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기형서 의원 발언
형서
기형서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22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3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
그럼오늘의의사일정제1항,2018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요구사항조치결과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금일부서별보고순서는배부해드린의사일정에따라문화체육과,복지정책과,사회보장과,노인장애인과,여성아동과,출산보육과순으로진행하겠습니다. 먼저,문화체육과소관사항에대한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보고)
형서
기형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과장님,조치결과보고253쪽유소년스포츠단선수관리에서추진실적으로해서올해1월8일선수현황보고가완료되었다고그랬는데요.그결과가,주소지,혹여라도여타군구에있는학생들이발견이됐습니까?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런사항은없었습니다.
김정태위원
위반사항은없었다는말씀이신거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예,잘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해윤위원
과장님,새로문화체육과부임을다시한번축하드리겠습니다.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감사합니다.
장해윤위원
먼저우리연수구2019년전체예산액증가율이한14%정도됩니다.기존에서전체예산추경빼고5,833억원14%이고,문화체육과증가된전체예산%를혹시아세요,2018년대비?2018년도62억4천만원이었지요.그리고금년예산이157억원입니다.94억6천만원이전년대비증가가되었습니다.연수구전체예산은14%증가인데문화체육과증가예산은무려151%증가예요.이중행사성예산이17억원이었는데지금28억원입니다.11억원이증가됐어요.그래서제가당부드리고싶은것은행감은어차피지난일이지만이번금년도행사성운영비가상당히과다하게책정이되어있습니다.이부분은우리과장님새로부임하셨지만지출대비경제성이라든지효과성이라든지이런부분에최대한관심을기울여야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어떻게생각하십니까?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오늘행감준비만해갖고와서추경에관한사항은아직준비를못했는데요.
장해윤위원
아니,행사성경비.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은예산관계잖아요.예산관계에대해서는제가추경보고때방금말씀하신사항에서는성실히답변토록하겠습니다.
장해윤위원
알겠습니다.하여튼행사성경비에는최대한관심을거듭부탁을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지금우리공공체육시설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하고있잖아요.이게사실은제가2년전부터계속얘기했던사항이거든요.이게어떤부분이있냐면기존에우리체육시설들이어떤체육시설은비용을부담하고어떤시설은비용을부담하지않은형평성문제때문에사실계속조례제정을요청한사항인데그런내용담아져있는거예요,준비하는조례에?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지금저희가관리하고있는모든공공체육시설에대한사용료라고할까요?그런내용이모두포함될거라고판단하고있습니다.그리고현재지금상반기내에마무리를시키려고하는데요.1월부터지금지속적으로체육에관한클럽지도자들하고3차정도계속회의를하고있어요.그런데사용료에관한그런내용때문에약간의이견이있지만타구에비해서저희가그렇게과도하게사용료를받을생각은없으니까조만간에마무리가될거라고생각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예,사용료를저희가과하게받아라그런주문했던사항은아니었고,지금말씀하신것처럼다만사용자부담원칙에입각해서하자는취지이고,또그렇게함으로써저희가다양하게,앞으로계속무상으로만해서지어줄수있는것은한계가있으니까저희가체육복지확대차원에서도필요하다이런생각이드니까그렇게해주시고.그거얘기하실때,지금학교강당에서이용하는배드민턴이런얘기들도같이주고받을거아니에요.일부는,여하튼생활체육하시는분들이사용하는부분에대해서비용을지불하고하시는분들이계세요.어디사는분들은비용지불을하고있고,또우리관에서직접적으로만든데에서는안하고있기때문에그런형평성에대한문제이니까잘풀어서,하여간이용하시는분들도그렇게과다하게부담하지않은선에서잘조례를제정해주시길바랍니다.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복지정책과소관사항에대한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보고)
형서
기형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과장님,조사결과보고95쪽,자원봉사할인가맹점활성화방안으로해서그대책으로추진계획에활성화촉진을위해서홍보를선택하셨는데요.지금현재까지11회홍보를했는데추가적으로집행된예산이얼마나있습니까?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그거예산자체는자원봉사자활성화를위해서할인가맹점을통해서자원봉사활동에참여하시는분들한테혜택을드리는사항이에요.그래서음식점이라든가이미용업소병의원등관련해서5%내지30%절감을해서이용,사고함양을위해서해주는거기때문에별도로홍보예산은없습니다.
