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필순 의원 발언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2월 25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숙련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포항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동의안,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7건의 안이 2019년 2월 2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산업과장 이재용입니다. 평소 시민들의 행복과 공공복리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강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산업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포항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개정조례안 개정이유와 주요개정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해양레저스포츠 저변확대 및 미래해양신성장동력레저산업 육성을 위해 조정면허시험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아 조정면허시험 실기시험과 면허취득에 필요한 연수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조정면허 취득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조정면허시험장의 조정면허 실기 연수 수강료에 대해 포항시민 등에 대한 감면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수상레저타운 시설물에 대한 대관규정 등이 마련되지 않아 수상레저타운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 등에 대한 조정면허 취득과정 실기 연수 수강료에 대한 감면규정과 수상레저타운 시설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대관규정을 마련하여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일부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고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7까지는 수상레저타운을 이용하고자 하는 대관의 범위, 사용허가, 사용허가의 제한, 사용시간 및 사용료, 사용료의 감면, 사용료 반환 규정한 안으로 수상레저타운 시설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현행 제도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이어서 안 제24조제2항제11호부터 제16호까지는 소방공무원, 포항시민, 시장과 협약을 체결한 기관, 단체 10명 이상 동해남부권 해오름동맹 상생협의회 회원도시 시민, 포항·경주·영덕·울진·울릉 지역행복생활권 행정협의회 회원도시 시민은 조정면허연수 수강료를 20% 감면하는 안입니다. 마지막으로 별표 2는 조정면허 취득과정 실기 연수 수강료로 기존 1급 60만 원, 2급 40만 원, 1, 2급 1회 기준 10만 원에서 조정면허 급수에 관계없이 초급 60만 원, 중급 40만 원, 고급 15만 원으로 구분하여 연수자 눈높이에 맞추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되어 신규시설사용 및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기업지원과장 김정용입니다. 포항시 숙련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정사유로는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라서 숙련기술인 육성에 필요한 기술의 습득을 장려하고 숙련기술의 향상을 촉진하여서 숙련기술인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높여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포항시의 기술 및 산업발전과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술자를 우대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포항시 숙련기술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대기업과 사무직 근무 취업 일변도의 문화를 개선하고 중소기업 산업현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기능인을 우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제정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기준으로 했고요.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우수 숙련기술인의 선정, 자격, 추천에 관한 사항, 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는 숙련기술인심사위원회의 설치, 구성, 기능, 직무,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기준으로 했고요. 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는 우수 숙련기술인의 예우대상, 예우 및 지원, 취업지원, 적용배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했습니다. 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는 숙련기술인 단체의 지원, 관리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안 제20조부터 22조까지는 사무위탁, 준용,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했습니다. 관련 법령은 숙련기술장려법이고 조례안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운전자금을 융자추천하고 이자 일부를 지원해서 중소기업 경영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나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시설투자에 대한 자금을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서 포항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차보조금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2호에는 운전자금 외에 시설자금을 추가했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중소기업운전·시설자금으로 했고요. 안 제6조에서는 운전자금은 2년 이내로 하고 시설자금은 5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을 했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운전자금을 운전·시설자금으로 했습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 및 판로 촉진에 관한 법률입니다. 조례안과 비용추계서는 붙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에코프로 투자유치 인센티브 지원과 관련된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리튬이차전지용 소재 생산기업인 ㈜에코프로를 투자유치함에 따라서 기업의 원활한 대규모 투자를 위해 포항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의거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데 있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세계 1, 2위의 기술력을 가진 리튬이차전지용 하이니켈 양극재 생산공장 유치를 위해서 경상북도와 포항시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유치를 했습니다. 