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이병희 의원 발언
표병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장 표병호입니다. 지역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3월 새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신학기를 맞은 학생들이 새로운 환경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며, 또한 봄철 해빙기를 맞이하여 교육시설 안전점검, 주변 환경 정리 등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업무처리가 요구됩니다. 먼저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2019년도 3월 1일자 조직개편 및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권 학교정책국장 나오셔서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김상권학교정책국장
존경하는 표병호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올해 3월 1일자로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정책국장직을 맡은 김상권입니다. 먼저 3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우리 도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소 관계로 제자리에서 인사 올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식 미래교육국장입니다. 창녕교육장에서 이번에 미래교육국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손재경 행정국장입니다. 손대영 정책기획관입니다. 강기명 감사관입니다. 이삼이 홍보담당관입니다. 김필식 안전총괄담당관입니다. 이번에 창원 대원초등학교 교장에서 학교혁신과장으로 부임한 김법곤 과장입니다. 유아교육원장에서 유아특수교육과장으로 부임한 박해란 과장입니다. 장운익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최둘숙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이번에 창원 광려중학교에서 교육과정과장으로 부임한 이상락 과장입니다. 곽봉종 창의인재과장입니다. 허인수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백운현 체육예술건강과장입니다. 석철호 평생교육급식과장입니다. 정수용 지식정보과장입니다. 박용한 총무과장입니다. 이진철 노사협력과장입니다. 정창모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엄분엽 재정복지과장입니다. 서재교 시설과장입니다. 박석천 적정규모학교추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표병호위원장
학교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과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직속기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으로 조례안을 심사 후 잠시 정회를 실시하고 직속기관장이 참석한 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옥은숙 의원 외 24명 발의)
10시 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옥은숙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은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옥은숙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표병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가지고 계신 조례안 의안번호 제164호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1_3_교육_1차 1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표병호위원장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안건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검토보고는 생략을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1_3_교육_1차 2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위원
위원장님.
표병호위원장
예,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위원
옥은숙 의원님 들어가시고, 담당 주무과장님!
해란
박해란유아특수교육과장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입니다.
이병희위원
과장님, 이번에 유아교육하고 특수교육이 뭉쳐져서 과장님이 처음 맡으셨죠?
해란
박해란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이병희위원
이 조례안 언제 검토하셨습니까? 이 조례안을 과장님이 직접 검토하신 적이 언제입니까?
해란
박해란유아특수교육과장
제가 직접 검토했다기보다는 전임 과장님께서 검토하신 내용을 받아서 제가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사태로 제가 3월 초 특수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까지는 한계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병희위원
저도 여기 보니까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에 말미에는 학생생활과장 허인수라고 해 놨는데 과장님이 나오셔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네요?
해란
박해란유아특수교육과장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이 조례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여기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라고 붙어있죠?
해란
박해란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이병희위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시는 데까지 설명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이렇게 해 놨는데, 미첨부 사유가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규정이나 관련 조문이나 이런 것은, 그러면 비용추계는 한 번도 해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이 내용을 보면, (
상권
김상권학교정책국장
집행부석에서 -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허인수 과장님 나오세요. 진작 나오셔서 말을 해야지, 사람 곤란하게 만들려고,
인수
허인수민주시민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의 전체적인 내용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쪽에 보면 거의 특수학교 설립과 관련된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특수학교를 설립할 경우에는 거의 국고로 지원이 되고, 특히 여기 조례안의 중점 내용이 지역과 가까운 곳에 재학할 수 있고 지역의 가까운 곳에 학교를 설립할 경우에 그 내용이 18개 시·군 교육청 산하를 다 이야기할 것인지, 저희들은 지금 권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권역별 학교의 범위나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고, 특히 특수학교 설립과 관련해서는 설립이 되었을 경우에, 인가가 되었을 경우에는 거의 모든 재원이 국고로 지원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병희위원
국고로 하든, 뭐로 하든, 동네 돈으로 하든 비용추계는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만큼 신중성 있게 접근해 보지는 않았다는 결론밖에 안 되거든요. 국고, 국고 핑계 댈 소지가 아닙니다. 어떻게 되든, 국고를 받든, 교육청 자산으로 하든,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하든 비용추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부분에 어떠어떠한 비용 발생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야지, 지금 여기 미첨부 사유에 내놓은 자료를 보면 이것은 사유가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인수
허인수민주시민교육과장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역별로 균형 있게 기관을 설치·운영한다고 했을 때 그 범위가,
이병희위원
과장님, 제가 먼저 이 내용을 질의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인수
허인수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옥은숙 의원님이 조례를 하나 제정하기 위해서는 많은 고민을 합니다, 우리 의원들 전체 다가.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집단들의 요구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된다면, 그 조례가 제정되면 틀림없이 국민의 세금이 뒷받침되어야 될 재원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렇죠?
인수
허인수민주시민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그 재원의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가는 1순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담당 과장이 조례를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이렇게 해서 낸다는 것은 사유가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은 앞으로 우리도 굉장히 신중성 있게 접근해야 될 그런 문제지만 교육청과 도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례 하나 제정, 도의원이 해야 될 일이 조례 제정이라는 근본적인 의무를 가지면 그 근본적인 의무 뒤에 따라야 될 것은 국가 재정이 따라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예산 확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상위법과 어떻게 맞아 들어갈 때 중복성은 되지 않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수
허인수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런 것을 좀 더 신중성 있게 접근하지 않고 여러분들은 내놓고 보자는 식으로 이렇게 뒷받침을 하면 나중에 발생될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이 물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조례안이 만약에 여기에 나와 있는 세 번째입니까? 밀양아리솔학교 개교. 교육청에서 어떠한 개교 필요성에 의해서 한다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는 어떻게 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 보조는 어떻게 발생시킬 것인가까지 비용추계에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어쨌든 이러한 문제는 이번을 계기로 삼아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보다 이제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수
허인수민주시민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래서 앞으로 방향을 조금 전환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신중성 있게 접근을 해 주셔야만 완성된 조례가 나오지, 이렇게 조례 만들어놓고 뒷받침 못 해 주면 결국은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여러분 전체 다 욕 얻어먹는 것입니다. 비근한 예 하나 들어드릴까요? 경남도청에서 베트남 참전 전우회 지원 조례를 저희 의회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그 조례를 승인을 하고 올해는 이미 5만원인가, 10만원인가 예산이 확정이 되어서 지원이 됩니다만, 그게 한 1년간 보류가 됐어요. 1년간 얼마만큼 시달렸는지 아십니까? 그게 정말 신중성 있게 접근하지 않으면 해 준 사람이 오히려 유탄을 맞는 게 100%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계기로 해서 조금 더 접근하는 방법을 깊게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수
허인수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리고 모르면 빨리 나오셔서 대답을 하셔야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더듬거리면 어떻게 하려고 뒤에서,
인수
허인수민주시민교육과장
많이 파악해서 잘 알고 계십니다.
이병희위원
많이 파악을 하기는,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말씀 나온 김에 거기 근거가 있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우리 이병희 위원님 정확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 규모라든지, 이런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도 마찬가지거든요. 미첨부 사유서에 물론 있지만 충분히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올바른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해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직속기관 업무보고입니다만 자리 배정뿐만 아니라, 그래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2019년도 직속기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입니다만 먼저 의안 상정에 앞서 오늘 도교육청 직속기관 주요업무보고를 위해 참석하여 주신 직속기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속기관장을 대표하여 박줄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수원장께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줄
박줄교육연수원장
반갑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수원장 박줄입니다.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만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입니다. 유창영 경상남도교육청 과학교육원장입니다. 석귀용 경상남도교육청 학생교육원장입니다. 정섭균 경상남도교육청 덕유학생교육원장입니다. 박은우 경상남도교육청 산촌유학교육원장입니다. 이순희 경상남도교육청 유아교육원장입니다. 정철곤 경상남도교육청 종합복지관장입니다. 도문섭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감리단장입니다. 황긍섭 경상남도교육청 낙동강학생교육원장입니다. 박용학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원장입니다. 김재기 경상남도교육청 창원도서관장입니다. 전석자 경상남도교육청 마산도서관장입니다. 손점숙 경상남도교육청 김해도서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표병호위원장
교육연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경상남도교육청 산하 직속기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경남 교육정책 방향이 각 직속기관의 실정과 특색에 맞게 잘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보다 발전적인 교육정책을 구현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자리인 만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에 대하여 직속기관장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2.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소관
10시 4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직속기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직속기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직제순에 따라 일괄하여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9년도 직속기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직제순에 따라 해당 직속기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때는 주요 특색사업이나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5분 정도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속기관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해 주시고, 회의 중에도 요청할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를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중에 보고 중에도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줄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수원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줄
박줄교육연수원장
반갑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수원장 박줄입니다. 평소 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으로 경남 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교육위원회 표병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우리 연수원의 주요업무를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색과제와 현황과제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1_3_교육_1차 3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직속기관) 본원은 수업 혁신, 현장 혁신, 운영 혁신, 공간 혁신으로 미래 교육을 주도할 교직원 양성에 정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2019년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수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표병호위원장
박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창영 경상남도교육청 과학교육원장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순서가 바뀌었네요. 잘못됐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이희만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만
이희만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반갑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원장직무대리 연구기획부장 이희만입니다. 전임 황선준 원장님의 갑작스러운 퇴직으로 인해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판적 사고를 가진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현장 지원이라는 목표 아래 경남교육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교육연구정보원의 2019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1_3_교육_1차 3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직속기관) 이상으로 2019년 본원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표병호위원장
이희만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창영 과학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유창영과학교육원장
반갑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과학교육원장 유창영입니다. 2019년도 과학교육원 주요업무를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색과제,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27쪽 본원의 일반현황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1_3_교육_1차 3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직속기관) 이상으로 경상남도교육청 과학교육원 2019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표병호위원장
유창영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석귀용 학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용
석귀용학생교육원장
반갑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학생교육원장 석귀용입니다. 존경하는 표병호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학생교육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경상남도교육청 학생교육원의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1_3_교육_1차 3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직속기관) 이상으로 경상남도교육청 학생교육원의 주요업무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표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교육청 덕유학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실 건데요, 기본현황은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시고 특수사업이나 현안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섭균
정섭균덕유학생교육원장
반갑습니다. 덕유학생교육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유학생교육원 원장 정섭균입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사업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1_3_교육_1차 3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직속기관) 이상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019 덕유교육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표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우 경상남도교육청 산촌유학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우
박은우산촌유학교육원장
반갑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산촌유학교육원장 박은우입니다. 보고자료 67쪽에 있는 우리 교육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1_3_교육_1차 3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직속기관)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표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희 경상남도교육청 유아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이순희유아교육원장
반갑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유아교육원 원장 이순희입니다. 존경하는 표병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1_3_교육_1차 3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직속기관) 이상으로 2019년도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유아교육원은 유아, 학부모, 교원 모두가 만족하는 유아 교육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표병호위원장
유아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철곤 경상남도교육청 종합복지관장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곤
정철곤종합복지관장
반갑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종합복지관장 정철곤입니다.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1_3_교육_1차 3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직속기관) 이상으로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청 종합복지관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표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문섭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감리단장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도문섭시설감리단장
반갑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감리단장 도문섭입니다.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감리단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1_3_교육_1차 3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직속기관) 이상으로 경남교육청 시설감리단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표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긍섭 경상남도교육청 낙동강학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긍섭
황긍섭낙동강학생교육원장
반갑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낙동강학생교육원 원장 황긍섭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1_3_교육_1차 3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직속기관) 이상으로 경남 Wee스쿨 낙동강학생교육원의 2019년도 교육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표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학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박용학특수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원 원장 박용학입니다. 2019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1_3_교육_1차 3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직속기관) 이상으로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표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기 경상남도교육청 창원도서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김재기창원도서관장
경상남도교육청 창원도서관장 김재기입니다. 경남 교육과 공공도서관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교육위원회 표병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창원도서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1_3_교육_1차 3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직속기관) 이상으로 우리 도서관의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표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석자 경상남도교육청 마산도서관장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자
전석자마산도서관장
반갑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마산도서관장 전석자입니다.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청 마산도서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1_3_교육_1차 3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직속기관) 이상으로 경상남도교육청 마산도서관 2019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표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손점숙 경상남도교육청 김해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숙
손점숙김해도서관장
반갑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김해도서관장 손점숙입니다. 2019년도 우리 도서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1_3_교육_1차 3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직속기관) 이상으로 김해도서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이 다가왔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계속 업무보고와 관련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석위원
위원장님!
