제센터 개선사업 이거,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로 거 저희들이 신청했는 기 이제 늦게 내려 와가 추경으로 했는 그런 사항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아니요. 그게 관제시스템 도입하는데 원래 스마트 관제시스템 다 되어가 있는 상태 아닙니까? 우리가.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아니, 지금 아니지예.
남옥
노남옥위원
아니예요?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예, 예. 지금 전국적으로, 대구시 전체에서 지금 올해부터 지금.
남옥
노남옥위원
올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한 2개년 사업으로 해 가지고 관제시스템을 그 스마트화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본예산에는 좀 적게 올렸는데 증액이 원래 순세계잉여금으로 다 이렇게 올라왔다가 지금 이제 다시 집행하는 거, 연말에 내시가 늦게 내려 와서 이렇게 된 겁니.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죠.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런 거죠?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재난 특별교부세가 늦게 교부되어가 그런 사항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8억 정도는 시 안전정책과에서 받았는 교부세지예?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예, 예. 그렇지요.
남옥
노남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과에 대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과장 자리하여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본 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효목2동 도시재생에 대해서는 일단 도시재생센터 위탁공고가 3월 중순까지 가능합니까? 공고가?
상기
이상기도시과장
제 생각에 지금 아직 방침결재 마련을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결재 중이 아니고 방침 안을 지금 마련해야 되고 이러면은 제 생각에는 빠르면 한 3월 20, 이달 한 25일경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늦어도 4월 중순까지는.
상기
이상기도시과장
선정이 가능할 걸로.
병두
김병두위원장
선정이 가능하다고 보여지죠?
상기
이상기도시과장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그러면은 선정된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때부터 한 6개월 소요되죠?
상기
이상기도시과장
맞습니다. 예, 용역.
병두
김병두위원장
그 계획이 수립되는데?
상기
이상기도시과장
예, 용역수행기간이 예.
병두
김병두위원장
예, 용역이 계획 수립이 되려면은 6개월에 하면은 10월 중순, 늦어도 11월 초까지는 완성이 된다고?
상기
이상기도시과장
한 11월말까지는 기간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11월 말까지 회의를?
상기
이상기도시과장
예, 예.
병두
김병두위원장
카면 11월 말에는 착공을 할 수 있는 모든 체계가 갖춰진다는 얘기죠?
상기
이상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예.
병두
김병두위원장
이것이 차질이 없도록 또 미뤄지면은 이게 내년도 예산을 또 넘어가잖아 그죠? 올해 착공 안 되면은.
상기
이상기도시과장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이렇게 할려면은 가장 먼저 그 위탁업체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집행부가 동사무소에서 그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정말 온 몸을 던져서 전담할 수 있는, 책임을, 책임자를 한 사람 선정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청장님과 얘기를 잘해서 추진에 그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외부의 업체하고 해서 그 기간이나 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업무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겸
김태겸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에 그 도시재생지원센터 그 용역, 지원센터 운영할 그 뭐라 그러나. 그거 모집공고가 2월 19일날 마감이 됐지요?
상기
이상기도시과장
예, 그 1차 기간이 그래 됐고요. 또 2차까지 공고를 했는데 2차는.
태겸
김태겸위원
아니 아니 제가 말씀, 제가 좀 여쭙는 데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세요. 마감이 되어 가지고 업체가 더 들어왔었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과장
예, 제가 조금 전에 저 브리핑 말씀드렸는데 1차, 2차 저희 없었습니다. 그래서 3차 이제 공고 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다는 걸 제가 조금 전에 보고 드렸습니다.
태겸
김태겸위원
근데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그 외부 그 학자들이나 전문가로 구성된 팀들이 들어올라면은 금액이 작습니다. 그래서 2차를 내시면은 금액을 좀 증액을 시켜서 하든지 이렇게 좀 하셔야 되지 계속 그렇게 가면은 연말까지 가도 선정이 안 될 걸로 지금 제가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2차 공고를 내셨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과장
2차 공고 다 지나갔습니다.
태겸
김태겸위원
다 지나갔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과장
그렇게 이제 3차를 이렇게, 이제 3차는 또 따로 이렇게 방침을 받아서 내야되기 때문에 그 준비과정에 있습니다.
태겸
김태겸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좀 변경을 시켜 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그 사무감사 때인가? 언젠가 한번 예산, 그 본예산 심의할 때 그래 얘기를 했지요. ‘예산이 적어서 하겠나? 안 되면은 추경에 예산을 더 올려서라도 좀 이렇게 전문가를 모셔 와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좀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번에 거 추경예산 편성된 거 보면은 작년하고 딱 판박이입니다. 똑같습니다. 금액만 일부 조금 왔다갔다했지. 그래 가지고 어떻게 여기 우리 동구에 도시재생 할 데는 억수로 많은데 그걸 하겠습니까? 그 부분 한번 다시 생각을 해 보십시오. 보셔 가지고.