지난해 4월 12일 경상북도, 포항시, 에코프로와 같이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에코프로는 1998년 설립한 이래로 2018년 매출 6,734억 원을 돌파를 했고 전년 대비 104%가 넘는 매출신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드클래스 300에 선정이 되었고 1억 불 수출탑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2019년에는 매출 1조 157억 원, 영업이익 1,001억 원, 2020년 이후에는 매출 규모가 연간 1조 원 이상 예상되는 성장이 유망한 기업입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의 철강 일변도 산업의 다변화를 위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기술인 이차전지 산업의 유치는 연관 산업과 다양한 파생산업의 유치로 이어져서 포항시의 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포항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27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11조에 의거 포항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촉진을 위해서 투자금액이 500억 이상이거나 상시 고용 인원이 300명 이상인 국내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기업인 에코프로에 특별지원함으로써 투자유치 기업의 원활한 투자활동과 기업운영으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함과 동시에 포항시가 이차전지 산업과 전기차 산업의 중심도시로 자리 매김하기 위하여 포항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업명은 리튬이차전지용 양극재 및 양극소재 생산공장 건립입니다. 위치는 영일만일반산업단지와 부품소재전용단지입니다. 투자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이고요. 투자금액은 에코프로비엠이 8,290억 원, 에코프로지이엠이 1,710억 원으로 1조 원입니다. 2018년 4월 12일 경상북도, 포항시, 에코프로가 1조 원에 투자하겠다는 MOU를 체결했습니다. 고용인원으로는 에코프로비엠이 1,700명, 에코프로지이엠이 800명이고 전체 인원이 2,500명입니다. 부지면적은 전체가 9만 3,000평인데요, 에코프로지엠이 영일만1산단에 1만 9,000평, 에코프로비엠이 영일만4산단에 5만 평, 부품소재전용단지 2만 4,000평입니다. 투자기업은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지이엠입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250억 원입니다. 산업단지 기반시설 개선에 4산단 부지 성토에 따른 지반 보강에 100억 원입니다. 이건 포항시에서 저희들이 직접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지·시설 보조금으로는 토지매입비,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에 100억 원, 기반시설 설치비로는 전용전기선로를 지중화와 대용량 수전 설치 20억 원, 1산단 부지 정비와 녹지공간 조성에 30억 원 해서 전체 250억 원입니다. 지원내용으로는 MOU 투자금액 1조 원의 2.5% 정도가 되고요. 지원방법은 사전에 현금지원방식이 아니고 매년 투자금액에 비례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투자가 이행이 되지 않을 시에는 지원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경제적 파급효과는 2022년 기준입니다. 이것은 포항 테크노파크 2018년도 정책연구역량강화사업 중에 이차전지 관련 기업의 포항유치에 따른 파급효과를 분석한 자료입니다. 생산유발효과는 8조 1,594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1조 8,794억 원, 고용유발효과는 3만 3,487명입니다. 세수증대를 보면 산출기준으로 5년간 법인세가 약 911억 원, 인건비가 약 1,670억 원이 지급되는 걸로 보고 5년간 지방세가 약 106억 원 정도 그 이후로는 매년 지방세가 50억 원 정도가 세수증대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년간 106억 원의 내역을 보면 지방소득세가 91억 원, 종업원주민세가 8억 5,000만 원, 재산세가 6억 7,000만 원입니다. 지역 청년 일자리는 약 2,500여 명 정도가 창출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치도는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참고 자료로 회사소개는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지이엠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요. 지금까지 에코프로를 유치하게 된 추진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7월부터 8월까지 에코프로가 추가 투자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투자기업지원과와 투자유치전문관, 또 시장님께서 에코프로 본사인 청주를 방문하고 에코프로 이동채 회장을 면담하고 해서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2017년 10월에 포항시에서 에코프로의 투자 제안서를 통보를 했고 2017년 11월에 에코프로에서 포항시를 투자 우선대상협상자로 통보를 했습니다. 2018년 2월에 ㈜에코프로비엠이 영일만4일반산단에 입주하겠다는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2018년 3월 6일 날 제247회 포항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임시회 때 보고를 했고요. 2018년 4월 12일 날 경상북도, 포항시와 에코프로가 MOU를 체결했습니다. 2018년 4월 26일 날 영일만1산업단지에 에코프로비엠이 분양계약을 했고 2018년 7월 24일 날 제252회 포항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에 임시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2018년 10월 영일만1산업단지에 ㈜에코프로비엠이 분양대금을 완납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2018년 10월에 영일만1산업단지에 입주계약 신청을 했고 2018년도 11월 15일 날 ㈜에코프로비엠 제1공장이 착공했습니다. 2019년 2월 21일 날 포항시 투자유치위원회를 개최해서 인센티브 지원에 대한 심의를 하고 가결을 했습니다. 2019년 6월에 영일만4일반산업단지 5만 평에 ㈜에코프로비엠이 분양계약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관련 조례와 규칙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음은 6쪽, 7쪽에 있는 비용추계서 그다음에 세외수입추계서 그다음에 9쪽과 10쪽에 있는 투자양해각서 사본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숙련기술인 육성 이거 기술인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네요?