김정태위원
별도홍보예산없이효율적인홍보매체인SNS나밴드등여러가지온라인매체를이용하고계시는그런거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저희가할인가맹점으로관리하는업소가61개업소입니다.
김정태위원
예,그러면나중에이성과에대해서도,사업결과에대해서도분명히평가를하실텐데요.그결과같은경우는홍보전,후를비교해서이용률같은거데이터를볼수있을까요?
그건조금전에저희가제안설명을드렸습니다만이자원봉사업무가총무과로이관이되었어요.그래서총무과에위원님주문사항을전달해서향후이용활성화부분에대해서%를산출할수있도록전달을하겠습니다.
예,대부분홍보같은경우를많이들하시잖아요.정책을홍보한다거나여러가지사업실적을홍보하시긴하는데이홍보자체에대한결과도조금수치화해서계량화할필요가있을것같아서말씀드렸습니다.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해윤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 조치결과보고97쪽,종합사회복지관3개,연수,세화,선학복지관감사지적사항이있고,금년도는이지적사항에안나오게준비를하신다고말씀하셨는데이게감사인원은우리감사실하고우리사회보장과직원하고이렇게감사를하시는건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감사기간중에복지분야에대해서는저희가1명요청을받아서참가할때도있고안할때도있고그렇습니다.
장해윤위원
이게지금보니까금년도추경자료를잠깐보니까국시비가전년도대비상당히증가가되었더라고요,금년도는이복지비가.특히이부분에복지수요인원은동일할거아니에요.예산이현재보다는추경에도더예산이많이내려갔습니다.그거아시지요?그래서이부분은감사를하실때하여튼조금철저하게그런쪽에는만전을기하는게맞지않을까하는생각이많이듭니다.하여튼전체예산이30억원정도되지요,3개복지관에?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한27-28억원됩니다.
장해윤위원
30억원으로,하여튼알겠습니다.국시비,구비뿐만아니고그런관리를금년도에철저히부탁을드리겠습니다.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장해윤위원
예,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사회보장과소관사항에대한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보고)
형서
기형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은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과장님,조치결과보고106쪽,자활근로대상자수전원이다희망근무지에배치가되셔서지금일을하고계신데요.100%실적달성이신거지요?희망자대비...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저희가자활근로대상자를정하는것은기초수급자위주로하는건데요.그대상이한800여명됩니다.그중에서대학생이라든가군대를간다든지여러가지,개인적으로어린이를집에서돌봐야되는한부모가정이라든지있잖아요.그런부분들에대해서는유예를주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그러고나서하면한200여명정도그분들이할수있는데그중에서100여명정도가저희가그런상담을하고안내를했는데그분들이아직불응하는상태이고,140명정도가기초수급자에서하고그이외에다른분들은의료라든지주거급여,차상위계층해서한272명정도가하고있고,희망자들은전원다,저희가대상된분들은다하고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예,그수치로써는대단한수치,비율로봤을때는그런거지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예.
김정태위원
앞으로도이렇게계속지속적으로관심가지고자활근로대상자들관리는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예,미흡한점은있지만적극적으로노력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조치결과보고105쪽,체납자들있지않습니까.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체납자.이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테저희가기초연금을주고있잖아요,지금.1인에얼마이렇게.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만약에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납부능력이부족해서이걸결손처리하고그러잖아요,매년지나면.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예,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이렇게저희가기초연금주는거있잖아요.최소생계를하라고주는비용에서세금을내요?낼수있어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그거지금보건복지부에서해서그건일정비율을자동으로상계로처리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그게언제부터그렇게된거예요,그렇게상계처리하는것은?계속해왔어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그렇지요.계속해왔지요.저희가상계처리하는부분은기초수급자생계비에서.
