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정 의원 발언

확인을 했습니다. 노조하고도 이야기를 다 하고 공무원 단체하고도 이야기를 해서 별다른 특이사항 없이 표준안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통일성을 기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이견이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행을 함과 동시에 복무점검이랄까 강화시켜나가도록 최대한 육아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장은 하되 복무규정은 철저히 점검이나 이런 부분들을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압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3. 포항공공스포츠클럽 위·수탁관리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4. 만인당 위·수탁관리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포항공공스포츠클럽 위·수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만인당 위·수탁관리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극한 새마을체육산업과장께서는 상정된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산업과장 김극한입니다. 새마을체육산업과 소관 포항공공스포츠클럽 위·수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만인당 내에 일부 공간을 포항공공스포츠클럽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제안사유로는 2018년 지역 스포츠클럽 공모사업에 포항공공스포츠클럽이 최종 선정됨에 따라 3년간 국비 9억 원을 지원받게 되어 시민들에게 맞춤형 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과 생활체육진흥법,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조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위탁 대상 시설은 남구 대도동 만인당 내에 1층과 2층 부분을 합친 면적 2,029㎡의 공간이며 배드민턴, 탁구, 골프, 피트니스, 다목적실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금번 회의에 동의안이 의결되면 즉시 포항공공스포츠클럽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다음 3쪽입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예상되는 세입·세출 부분이 당초 예산 기준 3,000만 원으로 연 평균 1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어 미첨부 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4쪽부터 8쪽까지 위·수탁관리 계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만인당 위·수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앞서 보고한 포항공공스포츠클럽 위·수탁관리 동의안과 연계하여 기존의 위·수탁관리 계약을 변경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동의를 구하는 사항 및 제안사유는 만인당 일부 공간 2,029㎡를 포항공공스포츠클럽에 위탁함에 따라 그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6,116㎡를 수탁자인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에 계약 변경하여 위탁하고자 합니다. 제안근거로는 지방자치법과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조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위탁 계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존 계약기간이 별도 해지 시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제한하고 위탁 면적이 기존 7,206㎡에서 6,116㎡로 1,090㎡를 축소하여 변경 계약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번 회기에 동의안이 의결되면 즉시 포항공공스포츠클럽과 만인당 위·수탁관리 계약을 동시에 체결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예상되는 세입·세출 부분이 당시 예산 기준 4,000만 원이므로 연 평균 1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어 미첨부 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4쪽부터 7쪽까지 위·수탁관리 계약서는 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체육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민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재민입니다. 포항시 공공스포츠클럽 위·수탁관리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 제안사유, 제안근거 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만인당 시설 일부를 포항공공스포츠클럽에 위탁함에 따라 위 시설에 나머지 부분에 대한 변경 위탁을 위해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포항공공스포츠클럽 운영은 문화체육관광부 2018년도 공공스포츠클럽 지원 사업에 공모하여 우리 지역이 선정됨에 따라 대한체육회로부터 연 3억 원씩 최대 3년간 기금을 지원받아 지역 체육시설을 거점으로 다세대, 다계층에 우수지도자와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대한체육회에 공공스포츠클럽 선정 공모요강에 따르면 공모에 참여하는 기관단체가 직접 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선정기관은 공모 후 비영리 사단법인 형태의 공공스포츠클럽을 설립하도록 되어 있어 포항시 체육회에서 비영리 법인인 포항공공스포츠클럽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항공공스포츠클럽과의 수의계약에 의한 위탁근거를 살펴보면 생활체육진흥법 제2조 제5항에 따르면 스포츠클럽이란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한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법인단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 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육성에 필요한 행정은 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스포츠클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및 위탁관리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항시 고문변호사의 만인당 위탁 관련 자문 결과 만인당 증축 부분은 구조 변경으로 직접 관리 운영하는 주체가 포항공공스포츠클럽이면 포항시 체육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 포항공공스포츠클럽에 위탁할 수 있다는 회시가 있었으므로 위 두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 포항공공스포츠클럽과의 수의계약에 의한 위탁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공공스포츠클럽에 지원되는 기금이 3년으로 한정되어 있고 3년 경과 후에 회비, 기업 후원 등으로 자립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포항시의 관심과 지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만인당 위·수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 제안사유, 제안근거 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만인당 시설의 일부를 포항공공스포츠클럽에 위탁함에 따라 위 시설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변경 위탁을 위한 동의를 구하는 근거를 살펴보면 기존 포항시 시설관리공단과 포항시와의 만인당 위·수탁관리 계약서 제11조 수탁자는 수탁 재산을 제3자에게 양도·양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위탁자의 승인 없이 위탁 업무를 재위탁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제22조 제4항에 따르면 시장의 소관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다른 기관이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 다만 의회 동의 시 위탁사무 중 일부를 다시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사무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법제처의 의견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4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항의 재임 또는 재위탁 규정만 두고 있을 뿐 민간위탁의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를 재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민간위탁은 사무의 권한 소재를 대외적으로 변경하는 것이어서 법령상 근거 없이 수탁기관의 위탁사무를 다른 법인단체 등에 다시 위탁할 수 없음이라는 검토의견과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 제5항의 시장은 의회 동의와 다르게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포항시 시설관리공단과 수의계약에 의한 위탁근거는 제출한 검토의견을 참고해주시기 바라고 다만 계약서 제11조 전대 등을 보면 위탁자의 승인 없이 제3자의 전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제5항을 근거로 작성한 규정이나 2018년도 공유재산 업무편람에 따르면 수탁 재산 중 식당, 매점 등과 같은 수익 재산에 해당한다고 정리하고 있어 현재 만인당 시설 내에는 수익 재산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공간이 없어 제11조는 실익이 없어 보이므로 11조에 대한 고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 제3항 제5회 의회 동의의 요구안을 제출할 때 수탁기관이 시장의 승인을 받아 다시 위탁할 수 있는 사무의 범위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참고자료는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포항공공스포츠클럽 위·수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조항에 들어간 것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제없는 걸로 내부적으로 판단이 났습니다.