예,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보통 숙련인이라고 하면 장인으로 선정되어 포스코에서, 그런 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포스코에 뿌리산업과 관련된 그런 업종도 있고요.

다양하게 숙련된 그런 분들, 지금 회사에서 퇴직하신 분들도 지금 초빙해서 있는데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기술도 전수도 하고 이런 쪽으로 가면 좋겠는데.

예, 위원회도 그렇게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회 구성에 보면 5쪽에 보시면 위원회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 또 그다음에 밑에 보면 해당연도에 우수 숙련 있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포스코라든지 또 다양한 업종에 오래 계셨던 분들도 위원회에 추천을 해서…

비교가 될지는 모르지만 수산 분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선장들이나 기관장들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런 분들도 우리가 지원을 해 주더라도 그렇게, 지금 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발굴해서 심의위원회 해서 특정 분야 잘 그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심사위원들이, 위원들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경력이 많고 덕망이 있는 분들을 추천해서 선정하고 그렇게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조례로써 끝나지 말고 진짜로 활용을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조례인데, 참고하십시오.

기능인들이 하여튼 자긍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타 도시에 인센티브 현안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하림식품에서 전북 익산에 4,000억 원 정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고용에 300명 정도 창출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그때 200억 정도 인센티브 지원을 했고 2011년도에 인천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유치할 때 2조 원 정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공장부지를 50면 정도 무상임대 했습니다. 그래서 무상임대한 인센티브가 3,735억 원 정도 됩니다. 그 정도로 지원을 했고요. 2007년도 경북 김천에 산업단지 쪽에 삼성SDI, LG전자, SK실트론이 들어올 때 분양가의 30% 정도 인하를 했습니다. 그 금액이 1,730억 원 정도 했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구미에서 SK하이닉스를 유치할 때 유치가 안 되었습니다만 거기에는 공장부지를 무상임대로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공장부지 무상임대를 하게 되면 내년에 80억 원 정도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근로자 주거지도 지원을 하고 직원들 이주비, 정착지원금 그다음에 산업단지에 전기나 도로, 인프라 쪽에 전부 지원을 하도록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보고 잘 들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경상북도가 유치를 했는데 구미 SK하이닉스 그 관계는 용인시로 돌아갔습니다마는 유치하기가 상당히 힘드네요. 그래서 우리 포항에도 블루밸리 산업단지도 거의 유치가 잘 안 되고 어떻든 포스코가, 또 이 지역에 블루밸리나 이런 데에도 투자도 좀 해 줘야 되는데 최근 기업유치에 어려움이 상당히 많아서 경기침체가 있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경제 어려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조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지금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경제상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내수도 부진하고 수출도 잘 안 되고 경제가 상당히 장기간 침체되고 있다는 것은 경제전문가들의 이야기도 연구기관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상당히 보수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늘 앵커기업을 유치할 때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블루밸리 쪽에도 분양이 안 되고 있어서 저희들 포스코하고 또 협의를 논의 중입니다. 포스코 이차전지와 관련된 산업을 유치해서 블루밸리에 유치할 계획을 갖고 있고 지금 실무자들끼리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머지않은 기간 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기반시설 지원하는데 250억 원을 지원하는 포항시의 방침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또 민원이 뭐가 있느냐. 일자리, 인부 또는 자재, 건설법에 대해서 활성화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생을 가질 수 있도록, 자기들 투자 250억 원을 지원받는 만큼, 또 이것도 받으면 내놓을 수 있는 것도 있어야 됩니다. 그걸 집행부 과장께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지역업체 수주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 국장님도 매달 지금 각 과의 실적을 받아보고 있기 때문에 지역업체 수주가 많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청년들이 취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이렇게 큰 기업이 유치된 것을 먼저 환영합니다. 그런데 책을 보니까 고용효과 및 이를 통한 경제적 유발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예? 다시 한번.