상기
이상기도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태겸
김태겸위원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청장결재를 받으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걸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노력 했는 부분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상기
이상기도시과장
예, 저 의견은 저 위원님 말씀 굉장히 이렇게 합리적인 말씀, 판단이 들고요. 지금 저 위탁기관이 이렇게 1/4분기 조금 지나서 선정이 되면은 하반기 추경 시라든지 그때에 그런 부분이 증액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겸
김태겸위원
그러니까 하반기에 추경에 반영이 되면은 올해에 도시재생사업은 전혀 거 지원센터에서 역할을 못하면은 일이 안 돌아갈 거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도시과장
예, 그런 거에 대해 충분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뜻을 잘 알겠습니다.
태겸
김태겸위원
그 그러면 이제 하나 하나씩 제가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거 원도동 문화마을 이 명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원 자가 무슨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과장
제, 생각에는 2015년도 제안서 낼 적에 도동천연기념물 제1호니까 거 원이라는 그 용어를 아마 이렇게 활용했는 것 같아요.
태겸
김태겸위원
그때는 원이 안 들어 있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기
이상기도시과장
아, 요거는 2015년도 제안서 내는 그 명칭을 계속 같이 쓰고 있습니다.
태겸
김태겸위원
그때는.
상기
이상기도시과장
우리가 임의적으로 변경이 안 되죠.
태겸
김태겸위원
아, 이게 좋습니다. 이게 영어로 안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어로 바꿨는데 그 영어로 바꾸면은 무슨 뜻이 있어서 원으로 했는 것 같은데, 그라고 이기 뭐 문화마을 카는 명칭도 거기는 없었는데 문화마을도 또 집어넣고 했는데 이 용어를 정의를 한번 해 가지고 확정을 한번 지어 가지고 하십시오.
상기
이상기도시과장
그런데 이 명칭은 제안서 낼 적에 이제 국토부에서 선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 명칭을 끝까지 가져가야 됩니다. 안심창조밸리, 사실은 좀 명칭이 현장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태겸
김태겸위원
예, 예.
상기
이상기도시과장
반야월 연근단지인데 그 당시 뭐.
태겸
김태겸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상기
이상기도시과장
창조라는 말을 많이 썼기 때문에.
태겸
김태겸위원
예, 국토부에 제안서 우리 그 시에서 선정이 되어가 국토부로 올라갔잖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과장
아니 국토부에서 선정을 하지요. 이거는 환경문화 쪽이라 가지고.
태겸
김태겸위원
예, 그러니까 올렸을 때에 표지문서만 하나 껍데기 하나 복사를 해가 한 쪽 주십시오.
상기
이상기도시과장
예,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태겸
김태겸위원
예, 예.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이제 세부적으로 잘 해 놓으셨는데 거 이제 예산 구성내역에 보면은 전부 뭐 브랜딩 뭐 어떻게 이기, 그 다음 활성화 컨설팅용역, 그 다음 브랜딩 상품개발 용역 그 다음에 홍보관 컨텐츠는 이제 홍보관 들어가니까 컨텐츠 할 수 있을 긋고. 그 다음 주민참여 활동화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운영 이게 홍보물 제작이라든 이게 작년에 다 한번 씩 해 가지고 그 했는 그 성과가 어떻게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까?
상기
이상기도시과장
뭐 성과에 대한 거 피드백이랄까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저 하지는 안 했고요. 아까 저 이런 부분들이 거 보충자료에 저희들이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우리 구에서 임의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조정해서 편성한다기 보다는 국토부에 그 어떤 이런 사업비 집행에 대한 그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은 뭐 시설비에 뭐 이래서 몇 %,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프로그램비에 몇 % 이렇게 거의 법적 어떤 의무화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태겸
김태겸위원
법적 의무화가 되어 있는 거는 제가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나가는 비용을 그 구 예산 아니라고 무작정 내보내 가지고 다 집행도 안 되는데 내보내 가지고 작년에 보면은 민간위탁금 7,000만원을 교부를 했다가 사무감사 때에 내가 ‘이거 뭐고’ 하니까 제가 10월 달에 그때 얘기를 했는데 11월 14일날 다시 민간위탁금 반납 카면서 3,400만원을 또 반납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보면은 민간위탁금이 또 1억입니다. 작년보다 더 증액이 되었는데 그 증액된 금액만큼은 또 구비 예산에서 깠거든요. 이게 계속 올해 또 이렇게 그 내용을 보면은 작년에 했던 무슨 뭐 개발, 팜플렛 만들고 그 다음에 이기 뭐 마을재생한마당프로그램 행사하는데 작년에도 이게 행사 했는 거를 보면은 문화재 행사하는데 들어가는 입구에 천막 한 열 몇 개 치고 돈을 1,100만원을 집행을 했더라고. 그래서 그 1,100만원 집행부분에 거기에 각 그 부스별로 나오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여기 어떻게 돈을 받고 나왔느냐 그냥 나왔느냐” 하니까 “전부 거 저 자발적으로 나오라 해가 나왔다” 그런데 그게 돈이 집행이 되고 하는 거 뭐 집행이 됐으니까 됐겠지마는 그렇게 낭비를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마을재생한마당 이 프로그램 운영을 해 가지고 행사를 하는 같으면은 좀 알뜰하게 실질적으로, 남의 행사하는데 곁다리 붙어가 하지말고 구청에서 문화행사 하는데 돈 500만원 지원해 줍니다. 그것도 억지로 억지로. 그런데 거기에 드가는데.
