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회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희막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북구 여성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북구 여성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정희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여성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승자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여성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는 2013년 9월 광주광역시 조례를 기초로 광주광역시 북구 여성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2015년 1월 상위법을 기초로 제정된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여성안전 지역 연대 운영조례의 제1조부터 제15조, 제18조의 제정목적, 기본방향, 정의, 구청장의 책무 등과 유사·중복되어 있으며, 제16조부터 제17조 여성기업의 육성은 광주광역시 북구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소관 관련 조례와 대부분 조항이 유사·중복되어 규정되어 있으므로 2018년 조례입법평가위원회 평가결과 개선·권고한 사항으로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여성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 북구 여성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이승자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희막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여성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9년 2월 26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2월 27일 의안 제12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폐지이유는 본 폐지조례안과 대부분 조항이 유사·중복된 조례가 같은 부서 내에 제정되어 있고 2018년 조례입법평가위원회 평가결과, 폐지 개선·권고에 의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이승자 여성가족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13년 9월 여성이 폭력이나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이후 상위법을 토대로 제정한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여성안전 지역 연대 운영조례와 안전을 중심으로 많은 부분이 유사하거나 중복하여 규정되어 있고 2018년 조례입법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폐지 개선·권고사항으로 본 폐지조례안의 폐지는 타당해 보이지만 본 폐지조례안에 의해 구성되고 설치된 제6조부터 제14조 여성생활안전위원회, 제15조 여성생활안전센터와 제17조 여성안전 기업육성 기능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유사조례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만약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러한 사항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폐지조례안에서 추진했던 여성이 안전한 사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희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니까 이건 2013년 9월에 제정된 조례인데요. 여성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조례인데, 대체할 만한 조례가 있어서 폐지를 올리신 거죠?

예, 맞습니다.

안전하게, 정말로 대체 조례가 제대로 된 조례가 맞아서 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여성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여성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및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광주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과장 이영동입니다. 민생경제과 소관 광주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안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2009년 2월 27일 제정되었으며 본 조례에 따라 2011년 5월 11일 1억 5,0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여 왔습니다. 특히 신용도가 낮아 자금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통해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자금대출을 지원하고 그 대출에 대하여 1년간 2%의 이자를 금융기관에 보전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저감시켜 경영안정 도모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2011년 1억 5,000만원 기금조성 후 추가적인 기금 적립이 없어 2019년 상반기에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금을 지급하면 기금이 전부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특례보증 지원과 이차보전에 대한 근거 자치법규가 별도로 제정되어 있어 본 조례를 운영할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가급적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이영동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희막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9년 2월 26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2월 27일 의안 제13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조례안 폐지이유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개설된 2011년 이후 출연이 없어 2019년 상반기에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이영동 민생경제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북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설치된 기금관리조례로써 2011년 1억 5,000만원의 기금조성 이후 추가적인 기금조성 없이 매년 소상공인 대출금에 대해 이자지원을 해주고 있으며, 조성된 기금은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이차보전해주는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고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의하면 기금잔액이 338만 4,000원으로 2019년 상반기에 기금이 전부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후 실효성이 없다고 보여지는 본 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되지만, 본 조례안이 폐지되더라도 소상공인에 대한 지속적인 이차보전으로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2019년도 일반회계에 편성한 이차보전금 2,100만원이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희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조례가 있으면 반드시 실행을 해야 된다는 토가 달리잖아요. 근데 만약 오늘 이 조례가 폐지된다면 반드시가 빠져버려요. 하면 좋고 안 해도 조례가 없기 때문에…….

근데 어차피 예산을 세워서, 기금전출금으로 해서 기금으로 세우든 일반회계로 세우든 위원님들의 의결에 따라서 달라지는 내용이긴 한데요. 이 기금 조례가 없어진다고 해도 우리 북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가 별도로 있고 조례 시행규칙에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규정은 되어 있는데 예산의 형편상 얼마를 하느냐, 이 규모만 집행부나 의회에서 협의해서 결정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다른 조례에 의해서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오늘 폐지 조례 올라오기 이전에 출연금 1억 5,000만원 그 이후에 계속 출연금이 불 수 있도록 해당 과에서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노력하지 않고 1억 5,000만원이 소진되니 조례를 폐지하겠다, 이것은 상당히 조례를 제정할 때에 부여했던 의미가 소멸된 것 같지 않냐 하는 생각이고, 어쨌든 만약에 우리 구에서 다른 의견이 있어서 우리 일반예산에서 흔쾌히 승낙하지 않으면 집행하는 데 약간 어려움이 있어서, 혹시 정말 적지만 어려움이 많으신 소상공인께서는 실망하지 않을까 걱정스럽고요. 상당히 염려스러워요. 사실 살리겠다고 덤벼야 하는 판인데, 지금 경기가 전체적으로 어려워서 밖에 나가면 정말 죽겠다는 표현을 많이 듣는데, 우리가 이런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맞는지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그동안 구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예산 관련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안 시켜줬었고요. 정책적으로 2011년 그때 당시 기금을 조성할 때는 물론 어떤 계기가 있어서 출연이 됐겠지만 어차피 또 출연을 하고 출연을 하는 부분들은 경제상황과 집행부와 의회가 합의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2,100만원 올리는 부분도 사전에 동의를 받고 의회 의결을 얻어서 하는 부분이 있고, 기금으로 전출하는 부분도 똑같이 의결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기금이 적립이 안 된 부분은 물론 집행부에서 그동안 노력을 안 한 부분도 있고, 구 재정이 어려워서 일시에 몇 억씩 출연하기 어려워서 그냥 출연을 안 하고 놔뒀던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매년 예산을 올려서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할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