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김낙관 의원 발언
김춘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안 4건, 관리계획안 1건, 동의안 1건 등 총 6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장 제출) 2.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구미시장 제출)
그럼 총무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3항까지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응
이관응행정안전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이관응입니다. 평소 저희 행정안전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님, 김낙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총무과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민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아파트 신축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과대․과소 통․리․반을 신설 또는 분리 조정하여 19개 통․리와 144개 반을 증설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다음은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에 따라서 19개의 통․리가 증설되므로 통․리장 정수가 19명 증원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구미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구미시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고 또한 대행기관의 사무처리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3항까지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경자
박경자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최근 택지개발과 아파트 신축 등으로 통․리․반 조정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변화된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19개 통․리와 144개 반을 증설하고 과소반의 재조정을 통해 현행 667개 통․리 4,833개 반을 686개 통․리 4,977개 반으로 조정코자 하는 안입니다.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통․리․반을 주민생활권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주민편의를 증진하고 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팽창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대민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상정된 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개정의 후속 조치로 19개 통․리 증설에 따른 통리장의 정수를 667명에서 686명으로 19명 증원 조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최일선 행정업무 수행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상정된 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인 구미시가 국가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대행기관으로서 처리할 사무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0조의2를 근거로 지원해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구미시협의회에 대한 지원근거를 조례로 명시화함으로써 관련 지원 체계를 제도화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전국 67개 시․군․구에서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입법목적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1건씩 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위원
예,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위원
예, 주말 잘 쉬었습니까?
래섭
박래섭총무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예, 본 통리장 설치 조례안과 관련해서 우리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구역개편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래섭
박래섭총무과장
지금 행정구역개편안은 지금 3월 달에 기초시안이 나와야 됩니다. 기초시안이 나와야 이제 의회도 한번 설명하고 공청회를 거쳐 갖고 6월 지금 15일까지 돼 있는데 그 차질 없도록 또 의원님들하고도 그동안에 소통 좀 해 갖고 그래 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아,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래섭
박래섭총무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예.
강승수위원
그럼 행정구역개편안이 나오면 이런 것들도 다시 재조정 다 되는 것 아닙니까?
래섭
박래섭총무과장
행정구역개편이 완료된 이후에 확정된 이후에 또 필요성이 있으면 그에 또 적절하게 또 그래 조정을 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승수위원
음!
래섭
박래섭총무과장
예.
강승수위원
예, 기본안이 나오면 같이 의논토록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래섭
박래섭총무과장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택호
김택호위원
위원장님.
김춘남위원장
예, 김택호 위원님.
택호
김택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강승수 위원이 행정구역개편안을 얘기하셨는데 그 지금 용역을 어디에 줬습니까? 먼저 조직개편한 데 거기 준 것 아닙니까?
래섭
박래섭총무과장
거기는 아닙니다. 다른 데로 알고 있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먼저 조직개편 용역 주고 난 뒤에 그 납품받은 자료를 보면 정말 구미시의 행정이 어느 정도인지 실감을 할 수 있습니다. 좌우지간 그 납품 들어오면 요번에는 의회하고 제대로 상의해서.
래섭
박래섭총무과장
예.
택호
김택호위원
제대로 행정구역개편 했으면 합니다.
래섭
박래섭총무과장
예.
택호
김택호위원
그리고 구미시 통리장 설치 조례에 관해서 제가 먼젓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통이 자꾸 늘다보니까 저희들 경우에는 상모사곡동이 통합이 되다보니까 통이 막 이래 갈지자로 되어 있어요. 증설이 되면 좌우지간 어디 증설이 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찾기가 정말 35개 통인데 늘어나면 찾기가 참 힘들죠. 그래서 제가 먼저도 얘기드렸습니다만 통이 늘어나면 늘어난 통을 주축으로 해서 거기 가장 핵심 지역이 많으면 그쪽에 인구 수가 가장 많으면 그걸 중심으로 해서 1다시해서 1통에서 증설이 되면 1-1통 이렇게 해서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도로명 주소처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그래가 저한테 보고를 좀 해 주세요.
래섭
박래섭총무과장
예, 지금 현재 전국에 뭐 1-1통 이런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도 그 위원님 건의를 받들어 갖고 실질적으로 우리 지번 분할에 보면 예를 들어 보면 1000번에 있다 1000번을 분할해 버리면 1000-1 나오는 이런 개념인데 그래 또 통반에 또 문제 나와요. 1-1통 해 갖고 또 1반 하니 좀 어떤 그런 게 있는데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해 갖고 우리 위원님 좋은 고견입니다. 그래 해 갖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가 있는데 지금 27개 읍에 통협의회 회장들이 이장들이 계속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압니까? 이장들은 선거를 하고 임기가 딱딱 이렇게 명시가 돼서 나름대로 통에 이장 출마하기가 그러니까 통 27개 읍면 통 이장협의회 회장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일반 통장들은 중간에 이렇게 임명이 되다보니까 6개월 정도 남으면 27개 읍면 협의회장에 출마를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장들이 계속 통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걸로 돼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통에 통장들을 임명하실 때 1월 1일부터 이렇게 통 임명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해서 그러한 차원에서 불이익이 안 받도록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섭
박래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중간에 이제 통․리장이 바뀌는 것 많습니다. 실제로 임기가 2년이다 보니. 하여튼 그래 되면 7월 달에 임명되면 또 다음 내년 7월 되어야 되고 특별한 사정없으면 중간에 또 해촉시킬 사유가 없습니다. 그죠. 하여튼 의견 좀 들어 갖고 어떤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김재우 위원님.
재우
김재우위원
예, 과장님. 좀 제가 꼭 좀 짚어볼 부분인데 중복되더라도 잠깐 좀 이해해 주시고요.
래섭
박래섭총무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조직개편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 저희들 의원들은 본 위원은 특히나 조직개편에 지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진행되는 과정이 반드시 공유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 그 용역 받은 분이 구미의 전문가인가 아닌가라고부터 분석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에 있는 분을 어느 업체인지는 지금 정확하게 알려지지도 않고 모르고 있는데 서울서 살거나 다른 지역에 살면서 구미의 상황들을 얼마만큼 이해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가지게 됩니다. 반드시 구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문제점들 가지고 있는 걸 지적을 해 내고 그 문제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좀 해 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래섭
박래섭총무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다음에 통장 임기에 관련된 공고 내용들입니다. 지금 현재 통장이 4년 하고 나면 끝나는 부분이죠, 과장님?
래섭
박래섭총무과장
예, 2년인데 2년 또 연임할 수 있어 4년 정도 그래 하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연임할 수 있죠. 그런 2년 연임할 수 있고 끝나는 부분인데 공고를 할 때 공고의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전봇대 공고라든지 기타 뭐 간단공고라든지 해서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고 그 이․통장님들이 충분히 경쟁력 있게 일을 할 수 있는 시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함께 될 수 있도록 좀 조례를 좀 정확하게 좀 체크를 해서 그런 것 없도록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래섭
박래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거는 어떻게 아파트가 새로 생기고 하면서 하면서 자동으로 늘어나는 건데 특별히 뭐 지금 2항까지 벌써 뭐 질문을 다 하셨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래섭
박래섭총무과장
통장 관계나 이장에 관한 그런 것 또 지역 이장님하고 또 관할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합의 거쳐가 오는 그 사항이기 때문에 그에서 집행부에서 좀 그렇습니다. 거의 반영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김낙관 위원님.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우리 김택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이 재개발 아파트가 문제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 3통, 4통이었는데 아파트 인구가 늘어가면서 뭐 40통, 41통 이렇게 되는 거요. 그러면 3통, 4통, 41통이 되는 거거든요.
래섭
박래섭총무과장
맞습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그래서 3통에 3-1를 붙이든 4통에 4-1을 붙이든 이렇게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래섭
박래섭총무과장
예, 안 그래도 했지만 현재 통에 이제 단일통으로 가다보니 1통, 2통 가다보니 중간에 또 통이 생기면 그 마지막 통 그다음 27통까지 있으면 28통이 어느 통 가면 분할돼 버리면 중간에 들어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관계를 1-1통 하든지 한번 그것 검토해 갖고 별도로 얘기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그거는 꼭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도 시의원이 이제 초선 의원이 돼서 들어가면 그렇게 하면 헷갈려 갖고 어딘지 그 통 찾는데 한참 걸립니다. 그게 눈에 들어오기가.
래섭
박래섭총무과장
또 이런 것 또 있습니다. 저도 걱정스러운 게 1-1통 해버리면 또 1-1통장이 또 언뜻 보면 1통에 또 귀속되는 느낌상 또 그런 것 여러 가지 이제 대안을 좀 찾아봐야 될 그런 부분 갖고요. 또 전산시스템상에 그 지금 그 대한민국에 전산 그 입력하는 그 통 어떤 분리 관계도 그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갖고 그래 말씀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강승수위원
예, 그것도 뭐 조금 전에 다 토론된 것 같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 찾으시는 동안 과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래섭
박래섭총무과장
예.
김춘남위원장
전국에 이게 이 조례를 정해서 하는 데가 요 몇 개 나와 있던데 총?
래섭
박래섭총무과장
67개소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춘남위원장
몇 % 정도 됩니까?
래섭
박래섭총무과장
224개 지자체니까 한 25% 정도로 언뜻 그래 생각됩니다.
김춘남위원장
25% 정도는 조례를 정해서 하고?
래섭
박래섭총무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장
그런데 이것 뭐 특별히 지금 저희들이 정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위에서 뭐 하라고 한 겁니까? 아니면.