상기
이상기도시과장
지금도 그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태겸
김태겸위원
아니, 아니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러냐 하면은 좀 이게 내실 있게 좀 해야지 되지 그냥 예, 작년 했던 대로 그대로 끌고 와 가지고는 안 됩니다. 작년 저 집행내역서하고 전부 달라 해가 받고 팜플렛 작성 만들었는 거 보고 제가 했거든요. 했는데 집행된 금액에 비해서는 너무 부실하더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기
이상기도시과장
예, 지금 저 도시재생이라는게 저도 이렇게 업무를 맡아가 이렇게 뭐 배우면서 추진을 합니다마는 그 사실은 그 국토부에서는 주민중심의 그 재생사업이, 참여를 통한, 그런 주민중심의 그 재생사업이 이루어지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기관에서는 지원하고 이제 이렇게 그런 어떤 뭐 이렇게 역할분담이라고 볼 수 있는데 효목2동도 마찬가지고 도동도 마찬가지고 주민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주민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또 그리고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그 필요기관으로 법적 그 기관으로 지금 이렇게 구성 운영이 되고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여러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비용 등등을 그 재생지원센터로 말하자면 예산을 넘겨줍니다. 그게 이제 민간위탁이죠. 그러면 이제 재생센터에서 전문인력이 마을 주민과 이렇게 서로 협력관계를 맺어 가지고 도시재생 학교도 운영하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하면서 이제 또 축제에, 뭐 아니면 행사에 참여도 하고요. 그런 비용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을 지원했는데 연말에 집행잔액이 남아가 이제 뭐 300만원을 다시 이제 반납을 받고 다시 또 이제 재교부하라 이런 절차에 있는데.
태겸
김태겸위원
예, 예. 좋습니다.
상기
이상기도시과장
예, 사업은 이제 이렇게 사업기간이 마무리가 되고도 뭐 한 1년 정도는 또 국토부에서 연장을 해 주니까 사업이 완전히 종료되면은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좀 집행에 있어서 조금 이렇게 뭔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태겸
김태겸위원
그게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부분도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생기면은, 구성이 되면은 제가 그 센터장을 만나서 쭉 얘기를 좀 하고 활성화를 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는데 아직 까지 그게 안 됐거든요. 그면 언제까지 그게 지원센터 위탁기관 선정이 완료됩니까?
상기
이상기도시과장
아까 제가, 제가 조금 전에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 드렸고 3차 공고를 통해서 지금 준비, 안을 준비중에 있고 그런 저 선정절차를 거치면은 4월, 제가 뭐 날짜 못은 박기 어렵지만 현재 예상을 4월 15일에서 한 20일경 사이에 아마 선정이 되어서 아마 출금이 가능할 걸로 그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태겸
김태겸위원
그러고 이게 이제 국비긴 하겠지만은 작년에 그 민간위탁금 교부 3,430만원을 다시 반납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예산은 어디로 갔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과장
그 예산을 받아가 다시 이렇게 신년도 예산에 다시 또 편성을 하는 거지요. 왜냐면 전체 사업비가 60억이기 때문에 60억이 이제 국비, 시비, 구비지 않습니까?
태겸
김태겸위원
예, 예.
상기
이상기도시과장
그래서 그 60억 가지고 이 사업을 5년 간 이제 이렇게 사업을 추진을 하는 거지요. 그래 그 구 세입에 들어가서 다른 데 가는게 아니고 그 60억 전체 예산에 그 부분이 또 연도폐쇄기가 끝났으니까 이제 반환을 받고요. 또 다시 신년도에 편성을 해서 다시 또 거기 지출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겸
김태겸위원
그 이거는 없어지, 소모되고 없어지지는 않지요?
상기
이상기도시과장
그게 아닙니다. 예, 총 그 사업비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태겸
김태겸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도시재생, 도시과 와서 이제 처음 해 보고 잘 모르신다 하고 또 우리 그 계장님도 새로 오셨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제안을 하나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도시과장
예.
태겸
김태겸위원
지금 대구시하고 대경연구원에서 지금 모집을 하는데 열린도시재생 아카데미를 합니다. 시에서 주관해가 하는데 22일까지 거 마감인데 저하고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같이, 여기 무료입니다. 여기 등록해서 한번 나가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상기
이상기도시과장
예, 그러면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태겸
김태겸위원
아니 고려 아니고 뭐 내가, 나는 나갈라 합니다. 같이 한번 가십시다.
상기
이상기도시과장
예, 하여튼 뭐.
