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석 의원 발언

5분 발언에 앞서 지난 대보목욕탕 화재로 운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과 부상자 여러분들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권경숙의원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오상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지난 대보목욕탕 화재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신 류규하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2월 19일 중구 포정동 대보목욕탕에서 발생한 화재로 세 분이 돌아가시고 수십 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화재 발생 건물 5층에서부터 7층까지 아파트에 거주하는 98가구 150명의 주민들이 독한 연기와 안전진단 등으로 며칠 동안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임시대피시설에서 생활하는 큰 불편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발화 시점이 출근 준비시간대여서 소방차가 빨리 출동할 수 있었고, 목욕탕 주인의 빠른 대처로 불길을 조기에 잡았기에 망정이지 자칫하면 화마가 위층 아파트로 번져 초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번 화재로 대구는 다시 한번 불의 도시라는 오명을 각인시키게 되었습니다. 사고 전날이 대구 지하철 참사 16주기가 되는 날이었고 지역의 서문시장은 지난 2016년 11월, 4지구 화재를 비롯해 공식적으로 열일곱 차례의 크고 작은 화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잊을만하면 재발하는 이런 화재 참사의 대부분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불감증 탓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설마 우리 가게에서, 우리 건물에서 불이 나겠나 하는 안이한 생각이 철저한 점검을 소홀하게 만듭니다. 이번 화재사고에서 보셨다시피 최근 발생하는 화재는 짧은 시간에도 큰 피해를 남깁니다. 소방차의 빠른 출동으로 화재 발생 19분 만에 진압되었지만 100명에 가까운 인명피해를 초래하였습니다. 화재 발생으로 인한 피해의 대부분은 연기질식에 기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화재가 나지 않도록 사전대비가 최우선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떠합니까? 사고가 나면 그때뿐, 조금 지나고 나면 다 잊히고 맙니다. 대보목욕탕만 해도 2017년 제천 화재참사를 계기로 지난해 목욕탕 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했지만 불이 난 4층 사우나는 일반 목욕탕이라는 이유로 빼고 3층만 점검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국가안전대진단에서도 4층 목욕탕은 빠졌다고 합니다. 3층은 복합 목욕탕으로 점검도 받고 스프링클러도 설치를 했는데 훨씬 더 낡은 4층은 점검대상도 되지 않고 스프링클러도 설치되지 않아 피해를 훨씬 키웠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류규하 구청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화재 발생일 현장상황실을 방문했을 때 구청장님 이하 부구청장님, 국장님 그리고 담당과장님과 직원들이 일사불란하게 현장상황을 잘 관리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이후에도 이재민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모든 분들,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꼭 한 가지는 지켜 주십시오. 우리 중구에는 40년 이상 된 노후 건물이 매우 많습니다. 특히 콜라텍, 영화관, 목욕탕 등 다중집합시설은 항상 화재로 인한 대형참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제라도 낡은 건물과 노후 설비에 대한 재점검을 꼼꼼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다시는 대보목욕탕과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중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오상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류규하 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동인동, 삼덕동, 성내1동, 남산1동, 대봉1․2동 지역구를 둔 이경숙의원입니다. 다 아시는 대로 우리 중구에는 중급 규모의 구립도서관이 하나도 없고 공공도서관이라고는 작은도서관 세 곳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작은도서관을 민간위탁으로 운영 전환하는 데 대해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11월 27일 임시회 중 상임위원회에 중구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회에 심의코자 올라왔습니다. 종전에는 회기가 있기 전 중요한 안건은 내용 숙지를 돕고자 행정부에서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 안건은 일언반구 없이 다른 조례안의 틈에 끼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공부를 하다 알게 된 내용인즉 중구청에서 직영으로 운영되던 작은도서관을 도심재생문화재단에 민간위탁운영 이관으로 졸속 처리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명하고 똑똑한 동료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의 후 보류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후 1월에 담당부서에서 다시 조례의 논의가 들려왔고 2월에 또다시 의장님과 구청장님과 집행부에서 계속 이야기를 한다며 보류 중인 조례를 다시 간담회에서 논의하자고 했습니다. 