고용효과 및 경제적 유발효과가 책자를 보니까 많다고 하는데 정말 그게 가능한지?

가능합니다. 사실 에코프로에서 투자제안서를 보내온 것을 토대를 해서 테크노파크에서 분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경제파급 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만 청년실업률이 많은데 여기 보니까 2,500명 정도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하니까 우리 지역의 젊은 친구들이 많이 취업할 수 있도록 시에서 많이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에코프로지이엠이 지금 2년도에 걸쳐서 200명 정도 채용을 했는데 포항시 지역의 청년들이 90%가 채용되었습니다, 나머지 한 10% 정도는 외지에서 채용을 했고.

아까 보니까 우리 시에서도 250억 원을 지원하는데 투자를 비례해서 계속 돈을 지급한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에코프로에서 투자를 하게 된다면 투자한 세부목록, 증빙서류를 받아서 저희들이 회계법인에게 맡겨서 충분히 검증해서, 확실히 검증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예.

박정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좀 더 보충 당부하는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이게 생산유발효과가 8조 2,000억 원 정도 그다음에 부가가치유발이 1조 9,000억 원, 고용유발이 3만 3,000, 청년일자리 조금 전에 언급했다시피 2,500명 정도 되는데 물론 이대로 파급효과가 되면 상당히 포항시 경제에 도움이 되겠지요, 그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떠한 입장이든 간에 특별지원이라는 금액이 되면 상당히 우리가 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쪽에 시각을 가진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비견한 예로 우리가 오천에 광명산단에 그때 지원을 해 줄 때 페로실리콘 지원해 줄 때 포항시가 35억 원입니다. 도가 10억 원, 경상북도가 10억 원 했는데 과연 이분들이 사후관리가 잘 되고 있느냐. 과연 우리가 취지대로 지금 현재 공장에서 그렇게 하고 있느냐도 관리 차원 면에도 과장께서 파악은 안 해보셨지요?

페로실리콘에 내용은 조금 알고 있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잠깐만요. 정확한 정보는 아니지만 다른 곳으로 옮긴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진위를 잘 파악하시고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고 지적을 하는 이유가 특별지원금액이 아무리 우리가 조례로써 지원을 해 주고 공장 유치 그다음에 경제유발효과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해 줘야 되겠지만 그렇게 보지 않는 시각을 가진 분들도 굉장히 많으니까 철저하게 우리가 지금 보고하는 대로의 어떤 회사가 잘 집행되고 집행되는 대로에 따른 대응을 해 주시면 하는 주문을 하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확인하고 검증해서 인센티브가 제대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애초에 총 부지면적이 9만 3,000평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4쪽에 보면 1산단 분양면적 6만 2,000 그리고 5쪽에 보면 4산단 분양면적이 17만 1,000평, 이 정도 예정인데 지금 4산단이 조금 약간 더딘 것 같고 맨 뒤에 양해각서를 보면 투자지역이 영일만4일반산단 17만 2,000㎡, 영일만1산단이 14만 1,000㎡에서 1산단이 약간 좀 적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언제까지, 원래 변경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이 부분 언제 더 확장계획을 1산단 쪽으로 가져올 수 있는지 그것 확인된 게 있습니까?

