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겸 의원 발언

의안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2019년 2월 15일 김상민 의원께서 발의하신 포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2019년 2월 25일 공숙희 의원께서 발의하신 포항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안, 2019년 2월 21일, 25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용역 동의안이 2019년 2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포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김상민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상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포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나겸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 외 포항시의회 8명의 의원이 찬성 발의한 포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지난 2019년 2월 15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었으며 본 조례안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예방 및 미세먼지 피해 저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제1조 및 안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 안제4조 및 안제5조는 사업자의 책무 및 주민의 권리와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제6조는 대기측정망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을, 안제7조는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에 관한 규정, 안제8조는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지원에 관한 규정을, 안제9조 및 안제10조에는 정보 제공 및 경보 발령에 따른 야외행사시 조치사항에 대한 규정을 하였으며, 안제11조 및 안제12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과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심사숙고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장 및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법 시행 이전에 이미 광양시 등 84개 자치단체에서 유사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상일입니다. 포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고 그 발생을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미세먼지가 주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보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체 13개 조문과 1개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9년 2월 15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어 우리 시의 대기오염피해예방 및 저감을 위한 대책마련과 지원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사업자의 책무, 국민의 책무, 미세먼지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취약계층의 보호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환경정책기본법 제54조에서는 자치단체가 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의 실시에 필요한 법제상, 재정상의 조치와 그밖에 필요한 행정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어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우리 시 대기오염측정망은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에 따라 장흥동, 장량동, 대도동, 대송면, 3공단 등 4개소에 설치되었으며, 2018년에는 오천읍, 송도동, 청림동에 3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대기오염도를 상시측정하고 있으며 사업장, 생활주변오염원, 경유차, 건설기계 등의 순으로 배출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동 조례는 이미 전국 84개 자치단체에서 유사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시는 산업도시로 미세먼지 발생요인이 많은 점에서 조례가 제정된다면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많은 비용이 수반되므로 관련 국도비 등 예산확보와 발생원별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철저히 수립하여 다량배출사업장의 자발적 억제를 유도하고 대시민 정보 제공 및 취약계층 피해 예방, 고농도 미세먼지 발령시 예보기준에 따른 단계별 비상저감조치를 마련하여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식품위생과장 정영화입니다. 김상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포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극심한 미세먼지 오염과 미세먼지 특별법의 시행과 특히 산업구조의 특성상 미세먼지 저감 대응노력이 절실한 우리 시의 현실적 상황을 고려할 때 김상민 의원님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발의는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미세먼지 특별법 제18조에서 규정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시도지사의 권한이 4월초에 경상북도의 조례가 제정되면 구체적인 시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경상북도 조례 내용에 따라서 포항시 조례가 개정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이 지침이 경상북도로부터 또 다른 지침이 도에서 제정된다면 우리 시하고 변경이 될 수 있는 요지가 있네요?

예, 발령권자가 경상북도지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의 조례가 먼저 시행이 되고 시의 조례가 조정이 되어야 되는 순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빨리 대응하기 때문에 경상북도 조례 내용에 따라서 조금은 다소 개정의 의미가 담겨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요즈음 미세먼지가 이슈가 전국적으로 재난으로 보고 있는데 정말 적절한 시기에 조례가 잘 제정이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이 내용에도 들어가 있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은, 여기 어린이집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타 시에 보면 교육청에서도 조례를 만들더라고요. 그와 별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도 같이 포함될 수 있습니까?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중·고등학교는 오랫동안 공부를 하잖아요. 그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는 유치원과 초등학교까지는 교육부에서 예산반영해서 하고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포항시 미세먼지 대응 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내용 중에는 공기청정기 보급이 2학년까지 402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1, 2학년까지는 교육지원청에서 올해 상반기 안으로 다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올해 추경으로 해서 3학년부터 6학년까지도 다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파악은 그렇습니다.