본 의원은 상임위원장으로서 한 회기를 더 연장시켜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지만 아무런 앞뒤 정황 논의나 토의도 없이 그냥 회부안건으로 밀어붙여 이번 임시회 때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에 개관한 문화개발과 소속인 동인느티나무도서관, 2013년에 영어도서관, 2017년에 삼덕동 주민센터 소속의 삼덕마루 도서관은 현재 운영이 잘 되고 있다는 데 모두 동의하실 것입니다. 이 3개 작은도서관의 이용자가 2016년 1만 5,017명에 3만 7,875권에서 2018년 2만 6,946명에 5만 503권으로 이용자는 56%, 도서는 78% 상승하여 대출되었습니다. 또한 교육, 문화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가자는 2016년 1,406명에서 2018년 3,430명으로 3년간 41% 상승, 도서보유현황도 2016년 1만 6,653권에서 2018년 2만 6,805권으로 매우 꾸준히 이용자와 참가자, 도서가 늘어나고 있으며 만족도도 매우 높습니다. 특히 삼덕마루 도서관은 커뮤니티센터와 도서관의 복합적 성격으로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고 공공성도 충분하며 좋은 운영사례로 끊임없이 방송매체에 소개되고 있고, 등록문화재 적산가옥을 활용한 전국 유일의 공공도서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에 우수 추천사례로 기재되어 전국 각지에서 벤치마킹하러 많이 다녀가기도 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직영으로 운영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작은도서관을 중구청장님이 공공도서관과 수익성에 기부금 수익 명분을 내세워 도심재생문화재단으로 이관하여 위탁운영 하는 방향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대구의 타 구 방문 및 자료조사를 통해 이러한 명분이 전혀 근거가 없고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먼저 동구는 16개 공공도서관을 모두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세금공제를 위해 출판사에서 책 정도로 기부를 하고 있고 수익이 발생할 만큼 수입도 없고 오히려 구청에서 운영비만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북구는 2017년부터 직영으로 운영을 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민간위탁으로 넘어갔지만 1년 남짓 사이 수익성의 문제와 재단 운영자의 전문성이 불투명하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달서구는 12개 공공도서관을 모두 직영으로 운영하는데 설립 후 10년에서 20년 기간 동안 도서관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노하우가 축적되어 전문가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전문성이 필요한 특별행사는 어느 구에서나 직접 하는 경우가 없고 위탁을 주기 때문에 굳이 중간에 위탁업체를 끼워 넣을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직영은 공무원들의 사기 충전은 물론이고 예산의 투명성, 신뢰성과 주민들의 만족도가 아주 높습니다. 거기에다 구청장님의 도서관 사랑이 직영운영을 계속 유지하는 데 한몫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공공도서관을 재단으로 민간위탁하면서 발생한 문제점과 다시 직영으로 전환한 사례들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서울 중랑구립도서관은 1년 동안 직원 26명 중 9명이 전직하여 35%의 높은 이직률이 발생했고, 거제시립도서관은 과다한 업무에 비상근직원 운영, 전문성과 무관한 채용비리의 문제, 목포시립도서관은 영업손실 증가로 인해 다시 직영운영으로 전환, 안산시 감골도서관도 주민들의 불편으로 다시 직영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도서관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중구청 소속 무기계약직 공무원을 재단 소속의 근로계약자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공무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해준다, 지금과 다를 게 없다는 등 온갖 미사여구와 재단 소속을 수용하지 않으면 그만두어야 한다는 말로 그들을 설득하고 있지만 공무원과 근로계약자는 엄연히 다릅니다. 근로계약은 재단의 이사장을 통해서 이사회를 통해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 발생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도서관은 어디까지나 수익이 아니라 공익이어야 하며, 정부의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공공도서관을 민간위탁하는 것보다는 행정주체인 지자체에서 책임지고 운영 관리하여 공공성과 공익성을 보장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습니다. 공공 목적으로 도서관을 설립 및 지원하는 세금을 내는 주민 입장에서는 당연히 받아야 하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재단위탁 이관으로 수익성 창출 명목하에 도서관 이용료 및 주변시설 이용료를 낸다면 주민들의 이중적 지출이 부담되고 가중된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경계의 일환으로 반대하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이 모든 자료를 검토한 결과 본 의원은 작은도서관의 민간위탁 운영은 결국 재단의 외형을 키우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도심재생문화재단 활성화계획 수립 자료와 2018년 10월 4일 자 ‘도심재생문화재단, 민간 전환해 측근 심나?’의 기사에서 보듯 재단 운영에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상임 대표이사를 두어 공공도서관과 봉산문화회관 등 문화시설의 업무를 재단으로 이관하여 재정 운영에 유용성을 증대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중구청장님의 측근을 심기 위한 방편이 아니냐는 의문이 듭니다. 