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금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 위원장 김승겸 위원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 심사 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체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수정 예산안과 병합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건설교통국장 김형태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 시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승겸 위원장 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09쪽 세입예산입니다. 건설교통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73억 9,591만 4,000원에서 금회 추경에 216억 7,999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세출분야와 중복되는 사업으로 사업명세서로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분야에서 자세히 설명에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2쪽 건설하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10억 7,516만 원에서 27억 8,102만 2,000원이 증액된 138억 5,61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송북동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는 송북동 내 자전거도로 미설치로 인한 주민건의 사업을 해소하고자 1.9㎞에 대한 자전거도로 설치비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는 하천시설물 정밀점검 등에 2020년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로 5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후사소하천 정비 사업은 올해 상반기 보상을 완료하고 2차 공사비 3억 4,300만 원을 계상하여 내년 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지방하천 시·군 대행 사업으로 2020년 예산 심의 완료 후, 2019년 12월 23일 도비 10억 원이 교부되어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 조치하였다가 교포천 개수사업으로 공사비 9억 4,000만 원, 감리비 6,000만 원을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13쪽~214쪽입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 도비 지원 사업으로 지방하천 유지관리 등 4개 도비 지원 사업비 6억 1,56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8년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및 2018년, 2019년 지방하천 유지관리 반환금과 이자로 1억 2,3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도로사업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380억 646만 1,000원에서 355억 5,914만 원이 증액된 735억 6,56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무연고 유골 자연장 처리용역은 평택시 도로사업 추진 관련 무연고 개장 유골의 봉안기간이 10년 이상 경과됨에 따라 현재 무연고 유골 190기를 봉안 중인 추모공원에 자연장 처리로 1,9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미지급용지 보상을 위해서 미지급 용지 전수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에 1,7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입니다. 2020년 평택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1-1공구 공사비 39억 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시도6호선 안중~길음IC 도로 확포장공사는 최초 감정평가 및 보상시행을 위한 일부 보상비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팽성대교 확장공사입니다. 2020년 주민편익시설 사업 국비 전출금을 시설비로 139억 8,900만 원, 감리비로 5억 원을 계상하여 교량공사를 추진할 것입니다. 다음은 216쪽, 은실~울성간 도로 개설공사는 현재 보상 추진 중으로 보상 마무리를 위한 잔여보상비 22억 원과 공사 착공을 위한 공사비 일부 9억 원 총 3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고덕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한국철도공사 위탁시행사업비 중 추가반환금액 세입과 사업기간 연장 및 현장여건 변화에 따라 증가된 공사비 17억 원을 계상, 11월 말까지 개통하고자 합니다. 송화3리 소로2-122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현재 공사 중으로 총 1억 7,000만 원을 계상, 6월 말까지 개통하고자 하며, 두1리 소로2-2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도 현재 공사 추진 중으로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여 금년 6월 말까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원정리 소로1-653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금년 6월말 공사 마무리에 따른 국유지 보상비로 8,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원평동 11통 신덕마을 교차로 개선공사 사업은 경찰서 협의에 따라 다기능 단속카메라 설치, 신호등 이전 및 신규 설치 사업비와 가로등 이전에 따른 설치비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여 연말 내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안중 대로3-7호선 도로 개설공사 6억 원, 노와~객사리간 도로 확포장공사 12억 원, 복창육교 확장공사 30억 원, 안정리 소로2-2호선 도시계획도로 6억 원을 보상비로 계상하여 조속히 보상을 완료하여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입니다. 동삭2교 확장공사 사업은 1차분 공사비 확보를 위하여 1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문교~시도10호선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실시설계 용역 추진을 위한 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유지보수입니다. 소규모 도로파손 유지보수로 읍·면·동 합동설계 등 요청금액을 산정하여 추가 사업비로 6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택 관내 보도정비공사 사업은 당초 평택대 일원 보도정비 계획하였으나 용이동 신설 후 용이지구 내와 추팔산단, 시청동문 일원 등 노후 된 보도정비,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15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65억 9,857만 7,000원에서 17억 1,050만 원이 증액된 83억 90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에 반영된 사업은 총 6개로 초등학교 정문 앞 무인단속장비 설치 사업은 지산초 일원 1개소에 4,2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교통사고 다발지역 2개소에 국비 내시 분을 반영하여 총 5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총 3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용죽초등학교 등 40개교에 국비 내시 분을 반영하여 총 2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신호등 및 스마트 바닥신호등 설치사업은 작년 12월 도비 100%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 교통신호등 설치예산으로 1억 원, 스마트바닥신호등 설치사업으로 5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613억 5,317만 7,000원에서 52억 4,726만 3,000원이 증액된 660억 44만 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은 연간 지원 한도금액이 상향되어 부담금도 증가함에 따라 우리 시 부담금 9,123만 6,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금으로 한정면허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도비 내시 분이 시 부담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비 1억 1,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형교통모델 공공형버스 운영 지원 국비는 국비 내시 분을 반영하여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화물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 사업 국비입니다. 당초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시행하기로 하였던 화물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 사업이 2020년까지 연장됨에 따라 7,64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급은 화물자동차 등 운수업계 부담완화를 위한 유가보조금 예산이 8월 중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어 50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운영비로 1,96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사업명세서 255쪽부터 2020년도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5쪽입니다. 주정차단속반 운영은 노면도색 또는 규제봉 설치를 위해 기존 본예산 에 관내 일원 총 60개소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북부지역 추가 설치를 위해 35개소에 7,000만 원과 북부견인관리소 집기류 구입을 위해 538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안중오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현재까지 1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설계 및 보상을 추진하였으며, 올해 3월 중 수용재결 완료 예정으로 공사비 4억 원을 계상하여 상반기 내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벌 상업지역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소사벌 상업지역 내 공원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신규 사업으로 금회 실시설계 용역비 4억 7,000만 원을 계상하여 행정절차 및 건축설계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예비비는 9억 5,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인력운영비는 주정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업무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2019년 임금협약에 따른 기본급 인상 및 2019년 급여 소급 분으로 1,1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계속해서 제1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수정안 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99쪽 건설하천과 소관입니다. 2020년 2월 23일 지방하천정비 시·군 대행사업 도비보조금이 확정 내시됨에 따라 시·도비 보조금으로 교포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도비 12억 1,700만 원을 계상하여 건설교통국 세입 기정예산액은 402억 9,291만 2,000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수정안 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101쪽입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교포천 개수사업으로 공사비 12억 1,700만 원을 도비로 계상하여 연말 공사 준공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반영된 각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색인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12페이지 보면 송북동 자전거도로 정비공사가 있죠? 설명서로 보면 2페이지요.

