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강훈 의원 발언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2월 25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9년 2월 26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국비보조 금융연계 LED 보안등 교체사업 동의안이 2019년 2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해 상정된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법 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조례 위임사항 및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규제개혁 사례에 따른 조례 정비 등 국민 불편 및 부담이 되는 규제를 정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규정 정비,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확대, 건축위원회의 위원 수 조정, 건축허가 수수료 조정,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개선, 감리비용 기준 신설,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업무대행 절차와 대행 수수료의 보완 및 정비, 실내건축 기준 신설, 공개공지 및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정비 등의 내용이 있으며, 주요내용 외 내용으로는 자구수정 21건이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입니다. 뒤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 이재갑입니다.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조례 위임사항과 국민 불편 및 부담이 되는 규제를 정비하고자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항제5호의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를 지자체 조례 시행일 이전인 2007년 1월 16일로 수정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강화하기 위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이 3,000㎡ 이상의 건축물로 심의를 확대하고 장례시설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0조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를 기존의 상한선 내에서 변경하였으며, 재해 복구를 위한 건축허가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안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검토결과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면 공사 감리에 대한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하고 그다음에 공사현장 검사 및 확인업무의 업무대행 업무를 어디서 해왔습니까?

기존 건축사들이 해왔습니다.

그러면 건축사들이 해왔는데 이 업무를 감리자에게 위임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까지 개정에 따르면 공사감리자에 대한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신설과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업무대행 절차 등에 관해서 신설했잖아요.

예.

그러면 그전에는 이걸 어디서 했느냐는 거죠.

기존 조례안에 보시면 일부 좀 되어 있는 사항을 새롭게 조항 정비를 했습니다.

정비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리를 우리 공무원 자체가 한다든지 그게 아니고?

아닙니다.

그전에도 그러면 감리자가 감리를 해왔네요?

제12조에 있는 사항의 일부 부분을 좀 정리를 해서 제12조의1로 해서 개정안에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절차 등으로 해서 새로 정리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전국 지자체 건축허가 수수료 적용 현황을 파악해봤습니다. 전국 지자체 전 대상으로 해봤습니다. 현재 전국 지자체 중에 85%가 전부 최대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내 23개 시군 중에 7개 시군이 적용을 해서 가장 적용치가 낮습니다. 지금 경상북도에 허가 수수료 최대치 적용하는 시군은 경산시, 경주시, 구미시, 김천시, 성주군, 영주시, 칠곡군입니다. 경산시와 구미시, 성주군은 2006년부터 최대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정동재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백강훈 위원장님과 조영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국비보조 금융연계 LED 보안등 교체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에너지절약전문기업 관리규정에 의거 우리 시 보안등을 국비 예산과 민간금융을 활용해 고효율 LED로 교체하여 전기 사용량을 줄이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포항시 의부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영 기본 조례 제3조에 의거 포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두 번째, 제안사유입니다. 민간금융연계 사항으로 LED 보안등 교체사업비 중 국비와 시비를 제외한 민간금융 3억 7,666만 6,000원을 선투자 후 전기요금 절감액으로 4회에 걸쳐 분할 상환하는 부분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제안근거입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5조 및 에너지절약전문기업 관리 규정,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및 포항시 의부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영 기본 조례 제3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그간 추진경위입니다. 2017년, 2018년 LED 보안등 교체사업에 대한 포항시의회의 동의는 2018년 3월 9일자로 동의를 받은 바 있으며, 현재까지 LED 보안등 교체실정은 1만 9,617개 중 52%인 1만 185개를 교체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사업개요입니다. 이번에 교체할 대상은 읍·면지역 보안등 1,900개를 LED로 교체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국비 2억 5,000만 원, 시비 2억 5,000만 원, 금융연계 3억 7,600만 원으로 총 8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5월부터 9월까지입니다. 여섯 번째, LED 보안등 교체 투자비 상환계획입니다. 민간금융 3억 7,000만 원을 선투자하여 LED로 교체를 완료한 후 전기요금 절감액으로 분할 상환하는 방법으로 투자비 3억 7,000만 원과 연이자 2.75%인 660만 6,000원을 포함해 총 3억 7,666만 6,000원을 4회에 걸쳐 분할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끝으로 추진방식과 협약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보조 금융연계 LED 보안등 교체사업 동의안이 원안으로 의결될 수 있도록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 이재갑입니다. 국비보조 금융연계 LED 보안등 교체사업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국비보조 금융연계 LED 보안등 교체사업 동의안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에너지절약전문기업 관리규정에 따라 우리 시 도로조명 보안등을 국비 예산과 민간금융을 활용하여 고효율 LED 등기구로 교체하여 온실가스 배출 및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민간금융연계 예산을 포함한 선투자를 통해 우리 시 도로조명을 LED 등기구로 교체함으로써 절감되는 전기요금 등으로 투자비를 분할 상환하는 사업으로 관계법령 및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사업 시 통상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 5년으로 일반공사 시 하자보수기간 3년보다 효율적으로 판단되나, 협약서 제3조1항9호 및 제15조의 매출채권 양도 하자보수 등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협약서 체결 시 신중히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국비보조 금융연계 LED 보안등 교체사업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