강구
이강구위원
여하튼우리가지원해주는것을조금덜준다이거지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그런분들은오히려주는거에서제약을줄수있는데그렇지않은사람들,안받는사람들.기초수급자도아니고.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그렇지요.탈락이되어버렸으니까그분들은생활이어렵고그래서저희가재산조회를...
강구
이강구위원
주는게없다보니까제약을줄건없어서못내면그냥5년정도지나면결손처리가된다는얘기지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그렇지요.재산압류를해야되는데,못할경우에는그렇게법으로되어있으니까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최소한하여간복지연금을주는부분에서는제약을준다?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일단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해윤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 조치결과보고104쪽,부정수급자발생건에대한비용징수율향상에우리부정수급자가10월기준으로608세대,956명맞지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예.
장해윤위원
그자료로해서14개동전체에서,특히청학동이127세대에약한240명입니다.그부분에서지난번에209건에1억3,800만원전체부과금액인데그중에116건하고6,600만원은이미9월말기준으로징수가완료되었고,10월기준으로104건에7,200만원중에40건정도2,200만원.제가그거칭찬드리고싶어서.아주많이징수하셨네요,그짧은기간에.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감사합니다.
장해윤위원
지난번에미징수금액이행감때제가7,200만원이아직까지많이남아서제가지적을드렸어요.그사이에2,280만원많이징수하신것같습니다.하여튼앞으로그부분에서2019년도도부정수급자분은,제가볼때도변동이크게없을것같아요.더늘어날수도있고,지금은줄었지만.그부분은과장님특별히잘관리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예.
장해윤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제가한가지만여쭤보고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조치결과보고106쪽,자활참여자능력개발지원을위해서자활프로그램을제공하신다고했는데그게어떤종류의프로그램들이있을까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저희가지금우리구에서하고있는것은어떤자격취득을위한그러한부분에대한,어떤자격증취득에저희가예산을1인당90%,희망자에대해서지원신청을받아서90%를현재지원을해주고있고요.그다음에어떤사전에취업을위해서개인적인소양이나능력을키우기위한그러한프로그램을도입해서추진중에있고그렇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예,잘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노인장애인과소관사항에대한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보고)
형서
기형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은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해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해윤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 우리행정사무감사도2018년도노인장애인과는상당히잘하신것같습니다.하여튼거듭고생하셨습니다. 우리행정사무감사는끝났지만복지예산이1월,2월추경에올라온것보니까국비가11억원,시비가3억4천만원정도이렇게증대되었더라고요.그러니까국비가한615억원,시비가약한235억원이렇게상당히증대됐습니다.이부분이제가볼때는전체예산이1,112억원이우리노인장애인과예산이되더라고요,예를들어국시비증가부분까지하면.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이렇게국시비가노인이라든지정부에서장애인쪽에포커스를맞춰서상당히앞으로점점더증가될것같아요.그부분,2018년도도잘관리하셨지만이부분에보다더예산의공정성과투명성,효율성을기해서거듭잘관리해주시길하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알겠습니다.
장해윤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조치결과보고116쪽,건의사항으로했던것같은데.맨밑에향후계획을보면제가그때지적했던게시장형사업인가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말씀하셨던게경로당영양관리사부분말씀하셨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게시장형이에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시장형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여기향후계획에보면제가그때도얘기했던게중앙부처에적극의견을개진하겠다는걸로그냥끝인가요?원래그때얘기했던거는지금다른사업들관련해서도지금구비로개선할수있는부분이있어서제가그때요청을좀했던것같은데.그냥국비내려온것외에는할수없다,다른것은하면서이건안된다로하는것은모순이있어보이는데.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그때말씀하신사항은경로당영양관리사부분이최저임금부분도안된다라고얘기하셨던부분이거든요.
