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한향숙 의원 발언
세학
장세학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4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문귀정 보건소장님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정
문귀정보건소장
보건소장 문귀정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제1회 추경예산안 총액은 당초예산 대비 2억3,882만원 증액된 103억5,950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35쪽, 지역사회통합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지원사업에서 2,616만원 감하여 통합건강증진사업 홍보물품 구입을 위해 816만원,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 강사료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36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서비스사업 지원을 위하여 사무관리비에서 금연홍보물품 구입비 480만원 감하여 금연사업용 차량임차비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공기관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37쪽입니다. 338쪽의 찾아가는 치매예방교실 프로그램운영 위탁비 3,000만원 전액 감하여 치매안신셈터 운영지원을 위하여 보건소 주차장 부지중 일부를 치매어르신 야외활동 지원을 위한 공간조성과 안심센터 방문 어르신 안전사고 대비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위하여 2,120만원 과목경정 하였고 동명, 약목 단기쉼터 근무자 월액여비 880만원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338쪽, 치매보듬마을 조성을 위하여 프로그램 운영비 500만원, 프로그램 강사료 560만원 감하여 치매보듬마을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1,0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39쪽, 국가필수 예방접종약품 구입비 1,400만원 감하여 6개 보건지소 백신냉장고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밧데리 교환을 위해 600만원, 보건소 백신냉장고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대체구입을 위해 5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을 위하여 9,260만원 계상하였고 임산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1,1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40쪽, 자체예산인 의약관리비에 자동심장충격기 패드 교체 및 배터리 교체비용 250만원 감하고 국비예산인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사업에서 자동심장충격기 배터리 및 패드교체를 위하여 480만원, 자동심장충격기 4대 구입을 위하여 42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방역약품 재료비 구입비 5,000만원, 하절기 방역사업 민간위탁 5,52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41쪽,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1,440만원 감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1회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군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장세학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 군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과 건강증진 그리고 각종 질병예방에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문귀정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향숙 위원님!
향숙
한향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6쪽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어느기관으로 위탁합니까?
귀정
문귀정보건소장
이거는 건강보험공단에 위탁을 해놓으면 병원에서 청구를 하면 돈을 주도록 돼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리고 338쪽에 치매보듬마을 환경조성 표지판 등 설치에 1,060만원 되어 있는데 뭐뭐 하는데,
귀정
문귀정보건소장
이게 뭔가하면 도비사업으로 2016년도부터 한마을을 지정해 놓고 치매보듬마을을 만들어서,
향숙
한향숙위원
두군데 동명하고 하는건 아는데 사업내용이,
귀정
문귀정보건소장
작년에 도에서 계속 2년씩 마을을 지정해서 했는데 올해부터 1년씩 하도록 되어 있어서 동명면 기성리에 한다고 예산을 잡아 놨었는데 올해부터는 다른 마을을 하라고해서 올해는 약목면 오성아파트에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운영비하고 감해서 경로당에 환경정비를 하도록 1,060만원 되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면 한해 이 동네에 치매보듬마을로 지정이 되면 거기에 경로당 수리비하고 간판달고 해놓고 내년에 다른 동네로 가면 그만큼 돈이 또 들어가네요?
귀정
문귀정보건소장
예, 도에서 내려오는 돈으로 또 들어갑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도비가 내려오는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말은 치매보듬마을이 지정되고 나면 한 동네에 지속적으로 좀 해주고 그 동네가 케어가 되면 좋은데 물론 다른 동네를 안하는건 좀 그렇지만 1년 지원했다고 무슨 효과가 있을까 그러면 그 동네는,
귀정
문귀정보건소장
그렇게 할라고 하면 자체예산을 좀 세워서 했는 마을 1년하고 끝나면 우리가 자체예산 세워서 그 마을 계속하면 좋은데 그래할려면 인력이 좀 부족하고 힘이 듭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면 그 동네는 올해는 아무것도 못한단 말이네요.