표병호위원장
장규석 위원님.
장규석위원
장규석 위원입니다. 교육연수원장님.
박줄
박줄교육연수원장
교육연수원장입니다.
장규석위원
지금 교육연수원에서는 선생님들 연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해 낼 수 있는 충분한 연수원 용량은 되죠, 어떻습니까?
박줄
박줄교육연수원장
예, 충분하지는 않지만 현재 배정된 인원 가지고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기간제교사가 2,000여명 새로 늘어나면 지금 현재 부족한 그런 상황이 더 되지 않습니까?
박줄
박줄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장규석위원
자격 연수비가 15억원 정도 추가로 소요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혹시 자격 연수를 수용할 수 있는 인원 시설이 부족하니까 원격직무연수로서 대체할 수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박줄
박줄교육연수원장
사실 금년 들어서 경남교육연수원의 최대 이슈가 기간제 교원 일정 자격 연수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약 2,000여명 됩니다만 실제 수요조사에서는 금년도에 약 800명 정도가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15억원 정도 증액해서 이미 작년에 편성해 놓았고, 또 교육부에서 지방공무원 한 분을 한시적으로 3년간 근무할 수 있도록 배정해 놓았습니다. 다만, 우리가 800명을 동시에 연수를 시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연수원에서는 국어, 영어, 수학 세 과목 연수를 시키고, 그 외에는 교육부에서 주관해서 예를 들면 경남대연수원, 경상대연수원, 부산대연수원 이렇게 전국에 10개 연수원을 위탁 지정해서 저희들이 가능한 수용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수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약 800명, 초등 100명, 중등 700명 정도 해서 800명 정도 연수를 시키고, 또 내년에 그 정도 시켜서 3년 정도 하면 다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러면 연수하는 데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박줄
박줄교육연수원장
한목에 다 할 수는 없고요.
장규석위원
연차적으로 3년 동안,
박줄
박줄교육연수원장
예.
장규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학생교육원장님! 제가 총괄적으로 덕유학생교육원, 산촌유학교육원에 대해서 잠시 물으려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나와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귀용
석귀용학생교육원장
학생교육원장 석귀용입니다.
장규석위원
학생교육원에서 전체적으로 연수를 할 수 있는 학생 인원수를 보니까 학생교육원에서 6,200명 정도, 그다음에 덕유학생교육원에서 4,189명, 산촌유학교육원에서 4,614명 이 정도 되는데, 그러면 교육원이 지금 현재 분원까지 합해서 해낼 수 있는 인원은 총 몇 명이나 됩니까?
귀용
석귀용학생교육원장
1년에 저희들이 1만2,000명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경상남도 교육원에서?
귀용
석귀용학생교육원장
예, 산촌유학교육원은 초등이거든요. 초등 4,600명 빼고 중학교만 덕유하고 학생교육원하고 해서 1만 명, 그다음에 남해 분원은 2,3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데 남해 분원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해양 체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우리 경상남도에서 1년에 학생들 연수를 하는,
귀용
석귀용학생교육원장
산촌유학교육원까지 해서 1만6,000명 정도,
장규석위원
1만6,000명요?
귀용
석귀용학생교육원장
예.
장규석위원
1만6,000명이 1년에 체험활동을 해내면 실질적으로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 학생 수를 전부 다 소화해 내기는, 고등학교까지 졸업할 때까지 그 기간 동안 한 번씩 해낸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죠?
귀용
석귀용학생교육원장
2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학교를 상대할 수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체험 활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학생들 간에 서로 단합도 이루고, 또 사회적 활동하는 기반도 조성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인데,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체험활동을 못 한 그런 학생도 나올 거라 말이죠, 그죠?
귀용
석귀용학생교육원장
우리 교육원에서 다 못 한 학생들은 사설 학원으로 가서 하고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사설 쪽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귀용
석귀용학생교육원장
예.
장규석위원
사설까지 가더라도 다 못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귀용
석귀용학생교육원장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싶으면 일단 교육원에서 먼저 대상자를 학교로 보내줍니다. 거기에 대상 학교가 아닌 학교는 사설을 찾아서 가고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교육원을 좀 더 증설할 계획은 없는지,
귀용
석귀용학생교육원장
지금 수련활동보다도 부정 학생들 이런 학생들을 좀 해서, 낙동도 이번에 진산하고 해서 그쪽으로 좀 더 강화시키고, 일반 학생들은 사설도 있고, 또 일부 학교에서는 수련활동보다도 진로캠프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체험활동 진로캠프도 중요하지만 지역별로 이렇게 올 수 없는 소외된 지역이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별로 체험활동 내지는 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셔서 지역 안배 차원에서 소외된 지역에 한번 증설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면 좋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귀용
석귀용학생교육원장
올해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1박 2일짜리도 했습니다. 중간에 공휴일이 끼면 2박 3일 하면 일주일에 한 기밖에 못 받기 때문에 1박 2일짜리를 개발했고, 그리고 우리 교육원에서는 의령이면 의령 지역을 묶어서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소외지역은 통합해서 입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프로그램 편성도 좋지만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귀용
석귀용학생교육원장
최대한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규석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종합복지관장님 잠시,
철곤
정철곤종합복지관장
종합복지관장 정철곤입니다.
장규석위원
반갑습니다. 아까 보고를 하실 때 종합복지관이 당항포에 있는 시설입니까?
철곤
정철곤종합복지관장
예, 당항포에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이용률이 63.32%라고 했는데, 이용객이 부담하는 금액과 그다음에 예산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현재 이용 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철곤
정철곤종합복지관장
전체 우리 예산 대비해서 2018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사용료 수입이 약 4억6,000만원 정도 쯤 됩니다. 끝자리 생략하고 4억6,000만원, 인건비 지출이 일반직 빼고 청소원하고 용역 직원 3억9,000만원 해서 약 83% 차지합니다. 세입에서 사용료 수입에서 교육공무직 인건비는 충당이 됩니다.
장규석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출 규모에 비해서 수입이 어느 정도, 몇 % 정도 됩니까?
철곤
정철곤종합복지관장
전체 수입에서 인건비는 아까 83%하고, 나머지 17%는 우리 운영비로 충당합니다.
장규석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용률을 높이면 도에서 지원 안 받고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철곤
정철곤종합복지관장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용률도 올리고, 금액을 올려도 전체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충당하기는 어렵습니다.
장규석위원
어렵습니까?
철곤
정철곤종합복지관장
예, 설립 취지 자체가 이것은 수익 사업이 아니고 복지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어차피 사용료 수익 가지고 충당은 다 되지는 못 합니다.
장규석위원
아무리 복지 차원으로 건물을 짓고 부지를 마련하고 이런 것은 좋은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약 90%, 27% 정도 더 올리면 수익 대비 지출하고 제로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 정도는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적자폭이 나더라도 어느 정도 약 10% 정도, 전체 90%는 이용률을 가지고 채워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철곤
정철곤종합복지관장
예,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장규석위원
이용률을 아까 보니까 비영리법인도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든다고 이야기하고, 홍보도 한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비영리법인 같은 경우에는 경상남도에는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곳에도 공문을 보내서 이용을, 이런 시설들이 있다고 홍보를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철곤
정철곤종합복지관장
예, 위원님 말씀 동감합니다.
장규석위원
지금 현재 비영리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 제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비영리법인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교직원들만, 또 교직원 가족들만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철곤
정철곤종합복지관장
그 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말은 교직원 이용률이 6∼7% 단위입니다. 거의 6∼7%라는 이야기는 주말은 이용이 다 됩니다. 교직원 대비 6∼7%밖에 활용 못 하고, 나머지 주중은 공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주중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아까 공공기관이라든지 비영리단체는 주중 안내를 해서, 홍보를 해서 이용객을 늘리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장규석위원
그래서 주중이라도, 주말은 공실이 없이 다 활용이 되는데,
철곤
정철곤종합복지관장
예.