예, 있습니다.

자연마을에 우목이 뭐예요? 우목동네가 있어요?

우곡마을인데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게 거기서 삼남대로 마주치는 데까지 자전거도로를 한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코아루아파트에서 삼남대로 교차로까지 가는 겁니다. 기존 보도에 설치하는 겁니다.

삼남도로에도 자전거도로가 되어있나요?

예, 현재 되어있습니다.

거기만 연결하면 전체적으로 다 되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여기는 되어 있지 않고 보수가 아니라 새로 까는 거예요?

현재 보도블록으로 되어있는데요. 거기다 탄성포장으로 자전거도로를 별도로 만드는 겁니다.

신설로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서 15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이게 추경에 인건비 올라간 거죠?

인건비입니다.

기간제를 해서 이게 가능해요?

저희들이 자료는 전산에 되어있는데 전체적으로 일괄할 수 있는 게 기간제를 통해서 조사해서 전체적으로 필지 조사를 내면 그 필지에 대해서 면적하고 현황이 돼야 나중에 계산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전문성이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기본적으로 알고 가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분들이 가서 어떤 것을 하는 거예요?

필지 조사하고 현황 조사만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모집할 때 그거 감안해서 뽑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복창육교 확장공사는 계속해서 의원 분들이 많은 질의 를 했었고, 왜 이렇게 빨리 진행 안 하냐고 하는데, 총 사업량이 길이는 100m죠?

저번에 김승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때 폭하고 모든 설명을 다 드린 상태에서 다 이해하셨고요. 그래서 이번에 보상비 30억 원을 더 추가해서 이번에 최초 시작하는 겁니다.

100m면 옆에 도로도 약간 확장이 되는 건가요?

일부 교량에서 넘어와서 송탄역 쪽으로 태광중·고등학교 쪽으로 한 차선을 더 만드는 겁니다. 앞쪽으로 막히기 때문에 우축으로 계속 빠질 수 있도록 한 차선 더 증설하는 겁니다.

계속 계획만 잡고 지금까지 아무 진척도 없는데 계속 추경에서 예산만 확보하고 진행이 없는데 이번에는 추진계획에 잡혀있는 대로 진행은 확실히 할 거예요?

예, 계획대로 추진하려고 그래서 이번에 보상비 최대한 자원 내에서 30억 원 확보한 겁니다.

거기가 교통흐름이 신장동하고, 서정동하고, 중앙동하고 연결하는 어떻게 보면 구도심에서 신도시로 넘어가는 중요한 교량이거든요. 그 교량이 빨리 진행돼야 그쪽에서 교통흐름이라든지 교통정체라든지 여러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데 그것은 빨리 진행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획대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대한 질의 는 아니고요. 민원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 하려고 하는데요. 소사지구에 신도시 있잖아요. 택시승강장이 2018년부터 계속 요구했던 사항인데, 여태 조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J&;J 그 앞쪽으로는 승강장이 있는데 이쪽에 점포가 많은 곳 있죠? 로터리 맞은편 쪽에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다리 건너서 완충녹지를 풀어서 그쪽에 택시승강장, 택시를 타고 싶은 사람들이 굉장히 필요한데 승강장이 없으므로 인해서 아예 대기하는 택시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한 2년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조치가 안 되고 있거든요. 예전에 모 과장께서 완충녹지를 풀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말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직 시행이 안 되고 다들 가셨는데 담당 과장님께서 고심하셔서 신도시 소사지구 택시승강장 해결 좀 해주세요.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택시승강장이 뒤쪽 골목 쪽에 용죽지구도 그렇고, 이용객들이 이용할 수 없는 곳에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직 시정조치가 안 되고 있고, 도시계획에 있어서 형식적인 택시승강장이에요.

하여간 경찰서하고 초대한 노력해서... 경찰서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가 돼야 설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있으나마나한 승강장은 좀 자제해주세요.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종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승강장 얘기가 나와서 추가 질문 드리면,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승강장들의 장점은 디자인은 좋은데 실용성에서 떨어져요. 비가 오면 비도 쳐들어오고, 특히 저희 같이 농촌형인 곳들은 버스 타러 바로 오시면 좋은데 일찍 30분 전에 미리 오세요. 그러다보니까 비오고 하면 상당히 민원이 많은데, 제가 얼마 전에 서산을 가보니까 거기는 이렇게 사각인데 디자인도 잘 한데다 유리를 앞에다 막아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비가 오거나 눈이 와도 어쨌든 비바람을 피할 수 있고 해서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도 그런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도시형으로 하다보니까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거기서 피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산 없으면 그대로 맞게 되니까 그것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도 계속해서 민원이 나오는 게 그거예요. 비 바람 치면 그대로 맞아야 되니까... 그것 좀 검토 부탁드릴게요.

잘 알겠습니다. 이번 신규 사업부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산시도 갔다 와서 좋은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소비자가 시민들이니까 우리 지형에 맞게 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도시형은 지금 현재 있는 것도 괜찮거든요. 그런데 시골이나 이런 데들은 그렇게 비도 피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쭉 할게요. 사업설명서 16페이지 좀 봐주세요. 이거 계속 올라와서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 횡단도로 거의 끝나는 가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2022년까지 완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은 거의 끝나가는 건가요?

보상이 현덕지구 외에는 80.5% 정도 됐는데 현덕지구 내가 이번에 금년도 본예산 에 세워서 통보했는데 아직 협의기간 중이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보상가가 적다고 불만이 있으신지 지구 내 사람들은 향후 현덕지구와 관계되다 보니까 많이 협의가 덜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협의가 안 되면 나중에 강제수용으로 가나요?

예. 1차, 2차, 3차 한 다음에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올려서 거기서 다시 재결 들어가는 겁니다.

현재 1차 통보 나간 상태에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데들은 보통 1차에 받죠?