래섭
박래섭총무과장
위에서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상위법 지금 상위법 내에서 지금 지원도 하고 했는데 그걸 이제 그 지역 실정에 맞게 근거를 또 명확하게 그래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김춘남위원장
혹시 이 조례 하기 전에 불편한 것 좀 있었습니까?
래섭
박래섭총무과장
없었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지금 평화통일 하는데?
래섭
박래섭총무과장
없었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없었습니까?
래섭
박래섭총무과장
그걸 또 기존 상위법에 맞게 또 지역에 또 기반을 또 마련해 놔야 지금 그 남북교류나 여기 남북교류사업도 또 포함돼 있습니다. 이 관계는. 그래서 지속적으로 또 해 갖고 지역에서 또 할 수 있는 근거를 충분하게 마련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좀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김춘남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래섭
박래섭총무과장
감사합니다. (회의장 정리 중) 4.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1차)(구미시장 제출)
10시21분
김춘남위원장
다음은 회계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응
이관응행정안전국장
예, 이어서 회계과 소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미소방서 신축부지 매입 건입니다. 40년 이상되어 노후화된 구미소방서 신축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여 경상북도에서 소방서를 신축함으로써 소방관의 근무환경 개선과 함께 소방관 훈련장 및 시민 소방안전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현 소방서 부지와 연접한 공단동 206, 209-1번지 토지 8,429㎡를 매입하는 내용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박경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시 지방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9년도 수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노후화된 구미소방서 청사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 1건입니다. 구미소방서 뒤편 공단동 206번지 및 209-1번지를 매입하여 소방서 청사 신축부지를 제공함으로써 소방관 근무환경 개선과 함께 대시민 안전 및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소방관 훈련장 및 체험 위주의 소방안전교육장 건립을 통해 소방관의 재난대응능력 제고 및 시민 안전의식 고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상정된 안과 같이 부지를 매입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약 9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이후 사업의 보류, 변경 등 주요변동사항을 지속적으로 의회와 공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예, 회계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찬위원
예.
김춘남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예, 우리 회계과장님. 일전에 그 뭐 부분적으로 뭐 의논도 하고 또 질문도 수시로 드렸습니다만 점검 차원에서 또 말씀을 드립니다. 뭐 아시다시피 공단 소방본부는 시장님 공약사항이라고 저는 듣고 또 소방서하고 약속을 했고 그래서 이제 우리 공유재산 이 조례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전에 그 산단공에 매도 의사는 또 들어봤는지? 또 물론 뭐 관 대 관의 어떤 거래니까. 도에 또 공유재산 취득에 했을 경우 또 도에 어떤 부지에 대한 교환 의사도 사전에 점검을 했는지 그 부분하고 또 우리 예산담당관에 요즘 얘기하면 “전국체전 때문에 예산이 거의 없다” 이렇게 하는데 그 예산 지금 약 90억 원을 어떻게 조달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간략하게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미소방서 신축부지 매입 건은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산도 많이 들고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도 하나의 현안사항으로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산단공 그 협의사항 관계는 저희들이 1월 달에도 제가 오고 나서 한 번 더 방문해서 팀장과 협의한 결과 그 부지 매각에 대한 의사는 있었고 그리고 금액을 저희들은 사실은 좀 지금 가감정액이 공시지가가 한 90억 되고 가감정액이 한 95억 정도 됩니다. 저희들은 최대한 좀 가격을 저렴하게 해서 매입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사를 또 전달했었습니다. 그리고 산단공에 의사도 매각에 대한 그 의사는 자기들이 찬성하는 쪽으로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도와의 협의사항은 저희들이 도에서 신축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저희들 마지막에는 부지를 사고 나서 진미동에 있는 그 도유지 부지를 저희들과 교환하는 그런 조건으로 저희들이 이걸 처음에 매입하고자 그런 의사를 서로 교환했기 때문에 도에 의사 물은 결과 도에서는 좋다는 쪽으로 그런데 단지 5년 뒤에 매각할 교환할 때는 상호 동의가 있어야 되고 진미동에 있는 소방서 부지가 혹시라도 시에서 이제 필요로 해서 나가게 저 인동소방서 그걸 다른 데로 내보낼 경우에는 다른 대체부지를 확보해 주는 조건으로 해야 된다 그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예산 관계는 계약을 하려 하면 저희들은 5년 분할을 해서 매입을 하고자 하는데 먼저 계약하려고 하면 계약금 한 10억 정도는 10% 정도는 그러니까 10%가 한 10억 정도 되거든요. 10억에서 15억 정도 먼저 확보하고 또 내년 본예산에 한 반 정도 되어야지 이 건축물 동의가 됩니다. 그래서 산단공에서는 반액을 한 50% 정도 납부를 해야지 건축물에 대한 동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되어야지 도에서도 이제 설계라든지 그런 절차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국장님 계시지만 연말 예산 약 40억이 소요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 점검이 있어야 될 거로 봅니다.
관응
이관응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주찬위원
우리 회계과 생각으로 단순히 40억 예산이 필요하다 이랬는데 예산담당관이 난색을 표하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반영에 형평에 어긋난다 이렇게 봤을 경우에는 상당히 10억 계약금 주고 계약만 해 놓고 또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대비를 하셔야 될 걸로 생각이 들고 특히 소방서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구미 시민이 필요한 겁니다, 사실은.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안주찬위원
우리 단지 이제 이게 우리 진미동사무실이 도유지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활용을 못한다 하는 그런 맥락이지 실제 그것만 필요하면, 되면 도 재산이든 시 재산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시에 우리 소방서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뭐 진미소방서를 내보내니 이런 거는 오버하는 겁니다, 사실. 그럴 일도 없고 그렇게 되면 시민이 가만 있겠습니까. 그러니 나는 이제 이렇게 다시 또 말씀드리는 그 이유는 분명히 이번 기회에 우리 시에 재산으로 도에 사주면 거기에 상응하는 도부지를 시로 옮겨달라 이런 취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런데 과장님 이것 이 50%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산단공에서 10%는 10% 갖고는 안 된다고 하잖아, 그죠?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예, 50%가 그 반액이 되어야지.
김춘남위원장
그러니까.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건축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저희들은 우선 뭐 10억이라는데 10억 이래 갖고는 진짜 안 되거든요. 산단공에서 계약을.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그런데 어차피 도에서도 설계 절차가 있기 때문에.
김춘남위원장
예.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저희들이 그것 이제 납부하는 기간 동안에 자기들 절차를 이제 하고 그동안 저희들이 반액 정도는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춘남위원장
그러니까 이거는 10% 해서는 안 되고 그냥 넘어가기 때문에 산단공에서 어쨌든 50%는 해야지.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예.
김춘남위원장
예, 된다고. 빨리하기는 해야 되고 이것 힘을 좀 잘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좀 많이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 중) 위원님 여러분. 아직 저쪽에서 덜 끝나가 못 넘어오니까 정회 잠깐. (김춘남 위원장, 전문위원을 보며) 정회 한 20분 정도 해야 되겠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자
박경자전문위원
가족행복플라자 하고 나면.
김춘남위원장
가족행복플라자 해도 되겠습니까? 5. 구미시 가족행복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구미시장 제출)
10시31분
그럼 다음으로 아동보육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가족행복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장기재직휴가 중인 관계로 아동보육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황은채입니다. 김용학 사회복지국장께서 부재중인 관계로 대신 보고를 드리게 된 점 양해 말씀 드립니다. 예, 평소 저희 아동보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낙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동보육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미시 가족행복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가족기능 강화와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오는 6월 개관 예정인 구미시 가족행복플라자의 위치와 사업, 이용, 위수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가족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가족행복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가족기능 강화 및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구미시 가족행복플라자의 개관이 2019년 상반기로 예정됨에 따라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시설의 소재지를 명시하고 추진사업과 이용기준을 명확히 하며 위탁운영에 관한 근거를 조례로 명시함으로써 가족친화적 도시 분위기 조성을 위한 통합 가족지원센터로서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입법목적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가족행복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에 과장님 언제 개관하죠? 다 돼가죠?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6월 개관을 목표로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춘남위원장
그런데 이건 뭐 과장님 여기, 여기만 뭐 아동보육과만 해당되는 거는 아닌데 항상 설계할 때 그 충분히 타당성 조사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계속 설계변경을 해서 이게 계속 금액이 뭐 1～2억도 아니고 이게 설계변경해서 들어간 돈이 12억이 넘죠? 그러셨죠?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12억 8,700만 원 정도.
김춘남위원장
제가 여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 드리기는, 앞으로 이게, 이게 면밀히 검토해서 설계했던 대로 해야 되지 어떻게 계속 설계변경을 하면서 그 총액이 얼마입니까, 과장님?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총액이.
김춘남위원장
저희 시비 들어 갔는 총액이 얼마죠? 그리고.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시비는 예, 12억 8,700만 원이고 예 기금 거 이제 삼성에서 기탁한 금액이 23억입니다.
김춘남위원장
그럼 처음에 시비는 한 개도 없었습니까?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당초는 예, 예, 예.
김춘남위원장
그런데 이걸 그래 하면서 미리 시비 들 거면 시비 드는 거를 하고 해야 되는데 중간에 뭐 설계변경을 하고 안에 하는 걸로 이래 금액이 너무 크잖아요. 그때 할 때는 이런 금액 없이 이걸 다 통과를 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당초 이제 설치할 때는 예, 그랬는데 이제 건물을 짓고 하다 보니 건물 짓는 데만 한 23억이 들었고 또 짓고 나, 이제 짓다보니까 그 안에 있는 전기, 소방, 또 그다음에 인테리어 기자재 구입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서 예 불가피하게.