장규석위원
주말이라도 일단 비영리법인 같은 경우에 홍보를 하셔서, 비영리법인 같은 경우에는 직원 단합대회라든지 여러 가지 워크숍이라든지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홍보를 잘하시면 90%까지 올릴 수 있지 않겠느냐, 63%에서. 그런 생각이, 그게 그쪽에 계신 분들의 활동을 얼마만큼 폭넓게 하느냐, 홍보를 하느냐에 따라서, 아니면 때로는 광고비를 넣어서 케이블에 내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해서, 사실 요즘 케이블 이용 광고비가 그렇게 비싸지 않으면서 광고를 하면 효과가 훨씬 크거든요. 그런 부분도 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공실률을 그만큼 낮춤으로 해서 도에서 우리 예산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적어질 수 있고, 그 금액을 우리 학생들에게 돌릴 수 있는 부분이 생기니까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제가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철곤
정철곤종합복지관장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드릴 때도 주중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홍보 방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서 주중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장규석위원
아까 이야기하신 비영리법인이, 경상남도에 비영리법인이 많이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큰 사업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공문을 전부 다 보내 주시면 아마 허용하는 부분들이 많이 생겨질 수 있습니다. 광고도 한번 해 보시고, 예산을 조금 책정해서 케이블TV 같은 데 광고를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철곤
정철곤종합복지관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장규석위원
다음은 시설감리단 도문섭 단장님!
문섭
도문섭시설감리단장
시설감리단장도문섭입니다.
장규석위원
경상남도에 신설 학교에 건축 공사를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감리단장
지금 10개소 하고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10개소에 지금 현재 거의 다 상주감리를 하고 있죠?
문섭
도문섭시설감리단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상주감리가 아니고 그냥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감독만 하고 있고, 그러면 감독은 지금 현재 수시로 한 번씩 공사 업체가 잘하고 있는지 나가고 있는 이런 상태겠죠?
문섭
도문섭시설감리단장
감리단에서 매일 나가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매일 나갑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감리단장
예, 그렇습니다. 신설 학교에 대해서는,
장규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매일 나가지는 못할 겁니다. 그렇게 두면 나중에...
문섭
도문섭시설감리단장
예, 최소한 이틀에 한번 꼴은 나가 줍니다.
장규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교가, 제 지역에 있는 망경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매일 쳐다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기초 지반공사를 할 때 튼튼히 해야 되는데, 거기가 사실은 뻘층이거든요.
문섭
도문섭시설감리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뻘층이어서 최근에 공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뻘을 캐내고, 생각지 못한 부분들이 발생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뿐만 아니라 공사업체에 우리 감리단이 수시로 나가서 협의도 하고,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을 해 봐야 부실공사가 나지 않습니다.
문섭
도문섭시설감리단장
예, 알겠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런 부분들을 꼭 좀 철두철미하게, 특히 기초공사할 때 감리를 잘해 주시고, 그리고 지역교육지원청 시설과에서 나가서 점검을 잘할 수 있도록 같이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섭
도문섭시설감리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질의 시간에 잠깐만, 장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좀 짧게 해서 골고루, 지루하지 않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석위원
낙동강학생교육원장님!
긍섭
황긍섭낙동강학생교육원장
반갑습니다. 낙동강학생교육원장 황긍섭입니다.
장규석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새로 차량 구입을 1억8,000만원쯤 한다고 예산이 배정되어 올해 구입할 겁니까, 아니면,
긍섭
황긍섭낙동강학생교육원장
필요한 사업이라고 요청한 현안 사업입니다.
장규석위원
예, 요청한 사업 1억8,000만원이, 차량 구입비가 1억8,000만원이면 아마 사양이 좋은 축에 들어가거든요.
긍섭
황긍섭낙동강학생교육원장
저희들은 보면 큰 버스보다는 작은 차를 여러 대 구입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장규석위원
아, 그런 생각에 지금, 45인승 버스 1대라고 표기되어 있던데,
긍섭
황긍섭낙동강학생교육원장
예. 일단 45인승 1대도 괜찮고, 또 융통성이 있다면 그 액수 중에서 나눠서 구입하는 걸로 이렇게,
장규석위원
그래서 25인승도 있고 그런데,
긍섭
황긍섭낙동강학생교육원장
예. 15인승으로 이렇게 지금 생각을,
장규석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1억8,000만원, 제가 묻는 이유는 45인승 1대에 1억8,000만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1억8,000만원 같으면 최고급 사양이에요.
긍섭
황긍섭낙동강학생교육원장
예.
장규석위원
그래서 이것은 45인승 1대를 가지고 학생들을 나누는데, 보통 한 1억원에서 1억2,000만원 정도 하면 그래도 차가 좋습니다. 그 정도 하면 되는데 1억8,000만원 차량을, 최고급 사양 차량을 왜 구입하나 의아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긍섭
황긍섭낙동강학생교육원장
저희들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안전, 좀 이렇게 이런 측면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장규석위원
그 말씀은 좋은데요, 안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1억2,000~3,000만원 해도 고급 사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잘 조사해 보시고,
긍섭
황긍섭낙동강학생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장규석위원
1억8,000만원까지는 사실은 학생들이 45명 타고 하는 데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낮춰서 1억2,000~3,000만원만 해도 고급 사양 중에 들어가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량으로 45인승을 구입하시려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긍섭
황긍섭낙동강학생교육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규석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전체적으로 한 기관에 하나씩 하시고 추가 보충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원성일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일위원
자료 제출 건 때문에 하면서, 경남교육청 교육연수원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보시면 중등 심화연수 그 부분에, 아! 먼저 자료 요청부터 좀 하겠습니다. 경남교육청의 교육연구정보원 쪽에 16페이지, 2019년도 연구정책 제안 17건에 대한 내용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2019년도에 보시면 38명이 했는데 2018년도는 59명 정도 했거든요. 혹시 이 인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연수한 부분들에 자체에서 심의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원해서 하는 부분입니까?
박줄
박줄교육연수원장
영어특별연수 말씀이십니까?
원성일위원
예. 심화연수, 영어특별연수,
박줄
박줄교육연수원장
우리 영어과 특별연수는 교육부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2018년도까지는 교육부에서 많은 숫자를 연수시켜 오다가 점진적으로 숫자를 줄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남도 거기에 따라서 줄어들게 되고, 특히 2019년도 중등 영어 하반기 연수가 지금 폐지가 되었습니다. 폐지된 이유는 하반기에는 기간제 교원 구하기가 힘들어서 선생님들께서 6개월 동안 이렇게 파견 가기가 힘들다고 해서 폐지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폭 줄게 되었습니다.
원성일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직무대리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희만
이희만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예.
원성일위원
16페이지 보시면 제가 자료 제출도 이야기했는데, 2018년도 연구 결과에 따른 도교육청에 17건 정책 제안 이 부분이 지금 2019년도 1월에 제안에 대한 공모가 되어서 지금 연구 수행이 들어간 부분입니까, 17건이.
희만
이희만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작년도에 32편의 연구 과제를 가지고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17건의 정책 제안을 지금 해 놓은 상황인데, 저희 결과가 학년도 말에 나오기 때문에 올해 경남교육계획에는 반영이 좀 힘들고, 시차를 두고 내년이나 내후년에 아마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원성일위원
2018년도에 제안한 부분들이 됐는데, 한 해 교육도 그렇고 항상 다변화해 가고 있고, 변화해서 빠르게 가고 있는데 이걸 왜 올해 적용 못 시키고 내년에,
희만
이희만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연구 결과가 1월에 나오기 때문에 이게 1월에 나오면 올해 경남교육계획에는 반영되기 좀 어렵고 아마 시차를 두고 반영이 되는 것 같은데, 최대한 앞으로 연구 과제 수행을 빨리 앞당겨서 다음 연도 경남교육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성일위원
그렇죠. 이왕이면 저희들이 정책한 부분들이 최근의 내용들을 가지고 1~2년 지나 버리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희만
이희만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예.
원성일위원
22페이지 보시면 저희 도교육위에도 연구회가 있지만 여기 보면 71개 연구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희만
이희만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예.
원성일위원
올해는 100여 개 정도 연구회를 확충시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업무보고할 때요.
희만
이희만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원성일위원
그러면 이 연구회 중에서 중복되는 내용이라든지 또는 이런, 만약에 지금 한 29개 정도 늘어날 건데 이 29개 연구회에 대한 것은 71개 연구회하고 좀 어떻습니까? 지금 받아본 건 있습니까?
희만
이희만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계획 수립 중에 있고요. 아직 연구회 희망 신청은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일선 학교에.
원성일위원
나름대로 도교육청 연구원에서 100여 개 정도 확보하겠다면 아무래도 지금 현재 71개 연구회 하고 중복되지 않는 연구회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희만
이희만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기존의 연구회도 매년 신청을 해서 새로운 과제로 연구 활동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승진 점수가 부여되는 교육연구발표대회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원성일위원
아, 그렇습니까?
희만
이희만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예. 그래서 지금 교육연구회 활동이 미흡할 거라는 전제 하에서 보다 더 연구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연구회도 확대를 하고, 지원금도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교육연구회는 교원들의 전문성 신장, 평가나 수업 방법 개선을 위해서 꼭 필요한 단체인데, 이 부분을 교육 본질과 관련해서 조금 더 확대시키는 게 선생님들의 전문성 신장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100개로 확대하기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원성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학생교육원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귀용
석귀용학생교육원장
예. 학생교육원장 석귀용입니다.
원성일위원
5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저희들이 변화를 4차 혁명 시대에 맞는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해서 수련활동도 이렇게 품성을 기른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전에 다른 위원회에 있을 때 보면 항상 결과 보고가 2월 말, 그래서 1월부터 10월까지 하고 11월 결과 보고하면 도의회에서도 뭔가 개선도 하고 같이 할 건데, 항상 12월 말에 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는 내년 되면 다 잊어버리고 이런 부분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2018년도 수련활동 보면 경상남도교육청 학생교육원 대상에 중3학년생이 되어 있고, 2019년도도 중3학년생이 되어 있는데, 이 중3학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서 이 활동보다 수업에 더 집중하는데, 이것을 중학교 2학년으로 변경할 의향은 없습니까, 혹시?
귀용
석귀용학생교육원장
원래 우리 수련활동을 고등학교 2학년이 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생들이 입시 문제도 있고 그래서 중학교 3학년으로 했는데 중학교 2학년 때에는 교육과정상 수학여행 기간이 있고 해서 사회 활동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는 입시 준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2박3일 정도 수련활동에 와서 심신을 단련시키고, 휴식하고,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중학교 3학년을,
원성일위원
고등학생, 중3 하고 난 뒤 설문조사 받아볼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귀용
석귀용학생교육원장
예.
원성일위원
설문조사에서 반응이 어떻던가요?