태겸
김태겸위원
가서 좀 배우고, 이게 참 말이 길어지는데 도시재생하는 의미가 상당히 그 심오하기 때문에.
상기
이상기도시과장
예, 뭐 그런 부분은 또 뭐.
태겸
김태겸위원
배우고 해야, 해서 같이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상기
이상기도시과장
예, 그런 부분은 이제 의회에서 보다 따로 이렇게 위원님과 한번 더 의견을 좀 교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태겸
김태겸위원
아니 아니. 직접 실무자들이 이렇게 나가서 들어보는게 상당히 좋습니다. 저도 예전에도 몇 번 가 봤는데 우선 이런 부분부터 좀 들어보시고 하는게 안 좋겠습니까? 우리 여기 도시건설위원님도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 보고 나갈 수 있으면 같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겸
김태겸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도심재생지원에서 정책단 신설한다고, 신설해서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께요.
상기
이상기도시과장
예, 지금 이제 재생지원센터가 이제 이렇게 선정이 되면은, 위탁기관이 이제 선정이 되면은 또 거기에 따른 저희들은 이렇게 재생에 관해서 또 경험이 많은 뭐 공무원이라든지 우리 저 연구 어떤 기관의 인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로 한 세 분 정도 현재 좀 이렇게 확보를 해서 위촉을 해서 이제 말하면 자문기구, 뭐 정책지원단이라 그럴까예? 그런 자문기구의 성격으로 좀 이렇게 운영을 하고자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참석하면은.
남옥
노남옥위원
아, 세 분이서 우리, 세 분이서 2,000만원 그게 1년 내내, 우리 1년 정도는.
상기
이상기도시과장
그래 저 인원은 아직 저희가 확정이 안 됐지만요. 한 세 분 정도에서 뭐 한 다섯 분 그거는 좀 이렇게 유동적이고요. 되면은 우리 각종 다른 위원회처럼 회의참석 하면은 이제 위원 뭐 수당을 지급한다든지 그런 형태로 운영할 지금 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원문화마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사업구간에 건설과 거 불로천 보강공사 때문에 추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모든게 또. 그러고 또 용역부분에서 다 또 우리가 과장님이 오시고 해 가지고 이렇게 다르, 색다르게 운영해 나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사업이 원문화마을 조성사업이 우리가 거 준공기간이 예정대로 진행이 되는지 그거 좀 설명 좀 부탁드리께요.
상기
이상기도시과장
예, 올 연말까지가 이제 4년 기간이 되는데요. 이제 보통 보면은 뭐 한 1년 정도는 이제 국토부에서 사업기간을 이렇게 연장을 해서 보통 추진하는게 지금 지자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한 6, 70%는 금년 말까지 가능할 것 같고요. 제가 거 지난번에 보고 드린 그 이게 어떤 그 정미소, 그러니까 도정박물관에 관한 제 욕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1차 때문에 국토부에 아직 그 변경승인 신청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 이제 유리조망대 관련 때매, 그거는 이제 승인이 났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이제 그 부분을 승인신청을 해서 승인이 되면은 그 사업을 이제 추진하려고 하는데 아마 그 사업이 승인이 된다 그러면은 한 1년 정도 아마 시간이 더 필요할 걸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여태까지 마을진입로라든지 정비가 하나도 안 됐고 거 손이 못 미치는 그런 상황이라 가지고.
상기
이상기도시과장
그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하반기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뭐 이렇게 착공이 될 겁니다. 왜냐면 지금 이제 유리조망대도 어제, 저 아래 목요일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래 백림정 식당에 거 공공부지 있잖습니까? 변경승인이 지금 됐거든요. 심의가 통과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커뮤니티센터 건축물도 곧 설계 지금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유리조망대도 지금 설계가 거의 잡혀져 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한 5월경 좀 지나면은 이제 착공에 바로 들어가기 때매 가시적 성과가 이렇게 보여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계획대로 잘 추진하셔서 주민들이 수혜가 빨리 받도록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바쁘다고 바늘 허리에 매고 못 쓰니까 실력이나 경력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도시재생센터 그 기관을 선정할 때 조금 심사숙고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상기
이상기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에 대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자리하여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본 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265쪽에 봉무공원 지역 공원관리에서 2억원이 증가되었는데 거기 좀 세부적으로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이제 봉무나비공원이 2003년도에 지금 개관해 가지고 지금 뭐 야간에 좀 어둡다 카는 저 민원이 지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요번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3일간 요번에 동구 최초로 아마 곤충 페스티벌을 개최하면서 경관조명이 좀 필요하다는 지적 하에 그 입구에 나비형상이라든지 뭐 제방 쪽에 좀 이래 열주 같은 포커스를 줘 가지고 좀 찾아오는 주민들에게 좀 이래가 신선한 감을 좀 주기 위해서 그 2억원을 좀 편성했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아, 기존 이래 순환로에 거 등이 있는데 무엇을 얘기하는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그러면 들어가는 입구하고 나비 있는데 그 쪽에 지금.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입구에서 지금 나비누리관까지 그래가 동선에, 거 절벽 쪽하고 제방 측면에 그 곤충형상 한 예를 들면 뭐 나비라든지 뭐 장수벌레라든지 이런게 야간에 불이 들어 와가 꺼졌다 켜졌다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설치하는 겁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알겠습니다.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소망어린이 공원 재정비사업에서요. 여기 리노베이션 사업이라면 이제 기존 거 다 놔두고 이렇게 우리가 뭐 정비하는 사업이잖아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냥 재정비, 재조성 사업이라고.