보통 공기청정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단시설, 예를 들면 학교 같은 경우는 공기정화시설을 설비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다 설치하는 데에 따라서 적정하게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포함되는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지금현재 미세먼지 발령권자가 광역단체장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경상북도 조례가 4월 1일부터 되면 우리 시 조례도 그에 따라서 변동가능성이 있다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미세먼지 총괄관리권은 시도지사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예산에 반영, 어쨌든 예산을 수반할 수 있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예산의 배분문제에 있어서 도비가 우리보다 월등히 많아야 된다는 것에 저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같은 지방이지만 도비 확보가 제일 큰 관건이고요. 지원기준을 보면 거의 5 대 5 정도의 지원이 됩니다. 그것은 3 대 7도 있고 그런데 사업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만 지금까지 도비가 내려오는 국비가 포함되어 내려오는 비용으로 5 대 5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역의원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비율을 광역단체에서 많이 배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오늘 아침에 매스컴을 통해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통령께서도 미세먼지를 지난 대선 때 공약을 하셨고 야당으로부터 왜 지키지 않느냐고 공격을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에 따라서 대통령께서 공기청정기를 초등학교 전량 보급하라고 하는 거니까 아마 그렇게 되면 초등학교 관리권은 교육지원청에서 갖고 있으니 그 교육지원청 역시 광역단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연관적 사유로 본다면 국비, 도비 부분이 상당히 있을 것 같으니 그것까지 열악한 포항시 재정으로 커버할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서 시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조례안 발의를 통해서 포항시가 미세먼지에 대한 종합대책을 저는 세우는 게 맞다. 경상북도가 포항시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대책을 세울리는 없다고 봐요. 포항시가 시장님이 지시를 통해서 대책을 세워야지 안 그러면 앞으로는 살기 어렵지 않느냐, 더 심하면 심해지지, 저는 심각하다고 봐요. 지금 괌으로 이사 간다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데 포항시가 적극 나서서 조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전문위원님 이야기하셨지만 조례만 만들어 놓고 이에 따른 포항시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봐요. 국장님, 과장님께서 미세먼지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최소 가장 많이 발생시키고 있는 포스코. 포스코에서 미세먼지 발생을 우리 시민들이 마시고 있는데 최소한 여기에 대한 대책 한 가지만이라도 현대제철, 포스코 이 정도는 공단 내에 세워지는 것이 맞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이 조례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대책 수립할 용의가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미 미세먼지 라는 개념이 종전에는 황사개념이었는데 문재인 정부 이후에 미세먼지라는 것이 사람중심의 도시환경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대두되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 국에 미세먼지 특별대책반이 구성되어있습니다. 우선은 제일중요한 것이 박경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발생은 차단이 중요합니다. 발생은 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언론보도나 환경부에 영향을 보면 미세먼지가 발생률이 중국발 미세먼지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오고 있지만 우리 지역에 미세먼지 배출량도 만만치 않습니다. 불명예스럽지만 미세먼지가 제일 많이 배출하는 제철산업이 되어 있는 포항시가, 사실은 저희들도 환경당국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힘 가지고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발생한 차단에 대해서 작년부터 포스코에서는 미세먼지 차단을 위해서 투자를 해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포스코 50주년 MOU 이후에 저희 부서에서는 6,600억 정도 더 나아가서 간접적 영향권인 1조 원 정도의 투자계획을 촘촘히 챙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서 포스코를 비롯한 철강관리업체와 함께 공단생태복원추진협의회가 오는 중에 창립이 되어서 자발적인 투자도 지금까지 해왔지만 직접적인 규제를 통해서 미세먼지 발생을 차단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시민의 건강도 보호해야 됩니다. 최근 역학조사와 결과에 따라서도 시민들이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간과하지 않고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세부적인 사항을 보면 경유차 차량의 조기폐차 지원사업이라든지 전기차 보급, 올해는 1,500대 정도의 전기차가 보급됩니다. 그다음 미세먼지 차단 숲을 조성하는 사업도 게을리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는 미세먼지 차단 숲이 해도근린공원에서부터 SK까지 한 50억이 투자됩니다. 또한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올해 중점과제 중에서는 항만에 대한 시설도 중요합니다. 항만에 있는 선박이 공회전을 통해서 하역작업 시간 동안에 모든 전기가, 배에서 선박을 해서 미세먼지가 투자되기 때문에 요즈음은 육상에서 전원을 공급해서 하는 방안도 있고 지금현재 미세먼지 저감이 교통 분야라든지 복지 분야 경로당이나 아까 말씀드린 교육청뿐만 아니라 민간 취약계층에 경로당, 어린이집 다 막라해서 공기청정기 보급과 마스크 보급 이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특히 도로시설도 사실은 외국 같은 경우는 도로에 먼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흙과 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도로에 비산되는 먼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도로주변에 미세먼지 측정장치도 설치하고 그다음에 산업단지 중에서도 발생을 차단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관의 힘보다도 우리 포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에서 관심을 주시고 함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린 것은 과거에도 포스코 주변지역에 미세먼지로 인한 기관지 질병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났고 그게 심각할 정도에 이르렀고요. 중국발 미세먼지가 오기 전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구노력하지 않는 이상 어렵다고 보입니다. 여기에 대한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제대로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존경하는 박경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포스코를 둘러싼 미세먼지 문제는 환경부 고시가 변경된 문제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저유황유를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환경부 변경하면서까지 고유황으로, 황성분이 많은 유류로 변경이 된 것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보고, 어제 시정질문 답변서에 그게 있었어요. 포스코가 지금현재 1조 1,000억의 예산 중에서 약 3,500억을 부생가스설비 저감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사실 기존에 있던 시설 개선하고 확장하는데 불과하다. 왜냐하면 파이넥스에서 나오는 일산화탄소를 저감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정책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지역사회를 위한 미세먼지 저감 환경정책이라고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리 예산상에 문제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지방의회 교육을 갔다가 서울에서 목격한 장면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도로 사이에 있는 먼지를 매집하는 특수차량이 지나가면서 도로를 깨끗하게 하는 현상을 눈으로 목도를 했어요. 아마도 서울시가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 측면에서 월등히 낫기 때문에 그러한 예산을 서울시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여력이 많기 때문에 했겠지만 포항시에서도 특히 포스코나 현대제철 공단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도로를 그냥 물만 뿌릴 것이 아니라 특수차량을 예산을 배정해서라도 도로에 있는 먼지를 매집할 수 있는 차량을 구입하는데도 각별하게 관심을 해달라는 부탁을 덧붙여드립니다.