귀용
석귀용학생교육원장
수련활동은 설문조사를 하면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학생들이 2박3일 동안 전에는 체력단련 훈련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모둠활동을 많이 하고, 단체 활동으로써 친구들과 우정을 나누는 이런 시간을 많이 갖기 때문에 학교에서 생활하는 것보다는 2박3일 동안 학생들이, 설문조사를 하면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원성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53페이지 보시면 장애학생에 대한, 오늘도 특수 관련되어서 조례 부분도 있었지만, 추진 계획에 보시면 참여 학교가 4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귀용
석귀용학생교육원장
예.
원성일위원
그리고 교육 시기에 보면 6월 두 군데, 9월, 10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참여학교라든지 그다음에 시기 이 부분들이 좀 더 넓혀야 될 부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귀용
석귀용학생교육원장
저희들이 2박3일을 하고 나면 자투리 시간이 남습니다. 하루 자투리 시간이 남는 게 있습니다, 2박3일 하고 나면 공휴일이 있거나 해서 하루 교육이 안 될 때에는. 지금 도내에 6개 특수학교에 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 희망하는 날짜를 받아서 저희들이 그 학생을 특별히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특수학교기 때문에 학교 스쿨버스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스쿨버스가 오면 저희들이 오전 교육을 하고 교육원에서 식사를 하고 오후 교육을 하고,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 장애 학생들이 클라이밍도 하는데 아주 만족도가 높습니다.
원성일위원
그러니까 6개 특수학교에 다 늘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4개가 아니라.
귀용
석귀용학생교육원장
작년에 2개 했습니다. 올해 좀 늘린 겁니다, 작년에 2개 했는데. 은광학교가 의령에 있습니다. 은광학교는 계속해 왔고, 작년에 거제애광학교, 거제에서도 왔습니다. 그런데 혜림학교 하고, 동백학교를 올해 더 늘린 겁니다. 다음에는 전 특수학교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원성일위원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수고하셨습니다.
귀용
석귀용학생교육원장
예.
원성일위원
덕유학생교육원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섭균
정섭균덕유학생교육원장
예, 덕유학생교육원장 정섭균입니다.
원성일위원
다름이 아니고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60페이지 2018년도에 보면 분원 덕유학생교육원 해서 여기도 중3학년생들, 똑같은 내용입니다.
섭균
정섭균덕유학생교육원장
예, 맞습니다.
원성일위원
보통 우리가 중3이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고등학교에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집중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왜 이 책을 보게 되냐 하면 전부 다 대상자가 보면 동일한 부분들을, 변화를 지금 해야 될 부분인데, 그래서 여기도 보면 다양한 체험 활동과 공동생활을 한다는데, 이 공동생활을 통해 민주 시민을 육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교육을 계속 중3학년생들만 해야 될, 중3부터 계속해 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이것을? 변경 못 시키고 있는 겁니까?
섭균
정섭균덕유학생교육원장
이 부분은 사실상 우리 학생교육원에서 어느 학년을, 그리고 초·중·고 이렇게 나누어서 교육을 시킬 때에 어느 정도 관할 도교육청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하고 싶어도 현재로서는 아마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싶어서 지금 그렇게 정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성일위원
원장님. 여기 근무하신 지 얼마 정도 되셨습니까?
섭균
정섭균덕유학생교육원장
제가 지금 6개월 됐습니다.
원성일위원
아, 그렇습니까? 앞의 선배 원장님을 통해서 이 대상을 바꿔 본다든지 다양한 방법을,
섭균
정섭균덕유학생교육원장
그 부분들이 과거에는 우리 교육원에서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교육을 했고요. 일반 사람들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사설도 많이 생기고 또 학년을, 중학생들은 자유학기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도 1학년들, 2학년들 수학여행, 자유학기제, 다양하게 체험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 봐서는 중학교 3학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학생교육원에서는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성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다시 한번 더 저도 계속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섭균
정섭균덕유학생교육원장
예.
원성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하겠습니다. 시설감리단장님 좀 부탁드립니다.
문섭
도문섭시설감리단장
시설관리단장 도문섭입니다.
원성일위원
예. 104페이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3월 6일 오전 8시 38분에 김해시 대창초등학교 체육관에 화재 발생된 것은 알고 계시지요?
문섭
도문섭시설감리단장
예.
원성일위원
그에 대한 부분은 지금 내진 보강에 대해서 화재가 난 것 같은데, 마무리는 잘 되었습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감리단장
오늘 건물 화재 부분에 대해서 정밀안전점검을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김해교육청에서 지금 발주된 공사가 되어서 김해교육청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원성일위원
아, 김해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감리단장
예, 그렇습니다.
원성일위원
그러면 내일 저희들이 한 번 더, 거기 2019년도 추진 계획 보시면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사와 합동 안전점검이 8월부터 11월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왕이면 이 합동안전점검을 안전보건공단하고 이야기해서 장마철 누수 때라든지 6월이라든지 조금 더 당겨서, 사실은 8월부터 12월 사이 이 점검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에는. 차라리 향후 안전점검 이런 것을 할 때에는 해빙기 때 2월이라든지 아니면 장마철 앞에 6월 정도로 이렇게 변경을, 나름대로 안전보건공단과 합동점검하다 보니까,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최근에 보시면 전부 다 점검을 해야 되는 시기를 놓칠 때가 많아요, 보통 보면은. 여기에 대한 혹시 변경을, 안 되더라도 내년이라도 혹시 변경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감리단장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해빙기하고, 장마 때는 의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안 하고 그 중간에, 산업안전보건공단하고 MOU를 체결해서 중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성일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정기적으로 그때는 하는 부분이고,
문섭
도문섭시설감리단장
예.
원성일위원
이왕이면 정기점검할 때 합동안전점검하면 더 세밀하게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감리단장
공식적으로 계획이 되어서 하는 거고, 산업안전공단에서는 불시에 나와서 하기 때문에,
원성일위원
8월에서 11월 중에 불시에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감리단장
아니, 이것은 저희들이 공지하고 합동점검을 하고,
원성일위원
그럼 조금 전에 불시는 무슨,
문섭
도문섭시설감리단장
불시는 산업안전공단에서 자기들 임의대로 계획에 의해서 나가는 겁니다. 저희들 교육청하고 산업안전보건공단하고 8월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MOU가 체결되어서 합동으로 하고,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원성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요새 하도 안전에 대해서 많다 보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감리단장
예, 그렇습니다.
원성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제위원
한 세 군데 우리 직속기관만 우선에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님 자리 좀 해 주시죠.
희만
이희만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예, 교육연구정보원장 직무대리 이희만입니다.
조영제위원
오전에 업무보고하실 때 자칭 싱크탱크라는 그런 용어를 쓰셨는데 정말 기대가 큽니다. 싱크탱크 원장님답게 시원하게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업계 고등학교에서 산업체 파견하는 현장실습이 있죠?
희만
이희만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지금 인수인계를 받은 지가 얼마 안 되어서 거기까지는 제가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영제위원
예. 어쨌든 여러 가지 관련해서, 그러면 좋습니다. 그것은 제가 나중에 도교육청을 통해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우리 역점과제 추진 계획 중에서 첫 번째가 교육정책연구소 기능 및 역할 강화 이렇게 설정을 했네요.
희만
이희만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 과제로 선정해서 연구를 수행한 적이 있습니까?
희만
이희만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지금 연구 과제 공모를 통해서 올해 43편이 공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제선정위원회를 통해서 25편의 연구 과제를 선정해서 올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조영제위원
우리 교육정책연구소 기능에 관해서요?
희만
이희만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위원
관한 부분에서?
희만
이희만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예.
조영제위원
어쨌든 교육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해서 개선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본래 기능과 역할입니다, 그렇죠?
희만
이희만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위원
우리 조금 전에 원성일 위원님께서 먼저 지적을 하셨던 부분이 2018년도에 우리가 연구 과제를 한 것은 정말, 예를 들어서 꼭 12월까지 정리를 하기보다는 어쨌든 그다음 익년 해에 정말 그게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연구 과제를, 시스템 이런 것을 좀 변경해서 잘 좀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시스템 자체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청에서 과제 연구를 항상 이렇게 요청을 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선제적으로 우리 교육감님한테 먼저 보고를 해서 과제 수행을 먼저 이렇게 하겠다, 그런 의향이 있으십니까?
희만
이희만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지금 과제선정위원회에 도의 장학사님도 참여를 해서 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 방향에 대해서 연구 과제로 선정을 해서 도교육청과 연계해서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예. 하여튼 싱크탱크답게, 그런 연구원답게 항상 발 빠르게 먼저, 우리 훌륭한 직원들이 많이 계신다 아닙니까, 그렇죠? 연구원들이 계시죠?
희만
이희만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위원
잘 이렇게 대응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희만
이희만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예, 감사합니다.
조영제위원
우리 마산도서관, 지혜의 바다 소속이 마산도서관입니까? (
석자
전석자마산도서관장
예, 2018년 4월 13일에 개관하였습니다.
조영제위원
예, 대략 그렇죠. 지금 자료를 보니까 내방객들이 연인원 100만 명이 넘었네요. 130만 명?
석자
전석자마산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위원
이것 정확합니까?
석자
전석자마산도서관장
일반 열람자 수와 대출자 수, 그리고 행사 참여자 수를 총 합친 인원입니다.
조영제위원
그러면 하루 방문객이,
석자
전석자마산도서관장
5,373명 정도 됩니다.
조영제위원
하루에 5,000명? 믿기가 좀 그런데, 토요일·일요일은 한 3,000명~4,000명이 오는 걸로 듣고 있는데, 매일 그렇게 오신다?
석자
전석자마산도서관장
토요일은 주중 보다 한 곱하기 10배 정도가 됩니다.
조영제위원
그래요?
석자
전석자마산도서관장
예.
조영제위원
그러면 만 단위입니까?
석자
전석자마산도서관장
그 정도 됩니다. 토·일요일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조영제위원
어쨌든 우리 폐교되는 강당을 리모델링해서 최소의 비용을 들여서 좋은 이런 시설을 갖춘 것은 우리 경남에서 선도적이고 좋은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잘 활용해서 이렇게 운영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그에 따라서 지금 주차 때문에 문제가 많죠?
석자
전석자마산도서관장
예.
조영제위원
주차 문제 대책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석자
전석자마산도서관장
작년에 예산 받은 것을 이월시켜서 올해 지금 주차선도 긋고 주차장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주차장 정비를 어디서 하고 있는데, 어느 주차장?
석자
전석자마산도서관장
지금 현재 주차장을 다시 정비하는 쪽으로,
조영제위원
지금 주차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석자
전석자마산도서관장
지금 학교 운동장에,
조영제위원
구암중학교?