요새 도시형이 되다 보니까 우리 지역이 시가 너무 빨리 발전되다 보니까 보상가에 불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필요에서 사는 가격하고 우리 보상가는 평균가격이기 때문에 거기에 불만이 있다 보니까 보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 지역은 하나도 보상이 안 나간 상태인 거예요?

지금 현덕지구 내는 이번 1차 보상비 통지가 나갔기 때문에 아직 협의 온 적이 현재는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보상이 완료돼서 빨리 계획대로 공사가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기가 평택항하고 연결되면 항의 물동량 분산효과도 있고, 또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밀리잖아요. 교통량 분산효과도 있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18페이지 좀 봐주시죠. 시도6호선인데 현재 보상비죠?

보상비 일부 30억 원...

이 정도면 보상은 다 끝나는 건가요?

보상비가 총 227억 원인데요. 저희가 전체 구간을 할 수 없으니까 구간별로 나눠서 1구간, 2구간, 3구간 나눠서 하는 사항입니다. 최초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해놓고 지역주민들이 얼마큼 협의하는지 동향을 봐가면서 최대한 확보해서 공정기간 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금액이면 그 구간 내에는 다 통보가 되는 거예요?

길음리 43번국도 세종시로 가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안중 쪽으로 일부만 하는 겁니다.

전체 통보가 아니고?

전체는 못합니다. 만약 전체 통보하게 되면 수용해달라고 하게 되면 그 돈을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구간별로 나눠서 시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늦어지는 거 아니에요. 전체 다 해도 1차에 찾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2차, 3차까지 갈 사람도 있을 텐데 너무 보상기간이 길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도 구간별로 그 구간 내에서는 금년도까지 재결해서 마무리 하려고 구간별로 나눠서 보상을 추진하는 겁니다.

여기도 통행량이 상당히 많아서 어쨌든 시급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빨리할 수 있도록 이것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가 지금 고속화도로 형태가 아니라 일반도로 형태로 도로가 나잖아요. 그쪽에 농지들이 많아요. 농지 쪽으로 치우쳐서 가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농기계도로도 확보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 농지가 옆에 있으니까 틀림없이 농기계들도 많이 다닐 거란 말이에요. 거기 주변들이 다 농지 아니에요. 그쪽도 농기계 통행 도로도 확보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현재 기존도로를 살려서 우회 식으로 나가는 도로기 때문에 그 사항을 봐서 농기계 필요한 쪽은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그다음에 34페이지 좀 봐주세요. 이것도 보상비인가 봐요?

보상비입니다.

이것까지 나가면 어느 정도 보상이 되는 거예요?

여기도 구간을 3구간으로 나눠서 1구간은 현덕면 소재지 쪽으로 1구간은 전체 보상비 들어가는 건데요. 현재 인광1지구 민간개발이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 거기가 진행되면 그쪽에서 다 하게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 동향 때문에 현재는 1구간만 보상비 받아서 마무리 시키려고 하는 중입니다.

거기 지난번에 ‘인광지구’라고 하는데 거기 얘기하시는 거죠?

예, 인광1지구 맞습니다.

거기가 진행이 거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빠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거기가 출근시간에는 그래도 덜 밀리는데 퇴근시간에 안중 쪽으로 해서 차들이 거의 1km가 밀려요. 퇴근할 때 안중터미널에서 현덕 쪽 가면서 1km가 밀리니까요. 거기 좌회전 신호하고 직진좌회전 신호인데 우회전을 잘 못하니까 차들이 상당히 밀려요. 그래서 그쪽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저도 자주 다니지만 거기 옆에 보면 전에 자전거하고 보행도로를 만들어놨는데 그게 제 역할을 못해요. 왜 그러냐면 움푹 파인 곳도 있고 그러니까... 심지어 자전거도 편도 1차선 도로에 들어와서 밤에 어두운데 사고 위험도 상당히 높아요. 그쪽 정비할 때 거기도 아예 들어내버리고 차라리 아까 얘기했듯이 농기계도 많이 다니니까 농기계하고 자전거나 또 보행자도 같이 다닐 수 있는 그런 도로로 확보하는 것이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시기 때문에 농어촌도로는 저희들이 보도를 별도로 설치 안 하고 그냥 포장해서 별도의 경계 표시 할 수 있는 지장물로 만들어서 같이 공용하도록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설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저희가 지형에 맞게 서울에다 농기계도로 필요 없잖아요. 대신에 농촌에는 농기계도로만 필요할 수 있는데 저희는 복합형이니까 농기계도 다니고, 자전도 다니고, 사람도 다니면 효율적일 것 같아요. 우리 지형에 맞게 사업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4페이지 좀 봐주세요. 공영주차장이 천주교 옆에다 하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이게 화양지구하면서 6차선 확장될 거 아니에요. 거기랑 저촉되는데 아니에요?

사전 검토했는데요. 거기하고 저촉 안 되는 부분으로 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일부 조금 저촉되는 부분은 그쪽은 제척해 놓고 시행할 예정입니다.

거기가 의외로 주차수요가 상당히 많은 곳이에요.

맞습니다.

61면이면 사실 적은 면도 있긴 한데 지금 녹지공간하고 같이해서 실시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것도 빨리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반기 내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미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51쪽을 봐주세요. 초등학교 정문 앞 무인단속장비 설치라고 했는데 지금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진행을 하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관내에 초등학교 앞에 무인단속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많이 없어요?

저희들은 다른 시에 비해서 선도적으로 해서 이번 예산하고...

최근에 교통사고가 초등학교 주변에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아마 초등학교 주변은 앞으로 카메라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작년에 국비 50% 지원을 받아서 추경에 세워서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예.

이번에는 지산초등학교를 진행하는데 지금 교통사고 건이 작년에도 굉장히 심각하게 났던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관내 초등학교에 설치 안 된 부분이 있다면 다 진행하셔서 설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해주실 때 보니까 경찰청에서 현장점검도 나가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번에 지산초등학교를 하지만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를 조사해서 설치를 하루속히 해서 어린이들 교통사고를 많이 방지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7쪽에 보시면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소사벌초등학교 일부 안전휀스 안 쳐져있는데 안전휀스 할 거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주변에 ‘옐로카펫’이라고 해서 인도나 횡단보도 주변에 노란색을 칠해놓으면 운전하시는 분들이 사람이 잘 보이거든요. 그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용죽초등학교 등 40개교를 진행 중이라는 얘기죠?