도로변에 진공특수청소차를 두 대 구입을 했습니다. 지금현재 자원순환과에서 운행을 하고 있고 국가에서도 도로 물 청소차와 방금 특수진공 도로청소 흡입차량도 내년에 예산에 올리려고 건의 중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건 이야기 안 해도 괜찮지만 조례가 제정되는 만큼 좀 더 명확하게 짚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번에 보육관련시설, 지역아동센터는 아동시설로 한다고 하더라도 뒤에 보면 취약시설이 있어요. 제8조에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지원 이래서 환경취약계층에 보육관련시설, 아동시설, 경로당 등이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 추가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장애인시설도 경로당시설이나 이런 데 못지않게 장애인들은 거의 안에서 보호하는 실내에서 보호하는 것이 많거든요. 그런 것도 참고해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오염현황이나 배출특성 이런 것을 잘 제대로 평가해서 분석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꼭 철강공단 그것만 아니더라도 사실 어제 신문에 보니까 외국에서 오는 중국발이라든가 이런 게 거의 75% 정도 차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지만 그것을 우리 손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손으로 할 수 있는 저감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행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전기버스, 전기자동차를 많이 보급을 해서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그것보다도 배출에 대한 노후차량,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방도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노후차량이 국비가 내려와서 그다지 많지 않지만 어제 저희들에게 보고에 따르면 2003년부터 시작해서 2005년까지 10%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차량들을 먼저 개선해야 되지 않나 주문을 드리고 전기버스 도입도 좋지만 전기자동차라든가 도입도 좋지만 절감하는 차원에서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을 먼저 정책적으로 보완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주문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수도권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는 2005년도 이전차량에 대해서 포항시에도 자동측정이라고 해서 포항시에 출입을 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측정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요청을 경상북도에 해놓은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허남도 위원입니다. 포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마는 본 조례안 중에서 용어사용의 명확성을 위해 안 제2조 제5조 중 ‘보육관련 시설’을 ‘보육·아동관련 시설’로 그다음 안 제8조 제1호 중 ‘보육관련 시설’을 ‘보육·아동관련 시설’로 수정하도록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환경취약지역에 보육 아동시설, 경로당이 들어가지만 장애인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등으로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포함을 해주십시오.