석자
전석자마산도서관장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아니, 사용을 지금 토요일·일요일은 못 하게 한다면서요? 하고 있습니까?
석자
전석자마산도서관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하다가 거기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아마 학교 교장 선생님이 폐쇄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주차장을 활용해야 됩니다. 지금 창원시청하고 인근 구암에 있는 단독주택을 아마 10 몇 가구 정도 매입을 해서 주차장 용도로 쓰려고 지금 하고 있고, 지금 구암중학교 운동장을 활용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방안을 지금 전혀 안 가지고 있습니까? 직속이 관장님 맞죠?
석자
전석자마산도서관장
제가 3월 1일자 우리 마산도서관 분관으로 조직이 개편되어서,
조영제위원
3월 1일자로 다 와서 오늘 뭐 보고는, 다시 그러면 한 번 받아야 되는데, 이거 심각하거든요. 잘 파악하셔서 거기에 주차요원을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건의를 좀 드리자면 주차요원이라도 좀 채용을 해서 교장 선생님하고 학교 운동장에 아이들이 월요일에 들어오는데 문제없게끔, 일요일이 되면 차가 다 빠져나가야 되죠, 우리 학생들이 들어오니까.
석자
전석자마산도서관장
예.
조영제위원
그렇게 하려면 주차요원도 있고, 거기를 관리하면서 3만 명이든 5,000명이든 받아서, 우리 지혜의 바다가 좋다고 전국에서 오시는 손님들에게, 내방객들에게 이미지가, 주차난이 심각해서 돌다가 돌아가는 사람이 간혹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나중에 가면 이미지가 안 좋겠죠. 그런 것을 빨리 파악하셔서 대처를 해야 됩니다.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석자
전석자마산도서관장
예,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제위원
그러면 3월 1일자 왔다고 잘 모르고 계시니까 다음에 한번 다시, 다른 부서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도서관장님. 도서관만 오늘 제가 이렇게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김해도서관장님은 173페이지 보면 업무계획 중에서 김해 가야사 함께 알기,
점숙
손점숙김해도서관장
예, 김해도서관장 손점숙입니다.
조영제위원
소제목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잘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하고, 또 대한민국 전체에서 가야사를 복원하는 그런 역사 알리기의 일환으로 교육청에서, 또 이런 도서관에서 크게 보니까 해당사항이 없을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아주 좋은 정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은 실제, 우리 정책기획관님. (
대영
손대영정책기획관
집행부석에서 – 예.) 김해만 이렇게 하지 말고 김해도서관에서 김해 금관가야에 대한 알리기를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우리 6가야가 있죠? 경남·경북하고, 중심이 함안에 있는 아라가야입니다.
점숙
손점숙김해도서관장
예.
조영제위원
알고 계시죠?
점숙
손점숙김해도서관장
예.
조영제위원
그다음이 김해 금관가야, 소가야, 대가야 이렇게 나가죠. 행정기관하고 병행해서 우리, 예를 들어서 본청에 과가 있으면 함께 큰 예산 안 들고 아이들한테 가야사 연구나 이렇게 알리는데 굉장히 우리 시민이나 군민들에게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숙
손점숙김해도서관장
고맙습니다.
조영제위원
마치겠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가기 전에 저도 이거 딱 한 가지만 하고,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하겠습니다. 이희만 교육연구정보원장 직무대리님 나오십시오.
희만
이희만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예, 직무대리 이희만입니다.
표병호위원장
직무대리를 하고 계신데 어려운 점이 많으시죠? 저희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이 있거든요.
희만
이희만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예.
표병호위원장
2016년도, 2017년도 2년간 여기에서 연구 실적이 총 48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이 2억4,200만원이 투입됐는데, 그런데 실제 정책에 반영된 건은 9건으로 정책 반영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희만
이희만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예.
표병호위원장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이 미흡하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사유 분석과 정책적 대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희만
이희만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표병호위원장
현재 지금 시행된 추진 실적, 향후 계획에 대해서 오늘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인데요. 연구정보원이 총 초등학교는 32개, 중등이 39개, 이렇게 해서 71개 연구회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2억2,300만원이 지원된 바가 있습니다.
희만
이희만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연구발표회가, 승진 가산점 제도가 폐지되었죠?
희만
이희만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예, 폐지가 되었습니다.
표병호위원장
그래서 일부 연구회는 참여가 부진하고, 그래서 그런 인센티브가 없다 보니까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이렇게 지적된 바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일부 언론에서 교사들의 여론에 의하면 실제 연구 활동이 아니고 친목단체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언론 보도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연구회 운영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 추진 상황, 앞으로 대책 이것도 간략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희만
이희만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먼저 교육 정책 연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작년에 32편의 연구 과제를 선정해서 연구를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17편의 정책 제안을 도교육청에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연구 결과가 늦게 나오는 바람에 바로바로 계획에 반영이 못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모를 통해서 43편의 연구 과제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연구과제선정위원회를 통해서 25편, 즉 자체 연구 8편, 현장 연구에 8편, 학습연구년 7편, 외부 용역 연구 2편 해서 25편이 지금 현재 선정이 되어 있고, 지금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박사급 책임연구원 2명을 더 채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4월 1일부터 이분들이 오셔서 연구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교육연구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활동 중심 수업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평가 방법의 개선, 수업 방법의 개선이 꼭 필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구축해서 자발적 연구 활동을 하고, 학습 자료나 여기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개발해서 일선 학교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인 1연구회 이상 꼭 선생님이 가입할 수 있도록 권장 공문을 내보낼 예정이고, 또 선생님들끼리 수업 방법 개선이나 평가 방법 개선을 위한 연구 네트워크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승진 가산점 제도가 폐지되면서, 연구발표회에 대해 폐지가 되면서 선생님들의 참여가 약간 미흡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승진 가산점 제도 폐지의 목적은 승진 가산점 제도가 있음으로 인해서 교육연구회에 승진에 임박한 경력 교사들만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교육연구회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그런 활동을 쭉 해 왔습니다. 그래서 승진 가산점 제도를 폐지하고, 순수하게 선생님들의 자발적 연구 모임으로 만들어서 이 결과를 선생님들과 공유를 해서 수업이나 평가 방법 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지금 100개 정도로 확대를 해서 계획서 심사, 전년도 활동 실적을 평가해서 연구회별로 연구비 지원을 차등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표병호위원장
100개로 한다 했는데, 지난번에 여기, 아까 말씀 중에 여기 초등이, 지난번에 우리가 지적한 것이 있거든요. 32개 39개 해서 71개.
희만
이희만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표병호위원장
그런데 그게 유명무실화된 연구회가 있죠? 100개로 확대하니까 마찬가지일 것 아니에요? 100개 확대하는 것은 그동안에 활성화된 연구회를 중심으로 활성화할 것인지, 아니면 새롭게 하는 것인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십시오.
희만
이희만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저희가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기존의 연구회는 아마 계속 참가 신청을 할 것 같고, 추가로 연구회에 지원을 하면 우리가 심사를 통해서 선정을 해서 연구비를 차등 지원할 예정입니다.
표병호위원장
금년에는 연구 결과를 중간 보고회도 아까 갖는다고 하셨죠?
희만
이희만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작년에는 연구 결과를 경남교육박람회에 연구회 부스를 설치했습니다. 거기에 연구 실적물, 학습 자료 등을 전시를 해서 일선 선생님이 그걸 보고 참고할 수 있도록 경남교육박람회 부스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 자료는 연구회 홈페이지에 자료를 탑재해서 선생님들이 언제든지 받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올해도 마찬가지인데, 앞으로도 연구 보고서 및 연구 실적을 면밀히 점검하고, 이 성과물에 대해서 우수한 연구회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좀 하시고, 내실 있게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만
이희만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위원장님 말씀을 적극 반영해서 알찬 연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표병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규석 위원님.
장규석위원
특수교육원장님, 잠시만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용학
박용학특수교육원장
특수교육원 원장 박용학입니다.
장규석위원
각 학교에,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보면 지체, 정신 지체 복합적으로 다니는 학생들도 있고, 아니면 특수학교에 다니는 학생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용학
박용학특수교육원장
예.
장규석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현재 공모 사업으로 전라남도하고 경상남도에 장애자 재활 어린이병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 부분은 빼고 지체 부분에 있어서는 어릴 때 초기에 잘 재활 교육 훈련을 함으로 해서 일상생활을 혼자서 해 나갈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길을 터득할 수 있게끔 만들 수가, 우리 의료 기술이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그 시기를 놓침으로 인해서 평생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일상생활이 되지 않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게 지금 주로 국립대학병원 산하에, 우리 도에서도 그렇고 그 산하에 어린이재활병원을 두려고 하는데, 그래서 대학교에서도 일부 예산을 부담하고 해서 만들려는 그런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통 어린이재활병원 같으면 주로 유치원에 들어와서 정신 부분, 지체 부분에 장애를 가진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특히 지체 부분에 있어서 재활을 할 수 있는 교육 기관에서 어린이재활병원을 유치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특수교육원 산하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06억원을 가지고 반반 부담하는 식으로 대충 경상남도에서도 되어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금 현재 71병상, 교육을 할 수 있는 학교, 수영장 이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다른 지방 교육청보다도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에서 먼저 경상남도와 보건복지부와 같이 협의를 해서 한번 의논해 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게 충분히, 지금 현재 지체 부분에 있어서 경상남도에 지체 재활을 할 수 있는, 물론 학교에서도 물리치료사가 있어서 일부 재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문 재활병원에서 함으로 해서 훨씬 더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어린이재활병원이 몇 군데 있습니다만 그것만으로는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보통 한 달 정도 입원하고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니까,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에서도 어차피 그 애들이 학교를 다녀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교육 기관도 생기고 하면 거기서 다니면서 본 학교로 어느 정도 훈련을 하고 돌아가고, 또 다른 학생이 재활 훈련을 받을 수 있고, 그게 효과가 좋다면 우리가 병상 수를 늘릴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생각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특수교육원 원장님께서 한번 도교육청 교육감님께 건의하셔서, 지금 현재 이 공모 사업을 4월 중으로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남도에서 발 빠르게 행동을 개시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학
박용학특수교육원장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건의를 할 수 있도록,
장규석위원
지금 현재 그 내용들은 보건복지부에 이미 계획안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기 때문에, 주로 경상대병원에서 그걸 같이 하려고 하는데, 그것보다도 우리 도는 좀 다르게, 이게 명칭이 정확하게 어린이재활병원입니다. 어린이재활병원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학
박용학특수교육원장
예. 도교육청 특수교육담당에서 이미 그것을 인지해서 아마 추진을 접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언어 장애 같으면 2, 3세가 되면 언어 발달의 결정적 시기인데 그 시기를 놓쳐 버리면 언어 발달에 어려움이 오고, 지체 부자유 학생도 마찬가지로 영유아 시기에, 가급적이면 아주 조기에 신경생리학적 접근 방법으로 해서 재활 훈련에 들어가면 제일 좋은 것으로, 그거는 이미 일반화되어 있는 사항이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특수교육담당하고 협조해서 도교육청 차원에서 접근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하겠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렇게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제 위원님.