예.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를 찾아보셔서 이것도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서정리초등학교하고, 반지초등학교가 2018년도 사례로 나왔는데 제가 여기는 가봤거든요. 이것으로 한다는 얘기죠?

예, 그런 형태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2018년도 2개 학교를 한 게 샘플 개념으로 해본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진행하면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가보기도 하고 보기도 했는데 비포, 에프터를 비교해 보면 현저하게 많이 발전된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어린이들 안전에도 상당히 좋고. 이렇게 교통약자를 위해 진행하는 부분들 순차적으로 잘 진행하시고 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9쪽에 우리 시도 부가세 환급 받는 것이 있어요? 세입에 이게 뭡니까? 209쪽에 사업명세서 기타수입에 보면 부가세 환급 받는 것이 있는데, 공공기관도 부가세 환급 받는 것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사업과인데. 과장님, 모르세요?

(자료 찾는 중)

알겠어요,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지장전주 이설비인데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데 저희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한전에 납부한 돈입니다. 그래서 다시 부가가치세를 회수한 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장전주 이설비인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데 저희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한전에 납부했어요.

면제대상인지 몰랐어요?

예, 몰랐던 건데 향후에 알게 돼서 환급금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뭣도 모르고 부가세 다 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전에는...

그러면 기존 것 다 찾아서 환입 받아야죠.

한전에서 이설할 때 이설비를 계산해서 부가세 포함해서 했던 내용인데 저희들이 대응을 해서 부가세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사항을 저희들이 통보했기 때문에 다시 환급받은 사항입니다.

아니,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국가기관 비영리법인에서 부가세 포함해서 준다는 게 담당자의 단순한 실수예요?

기존에 계속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한전 애들...

거기도 그것을 받을 수가 없을 텐데. 부가세 포함해서 갖다 줬으면 거기도 계산서 끊으려면 부가세를 어떻게 처리했을 거예요? 이거 한전에서도 회계처리를 어떻게 했을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도로과에서 그거 찾아서... 세입에 부가세 환급 받는 거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전에 그냥 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겠지만 혹시나, 그렇죠? 실무진이 한번 챙겨보세요. 기존 5년 것 찾아서 이설된 거 한전에 정산할 때 어떻게 했는지 확인해 봐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 그냥 우습게 넘어갈 사항이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결재 받으면서 필터링이 안 되나요? 이거 공사 나갈 때 회계과에서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공사할 때 전주가 있으면 그것을 이설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한전에서 전주이설비로 해서 영수증해서 세금계산서를 우리한테 첨부하면 그때 납부합니다.

넘어오는데 그러면 달라는 대로 그냥 다 주냐 이거예요. 부당하게 들어와 있으면 검토를 해서 우리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우리도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게 끝나고 나면 항상 사후정산을 해서 저희들한테 반납을 하거든요. 그때 부가세까지 그때부터 반납된 것 같습니다.

지금 처음 보는 거예요. 7대 때도 이런 경우가 없었어요. 세입에서 부가세 환급 받은 거 한번도 본적이 없어요.

자세한 내용은 차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218쪽에 초등학교 정문 앞 무인단속장비 설치가 2019년도 특별교부세로 받은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거 누가 끌어온 거예요?

행안부에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월시켜놨던 거예요?

예, 12월 23일인가 내려와서 이월시켜놨던 겁니다.

그리고 219쪽에 스마트 바닥신호등 설치. 이것도 특별조정교부세인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작년 예산 끝난 다음 연말에 내려오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것도 작년 연말에 내려온 거예요?

예, 예산 다 끝나고 내려왔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넣었다가 이번에 시비로 다시 해서 집행하는 겁니다.

그런 게 설명서에는 전혀 표시가 안 되어있어요.

사업설명서에 보면 62페이지 보면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넣어놨습니다.

왜 거기다 넣었는지를 설명해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알아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아직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넣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221쪽에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운영은 사업설명서에 안 나와 있는데 이것은 대수대로 계산방식에 의해서 금액 산출한 거예요? 7,000원까지 끝점까지 나오는데.

면허대수로 해서 도에서 그렇게 산정한 겁니다.

이 예산은 지방자치부담금이기 때문에 도로 올려 보내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올해부터 처음 하는 거죠?

그렇죠. 운영비 부분은 처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자기들이 해야지, 왜 우리한테 내라고 해요?

시스템은 국가하고 도에서 구축하고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출에 없는 건데, 먼젓번에 최승화 과장이 있을 때 세아초등학교에 횡단보도 문제가 돼서 평택경찰서하고 협의까지 다 끝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이번에 공사비 같은 거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것이 맞지 않아요? 업무 인수인계 받을 때 그거 못 받으셨어요?

죄송한데 어디 초등학교인지...

세아초.

제가 별도로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젓번에 10월 달인가 경찰서하고 다 협의 끝나서 신학기 개학하기 전에 보완조치 해준다 했는데 지금 3월 달인데 아무것도 안 해놓고 예산도 없는데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럽시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7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우리가 본예산 때 예산을 잡아놓고 추경으로 또 6억 원을 잡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예산 때 안 되면 추경에 바로 올려서 충분히 예산확보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이것을 한 건지, 우리가 읍·면·동 재배정 사업을 해서 이게 추가로 했다는데 2020년 시작한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짧은 기간에 이것을 재수요 조사를 정말 한 건지, 아니면 맨 처음부터 본예산 에 적게 잡고 ‘추경 때 또 하면 되지’ 그런 식으로 하는 건지... 이게 체계적이고 확실히 사업승인을 받고 나서 사업 예산을 딸 때는 본예산 때 집중적으로 잘 해야 되는데 본예산 때 제대로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추경에 나중에 확보하면 된다는 그런 식의 예산확보를 많이 하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이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바로 추경에 올린 거예요? 사업시행을 하다가 2차 추경에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그런 것은 아닌데요. 저희들이 처음에 본예산 에 6개소를 잡았다가 12월 달부터 합동설계 하는 동안에 자체 내 설계는 읍·면·동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특히 “이것은 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기존 동 말고 다른 읍·면·동에 대해서 더 포함을 시켜서 현장을 조사하다 보니까 자체 예산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확보해서 읍·면·동에 조속히 정비해 주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이번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내년부터 이런 사항이 없도록 본예산 에 최대한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획 수립을 잘해서 본예산 에 담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18페이지 보면 초등학교 정문 앞 무인단속장비 설치 있잖아요. 위치가 지산초등학교 앞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산초등학교 앞이 아니라 건영아파트하고 현대아파트 사거리 얘기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큰 사거리 말고 초등학교 앞에 작은 사거리요.