공숙희 의원입니다. 포항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안 제정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포항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안에 대한 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나겸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외 포항시의회 14인의 의원 찬성으로 발의한 포항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검찰청 2015년 범죄분석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가장 급격한 증가세를 보인 범죄유형은 디지털카메라 등을 이용한 범죄로 전체 성폭력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에 불과했으나 2017년 6,735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전체 성폭력 범죄 중 24%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범죄로 최근 들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피해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정부 및 수사기관 등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은 증가속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공중화장실 등에서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시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조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한 정의이며, 안제3조는 디지털성범죄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안제4조는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음성인식 안심비상벨, 안심스크린, 남녀 공용화장실을 분리하여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제5조는 불법촬영 상시점검 체계 구축과 안제7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안심비상벨, 안심스크린, 남녀 공용화장실 분리에 따른 비용지원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8조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점검을 위하여 시민보안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제10조 경찰서, 관련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여 포항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안을 제정 발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외 14인의 의원이 심사숙고한 본 조례 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상일입니다. 포항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시민의 편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체 14개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기계의 급속한 발전으로 편리한 생활이 가능하게 되었으나 그 이면에는 소위 몰래카메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상태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불법촬영건수가 매해 늘어나 2015년에는 7,623건에 달하다가 2017년 현재는 6,465건으로 소폭 줄어들고 있는 상태지만 피해자의 90% 이상이 여성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강남역 화장실 사건 이후 여성들의 공공화장실 이용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며 안전한 화장실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중앙정부에서도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등의 디지털성범죄 근절 관련 법률을 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촬영은 공중화장실 외에도 모텔 등의 숙박업소나 대중교통, 목욕탕, 해수욕장, 학교 등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서 무차별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좀 더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동 조례안은 시민들이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사항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와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4조의 음성인식 안심비상벨 설치, 안심스크린 설치, 남녀 공용화장실 분리 설치, 탐지기 상시비치 등은 공중화장실 설치주체가 공공기관 또는 개인으로 다르다는 점과 의무설치 대상수를 감안하여 설치비 및 관리비용에 대한 재원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음성인식 안심비상벨은 경찰서와의 사전협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우리 시 공중화장실은 총363개소 설치되어 화장실 관리총괄부서와 공공화장실 불법 촬영예방사업의 추진부서와 상이하므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부서간 관련주체간 협조체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안 제7조 제5항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우려가 현저히 높은 민간공중화장실에 대하여 개선명령내릴 수 있다는 규정은 법률에 위임이 없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배할 소지가 있으므로 재검토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현재 서울특별시, 수원시, 남양주시, 화성시 등 4개 자치단체에서 불법촬영에 관한 조례를 따로 제정 운영하고 있으며, 38개 자치단체는 기본 조례를 개정하여 비상벨 및 외부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식품위생과장 정영화입니다. 공중화장실 문화개선을 위해서 노력해주시는 공숙희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숙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포항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성범죄는 그 수법이 다양해지고 피해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피해발생 예방부터 피해자 보호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디지털성범죄에 관한 업무는 여성가족부, 경상북도 여성가족정책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불법촬영카메라 탐지기 구입 및 배부 및 합동점검 등 관련 업무를 여성출산보육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 시·군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제정 현황을 확인해보면 서울특별시는 여성정책담당관, 남양주시는 여성아동과에서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상급기관 및 예산지원, 법적 적용 등 전반적인 업무의 효율을 고려하여 현재 디지털성범죄 담당부서인 여성출산보육과에서 총괄 담당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공중화장실 내에 디지털성범죄 예방은 포항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설치와 관리기준 개정과 상시점검 체계 마련 조항 신설 등으로 목적달성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남도 위원입니다. 포항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마는 본 조례안 중에서 안 제2조 제2호 ‘다’목 중 ‘소유시설물’을 ‘소유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로 수정하고 안 제4조 제2항은 삭제하고 안 제7조 제1항 중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공중화장실 중 민간개방화장실이 설치된 시설소유자 또는 관리인’으로 하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를 ‘설치개선 비용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7조 제5항 중 ‘우려가 현저히 높은 민간공중화장실에 대하여 개선명령 내릴 수 있다.’를 ‘예방을 위한 비용을 지원받은 민간화장실의 소유자가 관리기준을 위반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로 수정하도록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식품위생과장 정영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이나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부서에서는 포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조례에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2018년 12월 3일 조례개정안을 작성, 내부검토를 거쳐서 2018년 12월 24일 입법예고를 하였고 2019년 1월 24일 조례, 규칙,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정조례안을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명을 포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운용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의2 수질개선특별회계 존속기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조 및 제2조 제3호의 용어 변경과 그 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을 하고자 제출하였으며 세부 조례 개정 내용은 4쪽, 신구조문 비교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상일입니다. 포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된 특별회계로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규정형식과 체계 법리상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부칙 제4조 제2항에는 “해당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을 그 존속기한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위법령인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는 “광역시, 도 및 시·군에서는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운용되는 특별회계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민 위원입니다. 전문위원검토는 있었지만 어쨌든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의 지방재정계획심의나 이런 과정을 거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어쨌든 이러한 특별회계 취지나 사용목적에 따라 시기적으로 조례의 개정은 불가피하게 필요한 부분들에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동의할 수 있으나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이 최소한의 절차는 거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역할은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부분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절차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죄송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관리대행 용역안을 상정합니다. 정철영 맑은물사업본부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정철영입니다. 1쪽입니다.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관리대행 용역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포항시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의 1차 연도 관리대행 용역기간이 2019년 5월 6일로 만료됨에 따라 환경전문 민간업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제안사유는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은 준공 후 시공사업 의무운영기간 3년을 거쳐 2015년 9월 7일부터 3년 동안 환경전문 민간업체에 관리대행용역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차 연도 관리대행도 운영경험과 전문성, 기술력을 갖춘 환경전문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운영의 연속성과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하여 당해 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2쪽입니다. 제안근거는 관련법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설 현황은 위치가 포항하수처리장 내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용량은 1일 130톤입니다. 관리대행용역계획입니다. 대행기간은 2019년 5월 7일부터 2022년 5월 6일로 3년간입니다. 운영인력은 15명이고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계약금액 결정방법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겠습니다. 기술평가 1순위 업체와 가격협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정가격은 고정비 28억 원으로서 3년간입니다. 주요내용은 고용연료 생산실적에 따라 대행관리비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기준 생산량은 16.52톤입니다, 1일. 추정단가는 톤당 15만 5,15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관리대행업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기술평가 사항입니다. 관련근거는 하수도법 시행령 관리대행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 등 그리고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평가 환경부 고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이 되겠습니다. 선정위원회 구성은 전체 7명으로서 관계공무원, 포항시의원, 상하수도 분야 전문가, 민간위탁 전문가 등으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올 3월 달에 의회 동의안이 결정되면 입찰공고를 통해 관리대행자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4월 달에는 가격협상 및 민간위탁 용역계약을 하고 시설 인수인계를 통해서 2019년 5월 7일부터 2차 연도 관리대행 민간위탁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부터 43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일입니다. 포항시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용역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포항시 공공하수처리장 내에 설치된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1차 연도 관리대행 용역기간이 2019년 5월 6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환경전문 민간업체에 위탁운영하고자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은 런던협약 96의정서 발효 및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으로 유기성폐기물의 해양배출이 2012년부터 금지됨에 따라 안정적인 육상처리를 위해 설치한 건조연료화시설입니다.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대행지침 등 관련법규에는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 지침에 의거 인건비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운영 인력은 당초 15명과 동일하며 1차 연도 계약금액 23억 7,000만 원보다 4억 3,673만 4,000원이 증가한 28억 673만 4,000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이는 엔지니어링 업체 임금실태 조사결과 공표에 의한 기술자 노임단가 등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며 주요사항은 고정비 대행관리비 지급방식을 연간 운행일수에서 고형연료 생산실적에 따라 지급하도록 변경한 것입니다.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는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환경전문업체에서 관리대행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만 사업수행능력을 철저히 분석하여 관리대행업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시설물 및 설비 등의 유지관리 철저, 관계법령 등의 준수와 관리대행업무의 적정한 관리와 운영비 절감 방안을 마련하는 등 협약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수의계약을 했죠? 대양엔바이오가 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톤당 비용이 얼마 정도 들었죠? 모르세요? 제가 알기로는 10만 5,000원 정도. 정확하게 가격 안 나왔어요?