남옥
노남옥위원
재조성 사업이죠? 그죠?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다시.
남옥
노남옥위원
그면 어떻게 하기에 3억이나 드는지 그거 좀 부탁 드리께 설명.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그게 이제 지금, 저게 이제 안심주공아파트가 들어서면서 LH에서 그 큰 도로변에 해가 담장을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담장 허물기하면서, 담장 허물기를 한 80m 하면서 기존에 있는 큰 도로에서 개방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자세한 거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담장 허물고?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 안에 또 다시 그.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공원을 재조성하는.
남옥
노남옥위원
재조성하고?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데 3억 드네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리고.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262쪽에요. 그 임도시설에 그게 본 예산에 보면 2키로 되어가 있는데 뭐 이게 4억 7,700 이렇게 나왔습니다. 금액이 그죠?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근데 여기는 금액이 많이 증액되었는데 그러면 2키로 내에서 폭이 넓어졌습니까? 아니면 또 더 이렇게 길이가 길어 졌습니까?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올해에 이제 그 소동골에 임도를 약 한 1. 한 4키로 정도 개설할 예정이고요. 거기에서 매여동, 매여골로 나오는 길이가 약 한 2.5에서 6키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시에 저희들이 그 이 상황을 해서 사업비를 좀 더 받았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시에, 그러면 그.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당초에는 2에 대한 예산이 4억 5,000이었는데 지금은 한 2.5나 한 3키로 가까이 되니까 그 추가로 공사를 좀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더 받았는.
남옥
노남옥위원
길이는 크게 변한게 없는데 이제 사업비가 더 추가됐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길이가 조금 늘어날 것 같애서.
남옥
노남옥위원
조금만 늘었는데 2키로에서 3키로 같으면 1키로 정도.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한 1키로 정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렇게 늘어져서.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사업비가 증액된 겁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예. 임산물 거기에 264쪽에 임산물 체험학습장 조성에서 요게 어떤, 그러이께 어느 위치에 어떤 방식으로 체험학습장이 열리는지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리께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저희들 과에서 소동골 임도 개설일하고 그 다음에 경북대 학술림에 임도개설 아마 금년 한 6월중에 아마 완료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임도개설 주변에 그 경북대하고 그 다음에 소동골에는 개인 사유주한테 협의를 맡아서 약용수 나무를 하고 산나물 이런 걸 좀 뿌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 2, 3년 지나면은 애들한테 그 체험학습장으로 저희들 제공할라고.
남옥
노남옥위원
아, 나중에를 위해서.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기반시설을.
남옥
노남옥위원
기반시설을 하는데 이제 요 금액이 들어가는 거예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최소 금액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5,000만원. 그러면 이 부지는 그러면 경북대 학술.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학술림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림이네요. 그죠?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거기에 경북대 학술림에 약 한 30만평 정도가 되거든요. 그 부분에 임도개설 주변에 우선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그 묘목 구입해서 심을라 캅니다. 지금 경북대하고 지금 업무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경북대에서 허락을 해 주면 거 참 좋은 우리.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 협의가 되면 아마 3월달에 경북대하고 그 지금 MOU를 맺을 계획으로 지금 실무적으로는 저희들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예, 이상입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본 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초례봉 거 등산로길 현재 어떻게 진척하고 있는지 그거 하나 좀 궁금하고요. 둘째는 동촌유원지 그 부분을 좀 개발하는 뭐 방안이나 계획이 있는지 요 두 개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초례산 그거는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주민쉼터 8,000만원하고 등산로 정비하는데 1억 5,000을 지금 총 2억 3,000을 투입해서 지금 실시설계 중입니다. 