그렇죠, 거기 들어가기 전에.

지금 방향을 송탄역에서 미주2차인가 그쪽으로 할 겁니다. 지금 큰 사거리에서 파라다이스 가는 쪽에는 설치되어 있고요. 반대편에다 또 설치를...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사거리에서 대도로로 나가는 구간이 100m도 채 안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신호를 잘못 주다 보면 교통체증이 어마어마하게 이뤄지는 거예요. 제가 민원 받기로는 오히려 거기에 신호등을 없애달라는 그런 민원이 되게 많아요. 초등학교가 인근에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데...

전에 점멸등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초등학교 주변이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은 걱정이 많으시니까 신호운영을 해주는 것을 원하세요.

그것은 당연한데, 제 생각에는 아이들 등하교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부분적으로라도 점멸등으로 전환해 주는 방법은 없어요?

그게 신호운영 관련해서는 경찰서하고 저희하고 협의가 돼야 해서 저희는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아서 등하교 시간 외에는 점멸등으로 운영하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경찰서에서는 또 평택지역이 교통사고가 유난히 많다 보니까 될 수 있으면 신호운영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더라고요.

무인단속장비는 제가 2018년도 하반기 때 민원을 접수해서 그 전에 최승화 교통과장님하고 같이 적극 추진해서 했던 부분이에요. 이게 50% 국비를 2019년도 몇 월 정도에 내려 받은 거예요?

12월 달이요.

알겠습니다. 219페이지 보면 교통신호등 설치 있죠?

네.

이것도 민원이 참 많이 들어왔던 부분인데 이제 추진을 하네요. 이것도 그러면 작년도 12월에 도비 받은 거예요?

예. 예산 다 끝난 다음에 내려왔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뒀다가 시비로 다시 전환해서 이번에 계상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은산4리 앞에 얘기하시는 거죠?

은산5리요.

은산5리 쪽으로 들어가는데 그쪽에 민원이 발생해서...

은산5리 들어가다 은산교인가 다리 있잖아요? 건너서 한 50~60m 가서 삼거리 쪽에...

이 부분도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와요. 이거 분명히 한다고 했는데 여태까지 안 했는데 이것도 벌써 1년이 넘게 끌어왔던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추경까지 내려온 부분이니까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설계 빨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9페이지 스마트 바닥신호등은 지금 몇 군데에 설치된 거예요? 이거 처음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이게 생소한 부분인데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스마트폰을 보다보면 바닥에 표시가 들어오는 거예요?

예. 빨간색하고, 노란색하고 신호등 색깔하고 맞춰서 횡단보다 건너갈 때는 초록불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못 건너갈 때 빨간불이 들어와서...

타 시·도에서 많이 시행하고 있는 건가요?

도비로 처음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을 보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다보니 사고 위험이 나니까 건너가는 횡단보도 바닥에 색깔을 내주는 겁니다.

좋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초등학교 앞에는 꼭 10개 구간이 아니라 계속 확대해서 설치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55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이것은 자료 좀 주시겠어요. CCTV 단속하고 기동반 단속을 해서 건수하고 금액을 좀 알고 싶어요.

2019년도 단속건수는 21만 건이고, 금액은 76억 원이요.

자료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가끔가다 규제봉 설치하는 문제가 민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규제봉 설치할 때 인근주민들하고 지역 상가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그런 과정 속에서 규제봉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규제봉 설치할 때 충분히 인근 지역 상가 주민들하고 얘기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윤수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승겸 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과장은 부재중으로 방효강 관리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인사) 수도과장 허만무입니다. (인사) 하수과장 김덕형입니다. (인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공기업특별회계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 2020년 제1회 추가 공기업특별회계 총 예산안은 576억 659만이 증액된 3,222억 6,250만 원으로 그중 상수도특별회계는 319억 5,087만 원이 증가한 1,838억 5,591만 원이며, 하수도 특별회계는 257억 1,572만 원이 증가한 1,384억 659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쪽 수익적 지출 사업비용입니다. 검침원 퇴직금으로 5,500만 원을 증액 편성되었으며, 상수도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수립 용역으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사업예산 예비비로 21억 8,216만 원이 증액된 46억 4,7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청북배수지 증설 공사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2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고덕 아이파크 용수공급 공사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2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9년도 상하수도특별회계 가결 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14억 5,0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자본적 지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용수량 증가 대비 및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청북가압장 가동 정비사업에 60억 원, 고덕국제화배수지 증설공사에 50억 원, 광역4단계 송수관로 복선화공사에 4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월곡배수지 급수체계 개선공사에 50억 원, 고덕궁리2지구 용수공급공사에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고덕아이파크 용수공급공사에 25억 원, 황구지교~청북가압장간 송수관로 복선화 공사에 9억 원을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비 감액에 따라 청북배수지 증설공사에 20억 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공단배수지 증설공사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 본예산 예비비는 50억 9,171만 원이 증액된 108억 4,4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쪽입니다. 지하수검침원 퇴직금 중간 정산분 5,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수도요금 과오납금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 예비비로 52억 2,021만 원이 증액된 78억 3,0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쪽입니다. 2019년도 하수도 특별회계 가결 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57억 1,5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쪽 자본적 지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장당지구 하수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1단계로 27억 1,600만 원이 증액된 78억 7,400만 원을, 학현 내기리 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3억 3,500만 원을, 길음 2, 3리 일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9억 원을, 현덕면 인광1리 일원 배수설비 정비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시청주변 하수관거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에 1억 원을, 통복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 타당성 조사 용역에 12억 원을 편성하였고, 자 본예산 예비비로 121억 8,050만 원이 증액된 182억 7,1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공기업 특별회계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1차 수정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 예산서 17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하수도 국고보조금 1차 내역 조정에 따라 장당지산 하수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20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쪽 자본적 지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한강유역 장당지산 하수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비 국비 20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 및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사업설명서 8페이지 봐주세요. 고덕국제화 배수지 증설공사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는 건데요. 고덕국제화도시가 지금 LH에서 다 정비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 배수지에 대한 것을 시에서 군데군데 설치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지금 2단계 분양된 데까지는 다 우리가 배수지를 건립해 놨습니까?