김춘남위원장
그런 거는 당연히 할 때, 할 때 당연히 올려야 되는 건데 뭐 과장님 새로 지금 이제 막 교육받고 오셨는데 전에 하신 분들도 그렇고 이 과장님 이 다른 부서도 그렇고 처음 시작할 때 예산을 설계하고 할 때 분명히 해서 특히 공사는 많이 그렇더라고 늘 설계변경을 하고 그래서 진짜 추가로 많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미리 알고 있으면 사실은 이래 큰 금액을 들어가는 걸 뻔히 다 눈에 보이듯이 훤한데 이런 걸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와서 그죠. 이런 거는 앞으로 저희들 이제 저희들 8대 하는 동안은 다른 건도 마찬가지 공사 건도 할 때 좀 정확하게 해서 하고 설계변경을 해서 너무 큰 금액이 들어가는 거는 저희들은 이제 승인을 저희들은 좀 검토해 볼까 합니다. 예, 우리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예, 과장님이 뭐 늦게 맡으셨는데 실제 그때 23억이라 하는 돈이 확보가 됐고 우리 시비는 약 2억이 든다고 이렇게 담당과장님이 설명을 했습니다.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안주찬위원
그 2억 이상 되면 우리가 승인을 안 한다 이래서 출발했는 겁니다. 사실 반대 의사가 많아 가지고. 그러다보니까 이제 좀 짓다보니까 또 예산이 부족하다 설계변경 또 설계변경 이렇게 된 겁니다, 사실.
장미경위원
운영은 더 할 것 같은데.
안주찬위원
예, 나중에 또 운영비는 또 들어갈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겁니다. 물론 그때도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인을 안 해야 되는데 또 기탁하는 법인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또 무시를 못하고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제가 봤을 때. 예,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김낙관 위원님.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4조에 보면 4조2항에 보면 가족행복플라자 이용시간이 있어요.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9시부터 21시까지죠?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예.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제가 지역구가 여기가 우리 지역구라서 한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그러면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6시 이후에는 당직을 세우는 겁니까?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그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프로그램 운영할 때 예 돌아가면서 합니다. 예.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그런데 물론 그것도 그렇지만 당직을 세우려면 지금 예를 들어서 들어가는 입구에 지금 당직이 설 것 아닙니까? 누가 서든지 간에 입구에?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지금.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다 오픈을 시킨, 1, 2, 3, 4층 이렇게 다 오픈을 시켜 놓은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지금 새로 짓는 건물 말씀이시죠?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예, 예.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예. 1, 2, 3층은 거의 쓰지 않고 3층은 기계실과 창고실밖에 없어서 예 사용이 안 되고, 1～2층. 예, 만합니다. 예.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직원은 총 몇 명이 근무를 합니까?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직원은 지금 건강가정 다문화 합해서 한 11명 정도 근무를 합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11명이 서면 당직은 그럼 1명씩 서는 겁니까?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당직은 이제 그 저녁에 이제 근무자를 돌아가면서 예 그렇게 합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아, 11명이 1명 서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2명은 세워야 될 것 같은데 거기. 1～2층은. 그러면 1주일에 한 번씩 당직을 서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전부 여직원들이죠? 남자 직원들 없죠?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예, 여기에 대한 부분도. (김낙관 부위원장, 위원석을 보며) 예? 여기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예, 안전에 대한 문제가 많아요」하는 위원 있음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도 이제 걱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녁시간대에만 뭐 일시적으로 경비원을 쓴다든지 그런 거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경비원을 쓰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지금 이제 저희가 추가로 이제 가족행복플라자가 설치된다고 해서 추가로 저희가 예산은 더 확보하지는 않고요, 운영비를. 기존에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와 사업비로 그대로 옮겨와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 사업비 안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예 강구하고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지금 2명을 당직을 세운다면 주 52시간 오버될 것 같은데 대번에 이게?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그래서 이제 그 월요일은 이제 월요일은 주 매일 이제 9시까지는 하지만 프로그램이 야간에도 돌아가거든요. 이제 사업별로 돌아가는데 월요일은 그 이제 주 52시간에 맞춘다고 육아나눔터만 아 저 공동 그 육아나눔터만 운영을 하고 프로그램은 하지 않습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1～2층, 1층에 만약에 2층에 불이 켜있으면요.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사람들은 1층에도 가고 2층에도 간단 얘기예요. 어쨌든 당직을 서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그러면 뭐 이론상 지금은 월요일은 그 공동육아나눔 아기 야간 돌봄행사만 한다 그래도 사람들은 들어가면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1층도 가고 2층도 가는데 그 부분 대책, 그리고 지금 근무 시간이 9시부터 9시까지인데 그리고 11명이서 당직을 2명씩 서면 여에 대한 대응 방안이 나와야 돼요. 그냥 이렇게 조례 제정한다고 해서 될 게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요?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예 고민을 해서 예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대책방안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예, 예.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김춘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택호
김택호위원
예, 위원장님.
김춘남위원장
예, 김택호 위원님.
택호
김택호위원
가족행복플라자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하다보니까 문제점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것 전체적인 건물 개요를 의원들한테 좀 보고를 해서 조례하고 연관할 수 있도록 이래 해야 되는데 조례안만 달랑 올라오니까 전체적으로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좌우지간 잘못하면 조례를 잘못하면 졸작으로 통과할 수가 있으니까.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택호
김택호위원
앞으로는 이러한 거에서 건물 전체적인 개요를 설명을 하셔서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도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경자
박경자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과장님이 이제 교육받고 오셔가 사실은 업무 파악하는 데도 빠듯하지 싶습니다. 그죠? 교육 갔다가 언제부터 3월?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이번 3월 4일부터.
김춘남위원장
3월 4일부터 왔습니까?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근무했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저희들이 또 내일 현장방문도 있으니까 가는 길에 저희들 뭐 건물 한번 보러 갈 수도 있고 그거는 뭐 저희들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 가족행복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가족행복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만 경제기획국장님께서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 심사 중인 관계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장미경위원
아, 잠시만요. 30분간 정회요청 합니다.
김춘남위원장
30분요?
장미경위원
예.
김춘남위원장
예, 위원님 여러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30분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장미경위원
예.
김춘남위원장
20분 하면 안 되겠습니까?
「30분은」하는 위원 있음
재우
김재우위원
20분만 합시다.
이선우위원
이것 많은데. (이선우 위원, 장미경 위원을 보며) 뭐 그러니까 뭐 다른 안 때문에.
장미경위원
예, 안이 있어서 검토하고 제가 확인해야 될 사항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30분간 요청하는 겁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3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6.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구미시장 제출)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의사일정 제6항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기획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배정미경제기획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기획국장 배정미입니다. 먼저 저희 경제기획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낙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기획예산과 소관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상정하게 된 것은 모두가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추구하는 지자체 간 협력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운영 규약에 대한 구미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는 전국단위 주요시책 및 정책개발, 법령 및 제도개선, 행복실현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강화를 목적으로 2018년 10월 17일 창립되었습니다. 현재 39개 지자체가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구미시에서도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을 통해 지자체 간 주민행복을 위한 정책과 성과를 공유하고 정부의 제도법령 개정 등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박경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더불어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추구하는 지방자치단체 간 연대 및 협력강화를 위해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에 정식 가입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의거 운영 규약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국 39개 참여 지자체 중 22개 지자체가 의회 의결을 완료한 것으로 파악되며 시민 행복을 최우선 정책 목표로 하는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 간 행복정책 공유와 협력으로 “참 좋은 변화 행복한 구미” 구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운영 규약 동의안 검토 결과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지방자치법」 제154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본 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의 내용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연회비 7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장님 안 오셨어요?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6항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낙관 위원님.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사항 경비부담 있죠?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예.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 경비는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작년 10월에 창립을 했죠?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이때까지 공동경비로 지출한 내역서가 있습니까?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없습니다. 이게 이제 의회를 통과해야지 이제 예산에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아니, 아니요. 우리 말고, 22개가 지금 22개 지자체가 여기에 지금 조례로 제정했다면서요?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지금 이제 39개 지자체가 가입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아니, 22개가 조례 제정이 됐다면서요, 지금?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이제 조례 제정이 돼도 예를 들면 이제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지금 해야 될 겁니다. 아마 다른 시군도. 예산을 담아서 이제 뭐 4월 달이나 5월 달쯤 이렇게 이제 회비를 내는.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아, 그러면 아직까지 다른 사업은 하나도 진행을 안 했다 이 말씀이시죠?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저는 700만 원 분담금을 내는 거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구미하고 상관 없는 이런 협의체에서 공동사업을 했을 때도 과연 구미에서 부담을 해야 되느냐라는 의문점을 가집니다.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저 이제 연회비는 이제 매년 700만 원씩이고 그다음에 이제 연구용역비라고 해서 1회입니다. 1회 이제 가입을 다 하고 나면 연구용역비를 2,000만 원을 한 번만 내면 됩니다. 내면 그 돈을 모아서 이제 각 시군에서 공동지표를 개발하기에는 부담이 있으니까 3가지의 지표를 이제 이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도시형, 농촌형, 도농복합형,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도농복합형에 해당이 됩니다. 용역을 줘서 도농복합형에 맞는 행복지수를 저희들은 구미시 만의 행복지수를 찾아나가야 됩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제 2,000만 원 가지고 용역을 주기는 어려우니까 전체 가입된 다 가입이 되면 뭐 하반기가 될지 우예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돈을 모아서 3개의 공동지표를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들 또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질의할 위원님?