1산단 쪽에는 1만 9,000평이 착공해 있고요. 그다음에 4산단에 5만 평, 위치도를 보면 화살표 좌측에 있는 게 있습니다. 화살표 좌측에 있는 게 5만 평을 지금 조성 중에 있고 우리 시에서 부지를 마련해 주고 있고 이게 6월 되면 공사가 완료되어서 에코프로가 부지 매매계약을 맺고 7월에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 개 더 여쭤보겠습니다. 대규모 투자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회를 운영하잖아요. 위원회는 심의를 하셨지요?

예,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이 투자에 대해서 물론 긍정적인 부분도 많지만 약간 우려하고 걱정되는 목소리가 혹시 있었는지?

금액이 적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집행을 해야 된다, 일괄 지급을 하지 말고 철저하게 검증하고 투자대비해서 제대로 좀 집행해야 된다고 우려를 하셨고 염려를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 대로 회계법인에 철저한 검증을 받고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산단은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계속 건물이 쭉쭉 잘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작년에 여기 한번 못 가봤는데 시간되면 저희 상임위에서 한번 방문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날짜를 잡아주시면 저희들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걱정하시고 염려해 주신 것 저희들 확실히 챙기고 에코프로가 포항에 잘 정착해서 포항경제에 기여를 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김기원입니다. 평소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강필순 경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조민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관리과에서 제출한 포항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1쪽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재산 공매를 할 때 감정 및 매각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예술품 등의 경우에는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매각을 대행할 수 있도록 2017년 12월 26일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되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2제7항에서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 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포항시 시세 징수 조례 개정을 통해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전문매각기관의 모집공고 및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전문매각기관에 대한 심사 절차 및 방법,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매각기관의 감정평가, 매각대행 해제, 매각재산의 인도에 관한 사항은 안 제8조에서 안 제10조까지, 매각대금의 수령 및 배분, 매각대행수수료 등의 청구에 관한 사항은 안 제11조에서 제13조까지 규정하고 있으며 전문매각기관 선정 취소, 협의사항, 비밀유지 및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은 안 제14조에서 제17조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계 법령 및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쪽, 개정이유입니다. 2018년 12월 31일로 감면기한이 종료되는 조문에 대하여 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시각장애인이 공동명의 감면 차량 등록 이전 시 공동명의로 등록한 차가 아닌 자에게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적용을 할 수 있도록 대체취득 규정을 정비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또한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기한과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관계 법령 및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9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청춘공영 임대상가 매입과 행복도시 어울림플랫폼 조성, 다목적 스마트 대피소 건립, 복합 커뮤니티센터 건립 및 북송둘레길 주차장 조성으로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12조의 규정에 의거 2019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청춘공영 임대상가 매입입니다. 중앙동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2018년 8월 국가지원사업으로 결정됨에 따라 도시재생지역 내 빈 점포를 활용해 청년 및 소상공인들에게 저렴한 창업공간을 제공하여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입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신흥동 819-2번지 대지 295㎡에 연면적 1,535㎡ 규모로 추정매입비는 약 13억 원 정도입니다. 그간 추진경위입니다. 2017년 12월 도시재생 뉴딜 공모 사업 선정, 2018년 2월 주민공청회 개최, 2018년 5월 국토부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고시와 더불어 중앙동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계획이 2018년 8월 고시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19년 4월 토지 및 건물감정평가 후 6월에 매입하고 12월 리모델링 및 입주자 선정을 거쳐 2020년 1월 청춘공영 임대상가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4쪽부터 6쪽까지 청춘공영 임대상가 매입현황 및 위치 사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행복도시 어울림플랫폼 조성입니다. 