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쌍자 의원 발언

두 대를 계획하고 있고, 한 대는 고속도로 하행선, 한 대는 상하수도사업소에 생태학습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방문객이 많은데 그곳에 하나를 설치해서 총 두 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활성화를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설치할 계획입니다.

5개의 노선에 76km 정도입니다. 저희들이 경남발전연구원과 함께 현지조사를 합니다. 거기에 수용될 부분이나 보완되어야 할 부분을 조사 중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뤄지고 나면 조정해서 변경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정식적인 절차로 제가 한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경찰서에서 CCTV 등 협조 공문이 온 것이 있는데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이 준비하실 동안 제가, 미래전략실은 무슨 업무가 주요 업무죠?

저희들은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공모사업을 하고 있고요.

공모.

항공산업, 조선산업,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들도 각 지역에 행사가 있으면 가 보지만 동해·거류 이쪽을 보면서, 제가 저번에 유정옥 담당한테도 전화를 한번 드렸는데 마동호를 거쳐서 면사무소로 갈 때 만조 때 보면 당항만 앞의 경관이 너무 좋습니다. 내년에 엑스포 때 관광객이 왔을 때, 건너편의 동해를 보면 암흑천지거든요. 시각조명이라든지, 시야가 가까우니까 그분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봤고요. 공모 같은 것은 꼭 동해만은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의 지형에 맞게끔 직원분들이 공모를 많이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제 나름대로 그쪽의 이장님들과 발전위원들이 몇 가지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도 가 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활동비 600만원을 증액하셨는데 고성에 문화관광해설사가 몇 분이나 됩니까?

남자 두 분, 여자 다섯 분으로 총 일곱 분입니다.

채용은 조건이 있습니까?

교육과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습득되어 있는...