강승수위원
예, 제가 의견을 좀 내볼까요? 예, 여 우리, 우리 국민소득이 3만 불 시대에 맞춰서 적당한 시기에 맞는 협의체라는 생각은 듭니다. 드는데 안 그래도 조금 전에 김낙관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되게 궁금한 사항이 지금 2018년도 10월 17일에 이제 창립이 되어서 지금 협의회를 구성 중에 있다 그죠? 구성 중에 있는 과정에 우리가 22번째 이제 가입을 하는 것이고 아직까지 뚜렷한 안 그래도 이 설명에 자료를 보면서 뚜렷한 사업의 목표 방향이 뭘까 이게 퍼뜩 와 닿지를 않아요. 막연한 행복실현을 위한 뭐 어떤 사업을 찾겠다 그것 하나와 또 하나는 지금 가입하고 있는 자료에 보면, 자료보면 제가 봐서는 우리가 구미시가 시장협의회 시군수협의회가 있죠?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승수위원
시장군수협의회가 있고 또 각종 그 우리 구미시에 국토개발연계성을 가져가기 위해서 구미시를 중심으로 해서 김천, 칠곡 등등 해서 광역 어떤 교통연계에 대한 것 각종 정책 연계성을 갖기 위해서 그 협의회가 또 그 협의회는 이름이 뭐죠?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중서부권 시장군수협의회입니다.
강승수위원
중서부권 시장군수협의회 말고 또 말고.
김춘남위원장
전국.
강승수위원
구미시를 중심으로 또 여 교통 등등을 협조 협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협의회가 또 있어요.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이제.
강승수위원
예, 예. 한번 정확한 명칭은 저도 잘 모르겠는데. 과장님 해당 부서가 아니라서 잘 모를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3만 불 시대에 참 맞는 정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광역 지역적으로, 지역적으로 조금 모양새가 좀 맞지 않다 우리 구미를 중심으로 하는 김천, 칠곡 등등 이렇게 해서 이렇게 협의체를 구성할 때 우리가 들어가서 도농복합형이라든지 농촌형이라든지 이렇게 정책 행복 정책 발굴을 찾아나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실질적으로 여기에 현황을 보면 경북권 2곳이에요, 그죠? 의성하고 구미시하고.
「행정협의회라고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래 왜 다른 시군에는 이렇게 왜 참여를 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왜 그들 생각은 왜 다를까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예, 이게 이제 시장군수협의회라든지 의장협의회라든지 지금 전국 시장군수협의회가 있고 방금 이제 하신 중서부권 도협의회는 그 친목 도모라든지 교류협력 차원에서 이렇게 당연 가입으로 하는 겁니다. 그거는 시장 군수에 당선되면 당연히 가입돼 가지고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거로 보시면 되고. 저희들은 이 목적사업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 행복실현에 대한 행복의 지표가 지금 뭐 이것 외에도 일자리라든지 정주여건이라든지 어린이 보육이라든지 웰빙 건강 무수하게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이거를 정부차원이 아닌 지방정부 차원에서 한번 접근을 해 보자 하는 게 이제 주된 목적이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린이집을 몇 개를 짓느냐 이게 행복지수가 아니고 어린이들을 기르는데 대해서 얼마만큼 도움을 줄 수 있느냐 시에서 이런 거를 이제 지표를 개발하는 게 저희들이 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업은 아직까지 작년 10월에 이제 창립을 했지만 지금 이제 초창기입니다. 초창기라서 지금 이제 그 사무총장도 뽑고 각 시군에 이렇게 회장도 3명으로 공동으로 뽑아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지자체 이렇게 가입을 권유하는 그런 단계고 앞으로 상호 학습이라든지 협력을 통해서 이런 정부 정책을 정부에 건의도 하고 또 지표도 개발해서 한번 접근을 해 보자 하는 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예,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하여튼 그 뜻은 상당히 좋아요. 우리 3만 불 시대에 맞는 우리가 흔히 행복지수가 낮다 뭐 왜냐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춰야 할 요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참 뜻은 참 좋은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민선7기 경북중서부권 행정협의회 요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저도 이 협의회도 저도 한번 지적하고 싶었어요. 실제로 아까 뭐 친목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사업의 목적이 사업에 발굴 용역 추진 우리가 인근 시군끼리 같이 상생해서 효율을 높이고자 해서 만들어 놓은 협의체인데 과연 이 협의체가 제 노릇을 하고 있는 걸까 실은 제가 봐서 저도 몇 년 지켜봤습니다만 특별한 사업발굴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 협의체 가입을 우리는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빠지든지 이 협의체 빠지든지 아니면 이 사업 목표로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가려면 좀 추상적이잖아요. 행복 뭐 정책, 추상적인데 좀 더 세부적인 어떤 방향성을 잡아줘야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들도 아 이해를 하고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저는 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개인적 의견은 우리 구미시를 중심으로 한 인근 시군들과 같이 연계해서 이왕 시장님이 3만 불 시대에 행복 정책 지방정부협의회를 만들려면 지방정부라 하면 우리 단위체가 너무 아직까지 기초 가지고 너무 약하잖아요. 광역화 할 수 있는 이런 중추적인 역할로 발돋움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분위기를 좀 더 무르익혔으면 좋겠다 그게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이선우......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답변을 제가 드릴까요?
이선우위원
답변.
김춘남위원장
간단하게, 예.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예, 중서부권협의회는 제가 총무파트 근무할 때 이제 이렇게 만들었는데 요거는 인근 시군에 이제.
강승수위원
그렇죠?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그 예를 들어서 수점동에 도로를 놓는다 그러면 이제 협력하기 위해서 인근 시군에 요런 소규모적인 걸로 보시면 되고요. 저희들은 아까 이제 지표 명확하게 안 나타났다 하시는데 이 연구용역비를 이제 동의안을 통과하고 조례를 만들고 해서 2,000만 원씩을 이렇게 내서 연구용역을 과제를 지표를 발굴을 해 나가야 됩니다. 아직은 그 단계까지 못 왔기 때문에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자, 그러면 그에 대해서 반문을 조금 하면 실제 예산을 투입하는데 몇몇 어르신들이 몇몇이 모여서 “우리나라가 국민 3만 불 시대에 들어왔으니까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뭔가를 한번 찾아보자”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막연하게 목표성을 잡아서 투입하기란 쉽게 납득이 되겠습니까? 그래도 아니 각 개인 같으면 그럴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동요하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인정하려면 자 3만 불 시대에 들어왔으니까 어떤 행복에 그, 행복에 다운 행복지수 높일 수 있는 뭔 세부적인 정도까지는 1단계로 창립을 했으면 1단계로 좀 더 세부적인 것까지는 정책을 내 놓고 협의회를 구성하든지 정책의 목표성을 막연하게 그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을 한번 찾아보자 이래서 회원을 구성한다 하는 거는 우리가 막연한 동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예, 이제 요게 그.
강승수위원
그러한 점에서 또 저 말고도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좀 있지 싶은데요. 저는 제 생각은 중서부권행정협의회 이거를 최대한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그럼 이중 투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서 그러한 의견을 한번 내고 싶고 다양한 의견 한번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예, 저도 이것 설명 처음에 들을 때 이름이 행복실현이라는 단어가 주는 게 굉장히 추상적이다라는 많은 위원들의 말씀 정말 동의하고요. 그런데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 저는 오히려 경북에 우리와 의성만 있, 구미와 의성만 있는 게 오히려 중추적인 역할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반대적으로. 왜냐 하면 아직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장님도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확실하게 나와있는 게 없기에 그것들을 더 보완해서 설명하시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시작하기 때문에. 그 시작에 우리가 들어가서 경북에 중심의 역할을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 그 역할에 구미가 중심이 되면 되겠, 더 좋겠다 생각이 오히려 반대로 들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29번까지 있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수도권이라고 이제는 충남까지 내려오는 그 지역입니다. 벤치마킹 필요합니다. 우리 지금 SK하이닉스 지나면서 구미형 일자리 광주형을 모델로 하면서 이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물론 경북중서부지역과의 더 끈끈한 행정협의회가 더 잘되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요. 다른 지역과의 상생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을 벤치마킹 다른 지역을 보고 우리가 가져와야 올 수 있는 것들 오히려 더 많아지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행복실현이 주는 단어가 가지는 추상적인 것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는 것보다 저는 이제 연구용역도 연구용역을 하면서의 가지고 나올 여러 가지 분석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방상생형 일자리 구미형 일자리 이제 집중해서 가야 되거든요. 그것들을 다른 지역과 함께 고민하면서 가져갈 수 있는 기회로 우리가 구미가 삼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대로 그냥 물론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가 가지는 기조대로 가는 것, 것에서 구미가 가지고 오는 그것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발전시킬 수 있는 우리가 활용하면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저는 오히려 처음에 굉장히 추상적이었으나 추상적이기 때문에 방향성을 우리가 잘 잡아가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작년 10월에 이제 구성이 되었고 21개, 그다음에 지금 39개, 저는 더 확, 분명히 확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협의체가 그동안 없었기 때문에 서로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설명을 들었을 때보다 이 이제 명단들을 보고 이 앞으로 나아갈 것에 대한 저는 기대를 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구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구미시 자체적인 역할, 여기에만 맡겨둘 게 아니라 가지고 와서 어떻게 활용하냐에 대한 고민을 결국은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그냥 놓아두시지 마시고 “아, 이렇게 나왔더라” 정도에 놓아두시면 의회에서는 앞으로 어떠한 것들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이든 해나가는 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이 되는 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 역할들 잘 수행해 주시길 믿고 저는 좀 기대해 보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홍난이 위원님.