강구
이강구위원
최저임금부분이안된다고했었던게아니라시간당금액으로해서일의강도가낮은게더,그때얘기나왔었을때제가알기로는9천원짜리가있고,그건시간이적었지만이건시간은많고.현장에서목소리를들어보니까이게보니까다른지금우리시장형에서하고있는것들중에서,그때공익형이좀많다고했었지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공익형은대상자가기초연금수급자내지는수급대상노인이기때문에아무래도저소득층을위한일자리라고보시면되고요.시장형은그이상의계층이기때문에이분들에대한보조금지원이한계가좀있습니다.그래서올해는작년보다는...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주문하는것은뭐냐면이걸어느정도,사실은일의강도에대해서제가얘기를했던것같아요,그때.그래서앞으로중앙에서는이게보니까전국단위로균일하게내려온성향이있잖아요.그리고제가볼때는각지자체에서구비를보태서주는거보니까구가생각하기나름이다라는거지요.이게그러니까일에대한보상개념으로주는거니까,그냥주는부분은아니라는거니까그런부분들은좀감안해서다음해라든가계획할때는감안해서하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 지금시장형중에영양사라고아까했는데현재는다채워졌어요,혹시?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다채워졌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보니까파견식으로안되는데는자체경로당에서하시는분들이있는것같아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자체경로당에서영양관리사를채용해서하신다는말씀이신가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회원중에서도할수는있는거지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회원은가급적,직접할수는없어요.해당경로당의회원이경로당영양관리사로하게되면여러가지부조리도발생할수있고관리하기가조금,문제가발생할수있어서그건조금제외하고있거든요.회원분들이본인들의경로당에서영양사로서일하시는부분은제외시키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제외시켜요?제가저번에경로당돌아다니다보니까,회원은아니고주민인가.그러면회원으로등록을하면안된다는거예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회원일경우에영양관리사로서다른경로당가서일하는것은가능하지만자기가소속되어있는경로당에가서일하시는것은조금제외를시키도록하고있어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그런부분은기준을마련해야될것같고.하여간아까제가말씀드렸던부분있잖아요.구비로보완해서,그것뿐만아니라다른전반적인것을형평성있게맞춰서갔으면하는생각이에요.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과장님,조치결과보고117쪽,원도심경로당시설안전점검을하셨잖아요.거기에대한구립같은경우는당연히관할이구니까하셨을거고,일반사설경로당같은경우는관할이아님에도특별히위험한부분이있어서한국전기안전공사협조를받으셔서작년12월10일까지완료가되신거지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지금구립경로당은매년안전점검을하도록되어있고요.일반원도심경로당중에서지금송도영남아파트같은경우는너무노후되고문제가있어서민원이들어온사항이있어서그쪽만특별히전기안전점검을해보니까부적합사항이,중대한결함사항이있어서그것을다완비했습니다.
김정태위원
송도영남아파트경로당같은경우는이게재건축이지연되면서설비가노후화했는데도불구하고쉽사리바꾸지못하는상황이었는데이거같은경우는재건축조합하고입주자대표회의에서다협의를하셔서바꿔주신거지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그관리소랑.왜냐면개인아파트경로당은구립같지않아서다시설설비부분을저희가만질수있는데한계가있습니다.그래서송도영남같은경우에는관리소하고주민자치협의회쪽하고얘기해서입주자대표회의랑얘기해서설치를완료했습니다.
김정태위원
예,이쪽원도심경로당같은경우는얼마전에이전한옥골경로당도그렇듯이일단지역사회의관심과개발업체의배려를계속독려를한다고그러면쉽게좀풀릴수있을것같습니다.그과정에서우리노인장애인과에서많이신경을써주셨으면하고요.앞으로도더많은관심을가져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만전을기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예,과장님.조치결과보고116쪽,우리동료위원님이얘기했던급여관련해서,경로당에지금영양사채용해서하시는분들이나이제한이있는거예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60세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다보니까,왜냐하면노인이노인을위한음식을하다보니까이런위생문제나,그걸떠나서어쨌든음식이나이런걸하시는데조금불만이있는데가꽤많더라고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저희,위원님도잘아시겠지만이건노인일자리차원이기때문에어쩔수없이연령제한은좀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서어르신들이식사를하시면서머리카락이나온다,뭐한다,지저분하다이렇게얘기하는게많아서이런것을조금...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자체위생교육을좀강화하도록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예,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최숙경위원님이얘기한부분착안해서,과장님.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노인일자리가다양하게있는데그런생각이좀들어요.60세부터,원래노인은65세부터인데60세부터풀어주는사항이잖아요,그거같은경우는.