교육발전 사무국장을 외지분으로 공모했더라고요. 고성에는 그런 자원이 없었습니까? 물론 업무하고 다른 일이지만, 동료 위원들이 다 말하는 것이 공사 관련 입찰을 할 수 있는 규정을 하되 되도록이면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자는, 경기부양 때문에, 지역업체들이 정말 힘들거든요. 문화해설사 부분도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 중에서 고성을 잘 알리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산업과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당초 예산 대비 15억8,962만6천원 증액된 49억3,310만3천원이 편성되었는데 511-01 국고보조금 중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지역자원사업에 239만4천원이 감액되고, 행정안전부 고성다이노스타 청년일자리 사업 외 3개 사업에 12억7,64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511-0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중 중소벤처기업부 고성시장 노출전선 정비사업 6천만원이 증액되고,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육성사업 1,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농림축산식품부 고성행복택시 사업 2,73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511-03 복권기금 사업 중에 기획재정부 특별교통수단 노후차량 교체사업에 4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521-01 시도비보조금 중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육성사업 외 2개 사업에 7,707만1천원이 감액되고, 경제통상국 소상공인 경남일자리 안정자금 외 3개 사업에 2억7,775만1천원, 252페이지입니다. 도시교통국 고성행복택시 운영사업에 4,21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5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30억690만원 증액된 173억9,074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조성 사업을 위해 201-01 사무관리비를 184만원 증액하였으며, 공예품 개발 장려사업을 위해 402-02 공예품 개발 장려비에 당초 2개의 업체가 도비 지원 예정이었으나 1개의 업체만 도비 지원 업체로 결정됨으로 인해 도비 40만원을 감액하고 1개 업체를 자체사업으로 재원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고성사랑상품권은 군비 5억7,400만원과 국비 1억6,8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내역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4페이지, 소상공인 경남 일자리 안정자금은 전액 도비 지원사업으로 2억7,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고성시장 재해위험 정비사업인 401-01, 401-02 고성시장 노출전선 정비사업에 균특 6천만원, 군비 4천만원을 각각 증액한 3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고용위기지역 지정 후에 추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당초 고성시장 가, 나동에만 실시 예정이었던 사업을 시장 전체로 확대 시행하게 됨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증액편성된 사항입니다. 255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인 401-01, 401-02 공공시설 태양광발전 설치사업은 당초 에너지관리공단에 70kW를 신청하였으나 68kW가 승인됨에 따라 국도비 분담 비율에 따른 53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발전소 지역대책위원회 운영을 위해 201-02 공공운영비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분담금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의 희망근로 지원사업은 2019년 1월 23일에 보조금이 확정됨에 따라 매칭비율에 따라서 인건비 9억6,495만6천원과 재료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희망근로 자체사업으로 국비지원이 되지 않는 간식비, 교통비 지원을 위해 군비 1억717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일자리사업인 대학생 행정체험 일자리 사업은 하계방학 동안 추진하기 위한 수요조사를 통해 부족분 9,4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센터 운영을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상승분 187만8천원과 무기계약직 임금 협상에 따라 명절휴가비 상여금 등 증액분 99만6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402-02 민간자본 사업보조 예산은 그 지원 요건을 갖춘 마을기업이 없어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7페이지, 고성다이노스타 청년 일자리사업은 고용위기지역의 안정된 고용을 위해 10명에 대한 국비가 추가 지원됨에 따라서 국비 부담률을 당초 50%에서 70%로 추가 지원되고 해서 2억500만원이 증액된 11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고성다이노스타 청년일자리 사업 자체사업 중 201-03 행사운영비 600만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301-09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과목을 변경하였으며, 다이노스타 인원이 증원됨에 따라 301-12 건강검진 지원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남형 뉴딜일자리 사업은 당초 2019년도 신규 20명이 가내시되어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고용위기지역에 대해서는 안정된 일자리를 위한 다이노스타 사업으로 지원 변경됨에 따라서 인건비 2억2,140만6천원을 국도비 분담비율에 따라서 감액하였습니다. 258페이지, 경남형 뉴딜일자리사업 자체사업 역시 1,4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남청년 드림카드 사업 308-10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2019년 2월 18일에 확정 내시됨에 따라서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통행정 운영 201-01 택시랩핑 홍보 지원비 8,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307-02 교통문화개선 우수단체 지원 사업비 6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위한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4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노후차량 교체 세대에 대하여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에 대당 16만원을 추가로 지원함에 따라서 기금 48만원이 증액 편성된 사항입니다.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을 위해서 307-02 민간경상 사업보조에 4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화물차고지 임시주차장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서 사업비 3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편의시설 설치대상지는 회화면 배둔 매립지 내에 임시주차장으로 지금 현재 주차장 내에 화장실이라든지 보안등 같은 편의시설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고성공영여객터미널 시설 보수를 위한 사업비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단속용 CCTV 설치를 위한 사업비 5억원을 추가 편성하였는데 이 사업은 어린이 등하교 안전을 위해 초등학교 주변 13개소에 CCTV를 설치하기 위해 재난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고성행복택시 운영을 위해 307-09 운수업계 보조금 6,94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행복택시 확대 운영에 따른 국도비 교부액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예산으로 101-04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전환한 직원 2명에 대한 퇴직금 6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01-01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를 위해 3,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고성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해서 미리 배부해드린 자료를 토대로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고성사랑상품권을 당초에 70억원을 발행할 계획이었습니다. 70억원에서 150억원을 증액해서 발행할 계획입니다. 증액 사유는 당초에는 지원계획이 전혀 없었던 국비 및 도비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서 고성사랑상품권의 발행 규모를 확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국비는 올 1월에 발행액의 4%를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고, 도비는 3월 발행액의 1%인데 저희처럼 고용위기지역은 1.5%를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상반기 판매실적에 따라서 하반기에 추가지원도 가능하다는 방침이어서 70억원은 상반기에 다 소진하고 하반기에 80억원을 추가로 발행해서 총 150억원을 발행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그에 따른 예산 5억7,400만원을 1회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상품권 추가 발행 제작에 따른 비용 1억1천만원과 판매 및 환전수수료 6,400만원, 할인판매 보존액 4억원을 1회 추경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상품권 판매 계획을 보면 연간 할인 계획이 특별할인과 상시할인으로 나누어서 판매할 계획인데 특별할인은 1월에 설맞이 할 때 상품권이 6억원밖에 없어서 6억원만 특별할인을 한 상황이고, 3월부터 5월 28일 산업위기 특별대응지역 지정 기간 동안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추가로 특별할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추석맞이, 연말에 특별할인을 하고 그 외에는 상시할인을 할 예정입니다. 10% 할인은 총 86억원을 계획하고 있고, 5% 할인은 50억원 정도 계획하니까 할인판매 보전에 따른 예산 필요액이 11억1천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당초에 군비 2억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번 추경에 군비 4억원을 추가로 확보하게 되고, 국비는 1회 추경에 1억6,800만원을 했지만 1억6,800만원을 먼저 주고 1억1,200만원이 추가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비도 1억200만원이 확보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11억1천만원 중에서 총 9억8,200만원은 보전액으로 예산이 확보 가능한 사항입니다. 나머지 1억2,800만원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판매수익에 따라서 국도비가 추가로 지원될 계획이니까 그 계획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보다는 도의원님들이 신경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5월 28일까지 310명을 계획했는데 실제는 347명을 선발했습니다.