안주찬위원
예.
홍난이위원
예.
김춘남위원장
홍난이 위원님 먼저.
홍난이위원
예, 저도 이선우 위원하고 같은 의견이고요. 또 강승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좀 추상적인 개념은 좀 저희도 그렇게 다 공감을 할 거예요. 그래서 조금 추상적이기 때문에 뭔가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다들 염려를 하시는 거는 다 똑같을 것 같고요. 지금 구미, 경북지역으로 구미 자체가 경북에 묶여서 좀 발전가능성이 계속 낮아지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항상 우물안 개구리처럼 여기서만 지역에서만 묶여서 지금 발전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중추적으로 나갈 수 있게 수도권 쪽에 지금 행정이나 모든 부분에서 사실 저희보다 많이 월등합니다. 월등한 부분들을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많이 받아서 벤치마킹하고 빨리 지금 위기잖아요, 구미 자체가. 위기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거든요. 이 협의회가 잘 운영이 된다면. 우선 초기단계라서 저희가 운영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는 아니니까 연 700만 원 회비하고 그리고 우선 용역비 2,000만 원 정도라 했잖아요?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예.
홍난이위원
예, 그래서 그게 계속 들어가는 거는 아닐 것 같아요.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1회성입니다.
홍난이위원
예, 그래서 요런 부분들은 저는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 구미시가 모든 부분에서 많이 뒤떨어져 있습니다. 행정, 복지, 뭐 어느 부분 하나 지금 뛰어나다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타 시군구에서 많이 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예, 과장님. 과거에 그 국토개발연계성해서 중부권 시장군수협의회 운영협의회 또 여러 가지 협의회가 우리 가입이 돼 있었습니다.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예, 예.
안주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가장 벤치마킹 측면에서는 제가 부정을 안 하는데 실제 협의가 안 됩니다. 왜, KTX 구미정차역을 세우는데 김천이 반대합니다. 인동에서 칠곡가는 연수원 도로를 내는데 칠곡군의회에서 반대합니다. SK하이닉스에 수도권 경기 용인에서 반대를 합니다. 극단적으로 단순적으로 얘기를 하면은요. 양보가 없습니다. 벤치마킹은 이런 협의회 해 가지고 악수하고 그 토론하고 이렇게 해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제가 보는 거는.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벤치마킹을 지금 한다 하는 게 아니고 이런 행복지수를 발굴해서 목표의식을 가지고 이 협의회에 지금 가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안주찬위원
그러니.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물론 벤치마킹도 뭐 나중에 필요하면 포함은 됩니다만.
안주찬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행복하자 협의하자 서로 상생하자 이캐놓고는 극단적으로 가서는 양보 없습니다. 오늘의 현실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게 문제다 이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오늘날. 이것 700만 원 들여 가지고 수십억 드는데 해 가지고 우리가 타 시도에 벤치마킹하고 협의회 차원에서 협조하고 이런 것 다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성과가 잘 없더란 말입니다, 문제는. 그걸 내가 단정하고 미리 뭐 없을 거라 이렇게 예측을 하면 안 되지만 말이죠. 김천이 왜 반대합니까. KTX요 구미 발전하면 저도 도움이 되는데. 칠곡군에 왜 도로가 반대합니까. 도로 내면 서로 소비가 공존하는데. 그렇지를 않더라 이 말이죠. 이게 지금 우리 조례안에 대해 가지고 뭐 제가 조금은 빗나간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협의회 구성 자체를 내가 부정하는 거는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어떤 결과를 도출할 거냐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저...... (장미경 위원, 손을 듦) 예, 장미경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미경위원
예, 저는 예, 저한테 오셔서 이걸 설명을 하셨을 때 제대로 좀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도 좀 많았고 굉장히 추상적이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나름대로 제가 잘 몰라서이기도 하지만 이 부분들을 하나씩 제가 좀 읽어봤습니다. 그 부분에서 좀 전에도 얘기하셨다시피 저희가 이 조례안에 동의안을 동의를 해 주게 되면 향후에 어떤 사업을 할 때 있어서 경비에 필요경비는 공동부담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공동사업이라는 것 또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될는지 규모가 어떻게 될는지 저로서는 가늠이 좀 잘 안 됩니다. 이게 작은 사업일 경우에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 커다란 사업에 갖고 얘기를 했을 때는 그게 어느 것 하나 이 대한민국에 국민으로서 관계 안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관계 안 되는 부분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그거를 제한할 수 있는 반대할 수 있는 근거 또한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좀 이른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북에 있는 23개 시군에서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때는 그만한 또 그런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좀 더 보류를 하셔서 생각을 해 보고 좀 더 저희들이 검토를 거친 다음에 저희들이 가입을 해도 늦지 않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보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우위원
추가 질문.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제가 보충설명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여기 저 각종 사업을 한다든지 할 때는 이 기존 냈는 700만 원 가지고 그걸로 가지고 하는 것이지 다른 특별하게 또 더 거출하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복지표를 지금 이제 용역을 줘 가지고 각 시도하고 행복지수라든지 이런 걸 비교도 하고 해서 이제 도출을 지금 아직은 못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아마 가입이 다 되고 하반기라든지 뭐 내년 초쯤 되면 용역을 줘서 3가지 유형으로 나오면 도시농촌형에 대한 구미에 맞는 지표를 저희들이 찾아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책을 핸들링을 하는 것이지 저희 부서에서 다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닙니다. “보육관계 뭐 체육관계, 정주여권, 노인관계, 모든 것을 이런 이런 좋은 게 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해 봐라. 접근해 봐라” 이렇게 이제 핸들링을 저희 하는 파트지 전체에 행복을 저희들이 막 쥐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김재우 위원님.
재우
김재우위원
예, 과장님. 충분히 뭐 공감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예산에 관련된 부분 이런 것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출발을 했는 시점이고 그 사업들이 아까 장미경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공동사업 실시에 관련된 부분들은 지방참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 사업이 진행해 나가다가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보다도 생각하고 다르게 갈 때는 그때는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까 미래에, 미래지향을 보고 지금 이거는 보류를 하자 나는 이 관점은 다른 거라고 보기 때문에 좀 다른 개념에서 좀 봐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예, 추가 질의하려고 합니다. 안 그래도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700만 원 안에서 공동경비로 갹출이 된 것들을 모아.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이선우위원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다른 비용 들지 않겠다.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이선우위원
좀 일찍 설명해 줬으면 저희가 개념 잡기가 쉬웠을 텐데요. 제가 그래서 궁금한 거는 지금 위원님들이 이제 말씀하시는 게 경북에 2개밖에 지금 가입이 되지 않았어요.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우위원
다른 지역은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어 이렇게 고민을 하고 추진, 그러니까 거부를 한 지역이 있는 건지? 아니면 제안을 받고 저희 우리가 먼저 그러니까 구미가 먼저 들어간 건지? 이 순차적인 것도 저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 하면 “아, 이것 별로 실현 가능성이 없을 것 같아”해서 거부를 했다면 우리도 고민을 해 봐야 돼요. 그런데 제안이 들어왔을 때 고민하는 과정에서 구미가 먼저 “어, 선도적으로 우리 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 거라면 저는 오히려 구미가 중심이 될 수 있다고 아까 말씀드린 이유거든요. 그 부분 혹시 파악하셨는지?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예, 이게 이제 작년 7월 달에 선거 이후에 당선이 되시고 나서 거기에 이제 포럼에 참석하신 분들이 “아, 이런 것을 한번 해 보자”해서 이제 가입 의사를 “좋다좋다” 이렇게 가입 의사를 밝혔는 부분이고 지금 이제 39개 자치단체는 작년도에 말에 이제 이렇게 총회 하면서 회장단을 구성을 해서 계속 이렇게 이제 각 지자체에 접근을 하고 있는 중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이거를 올리려고 하다가 조직개편이라든지 인사가 곧 있어서 지금 이제 내년도에 조직개편이 된 후에 올리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들은 한 부분이고, 아마 계속적으로 가입이 늘어날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작년에 이미 이제 그 포럼에서 구성이 되어 있는 걸 늦게 올렸을 뿐이고 이미 구성 초반 구성에 들어가 있었고 다른 지역에 지금.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예, 한, 그렇습니다.
이선우위원
확대 가능성들로 그러니까 거부가 아니라 확대하는 지금 그.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우위원
그 순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예, 한 20개 이제 단체에서 조례를 통과했고 나머지는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구미가 먼저 들어가 있다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다른 지역을 충분히 설득하는데도 구미가 앞장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것 해보자 해서 같이 아까 말씀했던 중서부권뿐만 아니라 경북 기초자치단체장들의 협의체 자체가 같이 다른 지역과 또 연대되어서 더 많이 이런 것들을 용역과 공동지표들을 발, 만들어서 정말 아까 말씀하신 핸들링을 할 수 있게 구미가.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예, 예.
이선우위원
그 경북에 중심이 됐으면 하는 걸로 저는 추진하는 과정들을 좀 꼼꼼히 지켜보고 기대해 보려고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승수위원
제가 추가로 좀 물어봐도 될까요?