최숙경위원
시장형사업.
강구
이강구위원
예,그래서일을,구청에서정책적으로어떤것은연령을60세,다노인일자리인데노인일자리라고하더라도상한선있잖아요.나이드신분들이할수있는자리는다른쪽으로몰고,이걸다똑같이상한선없이하면예를들어90세할머니가오셔서도하겠다고그러면막을수있는근거가없잖아요.그렇다고하면어느정도우리가사회적으로인정할수있는,왕성하게할수있다고하면그런부분들은상한선을정해서이쪽연령까지는이쪽에가서활동하게하시고.그이상은다른부분,지금일자리가꽤되지요?종류가몇십가지되잖아요.
최숙경위원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쪽으로도한번고민을해볼필요가있을것같은데.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여러가지제한조건을걸면또노인분들통해서민원이야기될수있는부분도있고요.지금말씀하신것처럼사업유형에따라서연령을고려해야되는부분은저희집행부도충분히이해가가는사항인데요.아무래도일하고자하시는어르신들입장에서는충분히당신이일할수있다라고하고오시기때문에...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그러니까일을하지말라는게아니라결국은,아까예를들어서최숙경위원님이얘기하셨지만그건그분들을위한자리가아니었던거지요,시작은.그시장형으로일자리개념으로만들긴만들었는데어르신들이요구하기때문에사실은그일자리가생긴거거든요,제가알기로는.시장형일자리영양사자리가,단순히일자리만만들려고한개념이아니라.결국은경로당에계신분들한테복지서비스해주려고일자리연계해서해줬는데그게우리가없다고해서,사람이없다보니이분이한다고하니까해준다고하면아까그렇게발생되는문제라든가이런것들은개선하려고하면우리가그런방향도좀생각을해봐야된다는거예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사업유형에따라서연령제한부분은조금더...
강구
이강구위원
한번고민을해보세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신중히검토해보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잠시중지한후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잠시중지를선포합니다.
10시 48분 잠시중지
10시58분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여성아동과소관사항에대한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보고)
형서
기형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은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아까성별관련해서첫페이지에보니까위원회가여러개가있는데나뉘는것도있을거아니에요.그런데이거지금1월기준으로현황인데혹시이거행정사무감사끝나고나서위원위촉현황이런거있어요,위촉다시하고이런거?이게기존에기간이조례가안돼서이렇게되는거예요,아니면?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지금위원회별로연임기간을확인해서지금조치하고있는중입니다.저희가여성아동과에서양성평등법에있어서여성위원과남성위원비율을맞추는게먼저우선적으로보였어야되는데그부분을하지못한것에대해서너무죄송스럽게생각합니다.앞으로이부분을참고하여서저희가적극적으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과장님,이거시정요구사항이부진으로되어있어야지완료로되어있으면어떡해요?그렇잖아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예,죄송합니다.저희가‘완료’로되었던것은앞으로조치하겠다,위원들임기기간이모두다르기때문에임기기간에맞춰서조치하겠다는그의미가아닌가싶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과하게몰려있는게몇개있잖아요.한3개정도있고,한4-5개네요.하여간새롭게바뀌는,위촉끝나는시점에맞춰서우리가맞출수밖에없다는거지요?현재있는사람들해촉은할수는없으니까.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예,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하여간올해행감할때는어느정도,중간중간에있나요?다음행감때까지아무것도,보통2년내지3년이지요?기간이.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예,그렇습니다.당연직은발령에의해서조치가되는데위원회특성상남성이많은위원회가있습니다,기간별로하다보니까.경찰서나교육청이런데보니까아무리위촉직이라도저희가임의적으로여성으로교체하지는못하는그런부분들이,여성아동과만의어려운점이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요즘보니까그런것은어느정도,그런특별한위원회가있겠지요.하지만보니까여기서언뜻보면양성평등위원회는어느정도맞춰야지,명칭자체가그렇고.그다음에보육정책위원회도보면요.요즘보육은사실엄마들의몫이아니라고하잖아요.어느정도남성들도관심을가져야된다이런사회적분위기가있으니까더욱더이런부분에어느정도참여할수있도록하면좋겠다이런생각이드네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예,노력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노력좀해주시고요.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해윤위원
과장님,반갑습니다.다시한번승진을축하드리겠습니다.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감사합니다.