또한 재단 민간위탁이 늘어나면 출자금과 운영비도 당연히 늘어납니다. 활성화계획에 따르면 상임 대표이사 인건비는 물론이고 3명 정도 추가 채용으로 최소 2억 정도의 인건비가 증가하고 그에 따른 도서관 등 위탁운영비가 연간 최소 4억3천만원 정도 추가됩니다. 재단위탁에 맡기면 경비가 줄고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건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이며 오히려 주민들의 세금이 몇 배로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2017년 수성문화재단의 이중장부에 배임․횡령의 문제 제기, 최근 대구문화재단의 채용비리 등 투명하지 못한 재단위탁 운영의 문제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듯 민간 상임이사 체제는 구청장님과 연결, 청탁․부정부패의 길을 열어가는 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부가 진정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잘못할 때는 견제하여 방향을 바로잡아주는 것이 우리 의회의 역할입니다. 과연 주민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한 번만 생각해봐 주시고, 이에 위탁운영의 폐해와 불투명한 명분의 회복을 위해 공공도서관의 민간위탁 조례안은 부결되어야 합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의견 피력을 했지만 전혀 수렴되지 않는 상황을 보면서, 본 의원도 상임위에서 다시 이야기를 하겠지만 사전검토 후 충분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명주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오상석 의장님과 이정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예산 규모입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2,414억4,300만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2,236억4,200만원의 7.96%인 178억1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78억원 증가한 2,395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00만원 증가한 19억4,300만원입니다. 하단 총괄 부분은 다음 쪽과 연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396억1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1억700만원 증가한 173억5,800만원, 다음 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1천만원 증가한 54억1천만원, 조정교부금등은 378억2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49억700만원 증가한 1,145억6,30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27억7,600만원 증가한 247억6,600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5억1천만원 증가한 594억200만원으로 기준인건비는 4억8,500만원 증가한 565억6,900만원,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는 2,500만원 증가한 28억3,300만원입니다. 정책사업비는 149억7,800만원 증가한 1,754억200만원으로 사업예산은 153억3,600만원 증가한 1,734억500만원, 예비비는 내부유보금 3억5,800만원 감소한 19억9,700만원입니다. 재무활동비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 등으로 23억1,200만원 증가한 46억9,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비 중에서 분야별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성내1동 주민센터 신축, 청사 유지관리운영 등 51억1,100만원 증가한 154억7,300만원, 7쪽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입니다. 자연재해 예방 및 대응태세 구축, 방범용 CCTV 설치 등 3억8,900만원 증가한 21억2,200만원, 교육 분야에 평생교육활동 등 400만원 증가한 8억6,7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시설물 유지관리, 중구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등 20억6,800만원 증가한 100억9,700만원, 8쪽입니다. 환경보호 분야에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규격봉투 제작 및 판매관리 등 3천만원 증가한 66억8,700만원, 사회복지 분야에 기초연금 지급, 아동수당 지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 등 37억3,500만원 증가한 1,082억8,800만원, 그리고 10쪽 보건 분야에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등 3억4,300만원 증가한 56억9,7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등 300만원 증가한 1억5,700만원, 그리고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향촌동 수제화센터 운영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등 11억2,200만원 증가한 66억7,600만원, 그리고 11쪽 수송 및 교통 분야에 도로 유지관리와 달서천 복개구조물 보수공사 등 10억3,300만원 증가한 59억9천만원, 그리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북성로 일원과 동산동․약령시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14억9,400만원 증가한 113억5,100만원입니다. 13쪽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지하수관리기금이 예탁금 이자수입 등으로 100만원 증가하여 19억4,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