김춘남위원장
예, 예, 예. 간단하게.
강승수위원
예, 예, 예. 안 그래도 상당히 좋은 협의체일 수도 있고 제가 봐서는 역대에 아까 우리 안주찬 위원님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우리 지난번 중서부권 행정협의체 해서 실은 회비 납부하고 지금까지 특별한 성과가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또 이것 말고 또 요번 추경 예산에 다른 사업이 협의체 형성에 또 다른 사업이 또 구미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데. 돈 지출에 대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과연 성과가 있을까 실제 우리도 중서부 관련해서 그 당시에는 과장님 이 자리에 안 계셨지만 다른 과장님께서는 상당히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이 중서부협의회가. 그런데도 아까 지적사항처럼 잘 안 되고 있는 현실이고 또 그리고 조금 전에 답변했는 것 중에서 1회성 경비 700만 원을 내서 총 회원 수가 뭐 40개가 되든지 50개가 되든지 그럼 700만 원 가지고 이 지방정부협의회에 협의체에 주된 사업의 목표와 예산을 얼마만큼 가지고 지방 그 뭡니까? 행복 정책을 찾아보겠다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안이 있습니까?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요거는 이제.
강승수위원
예를 들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구미시 700, 뭐 인근 시군 700, 700해서 예를 들어서 한 50개를 모아서 예산 수십억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이러한 목표성은 최소한 줘야 만이 “아, 그럼 우리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겠구나”는 기대가 있고 그렇지 않다라면 지금까지 있는 협의체 기능만 가져간다라면 차라리 우리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맞는 아주 좋은 정책인데 구미시가 우리가 그만 차라리 다른 돈 절감해서 우리 시가 추진해 나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의존하지 말고.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예, 예. 요게 이제 지금 가입을 지금 그 3～4월 달에 이렇게 이제 쭉 하고 나면 지자체 전체를 모아서 아마 이제 그런 줄기를 아마 계획을 수립할 거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반기에는 각 지자체마다 규약 동의안을 통과해야지 그다음에 이제 조례도 만들고 예산도 편성하고 하기 때문에 상반기는 가시적인 이렇게 그 딱 손에 쥐는 게 지금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러니까 아니, 제가 봐서는 지방 정부 회원의 여 총장님이 누구시죠?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공동회장이 이제 세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공동으로 회장님 계시는데 이 분 임원진에서 지방정부협의회에 협의체를 최소한 40개든 50개든 700만 원씩 회원가입을 받아서 어떤 정책을 재원을 예를 들어서 20억을 만들어서 어떻게 한번 해보자 하는 요 정도 안은 나와줘야 뭔가가 우리 한번 기대해 보자 그들과 협력해서 어울려서 우리 구미시만의 도농복합형 행복 그 정책을 한번 찾아보자라든지 있을 건데 마냥 가입해 보면 그때 가서 찾겠다라 하고 하는 것은 아까도 지적했다시피 너무 추상적이다. 그리고 이 지방정부협의회에 주최측에 임원진에 구체적인 사업방향이 없어요. 어떤 단체를 만들면 우리 재원을 40억 만들어서 어떻게 하자라든지 이렇게 말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안들이 없다보니까 우리가 과연 또 하나의 협의체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닌가 돈 700만 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만약에 협의체가 적게 가입한다면 부담률이 공동사업이잖아요? 공동사업이다보니까 돈이 계속 들어갈 것이고 그래서 아까 1회성이라 하니까 아 700만 원씩 1회성 같으면 도대체 몇 개 지방 아 지방정부가 참여해서 어느 정도 사업 목표를 가지고 갈까 최소한 요 정도는.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700만 원.
홍난이위원
연.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예, 700만 원은 이제 연회비고.
홍난이위원
연회비고.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2,000만 원을 이제 연구용역비를.
김춘남위원장
사업마다 또 돈이 들어간다는.
강승수위원
그러니까 아까 설명을 이건 저도 연회비로 이해를 했는데 연회비로 이해했는데 각 사업에 700만 원이 다다 이래 하니까 내가 또 의구심이 들어서.
홍난이위원
아까 2,000만 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그건 용역비.
홍난이위원
용역비 2,000만 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래서 최소한의 뭐 2,000만 원이 되든 700만 원이 되든 지방정부협의체에 이 추진하고 있는 임원진이 대충 뭐 100억을 구성하든지 간에 이렇게 해서 “어떤 패러다임을 가지고 하겠다” 요래는 나와 줘야 “아 우리도 가입해 보자”라고 의사 동의를 밝히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고 요러한 사항이 좀 미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예, 이제 이거를 저희들도 이제 알아보니까 만들 당시에 이제 그러면 이제 이런 정책도 펴고 뭐 포럼도 하고 개발을 하는데 이제 이게 통과가 되고 나면 전체 다시 회의를 해서 실무진들을 이제 공무원들로 해서 실무진을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로 해서 이제 이렇게 복지분야를 맡든지 이렇게 편성을 해서 앞으로 가야 될 문제고 지금은 아직은 딱 손에 잡히는 게 없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과장님.
강승수위원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우선. 예, 여러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저는 이 동의안을 갖고 왔을 때 오히려 우리 구미에서 좀 적극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은 뭐 최근에 있었던 SK하이닉스 관련해서 뭐 저희 구미로 오지 않은 거는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은 구미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사실은 구미가 왜곡되고 과장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구미에 대한 구미에도 우리가 사람들의 삶이 있고 주민행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지자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깥에서 보여지는 구미는 정치적인 도시로 보여지고 오히려 행복지수에 대한 부분이 낙후된 걸로 보였다는 것은 예 자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총 39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20개까지가 서울․경기입니다. 이런 곳에서 저희 구미시장이 가입을 하셔서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벤치마킹하고 또 그분들하고의 여기에 보면 협의회 주요사업을 저는 받았어요. 그래서 뭐 기획연구사업부터 해서 정보제공 홍보출판사업에 다른 이런 지자체들과 구미가 함께 공동으로 사례발굴을 하거나 혹은 뭐 여러 캠페인에 가입을 한다면 구미의 이미지 제고에 저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뭐 작년 10월에 이제 만들어지고 지금 제대로 갖춰가는 단계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긍정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가입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예.
김춘남위원장
예, 김택호 위원님.
택호
김택호위원
예, 지금 이 동의안에 토론을 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집행부의 좌우지간 의회하고 소통부재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 정말 크게 문제될 사안도 아닌데 이렇게 의회하고 대화를 안 해서 이 안 하나가 이렇게 보류가 된다면 정말 앞으로 집행부에서 어떻게 행정을 할 것인가 걱정이 됩니다. 시장 이하 국장들은 명심해서요 모든 소통의 원칙을 세우세요. 지금 시민들의 여론도 지금 심각합니다. 저도 이에 협조를 하겠는데 더 이상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시장님 이하 국장 이하 정말 의회하고 소통의 장을 만들어서 정말 어렵고 어려운 시기에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는 게 맞는데 왜 의회하고 자꾸 담을 쌓아서 소통이 안 되고 모든 안들이 클레임이 걸리도록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과장님 참 안타깝습니다. 그죠? 그리고 중서부협의회도 전국시장군수협의회 빠지든지 중서부협의회 빠지든지 어차피 같은 사람이 같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죠? 전국시장군수협의회 가서 뭐 합니까? 거 소통 못 합니까? 중서부 못 합니까?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예, 이제 목적이 다르고.
김춘남위원장
제가, 아니요. 제가 드리는, 지금 구미에 현안이 지금 수두룩합니다. 예산계에서 제발 구미 어떻게 하면 발전할 수 있을까 그런 좀 용역도 좀 올리고 이게 급한 게 아닙니다. 이것 지켜보며 하면 되지 이게 뭐 어렵습니까? 돈 얼마 드는 것 아닌데. 전부 저희 시의원들 나가보면요 금오산에 케이블카라도 하나 설치하든지 예? 저 지산 체육공원에 어떻게 해서 좀 관광객을 유치하든지 그런 것 좀 하라 합니다. 이것 뭐가 급합니까, 지금? 어제 아래 SK 그카고 있는데 행복, 구미만의 행복지수가 뭔지 과장님 그걸 몰라서 여기 가입합니까?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구미만의 행복지수를 이렇게 다 모여야지 찾습니까? 이것 지켜보고 하면 됩니다. 우선순위에 지금 이것 급한 것 아닙니다. 이것 얼마든지 저희들 지금 해 줄 수 있습니다. 해 줄 수 있는데 이것 급한 것 아닙니다. 예산계에서 구미를 어떻게 하면 예 전부 힘들다 힘들다 하는데 여기서 작은 거나마 희망을 줄 수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지금 밖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하나도 대표축제가 있습니까? 대표관광 장소가 있습니까? 우선순위가 이게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이런 것 갖고 여 시의원들 11명이 이것 갖고 된다 안 된다 이런 말 할 지금 상황이 아닙니다. 어제 아래 SK 그러고 지금 구미 시민들 얼마나 낙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희망을 줄 수 있는, 이것 막연히 있잖아요 구미만의 행복지수를 찾아야 된다는데 여기 가입해서 찾는 것 아닙니다. 시장군수 전국시장군수협의회 모여가 뭐 합니까? 거 회비 안 냅니까? 거 회비 내죠? 중서부도 회비 내죠? 같은 사람이 같이 모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꼭 이분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게 아까 우리 강승수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목표가 없잖아요? 지금 이제 추진하고 있는 단계 아닙니까? 그러면 지켜보고 이게 우선순위 저희들이 지금 사실 아무 걱정이 없으면 해서 지켜보고 하면 됩니다. 우리가 말이 그렇다고 아까 이선우 위원님 말씀 우리가 선도적으로 이지연 위원하고 선두주자로 나서면 된다 하는데 그런 안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가 여기 가입해서 경북 구미를 이분들한테 알릴 수 있는 선도적인 아이템이 있습니까?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그런데 이제.