장해윤위원
조치결과보고121쪽,위원회가우리가전체10개정도있습니다.작년에위원회중에위원회만만들어놓고가정정책과전체에서한번도개최안한위원회가혹시어디인지아세요?한번도개최안한위원회.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아...
장해윤위원
제가말씀드릴게.아동복지심의위원회,청소년육성위원회는위원회만만들고한번도개최를안했습니다.그리고다문화가족지원센터여타한4개위원회는한번만개최하고,그런부분을이번2019년도는잘좀하셔야될것같습니다.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예,저도위원님말씀대로저도확인을했습니다.그래서제가와서위원회개최현황을보고올해는바쁘더라도위원회를개최할수있도록서로노력하자라고우리직원여러분하고업무연찬을하였습니다.
장해윤위원
예,성별균형맞추는것도좋은데개최하는쪽에,이위원회만형성을해놓고전혀개최를안하니까.하여튼2019년도는만전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예,노력하겠습니다.
장해윤위원
아울러한가지더질문드릴게요. 우리수의계약은2개이상견적을받아야되는데전년도에도모업체가수의계약이3,100만원,견적이2천만원이상은수의계약을의무적으로해야되는데모업체가여성기업입니다.3,100만원,2017년도그업체그대로3,100만원이고,2018년도는450만원이,동일한사업인데450만원이증가해서한3,500만원이렇게되는약간의문제점이있었습니다.그래서그수의계약부분에특히좀신경을많이쓰셔야될것같아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장해윤위원
물론공정경쟁입찰이라든지이런부분도지역배분이라든지입찰방법에하도급에재량이라든지여타능력,이런부분도잘감안하시고하셔야될것같습니다.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예,알겠습니다.
장해윤위원
이쪽에계약용역이특히여성아동과에많습니다.그런부분우려돼서제가미리말씀드립니다.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많이조심해서업무를추진토록하겠습니다.
장해윤위원
아니,조심할건없고하여튼공정하게하시면됩니다.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예,조치결과보고127쪽,함박마을내고려인,이주민자녀문화,언어교육필요하다고이렇게얘기가되어있는데요.지금우리함박마을에고려인이현재몇명으로되어있는지정확한숫자나와있나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예,저희가2018년도6월에18일동안고려인실태조사를실시를하였습니다.이당시조사시점에는함박마을내고려인이3,900명이거주하는것으로지금확인되었고,2019년2월기준외국인등록연수1동이3,998명이등한것으로지금확인되어있습니다.이3,998명이거의고려인이아닐까저희도지금추정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거의한4천명정도가지금외국인으로등록이되어있다는거잖아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그이외에등록이안되어있는인원도더많겠네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그래서지금저희는외국인은법무부에출입국관리소에등록된인원만가지고저희가확인할수있는부분이기때문에현재그부분만저희가확인하고있고등록되지않은많은분들도거주하고있지않을까저희가생각은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렇고지금함박마을을보면유일하게고려인들이많이모여서사는그런형태에있는데어쨌든여기에관련해서언어문제가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을하거든요.함박마을복지관이생기면서원주민하고같이균형있게할수있도록최선을다해서함박마을내고려인들도같이생활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길부탁드릴게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예,함박종합복지관개관할때부터관련기관들과이고려인문제를가지고많이협의를해서정말문제가발생되지않도록그렇게추진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예,감사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과장님,저도127쪽,함박마을내고려인들,기타이주민자녀들문화,언어교육관련돼서말씀드리겠는데요.지금이거같은경우에함박마을쪽에처음으로시행되는사업인거지요?육아지원센터나그런거말고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지금한국어교실을말씀하시는건가요?