예.

가격이 나와야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얼마인지,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것은 현재 톤당 얼마 들어가는데 민간위탁 했을 때는 톤당 얼마 정도 들어간다, 그런 것 정도는 나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보이는데. 그러면 나중에 천천히 자료주시는 것으로 하고요. 제가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계장님 됐습니다. 놔두시고요. 있어요?

죄송합니다. 2018년도 자원화시설 운영비를 1년간 처리한 것을 보면 외부위탁처리는 톤당 14만 60원이 되고 자체처리 운영비는 12만 3,753원이 되겠습니다.

12만 3,000요?

예.

톤당 비용단가가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오히려 그러면 외부가 14만 정도 나왔다는 거잖아요. 운송비 빼버리면 오히려 외부가 처리하는 게 더, 저희들은 시설투자해서 나오는 비용이 12만 원인데 외부로 맡기는 것은 오히려 12만 원 꼴도 안 치인다는 거잖아요. 운송비 빼버리면. 그런 것을 보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외부 민간업자가 자기들이 수백억 투자해서 처리비용하는 것과 저희들은 오히려 우리 비용을 투자해서 하는 데도 비용이 이만큼 나온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부위탁을 한다는 것은 계속 이 가격을 유지하면 정말로 외부위탁비용이 어느 정도 비교를 할 수 있겠지만 외부위탁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위탁처리라든가 단가라든가 이런 것은 늘 변한다고 봅니다. 내부처리하는 것은 그래도 예산절감을 해가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단순히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내부처리도 외부위탁보다 더 비싸다. 헐지 않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국장님 좀 잘못알고 계시는데 문제는 이런 거죠. 외부시설에 위탁을 했을 경우에도 비용이 지금까지 이런 거죠. 대양엔바이오가 처리를 하면서 이 처리를 하는 과정에 수년 동안 처리하면서 지금까지 저희들의 시설에서 처리한 비용이 외부위탁하는 것보다 최소 30% 이상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시설 투자비용 대비 감가상각비하면 어쩌면 그것보다 더 심각해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안정성 이야기하는데 외부에 해서 안정성이 없었거나 단 한 번도 이런 것이 없고요. 저희들이 처리한다고 해서 안정성이 있었거나 이렇지도 않았습니다. 자체적으로 시설이 고장이 난다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경주에 하수 오니 처리를 200톤씩 처리하는 시설들이 더러 있어요. 민간업자들이. 그런데 처리하면 오히려 저희들이 처리하는 것보다 훨씬 싸게 치여요. 최소 30% 이상 헐하게 치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저는 이게 하수 오니 처리에 대한 정책을 제대로 세울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또 한 가지 이번 처리 민간위탁을 하실 때 저는 좀 많이 놀랐습니다. 이 정도 비용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놀랐었거든요. 과거에는 외부처리하는 데도 8만 원 정도밖에 안 했는데 시설까지 제공해주고 12만 원한다면 정말 장난이 아니죠. 요즈음은 외부에서도 약 11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 처리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170억을 투자하고 감가상각비용까지 한다면 엄청난 비용이 손해를 보고 시설을 해서 처리하고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라는 거죠? 12만 3,000원이 2018년 대양엔바이오가 했을 때고 민간위탁 공개입찰했을 때는 어느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지?

제가 방금 데이터수치는 2018년 1년 동안 했는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렸는데 외부위탁을 한 것은 14만 원 돈이고 내부처리비용을 산정해보니까 12만 원 돈인데 이 차이가 어쨌든 1만 6,000원 정도 차이가 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도 민간업자에게 위탁을 했잖아요. 새로운 방식으로 공개입찰을 해서 다시 민간에게 위탁을 하실 거잖아요.

시설 운영하는 것을 외부위탁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묻고 있는 거예요. 기존에는 수의계약을 통해서 대양엔바이오에게 민간위탁을 한 것이고요. 지금은 공개입찰을 통해서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비용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그것은 외부위탁 2페이지 보시면 추정단가를 표현해놨습니다. 외부위탁 단가를 표현해놨는데 전체적으로, 지난번에 했을 적에 이 계약은 협상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다고 단가를 표시해놨으니까 이것은 나중에 실제 위탁하고 할 때는 가격이 조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조정된다고 봤을 때 톤당 단가를 어느 정도를 예측하시는 거예요?

외부위탁을 하게 되면 그 부분도 같이…

2018년도의 금액보다는 더 비싸지는 거예요, 싸지는 거예요?

처리비는 올라간다고 보는 게 안 맞겠습니까? 내려가지 않는다고 봅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과거에 김상민 위원님도 여기 관련 시정질문한 적도 있고 다시 한 번 거론을 하도록 하고요. 어찌됐든 민간위탁 동의안 부분들이 지금까지 수의계약을 했는데 공개입찰을 하라고 한 의미는 아시죠?

예.

그 부분을 어떤 이유에서 인지 아시면 거기에 부합하게 민간위탁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현재 수차례 걸쳐서 간담회도 했고 오늘 동의안을 결정하는 날인데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선정위원회 구성에 7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법조문에 있는 내용입니까?

예, 그것은 계약법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 및 포항시의원은 결정하는 대로 하면 되겠지만 상수도 분야 전문가, 민간위탁전문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규정이 되어 있겠죠?