그것도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그리고 동촌유원지 활성화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이제 불법주차가 난무하다 그래서 요번 추경 때 3억 8,000 해서 일단은 구청 직영화 해서 유료화를 한 6개월 내지 1년 해 보고 민간위탁 여부를 정하도록 요번에 아마 그 사업비가 3억 8,000이 반영되면은 아마 공사하는데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금년 10월경에 시범운영 한 3개월 정도하고 내년 1월 1일부로 유료화 정상적으로 요금 받고 이렇게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그라고 이제 장기적으로 동촌유원지 명소화에 대해서는 저희들 1965년도에 동촌유원지가 조성되다 보니까 사실 우리 약 한 40만평 중에 3분의 2는 수성구고 수성구에 뭐 만촌 자전거장이라든지 롤러스케이트장 이런 거 조성이 됐는데 우리 동구가 3분의 2인데 아직까지 도로개설이라든지 우리 개발율이 한 8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 동, 수성구 협력사업으로 그 영남 제1관문하고 그 쪽에 그 동문 그 한 60억 정도 들어서 한번 관문을 좀 이래 동구에 첫인상 그래 가지고 한번 해가 지금 행안부 장관 쪽으로 해서 한번 저희들이 한번 사업비 딸려고 노력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실현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동촌유원지하고 금호강 명소화 사업에 우리 좀 최근에 또 어제 아레 보면 또 아양교 고수부지가 또 저 언론에 있는데 그것도 조금 좀 반영해서 동촌유원지는 우리 과만 뿐만 아니고 도시과하고 문화관광과 하고 세 개 과가 협력해서 장기적으로 명소화 되는데 우리 공원과가 한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거기서 추가 말씀을 드리면은 3‧1기념탑 있잖습니까? 항일운동 기념탑 바로 밑에 부분에 요렇게 빼쪽하게 민가, 사유지가 있는데 거기에 가려 갖고 공원이 좀 볼품 없어요. 사실. 그래서 그 부분을 땅이 그렇게 크지도 않는데 조금 그 부분을 이렇게 매입을 해서 공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시는게 좋지 않을까? 이쪽에서 가다 보면 드가는 출입구가 너무 좁잖아요? 저쪽에 예, 그렇고 조금만 요렇게 삼각형으로 된 거 그만큼을 잘라서 매입할 수 있다면 거 미니슈퍼 있는데, 그 정도만 하면은 이쪽에 공원화 시키면은 공원도 크게 보이고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참고하십시오.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하여튼 사유지 분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예, 그리고 아까 제가 봉무공원에 대한 그 부분도 자료를 같이 좀 제출해 주십시오.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감사합니다. 최은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숙
최은숙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봉무공원 경관 조명설치 2억에 저기 예산 잡아놨는데요. 혹시 과장님 저녁 9시 이후에 봉무공원 한번 가보셨습니까?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몇 번 갔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거 주위경관이 어두웠습니까?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입구 쪽에 좀 지금 어두운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저는 봉무공원을 낯이고 밤이고 자주 가는 편인데요. 근래에 그 9시쯤 8시 조금 넘어서 가도 사람이 없습니다. 어두워서 없는게 아니고 거기에 가면 밤에 늦게 가면 그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다 해서 제가 그 코스도 몇 바퀴 돌아봤는데 참 밝고 좋거든요. 근데 이 경관조명에 2억은 이게 낭비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들어서 제가 한번 더 여쭤보는 겁니다. 어둡지는 않거든요. 어두워서 사람들이 9시, 8시 밤에는 안 가는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저기 안 좋은 소문, 안 좋은 일도 있었고 해서 안 가는 건데 조명을 2억 들여서 해 놓는다고 해서 밤에 사람들이 그렇게 이용을 하겠습니까? 그 조명도 나쁘지는 않던데.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 판단은 이제 아무래도 지금 보다는 더 밝게 하면은 거기에 불미스러운 일도 좀 감소될 것이고 또 찾아오는 사람이 더 늘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번에 즈음, 다음 주에 전국에 유명한 명소에 우리 직원들을 한 네 명 정도 벤치마킹을 해서 좀 더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병두
김병두위원장
질문 끝났습니까?
은숙
최은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번 더 다시.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조금 잘 한번만 더 한번 보시고, 어둡지는 정말 않거든요. 근데 조명이 어둡다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저는 이게 낭비인 것 같아요. 다시 한 번만 더 살펴보시고 정말 필요한 건지, 그렇게 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이연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연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401에 시설물 및 부대시설에 해맞이 광장 경관조명설치 카는 거 이것도 저가 최은숙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저도 그 봉무공원에 저녁에 가보면은 사람이 아주 없는데 2억을 투자한다 카는 거 그거도 또 그렇지만 여기 해맞이 광장에도 제가 뭐 밤 뭐 저녁에 이렇게 다녀 보면은 어두운 거를 정말 못 느꼈거든요. 여기도 뭐 8,400이나 들여 가지고 뭐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나 이 생각이 듭니다.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그거는 저희가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우리 저 2월 28일날 광복 100주년 그래 가지고 무궁화 식재를 해맞이 광장 밑에 1,119구를 식재했습니다. 아마 그때 아마 위원님도 참석하셨던데 지금 야간에, 평일에 그래 심어 넣어 놓으면 표시가 안 납니다. 야간에 그 한반도 지형으로 만들어 놨는 부분에 경관을 돌려 가지고 거기에다 포토존도 좀 만들고 해서 조금 동촌유원지 명소화에 좀 기여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거 최소 경비라고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연미위원
그러면 조명만 해 가지고 8,400이라고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예. 거 시설비하고예.
이연미위원
여기 또 밑에 그거 공원유원지 시설물 긴급보수가 또 밑에 또 있잖아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이제 저희들.