김정태위원
아니,맞춤형프로그램운영계획전반적으로해서.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맞춤형프로그램은지금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함박공동육아나눔터에서이미자녀들을위해서프로그램을진행하고있고,2018년도부터까리타스이주민문화센터에서는한국어교실과법무부와같이사회통합교실을지금진행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이실태조사를2018년도에했다고해서2018년이후부터한것은아니고그시점에의해서저희가적극적으로지원을하고있는부분입니다.
김정태위원
예,연수경찰서외사계에서파악한바에의하면특정국적별로이주민들같은경우에아직까지는커뮤니티가활성화되지않아서자기들도접촉하는데많은어려움이있다고그러시더라고요.그런데최근에옥련2동같은경우에한국어교육을수강하시는무슬림여성들을대상으로해서커뮤니티가조성이되는움직임이있습니다.고려인마을같은경우도자율방범대가고려인들위주로조성이되고있으니까여기여성아동과에서추진하는맞춤형프로그램운영하는과정도이분들이커뮤니티를결성할수있게끔도와드리고이분들을통해서우리지역민들의약간의문화적인충돌로겪게되는,서로이해와소통의부재같은경우도점진적으로풀어나갈수있는계기를마련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출산보육과소관사항에대한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팀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담당
담당출산지원
피영미 (보고)
형서
기형서위원장
출산지원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팀장님들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해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해윤위원
과장님도안계신데팀장님고생많습니다.
담당
담당출산지원
피영미 감사합니다.
장해윤위원
하나만여쭤볼게요.지난번행감에도했는데빠진부분이있는것같은데제가하나질문드릴게요. 우리어린이집관련해서관내전체255개소에석면조사를했어요.작년에하니까27개석면조사대상이었습니다.그중에12개는9월말기준으로조치가완료되었습니다.왜냐면석면이라는것은세계보건기구WHO에서규정한1급발암물질입니다.그래서지금현재15개는석면이그대로되어있는거지요.그래서이번추경에도그런내용이없길래그사이에변화가있습니까?혹시아세요?석면함유,거기에국공립3개가있어요.직장1개,민간이11개,총15개가석면함유시설어린이집입니다.그다음에변화가있었는지.그때제가이건빨리조치를취해야한다고지적을드렸는데지금과장님안계시니까.혹시변화가있었어요?
아직그대로인데14개는,선학빼고는.그렇지요?
왜냐면지난번에제가질문드릴때민간11개는일사분기안에그당시과장님이권고를하겠다,빨리상반기안에.하여튼그런이야기를하셨고,그러면14개는아예석면시설을그대로갖고있는거지요?선학어린이집만어차피바뀌는거고,그렇지요?그부분은어쨌든1급발암물질입니다.그부분은하여튼빠른시기에조치를취하는게낫지않을까하는제가생각이많이듭니다.어떻게생각하세요,팀장님?
전수조사를작년에해서무슨27개대상인데그중에무슨시설은12개는안해도된다,그리고15개는개보수를해야된다고결론이낫습니다.그래서15개는어떻게진행됐나궁금한거예요.하여튼알겠어요.선학은됐고나머지14개는아직안되었네요.그부분은민간11개하고,국공립3개,직장1개이부분은빠른시일내에한번검토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팀장님,출산율대책위원회있잖아요.대책위원회를설치해서출산율에대한정책디자인같은것을발굴해내라하는이런취지로한것같은데.이번에신규조례에는그게담겨있더라고요.그렇지요?