귀정
문귀정보건소장
다른 프로그램이 들어가서 합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그 어르신들께서 지속적인 보듬마을로 지정돼서 하는 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케어할 수 있는걸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귀정
문귀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리고 341쪽에 한센인피해사건 예산이 감액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귀정
문귀정보건소장
이거는 기존에 157명에 대해 예산이 내려왔는데 차츰 차츰 돌아가시기 때문에 149명분만 하면 되기 때문에 미리 감을 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이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승
이상승위원
올해는 우리 하절기 방역 지난해 업체 그대로 선정합니까?
귀정
문귀정보건소장
아닙니다. 올해 또 입찰 봐가지고 선정하는데 경주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입찰을 보면 저희가 관내에 있는 사람을 쓸 수 있도록 합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신경좀 써주시고요. 그리고 339쪽에 백신냉장고 무정전 전원공급장치하고 배터리 교환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귀정
문귀정보건소장
이게 배터리 교환은 3~4년마다 냉장고 배터리를 교환을 해주고요. 무정전 전원공급장치는 UPS라고 있는데 10년마다 교체를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교체할 시기가 되어서 계상한 겁니다. 정전이 갑자기 되면 이 장치가 있으면 다 작동이 됩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심청보 위원님!

심청보위원
336쪽, 금연사업용 차량 임차 10월 이게 뭡니까?
귀정
문귀정보건소장
저들이 3월부터 계약을 12월까지 해가지고 아반테를 임차했습니다. 해서 금연사업하는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심청보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향숙
한향숙위원
치매안심센터 공공운영비에 치매안심센터 앞마당에 이런 거를 설치한다고 하시는데 거기에 공간이 그만큼 나옵니까? 주차는 어떻게 하고요.
귀정
문귀정보건소장
그게 어딘가하면 평생학습센터에서 우리 가로수길 인도로 들어오는데 어르신들이 기억력 같은거하고 인지강화교육을 하면서 오면은 주차장 부지 옆에 잔디밭 화단이 좀 넓게 있는데 거기하고 주차장 일부 조금해서 어르신들이 야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좀 만들려고 합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런데 치매안심센터로 오시는 어르신들이 있습니까?
귀정
문귀정보건소장
많습니다. 지금 가족들이 다 모시고 옵니다. 그래서 카페도 만들어 놓고 어르신 1명 오시면 1시간반씩 문답을 하기 때문에 카페에서 대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소장님, 아까 방역에 대해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갑자기 1억이나 더 불었는데 방역하는 지역이 더 늘어났습니까? 위탁비도 늘고 약품구입비도 늘고 했는데?
귀정
문귀정보건소장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 해서 저번에는 2개팀이 한 읍면에 격주로 다녔는데 이제는 한 읍면마다 2명이 다니면서 하도록 해서 인건비가 배로 더 늘어났는 겁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읍면에 할 때 지역사정을 잘 아는 분을 추천을 받아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박평녕 교육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녕
박평녕교육문화회관장
교육문화회관장 박평녕입니다. 교육문화회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55쪽, 예산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억1,164만원이 증액된 49억829만9,000원입니다. 청사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대공연장 입구에 좌석배치도를 제작하여 관람객 입장시 도움을 주고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시설유지관리입니다. 공모사업 구상을 위한 계획단계의 설계용역비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준공한지 20년이 되다보니 기계장비 대수선과 승강기 설치, 인공암벽장 대수선 등 기능보강이 필요합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수영장내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한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할 장애인 입수용 휠체어 구입, 생명과 직결되는 심장제세동기 구입, 체육활동장에 노후 운동기구 교체를 위해 9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공연행사 운영비입니다. 본 예산의 영화상영 800만원을 전액 감하고 기획공연을 더 늘려 주민들의 문화향수권을 신장하고자 2,5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 지역거점형 평생학습운영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찾아가는 현장교육 강사수당 부족액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단위공동문화 복지사업입니다. 가천리 창조마을만들기사업을 공동작업장 리모델링 및 주변정비비가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어 금년도 주민역량강화 민간위탁금을 전액 감하여 시설비에 5,857만2,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교육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청소년 진로탐색기행 수송차량 임차료와 기자단 신문제작비 4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7쪽, 청소년수련활동지원입니다. 청소년지도사 의무보수교육 참가여비와 청소년 문화탐방 참가자 실비보상 1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지원사업인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인 청소년아카데미 담임교사의 보수인상액 192만원을 증액하고 창의융합 역량강화 강사수당 1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사회 새내기 지원입니다. 고3 수험생을 위한 문예공연 행사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개발추진사업입니다. 취미문화강좌 강사수당 부족액 2,0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358쪽에 엄마랑아이랑 강사수당 부족액 512만원, 취업ㆍ창업교육 강사수당 부족액 38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세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교육문화회관 업무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이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박평녕 교육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청보 위원님!