아닙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해서 지방계약법에 보면 저희들 나열은 구체적으로 나열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제43조에 보면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단순히 이렇게 조항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 명단을 의회에 보고 해줄 수 있나요?

이게 심사하기 전에는 명단공개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렵습니까? 가능한데 안 하는 겁니까?

명단이 공개되면 입찰제안한 사람이 로비를 한다든가 사전조율할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명단공개는 곤란하지 싶습니다.

명단공개는 불가하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것은 보안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기술평가방법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있죠. 기술평가 1순위 업체와 가격협상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평가에서 가장 최고점을 받은 업체하고 1차 가격협상을 하는데 그 가격협상이 되지 않으면 차순위자로 넘어갑니까, 재공고를 하는 겁니까?

1차는 1순위 업체로 해서 가격을 결정해서 되도록 하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제안서 내서 내가 하겠다고 했는데 안한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가격협상을 한다는 것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가격이 맞아야 하는 건데 그 가격이 서로 상이점이 있다면 계약을 못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것은 나중에 관련법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예를 들어 2순위로 넘어갈 수 있다면 2순위 업체로 해서 하겠습니다.

계약법에 따라서 준수를 하실 거지만 가격협상이라는 전제조건을 걸었으니 당연히 가격협상의 우위나, 저위나, 차에 따라서 계약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로 들립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작년에 냈던 기준가격이 많이 떨어졌단 말이죠.

가격을 의회에서 주문한 대로 하향조정이 됐죠.

가장 근본적인 게 직접 인건비에 의해서 금액이 많이 절감이 되어서 기준가격이 9억 3,500만 원 정도가 기준가격인데, 그런 거죠?

예.

그러면 이 가격을 시에서 제시합니까?

공고할 적에 입찰금액은 게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준가격은 제시를 한다?

예.

그 가격에 근접하게, 그러면 가장 근접한 금액입니까? 어떻게 선정하는 겁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금액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심사위원 구성이 되면 거기에서 제안낸 업체가 제안설명을해서 거기서 순위를 매겨서 1순위 업체와 계약을 협상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2015년 하고 2018년에서 지금까지 민간의 임금상승률이 2.37%인데 그래도 지금 4.62% 정도가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해보면 9억 3,500만 원의 기준금액 중에서 아마 그래도 어느 정도 감안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측면을 갖고 있어요. 만약 1순위 평가자가 이 금액보다 이상이 됐을 때도 계약이 가능한 겁니까?

아니죠. 금액 이상은 계약이 안 되죠.

금액이 같거나 이하로만 계약이 가능하다?

예, 그렇죠.

아까 존경하는 박경열 위원께서 말씀하신 자체처리단가와 외부처리단가가 운송비를 감안해서 별 차이가 없다면 사실은 의미가 없는 제도인 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계약을 하실 때 단 1원이라도 포항시민의 혈세가 안 나가는 쪽으로 계약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아까 말씀드린 기술1평가가 지난 번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감점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은 것 같다. 그래서 우려하는 기존 업체의 낙찰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까지 들게 만드는, 방침은 환경부에 있는 방침대로 진행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러한 것들이 기존 업자에게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작용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을 감안하셔서 일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철두철미하게 지키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이지 않습니까?

예.

일반적인 민간위탁사무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정하는 방식인데 과에서 준비하는 입찰공고는 하되 계약하는 방식은 민간위탁사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것도 절차상 큰 문제는 없어요?

예, 절대 문제없도록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계약에 관한 금액에 대한 결정방식이잖아요. 선정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일반적인 위탁에 대한 사무는 가격에 대한 부분보다는 운영능력에 관한 부분을 공개모집을 수탁선정위원회에서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공개모집에 관한 이런 방식, 선정위원회의 일반적인 사무절차가 아니라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준비하고 있는 특별한 사유는 어떤 건지 해서요.

의회에서 주문사항이 수의계약은 안 된다고 해서 공개경쟁입찰로 주문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이 절차할 수 있는 방법이 그래도 그중에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이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이 방식을 택해서 추진을 한 사항이고 그리고 금액들에서는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간담회 때 여러 차례 보고 했듯이 용역비에서 하향조정해서 가감조정해서 주문대로 많이 가격을 다운시켜놨습니다. 여기에서 또 그 가격 이하로 계약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의회에 주문한 사항을 벗어나지 않도록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탁금액에 대한 단가산정에 관한 부분이 토론이 되어졌고 위탁사무로 결정하는 방식이 공개모집이잖아요. 수의계약 그런 방식이 아니라. 해서 그러한 일반적인 사무의 공개모집 단가가 아니라 운영능력에 선정하는 방식이 아니고 협상에 의한 가격방식이잖아요.

이것은 일단 제가 말씀드렸듯이 심사위원 구성하는 그 자체가 업체에 능력, 전문성 여러 가지 계약법에서 선정하는 방식, 이것을 심사위원회 위원을 구성해서 여기서 선정을 1차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업체가 선정이 된다고 봅니다. 이게 내부적으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공개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하게 업체는 선정이 되리라 믿습니다.

업체로서 선정하는 거야 선정이 되겠죠. 다만 우려하는 부분이 절차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약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는 위탁사무를 결정하는 건데, 의회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여쭙는 거예요. 관련된 법률이나 이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예.