김춘남위원장
그런 걸 갖고, 아니요. 과장님 제 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 것 갖고 저희들한테 설득을 하시든지 그리고 사실은 이게 시장군수 전국 모임이 있어요. 여 가서 뭐하는데요? 한번 여쭤봅시다. 여 가서는 뭐합니까?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친목이라든지 당연.
김춘남위원장
여도 친목단체고 중서부도 친목단체입니까?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당연가입이고 그거는 방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김춘남위원장
그래 당연가입에 가서 얼마든지 우리 그런 데 가서 하면 더 좋죠. 전국이 다 전국시장군수가 다 있는데 더 좋죠.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그거는.
김춘남위원장
취향에 맞는 사람들끼리 뭉쳐서 하는 것 같이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그리고 아직 시작도 했는 게 아닙니다. 이것 시작했는 것 보고 하면 되지 우리가 뭐 언제든지 시작해서 아주 출발점이 좋으면 우리가 나서서 해 줍니다, 의원들이. 지금 구미가 이런 것 할 때가 아닙니다. 예산계에서 특히. 우리 여 저 김택호 위원님 진짜 문화관광 하는데 그런 콘텐츠부터 먼저 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계에서 “이런 것 구미를 위해서 하는데 이런 것 좀 주십시오.” 이래야 됩니다. 아니 뭐 다른 도시처럼 잘나가고 있으면 이런 것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미가 위기고 다들 나가면 힘들다고 저희들 인사 가면 하루에 열두 번도 그런 소리 더 듣습니다. 그런데 이 아까운 시간에 이걸 갖고 지금 이래 갑론을박을 해가 되겠습니까?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위원장님 요게 이제 그 시기성이 있기 때문에.
김춘남위원장
그러니까 시기성 하고 나서 후자로 가입해도 되잖아요? 안 됩니까, 그때는?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되는데 이제 후발주자로 가는 것하고 처음에 가서.
김춘남위원장
그럼 선두주자로 가면 우리가 선두주자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한번 얘기해 보이소, 그럼 과장님. 우리 설득을 한번 시켜 보이소.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아니 같이 참여해서 이제 같이 이렇게 처음부터 가는 것하고 다 해 놨는.
김춘남위원장
오히려 이것 해 가지고 저희 지방에 갖고 올 것 못 갖고 올 수도 있습니다. 국회의원들 싸우면 저희들이 매일 밀립니다. 지방은 국회의원 수가 모자랍니다. 우리 특유의 우리 것을 갖고 가야 됩니다. 여 전부 위에잖아요? 서울․경기. 전부 저희들, 저희들하고 절대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서로 자기지역 잘 살려고 인근 지금 하고도 아까 뭐 어디 김천, 칠곡하고도 싸우는데 그쪽에서 지방에 주겠습니까? 저희들이 먹고 살지 못하면 행복지수 없습니다. 구미만의 행복지수 우리들끼리 의논해도 됩니다. 거기서 구미만의 행복지수를 찾으면 안 됩니까? 이런 일은 좀 급한 일부터 해 놓고 이런 일로 저희들도 토론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저는 내용을 다 솔직히 숙지를 다 못해서 진짜 죄송한데 말씀을 쭉 듣다보니까 여기서 구미만의 행복지수를 과장님이 찾으려고 한다 하는데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돈 2,000만 원, 700만 원 다 해봐야 2,700입니다. 우리 예산 안 주면 되고요, 불필요하면. 맞습니다. 그래 하면 됩니다. 하면 되는데 예산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진짜 금오산에 케이블카를 놔가 될지 안 될지 그런 것도 고민 한번 해 보시고 지산체육공원에 뭘 넣어 가지고 우리 구미시민들이 좀 “아, 구미 진짜 시장님 바뀌고 잘하고 있구나” 그런 것 고민하십시오. 이런 것 하지 마시고. 이것 급한 것 아닙니다. 이것 저희들 지금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좀 저희들이 희망을 갖고 할 수 있는 걸 갖고 와서 좀 여기서 토론을 해 주시고 저희들한테 설명도 좀 해 주시고 그래 줬으면 좋겠어요. 맞지 않습니까? 이것 지금 아무 그것도 잡히는 것도 없는데 우선 가입해서.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이게 이제 그 도시권 서울․경기 쪽에 이제 많이 있는데 그쪽에 이제 선진행정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같이 가입을 해서 같이 공동연구도 하고.
김춘남위원장
과장님, 선진행정 공유 다 됩니다. 지금 21세기에 전 세계가 공유됩니다.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런데 이제 행복이라 하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같이 저희들끼리 이제 연구도 하고.
김춘남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독일권도 자매결연 맺고 일본도 있고 다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 덕본 것 한 개도 없잖아요? 여태까지 해온 걸로, 그렇잖아요? 일본에 저 독일에 사무실까지 개소해서 예 기업 유치한다고 해서 저희들 기업 유치한 것 뭐 있습니까? 일본에 뭐 있습니까? 한 개도 지금 성과들이 없는데 자꾸 이런 단체를 만들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좀 염려스럽습니다. 안 해봐서 잘할 수도 있겠죠. 잘 할 수도 있는데 구미에 우선에 급한 게 이거는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능력도 있으신데 아 구미 어떻게 하면 관광객이 올까 어떻게 하면 기업 이런 것 좀 고민해서 용역 좀 주고 그런 것 들고 다음에 올라오시소.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예, 그건 그것대로 하고 요것도 한번 믿어 주시면.
김춘남위원장
그게 우선순위입니다. 예.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한번 방향을 잡아서 한번 일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김춘남위원장
그러니까 일을 이런 일 말고 더 급한 일부터 하라니까. 이게 지금 잡히는 게 없잖아요? 의원님들이 고민하는 게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하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으니까 사실은 염려해서 하는 부분,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잘 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뭐 경기하고는 상관없이 우리 여기 주요사업이.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한번 1～2년 좀 한번 지켜보시고.
김춘남위원장
예, 주요.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그때 만약에 뭐 성과가 없다면 그때 탈퇴를 해도 됩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이제 시작부터 이렇게 이제 또 하면 저희들이 또.
김춘남위원장
아니 시작부터 그런 게 아니고 뭐든지 해 놓고 나니까 어렵더라고요. 진짜 다시 하기 어려운 거라서.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한 2년 있다가 성과가 없으면 그 뭐 행정사무감사 할 때라든지 이렇게 지적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탈퇴하면 됩니다. 그때 가서.
김춘남위원장
아니 그래 그런데 그래 예산계에서 그건 다 좋은데 좀 그런 것 고민해 보시라는 건데 예산계에서.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예, 그것도 뭐 하여튼 고민을 하겠습니다만 요것도 저희들이 좀 야심차게 한번 그 지금 정부에서 하는 일이라든지 우리 구미시에 “참 좋은 변화, 행복한 구미” 이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저희들이 이게 일거리는 많습니다만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접근을 하는 경우인데.
강승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해도 되겠습니까?
김춘남위원장
예.
강승수위원
예, 하여튼 뭐 좋은 정책방향도 좋은 정책인 것 같고요. 하고 또 시기적인 문제도 있고 서로 의견차이가 좀 있습니다. 추상적인 부분도 있고 아까 제가 했는 부분도 아직까지 제가 과연 이게 실효성을 가져갈까 하는 의문도 있고 하니까 한번 토론을 통해서 뭐 1달 늦게 한다고 해서 문제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뭐 그냥 맹목적으로 가는 것보다도.
홍난이위원
위원장님.
강승수위원
우리 의원들이 좀 알아보고 그래 한번 가보는 것도 어떻겠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김춘남위원장
예, 일단 의견들 한번 들어보고.
강승수위원
예.
홍난이위원
예.
김춘남위원장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위원
저 요번에 SK 그것 저희 뭐 균형발전 말씀 많이 하십니다. 기업이 안 옵니다. 기업이 안 온 이유가 뭡니까? 정주여건이 전혀 수도권보다 좋지 않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우리 구미시의 인식부족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단체라도 협의회로 가서 그쪽 부분들이 어떻게 정책을 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행복실현을 하는지 다 배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거라도 해보지 않을까 저는 참 기대에 차 있거든요. 그런데 항상 얘기하는 거는 “이게 뭐 실효성이 있습니까?” 연 700만 원입니다. 700만 원으로써 실효성 있습니다. 1회성으로 2,0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래 봤자 1년에 2,700입니다, 올해. 내년에 700만 원입니다. 이것도 못할 정도 우리가 다른 거에 좀 그걸 하고 이거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너무 낙후되어 있어 생각이 낙후되어 있는데 무슨 아이디어가 나오겠습니까? 생각이 낙후돼 있죠. 경북에서 지금 제일 생각이 낙후, 그러니까 경북이 전국에서 생각이 낙후돼 있다고 다들 얘기를 하십니다. 복지도 제일 떨어지고 모든 부분에서 다 떨어지는데 여기에 기업이 온다고 아무리 정책으로 펴도 여기까지는 안 옵니다. 청주까지는 가겠죠. 위원님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 금액 얼마 안 됩니다. 한번 해보시고 결정하셔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언제까지 경북 안에서 우물안 개구리로 계속 사실 겁니까? 구미에 많이 어렵습니다. 이럴 때 이런 거라도 한번 해보고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김재우 위원님.