심청보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355쪽, 수영장 부분에 지금 수영장 위탁주고 있는데 수영장 평이 안좋아요. 수강료 인상했는거 아십니까?
평녕
박평녕교육문화회관장
위탁업체가 바뀌면서 강습료가 일부 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군에서 위탁을 줬지만 지원은 이렇게 해주면서 인상하는 부분도 있고 갑질도 하더라 이런 소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위탁을 줬지만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쯤 관리 감독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녕
박평녕교육문화회관장
예, 저희들이 사전에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강습료나 이런 부분들은 종전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해야된다. 너무 크게 인상을 하는 일은 없도록 했습니다만 어린이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일부 변동이 있었습니다.

심청보위원
그런데 어린이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인상을 하니까 학부모들이 더 반발이 심하고 칠곡군에는 수영장이 없다보니까 수영학습에 대한 부분이 하기가 힘들다 하는데 그런 부분 각별히 신경써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평녕
박평녕교육문화회관장
예, 관리감독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청보위원
그리고 357쪽, 고3 수험생을 위한 문예공연 이 부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평녕
박평녕교육문화회관장
이 부분은 고3 학생들이 시험을 마치고 나서 하는 문예공연인데 청소년들 재능을 펼치는 행사를 10월경에 가요제와 동아리 경연대회를 겸해서 합니다. 중ㆍ고등학생들 보통 60여팀이 참가합니다. 한 500명 대공연장에서 예선을 거쳐서 본선 이렇게 2회에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부분도 프로그램 잘짜서 스트레스 확 풀 수 있는 공연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녕
박평녕교육문화회관장
예, 준비 잘해서 하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향숙 위원님!
향숙
한향숙위원
355쪽,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용역있는데 수련관 같으면 본관을 말하는 겁니까?
평녕
박평녕교육문화회관장
예, 본관이 청소년수련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럼 리모델링 계획하고 있는데 또 입간판 배치도 세울 필요 있습니까? 리모델링 하고 그때 하는게 안맞습니까? 지금 리모델링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또 배치도를 300만원 들여서,
평녕
박평녕교육문화회관장
그거는 대공연장에 좌석배치도를 하는 부분이라서 전체 리모델링하고는 별개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리모델링 설계용역비가 1,750만원 들여서 하는데 어떤식으로 리모델링을 할지 모르잖아요?