한번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이 공개입찰하고 우리의 의도하고 맞느냐 이 말이에요.

공개경쟁입찰방식 중에 그 중에 한 분야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입찰을 하고 공개입찰에 관한 계약방식이 아니라 그동안 토론되고 했던 것 첫 번째는 단가에 대한 산정방식이 토론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위탁사무 금액에 관한 부분을 사업비에 관해서 토론이 있었고 이것을 선정하는 방식은 계약에 따른 입찰이 아니라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공개해라 그 방식이었다고 보는데 그런데 최종적으로 보니까 사실상 공개입찰이에요. 공개모집이 아니고.

공개모집이죠. 공개모집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최종 선정하는 방식이 단가에 의한 협상에 의한 방식으로 가잖아요.

가격에 의해서 할 것 같으면 금액 공고를 해서 낙찰률이 있습니다. 낙찰률에 의해서 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것은 이미…

아니, 국장님 하고 저하고 해석 차이가 있어요. 저는 이것을 민간위탁사무로 보는 거예요.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이 아니라 공개모집은 동의하는데 일반적인 민간위탁사무로 봤을 때는 단가에 대한 협상이나 최종적 결정하는 방식이 아니고 선정만 하는 거잖아요.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가격 낙찰에 의한 업체선정도 있을 수 있고…

있을 수도 있고 한데 의회에서 지금까지 논의된 방식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하고 두 번째는 위탁의 사무가 결정된 사업비에 관한 선정하는 과정에서 단가가 현실과 맞지 않다. 용역과 다르다는 내용이었다고 보는데 그러면 최종적으로 어찌됐든 민간위탁사무 절차나 관련법에 따라서 공개모집 선정방식이 아니라 과에서 준비하는 방식으로 추진해도 별다른 문제는 없냐는 거예요?

없습니다.

문제는 없겠지만 방향성에 대한 부분, 선정방법에 대한 부분을 제기하는 거예요. 뭐냐 그러면 공개입찰을 하면 방법에 대해서, 누구는 10만 원 처리하겠다, 누구는 5만 원에 처리하겠다고 하면 5만 원에 처리하는 업자가 선정되겠죠. 그런 형태로 가는 게 맞는데 왜 단가에 대한 누구를 정하고 협약을 하냐 이 말이에요. 결국에는 내 마음에 드는 놈, 아니, 위원회해서 이 사람해서 결국은 그 사람하고 단가협상을 보겠다는 거잖아요.

아니, 위원님께서 오해하는 부분이 업체를 저희들이 선정을 마음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저희들 집행부가 마음대로 선정할 수 있습니까? 계약법에 의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 업체를 선정하는데 집행부가 그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공개모집입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이런 거죠. 심사위원들이라면 어떤 업체가 누가 있고 어떤 업체가 누구고 다 알아요. 그리고 요즈음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수처리업체라든가 많은 업체들이 수도 없이 많고 이 정도 하수처리 오니를 처리 못할 업체는 없어요. 능력 있나, 없나 잘하나, 안 하나 이 선정을 하겠다는 자체가 안 맞다는 거예요. 입찰을 보면 누가 가장 싸게, 저렴하게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가 이것을 보고 그런 형태로 공개입찰을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위원님, 이미 가격은 위원회에서 가격이 많이 조정이 됐습니다. 됐는데 여기서 더 한다면, 원칙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용역을 이미 전문업체에 맡겨서 용역 나온 그것 가지고 거기서 단순히 낙찰률로 해서 87,몇퍼센트 가든지 그런 것으로 해서 해야 되지 이미 벌써 가격 다운 다 시켜놓고 여기서 또다시 그것으로 하라고 하면 저는 그 방식은 안 맞다고 봅니다.