이연미위원
구비 7,000만원 또 있잖아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그거는 전체 이제 공원이 우리 관내에 76개소하고 동촌유원지하고 78개소에 대한 긴급보수비입니다. 왜냐하면 화장실도 고장나고 뭐 나무도 때로는 또 죽기도 하고 이래서 거기에 대한 긴급보수입니다.
이연미위원
일 하실라 카는 거는 좋은 의지가 있는 거는 좋으신데 이거를 내 거라고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 또 우리 구비나 시비나 이렇게 조금 고려를 해가 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연미위원
이상입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김태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겸
김태겸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 봉무공원에 대해가 제가 잠깐 좀 성격을 말씀을 드리께요. 거기에 이제 그 봉무공원에 이제 야간에 많이 안 오신다 하는데 겨울에 추우면은 많이 안 오고 그 봄부터 가을까지는 동네 주민들 밤에도 많이 다니고 지금 경관조명도 어느 정도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새벽에 이제 운동을 하러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가보면은 그게 타이머를 6시정도 켜지도록 해 놨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침에 한 보통 한 4시쯤 되면은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때는 불이 꺼져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경관조명 하시면은 저녁에도 좋은데 아침에도 조금 일찍, 일찍 켰다가 일찍 꺼도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켜는 시간이 비슷하면은 전기요금도 비슷하게 나올 것 같은데. 일찍을 많이 다니거든요. 거 아파트에 입주했는 주민들도 보면은 봄철 여름철 되면은 새벽 4시 되어가 나와 가지고 다니는데 4시에서 한 5시 반이나 그 정도까지는 좀 켜 주시면은 다니기가 좀 좋을 것 같고 그라고 또 저기, 아까 거 야, 이게 보면 경관조명이니까 이 구축물에도 이제 조명을 하고 또 뭐 무슨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형상화된 조명도 하신다 하는데 조금 그 눈에 좀 드러나게 하셔 가지고 많은 그 탐방객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좀 해 주시면은 또 저녁에도 거기에 구경하러 오시는 분들도 점차 늘어날 거고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거는 저희들이 아마 실시설계 해가 안이 나오면은 또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공원녹지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에 대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설과장 자리하여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숙
최은숙위원
과장님 뭐 너무 뭐 무슨 뭐 뒤에 누가 따라오는 것처럼 빨라 가지고 따라 가는데 참 힘듭니다. 부탁이 있는데 예쁜 우리 주무관님도 소개를 좀 해 주시지.
웃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앞으로 소개 좀 부탁드리고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은숙
최은숙위원
271쪽에 숙천정비공사 하천정비 이거 어디 쪽입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용수천 정비공사는요. 저쪽 그 공산 올라가다 보면 백안삼거리 조금 못 미쳐가 거 용수동 쪽으로 올라가는 하천입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그리고 숙천정비공사는 저쪽 반야월에 그 시 경계쯤에 가면 금호강으로 해서 가는 그 숙천교 있지 않습니까? 거 흐르는 강이, 하천이.
은숙
최은숙위원
그 정비공사라고 하면은 거 풀 제거하고 그런 겁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풀보다는 재해예방사업이기 때문에 호안을 보강하는 겁니다. 지금 호안이 없잖습니까? 토사로 되어 있고.
은숙
최은숙위원
제가 여기 숙천하고 여러 번 갔었는데 이게 정비공사라고 하면은 어떤 건가 싶어서 제가.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호안정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번면.
은숙
최은숙위원
어?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번면에 축대를 쌓는 거죠.
은숙
최은숙위원
아, 아. 그걸 어떻게 하는데요? 지금 잘 되어 있는 것 같던데.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엉망입니다. 지금 이거.
웃음
은숙
최은숙위원
엉망이라고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은숙
최은숙위원
그 도로가 아니 차 한 대 이렇게 지나갈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제방 그거 저 교량 밑에 말씀하시는 거죠?
은숙
최은숙위원
예.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그런 것도 같이 정비합니다. 순차적으로.
은숙
최은숙위원
예, 아니 저는 저기 하천정비를 그때 하천에 대해서 제가 몇 번 작년에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비공사라고 하길래 제가 눈이 번쩍 뜨여서 어떤 건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웃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해 놓고 보면 굉장히 멋있을 겁니다. 불로천이나 저쪽 그 율하천처럼 그런 식으로 만들 겁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 폭이 있고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 폭이 있잖습니까? 시에서 하는게 24m 입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20m입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20m 입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병두
김병두위원장
20m 이상, 그러면은 저 파티마 가다 보면은 삼거리 있지 않습니까? KT삼거리. 거기서 우회전하는 곳은 구에서 하는 겁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이쪽으로, 구청에서 파티마 삼거리로 가다가 우측으로 들어가는 길 말입니까?
병두
김병두위원장
예, 우측으로 드가는 길에.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거 소방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병두
김병두위원장
소방도로가 아니고 차도 말입니다.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그래 차도인데 폭이 8m 짜리 잖아요.