소득도 일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배부하겠습니다. 고용위기지역이 올 4월 4일부로 끝이 납니다. 연장신청을 해야 되고 저희가 고용노동부에 연장신청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문제는 고용노동부에서는 연장조건을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동안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경우에 연장조건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표에 나와 있듯이 고성군, 통영시, 거제시 전국을 비교했을 때 전국의 증감율이 0.25%이고 거제는 0.001%입니다. 통영이 0.09%이고 저희 고성군의 피보험자 증가율이 0.69%로 전국보다 근 3배에 가까운 수치로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통영, 거제, 고성 세 군데만 비교하면 유일하게 고성군만 연장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계속 고용노동부와도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조건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을 정도로 지역 경제가 좋아졌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위기지역 연장 조건에는 충족하지 못하지만 현장실사를 나오게 되면 저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많이 어필해서 통영, 거제가 될 때 같이 연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채용됐습니다.

네 분.

간이대합실의 버스도우미를 말씀하십니까?

일단 저희가 그 업체에게 택시기사들하고 협의를 해오라, 일단은 불만이 없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처음에 협의를 했다고 저희 부서에 가지고 온 것이, 분기에 한 번씩 회식비 2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가지고 왔는데 어느 쪽에서 수용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행정에서는 너무 적다, 다시 지원해 줄 수 있는 협상을 다시 해오라고 재차 요구를 했습니다. 회식비가 분기에 20만원이면 한 달에 다문 10만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이번에 다시 협의해서 온 부분이 분기에 30만원을 주겠다고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기사들이 수용하는 사항인가 싶어서 저희들이 전체를 확인해보진 않았지만 몇 분에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그것을 줘야 회식비라도 받는 것 아니냐, 다른 데 다 받는 데 우리 때문에 안 받는 것도 아닌 것 같다, 협상을 해서 지원 부분을 늘려가더라도 일단은 줬으면 좋겠다, 우선적으로 회식비를 받더라도 다음에 기회 되면 더 늘려가는 방향으로 협의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라서...

지금은 협의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치는 동해면 검포마을입니다. 거기에 고성 군유지가 있습니다. 760㎡ 정도 됩니다.

거류면에 있습니다.

당초 거류119센터를 동해면 안쪽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정책적으로 조금 그래서 그쪽에 했는데 사실상 그쪽에 하다 보니까 안쪽에 조선기자재가 많은 지역까지 오려고 하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현 위치에서는 검포까지 10분 정도 걸립니다.

내외산지구라든지 장좌리까지 가려고 그러면 사실상 많이 걸립니다.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알아보고 있습니다.

조호철 주민설명회는 작업을 완료했고요. 보상 추진절차로 1차 분할측량을 하고, 분할측량이 완료되면 감정평가를 해서 올해 안에 끝을 내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조호철 율천초등학교는 학교 측 담장 일정 부분을 헐어가지고 편입시켜서 하는 것으로 율천초등학교와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교육청하고 협의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게 협의를 해봐야 합니다.

조호철 그 도로도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부분인데 어린이보호구역과 연계해서...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듬벙 조성은 매년 신청을 받아서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조사보고서라는 책자가 있는데 그것을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