재우
김재우위원
자,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 부분이 돈 때문이 아니라는 것도 이미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토론하지 맙시다. 여기서 정리하고 가결할 건가 부결할 건가 결정할 시점이 왔습니다. 돈 2,700만 원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좀 그렇게 하지 말고 하시는 일이 있으면 좀 도와주고 협조도 해주고 아닌 거는 아닌 거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이렇게 합시다.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좀 너무 길게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당연한 말씀」하는 위원 있음
이선우위원
저 마지막 발언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예.
이선우위원
맞습니다. 저 또한 지금 토론하는 과정에 느낀바가 그렇습니다. 안 하기 위한 반대인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고요. 지금 추상적이다 추상적이다 할 수밖에 없잖아요. 상황이. 나와 있는 게 없는데. 그걸 홍보 쪽으로 우리 왜 못합니까? 운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동안 안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못한다” 아닙니다. 우리 그것하려고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연 700만 원 들여서 그 정도 할 수 있습니다. 1달 토론한다고 해서 이게 구체적으로 나온다고요? 아니죠. 들어가 보고 구체화를 시킬 수 있게 해야죠. 저는 그래서 충분한 투자가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 예산 올리면서 몇십 억짜리는 그렇게 쉽게 올리면서 왜 이 700만 원짜리 이렇게 어려워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나 투자를 해야 합니다. 저희 금요일날 국회 갔다오면서 들었던 많은 생각 중에서 하나가 정말 구미 배정미 국장님 그날 발표하셨는데요 구미 준비 안 돼 있습니다. 구체화 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 구미형 일자리 못합니까? 아닙니다. 다른 지역들을 보고 토론하고 그것들을 연구하고 이제부터 구체화 시키는 겁니다. 구미형 일자리, 지역 상생형 일자리, 마찬가지식입니다. 시기적으로 그러했기 때문에 추상적으로 보이는 걸 우리 어떻게 할 수 없는데 토론한들 다른 결과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저도 가부를 지금 결정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승수위원
추가요청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김춘남위원장
예, 예. 간단하게.
강승수위원
예, 예. 자, 과장님. 다들 인지하다시피 돈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실은 저희도 이 협의회 회원 현황을 봤을 때 자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단어와 목적성은 되게 좋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지금 회원현황을 봤을 때 순수한 것일까 저는 여기에서 울분이 좀 납니다. 이걸 막고자 함도 아니고 자 이렇게 돼 있길래 자 도대체 왜 어떻게 내면이 있길래 이렇게만 가입이 돼 있을까 이 색깔로만 분명히 눈에 드러나죠? 그래서 저는 이 색깔에서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이 정책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편중된 생각가진 사람들이 어떤 한쪽에 어떤 많은 분들이 많이 있을까 왜 혼합적이지 못했을까 왜 이 협의체가, 왜 이 협의체가 혼합적이지 못하고 이렇게 갔을까 회원현황을 봤을 때 야 그럼 이거는 좀 더 소통을 해 보자 하지 말자 하는 것 아닙니다. 하지 말자 하는 것 아니고 좀 더 소통을 해서 진정한 의미가 뭘까 여기서 제가 의구심을 갖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이렇게 과장님이 봤을 때는 이 회원현황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그게 이제.
강승수위원
제가 나열을 다해 드릴까요?
이선우위원
아니요. 위원님.
김춘남위원장
아니, 잠깐만.
강승수위원
자, 잠깐만, 잠깐만. 제 발언권입니다.
이선우위원
예, 예, 예.
강승수위원
발언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심도 있게 순수성을 진실성 그대로 나아가길 우리는 원할 뿐입니다. 해서 이걸 지금 앞으로 영원히 하지 말자 하는 취지도 아니고, 아니고 좀 더 그러면 우리가 서로 소통해서 뜻을 좀 알아보고 실제 과장님하고 이 건으로 5분 미팅했죠? 제 방에서. 그래서 “어! 이것 왜 현황이 회원현황이 왜 이래 순수성이 결여된 것 아닌가” 해서 다른 사람들이 밀려와서 미팅을 다 못했습니다만 그래서 이 단체를 가져가는 어떤 정치적 색깔을 배제하고 순수한 투자가치일까 여기에 모든 분들이 지금 갑론을박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예, 그 이유는 단순하죠. 경북만 기초단체장이 한 정당이기 때문이고 다른 지역은 다 지금 민주당이기 때문이죠. 이거는 색깔론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20개가, 20개가 지금 수도권이에요. 수도권에 기초자치단체장은 어 서울 서초구인가 한 군데만 빼고 다 민주당 기초단체장입니다. 그럼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는 이렇게 나와요. 그다음에 전라도 지역도 호남지역도 마찬가지고요. 경북만 민주당 시장이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현상이지 색깔론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지역들을 훨씬 더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안 한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확대하는 과정이라고 말씀했던 것 꼭 기억해 주시고요. 현상이에요, 이건. 기초자치단체장이 민주당이 전국적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지 색깔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더 이상 논의할 게. 예, 아닌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 (이선우 위원, 강승수 위원을 보며) 아까 발언권 제가 예 하시려고 죄송하고요, 위원님.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고.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저도 왜곡돼 보일까봐 저희도 의논할 때 그 얘기 했거든요. “왜 민주당만 이렇게 많고 의성군수님만 한국당이고 다른 당 하나” 이거는 기초자치단체장이 그렇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 부분은 그렇게 인지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강승수위원
그래서 충분하게 소통을 해 봤으면 좋겠다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계속 토론을 할까요? 아니면? 이지연 위원님.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의견이 분분하니까 정회를 좀 하지요.
장미경위원
의견이 분분하니까.
김춘남위원장
정회를?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예.
김춘남위원장
이지연 위원님. 잠깐만, 예.
지연
이지연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에 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실 수 있다는 점에도 동의합니다. 저희조차도 그랬어요. 그런데 어 사실 저희 지역에 5공단이 있다보니 이번에 SK하이닉스에 관련해서 특별히 감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구미 패싱이고 TK 패싱이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님께서도 제가 몇몇 이제 일정에 같이 해보아도 굉장히 바쁘세요. 이런 일정에 시장님이 저는 안 하셨을 가능성이 저는 더 높았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쉽게 저희 의회를 만만하게 보시는 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도 이 안이 올라온 것은 TK 패싱이라고 우리가 여길만한 여지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이런 것에 참여하시려고 하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아직 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뼈대가 없는 상태에서 결과를 우리가 예측하기에는 쉽지 않지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장님께서 지금 현재에 있는 업무에서 이걸 하나 더 늘리시는 일을 본인이 하시겠다고 하시니 우리가 한번 지켜보고 만일에 결과가 안 나올 경우에는 우리가 언제든지 의견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그럼 과장님 이게 총 700만 원 들어가고 나중에 용역비 2,000만 원 들어가면 다음은 어떤 사안이 있어도 돈은 안 들어갑니까?
홍난이위원
연 700.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예, 매년 이제 연 700만 원은 들어가고.
김춘남위원장
그거는 회비니까 빼고, 예로 용역비 2,000만 원 들어가면 그다음 사업들은 같이 공유해서 하는데 그 공유하는데 돈은 안 들어갑니까?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춘남위원장
그러니 2,700 들어가는 게.
택호
김택호위원
성과가 없으면 저희들이 700만 원 회비 매년 안 주면 되잖습니까?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춘남위원장
그 나머지는 들어가는 게?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없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아니 아까 보니까 사업을 이제 공유하게 되면 거기에 같이 이제 공동부담을 한다고 돼 있더라고 그런 거는 없습니까?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이제 700만 원 냈는 걸 가지고.
김춘남위원장
거기에서 합니까?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사무국에서 이렇게 회의를 거쳐서 뭐 지출을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사업이 있을 때마다.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춘남위원장
각자 분담하는 거는 아니죠?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예, 예.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일단 정회요청을 하고요. 과장님께서 그것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강승수위원
위원장님 저 모은다는 점에서 정회 좀 합시다.
김춘남위원장
정회?
강승수위원
예.
김춘남위원장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9분 회의중지
12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저희들 예산할 때도 그랬는데 이걸 반대하는 의원들이 다 많은 것도 아니고 잘 모르는 의원도 많은데 좀 이걸 갖고 타당성 설명을 해서 이해를 안 되시는 분은 다음에는 꼭 한 번 더 설명을 하셔 갖고 대화를 해서 안 될 게 없잖아, 맞죠 과장님? 국장님 그래 생각합니다. 국장님 부서에서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꼭 이렇게 안 될 때는 반대하는 의원들 만나서 한 번 더 설득하고 얘기하다보면 또 다 안 통하겠습니까, 그죠? 앞으로는 바쁘시겠지만 이제 이래 서로 반대의견을 낸 쪽이 많은, 아까 우리 앞에는 다 그냥 갔거든요. 뭐 당연한 거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설득을 좀 더 해주셔가 좀 더 많이 저희들하고 소통하셔서 좀 그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오늘처럼 저희들이 이렇게 긴 시간을 이래 안 그래도 될 것 같은데 좀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저부터도 사실은 몰랐던 게 많은 것 같고 그래서 다음에는 좀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역사문화디지털 현장방문이 있음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