담당
담당출산지원
피영미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기존조례있잖아요.
담당
담당출산지원
피영미 기존조례는위원회구성이없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원래없어서거기에담든지아니면바꾸면서거기에일괄적으로담아놨다?
담당
담당출산지원
피영미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만약에,위원회가구성을하잖아요.위원회를구성을했어,그러면여기에서나오는디자인들,법상에보니까사회보장협의체인가이런데서여기서나온정책이라든가이런것들을거기에서승인을받게끔되어있어요?
담당
담당출산지원
피영미 저희가사회보장제도와관련된부분은복지부와협의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협의만?
담당
담당출산지원
피영미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정책적으로뭘하겠다는것들은그냥협의에요?
담당
담당출산지원
피영미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그쪽에서의결해주고이런건아니고?
담당
담당출산지원
피영미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일단알겠고요. 아동학대관련해서,팀장님계신가요?이게보니까점검체계는그동안계속똑같았어요,혹시?2018년도까지는3년전부터시작해서지도강도라든가횟수라든가이런건거의비슷했나요?
저번에제가요구한자료를보니까2018년도하고2017년도가아동학대의심건수가좀늘었더라고요.
그런지적된어린이집들,그부분들은어떻게진행되고있어요?
그게어디어디에요?어린이집을얘기해달라는건아니고민간이런거.
민간중에서그냥일반민간하나,가정하나.
그리고아까9건중에2건이저기라고했고,나머지7건은어디에요?
그리고2018년도에는요?
가정만이에요,7건이다?
올해도있나요?
이제그런것같아요.여기대안책으로지도점검방식다양화,그리고자체예산으로신규보육교직원채용시인·적성검사도입하겠다이렇게지금작성해갖고오셨는데지금어린이집이늘어나고있잖아요.국공립수가제가알기로근래에거의1년에5개씩은생겨나다보니까국공립전체개수에최근4년간생겼던게꽤되지요?기존에있던것만큼생겨나고숫자도많아지고하다보니까,하여간기존에지도점검을우리지도팀에서다하고있지요?
세부적으로됩니까,그인원이?
대충볼수도없고?
알겠고요. 국장님,지금보육지도관련해서사실은경로당늘어나는숫자보다보니까어린이집늘어나는숫자가많은것같아요.그렇지요?그리고사실은경로당에서는사건사고가일어났다는얘기를제가들어본적이없는데여하튼어린이집관련해서는지금사회적이슈로이런걸지적하고있잖아요.먹는것부터해서아동학대부분관련해서인력재배치라든가이런것을통해서교육지도부분에강화를할필요가있겠다생각이되어지는데.
중현
조중현문화복지국장
예,직원쪽으로도보강을해야되겠지만원장들모아놓고교육도시키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전반적으로지금...
강구
이강구위원
지도점검은원장들이하는건아니고우리구청에서하는사항이니까.
중현
조중현문화복지국장
교육지도를통해서그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인원이모자란다잖아요.
중현
조중현문화복지국장
인원은당연히모자라지만어려운여건이지만.
강구
이강구위원
좀두리뭉실하게...
중현
조중현문화복지국장
최선을다해서하는방법밖에없는거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최선을다해서알아서힘들면힘든대로하라고하지마시고나중에문제터졌을때는공무원들입장에서는인력부족으로해서디테일하게못봤다그러면그거누가책임져야되나이런거예요.하여간그런부분들좀국장님을비롯해서과장님,팀장님이렇게해서.
중현
조중현문화복지국장
그런여건은알고있는데아무튼현실이어려운입장이니까.
강구
이강구위원
안그러면대충대충하게되더라도할말이없다는거지요,인원이모자라서못한다는것은.그런부분잘감안하셔서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중현
조중현문화복지국장
예,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출산보육과팀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관계공무원및위원님들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치고제4차기획복지위원회는2019년3월11일오전10시에시작됨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