예. 3단계까지 고덕국제화지구 내 택지개발 한 것은 다 배수지가 준공이 돼서 조성이 완료된 상태고요. 이번에 증설하는 것은 삼성전자 등 배후 그쪽에 당초에 물 수요량 산정을 잘못해 가지고 추가로 삼성전자 쪽에서 원인자 부담금 내가지고 증설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고덕국제화도시에 배수지 증설 계획이 지금 몇 군데가 돼 있어요?

금년도에 신설 4군데, 증설 4군데 해서 8군데가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게 궁금해 가지고요. 미리미리 다 해 놔야 앞으로 집을 짓든, 아파트가 들어오든 시업의 시행착오가 없을 것 같아서 미리 챙겨봤습니다. 그리고 하수과 33페이지 장당·지산 하수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2013년도에 저희가 BTL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할 때 평택 시가지만 한 거예요? 송탄이나 안중이나 도시도 다 같이 한 거예요?

BTL사업 할 때 신장동 같은 경우는 뉴타운 계획이 있어서 당초에 사업계획에서 제외시켰고요. 뉴타운이 전면 해제됨으로써 저희가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별도로 국비 확보해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이번에 저희가 재원협의 할 때 사업비가 좀 모자라서 유역청하고 협의하면서 국비 20억 4,500만 원하고 시비하고 해서 약 31억 정도 더 추가로 확보해서 지금 부득이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BTL사업 하실 때 오수관로하고 우수관로하고 구분해서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구분해서 했는데요. 배수설비는 실질적으로 가가호호, 때에 따라서는 일부 못하는 데도 있고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 궁금한 것은 한광학교 주변 음식점 뒤쪽에 단독택지 주거지는 안 했나 봐요?

일시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하기는 사업비가 너무 많아서 점진적으로 조금씩 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것을 할 때 부담하는 금액이 커요?

부담은 없습니다. 저희가 다 배수정비까지...

그쪽에 주민이 저에게 ‘자기네도 좀 하고 싶다.’ ‘왜냐 하면 환경이 같이 대두되니까 단독 택지들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 을 저번에 했거든요. 과장님께서 그쪽에 여론 좀 들어보시고...

예. 별도로 저희가 검토해서 사업 시행방법을 찾겠습니다.

그쪽에 단독택지가 많거든요. 그쪽 좀 준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한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사업 설명서 5페이지 잠깐 봐주세요. 이번에 추경 하면 가압장은 완성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 12월 말까지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임시 가압장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매일 하루 4~5시간 정도...

매일 가동되는 거예요?

네.

가압장은 기존에 가압장 수리해서 쓰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

수리해서 내부 설비만 싹 교체를 하는 겁니다. 기계라든가 이런 것은 노후돼서 못 쓰기 때문에, 구조물은 그냥 그대로 두고요. 내부만 그렇게 교체하는 겁니다.

내부만 해서 올해 하면, 가압 펌프가 거기에 몇 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1일 한 1만 3,000톤 정도 펌핑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정확한 개수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라인 정도.

전체적으로 큰 문제는 없겠죠? 지난 번 단수사건이 있어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점 많으시지만 올해도 여름에 특히 수요가 많으니까 단수사태 안 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고요.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5페이지 하수 관련해서 화양지구 관로에다 내기리 쪽도 같이 해서 하려고 하시는 거죠?

예. 이것 같은 경우는 설계비 세운 건데요. 환경부에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선정하기 위해서 사전에 절차를 거쳐야지만 환경부에 유리한 조건이라 학현하고 내기 처리분구의 설계를 해서 2021년도 사업에 환경부 신규사업으로 선정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설계 용역비를 반영하게 됐습니다.

내기 처리분구라 하면 구역이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포승읍사무소 뒤편 앞편 전체적으로 다 골고루 있습니다.

그 일대를, 다 내기리 쪽 그쪽에? 저는 미리 돼 있는지 알았어요. 그런데 포승이 너무 이런 처리시설들이 잘 안 돼 있더라고요.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분산돼 있고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어서 단계적으로 계속 저기하고요. 저희가 국비도 또 한계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평택만이 아니고 하다보니까 우리 자체 사업비 가지고도 점차적으로 해서, 2025년 안에는 자연부락까지 전체적으로 마무리해서 주민복지에 도움을 드리고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포승읍 소재지잖아요. 너무 늦은 감도 있고 한데 서둘러 주셔서 빨리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최대한 신경 쓰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통복동에 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이 있는데 용역비가 12억 들어가는 겁니까?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설 용량이 7만 5,000톤인데 한 7만 톤 이상 들어와서 개선을 증설해야 될지, 또 다른 방법이면 다른 데로 가야 될지, 그다음에 우기철에 합류관거다 보니까 유입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개선방향을 잡아서 하수도 기본계획에 담아가지고 이전을 할 건지, 아니면 증설을 할 건지...

이전계획도 있으세요?

전체적으로 이것가지고 검토해서 최종 결정을 할 겁니다. 아직 이전 얘기는 결정된 바 없고요.

내년까지 기간을 잡으시는 거죠? 길게 잡으셔야 되겠네요?

용역은 올 안에 끝나고요.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방향을 제시할 겁니다.

예견되셨으면 본예산 에서 하지 왜 추경에 넣으셨어요?

국비 매칭이 50대 50입니다. 이게 없었는데 환경부에서 올 6월에 기존시설에 대해서 이전이나 이런 방향에 50% 국비를 지원한다는 지침을 만들고 있어서 내년에 사업비 신청할 때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사전 절차를 거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예,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40쪽을 봐주세요. 청북배수지 증설공사가 20억이 날아갔어요. 보조금 내시 못 받으신 거예요?