평녕
박평녕교육문화회관장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렸던 전체적인 지하 1층과 지상 3층인데 승강기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교육받는 부분, 또 헬스장을 이용하는 부분, 대부분 재활쪽으로 하는 건강이 안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승강기 설치, 또 바깥에 인공암벽장도 2004년도에 설치를 해서 저희들이 매월 점검을 합니다만 대수선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고 큼직한건 이런쪽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어느정도 계획단계부터 기본적인 설계를 해야되기 때문에 용역비를 1,750만원 저희들이 계상을 했고,
향숙
한향숙위원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한 용역비라고 이해는 가는데,
평녕
박평녕교육문화회관장
좌석 배치도는 앞에 게시판을 활용해서 뒤쪽에 천으로 그림을 그려서 공연입장실 앞에 비치를 하고 있는데 보기가 조금 그래서 대공연장 입구 문옆에 벽면에 부착하는 형태로 좌석배치도만 해볼까 합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영화상영이 800만원 전액 감이 되었는데 호이영화관이 생기므로 이게 필요가 없어서 감했는거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위에 뮤지컬하고 연극 공연 등이 3회로 되어 있는데 제가 왜 여쭤 볼려고 하는가하면 계상 된 이 예산을 감액해서 뮤지컬이나 연극 같은 걸 분기별만이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군에는 그게 너무 약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더 3회로 확정짓지 말고 한분기에 한번만이라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평녕
박평녕교육문화회관장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리고 356쪽에 청소년 진로탐색기행 수송차량 임차가 6회되어 있는데 이거는 시기를 보통 언제쯤 잡습니까?
평녕
박평녕교육문화회관장
진로탐색은 중학교 1학년 자유학기제 중간고사하고 기말시험을 안치고 하다보니까 그때 시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 모든 중학교 1학년은 시험을 안치고 자유학기제로 해서 진로탐색을 한다 이말이네요.
평녕
박평녕교육문화회관장
저희들이 이제 학교측하고 협의를 해서 원하는 학교에만 하는데 지금 협의하는 과정에 연락온데는 순심여중 주로 공립은 조금 학교에서 꺼리는 상태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관장님, 355쪽에 수영장에 자동 심장제세동기 이거는 일반인들 아무나 응급상황 발생되면 사용하기는 쉽습니까? 교육이나 이런거 안해보고 사용할 수 있어요?
평녕
박평녕교육문화회관장
일단은 교육을 좀 받아야 됩니다. 받을 필요가 있고 저희들이 지금은 대공연장 입구에 있습니다. 접견실 들어가는 입구에 하나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는 또 공연이나,
세학
장세학위원장
어저께 휴게소에서 보니까 하나 있어서 한참 들여다 봤는데 만약 지금 응급환자가 생기면 내가 저걸 사용할 수 있을까, 보니까 사용설명서도 없고 그런 부분이든데 그걸 응급상황이 발생되면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평녕
박평녕교육문화회관장
그게 사용할려고 동작을 하면 안내멘트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 일반인들은 처음에는 조금 그런데 저도 아직 사용은 안해봤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그래서 저게 당황하고 하면 설치하는거는 좋은데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겨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평녕
박평녕교육문화회관장
수영장에는 수영 강사들이나 안전요원들은 다 교육이수를 했고 자격을 다 취득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 하고 1월달 하고 거의 1달에 한번 샤워 도중이나 이럴 때 쓰러지는 환자들이 자꾸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설치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응급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사용을 해야되니까 그런 부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평녕
박평녕교육문화회관장
예, 챙겨 보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그리고 357쪽, 고3 수험생을 위한 문예공연 있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10월경이라 하는데 10월이면 고3 수험생이 시험을 1달정도 남겨두고 있는 시점인데 참여가 됩니까? 고3 수험생이 시험을 다 치고나서 하는데 이게 이상해서 다시 설명 부탁드립니다.
평녕
박평녕교육문화회관장
예, 맞습니다. 예선을 거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담당계장 설명,
세학
장세학위원장
그러면 12월에 한다는 겁니까? 예, 이해 됐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교육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안건별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은 예산안 편철순서에 따라 편의상 제가 주재하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위원회 활동을 위해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은 비공개 회의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금부터는 비공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하 기록 중지)
14시 51분 기록 개시
그럼, 축조심사와 계수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형음악극 활성화 사업 등 총 2건에 6,3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만 보고한 내용 가운데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계수조정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3월 11일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54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