병두
김병두위원장
거 단선이니까 한 10m 정도 되어 보이던데.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아, 그 도로요?
병두
김병두위원장
보성아파트 드가는 길.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그 도로는 시 관리도로입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거 20m가 안 되는데도 시 관리입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20m 정도 될 겁니다. 그게. 양쪽에 인도가 그 정도 되면은.
태겸
김태겸위원
인도블럭 포함해 가지고.
병두
김병두위원장
아, 인도봉 포함해서.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병두
김병두위원장
아.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거기 도로가 거 삼거리 쪽 내려오는 경사지가 엄청 이 험하고 뭐 자전거나 오토바이들은 내려오다 걸려가 넘어지고 다치고 하는데.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차도가 말입니까?
병두
김병두위원장
예, 차도가. 그래서 그 부분은 그래 길진 않아요. 내가 볼 때는 한 2, 30m 정도 되는데.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경사지가 그 정도 됩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그 부분 이 내려오는 경사지가 좀 너무 험하니까 그것을 나는 구에서 하는 것 같으면 좀 빨리 시행을 해 달라고 할라 했더니 시에서 하는 같으면 여기서 요청을 합니까? 시 하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필요시에는 저희들이 요청을 합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예, 그거는 요청을 해서 그거는 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이연미위원
아, 요청해 놨다 카는데.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아, 작년 12월달에 요청 해 놨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아, 요청했습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예.
병두
김병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과에 대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교통과장 자리하여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교통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에 대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자리하여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옥
노남옥위원
도로명판 추가 시설에서 동구 전체에 이제 완성단계가 되어 가고 있습니까?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지금 한 4,000 한 700개 정도를 지금 저희들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한 60 한 4% 정도를 했다고.
남옥
노남옥위원
64% 입니까?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예. 지금 2,986개가 지금 도로명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직까지 가야 될 길이 좀 많네요. 그거 지금.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예, 그래서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게 또 도로명 주소 이거하고 주민들이 많이 헷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도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도중에 여러 가지로 묻고 하는데 저희들이 답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해서요. 이게 주민들이 기존 우리 그 이렇게 주소랑.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땅 지번.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거하고 많이 헷갈려서 사실은 이렇게 다 가야 되는 방법이지만은 네비게이션도 틀어보면 이게 좀 어두워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러이께 설명도 많이 하고 빨리 다 완성되어서 이렇게 그걸 일괄적으로 가면 주민들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그래서 우리가 그 지번 주소를 여태까지 써가 오다가 이렇게 바뀐 지 한 10여 년쯤 되는데 아직까지는 주민들이 그거 부동산에 대한 땅 지번을 주소로 사용하는 그게 원체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아직 조금 의식이 바뀌기는 좀 힘듭니다마는 저희들 적극적인 도로명 주소 홍보를 통해서 주민이 빨리 도로명 주소에 익숙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본 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단점용부지 요런 것은 지금 항측하는 방법이 거의 대부분입니까?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요번에 저희들 그 건설과에서 일괄 그 공유재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병두
김병두위원장
예.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예, 공유재산에 대해서 그 건설과에서 일괄적으로 용역을 받아가 저희들 그 자료를 받아서 지금 그 대타를 지금 다 확인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그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일괄적으로 우리 그 공유재산에 대해서 건설과 소관이든 저희들 일반 재산이건 간에 우리 그 구에서 전부 다 관여하는 공유재산을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용역을 줘 가지고 현황측량을 다 했습니다. 그 현황측량을 저희들이 얼마 전에 이제 그 데이타를 받아서 우리 지금 그거 해당 담당계에서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를 해 보고 좀 의심스러운 거는 다시 현장에 나가서 저희들 재검토하는 중에 있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그것이 그 예를 들면은 확실히 좀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한 데이터는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구.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예, 그래 저.
병두
김병두위원장
아, 아직.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데이터 제출이 아니고 저희들이 일단은 검토 중에 있고 그게 이제 또 혹시 변상금 부과대상이 된다면 저희들 부과를 하고 또 그 자료조사가 그 일단은 다 해 봐야지 무슨 결과가 나오지 싶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그거 언제쯤 저 그거 될.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지금 양이 저희들이 당초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보다는 또 한 조금 양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기 소관이 저희들 소관인지 건설과 소관인지 그것부터 또 분류를 해야 되고 그거 가는 과정에 아직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그리고 거기 현재 거 구에 소유는 되어 있지만 사실 구가 꼭 굳이 그걸 소유 안 해도 되는 토지 같은 경우는 공개매각을 한다든가 그런 절차를 밟지 않습니까? 보통 그러죠?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보전 부적합한 토지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 이제 종합적으로 한번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거는 매각할 것인지 아니면 향후에 또 우리 구가 필요하면은 그 매각했다가 다시 매수를 해야 되면은 돈이 더 많이 드니까 그런 걸 전부 다 종합적인 계획을 저희들 지금 수립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토지정보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289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