예. 당초 국비지원이 돼 있는데 개발계획 변경을 하면서 9,500톤 짜리를 배 정했던 게 물 사용량이 6,000톤으로 줄면서 국비 배정금액이 줄었습니다.

개발계획 변경한 이유가 뭐예요? 맨 처음에 쓸데없이 과잉으로 물량을 늘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것은 아니고 개발계획에 최종 구상 단계일 때하고 개발계획 실시계획 승인 받을 때 그 물 사용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줄이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설명서에 보니까 청북 드림테크산업단지하고 맨 처음에 계획 잡을 때하고 나중에 승인 났을 때 하고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계획 자체가 너무나 허구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구단위 계획 잡아올 때 잘못 잡아 가지고 온 거예요?

지구단위가 아니고 산입법에 의해서 승인 받으면서 조정이 돼서 최종 확정된 게, 개발계획 실시계획 결정된 게 줄어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체 공단 면적이 줄었다 이거예요?

면적이 줄은 게 아니고요. 물 사용량이 줄었습니다. 입주하는 공장에 업종별로 이게 들어가다 보니까 업종 물 사용량이 줄어가지고...

업종을 개략적으로 잡아놨다가 한 공장당 쉽게 얘기해서 100톤 쓸 것을 막상 공장이 입주하다보니까 50톤 밖에 안 쓰더라? 50톤 양이 필요 없으니 거기에 따른 공사는 필요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공사비를 줄여 놨다, 이거예요?

국비가 그렇게 적게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설계변경해서 축소해서 이렇게 사업 진행하려고 합니다.

현재 입주된 기업만 기준으로 했고 나중에 그 공장이 망했든 어쨌든 간에 증설했을 경우에는...

드림테크 공사 진행 중이고 입주는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러게 나중에 늘어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나중에 업종 늘어나는 물량이 토지이용계획을 바꾼다든가 이렇게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부담을 해야 되겠죠. 그 범위 내에서 아마 개발계획 변경을 할 겁니다.

크게 문제는 없다 그 얘기예요? 오차 범위 내기 때문에?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고무줄 식으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서 어떻게 해요? 기껏 계획 잡아놨다가 마지막 승인 단계에 가서 나머지 계획 집어넣은 게 다 허구다? 그리고 87쪽 봐주세요. 학현, 내기, 길음2,3리, 현덕면 인광1리 하수관거 정비사업인데 쉽게 얘기해서 정화조 없애 버리고 직수로 연결해서 꽂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현, 내기 분구는 설계해서 2021년도 환경부 신규사업에 신청하기 위한 사전 행정절차를 지금 하는 사항입니다.

여기도 신청자들만 받아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신청이 아니고 저희가 사업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방사선 식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화양지구가 포승공공하수처리시설로 가면서 관로가 별도로 깔립니다. 오수관로 하고 해서 포승읍사무소 주변하고 뒤쪽하고 그다음에 앞쪽 38국도 넘어서 그 계획을 국비를 신청하기 위해서 넣어서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난번에 BTL 사업을 할 때, 우선 이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해 주면 일단 정화조 문제에서 해결이 되면 근생 가지신 분들은 업종에 상관없이 엄청난 보이지 않는 혜택을 보잖아요. 정화조 문제도 해결되고 인·허가 문제부터 확 좋아지는데 BTL사업 맡은 업자층 이분들이 골치 아픈 데는 공사를 안 하려고 회피하는 거야. 그래 가지고서 제가 몇 군데 잡아가지고 시켰어요. 맥 놓고 업자 편에 맡겨놔서 걔네들이 공사 난이도가 있고 그런 데는 미꾸라지 새끼들마냥 싹싹 빠져나가고 안 한다 그 얘기예요. 그럼 이것 의미가 없잖아요?

오수 분리하는 목적이 안전하게 우수나 하천 생태계 이런 보존관계가 있어서 저희가 시공사하고 사업관리단장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못하는 데가 어떤 식으로 못하는지 세부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고, 저희 직원하고 다시 최대한, 100%는 안 되겠지만 99% 이상 하게끔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견적을 산출하는 방법이 참 어렵다는 것은 알아요. 일일이 각 집마다 가서 견적 산출해 내기가 쉽지 않고 개략적으로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제 지역구만 말씀드릴게요. 세교동 할 때도 이 업자들이 와가지고서 공사 난이도가 있다거나 민원이 협조가 덜 된다거나 그러면 일부러 미꾸라지 새끼처럼 피해나가면서 안 하는 거예요.

당초에 BTL사업 할 때는 그런 부분이 평택시 전체로 봐서 시내에 한 700세대 정도, 지금 빠져 있는 데가 있어서 그것을 전수조사 하고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모색하고 있습니다.

가능해요? 다시 해서 갖다 꽂으면 되는 거예요?

가능은 합니다. 실질적으로 100%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자가 펌프를 또 건축주가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 외에는 저희가 자연구배로 가능한데는 건물주의 동의 를 얻어서 전체적으로 지금 하려고 전수조사도 했고요. 그것에 따라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렵지도 않은데 이 친구들이 가서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가서 큰 소리 치고 난리 쳐야 가서 일을 하고...

과거에 BTL사업 하면서 해서, 그게 지금 목적이 있는데 못 한다고 해서 제외시켜 놓은 것을 현재 우리가 우·오수분리사업 하면서 민원인하고 어떤 방법이든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합니다.

하려면 평택시 전체가 다 돼야지 몇 가구 빠트려서 오염시켜 놓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건상 굳이 못하는 데도 또 있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구배가 안 맞아가지고 도저히 펌핑을 해도 안 되는 데가...

최대한 거의 100%에 근접할 수 있도록 저희 하수과 직원하고 시공업체 사업관리단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현재 시내도 못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제출하라고 제가 요구도 했고요. 최대한 하겠습니다.

우선 아마 다른 사업도 비용이 많이 들겠지만 이것부터 제일 먼저 해결해야 할 것 같아요.

예. 최대한 하겠습니다.

환경오염 원인부터 제거를 해야 그 다음부터 예산 절감이 되고 그러는 거지, 힘드시겠지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통복천 수질 개선 관련해서 저희가 구)45번 국도가 지금 서류로는 준공이 안 됐는데 배수설비까지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어요?