조영제위원
간단하게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마산도서관장님 소관인데, 일단 정책기획관님이 나와 주십시오. 보니까 예산이 수반됩니다. 주차장 문제는 구암중학교 주차장을 토요일, 일요일, 휴일에 예를 들어서,
대영
손대영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손대영입니다.
조영제위원
1만 명, 2만 명 온다니까 그걸 수용할 수 있도록 잘 좀 연구를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많이 오시다 보니까 아마 도서관 주위에 탁자나 데크 이런 편의 시설이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내방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세심하게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는 사실 도서관을 활용하는 것이 본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어떻든 최소의 비용으로써 최고의 효율적인 가치를 인정받고 있어서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들어오는 그런 추세인데, 거기에 우리가 너무 들떠서 도서관 본래의 취지가 많이 무색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전부 관람성, 와서 안에서 관람성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취준생이나 입시생들이 와서 도서실에서 공부를 하는데 굉장히 소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들이 나온다 이런 어떤 이야기를 혹시나 들은 적이 있습니까, 정책기획관님.
대영
손대영정책기획관
지금 잘되고 있다는 이야기만 들었고,
조영제위원
그것만 들었습니까?
대영
손대영정책기획관
예. 다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제위원
한번 살펴보시고, 혹여 방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아무래도 열람하면서 거기에 공부하는 것보다는 규모나 시설이 좋아서 오는 부분들이 근 80~90%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도서관 본연의 취지가 무색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영
손대영정책기획관
예.
조영제위원
그런 부분을 잘 한번 살펴봐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대영
손대영정책기획관
잘 알겠습니다.
조영제위원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조영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위원
반갑습니다. 오늘 빨리 끝날 줄 알고 이병희 위원님 오시기 전에 하려고 했는데 오셨습니다, 일단. 우리가 서로 짧게 해서 노력했어야 되는데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일단 이렇게 된 김에 저도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동웃음
이병희위원
저쪽 우리 직원들이 웃는 의미가 뭐고, 내가 그렇게 싫다는 말이가.
일동웃음
김경수위원
교육정보연구원 원장님, 뭐 하나 여쭈어 보려고요. 혹시 학교 홈페이지 이런 것 다 관리하는 게 정보원 맞습니까?
희만
이희만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예.
김경수위원
홈페이지 요즘에 모바일로도 가능한가요?
희만
이희만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작년에 교육 행정 기관 및 학교 통합 홈페이지를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용자 편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선했기 때문에 지금 모바일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수위원
보통 보면 식단이나 준비물, 초등학교 저학년,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부모님이 업무 마치고 와서 컴퓨터에 들어가서 보고 하기는 힘들거든요. 다 누워서 핸드폰 만지고, 자기 손 안에 다 있잖아요, 그죠?
희만
이희만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예.
김경수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더라고요. 요즘 제가 불가피하게 육아 중인데 1학년짜리를. 선생님이 준비물을 종이로 보내오는데 오다가 이 꼬마가 배달 사고가 나는 겁니다, 도로 하나만 건너면 되는데도. 그게 저한테 전달이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 자식이 잘못이지만. 그런데 부모님이 그 종이가 아니더라도 확인할 수 있는, 아까 홈페이지 토털 관리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희만
이희만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예.
김경수위원
앱을 좀 만들어서, 이왕 연구하시는데 요즘 세상의 트렌드에 맞게 좀 모바일로도 충분히 가능하게 연구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희만
이희만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예. 관련 부서에 전달을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52페이지 학생교육원 추진 실적 수련 활동 교육 실적에 보시면 위에 보면 4,201명인데 교육청 학생교육원 작년 교육 실적이요. 올해 계획은 한 5,500명 정도 되거든요.
귀용
석귀용학생교육원장
예.
김경수위원
한 1,300명 정도를 더 계획을 하고 계신데, 시설이 확충된 것인지, 아니면 인원수가 갑자기 늘어나서 계획을 잡으신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잘할 수 있었는데 이만큼만 수용을 한 것인지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귀용
석귀용학생교육원장
작년에는 2박3일짜리 프로그램만 운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휴일이 있으면, 특히 수요일에 있을 때는 그 주에 월·화·수 비고 수·목·금 비니까 일주일이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합리를 없애기 위해서 1박2일짜리하고 하루짜리하고 이렇게 해서,
김경수위원
2박3일하고 섞어서 같이,
귀용
석귀용학생교육원장
예. 프로그램을 했기 때문에 공휴일이 하루 있어도 1박2일 코스로 해서 수련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선했습니다.
김경수위원
아주 좋은 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궁금해서 그냥 여쭤 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대답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연수원, 과학연수원, 학생교육원, 덕유학생교육원, 산촌, 유아교육원 이런 것이 다 있는데, 혹시 이 지역이 지금 현재 장소가 거창에 있는 것이 있습니까? 들어가셔도 됩니다. 여기 계신 분 모두한테 제가 여쭤 보는 겁니다.
귀용
석귀용학생교육원장
거창에 제일 가까운 것이 산촌유학교육원이 지금 함양 안의에 있습니다.
김경수위원
안의가 거창입니까?
귀용
석귀용학생교육원장
함양군입니다. 거창 입구입니다.
김경수위원
아니 입구가 아니고 거창에 있느냐고 여쭤봤습니다.
귀용
석귀용학생교육원장
거창은 아니고 안의에 있습니다.
김경수위원
제가 지역을 다 적어 봤어요. 저는 김해 지역이지만 김해는 따뜻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 김해 시민들한테 야단 들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고, 지금 여기 보시면 분원이라도 하나도 없는 동네가 하동, 거제, 통영, 사천, 거창, 함안, 산청, 양산 이렇습니다. 산청하고 양산은 제가 알기로는 도서관을 짓는 것으로 신문에서 접한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함양에 2개, 어쨌든 입구든 끝이든. 그리고 의령, 진주 두 군데, 그리고 안전체험관은 오늘 안 오셨습니까? 이거는 직속기관이 아닙니까, 진주에 이번에 생긴 안전체험관요. 직속기관이 아닙니까? (
대영
손대영정책기획관
집행부석에서 – 9월이 되어야 준공이 됩니다.) 아, 준공이 안 돼서 여기 안 올라온 것이네요? 올라오면 그것도 진주다 그죠? (
집행부석에서 – 예.) 거창하면 교육의 도시 아닙니까, 그죠? 교육의 도시인데 지금 아무것도 없어서 조금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새로 생기는 진로교육원도 밀양이고 그죠? 그리고 미래교육테마마크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의령 그렇거든요. 요즘 제일 많이 보는 게 인구도 아니고 접근성도 아니고 균형 발전을 제일 높은 점수로 보더라고요. 그런데 균형 발전이라 하면 아무리 경북에 가까이 거창이 붙어 있다 하더라도 조금 서로 균형이라고 봤을 때는 지금 제가 말한 이런 동네도 항상 설립할 때, 물론 지금 이 방송을 녹화해서 교육감님이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설립할 때 항상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심지에 있어야 되면 창원, 양산, 김해 이쪽에만 계속 생기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교육은. 적게 사는 동네도 그런 혜택을 받아야 되니까 할 때 심사숙고를 잘하셔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한 마디로 거창에 신경 써 주십사 그 말씀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강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위원
저는 손대영 정책기획관님한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대영
손대영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손대영입니다.
강철우위원
오늘 제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14개 직속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2019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받으면서 제가 느낀 점을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2018년도 추진 실적에 대한 평가 이런 기능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예산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혀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추진 실적과 2019년도에 대한 14개 기관에 대한 추진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계획에 대한 예산 규모도 없습니다. 또 추진 실적에 대한 문제점, 기대 효과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평가라든지 해 줘야 우리 위원님들이 그러면 14개 교육원부터 해서 시설감리단, 도서관, 잘했다 못했다 이런 평가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영
손대영정책기획관
위원님 지적대로 차후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수립할 때는, 맞습니다. 추진 실적이 있고, 평가가 있고, 예산이 명기가 되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명기가 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들어가서 주요업무계획 서식하고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보고 다음 연도부터 주요업무계획 책자를 만들 때는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그렇게 만들어 보도록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봤을 때 2018년도 추진 실적, 2019년도 추진계획에 대한 예산 책정 규모, 자료가 없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비교 분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서관도 지금 세 군데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산에 있고, 김해에 있고, 창원에 있고, 누가 잘했는지 평가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대영
손대영정책기획관
이거는 아마 2019년도 업무계획이 3월에 업무보고가 되면서 올해 할 내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실은 내용 같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 연도 실적도 편철하면서 그런 식으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그렇게 시원하게 좀 잘해 주시고, 계속 계시면 됩니다. 평소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김경수 위원님께서 거창을 사랑하고, 생각해 주는 이런 마음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정책과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정책기획관 들으셨죠?
대영
손대영정책기획관
예.
강철우위원
거창하면 명품 교육입니다. 명품 교육하면 또 거창입니다. 청정하면 거창입니다. 힐링하면 또 거창입니다. 이런 연수원 하나 없다는 것이 교육위원으로서 마음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이 투자하는 미래 교육 사업 프로젝트라든가 다양한 연수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실 때는 최우선적으로 거창군이 선점할 수 있도록 많은 애를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대영
손대영정책기획관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지금 직속기관은 방금 김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8개 시·군 중에서 7개 시·군이 직속기관이 없습니다. 이 직속기관은 저희들이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정원 규정에 관한 대통령 규정 이런 데 보면 고려할 사항이 명시가 되어져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지역청 안배도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하고, 참고적으로 거창은 연극학교가 2020년도에 개교가 되고, 또 수학체험센터가 올해 거창은 들어가집니다.