잠시만요.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박희정 위원님 주문하신 내용 사전 계약서 꼭 위원장과 전문위원실의 의견을 거치고 확약을 받고 그렇게 계약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만인당 위·수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박희정 위원님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없으시죠?

예, 문제없습니다.

그렇게 시행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포항시 여성문화관 수영장 재계약(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태선 평생 교육과장께서는 상정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최태선입니다. 포항시 여성문화관 수영장 재계약(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 중인 포항시 여성문화관 수영장 위탁운영 기간이 2019년 3월 17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 제2항에 의거 재계약(위탁)운영에 대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제안사유는 포항시 여성문화관 수영장은 시설운영에 대한 전문성 공익성과 경영능력을 갖추어야 하고 또한 체계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이 병행되어야 할 뿐 아니라 우리 지역의 정서를 잘 파악하고 있는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에 재위탁하여 시민들에게 고품질의 서비스와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사무의 위임 등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 승인 및 동의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1조 사업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위탁시설 운영은 수영제를 포함한 지하 1층 전용 면적 1,204.95㎡입니다. 재위탁 운영계획은 3월 중 위·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위탁 기간은 2019년 3월 18일부터 2022년 3월 17일까지 3년간입니다. 3쪽과 4쪽 비용추계서, 5쪽부터 10쪽까지 포항시 여성문화관 수영장 위·수탁관리 계약서 안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공공수영장 운영에 적합한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에 재위탁 운영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오니 재위탁 동의안을 의결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여성문화관 수영장 재계약(위탁)운영 동의안에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민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재민입니다. 포항시 여성문화관 수영장 재계약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 제안사유, 제안근거 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여성문화관 수영장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기존 수탁자인 포항시 시설관리공단과 재계약 위탁하려는 것입니다. 포항시 시설관리공단과의 수의계약에 의한 근거를 살펴보면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따라 수탁 기간 선정은 공개 모집과 입찰을 원칙으로 되어 있으나 공단 위탁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 규정이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같은 법시행령 제19조 제5항에 따라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한 지방공단과의 수의계약은 가능함으로 포항시 시설관리공단과의 수의계약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포항시 관내 공공수영장 운영 및 이용료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여성문화관 수영장은 포항수영장 덕업관 어린이수영장에 비해 규모와 이용료 등 비교 기준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이용률과 수익성이 낮게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재계약 대상인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지금까지 수영장을 수탁관리 운영하여 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여성문화관 수영장에 대하여는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과 그에 따른 전문 인력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통합적 관리에 따른 제반 운영비의 절약과 양질의 프로그램을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령 및 참고자료는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포항시 여성문화관 수영장 재계약(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건비가 매년 증가하는 부분이 있고요. 시설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시설사업비에 대한 소요 예산이 조금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온수탱크 교체를 지금하고 있는데요. 온수탱크가 교체되면 시설투자비는 조금 줄어들 것 같고 향후로 보면 도시가스 비용 절감이라든지 이런 비용 절감 면에서 조금 효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더 개발한다든지 지금 보면 아쿠아로빅강사 수급이 안 되어서 작년 6월부터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아쿠아로빅강사도 지금 모집 중에 있는데 아마 4월부터는 수영강사를 수급해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장량 국민체육센터가 개방됨으로써 수영장 운영이 경쟁을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 여성문화관 수영장은 여성전용 수영장이고 또 가까이 있는 분들은 크게 영향이 없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운영 프로그램을 잘 점검을 해서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인력 운영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박희정 위원님 지적했듯이 위탁 동의안 재계약을 하고 끝이 아니라 지도하고 감독해야 할 그런 의무가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담당부서에서?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분석을 제대로 하시고 그런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하고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