예. 끝났는데 지금 하천에 보면 과거에 좀 악취도 있고 그랬는데 그것 하고 나니까 확실히... 100%는 아니지만 80~90% 이상은 줄어서...

통복동 보성아파트 앞에 것 해결하셨어요?

예.

다른 데 오접된 것 잡으신 거예요?

우리가 우수토실을 하는데 그것을 안 하기 위해서 CCTV나 연막이나 해서 실질적으로 시내에서 오접한 것을 지금 거꾸로 역추적해서 지속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잡아내시는 거예요? 제가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통복천을 못 걸어다니는데 가서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깨끗한 물이 나오나. 예, 고맙습니다.

네,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87페이지 보면 신장동이라고 돼 있는데 신장1·2동을 포함한 거예요? 아니면 신장동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산·장당하수처리분구는 신장1·2동하고 복창동 쪽에 일부 1, 2단계가 있습니다. 여기는 1단계고요. 1단계는 신장동 위주고 2단계는 복창동하고 태광학교 뒤편 거기하고 같이, 사업구역에 그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뉴타운이 해제되는 바람에 그 지역은 혜택 보는 것 하나도 못 보고 맨날 이렇게 피해를 보는데 민원도 많이 발생해서 연락도 많이 갔잖아요. 신장동 지역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신장동 사업계획 내역 좀 있으면 가구수라든지 그런 것 좀 뽑아주세요.

이것 외에는 지금 현재로는 없고요. 1단계, 2단계는 해놓으면 당초에 뉴타운지역 외에는 BTL로 다 했고요. 이것은 저희도 BTL로 좀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게 당초 사업계획 내 것은 BTL로 사업을 당초에 할 수가 없었고 다행히 그래도 또 전에 계셨던 분들이 환경부에 어떤 방법으로 해서 사업비 300억 400억씩 갖다가 국비를 해 가지고 해서 그나마 우리 하수도 공기업이 허덕이지 않고 조금은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참 고생 많이 했을 겁니다.

우리 진위초등학교 위에 마을이 있잖아요. 거기도 계속해서 요구사항도 있고 한데 왜 추진이 안 되는 거예요?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진위초등학교 우·오수분리를 현재 농촌하수도를 하고 있어서 하려고 교육지원청하고 학교 측하고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위초등학교 뒤편에 전원주택이 있습니다. 한 23가구 정도 되는데 지형상 오수가 학교를 통해서 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펌프장 설치해서 빼는 방법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당초에 학교 측에서 제외시켜달라고 해서 우리가 펌프장 계획을 했어요. 학교에서 또 해 달라고 해서 검토했는데 자연구배로 되는 것을 굳이 펌프장을 할 수 없어서 계속 협의를 했는데 교육지원청하고 학교 측하고 부정적인 의견입니다.

잠깐만요. 학교 측하고 교육지원청에서 협조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린가요?

지금 뭐냐 하면 위에 것 자기들 것만 하고 상류지역에 자연구배로 가능한 데 그것은 제외시켜 달라는 얘깁니다.

그러면 교장선생님하고 만나서 하겠다고 어느 정도 답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문서로 저희가 다시 교육지원청에 의견을 받았습니다. 진위초등학교 의견하고 해서 왔는데 부정적인 의견이라 부득이하게 제외를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설득을 시키세요. 우리 평택시에서 교육지원경비가 연간 370억씩 나가는데 그런 소리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교육당국도 당연히 협조를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이관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한두 번 저기한 게 아니고 7~8개월 됐습니다. 계속 제가 ‘하는 김에 해야지 이번에 학교를 우·오수분리 안 하면 안 된다’ 계속 얘기를 했는데 교육 측하고 교육지원청에 학교 측하고 지원청에서 부정적인 것을 저희가 아무리 가서 설득을 해도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지역 도의원님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협의해 주세요. 협의를 해서...

그래서 최종 결정을 안 했는데 저희가 며칠 전에 지원청에 의견 조회한 것을 받았는데 또 부정적이라... 그래서 우리 직원한테 제가 그랬습니다. ‘이것 섣불리 결정하지 말고 다시 한번 가서 설득을 해 보고 안 되면...’ 저도 몇 번 갔습니다만 계속 부정적인 의견입니다. 자기들 것만 처리를 하고 위에서 자연구배로 가능한데 펌프장 해 가지고 유지관리를 하면서, 저희는 ‘안 된다.’ ‘위에 것 자연구배로 가능할 때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 보고 남의 땅 밟고 다니지 말고 본인 학교 땅만 밟고 다니라고 해요. 그러면 되는 거지.

처음에는 학교 땅 사가지고 묻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학교에서 자기들 것만 해 달라고 하면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저희는 안 됩니다. 남 피해줘 가면서, 펌프장이 없어도 되는 시설물을 진위초등학교 하나 자기들 하기 위해서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진위초등학교에서 오수를 처리하는 관로 다 묻고 위에 전원주택에서 오는 것은 실질적으로 20m 밖에 안 됩니다. 연계처리가 가능한데. 그런데 자꾸만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교직에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무슨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지원청에서 확실히 확답이 온 것은 아니죠?

문서 왔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필요성이라든지 설명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개인 것도 아니고 공적인 부분인데... 설명을 다시 한번 드려 주세요.

제가 가서 진위초등학교 교장하고 행정실장하고 진짜 거의 싸움을 하다시피 해서 계속 종용을 하고 하는데...

그 교장선생님이 솔직히 있어 봐야 3년 내지 4년 있다가 가면 그만인데, 주민들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인데 그것을...

학생들 안전도 최대한 하기 위해서 보도가 아니고 화단으로 맨홀을 설치하고 다 가서 의견을 줬는데 마지막 돌아온 것은 부정적인 의견만 돌아오니까...

평택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학교인데...

그렇다고 거기를 계속 쫓아다닐 수도 없는 거고 계속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모아둔 정화조에서도 냄새가 많이 나던데요?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해서 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저희가 더 좋죠.

한 번 같이 들어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고요.

다시 한번 가서 하겠습니다.

하는 방향으로 해야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상정 안에 대한 충분한 심사토론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