강철우위원
그런 것도 좋습니다마는 제가 원하는 그런 모범적은 답은 안 되고, 대형 프로젝트 사업이라든가, 지금 밀양이 얼마나 큰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사업 정도는 들어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대영
손대영정책기획관
잘 알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위원
반갑습니다. 이병희 위원입니다. 지역에 작은 준공 행사가 잠시 갔다 왔더니 나를 두고 아주 나쁜 사람으로 많이 만들어 놨구만요. 오늘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한 해 살림을 가꾸어 가는, 출발하는 시점에 저희들이 보는 시각에서 조금 달라져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지 이병희가 나쁜 사람이라서 나쁜 질의를 하는 거는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나쁜 사람 같습니까? 연구정보원장님. 직무대리입니까?
일동웃음
희만
이희만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예.
이병희위원
대리 그거 떼고 원장님 퍼뜩 하시죠.
희만
이희만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교육연구정보원 원장 직무대리 이희만입니다.
이병희위원
원장님, 조금 전에 강철우 위원님께서, 연구정보원은 우리 경남교육청의 싱크탱크 역할이라고 봐도 되겠죠?
희만
이희만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강철우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만
이희만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저희가 연구 결과를 조금 앞서 마무리해서 즉시즉시 경남 교육 계획에 반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병희위원
그런데 시작하는 업무보고 자리에 업무보고서마저 이렇게 만들어오는 그런 거는 좀 지양해야 되겠죠?
희만
이희만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무엇이든 한눈에 볼 수 있는 역할론적인 것이 있어줘야만 저희들도 신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희만
이희만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냥 이렇게, 우리 정책기획관! (
대영
손대영정책기획관
집행부석에서- 예.) 이거 인쇄물 한꺼번에 어디 한 인쇄소에서 다 해 가지고 옵니까? (
집행부석에서 - 책자 말씀입니까?) 예, 책자. 한 인쇄소에서 합니까? (
집행부석에서 – 그게 무슨 말씀?) (“모든 게 전부 다”하는 위원 있음) (“이거 다 하는 것들”하는 위원 있음) (
집행부석에서 – 다 해당 기관에서 합니다.) 해당 기관에서 하는데, 인쇄소가 한 인쇄소입니까? (
집행부석에서 – 해당 기관에서 인쇄를,) 의뢰를 해 가지고 하는데 한 인쇄소에서 한 건지, 안 한 건지는 모르네? (
집행부석에서 – 아마 한 인쇄소는 아닐 것 같습니다. 지역별로 다 흩어져 있습니다.) 뭐 표시가 있습니까, 여기에?
원성일위원
예, 뒤에 보면, 뒷장을 보면 있네요. 여기는 창녕장애인근로사업장 해 가지고, 제일 뒷장에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아, 그거는 한 곳에 줘서도 안 되는 거고. 어쨌든 이런 부분을, 우리 원장님 직무대리를 하고 계시니까 전체적으로 파급이 되어서 의회에서 지적되는 그런 사항은 그냥 흘려들으시지 마시고 고쳐가는 그런 걸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만
이희만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제가 본 질의를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연구정보원 운영 목표에 비판적 사고를 가진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현장 지원, 이게 무슨 뜻입니까?
희만
이희만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
이병희위원
아니, 이게 언제 운영 목표로 설정된 겁니까? 정보원이 생기고부터입니까, 안 그러면 연구정보원장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까?
희만
이희만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제가 알기로는 전임 원장님이 부임하면서 목표가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교육기관인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비판적 사고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분명히 있어야지요.
희만
이희만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비판적 사고를 가진 인재 육성을, 이거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는데요. 비판과 공존해 가야지, 비판적 사고를 가진 인재를 육성한다 그러면 잘못된... 뭐가 어떻게 해서 이런 걸 지향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게 여러분들의 얼굴이지 않습니까?
희만
이희만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예.
이병희위원
그렇지요?
희만
이희만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예, 우리 정보원 직원들하고 의견 수렴을 해서 보다 더 합리적인 또 이상적인 목표가 있는지 연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아무리 편중된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도 이런 것을 운영 목표로 지향하고 있는데 거기에 누가 동의하겠습니까? 직무대리님 솔직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안 그렇죠?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좀 섬뜩함을 안 느끼겠습니까? 그런 것은 바람직스러운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우리 경남연구정보원에서 조직 진단 이런 거 하시죠, 조직 진단. 우리 교육청.
희만
이희만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조직 진단은 연구정보원의 역할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조직 진단은 어디에서 합니까?
희만
이희만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조직 진단은,
이병희위원
조직 진단은 외부 의뢰를 해서 하는데, 연구정보원에서 지금 현 경남교육청 자료를 다 수집을 해서 조직 진단을 하는 거 아닙니까?
희만
이희만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그거는 정보원에서 안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안 하고 있습니까?
희만
이희만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조직 진단 관련해서, 우리 정책기획관! 조직 진단은 어디에서, (
대영
손대영정책기획관
집행부석에서 – 조직 진단은 통상 용역을 줘서,) 아니, 용역을 의뢰를 하는데, 용역을 어디서 의뢰를 합니까? (
집행부석에서 – 조직 성과 부서에서, 정책기획관실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바로 줍니까? (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러면 우리 정보원에서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
집행부석에서 – 조직,) 정보원에서도 정보원 조직을 전부 다 한꺼번에 조직 진단할 때 들어가는 거다. (
집행부석에서 – 예.)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특수 목적 고등학교, 예를 들면 밀양의 영화 고등학교, 고성의 음악 고등학교, 지금 설립 준비 중인 거창의 연극 고등학교, 이런 대안학교와 관련해서 우리 연구정보원과는 교류 관계가 좀 있습니까, 교육청 이거 설립 문제와 관련해서. 싱크탱크 역할을 하시니까 또 어떤 부분이든지 그 역할을 담당해야 될 것 아닙니까?
희만
이희만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예, 제가 알기로는 고성 음악학교, 밀양의 영화학교, 대안학교를 만들 때는 당시의 정책연구부에서 연구 과제로,
이병희위원
정책연구부라 하면 연구정보원 정책,
희만
이희만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연구 과제로 연구 업무를 수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연구 과제로?
희만
이희만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예, 올해부터 정책연구소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 한 부서로 있다가,
희만
이희만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연구소로 올라갔네?
희만
이희만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부서명만 연구소로 명칭만 바뀌었습니다.
이병희위원
아, 부서가.
희만
이희만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예.
이병희위원
그러면 지금 직무대리도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희만
이희만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제가 오기 전에 연구를 수행한 업무기 때문에 연구 과제로,
이병희위원
거기서 같이 이거와 관련되어서 업무를 보셨습니까?
희만
이희만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아니, 저는. 제가 오기 전에 연구 과제를 수행을 했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여기 오시기 전에는 어디 계셨는데요?
희만
이희만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경남교육연수원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이병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 관련된 거는 잘 모르시지만,
희만
이희만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음악 고등학교, 영화 고등학교를 설립을 한 것은 연구정보원에서 무슨 팀이 있어서 거기에서 연구 과제를 가지고 설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희만
이희만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지금 직무대리님이 보실 때 우리 영화 고등학교하고 음악 고등학교의 문제점이, 지금 내가 왜 이 업무보고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개선되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를 낳을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현재 거기에 확인되는 문제점이 뭐라고 보고 계십니까?
희만
이희만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지금 2개 학교에 관한 자세한 실정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이병희위원
영화 고등학교가 언제 설립되었죠?
희만
이희만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설립연도, 한 2년 전 정도. 2~3년 전에 설립된 걸로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이병희위원
우리 기획관님, 오늘 업무보고이지 않습니까? (
대영
손대영정책기획관
집행부석에서 – 예.) 우리 산하 기관장님들이 조금 그 업무에, 직무대리님 거기에 언제 오셨죠?
희만
이희만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작년 3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이병희위원
여기 정보원으로?
희만
이희만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충분히 인지하실 정도는 되었겠는데 보니까. 그런데 이래 답변하면 곤란하지요, 그죠? 정책기획관님, 안 그렇습니까? 교육청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CEO가 지금 현안 문제로 가장 대두되고 있는 대안학교의 문제점이 파악되지 않고, 그 학교가 설립이 언제 됐는지 정확한 답변이 즉시 나오지 않는다면 고민하는 흔적을 어디에서 찾아보겠습니까, 기획관님. 좀 고려를 해 주시고, 이거는 직무대리님을 나무라는 거는 아닙니다.
희만
이희만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예, 죄송합니다.
이병희위원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도 일 진보하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저희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드려줘야 다음에 어떠한 문제점이 다시 발생했을 때는 책망을 할 수 있는 거지요, 그죠? 지금 현재 그 학교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계신다.
희만
이희만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저희들이 영화학교 같은 경우에는 2학년이 이제, 3학년 올라갔습니까, 영화학교? 3학년 올라갔죠?
김경수위원
3학년까지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당장 올해만 지나면 아이들의 진학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그죠? 진학 문제가 대두되는데, 올해 우리 경남의 마이스터 고등학교 취업률 잘 알고 계시죠? 굉장히 떨어져 가지고 TF팀까지 구성을 한 그런 사례,
희만
이희만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예, 최근에 떨어진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게 급격한 사회 환경이 크게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 부모님들이 첫째, 살기가 힘들면 가장 먼저 줄이는 게 학원비나 이런 데 줄이지 않습니까, 그죠?
희만
이희만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예.
이병희위원
그런 데 타격이 가는 것이 지금 마이스터 고등학교에 바로 직격탄을 날릴 정도로 급격하게 줄어버렸다 말입니다. 그렇게 마이스터 고등학교 출신들이 취업이 잘 되던 것이 60%가 미달되게끔 취업이 돼버리니까. 그러면 과연 이 아이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거예요. 물론 대학을 진학하거나 전공을 살려서 가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대안은 교장 선생님 있지 않습니까, 학교 관리자. 이런 분들을, 제가 저번에 밀양 영화 고등학교 설립을 할 당시에 경남교육청 박종훈 교육감에게 한번 건의를 드렸습니다. 초빙 교장을 데리고 와야 성공할 수가 있다. 특수 목적 고등학교에 걸맞은 거기에 전공된 교장 선생님이 학교 관리자로 와야만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외부에서 사람을 데려오더라도, 예를 든다면 영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감독을 섭외를 해라. 학교 관리자가 꼭 학교에 앉아서 선생님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러면 이 아이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난 이후의 학생들의 진로 문제를 가장 먼저 걱정해야 될 학교 관리자가 그런 자리에 있다면 얼마만큼 이 학교의 앞날이 비치겠느냐, 이렇게 건의를 드렸는데 아직까지 완전히 무소식입니다. 만약에 경남교육감이 이런 발상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지시했다면 틀림없이 여기는 영화감독 출신들이 다 여기 에 포진해서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쪽으로 나갈 것 아닙니까? 내가 그 교장 선생님을 무시하는 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물론 그 교장 선생님이, 일반학교에 계시던 교장 선생님이 오셔서 학교 관리는 잘 하시겠지요. 그러나 특수 목적을 가진 학교에서 특수 목적을 가진 교장 선생님을 영입을 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을 하고 학생들의 진로를 맡긴다면 어느 게 발전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 것을 우리 경남교육연구정보원에서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3년이 흘러가는데 그런 데에 대한 것은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고 업무 보고서를 낸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따가운 질책을 받을지언정, 교육감한테 그런 질책을 받을지언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학교는 장래성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동의 안 하십니까?