전파주택부지 매입을 통해 전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복합플랫폼을 조성하여 안정적인 주거환경 제공과 생활복지증진 및 사업 아이템별 맞춤교육 등을 통한 창업교육을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흥해읍 마산리 62번지 외 6필지, 대지 1만 2,094㎡에 연면적 2만 7,731㎡ 규모로 부지매입비 221억 원과 용역비 및 공사비 465억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는 686억 원입니다. 그간 추진경위입니다. 2018년 11월 흥해 특별재생지역 지정 및 계획 승인, 2018년 12월 특별재생지역 전파공동주택 부지매입을 위한 주민면담실시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19년 6월 부지매입 예정이며 2020년 7월 행복도시 어울림플랫폼 공사착공, 2023년 7월 준공한 후 시립어린이집, 지역창업센터, 특별재생현장지원센터, 공공도서관,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10쪽, 건립위치와 현장 사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다목적 스마트 대피소 건립입니다. 전파주택부지 활용을 통한 재난구호소 건립으로 주민불안과 불신을 해소하고 각종 재난에 적극 대처하며 평상시 다목적 체육·복지시설 활용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흥해읍 약성리 101-1 외 2필지, 대지 3,830㎡에 연면적 2,298㎡ 규모로 부지매입비 52억 원과 용역비 및 공사비 50억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는 102억 원입니다. 그간 추진경위입니다. 2018년 4월 대피소 건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시행, 2018년 11월 흥해 특별재생지역 지정 및 계획 승인, 2019년 1월 전파공동주택 부지 매입을 위한 주민면담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19년 6월 부지매입 예정이며 2019년 8월 착공, 2020년 6월 준공한 후 대피소 및 구호소로 활용하고 평상시에는 다목적 체육·복지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13쪽, 건립위치와 현장 사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복합커뮤니티 센터 건립입니다. 전파주택부지 매입 및 특별재생 시행으로 주거안정을 부여하며 지진피해지역 건강센터, 생활문화센터 건립을 통해 여가생활을 지원하고 지진 트라우마 치유 극복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흥해읍 남성리 277번지, 대지 3,058㎡에 연면적 5,000㎡ 규모로 부지매입비 50억 원과 용역비 및 공사비 150억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는 200억 원입니다. 그간 추진경위입니다. 2018년 10월 생활SOC 지원사업에 공모, 2018년 11월 흥해 특별재생지역 지정 및 계획 승인, 2019년 1월 전파공동주택 부지 매입을 위한 주민 면담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19년 6월 부지매입 예정이며 2019년 11월 착공, 2021년 12월 준공한 후 복합커뮤니티 센터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16쪽, 건립위치와 현장 사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북송둘레길 주차장 조성입니다. 전파주택부지 활용을 통한 주차장 조성으로 주거 밀집지역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변 둘레길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흥해읍 옥성리 249-2번지, 면적 2,360㎡에 총 사업비는 39억 원입니다. 그간 추진경위입니다. 2018년 11월 흥해 특별재생지역 지정 및 계획 승인, 2019년 1월 전파공동주택 매입을 위한 주민 면담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19년 6월 부지매입 예정이며 2020년 1월 착공, 6월 준공한 후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19쪽, 조성위치와 현장 사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부터 23쪽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취득대상목록 관련 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포항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해당 업무 주관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거 종교단체하고 상위법에 배치 안 되지요?

법 감면은 하는 거, 위에 의료법인재산서 감면은, 법 감면은 지방세특례법에서 감면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자동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법 감면 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종교단체하고 시각장애 4급은, 3급까지는 법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4급 이하는, 4급은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에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적용하기 위함입니다.

조례로 4급은 시각장애인?

예, 4급하고 의료, 대표적으로 성모병원, 그런 두 개가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조민성 위원입니다. 2019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예비보고 등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만 청춘공영 임대상가 매입의 건은 중앙상가 공실건물 매입 및 비용에 대한 부분과 향후 북구청 부지에 건립될 청춘허브와도 고려해 심도 깊은 논의 및 검토가 필요하여 공유재산처분목록에 제외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