왜 낙찰률로 안 갔을까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논의를 하는 거잖아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양엔바이오가 170억을 들여서, 저희들이 돈을 들였잖아요. 다시 이야기하면 다른 업체들은 대양엔바이오가 아니고 삼천리다, 수처리 업체 삼천리업체 같은 경우는 이래요. 이 친구들은 자기들이 170억을 투자하고 거기에서 하수처리 오니를 받는데 얼마에 받아 주느냐 하면 12만 원에 처리를 해줘요. 대양엔바이오도 자기가 170억을 투자하고 이게 한 20년 되면 없어지고 감가상각비까지 포함해서 자기 이익까지 봤을 때도 톤당 12만 원에 처리를 해주던데 우리는 170억을 그 시설을 우리가 투자해서 당사자에게 처리비용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차이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자기들이 시설을 투자비용이 단가에 어느 정도 포함이 되느냐하면 12만 원에서 약 4만 원 정도 30% 정도 투자비용, 이자, 감가상각비가 여기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봤을 때 그렇다면 저희들이 주면 8만 원이면 처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단가를 자꾸 이야기 하시면 전문기관에 처리비를 용역을 줘서 이 용역을 다 받고 의회에 정상적으로 다 보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또 용역 줬는 것을 잘못됐다, 가격이 안 맞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면 전문기관에 용역을 왜 줬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용역을 충분하게 주고 설명을 드렸고 거기에서 조정한 가격을 했는 부분인데 이 가격을 제3자 방식으로 해서 시설을 준공했던 사항을 가지고 그 단가와 지금 주려고 하는 단가 비교를 해서 높니, 낮니 하면 저희들은 어떻게 단가를 선정해야 될지 입장이 곤란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곤란해지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는데요. 용역을 줬는데 왜 단가가 많이 나오는지. 제가 처리하는 업체들을 제이업체하고 몇몇 업체 상담을 했어요. 이쪽 계통에 계시는 이정락 계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전부 다 왔는데 제가 이것을 제시해요. 자기들이 처리하는데 얼마냐 하니까 12만 원 처리하는데 자기들이 투자해서 시설처리하는데 우리도 12만 원이다 하니까 굉장히 놀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국장님 이해갑니까? 이해 안 가죠? 국장님, 외부에 위탁처리하면 얼마예요? 12만 원 아닙니까? 수송 운반비 빼고. 약한 12만 원 중도 되죠. 14만 원이면 운송비가 얼마냐 하면 3만 5,000원이에요. 그러면 그쪽에 처리하는 것은 11만 원 정도밖에 안 쳐요. 그런데 그쪽에는 자기들이 시설투자해서 11만 원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170억 투자해서 처리비용이 왜 12만 원이 나와요. 그 이야기를 저는 용역줬는데 왜 이제 이야기하면 할 말 없는데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요. 제3자 방식으로 해서 투자를 해서 시설을 하면 일정기간 계속할 수 있도록 보조는 받습니다. 장기간 15년, 20년 운영할 수 있는 그 기준으로 해서 협상가격에 의해서 가격이 정해져 있는데 우리는 그 가격이 아니고 직접 운영하다보니까 단가처리비라든가 이런 것을 산정을 해서 비교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그분들이 3자 방식으로 해서 투자를 해서 장기간 가격하고 비교한다는 것은 그 방식하고 이 방식해서 단순히 가격 비교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여기 계신 분들이 이해 못 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업자들이 와서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건조화시설을 우리가 투자해서 우리가 했다. 그런데 12만 원 한다고 하니까 자기들이 투자했는 건조화시설의 처리단가가 이익도 남기고 다해서 투자비용까지 했는데도 11만 원밖에 안 된다고 하면 이해가 안 되는 사안이에요.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 있으면 이것을 가지고 지금 와서 어떻게 해라, 지금 와서 어떻게 해라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한 숙제를 풀고 갈 필요성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시설 외에 초과물량이 발생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처리 권한은 우리 시가 가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슬러지 전체 발생량은 내부처리하고 외부하고 하는 것 다 같이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토론된 부분이 초과되는 물량, 단순하게 외부로 나가는 물량에 대한 계약이나 그러한 부분은 우리 시가 직접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위탁하는 수탁사 입장에서는 계약된 물량만 처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주문했고 그러한 내용들이, 사실상 위탁금이 추가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는 내부처리하는 물량을 실적에 따라서 운영비를 주라는…

그 말씀이 아니고 그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고요. 어쨌든 가동할 수 있는 용량 외에 순수하게 외부위탁되는 처리되는 물량은 여기에 사업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동안은 수탁사한테 맡겨서 거기서 입찰이든 어떤 방식을 통해서 지급해왔단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정확히 정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시가 공개입찰을 통하든 지금보다 나은 업체를 찾아내는 게 예산 절감하는 방식 아닙니까?

그러면 저도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외부위탁 한다면 이런 거죠. 외부위탁을 A업체에다가 외부위탁하는 금액하고 B업체에 외부위탁하는 금액이 달라요. 이 권한을 우리 포항시가 안 쥐고 있고 다른 위탁하는 업체가 쥐고 있다면 이 사람이 주고 싶은 사람한테 줄 경우에 포항시가 손해를 보거든요. 그리고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톤당 단가가 1만 원 더 비싼 데 줬어요. 그게 하루에 얼마냐 하면 30톤이면 하루 30만 원이에요. 한 달이면 900만 원이에요. 이렇게 손실을 입혔어요. 그래서 제가 문제제기를 했고 저는 이 부분도 공개입찰을 통해서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왜 이분들에게 줘서 자기들 마음대로 더 비싼 데 주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심의하는 과정이 아니라 분명히 제외되어야 돼요. 대상이 아니잖아요. 사업대상이. 그렇죠? 예산편성도 위탁금으로 편성하면 안 되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우리 시가 직접 초과물량에 관한 부분은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말씀 안 하시는 것은 대행하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는 뭐예요? 포항시를 민간에 넘기면 돼요. 생산실적에 관한 것은 고용연료를 말씀하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물량이 아니고 슬러지 외부에 초과물량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동안은 대양엔바이오에서 다했어요.

그러면 외부에 맡기든 자기가 처리를 하든 톤당 단가를 외부처리하는 것도 12만 3,000원이고 내부처리하는 것도 12만 3,000원, 단가가 똑같으면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이것은 외부나가는 것은 14만 처리한다고 14만 원주고, 15만 처리한다고 15만 원주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따르면…

죄송합니다. 제가 금방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외부위탁하는 것은 공개경쟁입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았다니까.

시에서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지난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꾸 지난번에 안 했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저도 헷갈립니다. 안 했는 것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헷갈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동의안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보다는 말씀 좀 드릴게요. 김상민 위원입니다.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관리대행위탁 동의안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초과물량에 관한 부분은 반드시 포항시가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 주문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