희만
이희만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지금 저희 교육연구정보원은 연구 과제로만 추진을 했고 그 이후의 문제점에 관한 내용들은,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연구 과제로 추진을 한 학교가 현재 진행이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그죠?
희만
이희만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예.
이병희위원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설립하도록 도와준, 연구 과제를 가지고 설립을 한 학교가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된다, 잘 된다보다는 좀 더 진행이 잘되게 하기 위한 방안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를 고민을 안 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연구정보원에서 정책 가이드를 내십시오.
희만
이희만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예.
이병희위원
내셔서, 교육감에게 이런 것은 좀 질 높게 갈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학교 하나 폐교되어 있으니까 설립하고 거기에 식구들, 학교 선생님들 거기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 만들어 주는 그거로써 대안학교가 설립된다면 이거는 진짜로 큰 문제가 날 수가 있습니다.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희만
이희만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이병희 위원이 한 이야기가 벌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희만
이희만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예.
이병희위원
우리 직무대리님이 가셔서 그룹들하고 한 번 더 미팅을 하십시오.
희만
이희만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렇게 결론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장규석위원
추가 질의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하십시오.
장규석위원
책자 일반 현황에 보면 예산에 있어서 2018년 대비 2019년에 대폭 줄었습니다.
희만
이희만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장규석위원
38억7,000만원 정도 줄었는데, 특히 교육행정일반에서 한 35억원 정도 줄었는데, 그 구체적인 이유가 뭐죠?
희만
이희만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작년에 교육 기관 및 학교 홈페이지 통합 구축 작업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30억원 정도가 들었는데, 작년에 사업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30억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장규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금액이 너무 대폭 줄어들어서 제가 물어보는데, 알겠습니다.
희만
이희만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예, 감사합니다.
이병희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표병호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이병희위원
우리 감리단장님.
문섭
도문섭시설감리단장
감리단장 도문섭입니다.
이병희위원
고생하십니다. 감리단을 한번 파악을 해 보면 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업자하고 감리단하고 어떤 관계가 성립이 됩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감리단장
시공업체하고 저희들하고는 상호 대등한 계약자의 관계이지 갑과 을 관계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상호 대등한 관계라고 봅니다.
이병희위원
사업자에 대한 감리단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감리단장
저희들이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관리·감독을 하는 거죠?
문섭
도문섭시설감리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우리 바깥에서 보면 일반, 예를 들어서 시나 도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서 감리단이라는 일반 회사에서, 맞죠?
문섭
도문섭시설감리단장
예.
이병희위원
감리하는 일반 회사에 뭡니까, 엔지니어링이라고 그러나?
문섭
도문섭시설감리단장
예, 감리단이라고 부릅니다.
이병희위원
감리단에서 파견 나와 가지고, 거기 시로부터 파견이 되어 나와서 관리·감독을 하는 그런 역할이지요?
문섭
도문섭시설감리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이게 교육청에 있기 때문에 교육청 그거 직렬입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감리단장
똑같은 저희들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신분입니다.
이병희위원
아니, 똑같은 공무원은 아니고 임기제 공무원입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감리단장
그거는 건축사를 저희들이 계약직으로, 임기제로 쓰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몇 명입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감리단장
3명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3명?
문섭
도문섭시설감리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예를 든다면 시나 도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일반 감리단에서 파견이 나와 가지고 감리 역할을 하는 것과 우리 교육청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해서 각 교육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감리단이 나가서 감리를 하는 것과 역할이 어떻게 다르다고 보십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감리단장
저희들은 같다고 봅니다.
이병희위원
똑같다고?
문섭
도문섭시설감리단장
예.
이병희위원
똑같다고 보는 거는,
문섭
도문섭시설감리단장
업무가 같기 때문에 같다고 봅니다.
이병희위원
아, 똑같다고.
문섭
도문섭시설감리단장
예.
이병희위원
안 똑같던데.
문섭
도문섭시설감리단장
같습니다. 하는 업무는 똑같습니다.
이병희위원
업무는 똑같아도 감독의 날카로운 눈의 비중은 아주 유하고 사납고 차이는 있겠죠?
문섭
도문섭시설감리단장
예, 그거는 사람에 따라 경험도 있을 수가 있고, 건축물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다고 봅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방문한 현장도 그 감리단의 역할이 제대로 되었다고 보십니까? 이거는 말 잘못하면, 다른 감리회사에서 내가 자문을 받고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한 공사 현장에 감리단이 감리 역할을 제대로 했다고 보시는지요?
문섭
도문섭시설감리단장
예, 저희들은 감리를 다 했다고 봅니다.
이병희위원
제대로?
문섭
도문섭시설감리단장
예.
이병희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거짓말 시켰나? 내 보고 자문해 준 사람이 싸움 붙이라고 그렇게 한 거가, 그렇지는 않지 싶은데.
문섭
도문섭시설감리단장
저희들도 어떤,
이병희위원
자,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이신 장규석 위원님이 그 현장에서 사업성의 진척률을 가지고 조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보고, 그 조언을 한 이야기를 들은 외부의 감리단이 정말로 깜짝 놀랐다, 그 도의원이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내 옆에 서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건물이 거의 준공됐죠?
문섭
도문섭시설감리단장
안전체험관 말씀입니까?
이병희위원
아니, 마이스터 고등학교.
문섭
도문섭시설감리단장
기숙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
이병희위원
마무리에 가 있지요?
문섭
도문섭시설감리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내가 표현 그대로 하자면 대한민국의 건축공법이 아무리 좋다 손치더라도 저렇게 날림 공사하는 거는 처음 봤다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그게 무너지거나 그런 문제가 있으면 하자 보수도 하고 철저한 제약 조건을 두고 있겠지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심지어는 도의원이 현장에 가서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도 그것을 무조건 강행을 하는 것을 보고 저는 더 깜짝 놀랐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감리단장
예.
이병희위원
전혀 고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옥상에 물 새고, 하자 보수 건 나오면 하자 보수하면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문섭
도문섭시설감리단장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김해 마이스터고는 그거는,
이병희위원
김해 마이스터고가 아니고 밀양 마이스터고.
문섭
도문섭시설감리단장
밀양 마이스터고는 감리단에서 감리를 안 하고 밀양교육청에서 감독을 했기 때문에,
이병희위원
아니, 그걸 밀양교육청에 미루어서는 안 되지, 무슨.
문섭
도문섭시설감리단장
그게 그 말씀을 지금 처음 들어서 당황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방문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되어 가지고 그 부분을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파악을 다시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병희위원
내가 있지요, 저기 단장님. 마이스터 고등학교에 지금 제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진짜 손톱 밑의 때만큼이라도 하자가 나오면 그 공무원, 공무원 못 하도록 내가 만들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런 짓하면 안 되죠.
문섭
도문섭시설감리단장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여러 사람이 조언을 할 때는 그것을 들을 줄 알고, 어떻게 자기가 보는 시각만 가지고 틀에 짜여가지고 그런 짓을 합니까? 자기 돈입니까? 학교의 도서관 지은 게 한 해만에 천장이 내려 앉아가지고 물이 질질 새도록 만드는가 하면, 그게 감리 잘하는 겁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감리단장
죄송합니다.
이병희위원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장규석 위원이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내 옆에서 그 친구가 들어보고 이거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냥 짓고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단장님은 그 현장을 우리가 안 했고, 밀양교육청에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장을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해 버리면 내가 여기서 이때까지 말 한 게 전부 다 헛방이지.
문섭
도문섭시설감리단장
죄송합니다.
이병희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감리단장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챙겨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려야 되기 때문에 내가 달려온 것이고, 이런 걸 말씀을 드리지 않고 나중에 10월 되어서, 행정사무감사 때 이 이야기하면 뭐 하겠습니까, 또 1년이 지나는데.
문섭
도문섭시설감리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래서 어떠한 현장이라도 자기 개인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 세금이지 않습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감리단장
예.
이병희위원
그리고 그 장소가 급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모든 사람들이 중지를 모아줬기 때문에 시설이 확정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대로 되어야지요. 그래서 제가 단장님한테 학교 감리단과 사회 감리단을 비교해서 어떤 역할이 주어지느냐고 자꾸 묻는 겁니다. 나쁘게 비하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눈으로 보면 도의원들은 속 뒤집힙니다. 여러분들은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지만 저희들은 뭡니까?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면 잘하도록 유도도 해야 하지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질책도 드려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을 꼭 오늘 이 시간 이후에 한번 점검을 해 주십시오.
문섭
도문섭시설감리단장
예.
이병희위원
저요, 지금 벌로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문섭
도문섭시설감리단장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
마이스터 고등학교에 하자 보수 한 달 간격으로 내놔라 그럴 겁니다, 학교 교장한테. 해서 만약에 1층에서 3층까지 하자 보수가 딱 나오면 책임 물을 겁니다.
문섭
도문섭시설감리단장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단장님께서 정말 책임감 있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섭
도문섭시설감리단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2019년도 도교육청 직속기관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직속기관장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직속기관장께서 오늘 보고하신 대로 각 직속기관의 2019년도 업무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고, 향후 현장 방문 또는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추진 실적을 점검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한 현안 사업의 경우 사업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립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며,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 도교육청과 협의하여 사업의 타당성이 있을 경우 추경예산이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업무 처리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면서 교직원의 연수, 교육 정책 연구, 학생 체험교육, 도서관 운영 등 직속기관이 교육청의 한 축으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교육은 시계의 톱니바퀴처럼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제구실을 다해야만 발전할 수 있으므로 직속기관장님께서는 자부심을 가지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직속기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고, 제361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는 3월 12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6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산회